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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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사업소인 평생학습관에 대한 위임사무를 정하고,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변경된 사항 및 용어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위임사무 변경을 별표1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된 기구인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 내용 중 위임사무를 별표2로 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물품불용결정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별표1, 별표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는 5,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동주민센터는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초연금법, 지방세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근거법령 및 위임사무를 별표3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계약직공무원이명칭변경되어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고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사업소 성격의 평생학습관을 우리 구 행정기구로 신설함에 따라서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본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과 각종 위임사무와 관련된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에 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정하고 각종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도화2ㆍ3동 주민센터는 1979년 신축해서 매우 노후된 시설이고, 2009년 동 통합 이후 장기간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열악한 남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부지를 취득하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인천도시공사소유로 도화동 도시개발사업구역 8-9블록 내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131㎡로 약 342평이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5억 4,200만원, 시설비 63억 1,200만원으로 총 7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2015년 5월 14일 시 투자심사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유인물에는 10월에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매입을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신축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관교동 486-6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교동 486-6번지 일원은 상가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소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한 불법주차에 따른 도로기능 상실로 재난위험이 높아 안전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3필지로 토지가 1,226.3㎡이고 건물은 2,332.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0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42억 6,100만원, 공사비는 2층 3단 철골구조로 1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6월에 시 투자심사승인을 의뢰할 예정이고, 재원을 확보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 승인안은 2015년도 공유재산 신규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는 JST 뒤쪽 도화동 76번지 3,848.1㎡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10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공유재산취득 승인안에는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옆 도화구역8-9블럭 1,131㎡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79억원이며, 이 중 부지매입비는 1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금년 3월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으로 당초 부지면적의 1/3수준으로 규모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비용면에서도 30억원 정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당초 부지보다는 구역의 중심으로 이전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바, 동청사 부지로써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관교중학교와 인접한 종교시설과 그 종교시설의 교육관, 개인상가건물 1동 등 3개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총 사업비 60여억원으로 2층 3단 철골조로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시에 투융자사업 심의를 의뢰하여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수급률 65.1%로써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고 의결주문에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면에서는 부지 370평을 매입하는데 4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비용추계서에서 시비50%, 구비50%로 제안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와의 사전 협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셨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도화2ㆍ3동이요?

문영미위원

죄송합니다. 관교동 486-6번지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문영미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네, 심의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여기 관교동 486-6하고 486-7번지는 양원교회잖아요? 교회건물과 교육관 이게 무허가 건물인 것을 아셨어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문영미위원

당시에는 몰랐다니요? 심의의결서에 분명히 무허가건물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심의의결서에요?

문영미위원

지금 과장님은 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계세요.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정도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근처에 그 건물을 사기로 생각을 하셨으면 알아보셔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뭐를... 부지를요?

문영미위원

이 건물의 형태나.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차장 건의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돼갖고요. 저희가 2014년 7월부터 주민건의에 따라서 검토해오다가 2015년도에 관교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구청장동방문 시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추진이 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양원교회가 무허가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냐는 거예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무허가라는 것을요? 추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미승인 건물로 알게 됐습니다.

문영미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시점이요? 제가 추진할 때 알게 됐습니다. 아까 모르고 말씀드렸다는데 미승인 건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시기를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1월에 왔으니까요. 추진하면서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 알게 됐습니다.

문영미위원

올해 1월부터 알게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아니, 계획수립할 때요. 3월에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저희가.

문영미위원

2015년도 3월부터 알게 됐다?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네.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인데 우리가 이걸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하면서 무허가 건물도 많이 삽니다. 공영주차장의 최적지인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지 무허가 건물인지는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가 미승인 허가가 된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의 조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어떻게?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때 몇 면이 나오고 진ㆍ출입로가 가능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지요. 건물을 매수할 때 무허가 건물인가 이런 것은 주차장 조성할 때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와 가깝나, 진입로가 되어있나, 주변의 여건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죠. 매수할 집이 무허가인지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영미위원

예산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장소만 고려하신다?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먼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계산을 하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나 이것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죠.

문영미위원

이 계획을 계속 수립하시면서 건축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으신가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조성할 때는 무허가, 미승인 건물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와는. 매수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이 조정이 되든지 하겠죠. 그런 것은 크게...

