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32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315억 4,400만 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의 증감액은 93억 700만 원으로 추경액의 29.1%에 해당되나 인건비가 62억 4,900만 원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67.1%가 됩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세무과,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5개 부서는 예산 절감액과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비 잔액 삭감 처리 등으로 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신규 사업으로는 장학재단 출연금,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반영한 고민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투명성과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라 신중하고 효율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서관, 자치행정과, 보건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먼저 답변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서무계장입니다. 조민성 사서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참고로 조민성 사서계장은 지난 2월 3일자 인사이동 시 부산시 시정자료실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도서관 사서계장으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1,000만 원 삭감사유는 작년까지 자치구 소속 도서관이 시에서 13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13개 도서관에서 작년에 연제 도서관이 개관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재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도서관마다 1,000만 원씩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적인 삭감인가 보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인제 질의는 이상이고,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안 나오셔도 되는데 특별히 나오셨네요.
웃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무사히 퇴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마지막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취소하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있다가 추후에 다시 상황을 봐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여러 혜택을 많이 봤는데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연계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인수인계 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22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 및 무인도서 예약대출 반납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지금 0원이거든요. 전기요금이 0원으로 나와 있어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전기요금 제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홈플러스하고 상의해서 전기요금은 홈플러스 너희가 좀 내라 그렇게 해서 제로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까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증액부분은 대다수가 인건비에서 증액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사가 오래 되어서 거기에 대한 청사시설 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 쪽으로는 직원들이 힐링캠프라는 이런 시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격무부서 내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직원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 병가를 오래 낸다든지 고충상담을 하는 부서 자체가 복지 쪽이나 민원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근무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이런 소리들이 보면 거의 병가를 많이 내는 부서들이 그런 쪽이고, 특히 복지가 지금 상당히 증가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사람들이 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신적인 치료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교육적인 이런 것보다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좀 하는 이런 사업을 하나 신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힐링캠프 운영하신다 했는데 이것도 외부의 위탁사업입니까, 이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 80명밖에 안 되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걸 느끼고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업인데 아예 전체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기획 쪽에서 사정이 좀 미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8월에서 11월경에 위탁을 주면서 80명 정도만이라도 부서별로 이런 부분이 있는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힐링이라든지, 푸드힐링, 바디힐링, 휴힐링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안정화 시키고 한번쯤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교육이나 이론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받고 오면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나은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 같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에 시비가 다 편성이 된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이어 가지고 방금 힐링캠프 운영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온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매칭사업은 아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비를 모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집행 잔액하고 이번 추경 때 남아있는 돈을 위주로 해서 이쪽 기획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비 2천하고 시비 1,500만 원을 모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구의 예산을, 남아있는 돈을 이쪽에 5,000만 원을 이용하시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500만 원은 단지 포상금 받은 걸 지금 이렇게 직원 분들 힐링하는데 쓰시겠다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 게 없던 게 생겼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해 가지고 198만 원, 이것은 어떤 도서를 구입해서 어떻게 쓰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예산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기획실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고,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봐서 전국 시․군․구가 일정 부수를 의무 구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떨어지고 이 책들은, 이 교양지들은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 세무과, 도서관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직원들도 활용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주로 어떤 종류가 있나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개 종류가 되는데요. 북한지, 통일지, 자치발전, 지방자치, 통일한국, 미래한국, 도시문제, 지방행정, 자치발전……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잡지 이런 식으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인문학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 지방자치연구소나 지방자치발전연구소 또, 북한연구소 이런 데서 만들어진 책자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냐고 여쭤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난 부분이 160페이지에 시간임기제 복지포인트 부분이네요. 160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보면 복지포인트 부분에 시간제 임기제 복지포인트 부분이 원래 한 분 하셔 가지고 58만 6,000원이죠, 이게? 그게 이번에 증액이 되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신규 임용자들이 늘어났고요. 신규 임용자들이 2월, 7월, 11월 해서 전국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고 또, 시간임기제 계약공무원들 들어오는 숫자를 추가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이분들은 보건소 방문관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급여는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인건비 있는 걸로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국비 지원 사업 일부가 있습니다. 구청하고 매칭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본예산에도 시간제, 임기제…… 이분들은 보통 기간제 근로자나 급여부분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로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일단 보건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보면 기간제하고……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에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보건소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늘어난 게 좀 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에 지금 튀김기 구입이 있는데 튀김기가 아주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수리비를 들여도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팩스기 같은 경우에 지난 본예산에 보면 한 대 해 가지고 30만 원 올려놓으셨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본예산 때 올렸다가 빠진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추가로……
지영
김지영위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빠진 부분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본예산에 30만 원 해서 팩스기 한 대 해 가지고 자산취득 부분에 보면 되어 있는데, 구청장실 팩스기 구입해서 또 한 대가 올라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담당의견 청취) 본예산에 없다고요? 제가 2015년도 거 아침에 보고 왔는데? TV구입밖에 없어요?
