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동하
김동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 세출예산 46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는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금, 사업명세서는 46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 구비가 100%다, 그렇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구비가 100%인데 연간 지원 대상 2건 했는데 지금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 신청된 데는 에덴동산타운 지금 현재 1건 접수는 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가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웬만하면 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웃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 특히 그래 오래된 공동주택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그런 아파트이기도 한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본 위원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어쨌든 지원대상이 되어서 공사를 할 때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우리 구비 100%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청에서도 부서에서도 공동주택 건설 만약에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비 100%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도 관리실태도 철저히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특히 가보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 저의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채창섭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72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보안등 교체하고 또 보안등 신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40등 추가하는데 구비가 지금 2000만 원 증액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창섭
채창섭위원
그런데 2015년 5월 말 신설공사 단가계약 2차분 50등 하는데 신설이 지금 4155만 6000원이 지금 집행됐죠, 그렇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창섭
채창섭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40등 할 때는 지금 200만 원이고 또 50등 할 때는 4100만 원이고. 2000만 원하고 4100만 원 왜 이래 차이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신설을 할 때 등주, 그다음에 선로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래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만든 겁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통합해 가지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창섭
채창섭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통 교체하고 또 신설하고도 거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데요, 보니까. 보통 50만 원씩.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방금 설명드린대로 그게 등주하고, 등만 갈아 넣으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고 선로하고 교체를 하면 한 6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가격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걸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근데 교체보다 신설이 더 많이 안 들어갑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교체도 예를 들어서 등주가 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주하고 등을 교체를 하면 예를 들어서 6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등만 교체하면 예를 들어서 4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묶어 놓은, 다음부터는 조금 구분해서 그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그러니까 신설이 한 동 신설하려고 하면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체가 거의 뭐 신설이나 교체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다음부터 구분해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그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66페이지하고 46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다대동, 하단동 에덴유원지 재해예방 해가지고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성립 전 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덴유원지 하단 쪽에 이거는 벌써 공사가 다 됐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조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지금 성립 전 사용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이게 매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각 구․군별로 재해위험지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일괄로 저희들이 7건을 올렸는데 5건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7억 5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조문선위원
아, 그래서···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7억 5000을 가지고 5개 사업을 하는 게 이겁니다.
조문선위원
일단 시스템 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조문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조문선위원
469페이지 보면 민방위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좀 이렇게 차이가 있고, 4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조문선위원
예, 생활민방위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이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과장님, 이 책자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 예, 있습니다. 469페이지 말씀이지요?
조문선위원
예, 예. 생활민방위 활성화 해 가지고 강사수당,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이런 쪽에 급수시설 관리를 추가로 하신 겁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발전기, 비상발전기를 매년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2대씩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4000만 원, 1개소에 2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조문선위원
발전기 설치한 부분이 거기 있네요. 보니까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비상발전기 2대, 예. 그 외에는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김종환 안전총괄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여러 국가 비상사태에 관련하여서 우리 안전총괄과에 일이 많을 줄 압니다. 수고해 주시고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0쪽이고 조금 전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하는 부분에 2대 있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이게 급수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2군데 지금.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할 게 정림아파트하고 우리 이번에 준공한 회화나무 샘터공원에 2개소에.
다겸
오다겸위원
어디에?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회화나무 샘터공원 괴정에.