문영미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예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아니,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계산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은 감정평가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서 못한 적은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좋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서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상정된 부분으로 보면 낮게 평가가 된 것입니까?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변시세를 보면 거의 그 근처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991년도에 건물이 건축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근처 상가도 1,100만원 정도 나오고 양원교회도 평당,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100만원 정도 나오고 그 밑에도 1,300만원 정도, 그 근처가 그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아는 것과 다르네요. 저는 평당 500~60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그러세요? 저희가 어제 부동산에 물어봤거든요, 확인해 봤거든요.

문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4월 30일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부지매입과 관련한 심의를 하셨죠?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문영미위원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 계셨어요. 그리고 불참한 분을 다 빼고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전부 승인을 하셨어요, 가(可)로. 이것을 평가하시면서, 심의하시면서 이 건물이 무허가이고 미승인이 난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하신 것이죠?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는 상태죠.

문영미위원

아는 상태인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될 것인지, 그동안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별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무허가 건물이 가격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문영미위원

건물 매입비까지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사서 철거까지 해야 돼요.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지니까 무허가가 됐든 무허가가 아니든 일단 사야 되니까 살 때 가격절충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죠.

문영미위원

이 부분은 그냥 서류로써만 보시고 그런 것은 상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나 똑같은 것이네요?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서류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표시가 됐어도 그 부지가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한 부지는 무허가라도 사야 되거든요. 단지 살 때 무허가 건물이니까 가격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문영미위원

저희가 예산낭비의 과정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죠.

문영미위원

보통 우리가 주차장을 하다보면 처음에 한 면에 거의 500만원 정도였다가 지금 거의 1억원 가까이 가기도 했어요. 최고치죠. 그렇죠?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문영미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실은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여기 내부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무허가든 상관없다고 진행하시면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장소선정을 하잖아요. 그 위치가 무허가 건물인 것이 큰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무허가 건물도 살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을 살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당 가격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무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건물과는 가격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지 무허가 건물이라고 사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는.

문영미위원

여기가 교회건물인 것은 아셨나요?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언제 이 건물이 들어섰는지 아시죠? 199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에요. 20년 넘게 사용했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한 푼도 안냈죠? 우리 구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이 분들은요, 그냥 무허가로 그것을 쓴 것이에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가고 자기네가 자진해서 철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돈을 더 주고 그것을 사야 되는 위치에 온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일반건물보다 더 주고 살 수는 없지요, 당연히.

문영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문영미위원

네, 말씀하시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의문사항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주차수급률이 낮고 관교동에서 숙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이고 아니고 일단은 거기가 최적의 장소인지 우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회건물하고 교육관하고 일반상가하고 이렇게 3개 동이 있는데요. 그것을 매수하면 1층에 33면, 30면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 남인천여자중학교하고 떨어져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철골 2층 3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대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면 100면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주안3동에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15억원인데 15면밖에 안 나옵니다. 1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면으로 봤을 때 총 소요액을 보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면당. 물론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소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아무리 2층, 3층 올려서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안 되면 저희가 1층에 몇 개 자주식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지금 주안3동과 주안7동 경계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비용이고 그런 부분이 생기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당 계산해보면 6,000만원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교동 건물은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 빌라, 일반주택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적지가 뭐냐 하면 그 지역과 맞은편 지역에 다세대, 빌라가 있습니다. 위치는 참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좋습니다. 첫째 수급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65% 이상 수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구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안3동인 것 같은데요.

문영미위원

네, 주안동이에요. 정말 필요한 데가 있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거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많이는 못하지 이번에 10억원 들여서...

문영미위원

여기가 이렇게 시급하다고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관교동에 이면도로가 당시 조성할 때 좁게 되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용현5동처럼, 용현5동도 물론 필요하겠죠. 이런 최적의 위치를 확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위치가 확보가 되고 하면...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수급률이 우리 남구에서 관교동이 가장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주안동이 더 시급하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장소를 찾아보셨는데, 여기만이어야 된다고 꼭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 조성할 때요. 그 근처에 건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보셨냐고요.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셨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다른 장소보다 거기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장소는 찾아보지는 않았죠.

문영미위원

다른 장소는 안 찾아봤는데 여기가 최적지이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가봤죠.

문영미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건의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건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는 것도 있고 재정에 편성을 못 할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좋아야지만 면수도 많이 나오고...

문영미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는 못 찾아봤고 주민들이 건의했고 여기가 최적의 장소로 판단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예산이 한 면당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비싼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면적 조성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과하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미위원

다른 장소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최적의 장소를 판단하신 근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또 이렇게...

