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재식
박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바쁜 가운데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평가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 등 긴급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비상근무 중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서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업무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업무와 직급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정덕근 안전도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외 증인
일동착석
재식
박재식위원장
다음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구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열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종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최상호 건축과장입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6급 이하 직원은 해당과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식
박재식위원장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봉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6급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송난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허순도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장세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영예 주무관입니다. 방치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길형수 주무관입니다. 화물 운송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강효성 주무관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봉명 주무관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영화 주무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마을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경화 주무관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윤현혜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김민규 주무관입니다. 이륜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황경아 주무관입니다. 무보험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판석 주무관입니다. 이외에 사무운영7급 김문아 주무관과 운전7급김종혁 주무관은 특별휴가와 주정차 단속 업무 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6급 및 7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 전반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현장에서 답변과 서면답변을 받고자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홍수재해와 관련해서 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 장마철이 7월에 부산에도 오게 될 텐데 작년 홍수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작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다와 잇닿아 있는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폭과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조가 겹치지 않았을 뿐이지 2009년, 2013년 이때 만조가 겹쳤다면 온천천은 범람했을 거고 아마 대재앙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금 고지배수로나 강제 펌핑시설을 거액을 들여서 만들고 있지만 이것도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그래서 강폭과 깊이를 조정하는 근본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자체로라도 용역을 하고자 했지만 이게 동래구하고 금정구하고 잇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온천천 홍수 재해 대비와 관련해서 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이 집중호우나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범람을 하게 되면 그런 정말 자연재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은 별도로 시 단위에서 지금 현재 종합적인 용역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펌프장 건립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침수의 형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얼마만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수 정비 사업이나 기타 준설 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형태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온천천의 하상에 대한 준설이나 그 부분에 대한 둑의 증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객관성의 여부들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방안이 마련되고 예산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하더라도 침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 지구의 275억 예산이 들어가는 이 시설 그 다음에 연산9동에 설치된 펌핑 시설, 이런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작년에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이 양수기의 배급 문제였습니다. 현재 연제구에 100여 기 정도를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동별로 많게는 10기에서 13기, 작게는 4기에서 5기 정도 있는데 특히 연산9동에 13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의 기기는 기름으로 돌리는 양수기인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현장에서 돌려 봤는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단차 극복을 하지 못해서 물을 빨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수중 펌프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가 안 맞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단차 극복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연산1동이나 9동이나 거제1동 지역의 동사무소에 다른 동에 당장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의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우기에는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전면 재배치 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되지 않는, 실제 사용 효과가 없는 양수기도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상태, 그래서 비가 쏟아지고 나면 다른 동의 양수기를 빌려오려고 해도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아예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 재배치를 당장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양수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양수기를 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도록 너무 무거운, 용량이 큰 양수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는 꼭 운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운반이 용이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수의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물만 퍼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뻘과 양수가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100% 양수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양수기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양수기의 정비나 용량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정비 부분도 각 동에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산1동, 9동, 거제1동에 대한 양수기의 전면 배치는 관할 동과 주무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7월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마다 비치되어 있는데요. 전체 물량을 파악하셔서 당일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달이 안 된다 보고 우기에 전면 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세 번째로 작년에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도시안전과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정화조 업체의 지원 부분입니다. 정화조 업체를 비롯해서 민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정화조 업체에 협조를 요청 드렸더니 “어렵다.” 이렇게 답변만 받았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리고 나서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동래구는 정화 업체에서 하루 이틀 일을 포기하고 예산 지원을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동래구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화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 상황에 우리가 이 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한 것이지 그냥 사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공공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이 좋기 때문에 빨리 양수를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도시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재난 대응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 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정화조 업체도 반드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되도록 하는 부분도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련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제도권 내에서 할 내용이 되면 저희들도 재난 예방이나 수습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안 말씀인데요. 정책 단위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물 피해가 났을 때 특히 우수와 하수는 그렇다 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수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수와 우수와 하수가 뒤섞인 데서 복구 활동을 하셨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와 이물질들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수와 하수는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는 강제 배수시설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오수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고형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1동 연산1, 8, 9동 이렇게 인접 지역과 관련해서 오수직관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수직관로 사업에 우선순위로 이 지역이 검토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단위에서 협의를 하셔서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정덕근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 또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정덕근 국장님께 포괄적인 어떤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재해 발생대책이라든가 이 부분은 차후 7월 이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매년 우리 여름철마다 이렇게 태풍과 집중호우로 풍수해를 겪고 있는 우리 연제구가 언제부터인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체계 및 재해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우리 연제구의 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노정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온천천의 홍수나 그 지역의 침수 외는 산지나 기타 경사지나 이런 부분들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과한 부분이 아니고 또 주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난의 어떤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전에도 우리 연산6동의 어떤 산사태 피해 또 최근에 있었던 우리 연산 재개발 주택에 대한 뒤의 어떤 토사 또 침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이나 급경사지, 비탈면,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실된 이렇게 제방이라든가 온천천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천 내 유수지장물 방치 또 고장난 재해예방시설을 보수 보강하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다소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건 이상의 어떤 집중폭우가 온다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 발생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재정비 또 시설 보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 정도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산동에 마을버스가 총 몇 군데 노선이 있고 회사가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연제구에 지금 사업허가를 내고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에 노선은 5개고 회사는 3개고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최근에 노선, 회사가 연제, 태성 이렇게 지금.