다겸
오다겸위원
아, 회화나무 샘터공원…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2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지금 비상급수시설 이 위치 2대 올해까지 2대 하고 하면 이제 몇 군데만 더 설치를 하면 됩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게 총 19개소인데 지금 현재 설치가 10개소입니다. 그럼 12개소, 올해 2개소 하면 12개소가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7개소는 지금 다시 또 해야 되고, 이거 제품사양이랑 구매방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입찰로 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입찰로 합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조달해 가지고
다겸
오다겸위원
아,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로 해서 합니까? 그럼 여기 설치비랑 다 포함되어 가지고 되는 거네요. 발전기하고, 그렇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전기하고 설치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71페이지 사업명세서,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 해 갖고 지금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보도 육교가 지금 500만 원이 유지보수비가 올라왔거든요. 이번 추경에.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실 고장난지는 좀 오래 됐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보수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육교 엘리베이터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3개 육교에 위탁관리비를 127만 3000원 월 우리가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업체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 조치를 취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육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육교 승강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지금 3개 있습니다. 을숙도초교 앞에 하고 다대포초교 앞에 하고 을숙도 입구에 저쪽에 을숙도 물회관 앞에 그래 3개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세 곳을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데 월 127만 3000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위탁관리비, 계약을···
다겸
오다겸위원
위탁관리비, 계약…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는 유지비는. 지금 여기 500만 원 올라온 거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물품을 교체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겸
오다겸위원
아, 물품교체 부분이고 유지하시고 보수하는 부분은 또 그쪽인가 보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사하구 관내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육교 외에도 일반적인 육고도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하구 도시경관도 많이 헤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승강기 외에도 육교도 좀 시설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일단은 이까지 질의하고 또 차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예산 자체가 국고보조금 전액이죠, 그렇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무려 1만 178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쨌든 국고나 시비 등의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하는데 우리 국고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많이 했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상당히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말 타 과에 어떤 과보다도 업무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칭찬이 인색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정말 잘하는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원베네스트 2차 아파트 인근 암 절개지와 사하등기소 뒤편 절개지에 대한 재난위험지역고시 등은 안전총괄과의 재난예방 행정의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부산시로부터 푸짐한 상사업비도 많이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견문도 많이 넓혔고 한 것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36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더욱더 사하구의 안전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총괄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동하
김동하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김욱경 교통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발 빠르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사업명세서는 570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4지구 순환도로 고려정에서 다송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거 있죠?
동하
김동하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그건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
다겸
오다겸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러면 일단 조금 뒤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일반회계는 없죠?
다겸
오다겸위원
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분야에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65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동하
김동하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지구 순환도로 부분에 400m 구간이네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총 170면인데 지금 공사 이거 어떻게 대상 하는데 이거 어려운 공사지 않습니까? 이거.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참 난공사입니다. 난공사고 이게 뭐 1, 2년 전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기간의 숙원사업입니다. 4지구의… 그리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학교, 학교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좀 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그 지역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네요, 그렇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2014년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주차난이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개구리 주차를 하고 그래서 인근 여기 국제그린아파트나 삼환 그리고 임대아파트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가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2016년도 12월에 완공예정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근데 이거 지금···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한 8월 달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는 준공예정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공사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 같은 건 없겠습니까? 설명회나 이런 거는 한번 거쳐가지고 하십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사전에 그 지역의 통장님들하고 사전에 한 번 조율은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 하셨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조율하고 착공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그래서 그 주위에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있는 협소한 도로 때문에 공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불편이 많이 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교통행정과 김욱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오다겸 위원의 질문에 부과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 중 사업설명서 1에서 3페이지와 사업명세서 570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 등에 21억, 다대포 해변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에 8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죠? 과장님.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 중 21억 원에 달하는 구비가 투입되는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에 시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사업비 21억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제3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용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좀 오타가 난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 해 가지고 반영예정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예.