문영미위원

답변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세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건물 매수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 맞아야 되고, 지금 주안3동이 뭐가 문제냐면 감정평가를 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감정평가위에서 계약을 한다, 감정평가가 나와서 본인한테 금액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해요.

문영미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장소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잘 사는 집에 갑자기 가서 “이것 파십시오.”하면 팔 사람이 몇 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는 판단해서 여기가 적정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을 때는요.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른 장소는 안 찾아봤다 그런데 여기가 최적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장소는 안 찾아봤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는 잘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갑자기...

문영미위원

다른 데는 안 그러셨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도 주민들이나 동에서나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봐서 몇 면 나오겠다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무 데나 가서 여기가 적정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수한다 이렇게는 사업추진 못 합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장소를 찾아 물색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된다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판단하시는지만.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그 장소에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봐서 여기가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일단 건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오세요. 과장님이 건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작년 10월 8일에 왔습니다.

문영미위원

이 부분의 주차장 건설 계획을 언제 아셨습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알게 된지는 한 두 달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래에 알았습니다.

문영미위원

한 달 정도 되셨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영미위원

그러면 미사용승인 건축물인 양원교회와 관련해서 이것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맞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건축과 입장으로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조치의 미흡한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지난 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당시 1991년도 4월 12일 허가나간 서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명 같지만, 학익시장 입구에 보면 덕영데코라고 옛날에 서 있던 건물 있습니다. 아실 것이에요. 그것도 15년 만에 재개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미 징구된 건물을 일부러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입지 부분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그 면밀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일단은 벌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조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사전입지에 대한 고발을 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은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종부과까지는.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촉구를 하며 다음에 부과예고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행해 나가시겠다, 이제?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사적인 고발을 먼저 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은 그런 네 단계의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동안 저희들도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무허가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데, 그 시점에서 혹시라도 1991년도이다 보니까 24년 됐는데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쳐 갔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서류를 다 찾아본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현재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측에 저희들이 금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전산화된지 10년 남짓 하니까요. 그 전의 것은 사실 저희들도 서류상으로 도면가지고 보다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렇게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사람들이 20년 넘게 살아왔어요. 이게 개인건물이면 우리 구에서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가요? 놔둬도 되는 것인가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아니, 개인이건 국가건 마찬가지죠.

문영미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건축업자가 손해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교회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것을 관리했어야지 맞죠. 20년이 흘렀거든요. 과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식의 부분들, 특히 교회건물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 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크게 보면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강제적으로 그 허가를 1년 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구를 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연장해서 그때까지 안 하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합니다. 다만 여기처럼 착공신고가 1991년 4월 30일에 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법에서도 사실상 준공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허가취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법제도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시는... 저도 옳다고 봅니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일이 찾아가서 행정적인 조치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1월인가 건축사 쪽에서 건물을 나름대로 정상화시켜보려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이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우리 구의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고,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고 그런 행위 끝에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교회는 면세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요. 종교시설이니까요.

문영미위원

종교시설이니까 그런 것도 다 면세가 되나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종교는 현재까지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나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은 1~2년 내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끼리 연결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연관부서들 간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영미위원

사실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어차피 부지가 꼭 필요한 주차장부지라면 사야 되는데 가격절충도 할 뿐더러 하지 못했던 행정조치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문영미위원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이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해야죠.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물려가지고 그동안 당신들이 무허가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 되겠죠? 국장님.

덕진

정덕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건축과의 문제에서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교회건물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판단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착공을 하든가 아니면 부숴서 다시 짓든가. 언제 고발하실 겁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 부분은 오늘 승인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 건물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든 이행강제금을 내고 할 것을 다 하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한 다음에서야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찾아봐야 되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 말고도 다른 데 물색해 보세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한 장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문영미위원

찾아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중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보류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보류된다면 첫 번째는 그동안 추진했던 것, 관교동이 제일 문제겠지만 관교동 주민들의 불편한 것이 있겠고요. 행정상으로는 늦춰진다고 해도 사유가 적정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동안 주무부서, 교통행정과든지 건축과든지 여러 부서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잖아요, 이것을.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죠?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당연하죠.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피해가 주민들이나 또 구청의 행정업무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제가 판단해봤을 때도 행정절차, 시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예산도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차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치가 치러진 이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게 시와 같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섭

박희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여기에 우리 구가 어느 정도 협조도 돼야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데 시도 협조할 것 같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어쨌든 이 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회를 하든지 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