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김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665억 7,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9%인 21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7억 1,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 인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일반회계는 복지 부문의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 저소득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전체 예산의 22.4%인 88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과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으며, 특별회계 중에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1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 결산잉여금의 반영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본예산에 축소 편성된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증진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일부 반영과 그동안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사업 예산의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예산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이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특히, 구비 부담이 되는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 전에 같이 참석한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계 김덕주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최정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계 문용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에 보면 호국․보훈사업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호국․보훈사업 중에 저희들 25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65세 이상 6․25 참전,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월 4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부산시 예산입니다. 시에서 4만 원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만 원으로 결정된 게 언제 결정됐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금년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초에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라든지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었는데요. 다 합하면 1억 2,500 정도 되네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1억 2,500만 원 중에 가장 금액이 많은 부분이 긴급복지지원사업 5,800만 원, 자원봉사 보험료가 420만 원, 이게 국비, 시비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부분이 가장 반납금액이 많습니다. 이 사유는……
경춘
이경춘위원
긴급복지사업이 반환되니까 시비도 같이 반환된다는 거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시비가 같이 반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가장 많은 사유는 긴급복지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가 조금 여유 있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약간 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된 부분이 남는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하고, 구비는 저희 예산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반환을 할 수 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동을 통하고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하고, 각급 기관단체, 유관단체 회의 시에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했을 때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 예산 부분은 국가 단위에서부터 여유 있게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긴급지원 신청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국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주민이 그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급하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환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은……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규모가 좀 여유 있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반환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구가 특별히 많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게 긴급복지지원이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소득이 어느 정도?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최저생계수준의 185% 정도까지.
성윤
박성윤위원장
최저생계비의 185%. 아무래도 7월 1일부터 세모자법이 통과되면 범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범위는 맞춤형 급여에 의해 늘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과장 서비스연계담당 의견 청취) 작년에 135%인가 120%까지였는데 금년에는 185%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최저생계비 120%까지 대상자였다가 올해는 185%로 늘어났다는 거네요. 어쨌든 일부 사람들이 이걸 신청해 가지고 재산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재산을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환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작년보다는 대상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185%.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3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이경춘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지출내역에 보면 보훈회관 전체 건물을 보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밑에 주차장 부분은 별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내부에 있는 시설물은 보훈회관으로 다 씁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세부내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고정적으로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16개 구․군 중에 보훈회관이 있는 구가 10개 구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시내 전체하고 전국적으로 보훈회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예산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훈회관 공공운영비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봉래시장에 그걸……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주차장은 특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없고, 그러면 거기 수익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 저희들이……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주차장 부분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구로 입금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주차장 수수료는 구의 수익으로 잡히겠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계약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운영에 따른 경비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시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답변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남순백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백금화 통합관리담당입니다. 권구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은요?
일동 웃음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본인은 생활보장과장 서민자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태복
정태복위원
정태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에는 크게 볼 게 없는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5억 700만 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큰 액수가 반환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가봐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반환금은 전체가 5억 600만 원인데 주로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자활근로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기초수급자 전체 8,000명 중에 7,000명 정도가 근로무능력자입니다. 그러면 한 1,800명 정도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 중에 근로학생이라든지 병원에 유예시키는 조건유예자를 빼고 나면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한 2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할 때는 310명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기록이 돼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활근로자들이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질병을 이유로 근로를 유예시키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업비들이 인건비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감소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급자 생계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초보다 그렇게 크게 감소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올해는 추경에 보면 조금 더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맞춤형 급여에 따라서 수급자가 조금 인상될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다 인상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애초에는 1,800명에 대한 금액을 받아왔는데 그 중간에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만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고요. 또, 중간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한 6,900 정도가 있는데 이분 자활근로사업자들은 월 10만 원씩 근로능력이 되어서 적금을 하게 되면 3년간 국가장려지원금이 또 나가고, 자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간 10만 원을 넣게 되면 최고 1,700만 원까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데 그 3년을 적금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로 넣으라고 지원을 해 준 돈인데 그걸 못 맞추고 중도에 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50명 정도 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가입하면 상당히 이율이 높고 좋은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납입을 못하면 해지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준 돈을 유용하게 못 쓰고 반환시킨다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발굴을 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은데, 5억 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반환했다는 데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런 저소득층에 관해서 지원 혜택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올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분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 많이 발굴해서 복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정태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대부분 자활근로에서 파생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1,800명을 잡았는데 긴급하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신 분들 외에는 다시 한 번 그분들이 왜 자활근로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활보장과에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런 반환되는 금액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73페이지를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도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8,100만 원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사업비는 전체가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의 의료급여, 진료보조라든지, 특별회계가 필요한데 업무보조비라든지 교육여비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이런 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시죠. 