「봤는데 TV구입밖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 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천천히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시고……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절감부분이긴 한데 164페이지에 보면 오수정화조 농축 저류조 청소비 해 가지고 원래 4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회가 줄었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기별 저희들이 1회로 4개월별로 했었는데 3회 청소로 가능해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3회로도 가능하다고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4회로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일단 다 4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걸 3회로 올리실 겁니까? 청소비? 3회로 가능하시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물량이나 수치 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거의 분석을 해왔는데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저는 질문을……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사회복지직 이번에 조례안 심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비 70%를 인건비 지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인력 충원된 부분에 사용되지요? 70%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도 나중에 나라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사실은 그분들 채용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직 이분들은 국비 70% 지원해주는 조건 하에 지금 5년 예상하셔 가지고 올렸다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나라에서 그분들 70% 5년 동안 해주는 것 확실하게 믿고 지금 운영하시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올해 기준인건비 안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언론에 보도되듯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그 국비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계획서 상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그분들을 전부 채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목적을 하고 다만, 그런 어떤 채용방법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냐, 계약직이냐 구분되는데 실제로 계약직이라도 들어오시라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을 다 부여했는데도 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해주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서 지금 인건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걸 약속을 만약에 나라에서 안 지킬 경우에 구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직도 국비 70% 지원해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하겠다고 지금 5년 계상해서 올리고 이분들을 채용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 70%는 우리가 어떤 확답을 받았길래 이분들은 가능하고, 그분들은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하는데도 계약직 전환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건비 예산이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직원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가 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에 있는 건강가정방문 간호사의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중앙, 시, 우리가 의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소송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말이 나야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직은 전체적으로 기준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30만 원 해 가지고 팩스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제 부서용으로 올라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예. 본예산 팩스기는 자치행정과고, 이번 추경 팩스기는 구청장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따로 또 사용을 하시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좀 할게요. 162페이지에 퇴임통장 감사패가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원래 이렇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원래 보통 동별로 이렇게 합산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아니고 인원수는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전에만 해도 그냥 나무판에 이런 공로패를 하나 했더니 여론도 그렇고, 진짜 몇 십년동안 했는데 공로패 모양도 좀 그렇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게 절영만 문양이라는 이런 공로패를 가치 있게 그 사람들 수준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다. 개수의 단가가 높아진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네요,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조례 통과되면 그것은 할 건지 말건지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구청사 변압기반 교체사업 해서 약 1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변압기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청사 변압기는 교체시기가 5년 이상입니다. 5년이 내구연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검사결과에 이것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긴급히 올린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5년이면 너무 시기가 빠른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15년 아닙니까, 15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청사에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변압기가 3대라는 거고요.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교체를 꼭 좀 해야 되는, 안전진단 결과에 저희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안전진단서 한번 받아보시죠.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안전진단서 그것 한 부씩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즘 메르스로 전국이 비상사태인데 우리 영도를 잘 지켜주시고, 잘 관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먼저 소개를 좀 올릴까요? 저희 행정계장 개인사정으로 불참해서 주무가 나왔습니다. 보건의료담당 최선희 계장입니다. 감염병담당 홍영순 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미애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보건소장 박성율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영도에 메르스 환자는 이제 없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환자는 원래 없었고요. 2월 12일에 강안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가 격리 대상자가 그날 당시에 11명 되었는데 능동감시랑 이런 거 합하면 그동안 관리대상은 한 25명 내외 그 정도였습니다. 