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산3동에 주민과 간담회 하실 때 협의사항에 우리 계장님 참석하셨죠?

그 이후에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내려오실 때는 보리암에서 보리암 주민들을 태우고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타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려오는 것은 신경 안 쓰겠다. 올라가는 것만 해 달라.” 다 연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하셨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몰라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지역입니다. 올라가는 길. 여기에 우리 사실은 안전상의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또 났고 연미초등학교에 운동장 일부 개방으로 해서 주차를 하신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이래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가 빙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등‧하교 시간에 일방통행으로 그냥 얌체 운전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학생 등‧하교 도로 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 한 대 지나가면 비좁을 정도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인도를 개설을 한 것을 원했습니다마는 현장의 여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을 어떤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을 해가지고 적색 노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적색 노면처리가 되어 있는 그 옆 부분에 1m 20 정도의 녹색으로 애기들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석 설치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일방통행 길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적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라드도 실제 현장의 여건도 분명 있습니다마는 볼라드가 약 각도가 아주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소 재정비하셔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무 계장님께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학로라든가 또 지역 교통의 어떤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실 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에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 차가 점포로도 돌진하는 이런 사례도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사고에 좀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아십니까? 물만골 마을버스 종점 바로 밑에 신축건물 하나 들어 선 것,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을 나눴지요?

지금 처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정명령 내려져 있는 단계입니까? 시정할 의지가 없지요? 전혀.

시정 공문이 하달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라든지 뭐.

60일예?

이게 제가 거기 살고도 있지만 경악스러운 부분이 너무도 당당합니다. 무허가를 지으면서 “내 과태료, 이행강제금 물거야.” 물고라도 하겠다 이걸 공공연하게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닌다는 말이죠. 이 이후에 지금 불법건축물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계장님, 그냥 한 건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물만골에서 26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일반인 신분으로 이웃에 사는 주민이라면 제가 나가서라도 막았겠지만 명색이 주민의 대표가 되다보니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표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것을,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예의주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지금 저 상태 저 지금 신축되어 있는 건물 크기 면적 같으면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까?

1년에 2,000만 원 그걸로 끝입니까?

철거가 될 때까지?

1년 한 번씩 해서 계속 부과가 되죠? 2,000만 원, 저는 2,000만 원이 약소하게 느껴집니다만 하여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면 책임지고 끝까지 해서 향후 저 건을 빌미로 불법건축물이 또는 개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장님 확실하게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물만골이나 불법건축이 연산3동 마하사 밑에 쪽이라든지 세미산 밑에 자락 불법 건축물들이 아직까지 손 못 대고 있는 지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의 허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하룻밤 새고 나면 새로 막 들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전례 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을 확실하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6월 25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평가를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 연찬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 및 제안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복지시책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미작동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로수 관리와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주변 주차편의시책 마련, 시장별 특화성 사업 발굴, 연산시장 상인회 등록 장려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산교차로 주변 불법 퇴폐 영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지도·단속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밝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수정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향상을 위해 분뇨수집차량, 전자계량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집중호우 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온천천 범람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재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를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며 특히 침수가 심한 지역의 주민센터 내 양수기 전면 재배치와 오수직관으로 사업의 우선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가로등·보안등 일체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시고 보도블록 전수조사 및 인도 위 불법지장물의 지속적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여름철 온천천 시민공원,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수질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무허가 건물 등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폐·공가 정비 사업지의 주민센터 주차장 등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아파트 견본 주택 주변, 이동식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단속과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 사업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여 사업시행 전 관할 지역 구 의원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토론을 거쳐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원 사항들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은 집행기관에서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박재식 김봉석 김용을 노정현 委員아닌出席議員( 1 명) 김옥란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67 명) 국(장) 및 실･과장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송난호 자동차관리담당 김종수 교통징수담당 허순도 교통지도담당 장세천 행정6급 김영애 공업6급 길형수 공업6급 강효성 행정6급 이봉명 행정6급 김영화 행정6급 김영호 행정7급 정경화 행정7급 윤현혜 시설7급 김민규 행정7급 황경아 행정7급 탁서분 행정7급 김판석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담당 안종기 도로관리담당 김정수 도로조명담당 최만식 행정7급 안영순 행정7급 최민정 행정7급 이윤희 사무7급 박성우 시설7급 송승욱 공업7급 안성민 공업7급 서민호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김병규 토목담당 이근영 온천천관리팀장 이형선 행정6급 김외경 행정7급 장경숙 행정7급 김명진 시설7급 고정길 시설6급 어윤업 시설7급 김도완 시설7급 박휘종 행정6급 조미경 행정6급 이태경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장희석 주택허가담당 구원효 건축허가담당 김성주 도시재생담당 장해진 행정6급 김선태 시설6급 구영선 시설6급 이한빛 시설6급 이창현 시설7급 고장순 시설7급 강태훈 시설7급 김목종 행정7급 김동현 시설7급 이승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박홍조 새주소관리담당 원철희 지적담당 김경희 행정6급 박연희 행정6급 조은옥 행정6급 이정아 행정7급 이경화 시설7급 백종훈 시설7급 성동선 시설7급 박길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배주희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