교육여비……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2,400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건강생활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은 월 6,000원씩 자동 적립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생활비. 그것이 1년 동안 모이면 병원에 안 간 대가로 대신 지불하는 건강생활유지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얼마죠?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이게 예산이 작년에 1억 5,400에서 올해는 1억 7,100으로 한 1,700이……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시․도반환금 중에 얼마가 반환 되냐고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반환금이 4,500입니다. 4,538만 4,000원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3,8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건강생활유지비가 3,814만 1,000원이고, 아까 4,500만 원은 무슨 말이죠?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금 집행반환액 전체적인 금액이 4,500이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보조비가 487만 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작은 금액 국비반환분이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교육여비는 얼만가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업무보조 전체 인건비와 합쳐서 22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8,1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잉여금 2,4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3,800만 원.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건강생활유지비 국비잔액보조가 3,800, 전체 국비 인건비 잔액분이 478만 원, 아까 여비와 기타 국비잔액 221만 원 해서 4,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수급자 중에서 1,800만 원이 근로무능력자로 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현재 우리 조건부과 제외자와 조건제시 유예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건부과 제외자는 대학생이나 상시 일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건제시 유예자는 병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24명, 자활참여자가 264명, 그래서 우리가 일단 1,850명 정도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참여하는 264명이 현재 자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질병이 낫거나 대학생들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의료급여 특별기금에 보면 271페이지에 보면 추경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 외에 편성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든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원래 8,600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왜 3,100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사실은 작년에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할 때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명절 상여금과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라고 단체교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게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추경에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예, 원래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경춘
이경춘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올해는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 전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금액도 많이 안 되는데 회계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자
서민자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사항인데, 예산의 사정상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희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정옥기 장애인담당입니다. 박동원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질의보다는 오랜만에 드림스타드 계장님 오셨는데, 새로운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제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되셨지요?
처음에 사업을 정착해 오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한 1년 정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모자란 점이 없는지, 해 보시니까 조금 더 충족할 점이 없는지, 하시면서 느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할 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들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에는 동삼동, 신선동 3개 동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지요?
인력이나 이런 면도 구축이 다 되었고, 학원이나 프로그램도 구축을 다 하셨고?
그러면 혜택 보는 저소득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겠네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로테이션을 하면서 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례관리가 끝나면, 되겠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286쪽에 여성복지증진에 보면 감액 부분이 있더라고요. 286쪽에 보면 1,562만 원, 그렇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러냐면 사무관리 부분에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영도구가 몇 개월 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고, 어제도 조례 심사에 보니까 아동․여성성폭력예방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구에서도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중을 안 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성폭력이라든가 여성 관련 교육이 절감된 것은 모든 사무관리비나 예산을 5% 절감하도록 하는 시책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강사 수당을 줄였다든지 집행잔액 거기서 남은 것이지, 교육을 하던 게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대로 하고 있는데, 강사 여비 수당에서 조금 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친화도시가 선정되면 이것도 향후 3년, 5년까지 저희들이 업무 실적을 또 해서 다음에 재선정되거나 올려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이면 감액보다 증액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또 활동력이 있다고 보일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고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윤미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부서 중에 보면 복지사업과가 제일 복잡하고 일이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 장애인 등등 참 복잡한 가운데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10억 3,1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 10억 이상이 추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10억이지만 거의 국․시비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모든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도 사실 증가 추세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경비가 증가한 것,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 단가가 올랐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모두 부수적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연금도 올라가고, 수당도 인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중에 제일 많은 경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장애인 쪽에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과에서는 기초연금이, 노인복지 분야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거의 900억이지만 기초연금이 한 400억, 한 달에 삼십육칠억이 나가거든요. 기초연금이 40% 차지합니다. 노인 분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튼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동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영도에 사시는 복지 혜택 수요자들이 얼마나 나아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것밖에 궁금한 점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28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6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과에 1억 2,600만 원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교부세하고 시에 보조금을 받아오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예산을…… 건축과에서 어쨌든 같이 매입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로 우리가 예산을 넘긴 것이지 삭감은 아니고요. 국․시비를 받기 위한 편의적인 이관입니다, 이관.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우리는 삭감하고 건축과에서는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이랬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우리 과 주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행복주택과 그 주변을 매입하는 것은 어쨌든 건축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는 않았냐는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처음에 사업의 성격을 봐서는 우리 과에서 구비를 받고 나서, 사실 1억 2,600 가지고는 사실 그 사업이 안 되고, 총 45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고 그 사업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억 2,600을 편성을 한 게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매칭이니까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로 1억 2,600을 넘겨 버리면 국․시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미 우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요? 그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으로 받는 것에도 영향이 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건축과로 감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리라 보고 큰 테두리는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높낮이가 있나요? 원래 1억 9,200에서 추경에 5,7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부산시 예산확정 내시액이 들어온 거거든요. 처음에 시에서 올 때 재가노인복지 운영비라고 해서 대충 잡아놓는 것이고, 이것은 확정됨으로써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잘못 올렸나요? 시에서 잘못 편성을 하셨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구별로 다 가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라기보다는 시에서 균분, 구별로……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입양비용지원사업이 있는데 벌써 쓰셨네요. 이게 중간에 이런 사업이 만들어졌나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2,100만 원을 시비를 받았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언제 신규사업이 만들어졌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만들어졌었나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됐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대충 예상은 된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없어서 저도……
경춘
이경춘위원
갑자기 예산에 안 잡혀 있던 게 사업에 내려와서…… 밑에 그룹홈 종사자 복지수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도 올해 신규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어린이집 54개 있는데 그중에 영아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대원숲속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이 많이 노후되고, 출입문도 낡고, 여러 가지로 창문 쪽에 많이 노후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가서 보셨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실 저는 못 가봤고 우리 계장님이 가봤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느 계장님이 가보셨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상희 계장.