시설 격리는 강안병원에 입원한 분들이고, 자가 격리는 집안에서 2주간 격리대상자고, 능동감시는 일상생활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총 합하면 27명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자가 격리 2명, 능동 1명, 시설 강안병원에 4명 계십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자가 격리가 말 자체가 자가 격리지만 실제로 본인이 돌아다닐 수 있으면 본인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자가 격리 통지서를 주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족들과도 생활, 지켜야 될 그런 것을 일러드렸고, 이게 인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 걸 어필하는 걸 강하게 했는데, 실례로 저희가 금요일에 저녁에 통보를 받고 토요일에 제가 일일이 자가 격리지만 일단은 제가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돌면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서 꼭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와서 절대로 안 된다고 경찰 대동해서 저희가 나가서 강하게 어필했고, 그다음부터는 잘 순응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런 항의가 있었는데 긴급지원팀에서 빨리 대응을 해서 향후에 가족에 대한 생계비가 월요일에 빨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하고 또, 자가 격리 대상자가 가족하고 있으면서 가족이 손자가 학교에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서 인제 보호자분이 학교 측에 얘기했는데 학교 측에서 굉장히 좀 반응이 안 좋으니까, 동요가 되니까, 실제로 다시 들어온 뒤로는 스스로 굉장히 좀 자제를 하고 잘 따라 주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에서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셨네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다른 수영, 해운대 이런 데는 몇백 명이지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적은 구라서 오히려 이번 주부터는 수영구에 상대적으로 적은 8개 구가 지원해 나갑니다. 보건인력하고 청구 담당해서 총 8명이 지원 나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원 나가시더라도 옮아오면 안 됩니다. 고대영 위원님 지원하십시오.
일동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206페이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제법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이게 무료순회 진료약품이 50% 삭감된 것은 저희가 일단 실제로 그것을 여러 가지 간단한 의약품을 갖고 있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고, 지금 의약 분리된 관계로 예전처럼 보건소에서 직접 의약품이 나가는 사례가 적고, 마을건강센터나 순회경로당을 따로 하는 부분에서 커버를 해서 그냥 기본적인 진통 해열제, 근육통약, 그 정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어쨌든 시비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시비도 이렇게 반납해야 되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일단은 의무 절감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절감액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또 이 예산이 내년 예산도 이 정도 수준에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구비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시비도 되어 있는데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매칭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매칭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필요 없는데 이렇게 소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약품들이니까 적절하게 반환 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증액된 게 독감 만 65세 어르신들 때문에 증액이 된 거 맞지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개인 병․의원에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상당히 될 걸로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겠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줄 덜 서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소장님, 207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비 되어 있는데 보건소 방역소독 근로자 8명 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지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방역요원을 저희가 기간제를 해마다 총 8명 뽑아서 방역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연초에 불결지를 저희가 순회를 해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보통 방역한다 하면 겨울이나 봄에는 필요 없다 아닙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아닙니다. 요새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그 안에 보일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은 우리가 안 해주지만 주위도 모기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연초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달에 몇 번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거의 매일 돌면서 민원이 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각 동 주민 자율방역단 해서 재료비 해서 시비지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재료비를 지출을 하는 겁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커버 못하고 주민 스스로가 해보자 하는 그런 조직이 결성되어서 그분들은 인제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고 그분들은 씻어야 되는 그런 목욕용품이라든가 그분들이 필요한 소소한 그런 경비들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다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러면 새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거기에 약품을 지원한다구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필요한 기구 같은 것들……
재식
김재식간사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좀 모자란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은 연막을 하잖아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그러니까 연막을 못하게 하는데 이번에 메르스 이후로 좀 그런 보여주기 행정으로 저희가 통제를 해도 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연막하고 분무하고 약 자체가 다르잖아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연막에는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간사
오일이 아니고 기름이지, 기름.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그러니까요. 광범위하게 제가 오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서 자제를 하는데 일단은 그게 뿌옇게 하면 지금 메르스 사태에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지금 현재는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에는요?