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연산버스해서 그렇게 3개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연산버스, 태성버스 이렇게 총3개가 있습니다. 거기 연산버스는 6번, 7번 노선의 번호표를 가지고 있고 연제는 1번, 3번 태성은 2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가 지금 현재 다각도로 발생되는 부분이 다소의 회사 운영체제에 대해서 또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점으로 인해서 회사를 좀 폐업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주민에 대한 약간의 압박에 의해서 다소 이게 간혹 주민 공청회가 열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혹시 마을버스회사에서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어서 운행을 못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정에 의해서 노선을 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동향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보통 또 시청으로 진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상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연산버스에서 6, 7번 즉 6번의 노선이 지금 현재에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이용하는 주민이 좀 저조한 관계로 특히 어떤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에 의해서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09년도죠? 여기에 약 1년 정도 어디 용역을 한번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만골 노선 연제 교통회사 이렇게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어떤 용역 실시를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어떤 지역의 마을버스가 운행 상의 어떤 재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용역상의 답변이 나왔죠?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에 준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 이후에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번 버스 그게 했던 그 이후는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연제 교통에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지원 금액이 4,433만 3,000원이 된 것은 맞습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런데 왜 지원된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그때만 그리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엔 없단 이 말씀이죠. 그때는 했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도 보냈지 않습니까?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아니 저는 그 이후에 그때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2012년 이후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 용역결과가 10년도 4월에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4,4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현재 우리 연제구 지금 마을버스가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보리암에 올라가는 마을버스가 재정상의 문제 또 어떤 교통 흐름의 문제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지금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된 부분이 보리암에 올라가는 마을주민께서 탑승해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보리암입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올라가실 때나 내려오실 때 타실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 편의 위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회사입장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절충안으로 시에서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업체의 의견도 반영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도출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지금 “원만한 도출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것은 물론 기업으로 본다면 재정 문제일 것이고 우리 주민으로 본다면 주민의 편리성을 강구해 내는 게 원만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노선이 보리암에서 종점을 가지고 있었던 노선 자체가 지금 삼성아파트까지 내려가고 지금 노선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버스노선을 바꾸기 위해서 보리암에 올라갔다가 다시 우회전해 가지고 삼성아파트까지 내려가면 시간적인 거리와 삼성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노선이 보리암에 올라가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주민들도 충분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요지가 여기에 대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에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의 대책이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구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돈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에서 주는 건 없지요.
용을
김용을위원
없죠.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없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6번 노선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적자 우리구 관내에 있는 물론 마을버스 3개 회사가 거의 다 영세해 가지고 큰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별 크지 않지 않나 싶은데 6번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적자도 적자노선의 그것도 이유도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자기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보리암 올라가는 그쪽 노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계속적인 건의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적자라는 것보다는 노선을 조정해 줘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물론 우리구 주민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수영구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수영 쪽에 계시는 분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수영구 쪽에는 마을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다 보니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올라갔다가, 버스 종사자 이야기가 저희들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거기 참 올라갔다가 차 돌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정할 때에도 시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쪽에서 올라가시는 분 있을 때 그것은 새로 했습니다만 오후에 4, 5차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했고 지원하는 문제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폐지나 이런 게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재정 적자나 2010년도에 한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 중에서 돈 적자라고 해서 보증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신청은 현재는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구 예산을 적자 나는 회사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민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검토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마을버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지대 즉 높은 지대에 있는 주민의 발이 되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리암에 올라가는 코스보다 부산 시내에 거기보다 더 안전상의 문제되는 지역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어떤 업체 간의 또 회사 간의 어떤 약간 조율이 필요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1일 4, 5회 올라가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조정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 버스를 타시는 보리암의 주민이 “보리암 올라갑니다.” 하면 올라가게 되어 습니다. 4, 5회가 아니고.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뒤에 주민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 해서 그랬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협의한 이후를 말씀을 하셔야죠. 협의 전에 말씀을 하면 지금 그것은 이행되고 있는 사실이 아닌데 협의된 이후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저는 이제 시에서 처음에 노선이 조정되고 올 때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뒤에 우리 계장님께서 보고 안 드린 사항 안 있습니까? 과장님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연산3동에 주민과 간담회 하실 때 협의사항에 우리 계장님 참석하셨죠?
그 이후에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내려오실 때는 보리암에서 보리암 주민들을 태우고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타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려오는 것은 신경 안 쓰겠다. 올라가는 것만 해 달라.” 다 연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하셨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몰라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저는 시에서 지금, 김 위원님하고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저는 그 앞에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올 때 처음 조정되어서 온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의되어 가지고 손님이 타셨을 때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합의가 된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용을
김용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합의 하에 동에서 주관해 가지고 합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지역에도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지역민들은 다소의 오해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삼성아파트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보리암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어떤 현재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취약지역에 있는 우리 연제 구민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좀 더 지원의 방안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일단 마을버스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최근에 연산3동 예를 좀 들겠습니다. 3동에 부산여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일방통행이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침에 출근시간에 며칠 동안 제가 거기에서 출근하는 교통흐름을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아파트에서 부산여상 즉 망미동 수영구 주민이 삼성아파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산여상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부산여상 내려오다 보면 밑에 가변차로 즉 금련로죠? 금련로에 좌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 중간 시장 통 골목으로 들어가서 시장 통 일방통행으로 들어가서 그 시장 통에서 다시 동사 앞으로 연산3동 동사 앞에 와서 대기하면서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연제구청 쪽이나 신리삼거리 쪽으로 차가 지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미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분이 연미초등학교 밑에서 일방통행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용주차장 앞을 오르막을 내려가 가지고 다시 좌회전해서 내려오면 또 그것도 또한 시장 통입니다. 그렇죠?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여기에서 시장 통에서 망미동에서 넘어오는 차와 우리 일방통행을 다시 역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차가 부딪치게 되어 있는 저게 일방통행 그게 사거리 아니겠습니까? 시장 통 골목. 거기에서 이 모든 차가 현대동덕으로 빠지든지 연산 동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가든지 이 두 군데 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래서 여기 교통의 흐름을 본다면 일방통행 문제와 망미동에서 내려와서 부산여상 진입로 마을버스 올라가는 거기에서 좌회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교통흐름이 시장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낮에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5시부터 6시에 골목시장에 주민들이 최고 많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차가 엉켜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산여상 진입로 입구에서 좌회전 차선을 좀 받으면 전체적으로 차가 망미동 차라든가 부산여상에 내려오는 차가 시장 통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대로변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빠지면 시장 통이 혼잡하지 않겠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에 좌회전 차선을 좀 관철시켜주십시오.” 라고 하시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용을