경춘
이경춘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던가요?
올해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옆에 보면 시간제보육 지원 성립전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는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일단 사업이 시행되어서 올해 구별로 처음 한 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시설이라고 올해부터 많이 하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반액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서 보육을 받는다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로 36개월 이하 유아 중에서 양육수당으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부모가 잠시 볼일이 있을 때 시간제로 해서, 한 달 계속 안 봐도 되니까, 필요할 때 아기를 잠시 맡겨 놓고 시간제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 대상이겠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어린이집인데 우리는 신청을 한 군데 받아서 한 군데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 지정을 올려서 ‘지성 어린이집’이라고 우리 구에는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성 어린이집’, 법인에서 하는 곳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299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국․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새로 된 것인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여기도 기능보강사업…… 차량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비 보강인데, 천성재활원에 보면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들이 면장갑 같은 걸 만들어서 자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면장갑을 배달하는 차량을 구입한 금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천성재활원 이야기 나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재활원 안에 자활하시는 분들은 다 천성재활원 원생들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법인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경춘
이경춘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3억 3,200이 반환이 되었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작년도 내시된 금액에서 차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차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죠?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작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대상자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고 해서 그 차액분이거든요. 국․시비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차액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기초연금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바뀌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국․시비분만.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조금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더 줄어들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더 늘어났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반환이 되었냐는 거죠? 늘어나면 예산이 모자라야 될 텐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시비가 왔을 때 늘어나든 줄든, 일단 예측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돈이 많이 왔거든요. 예상한 만큼 늘어나지는 못했다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더 많이 왔군요. 밑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도 말씀을 해 주시죠, 1억 3,800 반환하시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 있는 국․시비 반환분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다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사업한 건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 차액인 것은 아는데요. 왜 이렇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1억 3,800이라는 큰 금액이 반환되는지 안에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다는 거죠. 차액은 다 알고 있는데요. 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처음에 잡을 때는 작년 예산 기준으로 잡았는데, 대상자가 180명에서 130명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대상자 수가.
경춘
이경춘위원
왜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돌아가시면 또 신규 노인돌봄서비스 하는 부분을 만들면 되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 서비스가 필요 없는 부분이 또…… 항상 인력은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고정적이지 못하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요건이 딱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서 탈락하게 되면 저는 새로운 신규 창출할 수 있는 분들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180명에서 130명으로 가면 50명이나 줄 동안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본인이 서비스를 받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일단 대상에서 기준이 안 되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동이나 여러 가지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노인복지관 가서 이런 종합서비스사업이 있다고 들은 바 아무 것도 없는데요.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한부모자녀 양육비도 1,600이 있는데요. 한부모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차 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부모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또 성장하면 나이가 들어가서 빠지는 수도 있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 없게끔 예산을 받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받은 차액이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 한부모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 가정은 혜택에서 제외되겠다는 게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예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때 우리가 굳이 더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맞게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기초연금이나 다른 부분하고 차원이 조금 틀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모든 게 인구가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아동 인구도 낮아지고 걔가 성년이 되니까 아마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변동이 많습니다, 이것도.
