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 항목 위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와 관련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페이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전체 예산부터 말씀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제 생각에는 처음에 기획실 보고를 받는다고 기획실에서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 들어오지 말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지 말고 우리끼리 하고 나서 순서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삼사십 분을 팀장하고 실장이 기다리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네요.

그것은 구청 전체 예산편성, 지출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다 들어오셔서…….

검토보고서를 먼저 말씀하실 때 결산심사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한다고 하는 그런 멘트도 있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압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된 과장님들이 다 참석한다면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이 가장 먼저 보고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나 권위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차라리 우리끼리 하고 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장태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한다면 실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타 상임위원회도 부서에 직제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듣는 쪽으로 관례가 굳어져 있습니다. 관례는 관례대로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결산 담당 소관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차년도에 결산심사를 할 때는 총무과를 먼저 불러서 설명을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신중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니고 소소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달서 꿈나무 소식지 어린이 기자 참여자 원고료 집행잔액 34만 원 남았는데 36.2%정도 남았습니다. 꿈나무 소식지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부터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 위주로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보는 매달 6만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학교 간에 서로 정보제공이나 그런 유대 부분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달서구 꿈나무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발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에 한 번 발간했고, 6월 달에 또 발간했습니다. 이것이 총 발간부수가 1만 부입니다.

어느 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소관 담당 팀이 어딥니까?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서 꿈나무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이 기사를 게재되는 기사를 실을 수 있는 어린이 명예기자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추천을 받아서 현재 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 명예 어린이 기자로 선발된 아이들이 학교 소식이라든지 이런 학교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자들 말고 어린이들이 그런 원고를, 어린이 참여코너,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글을 게재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정에 만 원 정도로 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기자 참여자가 저조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초등학교 학생 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초등학교가 50개 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각 학교에 한 명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조금 전에 설명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뭐 달서의정회,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퇴직한 의원님들 의정회하고, 아파트 연합회, 이것은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두 개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해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63개 단체 중에서 아파트연합회 달서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3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180만 원을 당초에 교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약간 예산지원을 줄이고, 또 성과가 좋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이 단체는 부진단체로 되어서 삭감해서 180만 원 교부를 했는데 그런데 아파트 내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이 180만 원이고, 그리고 달서구의정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 300만 원 신청했는데 심의회에서 270만 원으로 되었는데 교부신청을 안 했습니다. 교부 신청을 안 해서 사업비가 적다는 그런 사정으로 신청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달서의정회 관련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아파트연합회에서 보통 사업을 재작년인가 장미공원에서 이곡분수공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송무사무 처리에 배상금 관련 부분에 그러니까 승소한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를 안 했다는 그런 사유죠?

예. 세 건에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건은 10월 달에 결정이 되었고, 한 건은 11월 달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결산에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승소한 원고 측에서 우리에게 배상청구 한 것이 있습니까? 배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모로 저희가 예비비를 16억5천정도 해 놓았습니다만 실지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도 픽스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청소과에 퇴직하신 분들이죠?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 분들한테 집행 1,659만 원 정도 이루어졌는데 몇 분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 내역이 뭐죠?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인건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원 임금 이것은 대부분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만 통상 임금 부분입니다. 임금을 기본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지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등 다른 수당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으면 초과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더 높아지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만큼 보수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건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들도 그런 문제가 많고 해서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고 했는데 통상임금에 수당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행된 1,659만 원은 환경미화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통상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해 준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런데 예비비를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부분인데 이것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중에 일반적인 보수는 매달 나가는 것이니까 단지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임금이 더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법원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성질상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는데 대법원 소송 판결을 통해서, 일종에 이것이 배상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보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혹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기서 퇴직한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혹시 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도 세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는 세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 건도 저희들이 2심까지는, 세 건 중에 두 건은 2심까지 진행이 되었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두 건 다 2심까지는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줄 돈은 없고 어떻게 보면 다시 돌려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건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법에서 난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

예, 저희들이 돈을 기존 지급한 것을 받아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시간이 주어져야 되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9,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6.4%인 630만 원, 예산액에 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현장 중심 행정이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기획조정실 업무는 현장중심의 행정하고는 동 떨어진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외출장비 집행잔액이 63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과목은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구청 전체 직원들이 보통은 관외업무 출장여비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메르스 관련이나 이런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서울에 출장을 가면 관외출장여비로 쓰고, 그리고 다른 기관단체와 합동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에 가서 그 쪽 지역의 사람들하고 합동단속을 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이 경비에는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청경들, 그런 사람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이런 제경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관내 여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지만 관외 여비는 각 단위부서에서 편성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집행이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아, 관외에 경비는, 쉽게 말해서 출장여비는 기획조정실에서 총 관장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서단위로 편제하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회의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것도 보면 틀리고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는 관계없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서별로 나누어서 해 버리면 어떤 부서는 1년 내내 관외 여비가 집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국제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화 여비도 국외,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전부 저희들이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관내·외 출장 가는 경우도 기획조정실에서…….

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에 3,100이 절감이 되었는데 가장 큰 것이 사무관리비가 2,100만 원 쯤 되네요? 달서구보 발간 2,200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100인데 이것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88%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액에서 실질적으로 전자입찰로 낙찰된 것이 낙찰률이 88%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2% 정도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실 주요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시간 관계 상 2014년도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공무원 직계가족 재해부조금, 물론 예산액도 많지만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물론 예산편성 할 때 예측 불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재해부조금이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직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망조위금도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해라든가 사망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몇 년치 사망이라든가 사건 등을 중심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과목에 하반기 제안제도 상금 집행내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 제도하는 포상금 아닙니까? 그죠?

예.

117쪽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많은 공무원들이 이 제안 제도에 참여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것은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포상금을 주는 것을 안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처음 예산에 계상해서 해 봤는데 상반기에는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실 노력 제안 5만 원이지만 당장 행정에 반영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동기 부여 차원에서 5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면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요즘은 파파라치 비슷하게 제안 제도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는 60건 접수되어서 담당자가 두 건 정도는 채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그 역시 벌써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이걸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좋은데 악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서…….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다, 그죠?

예, 정비를 보완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집행잔액들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미 참석으로 미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미 참석 이유가 뭡니까?

중앙평가단에서 오는데 훈련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실시를 하는데 평가단은 전국에 다 오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대구는 우리 구와 중구가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