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사실은 2015년도 반영되어 갖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21억 원 전액이 투입되는 공사 같으면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그렇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는 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 수입액, 그다음에 지출액 마이너스 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해야 만이 그 추계가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7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행히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물론 특별회계가 주차장 관련 그런 데 재정이 투입이 되고 주차인원의 급여로 쓰여지고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비 21억 전액이 들어가는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특별회계 하면 1년에 1개 주차장 건설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모아가지고 1개 편성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또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에 포함이 되고 하니까 어떤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뭔가 좀 급히 졸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21억 원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비나 또는 국비나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따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비 100%를 넣는 거보다는 우리가 시일을 조금만,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에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개구리 주차하시던 분들이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문 얼마라도 시비라도 좀 더 당겨 와서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사하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해 공사비 21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변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자금 8000만 원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설명도 하나 없습니다. 8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놓고 사업설명도 하나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것을 그냥 승인을 해달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들의 주차단속으로 주민의 피 같은 돈을 모아서 집행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21억 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 2년 전에 이뤄진 사항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참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비비하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하루 빨리라도 하려고, 집행하려고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못한 점이 있고 또 시비라든지 그거를 좀 받아서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상주차장은 시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시비, 구비해 가지고 매칭사업인데 노상주차장은 시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석
전원석위원
근데 편성사유를 보면요. 시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사업비 21억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의 뜻은 시비를 좀 보태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구비 100%를, 그렇게 사업설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설명서는 제가 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근데 과장님, 야 이거 추경21억 8000만 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또 이거 뭐 설명도 죄송합니다 하고 이거 뭐 우리 의회가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위원들이… 예? 과장님! 뭐 하려고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냥 쓰고 말지. 이거는 21억 8000만 원도 제가 사실은 삭감하고 싶으나 당장 다대포 해수욕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노상주차장 400면 하는 거 이거 말씀하셨듯이 몇 년 간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6개월 더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원가 절감할지 이런 거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보고 자료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급히 서둘러서 공사인들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과장님, 재차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전에부터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차츰차츰 미루다보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할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다대해변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몰운대주차장하고 중앙주차장하고 한 176면, 230면 합 한 386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부스라든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주차부스 관제시스템이 1개에 2000만 원입니다. 그래 2개 해가지고 4000만 원이고 안내간판은 1개 350만 원, 2개 해 가지고 700만 원, 그다음에 CCTV가 1개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 해서 한 8000만 원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다대포주차장 정비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다른 과는 백 몇 십만 원짜리도 사업설명서를 다 붙입니다. 800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 주차관제 2000원 씩 쭉 해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붙이셔야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아, 다음부터는 그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삭감하자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당장 그것이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차마 삭감하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기 다대4지구 이 부분은 조금 한 6개월 정도 더 뭔가 좀 고민하셔가지고 너무 서두르시면···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 사업은 재정여건만 된다 하면 그 전에 이뤄질 사업입니다. 수년간 6대의 위원님들은 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숙원사업이거든요. 재정여건상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공약사항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거 말고 어쨌든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보면 이렇게 잉여금을 남겨서 계속 넘겨도 문제없도록 다 조항에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하실 거를 6개월 정도 더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셔가지고 진행하시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잉여금을 남겨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는데 돈이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잉여금을 좀 돌려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 사업설명서 조차 제대로 이렇게 인쇄가 안 될 정도로 서두르는데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일단 본 위원은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숙원사업이니까 해야죠. 해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본예산에서 내년도 본예산, 조금 한 6개월 정도 더 고민하시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 고민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재정계획도 2015년도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전부터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여건상 안 되어서 그래 한 거지 그전부터 집행, 주차장을 건설할 사업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이 사업설명서도 중기사업 반영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원석
전원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원석 위원께서는 6개월 더 기다렸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또 잉여금을 넘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받아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겠다하고 그 견해차이인데 그거는 뭐 일단
원석
전원석위원
나중에 어떤 결론은···
동하
김동하위원장
예, 나중에 결론은 예결위에서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여기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예, 그렇게 하입시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그쪽에 보면 당산나무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이번에 1억 2500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 지역은 옛날부터 우리 당리동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죠? 과장님.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 회전교차로 예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잘해놓으셨는데 중요한 관건은 횡단보도를 뒤로 2m씩 후퇴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경이 12m 폭인데 이거를 좀 더 작게 할 수는 없습니까? 10m나 뭐···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좀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m 이래 되어 있거든요.
조문선위원
서구의 부산대학교 뒤쪽 그쪽에 있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서구 아미파출소 앞에 있습니다.