경춘
이경춘위원
이 가정이 내년에 제외되겠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많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얼마의 한부모자녀 양육비가 필요하겠다는 것은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든지 보조금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드려 봤고요. 밑에 보면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이라는 것은 일상생활하고 가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보조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매월 일정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 없을 때는 안 써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 반납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장애인분들이 일상가사도우미의 도움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받으셨다는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할당된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그 시간을 다 못 했을 때 남은 금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이것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어느 정도 한정, 어느 정도 대상에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27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밖에 나간다든지 이럴 때 보조인이 해주는 데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그 시간을 안 쓰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도와주시는 활동보조인들을 수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1억 3,900이 반환이 되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구는 장애인재활시설로 천성직업재활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정원이라든지 맞춰서 나가는데 이번에 사실 천성재활원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 줄다 보니까 종사자도 줄게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 국가에서 시비를 받는 게 천성재활원 하나밖에 없죠, 장애인생활시설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재활센터는 영도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반환되는데, 맨날 누리과정 보육료 없다, 없다 하는데 왜 반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되고 아동 숫자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세에서 5세 아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것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3세에서 5세 아동이 갑자기 많이 전입․전출하는 것도 아니고, 1억 3,1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가 많이 받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편성은 시에서 온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에서 많이 주셨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구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보조금을 받을 때 저희들이 올리면 주실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작년 기준으로 무조건 줍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보통 작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3,100을 반환하면 내년에는 반환한 금액 빼고 다시 주시겠네요. 그렇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항상 올해 나간 금액으로 기준에 맞춰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 같네요, 시에서도. 이것은 제가 시 쪽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반환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각 구별로 모으면 몇십 억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해서 3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인데,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비롯하여 12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대상에 보면 어느 정도 기초연금수급자 범위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평균 가구소득이 기초수급자의 120% 정도 하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도 노인복지관에서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오. 이것은 우리가 합니다. 바우처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12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복지사업과에서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이 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있고, 대상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한정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갖고 서비스를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일 것도 같은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까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있던 분들이 혜택을 받기 싫어서 안 하면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3억이라는 돈이 다시 편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예측이라기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일단 시에서 주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항상 주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때, 매칭사업을 할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작년에 받았던 예산만큼만 주시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리고 모자라면 다시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 부분도 그냥 행정 편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죠? 언젠가는 이게 한 번은 또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행정수요라든지 예측이 가능할 수가……
경춘
이경춘위원
가능하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늘어나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소득 기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올해 10만 원 받다가 내년에 15만 원, 예측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숫자만 하는 것은 예측이 되지만 소득 기준으로 왔다갔다 하는 기준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이 앞전에 있었던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국가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위기상황이 아니면 보통 보면 거의 일정 부분은 평상적으로 흘러가고 그 외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라고 봐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이 다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게끔, 아예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아까 앞서서 이경춘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원숲속 어린이집에 출입문을 보강해서 교체했다고 해서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뒤에 대원숲속 어린이집이 있고 영아어린이집이 있고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대원아파트 있는데 거기 맞잖아요? 구체적으로 출입문 어디를 바꿨는지…… 아파트 1층에 영아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뒤편에 대원숲속 어린이집이 있고. 내가 그 라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현장에 갔다 온 우리 이상희 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아파트 1동 1층에?
저는 출입문이라고 해 가지고 뒤쪽으로는 출입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에 출입문을 보면 교체한 적이 없는데 계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베란다 쪽에 출입문을 설치해놨습니까?
그것 설치하는데 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쪽 뒤에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1층에 영아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거기로 다니는데, 내가 그 라인에 살아요. 교체한 적이 없는데 그쪽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구비가 거의 1,6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처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0개월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개월을 더 주기 때문에 2개월 늘어난데 대한 증액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2개월 늘어난 증가분이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원래 1인당 2만 원씩 해서 1년에 열 달……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난 본예산에서 10개월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2개월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의 대다수 답변을 보면,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계층이 줄어들고, 대상자가 줄어들고 물론, 노인 인구나 취약계층은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보육교사는 조금 줄어 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영아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아동당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제기된 것처럼 그런 것을 막고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참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담당 박천섭 담당입니다. 주무담당이 현장탐방에 가는 바람에 류호식 주무입니다. 배필남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주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이태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순찰차 구입을 2,500만 원 주고 했는데요. 앞전에 차종이 무엇이었으며, 지금 바꾼 차종이 뭡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앞에 밴이었습니다. 뒤에 화물칸이 있는 밴 안 있습니까, 봉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6인승 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그것은 몇 년도에 바꿨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십오륙년 되었습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소리도 많이 났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되어서 중간에 이분들은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공무원도 중간에 하듯이 자기들 노조하고 단체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17조 2에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명이 개인적인 돈 관계로 법원 판결이 나서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근무는 계속 하되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받아가고, 받아가면 그날부터 다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 겁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기존의 것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 회생할 수 있는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퇴직할 때 계산해서 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 민간위탁수수료가 약 10억 원 정도, 9억 9,500이 올라와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본예산 때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 47억 4,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10억이 깎였습니다. 그 인건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예산 때도 추경에 합하기로 하고 그렇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 편성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 원칙상 이것도 실질적으로 맞는 것은 아닌데,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쭉쭉 보면 예산절감 해 가지고 95% 정도 전부 다 본예산에서 맞춰서 삭감한 부분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구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기획실에서 100% 절감하라고 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급식 같은 것을 깎고 95%에 맞춰서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너무 행정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이제 워낙 돈이……