김용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신호체계 변경요청도 연제경찰서가 아니고 부산경찰청에 들어가셔 가지고 교통역량평가를 좀 시행해주십시오. 이게 여러 번 아마 이게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답변도 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교통흐름에 관련되는 것은 경찰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경찰서와 또 시 경찰청 교통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저께 경찰청의 검토 결과가 내려왔는데 그쪽으로의 좌회전은 지금 허용이 곤란하다 라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 온 것을 갖다가 해당 동과 우리가 통보를 하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경찰청과 면밀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여기에 대한 주체 측은 물론 경찰청입니다. 거기에서 교통역량평가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신호체제를 변경한다든가 바꾸는 부분도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연제구에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 두 장 가지고 어느 경찰청에서 오셔 가지고 그 신호체제를 가변차선 신호체제를 변경해주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하듯이 거기에 대한 차량이 집중으로 모임으로 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 또한 거기가 일반 도로가 아니고 일방통행이고 해서 시장 통입니다. 모든 체제가 시장 통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확산되고 지금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아시다시피 아주 협소한 도로입니다. 봉고차 1t 트럭 한 대 지나가면 비좁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차 2.5t 차도 들어오고 시장 통이다 보니까 짐을 싣고 오는 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건데 다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정말 숙원사업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마는 주무계에서 조금 소홀함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또 추가를 해서 물론 교통이라는 것은 여건이 변하면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또 다른 시설물이 생기고 하다 보면 또 대형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바뀔 수 있고 한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방금 말씀하신 시장 통 골목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다음 또 교통심의회 할 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재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나오신 우리 계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아마 여러 번 가보실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초등학교 앞에 지금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그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지역입니다. 올라가는 길. 여기에 우리 사실은 안전상의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또 났고 연미초등학교에 운동장 일부 개방으로 해서 주차를 하신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이래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가 빙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등‧하교 시간에 일방통행으로 그냥 얌체 운전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학생 등‧하교 도로 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 한 대 지나가면 비좁을 정도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인도를 개설을 한 것을 원했습니다마는 현장의 여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을 어떤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을 해가지고 적색 노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적색 노면처리가 되어 있는 그 옆 부분에 1m 20 정도의 녹색으로 애기들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석 설치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일방통행 길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적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라드도 실제 현장의 여건도 분명 있습니다마는 볼라드가 약 각도가 아주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소 재정비하셔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무 계장님께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학로라든가 또 지역 교통의 어떤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실 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에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 차가 점포로도 돌진하는 이런 사례도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사고에 좀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정덕근 도시안전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풍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서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메르스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도 물론 많은 고생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완전한 메르스로부터의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가면서 건의 받았던 내용인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전에 제가 지난 6대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아마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물론 근본적인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 재래시장에 공용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시장 상인들 인근의 주민들 이렇게 해서 자기 주차장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종일 실제로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공용주차장 만드는데 거기 상인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하루 종일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장도 그렇고 우리 연산시장도 몇면 안 되지만 이걸 제가 볼 때는 단체에다가 위탁주고 이런 운영방식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저는 좀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김봉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자체가 주거지 전용주차장 개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 조성할 때부터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거제시장 같은 경우 보면 횟집 이런데서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공용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개인적인 입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주면 계속 대고 하려면 돈을 이제 상당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그 차가 나오면 그게 갈 데가 있습니까? 별도 시장이라는 데가 주차장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그 면이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수용이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도는 사실상 합니다. 현장에 1년에 두세 번 나가 가지고 이래 대면 안 된다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사실 현실이 또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게 여러 가지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것 시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일반 주거지 주차장이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위탁받은 단체들의 의식 내지는 사고를 바꿔주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어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집행부에서 힘드시면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장 이용자들이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시장 인근에 걸어서 도보로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많죠. 그러나 지금은 차가 그야말로 일상화 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포기도 하는 경우도 많고 시장 주변의 상황들을 다들 잘 아시는 주민들이라서 그냥 불만스럽지만 감내하고 가시는데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장에 볼일을 보시러 오실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으로 연제구의 이미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뿐더러 우리 지역이 상권 활성화에 치명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대형마트 같은 데서 모든 영업을 다 진짜 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다시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을 두고도 실제로 도움은커녕 더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말씀은 공용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이 되면 결국 개인이 입찰받은 분이 장사를 하는 개념이, 주차장 업을 하는 개념이 되니까 방금 지적하신 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대놓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계약을 한 달간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 주차를 하면 돈을 지불을 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 지금 현재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는 공용주차장으로 전환해서 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게 하면서 근본적인 지향은 그렇게 두고 세부 규칙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명시를 해놓으면 그 명시된 조례 내용이나 또는 규칙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가 제안 드리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꼭 조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재래시장에 있는 우리가 조성해 놓은 주차장, 현재 그러니까 물론 주거지 주차장 개념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용주차장으로 전환해 버리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현재하는 것 하고 공용주차장으로 되었을 때 장·단점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비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연제구도 여러 가지 관리 또는 위탁주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는 차제에 제가 3년 전에 한번 5분 발언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연제구도 그런 우리구 산하 시설들에 대한 관리 주체를 하나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연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거기에 마땅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도 과장님,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중‧장기계획 또는 구정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참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덕근 국장님 그리고 김봉겸 과장 장시간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용을 위원님께서도 안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과 신호체계 등 주민 불편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고요, 자체 개선이 어려운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 통보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주민불편을 찾아서 주민들 불편 해소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재식