늘은 것 같은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타구 전출 전입도 있고요. 일단은 자기가 통보를 받으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일단은 면담을 해서 그 가족하고 안정을 시키고 필요하면 병원에도 동행을 하고 그 외 진료비 같은 것을 상세히 해서 저희가 처리해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이 질문드린 것은 일상생활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매일매일을 따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까 스스로 주의를 주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만 따로 생활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지만 남구에도 있고, 그런 데를 안내하기도 하고, 일단은 인권문제도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를 들어보면 억하심정으로 반사회적인, 비판적인 그런 생각으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려를 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수고 많으시죠. 210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보면 구강사업 치위생사 부분이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게 지금 0원으로 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웃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모집했기 때문에 내년에 잠시 쓰던 기간제를 이 예산으로 다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간제를 뽑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올해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시간제 계약직으로 지금 다시 뽑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방문해서 하는 요원 중에 치위생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뽑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지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방문 간호사들 급여는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일단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을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디에서 나갑니까, 돈이?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현재는 통합해서 나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보면 인건비 책정이 저는 안 보이던데요?
칠현
김칠현보건행정과직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칠현
김칠현보건행정과직원
당초에는 기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로 해 가지고 101-04로 되어 있었던 것을 임기제로 101-0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전용은 추경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청취불능) 상태에서 그대로 쓰는 거라서 추경 자금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에는 기타직 보수로 잡혀있는 것을 기간제기 때문에, 그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고 101-02로 바뀌는 거라서 전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경 자료에는 그 자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용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전용하면, 그렇게 임의적으로 전용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추경에 이렇게 안 올라오면?
칠현
김칠현보건행정과직원
저희가 전용해서 쓰는 것은 인건비 내에서 쓰는 거라서 (청취불능)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어쨌든 전용해서 같은 항목 내에서는 쓸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올리고 전용해서 써도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21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부터 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해 가지고 보면 안 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칠현
김칠현보건행정과직원
저희가 사업비로 내려온 게 통합이나 이런 데서는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편인데, 최대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저희가 임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되는…… 1년에 저희가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반납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년마다 조금씩.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사업비를 쓰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구요. 그러면 내려오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사업에 쓰일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칠현
김칠현보건행정과직원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가 내려올 때부터 과다분 책정해 가지고 쓰고 남아서 보내주는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과다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구정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남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칠현
김칠현보건행정과직원
구별로 프로테이지를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매 해년 이렇습니까?
칠현
김칠현보건행정과직원
해마다 집행잔액들은 국․시비 이런 것들은 한 기백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경우들이 항상 있습니다. 해년마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반납이 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들, 지역건강증진 사업하고 금액들이 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항목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항목이 많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자체보조 이게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건데……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답변이 만족이 되었습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210페이지 보시면 금연사업 해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금연단속요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지금 시간임기제로 해서 2명 활동하고 있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총 몇 명이지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그리고 여기에 내소해서 오는 민원을 받기 위해서 4명이 교대로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 이용하고 내소민원도 토요일에도 받고 있고요. 현재는 6명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활동 나가면 성과는 있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학교별로, 업체별로 나가면 이게 금연성공률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금연성공률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속하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단속은 2014년에 1,100여 개 건수가 있었고, 2015년도에 현재까지 2,050여 건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스티커 발부하는 거예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과태료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애들이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신경 안 씁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냥 지금 용도는 건물이나 금연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시 그것만 단속합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단속원은 그렇고 우리는 학교는 교육위주로, 그리고 응모자를 미리 받아서 금연클리닉 계속 성공시키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단속요원이 따로 제복이 있다든가, 모자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조끼는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잘 안 입고, 겨울에는 입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조끼 입고 가면 나 간다, 도망가라 이렇게 광고하는 거잖아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끼 안 입고 가고 있고, 지도차원에서는 조끼 입고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물론, 건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단속하는 부분에 교육지도만 하지 말고 좀 더 수위를 높여서 좀 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21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네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그게 인제 호스피스 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말기암이나 말기질환자들 분들에 대해서 호스피스를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그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현재 저희 두 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두 분이세요? 그러면 24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1년에.