조문선위원
예, 그 앞에 그래서 이 횡단보도도 뒤로 2m 후퇴하면 그쪽에 좀 민원이 생길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공사하시기 전에 민원이 생기도 않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당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저는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산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는 아마 선출직 공무원이면 공약을 내걸었을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회전교차로 안을 제안을 했더니 과장님이 그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왜냐하면 반경이 좁아 가지고 회전교차로는 힘들 거다라는 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건 언제 제가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서구에 견본을 우리가 서구 아미파출소 앞에 거기는 우리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는 더 크거든요. 거기는 25m이고 우리는 30m 이래 됩니다. 간격이 지름이, 그러니까 5m 정도 우리가 서구 아미파출소보다는 더 넓다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하고 다 같이 가서 상의한 사항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리고 이게 당산나무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 내린 게 작년이지요. 그렇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쯤이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추경 예산에 올립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재정이 진짜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올해 세계잉여금을 17억이나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미 17억 정도는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500만 원짜리를 재정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10월 말 쯤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11월, 12월···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1월, 2월 4개월 정도 갭이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았다 그러면 인정하겠고 그런데 답변은 시기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올해 17억을 넘겨버렸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추계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하더라도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귀퉁이 전부 또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차량이 회전하더라도 애들이 사람들이 건너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거든요. 회전교차로의 가장 이점은 또는 회전교차로 하는 이유는 차량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흘러 보내는 게 역할인데 어쩔 수 없이 네 귀퉁이에서 다 끊기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겠냐, 평소에는 몰라도 등․하교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특히나 안전 여기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당리초등학교 아이들 그 부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보충질의···
동하
김동하위원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전원석 위원님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회전차로에는 우선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세우고 교통신호기도 세우고 할 거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채창섭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주차장에 토목공사비가 20억 3000만 원 지금 들어가지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지구,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20억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갔는데 토목공사비가···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기존 보도가 있습니다. 2m에서 3m 보도를 철거하는데 비용이 5억 정도 들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 보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철거하고 대체하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안으로 해 가지고 폭을 3m 해 가지고 8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주차면 조성하는데 170면 조성하는데 7억 정도해 가지고 20억 3000만 원 그래 되겠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보충질의 좀··· 채창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싹 걷어내고 또 보도를 그만큼 싹 깔고 그렇네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보도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녹지지역입니다. 구유지인데 그거를 안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데크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저는 참 가슴이 쓰린데요. 참 피 같은 돈 주민들 맨날 하는 이야기가 왜 성한 보도를 걷어내느냐 연말만 되면 아스팔트를 왜 뒤집어엎느냐 정말 접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내 세금이 이렇게 낭비된다는 게, 제가 한달에 스티커 대여섯 장씩 끊기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4지역에 주차난이 진짜로 심각한데 주차면을 주차장을 건설해줘야 되는데···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주차장 건설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보도를 싹 걷어내고 버리고 하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참 가슴이 아프다는 내용이고 이번에도 최대한 - 결론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 최대한 기존의 보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건상 지역 여건상 그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해줘야 되는데 참 장소가 없습니다. 지역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 세출예산 489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491페이지입니다. 원광연립하고 동주대학간 도로개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비가 들어와 가지고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공정률하고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2014년 예산부터 해 가지고 2015년 본예산에 5억 반영이 됐고 추경에 5억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상이 원만히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5동하고 6필지인데 지금 1필지가 미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공사 재개를 해 가지고 보상한 부분 철거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된 것도 건물 3동하고 7필지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문선위원
보상이 지연돼서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대부분이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문선위원
그래서 계속 보상이 안 되면 어떤 대책을 합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것은···
조문선위원
수용을 하시나···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선위원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겠다. 그렇지요?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문선위원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역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공사 중단 됐다 일부러 안 한다 그런 얘기도 가끔씩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또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채창섭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92쪽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 구비가 1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시설물 정비···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예, 1억 2000만 원···
창섭
채창섭위원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2015년 동순방 건의사항 때 시행한 게 7건이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시행예정 12건이 9000만 원, 9000만 원 예정되어 있지요?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9000만 원 추정이고 잡아놓은 겁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그런데 7건 할 때 3000만 원이고 12건 할 때 9000만 원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것은 건건이 건당 1000만 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규모가 큰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작은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창섭
채창섭위원
그래서 어떤 거는 작으니까 7건에 3000만 원이고 이거는 많으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예, 건수는 적어도 금액이 많아지고···
창섭
채창섭위원
금액이 많이 나가서 12건인데 9000만 원이다.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예.