박재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식 도시디자인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계속감사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수감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정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최만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옥상간판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영순 주무관입니다. 광고물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민정 주무관입니다. 광고물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윤희 주무관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담당하는 사무운영7급 박성우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7급 송승욱 주무관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담당하는 공업7급 안성민 주무관입니다. 보안등 관리를 담당하는 공업7급 서민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종식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연제구 관내에 보안등, 가로등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연례적으로 풍세라든지 각종 재난 해빙기하고 우기라든지 그때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기간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야간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범죄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관리시스템 ARS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 시 적재적소 바로 교체를 하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관리시스템 ARS가 구축이 되어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교체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전문 업체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기동점검반이 출동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금 현재 일부 그 지역이 지금 연제구 전체 관내에 일부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만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연제구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전체? LED교체 작업이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은 전면 LED로 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일부 국비가 지원될 때 구비로써는 어려운 점이 많고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국비가 지원되면 그 구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금 현재 다소 취약지구, 우범지역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백열등을 LED로 교체함으로 해서 LED 어떤 조도나 일반 기존에 있는 등의 조도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일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LED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구조물체가 어떤 거치대가 조금 더 상향조절 돼야 된다든가 하향조절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현재 교체 작업을 설치한 지역에 몇 군데를 가보면 거기에 대한 조도 차이가 지금 분명히 많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더 거치대가 위로 상향조절 되어 가지고 LED조명이 다각도로 다 번져야 있는데 그 조명기구 밑에만 밝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한 적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LED의 단점이라는 게 기존에 보면 가로등 경관 사이사이에 있는 거리가 종전에 달려있던 할로겐램프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하게 되면 사이사이에 겹치는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발돼서 설치하는 것은 LED조명기구가 안에 보면 다른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빛을 확산을 할 수 있게끔 앞에 다른 장치가 부착이 됩니다. 종전보다는 조금 더 확산 범위가 조금 넓어지도록.
용을
김용을위원
유리에 렌즈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도 차이가 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없이 지금 설치되는 부분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동이라든가 연산3동이라든가 지금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지역은 파악하셔 가지고 중간에 한번 더 등을 하나 더 설치하신 다든가 방향의 각도를 트신 다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역민들은 다소 어떤 빨간불보다 LED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환경미관상이 참 좋아졌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취약하게 어떤 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챙겨 봐주시고요. 물론 지금 조만간 있으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되면 전기라든가 가로등에 있는 어떤 차단기라든가 이런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기안전공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누전차단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정기는 2회에 걸쳐서 하고 수시는 협조를 요청해서 인력지원 받아서 수시점검을 2, 3차례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노후화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차단기나 거기에 대한 누전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장마가 조만간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전에 전체 점검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점검을 해빙기하고 하절기 폭우 대비해서 2회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아, 그렇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올해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점검을 했고 그 외에도 현장차량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살펴보고,
용을
김용을위원
점검 시 특별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다행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먼저 발 빠르게 안전점검 문제가 없도록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연제구의 외형을 책임지고 계시죠. 열악한 예산이나 인원이나 모든 것들에 비해서 연제구의 모습을 잘 가꾸어 주시는데 애쓰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정수 계장님 직접 화물차 탑승하셔서 일일이 일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마음으로 어떤지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성불법광고물 일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단속 좀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은 야간, 공휴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구에 가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제구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거리가 깨끗합니다. 저도 집은 사상구 살지만 연제구 오면 그런데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죠?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휴일, 야간, 토요일에는 별도 인력을 2명을 시간제로 해서 연산로타리 주변이라든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상시적으로는 전담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차량 탑승해서 하루 종일 밖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적발을 하면 어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적발을 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외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고주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수거를 주로 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구체적으로 추적해서 적발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다는 거지요?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현명하면 전화번호도 가짜로 쓰고 있고 우리가 조회해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 폭탄처럼 가게 앞에 보면 열댓 장씩 쌓여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연제구 통틀어서 10명 안쪽일 겁니다.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 주기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단속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내주십시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도블록이 지금 다녀보면 시방서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특히 경사, 차량출입로라든지 또 도로의 노면 형태에 따라서 경사가 너무 급격하게 그래서 사람 안전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걸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건설과하고 협의 공조하셔 가지고 지금 부적절한 안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연제구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확실히 잘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시정 내지는 다시 평탄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덧붙여서 불법 지장물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연산로타리 주변에 보면 특히 그런 게 심합니다. 노점상들 또는 일반상가에서 보도를 너무 점령하는 적치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연제구의 이미지하고 직결된다 생각하셔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좀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환경이 깨끗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보도블록 문제 있는 것들은 꼭 올해 안에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우리구에서 간부님들 부구청장님 위주로 해서 걸어가면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발견해서 많은 정비를 했는데 일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전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런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나 혹은 우리 직원들 또는 주변에서 제보한 것에 의한 이런 시정 말고 좀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주무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쭉 파악해서 예산확보하고 정비가 잘 되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4페이지한번 봐주십시오. 29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467건이나 점검이 했다는 게 있습니다. 점검 내역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부적합판정을 받은 광고물이 없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 지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고물 허가신청을 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 다 받는 게 아니고 돌출광고물이라던지 옥상광고물 좀 규모가 큰 대형 광고물 위주로 하는데 광고물 안전점검은 부산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이 오면 우리가 다시 수리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현재 안전점검한 결과 부적합 된 것은 없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올해 여름에 태풍이 어느 해 보다도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써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태풍을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도 1년에 2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수시로 그 외에도 하절기라든지에 폭우라든지 강풍에 대비서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으로 곽병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병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근영 토목담당입니다. 이형선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이하직원입니다. 건설행정 담당 소속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외경 주무관입니다. 보상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경숙 주무관입니다 전문건설업 및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명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담당 소속직원 도시관리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박재은 주무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고정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소속직원입니다. 거제지구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6급 어윤업 주무관입니다. 토목분야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김도완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박휘종 주무관입니다. 온천천관리팀 소속직원입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온천천관리팀 내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이태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김종만 과장님 직원 한 분 한 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폐허나 또 폐허가 되기 전에 일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철거를 해주시고 그게 건축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건설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일반 주거지 주차장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정책적으로 지금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연제구 관내에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가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가에 대한 업무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탄력성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약 몇 군데 정도 지금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63개소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63개소면 지금 사실 있지도 않은 미집행 된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20년이 경과한 또한 이 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런데 해제를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또 보존해야 될 부분은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2020년 7월 1일 강제로 기존에 미집행된 것은 해제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 앞에 먼저.