지영
김지영위원
1년에 한 분당 24만 원씩?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아니, 1년에 12만 원해서 24만 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두 분이 계시다면서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아, 48만 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교육은 받으셨고 활동은 아직 시작 안 하셨고 그런가요?
대영
고대영위원
209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해서 지금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추가증액이 되었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여기 인력에 호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대영
고대영위원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직접 나가서 의논을 하고요. 수시로 소소한 것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에도 사실 감사기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올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문제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대민홍보 차원하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센터가 제대로 흡수를 못한다는 그런 의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일단 센터가 하는 부분에 약간의 괴리는 좀 지속적인, 연수가 지나가야지 어떻게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게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평가에서는 16개 구․군 중에 한 5위 정도로 평가는 어느 정도 받았었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자세하게 줄어든다든가 이런 단계적인 요구를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추가질의 할게요. 자살예방 뭐 이렇게 했는데 자살예방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관리를?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고위험군 위주로 전염병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부분을 정신과에서 퇴원하면 저희 센터로 연락이 와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고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그분들이 일정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참석을 안 하는 분을 위해서는 일대일 방문도 하고 있고요. 그 외 일반적인 분들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석을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제 어르신 한 분 자살 한 거 이야기 들으셨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못 들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못 들었어요? 청학1동의 어르신 우울증으로 해서 한 분 자살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신중하게 교육이라든가……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일단 독거노인하고 복지관계를 위해서 노인부분도 강화하는데 들어나지 못한 사각지대가 많다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자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떻게 있다 하는 것은 소장님은 아직 모르시네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아니, 운영위원회에 나가면 그런 돌리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은 일대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일반인이나 위험군들 대상으로 따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노인이라든지 정말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잘 연계되는 그런 지역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빨리 좀 입수를 해서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살을 하는 그런 예방을, 우선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예방사업이거든요. 그런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예방사업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정보를 보건소에서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관이나 복지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셔 가지고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예방코스로 해서 좀 예방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영도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예방사업 금연이라든지, 치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보들을 다 모르시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빨리, 많이, 쉽게 알기 위해서는 지역협의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협의체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지금 ‘러브영도’라고 해서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관하고 보건복지 관련 단체가 수시로 복지과에서 주최해서 협의체를 하면 저도 참석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저도 협의체 참석을 몇 번 했는데 옳은 회의가 아니었었거든요. 옳은 회의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영도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방적인 목적으로 해서 좀 보건소에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과에서 하는 복지협의체에 가보면 그냥 뭐 회의만 하고 앉아서 설명만 듣고 오거든요. 그분들의 참석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구성을 하셔 가지고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고 그런 역할을 보건소장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저희가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건강실천 쪽에 위원회가 있고, 지역보건을 위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약품담당이 누구시죠? 의약품담당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약값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국, 저 약국 약을 중복해서 타가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비가 낭비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이쪽 병원가고, 저쪽 병원 가시고, 물론 약도 낭비지만 어르신이 중복으로 약을 과다 복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때 EUR이라고 약국과 의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분이 30일 넘게 됐다 그러면 처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병원하고, 의원하고, 종합병원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중복되는 일은 없겠네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 다른 병명으로 타가는 것은 괜찮지만 동일 병명으로 비슷한 약을 계속 타가는 것은 많이 자제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르신들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 병원가고, 또 다른 기관이 아프다 그러면 또 들어가고, 병명은 각자가 다 틀리거든요, 가시는 병원들이 다. 그런 게 좀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방안이 없을지……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그런 것은 되고 있고요. 동일 병명은 일단은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최대한 많이 자제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르신들이 가보면 약이 완전 산처럼 쌓여있어요. 