창섭
채창섭위원
이렇게 차이도 많이 나네요, 그렇지요?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먼저 조문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1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간 도로개설 그 부분 추가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이 상당히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전형적인 구간이었다 그렇지요?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최근에 보상이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막상 토지보상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저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세가 5억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아, 시 특별교부세입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시의원이 가지고 온 겁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머뭇거림)
원석
전원석위원
국비 아닙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국비가 느닷없이 5억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사하 을쪽에도 조경태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원석
전원석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조속히 진행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92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도로시설비가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6억 2500만 원이 증가했지요. 그렇죠?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21억 7000만 원으로 추가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차 추경 명세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전체를 볼 경우에 작년에는 11억 7000만 원···
원석
전원석위원
1차 추경, 1차 추경 때에··· 1차 추경에는 8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1차 추경 기준하면 21억 원 정도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1차 추경예산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한 2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다는 2개 연도의 예산서만 본다면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21억 정도가 드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 편성을 못 하고 또 추경에 편성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예산이 우리가 조기집행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기집행 문제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년 동안 쓸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한꺼번에 확보해놨다가 연말까지 가야 집행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조기에 예산 많이 확보해놓으면 조기집행률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년 동안 정도 활동을 해보니까 주로 민원이 건설과에 도로, 보도, 하수도 주로 그런 생활밀착형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예산들도 급한 예산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각별히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100%는 아니라도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건설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하구 관내에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공구, 6공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12월 달에 전부 토목공사가 완료가 돼서 위가 다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하구에서 정리난 이후의 아스팔트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 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비한 점이 있을 텐데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편성된 게.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로 전체 하는 거는 교통공사에서 자체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에서 누락된 보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공사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받아놓고 우선 시공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관심을 끝까지 가지시고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부산시교통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 보도가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2페이지고요. 경상사업명세서는 12페이지입니다. 경사지 미끄럼 방지 설치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구비로 1500만 원···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1억 5000···
다겸
오다겸위원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경사지 미끄럼 방지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래서 다른 도로시설과 마찬가지로 비 오고 난 뒤에 경사지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로 급경사에 대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것은 구청장님 동순방할 때에 이런 미끄럼 방지 부분이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부분이다 그렇지요?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추경에 올라왔네요?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때 우리 동순방 때 참여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그래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행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도
허균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세출예산 503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에 대해서 보면 노후 공동주택에 대상이 30년 이상으로 된 것 같거든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근데 제가 알기에는 25년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게 30년으로 되어 있을까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마다 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그중에 일부를 계상되는 걸 여러 건을 올리면 시에서 담당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래서 시에서 결정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아, 25년 돼도 그럼 일단 신청은 할 수는 있네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지금까지는 30년으로 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했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동하
김동하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건축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고요. 폐․공가 정비와 관련해서 시비 9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12개 동에 각 1개 동에 8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 이거든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여기 폐․공가 대상지 12개 동에 대해서 현황이 있으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어떻게 선정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우리 구에 지금 폐․공가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한 300동이 넘습니다. 폐․공가를 철거하려고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동의를 받는 거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12동은 동의가 다 받아진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어쨌든 이거 폐․공가 관련해서는 8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비가 잘 되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채창섭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06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한 7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근데 당초 저희들이 시비를 물론 계략적인 공사금액을 가지고 시비를 받아옵니다마는 또 낙찰금액이 보통 한 85% 정도 선에서 되다보니까 잔액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잔액을 없애려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없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또 발생하는 거라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81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동하
김동하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581페이지에 세입예산서 부분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네, 네.
다겸
오다겸위원
재산이 지금 우리가 매각해서 993만 1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 부분에 매각을 하였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국공유지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 저희들 관리를 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또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하는 부분이 됩니다. 금액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국공유지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떤 도로입니까? 아니면···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도로가 아니고 주거환경정책이주지 내에 국공유지가 일부 있는데
다겸
오다겸위원
일부 있어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걸 일반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이 좀 많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 그러면 이거 재산매각 된 부분의 이것도 조금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세출예산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해서 조금 절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뭐 이래도 홍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이 시 보조금이 한 3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500만 원 구비가 있기 때문에 한 800 갖고 홍보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크게 작년에도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고 올해 2년차이기 때문에 홍보에는 크게 지장 없고 저희들이 예산, 비 예산으로 각종 회의 이런 데 참석해서 팸플릿도 나눠주고 그래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위원
그럼 이 홍보예산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겠네요?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예. 한 300만 원 줄었습니다.
조문선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은 이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제 자신도 이렇게 많이 헷갈리고 익숙지가 않아서 예산을 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에서도 이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찾으셔서 그래서 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세출예산 529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채창섭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하수도 소규모 수선에서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면요. 1차 작업완료가 9개소가 2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작업완료 5개소가 3000만 원 되어 있고, 그렇죠? 과장님.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예
창섭
채창섭위원
근데 이 추가경정 구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그렇죠? 구비가.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예.