용을
김용을위원
차등으로 할 수 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 앞에 우리가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원래는 올해 초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연말이 될지 안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 미집행 도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떤 미집행 되는 부분이 또 예산이라든가 또 몇 군데 집중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미집행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에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연산3동에서 마하사 구간이라든가 거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연제구 내에 도로개설이 집행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조치로 인해서 누락된다든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좀 최대한 챙겨 주시고 우리 시급하게 도로가 준설이라든가 시공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있다면 어느 부분 몇 군데 좀 지적해 주시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또 궁금한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당부를 드린 내용입니다.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보도블록 단차가 좀 많이 난다든지 경사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보행자 안전에 무리가 있는 특히 장애인들 통행에 불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장애인 보행에 또 연로자들 노약자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디자인하고 함께 공조를 하셔 가지고 연내에는 꼭 안전한 보도가 보행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안에?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작년부터 이런 보도블록 단차라든지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전체 현황을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하고 시에 건의할 사항하고 이런 부분은 그 내용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조사된 게 있습니까? 꼭 한 부 좀 보내주십시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연내는 꼭 안전하게 정비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동 감사 갔다가 거제1동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1동 신축 동사부지 거기서 철길 건너서 거제대로로 가는 지금 계획도로가 있지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 폭이 몇 m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2m인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12m 그리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12m 폭 정도로 법원 주변에 법원 행정 이런 민원들은 좀 차치하고라도 거제홈타운도 있죠. 현대홈타운, 동원 또 쌍용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길이 일단 나와지는 순간 교통량이 확 몰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12m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에 이것은 보니까 12m 까지는 우리구에서 책임지는 일이지만 더 넓어지며 제대로 인도까지 넣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현재 거제 일부의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빠지는 바람에 당초에는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었을 때는 도로 폭이 넓게 돼 있다가 이번에 환원되면서 당초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그대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위쪽은 20m 폭이 그렇고 그 부분은 12m이기 때문에 아마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대로 폭을 병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우리 노정현 위원님 풍수해 방지 온천천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자료 답변드릴 때 저한테도 좀 챙겨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서로 대화를 나눴지만 온천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둔치 이것 싹 걷어버릴 계획은 전혀 없는 건지 그 부분만 한번 걷게 되는 데 대한 문제나 또는 어려운 점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 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교통과 질의하실 때 노정현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 23일 시에 온천천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온천천 기본계획 용역은 2004년 6월에 기이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6월에 지금 용역 착수를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인데 이 용역 수립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오면 그러면 온천천 폭을 고수부지를 좀 줄인다든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천 공사와 관련해서 6월 17일 제1펌프장 하부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부터 하부에 있는 동바리를 제거하면 우수라든지 좀 장마철이 되어도 기존 거제천하고 쌍미천 우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장마가 온다면 우리 공사와 상관은 없지만 인근 주민들 침수 지원을 위해서 양수기라든지 마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태가 발생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또 과장님 업무가 우리 연제구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여러 모로 주야 수고하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작년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올해도 그런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폭우를 대비해서 올해에 충분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30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를 보면 10m이상 도로 굴착 및 복구 건수가 49건이나 되는데 공사 시 주민불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리고 또한 싱크홀 발생 건수와 방지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m 이상 도로 굴착 복구는 상수로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전화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굴착 심의 신청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의 때에도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가 안 되면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 중에도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싱크홀이 발생된 그런 부분은 간선도로에는 없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부에서 오수관로와 관련해서 전체 점검을 하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 예산하고 국비하고 우리구 예산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로로 인해서 어떤 지반 침하라든지 관로공사를 계량해야 될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는 전체 조사를 해서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 요청을 하고 시비가 필요한 부분은 시비 요청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과장님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일이 발생하고 나서는 “네 잘했니. 내 잘했니.”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3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4페이지를 보면 온천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또 올해 여름에 특히나 또 안전에 대한 아이들 물놀이할 때 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수질 관계 안전에 대한 이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질 또 애들 온천천에 여름에 많이 피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수질 관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십사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물놀이장은 우리가 매일 물을 갈아줍니다. 오전에 물을 넣고 오후 5시가 넘으면 다 빼고 그래서 수질로 인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래 해도 혹시 오전이나 오후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호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해 의정 활동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담당 및 6, 7급 주무관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구원효 주택허가담당입니다. 김성주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장해진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6급 구영선 주무관입니다. 주택 건설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6급 이한빛 주무관입니다. 건축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6급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7급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고장순 주무관입니다. 건축 허가 및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강태훈 주무관입니다. 건축 허가 업무를 당당하고 있는 시설7급 김목종 주무관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시 재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이승준 주무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철 주무관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건축과 직원 일동은 건축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최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최상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연일 메르스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셉테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이것 시행되고 난 이후에 건축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지금 이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아직 사례, 반영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의 문제가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봐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때까지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심각한데 지금 점점 더 문제를 자꾸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같은 것 또 아직 세입자나 또는 비조합원들 간의 조합 간의 분쟁, 연제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다른 구보다 많은데 이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은 차치하고 쓰레기 이주 시작하고 있는 지역들 가보면 제가 한 달간을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시간 날 때 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가보면 쓰레기 천지입니다. 지금 이 쓰레기 누가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합체제 이주를 하면서 정리를 할 부분인데 사이사이 저희들도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주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이주 조합원들의 자체에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합원 교육도 시키면서 계속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함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과장님, 조금 미흡하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말이 안 맞습니다. 아예 쓰레기라는 게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데 쓰레기 누가 하나 탁 던지고 가면 거기 쓰레기 집하장 되어 버립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서 이주가 끝나는 시점에 어느 정도 발생되는 총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쓰레기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주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쓰레기 치워진 적이 없어요.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 파리 여러 가지 병균 오염, 이런 것 냄새, 이것을 누가 치워야 되는 겁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일단은 해당 조합에서,
봉석
김봉석위원
조합에서 해야 되죠?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그 조합을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서 담당자님들이 뭐하시느냐 이거죠. 지금이라도 나가 보십시오. 재건축 뒷골목하고 지금 2재개발하고 엉망진창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당장, 오늘 당장 조치하십시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것 이래 가지고 메르스도 물론이지만 전염병이라도 발생되고 하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해서 오늘 오후라도 저희들 인력을 동원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전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확실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물만골 마을버스 종점 밑에 신축건물 하나 들어섰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봉석
김봉석위원
물만골 담당, 여기 보니까 무허가 담당하시는 분이 최태길씨 안 계시죠? 그럼 계장님, 무허가 지도 담당하십니까?
