박기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준석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현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은 6건, 처리요구사항은 44건, 건의사항은 14건으로 모두 64건입니다. 실과소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통지적사항 중 연구용역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불필요한 유사․중복 용역 남발로 예산낭비 및 군정주요사업의 추진지연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사전심의 강구,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구용역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징수 및 법적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에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체납의 징수 및 처리방안이 미비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 징수 및 결손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시환경과 소관 함양지리산 시장입구 쓰레기 배출지점 민원해소입니다. 함양지리산 시장입구 쓰레기배출지점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상인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상인회와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배출지점을 조정하는 등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시설 설치입니다. 미동소하천정비 주 사업장은 통행량이 많은 시내구간이므로 주택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고, 사업장에 안전시스템 휀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준석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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