경춘
이경춘위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7,000원에서 얼마를 더 깎아 가지고 더 싼 걸 먹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절감해야지.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급식까지도 95%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쥐고 딱 내려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됩니다. 저희들이 0원으로 해서 내도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요. 18만 원 때문에 과장님이 뭐 어떻게 될 것 아니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빼시든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야기 안 되시면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낄 것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드려야 되는 부분하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필입니다. 먼저 2015년 추경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재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유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성환 위생정책담당입니다. 백상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박종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그린코디 운영에 대해서 생소한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실적이라든가 어떻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정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코디 운영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당선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자치구 4개 구가 당선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해서 진구, 금정구, 사상구 이렇게 4개 구가 시에서 2,000만 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지금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코디는 신성장산업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1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각 세대가 목표가 있습니다. 500세대가 목표가 되겠고요. 주 활동내용은 결국 에너지 절약입니다. 보고서상에 보면 대기전력으로 전력손실이 약 11% 정도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에 다 연관이 있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LED등, 멀티탭 약 2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급하면서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린코디 운영위원이 그러면 10명? 10명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파트에 가면 코디가 이런 사항으로 방문했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미리 안내방송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다 했습니다. 시에서도 교육을 받고 왔고, 혹시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저희들이 중재하는 걸로 해서 민원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9월 말까지는 500세대를 완벽히 해서 하는 게 목표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자외선살균기가 기존에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앞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 설치된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500만 원이 내려오면 이것이 설치될 곳이 복천사이고요. 그다음에 설치 안 된 장소가 2군데가 되겠습니다. 모천 약수터하고 미륵사 약수터 2군데가 남는데요. 모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지상에서 대장균이 부적합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올해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100%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현재 7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자주 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는 수질검사를 매월 합니다. 매월하고, 분기에 한 번씩하고 하는데, 지금 자외선살균기가 설치 안 된 곳은 대장균이 다 부적합이 되고, 사실 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현재 7곳이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앞으로 설치할 곳이 3군데인데 올해는 복천사 입구 거기만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모천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모천 관리하시는 분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다른 약수터라든지 가보니 전부 다 적합이 되고 하니까 아마 자기들도 그 원인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도 설득을 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올해 설치를 좀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한 곳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듭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한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네요, 이 예산으로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추경에 낸 것은 1,500만 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것은 모천이랑 올해 2군데 다 설치할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약수를 음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또 장마철 되고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잖아요. 많아지면 그것도 철저히 지도 감독 해 가지고 안전하게 약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항상 순찰을 하면서 지저분한 것 청소하고 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관리 감독을 안 하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예산만 낭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내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태복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방금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설치가 1대 1,500만 원 가량 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반환금에 보면 반환 집행잔액이 380만 원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모천하고 설치를 해야 되니까 집행금을 더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하나 설치하고 돈이 남은 것은 시에다가 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들이 380은 1,500에 대해서 설치하고 380이 남은 겁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어디서 남은 겁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4개소에 대한 잔금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0은 아직 설치 안 한 것이고, 이제 할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4군데 설치하고 남은 38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이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석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몇 동 정도가 석면이 처리되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는 120가구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시에서 130가구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접수가 다 되어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 드린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청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들어오시는 분을 대기조 해놓은 상태이고요. 담당자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시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7월경에 다시 45가구를 더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이 약 175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서 정리를 좀 빨리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는 무허가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5가구였는데 올해는 122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201-01, 기정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시비가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새롭게 다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그걸 짜다 보니까 4월경인가 해서 중간에 내려온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가지 전부 다 말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구 예산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4월 달에 시에서 만든 사업이라는 말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린아파트 인증제는 우리가 했던 것 아닌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작년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금호에덴이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삼창…… 저희들이 200만 원을 가지고 시상한 사항이고, 올해도 180만 원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린코디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사실 에너지 절약관계,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하다가 안 하다가 또 하다가 안 하다가 이래 버리면 일하는 분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구민의 입장도 좀 그러시니까…… 했다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4월에 또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계속 해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협회 관계되는 소장님들 다 모아 가지고 27개소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간담회 겸 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취지가 이런 사항이고, 앞으로 지구도 상당히 더워지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서 적극 참여를 해 달라고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괜찮은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에 건의를 좀 부탁드릴 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작년 본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나와 있는 게 시에서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다 생긴 사업들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승용차 없는 날’ 해 가지고 하는 이것도 없는 건데, 9월 22일이 ‘세계 차 없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쓰라고 시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맨 밑에 토양오염도조사 시추장비 사용료 절감해서 50%까지 절감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절감을 하셨다는 거죠? 80개 뚫어야 되는데 40개만 뚫었는가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당초 저희 예상하던 대로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황을 내주면 시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오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그게 아마 8개소 정도가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1개소당 5개 공을 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양을 채취해서 샘플을 가져가는 사항인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4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줄인 게 아니고 우리가 50%로 절감을 했구만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절감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상이 줄어든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50%로 절감을 한 것 아닙니까?