계장님은 아십니까? 물만골 마을버스 종점 바로 밑에 신축건물 하나 들어 선 것,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을 나눴지요?
지금 처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정명령 내려져 있는 단계입니까? 시정할 의지가 없지요? 전혀.
시정 공문이 하달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라든지 뭐.
60일예?
이게 제가 거기 살고도 있지만 경악스러운 부분이 너무도 당당합니다. 무허가를 지으면서 “내 과태료, 이행강제금 물거야.” 물고라도 하겠다 이걸 공공연하게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닌다는 말이죠. 이 이후에 지금 불법건축물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계장님, 그냥 한 건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물만골에서 26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일반인 신분으로 이웃에 사는 주민이라면 제가 나가서라도 막았겠지만 명색이 주민의 대표가 되다보니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표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것을,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예의주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지금 저 상태 저 지금 신축되어 있는 건물 크기 면적 같으면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까?
1년에 2,000만 원 그걸로 끝입니까?
철거가 될 때까지?
1년 한 번씩 해서 계속 부과가 되죠? 2,000만 원, 저는 2,000만 원이 약소하게 느껴집니다만 하여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면 책임지고 끝까지 해서 향후 저 건을 빌미로 불법건축물이 또는 개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장님 확실하게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물만골이나 불법건축이 연산3동 마하사 밑에 쪽이라든지 세미산 밑에 자락 불법 건축물들이 아직까지 손 못 대고 있는 지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의 허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하룻밤 새고 나면 새로 막 들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전례 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을 확실하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저희들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최상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제구 일대에 한 두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영세한 건축주라든가 거의 폐허 위기에 있는 주택을 3년 약정 하에 이렇게 철거조치 되는 부분이 있죠?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폐·공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을
김용을위원
예, 그게 전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저희들 폐·공가 정비사업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약 올해 5월 말까지 해서 약 145 폐·공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 철거가 45동 정도가 되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9년부터 계속 철거를 한 게 현재 2009년 41동이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2010년 45동 그리고 2011년 10동 해서 지금 작년에 4개동을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지금 4개동을 철거하면서 그 외에는 주민쉼터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네 군데 맞습니까? 세 군데입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두 군데입니다. 4개동 철거하고 한 부지에 2개동이 있어서 그 2개동을 철거하면서 그 부지는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게 두 개,
용을
김용을위원
세 군데 아닙니까? 연산1동 한 군데, 연산3동 한 군데,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런데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차후에도 네 군데를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 계획이 있으시죠?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럼 문제가 전 여기 사후관리가 다소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연산3동을 예를 든다면 거기 인접주민께서는 철조망을 쳐 달라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은 소 쉼터를 만들어 달라 의자도 놔주고 어떤 분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거기 건축주는 3년 동안 재산행위를 못하죠?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별말씀을 안 하는데 그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차가 안 들어오면 입구에다 차를 대놓고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전혀 청소하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최고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쓰레기 물론 집에 이사 가고 남은 찌꺼기 전부 다 거기 일부 진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 휴대폰에도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가 어려우면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차장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셔 가지고 거기서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의 주민자치단체에서 관리 하게끔 하셔 가지고 어떻게 위임을 해주시던지 철거는 시비를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주민 간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있고 또 이웃 간에 멱살 잡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인력 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주차관계는 어떻게 교통과라든지 쓰레기관계는 청소과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별도의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과에서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후관리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과를 결정하셔 가지고 그 과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그 지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현장 앞에 있는 분만 이용을 최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새끼줄 쳐놓으면 자기들 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완화조치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관리 과를 지정하셔 가지고 관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한 가지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일대 지금 많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인허가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재해역량에 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강화를 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결과를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영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연산4구역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토사가 침하되고 인접도로가 침하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필두로 현장 방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부분과 차후 시정조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의회에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한 사업 승인까지 의회에 보고 하시고 나서 차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시고 나서 사업승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도시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통보를 못 드렸다. 또 찾아뵈러 갔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셔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사후 거기에 대한 조치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추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정도 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또 폭우가 예상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지성, 또 갑작스럽게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3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345페이지, 거기 보면 도시디자인 미관개선사업 실적 있지요?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백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도시디자인 미관개선사업 실적에 한 건도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선택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라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상 관내는 이런 어떤 도시디자인 미관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조금 없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하지만 지금 저희 이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추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도 있고 약간의 노력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도시 미관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산의 부족 관계로 노력을 안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발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발굴을, 일단 먼저 어려운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차후에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그것도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발굴을 갖다가 저희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예산은 없었습니까? 한번 묻고 싶은데.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일단 이러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보다도 사업을 잡아야 만이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먼저 또 상세하게 세우는 게 더 우선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껏 미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했다는 식으로 제가 들리는데 개선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지 딱 내놓고 제가 볼 때 과장님 보셨지요?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3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압류실적 있지요? 이걸 보니까 지난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이 전무한데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발하고 항공촬영하고 그리고 주민 신고를 통해서 현재까지 작년도에 총 13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139건이요?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그 중에서 7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2억 4,400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얼마요?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2억 4,400만 원입니다. 부과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억 7,500만 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이 약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이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이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체납액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체납에 대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일괄적으로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세무과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압류를 쭉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자체가?