이 약도 드시고, 저 약도 드시고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오히려 어르신들 건강을 해치는 결과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214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영도구에 고위험 임산부가 몇 명 정도 계신가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일단은 나이로 잡았고요. 35세 넘으면 일단은 고위험군이라 하고, 고혈압, 당뇨가 같이 있으면 이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1인당 한 3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고령임산부들이 많아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그런데 소득 150% 이하 가구 구성원으로 된 분만 지원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일단은……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관한 질문을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문서이관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인데요. 2014년도 5월 달에 구축현황이 국가정부로부터 공문이 왔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관내 시․군․구 다 구축을 했고요. 저희 영도구만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영도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어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500GB가 2,4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구축하려는 용량은 1.3TB인데 1TB가 1,024GB입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4,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우리 영도구가 사실상 예산이 없는 관계로 많이 늦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것을 구입을 하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됩니다. 해마다 6개월마다 정리되고 나서 1,700만 원씩 계속 된 겁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한 2,000만 원 올려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컴퓨터로 치면 외장하드를 계속 달아야 되는 겁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9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확대 설치를 합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영도구청 민원홀하고요. 봉래동 홈플러스, 그다음 봉래2동 새마을금고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 설치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지금 저 무인발급기가 사실은 월 200건 정도로 하거든요. 상당히 주민들이 편의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제2금융을 통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단 다 구비죠?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들어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조금이 아니고 제법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어쨌든?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수수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유지관리 충당할 수 있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사실, 전부 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영도구청 민원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시비, 구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수입보다도 주민의 편리를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급한 경우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촉박했을 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홈플러스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홈플러스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좋다고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농협 동삼동 지점에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설치가 필요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등본을 떼고 싶다 그러면 주위의 홈플러스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이게 24시간까지 운영하니까 우리는 근무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24시간을 운영하니까 정말 급한 경우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밑에 민원실에 자동전자혈압기가 없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꼭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199페이지.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을 보면 다른 구에는 있고 보건소에도 있는데, 민원 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밀릴 경우에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기시간도 있지만 그때 그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다른 걸 하시지, 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걸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뭐 자동 전자혈압기 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주민들도 와 가지고 자기도 한번 보고요. 건강체크 하는 것도 병원에 가야만 하는 건데 또 구청도 하는 것도 일 보는 게 자기 건강도 체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의장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무인민원발급기 동삼동 농협에 설치하신다고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뒤쪽에 보시면 여권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되어있는데 여권을 지금 재발급을 한다든가 새로 만들게 되면 며칠 걸리죠?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4,5일 걸립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4,5일? 4일 걸립니까, 5일 걸립니까?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4일 걸립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시청 가 가지고 만들면 바로 당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그것은 긴급여권이라 해 가지고 외국에 계신 분이 거의 위급한 상태에 있으면 서류를 제출하고요, 긴급여권을 발급을 받습니다. 수기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당일 날 발급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근거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재식
김재식간사
영도구 구청에서도 당일 날 발급 받으려면……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아니, 영도구청에서는 긴급여권이 발급이 안 되고요. 우리는 일반여권, 거의 모든 지자체 구청에서는 일반여권이 발급되고 시청에서만 긴급여권이 발급되는데 그 긴급여권 발급되는 근거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요. 예를 들면 사망진단서라든가 아니면 입원했는데 위급한 사항인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일반여권 만들 때도 하루 만에 발급 안 됩니까?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안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며칠 걸리는데요?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보통 4일 정도요.