위에서 절반 정도만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나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중에 보면 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대교초등학교하고 대평초등학교 그다음에 미창석유, 함지골에 있는 영도 사격장 이 네 군데가 지금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 개소당 5개 해서 스무 개 하다 보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0공이었는데 20공으로 줄였다는 말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금방 왜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냐 하면 토양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꼭 굳이 시추장비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영도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선충 문제 때문에 농약 많이 살포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산림청에서 하는 주의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무래도 농약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에서 보면 아무래도 훈증제를 쓴다든지 농약을 살포하다보면 우리 토양이라든지 그 외에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토양조사를 조금 더 강화하든지 자주 하든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국에 있는 과장이고 해서 같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혹시…… 자기들은 어차피 재선충 방재가 목적이고, 환경 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생태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물어보니까 그 정도까지의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수터에 전부 다 방재일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부착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종사 이쪽 편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시에서 문화재 심의과정 중에서 여기서는 재선충도 지금 현재 발생이 안 되고 있으니까 치면 안 된다고 해서 2차까지 심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선충 방재작업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3번인가 남은 횟수에서 태종사는 전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행사 때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120ha 중에 40ha는 저희들이 “제외를 해주십시오”해서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20ha 전체를 다 안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의 요점을 잠깐 엇나갔는데요. 우리 봉래산에 지금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훈증제라든지 농약 9만ℓ를 살포를 하거든요. 물론, 희석을 해서 9만ℓ를 살포를 하지만, 그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구민들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시고 구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을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 접어들면 토양에 스며든다든지 농약 잔류물들이 먹는 물에 스며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잔류 농약 같은 것도 같이 검사 항목에 넣어주시고, 토양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봉래산 쪽에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사할 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이경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분기에 한 번씩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6, 7, 8월은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특히 농약이나 토양 이런 게 환경하고 다 연관이 안 있습니까? 겨울에는 비가 많이 안 오고 환경 변화가 크게 없으니까 다행인데 특히, 장마철이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내가 볼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걸 두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수시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로는 약수를 진짜 먹어도 괜찮은지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럴 때는 수시로 좀 해서 구민들이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성윤
박성윤위원장
틀에 박힌 그런 수질검사보다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좀 수질검사를 해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담당 김호규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 이효정입니다. 다음 일자리담당은 퇴임 관련 휴가로 인해서 주무 한미영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주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철주야 새벽부터 막 돌아다니시면서 봉래산 불로초공원까지 두루두루 많이 살피시고, 녹지계장님도 업무가 과중해서 몸살이나 병이 안 날까 걱정이 됩니다. 쉬어가면서 하이소. 저는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2억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적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고신대학교에서 하는 장애인 ‘에또와’하고 그다음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두 군데를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여기 보면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유사한 마을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이런 등등의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거기 보면 지난해 대충 사회적 기업 추진사항을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별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일단 먼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사업신청서로 시에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조금 찾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 두 군데서 신청한 내용이 첫 번째 창업아카데미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별도로 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개발이 공모 선정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에또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9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인원을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2년이 지났고, 카페 ‘에또와’도 올해로 2년째 접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또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호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되는 데가 우리 구청 1층 구민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정말 이것은 호응이 좋아가지고 부산 시내에서도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각종 우리 휴게시설 같은 벤치, 파고라 이런 부분을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싼 반면 물건이 상당히 재질이 좋아가지고 일단 써 본 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 부서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이 업체 제품을 구매도 해주고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표자님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했으면 영도구에서만이라도 시설물을 자기에게 발주를 줘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도 자기한테 발주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도구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 발주가 저조하다는 푸념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분은 욕심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하고 대표자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서도 물량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자기가 업을 하고 있는 영도에서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 사람한테 우리가 물품을 알선해 주고 또 구매해 주는 그런 내역을 관찰해 보면 사실 저희들도 충분하게 해 드렸다고…… 예를 들어서 그게 단가가 조금 세어서 입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참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도와주시고, 특히나 영도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니만큼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같은 값이면……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단가면에서는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수의계약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그리고 다른 과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에또와’ 업체가 영도에 네 군데 있다고 했죠? 어디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우리 구청하고 고신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있고, 그다음에 문화회관에 있는데 그것은 비상설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문화회관에 공연할 때 보면 수족관 옆에 코너로 한 번씩 공연할 때마다 하는 그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혁신도시에는 없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일반 민간인이 ’에또와’라는 상호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에또와’는 그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할 때 ‘에또와’라는 상호를 넣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앞전에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절영도 있고, 어느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절영, 반도보라 옆에.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반도보라 옆에 그것은 1억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얼추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 가든데?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앞전에는 나무가 가려서 안이 보이는 우범지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제까지 완공이 돼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안이 훤히 잘 보이게 잘 해놨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 정말 그 지역은 주민들도 워낙 관심이 많고 또, 방범취약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걸 일명 ‘막걸리 공원’이라고 합니다. 