창섭
채창섭위원
근데 9개소 할 때는 2800만 원이고 또 5개 할 때 300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아, 그 차이는 저희들이 1차 작업지시를 할 때 몇 군데를 모아가지고 개소가 여러 군데 됩니다. 또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할 작업량이 예를 들어서 길이라든가 또 보수를 하는 그런 양들이 그게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창섭
채창섭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개수하고 그러니까 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가 뭐 1차 작업할 때 10개소를 할 수가 있고 2차는 또 5개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근데 9개 하는데 가격이 2800만 원이고 5개 하는데 3000만 원이고
웃음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그게 물량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5개소라도 1개소의 연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10m짜리도 있을 거고 또 15m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창섭
채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동하
김동하위원장
마쳤습니까? 아,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도시정비과 김진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1페이지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부분에 있어서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비가 5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금 최근에 신고 이런 발생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에 매설된 그런 노후된 하수관로 그런 부분을 정밀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직접 설명회에 한 번 참여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사업비가 1억 600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0% 지원을 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각 35%, 그래서 국비 4800만 원, 시비 5600만 원, 구비 5600만 원으로 해서 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11월 말까지요? 사업 기간이?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11월 말까지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은 일단은 하여튼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근데 지금 1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관내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실시하는데 이 예산이 다 가능하냐고요. 제가 이거 CCTV하고 육안조사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데 1억 6000 갖고 가능합니까? 사하구 관내.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육안조사는 저희들이 조사대상이 1000mm 이상, 그리고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하수박스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일단은 주간선도로하고 중차량 다니는 그런 지역,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육안조사는 사실상 직접 들어가 봐야지 정확한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안조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관로가 있을 때는 CCTV로 해 가지고 조그만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안 그래도 서울시에 싱크홀과 관련해서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대단히 큽니다. 어쨌든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이러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정밀조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 5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고 하단 에덴시장 일원 하수도 정비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533페이지 맨 밑에 부분.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예.
조문선위원
이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을 하시다 좀 남은 겁니까?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한 4만 건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2만 9990건인데 하여튼 3만 건 정도가 실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4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돈을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문선위원
그 밑에 하수도 정비는 에덴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정비하시는 그 부분이죠?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선위원
그 부분도 정비를 하시다가 좀 잔액이 남으셨다.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돈이 남은 겁니다.
조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방금 저는 조문선 위원님 질문과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비 반환금 190만 2000원, 이걸 어떻게 받아드리면 됩니까? 그게 우리 사하구는 옥외불법광고물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그만큼 적다라는 뜻입니까?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아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예상 계획을 설계를 할 때 계획을 짭니다. 짤 때 우리 구는 어느 정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4만 건 정도를 광고물, 설치 된 게 한 4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전수조사를 하니까 3만 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4만 건을 했을 때 금액하고 3만 건이 조사된 그 차이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플래카드나 불법전단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불법간판 뭐 이런 내용입니까?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돌출된 간판들.
원석
전원석위원
간판, 돌출된 간판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거기 현수막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예, 말씀을 나온 김에 좀 드리면 우리 광고물계장님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수막에 대한 지도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법 부착물에 대한 감독이 지난해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그 복덕방을 공인중개사 중에 한 분이 3시간 만에 수거한 거라고 하면서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3000만 원 어치의 불법 부착물을 떼 왔습니다. 저한테도 떼 왔고 조문선 위원님한테도 한 2억 정도 떼 왔죠, 그렇죠? 한 3시간 만에 그래 뜯는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한 건의 어떤 단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없더라고요. 한 건당 4만 20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광고물계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불법 부착물과의 전쟁을 좀 선포하셔가지고 정말 불법 부착물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리고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싱크홀 관련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이 사업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렇죠?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원석
전원석위원
긴급히 해야 될, 잘하신 건데 제가 계속 어제 오늘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하 구비가 투입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성립 전 사용이 엄격히 좀 통제가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시비 전액의 사업인 경우에는 성립 전 목적이 정해져 있고 100% 국․시비 보조금일 경우에는 성립 전 사용이 허락이 되지만 우리 구비가 다문 5%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승인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해 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6월에 일단은 착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도 긴급하게 배분됐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의회에서도 지금 올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일단 가 내시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도,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1차 추경 시점과 그런 시기의 문제가 맞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어길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거리가 서울 부산도 아니고 몇 발만 걸어오면 바로 의회니까 언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가 승인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도시정비과장
예, 미리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후에,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동료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원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원석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성립 전 사용예산 중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경비 이외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의회 예산심사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2945억 4711만 5000원 중 경제진흥과,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1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억 6199만 9000원 중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 등 21억 원을 삭감하여 21억 원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