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조금 저조한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저조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 업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저희들도 부과를 하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무허가를 짓거나 하는 건축주들한테 사실상 강력하게 저희들이 또 금액을 돈을 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문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입장에서 또 무허가 건축주 입장에서 또 별도로 여러 가지 액수를 법 외적인 것을 취하다 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쉽게 하면 이제 저희들이 강력하게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돈이 없다거나 뭐 아예 여러 가지 숨겨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 부분을 갖다가 찾아내 가지고 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도 지금 징수율이 작년에도 45%밖에 안 됐지만 하여튼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몇 프로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인력을 전체적으로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찾아가고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 세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신문기사에 보면 본인이 호화를 무슨 누리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안 내는 분들도 신문에 보도되고 보셨지요?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런 걸 볼 때 우리 주민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질감도 느낄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세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힘들고 이런 분들이야 참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세금을 받을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런 체납자들이 호화를 누리가면서 이것저것 다 빠져가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그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어쨌든 여러 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또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박재식 위원장님, 김봉석 위원님, 김용을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원철희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김경희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6, 7급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업무를 맡고 있는 6급 조은옥 주무관입니다.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업무를 맡고 있는 6급 박연희 주무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업무를 맡고 6급 이정아 주무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맡고 있는 7급 이경화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업무를 맡고 있는 토목7급 백종훈 주무관입니다. 건축물 대장업무를 맡고 있는 7급 성동선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지적7급 박길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연산5동에 자이아파트.
용을
김용을위원
연산5동에 자이 모델하우스.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데는 없으시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저희 구에 분양하는 곳은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차후에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마는 우리 연제구 관내 지금 재개발이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또 시행이 될 것 같고 현재 추진 중에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 치고 빠지는 소위 말하는 떴다방 이것 단속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떴다방 단속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다른 대구지역이라든가 또 마산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이것 관계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우리구에도 모델하우스라든가 분양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적발사례가 있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김용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떴다방 지도 단속은 사실상 관에서 구청 단독으로만 단속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분양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국세청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합동으로 해서 협조해서 또 저희 과 직원들 전체를 조를 편성해 가지고 현장 확인하는 걸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금 어떻게 모델하우스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하는 그 근처에 또 이렇게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지에 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두지 않고 이렇게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그분들이 떴다방 직원들이 눈치가 빠른데다가 자신이 어떤 중개를 하지 않는다 라고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소 단속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제구에서 뿌리내지 않도록 하루 빨리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차후 분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모델하우스가 형성되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 상황이 발생되면 단속반을 편성해서 최대한 주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조철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박근혜 정부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저금리 그래서 지금 개인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판이고 이 개인부채가 결국은 부동산으로 몰려서 떴다방이나 또 이런 분양권 전매 이걸로 해서 지금 조만간에 사회적 대란이 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십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김봉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장원리로 볼 것 같으면 공급과 수요의 상관되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열적인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금리가 저금리가 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조금 더 재테크하는 쪽으로 그렇게 투기현상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지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의 평준화가 되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죠. 구에서 국가적 정책에 대한 방어 내지는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적어도 그런 국가적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대하여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심지어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자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손 놓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요컨대, 분양가 전매가 지금 말도 못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포스코 애비뉴라든지 SK 또 저쪽 8동 포스코, 이런 분양시장이 실제 수요가 있어서 실제적인 수요에 의한 공급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여 지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앉아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주택 보급률 100% 넘어선지 오래고요. 부산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전부 외지로 이주해 나가는 형편 즉 수요자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물량이 들어오면서 거기다 분양권 매매를 프리미엄이 올라서 이것 돈 가진 사람들 돈 장난에 결국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사람이 가지게 될 피해 한 두 사람이 아닐 거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대란이 납니다. 우리 가까운 경기, 수도권에 그런 일들 많이 안 봤습니까? 자살합니다. 온 가족 일 가족 자살합니다. 여기에서 금리 조금이라도 오르기 시작하면 이것은 바로 대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그야말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라고 봐졌을 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 연제 우리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제함으로 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밖에는 저는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으리라 보거든요. 즉 전매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쓴다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한 3개 지역 정도 아주 그냥 샘플링만 이렇게 받아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벌써 인터넷상으로도 7,500에서 8,000정도 여기 포스코 애비뉴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실거래로 신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가 안 됩니다. 지금.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고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는 됩니다. 신고 프리미엄 금액이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1억인데 왜 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사권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어떤 심증만 간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신고는 받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거래 신고가 되면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건건이 다 세부 또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다운이 됐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업이 됐다든지 하면 그것은 양도소득세나 이런 탈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밀조사 대상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다시 조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오면 저희들이 자금 출처 조사를 3자 다합니다. 중개업자하고 당사자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자금출처에 대한 명확한 성립이 되면 쉽게 알리바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따져볼 여력이 없지요. 그리고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정책적인 그런 교육을 가봤을 때도 그것은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왜 지금 수요에 대한 조금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핵가족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지금 단독가족이 많답니다. 그래서 국토부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우리가 앞에 정부에서 좀 더 수요를 늘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20만 호 정도가 사실상 모자라는 그런 지금.