막걸리 먹고 병이…… 그래서 내가 앞전에도 민원도 넣어서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과거에 음침했던 장소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잘 들립니까?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시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병해충으로 나무가 고사된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시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4, 5월경에 봉합작업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거의 잘라서 덮어놓은 그게 작업이 된 거죠.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저쪽 산에 보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비가 올 때, 그쪽이 백련사입니까? 아, 영선사 그 위쪽은 돌이 많고 가파른데 그쪽은 나무들이 거의 다 고사되어서 덮어놨더라고요. 장마가 보면 그쪽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저희들 돈이 나간 것도 보니까 방재를 하신다고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추후 더 해야 될 부분, 남아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선충 피해목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렸고,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 백련사, 영선사를 필두로 해서 복천사까지 그런 주변들이 가장 심각했고, 그다음에 봉래산 곳곳에 피해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5천여 본 발생해 가지고 훈증처리가 가능한 지형에서도 훈증처리를 했습니다. 덮개를 덮어서 처리를 하고, 절영해안산책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절개지에 도저히 인력으로 하기에는 위험한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 헬기로 수송을 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끄집어 내려서 헬기로 이송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빈 공터에 소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한 500t 정도 별도로 소각을 했고요. 나머지 훈증이 가능한 부분들은 훈증 처리를 완료한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 초까지 피해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좌표를 다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완료되었고, 지금도 피해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이후에 추가 발생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가을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나무 재선충은 한 3년 정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완전히 박멸이 된다고 산림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차로 마쳤고, 가을에 2차로 하고, 내년에 또 3차로 해야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곳곳에 간간히 피해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지금 솔수염하늘소가 부화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입목으로 활용을 하라고 산림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 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유인을 해야 생나무의 추가 폐기를 덜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전한 나무를 앞으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공 방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항공 방재는 표준적으로 3회 정도 실시를 하면 안정권에 든다고 하는데, 총 5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왜 더 하냐면 그래도 스며드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것까지 보강하는 차원에서 5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항공 방재가 어려운 부분 내지 주택가 인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상 방재를 합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가져가서 방재 기기를 활용하여 지상 방재하는 것을 병행해서 작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려되는 지역은 저희들 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장마철에 접어들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훈증 더미를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최대한 물길이 안 가는 쪽으로 해 가면서 최대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워낙 많은 양이 내리면 그 부분까지도 위험수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찾아가지고 물길을 더 돌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등등 현재 훈증 위치 중에 정말 옮겨야 되겠다는 부분은 일부 옮기는 것까지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을 봐도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 다 잡았으면 이 정도까지 예산을 잡는 일이 없었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차까지 박멸을 하면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2,100만 원 반납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다 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국비 반납액이 6,400만 원, 시비 반납액이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8,400만 원을 반납을 합니다. 이 반납사유를 보면, 당초에 지금 ‘에또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9명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수요를 신청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업체에서 진행한 결과 8명이 창출이 되고 1명이 남았습니다. 남은 그 인건비가 9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인력 창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5명 수요 요청을 했는데, 실제 인원은 2명밖에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채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서 3명분이 2,7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사회적 기업이 추가로 더 생길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더 증액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적 기업이 신규로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 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5,000만 원 정도 남아서 전체 금액이 순수 집행잔액으로 8,400만 원 반납하게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 기업을 신청한 곳이 없고, 그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니오. 지금 기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 2개는 계속 지원이 나가고, 신규 지원 신청된 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올해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죠.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선충에 대해서는 이야기 그만 합시다.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이 쭉 333페이지, 334페이지까지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다시 예산액이 국․시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인가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잡혀 있고 지금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규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사업도 있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이것은 추경 전 사용 승인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우리가 매달 인력 고용 개념으로 계속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추경 이전에 인건비를 수요에 의해서 집행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시비 사업비를 내시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구비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춘
이경춘위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새 사업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 승인을 받고 나면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비해서 이것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게 2015년 1월 27일자로 시에서 내시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내시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에 창업아카데미,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 부분이 전부 공모기업 신청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홍보물 제작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1층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홍보 전시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다가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300만 원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사업을 한 게 있고, 이번에 이 부분도 역시 돈은 3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회적 기업, 아까 전에 정태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기업에 어떤 게 있다, 어떤 걸 한다는 걸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판매 독려도 하는 것 내지는 또,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게 물티슈에 문구를 넣어서 활용해 가지고 각종 홍보 기회가 있을 때 홍보를 하자,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창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한 번 했습니다. 