재식
김재식간사
시청에서도요?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시청에서도 똑 같아요. 이게 발급을 하게 되면 외교부 전산시스템에서 먼저 승인이 다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조폐공사 가서 만들고 다시 구청까지 오는데 오는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4일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급신청을 하면 보통 목요일 날 오후에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저것을 제가 재발급 받을 때 5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단축시키면 좋겠는데……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단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외교부하고 조폐공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끼리 오고가는 거리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내여비, 많이 증감됐는데.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정원이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정원이 한 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이걸 국내여비로 하는 거예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여빕니다. 정액여빕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이게 국내여비라 해서 ‘국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199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해 가지고 지금 3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도구청에서 부산시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인증기관이라 해 가지고 6개 기관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민원행정서비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구에서 필요한 부속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컨설팅도 돈도 무료로 응모에 공모해 가지고 전국에서 다섯 군데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거기에 선정이 됐거든요. 무료로 컨설팅을 공짜로 받는다는 거죠. 받으면서 내년에 민원행정서비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당연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환경정비를 어떤 어떤 걸 하시겠다……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유아놀이방을 저희들이 총 130만 원을 올렸는데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유아놀이방 장판하고 시트지 붙이는데 30만 원, 그다음 민원처리 안내도라 해 가지고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지체장애우께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안내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안내도라는 것은……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행정처리도,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각 분야별로……
지영
김지영위원
유아놀이방이 있습니까, 민원실에?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민원실 안에 있는 거죠?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전에 여권 하던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다는 말씀이죠?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예, 깨끗하게 해 가지고…… 많이 해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것은 아닐 거고 이 공간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공간도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왜 이 유아놀이방이 있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제가 민원실을 예전에 자주 다녀봐도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있는지 조차도 지금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환경정비라고 올라와 있어서……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색깔을 좀 갈아야 되겠네요. 그게 왼쪽에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색깔을 눈에 좀 띄는 색깔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오시는 분들이, 저는 한 번도 이용할 생각도 못했고, 있는지 조차도 몰랐거든요.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띄게 해야 되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그 시설 활용을 많이 합니까, 애들이?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좀 쾌적하고 안락하게 잘 해놔야지, 인제 와서 한다고 그러십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올렸었는데 돈이 없다고 삭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 것은 좀 청장님 판공비 좀 깎고 그래 가지고 해야지.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판공비도 판공비지만 행복영도장학금 1억 그런 부분은 주고…… 이 부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간사
1억이면 멋지게 만든다 아닙니까?
일동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200페이지에 여권업무 추진 해 가지고 감액이 20만 원 되었는데, 업무추진비,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충열
김충열민원봉사과장
여권담당이……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여권담당 강점악입니다. 이게 국비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20만 원짜리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도 여권업무 보는 사람이 하기도 그래서 올해는 그냥 격려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도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해서 그냥 반납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반납하는 것은.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잘못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 절감했으니 괜찮은데 또, 직원들로 봐서는 조금 그렇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국비반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이게 또 다른 용도로, 이게 전부 다 인건비 쪽으로 내려온 국비보조금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또 쓸 수가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반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그러면 20만 원 다시 책정해 가지고 직원들끼리 간단하게 부의장님 권한으로 주시면 저는 괜찮지요.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그 국비 편성해 놓고 반납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자체 현실에 맞게 인건비 등으로 쓰는 경우니까 간담회 경비를 또 우리 인건비 보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우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은 간담회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그런데 사실 20만 원은 너무 작아요. 직원이 지금 현재 7명인데 쓰기에는 좀 작고 마,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했는데 부의장님 권한으로 주시면 쓰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제 권한은 아니고요. 다음에는 반납을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웃음
담당
여권담당
강점악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박 성 률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민원봉사과장 김 충 열 영도도서관장 한 건 일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