봉석
김봉석위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서울 쪽에는 부족했다. 그런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부‧울‧경 이쪽은 그 나름대로의 주택물량은 공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지 지금 물가 하고의 그것을 봤을 때 사실 저금리가 오니까 그런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심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봉석
김봉석위원
맞습니다. 우리구에서 무슨 사법권이 있어서 그것을 수사하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지금 저도 국세청하고 문의를 해보니 일 다 끝나고 벌어질 일들 다 벌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야말로 피해자들만 양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과세폭탄 내지는 불법매매 이런 것들을 이제 단속 내지는 철거를 하겠다 라고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 보자. 그 방법이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좀 더 확실하게 감시하고 그 사람들이 중개한 매물들에 대한 추적을 샘플링을 해서라도 좀 시범 케이스를 하면 경각심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는 아주 작은 소박한 바람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받은 자료만 보더라도 인터넷에 벌써 지금 프리미엄이 7,500만 원 한다는 아파트에 신고된 것은 뭐 500만 원 심지어 350만 원 이래 신고를 해놨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 지금 보면 500 전후로 하고 또 조금 더 심한 데는 최고 높은 것은 2,000만 원 넘어가는 부분도 신고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하기에는 실제 매도자, 매수자 서로 윈윈하기 때문에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도 알리바이를 했는데 그것 제3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거기다 시비 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야 시장원리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께 요청 드리고 있는 것은 샘플링만 하셔도 우리구에 등록된 부동산업자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분양권 전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없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들 집중적 관리를 하면 최소한의 이런 열기 좀 미친듯한 거품, 이것을 어느 정도 찬물 끼얹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 소박한 소망이라는 거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바람은 좋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400여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만을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 그분들이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우리가 상시 모델하우스 하는 자이 모델하우스에 지금도 해운대 것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 거래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를 짜서 계속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오는 중개업자들이 우리 연제구 중개업자들 아닙니다. 타에서 오는 이런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문제지 저희가 우리 연제구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업자만 또 너무 이렇게 하면 도리어 반대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죠.
봉석
김봉석위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쯤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마는 저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냥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왜? 이건 명백히 불법이지 않습니까? 다운계약서를 쓰면 양도세 탈루하기 위해서 하는 명백한 불법인데 이 불법이 지금 자행되고 급기야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폭탄이 마지막 최종 입주자한테 떨어졌을 때 그 피해 정도는 상상을 제가 볼 때는 초월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뭐 면피용이라고 칩시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물을 좀 돌리든지 아니면 시범 케이스로 몇 군데를 딱 예의주시해서 실제 등록되는 것을 보면 바로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유 매입한 사람에게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질문하면 한 10명 중에 한 50% 정도는 프리미엄 주고 매입했다는 소리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만약에 들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그것을 처벌하려면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 제시할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세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이것을 단속을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앞에도 장전동 래미안할 때 엄청스러웠었다 아닙니까? 그럴 때도 저희들도 나가서 인력이 저희 실제 인력 해 봐야 담당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체 직원이 조를 짜서 요일별로 나가서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현장 안 잡고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지금 메르스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하듯이 우리가 떴다방을 잡기 위해서도 건축주한테도 우리가 협조를 해서 몽고텐트라도 자진 철거를 하도록 해라. 그것은 벌써 그것을 세워놓는 것도 떴다방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확보하는 그것은 원인제공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좀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탈법, 탈세하는 행위를 최대한으로 막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참 허무합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좀 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연제구민이 아파트 거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6월 25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평가를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 연찬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 및 제안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복지시책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미작동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로수 관리와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주변 주차편의시책 마련, 시장별 특화성 사업 발굴, 연산시장 상인회 등록 장려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산교차로 주변 불법 퇴폐 영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지도·단속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밝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수정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향상을 위해 분뇨수집차량, 전자계량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집중호우 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온천천 범람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재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를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며 특히 침수가 심한 지역의 주민센터 내 양수기 전면 재배치와 오수직관으로 사업의 우선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가로등·보안등 일체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시고 보도블록 전수조사 및 인도 위 불법지장물의 지속적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여름철 온천천 시민공원,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수질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무허가 건물 등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폐·공가 정비 사업지의 주민센터 주차장 등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아파트 견본 주택 주변, 이동식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단속과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 사업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여 사업시행 전 관할 지역 구 의원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토론을 거쳐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원 사항들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은 집행기관에서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박재식 김봉석 김용을 노정현 委員아닌出席議員( 1 명) 김옥란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67 명) 국(장) 및 실･과장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송난호 자동차관리담당 김종수 교통징수담당 허순도 교통지도담당 장세천 행정6급 김영애 공업6급 길형수 공업6급 강효성 행정6급 이봉명 행정6급 김영화 행정6급 김영호 행정7급 정경화 행정7급 윤현혜 시설7급 김민규 행정7급 황경아 행정7급 탁서분 행정7급 김판석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담당 안종기 도로관리담당 김정수 도로조명담당 최만식 행정7급 안영순 행정7급 최민정 행정7급 이윤희 사무7급 박성우 시설7급 송승욱 공업7급 안성민 공업7급 서민호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김병규 토목담당 이근영 온천천관리팀장 이형선 행정6급 김외경 행정7급 장경숙 행정7급 김명진 시설7급 고정길 시설6급 어윤업 시설7급 김도완 시설7급 박휘종 행정6급 조미경 행정6급 이태경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장희석 주택허가담당 구원효 건축허가담당 김성주 도시재생담당 장해진 행정6급 김선태 시설6급 구영선 시설6급 이한빛 시설6급 이창현 시설7급 고장순 시설7급 강태훈 시설7급 김목종 행정7급 김동현 시설7급 이승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박홍조 새주소관리담당 원철희 지적담당 김경희 행정6급 박연희 행정6급 조은옥 행정6급 이정아 행정7급 이경화 시설7급 백종훈 시설7급 성동선 시설7급 박길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배주희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