청년아카데미를 한 번 해 가지고 해양대학교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 진출하기 위한 청년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했는데, 올해 이걸 조금 더 확대하자고 해 가지고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일반인, 청년들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두 번 정도 전문가 초빙해서 아카데미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화사업에 공모신청해서 당선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경보로써 사업개발비에 대한 사항은 사회적 기업 자체에서 자기들이 사업 개발을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고 신청해서 시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에 ‘에또와’ 같은 경우에는 쇼핑백을 이용해서 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를 했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기본 시제품을 제작하는 안을 내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한 번만 들어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감사히 생각하고요. 336페이지에 보면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33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도 보면 똑같은 과목으로 6,300만 원이 반환되는데,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이 있어요. 반환을 하는데 다시 사업을 해서 또 한다는 게 상충되는 개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질의가 중간에 한 번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다음 연도에 추정되는 소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찌보면 가수요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요 요청을 작게 해서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더 받으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 여유 있게 받아서 합니다.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업체에서는 사람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못 구해서 당초 목표 인원을 못 채워서 인건비를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335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산기 있으세요? 계산을 한 번 해보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관, 항, 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 조성 관리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볼게요. 공원녹지 조성 관리 7억 3,925만 6,000원이 국․시․구비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밑에 항목으로 보면 2억 5,700이 밑에 401-01로 전부 다 풀어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전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2억 5,700만 원인데, 밑에 표시된 부분은 6,400하고 450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한 금액만 되고 추경 부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표시가 안 되고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하고 안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다른 부분도 군데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뭐가 거기 빠졌냐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서에 들어가 보면 2억 5,200만 원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추경 부분만 뽑아오다 보니까…… 본예산서에 2억 5,200만 원 있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일반운영비, 재료비 쭉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장님,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경제진흥담당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억 5,700을 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6,450만 원하고 450만 원만 더해서 위에 올라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7억 3,900도 본예산에 있는 것은 다 없어야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 다른 것은 다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분리해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만 다르다고 하는데……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장, 관, 항, 목으로 쭉 보니까 다른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해당 목하고 해당 부분만 똘똘 말아서 올렸는데, 세부사업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잘못 된 것 같네요. 이것은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예산서를 검토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다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계산기를 가지고 다 더하기를 해봐야 됩니까, 이걸?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공원녹지 환경 조성에 총 금액이 7억 3,925만 6,000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목을 보시면 7억 3,925만 6,000원이 2억 5,725만 6,000원 녹지조성 관리, 그다음에 생태놀이터 조성 중에 4억 7,700만 원 맞죠? 이게 7억 3,925만 6,000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계산 한 번 해보시죠, 얼마 나오는지. 맞습니까? 7억 3,925만 6,000원이 나옵니까? 맞아요, 과장님? 7억 3,900이 아니고 7억 3,400 나오죠? 25만 6,000원이 나오죠? 500만 원 차이 나는 것 어디서 납니까? 이 하나 500만 원 차이 나는 게 경제진흥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서가 다 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글쎄, 이게요.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못 봤는데요. 제가 일단 예산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각 항목별로 정리를 하면 이 안에 예산 프로그램상으로 해서 계산식이 쭉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식에서 뭐가 있었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각 항목별 입력만 제대로 하면 전체 계산은 계산식으로 정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각 과목별로 해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더하기 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총칙이 나오잖아요. 밑에서 틀렸다고 하면 위에는 당연히 금액이 다 틀리죠. 예산서 자체가 금액이 다 틀리다고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틀린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추경을 통과를 시켜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제가 찾아보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쉬는 시간에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산 편성상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감사실과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마을기업에 선정되어서 지원 받은 그 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삼1동 치안센터 옆 공터에 작년에 오픈을 했죠. 그 업체가 지금 전통예절교육이나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다고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주위에 듣는 말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다채로운 공간’이라고, 예전에 조선애라는 분이 대표자로 했습니다. 주로 다도라든지 예절 이런 교육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표류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대표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해서 자체 이사들이 결의해서 새로운 대표를 선임했는데, 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구상이 당초에 전 대표가 했던 것하고 지금 바뀐 대표가 하려던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을 할지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다시 도전을 할지 내부적으로 기업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년도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예산만 받아서 1년 안에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기업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이나 모든 걸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앞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항인데요. 당초에 이 기업이 출발할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영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지도하는 관점을 벗어나서, 전 대표자가 완전히 손을 놓고 새로운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으로 다른 모습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들 많이 당황스럽고……
태복
정태복위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맨 처음에 1년도 안 되어서 지원금 5,000만 원만 받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반납을 합니다. 그 집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환수하게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조선애 대표께서는 환수 조치 할 용의가 있던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자체 정산이 다 마쳐졌거든요. 마쳐졌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안 됐을 때는 최소한 소요 경비를 공제하고 환수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확실하게 매듭을 잘 지어가지고 다음에 하는 분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정이 다시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아이템에 안 맞는다면서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꾸려가기로 했는데, 사업을 중간에 바꾸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계성도 떨어지고 당초 취지와 동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끝낼 것인지, 내년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것인지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잘 정리해서 주위에 말씀도 많고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환수 조치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그렇게 잘 진행을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예산서 작성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서면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6 명) 복지정책과장 박 용 석 생활보장과장 서 민 자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이 태 재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