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이므로 우선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행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류순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서의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서남시장 아케이드보수 공사 다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보수가 뭡니까? 무엇을 보수했습니까?

그것은 서남신시장에 당초 아케이드 한 사업이 지금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케이드 재질이 좀 얇기도 하고 너무 또 투명하기도 하고, 옆에 물홈 같은 데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물이 좀…….

재질이 뭡니까?

“…….”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폴리카보네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폴리카보네이트의 장점으로는 우선 설치나 시공, 이런 쪽이지 싶고, 또 내구연한이 좀 오래가고, 물론 과거하고 지금하고 두께라든가 그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내구성이라든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 나중에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하는 그런 쪽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

과장님! 폴리카보네이트는 가연성이지요? 가연재질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연재질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화재가 났을 때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연성 같으면 불이 잘 붙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 잘 붙는데 어떻게 화재에 예방이 좋습니까? 불이 잘 붙는데.

다른 재질에 비해서 조금 강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불연소재도 있지 않습니까?

“…….”

과장님! 지금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했지요?

예.

하면서 그 당시에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이 재질이 아마 그 당시에는 최고 좋았다고 치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보다 더 좋은 재질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도 항상 비교하고 있습니다.

불연소재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첫째 불이 안 붙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불이 붙어야 됩니까?

불이 안 붙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폴리카보네이트를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케이드 사업 공사 몇 군데 했습니까?

여섯 군데 했습니다.

아니오.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데는 성서 용산시장 한 군데입니다.

용산시장도 폴리카보네이트네요? 재질이.

예, 그렇습니다.

전면 검토해서 재 수정하셔야 됩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서 불연소재로 재질을 바꿔야 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지금 청소비 많이 들잖아요. 이중으로 되어서 계속 청소비, 하자보수가 나서 안에 먼지가 들어가서 청소비용도, 지금 청소비용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를 방지해야지요. 그러면 새롭게 나온 재질을 검토해서 화재가 나도 불 잘 안 붙고, 앞으로 청소비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구에서 자꾸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폴리카보네이트나 불연소재나 시공하는데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산동 용산시장에 폴리카보네이트 공사는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227쪽에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에 보면 집행잔액이 6,208만2,060원 지금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많고 구비는 10%지만 지금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교육인원 182명 중에 조기취업 11명, 중도탈락 11명, 미수료 18명입니다. 여기에 왜 조기 취업은 얼마 되지 않고, 중도탈락하고, 미수료가 된 이런 인원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수행기관이 7개 기관입니다. 7개 기관에서 각 파트별로 자기들이 교육생을 모집해서 이렇게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또 산업체 탐방이라든가 이런 역량강화를 시켜서 취업이 권장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교육생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하면서 취업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들이 어떤 개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유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중도 탈락자나 미수료는 본인들이 수료를 못할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이 왜 그런가? 그런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 취업 이런 쪽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사유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직장하고 안 맞다든지 이런 사유라면 다른 직장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그 대책을 한번…….

그런데 여기에는 직장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할 때 공고나 이런 것을 보고 여기에 이 분야는 내가 배워서 취업에 활용을 하겠다. 내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쪽으로 왔는데, 와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유들이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교육인원에 비해서 취업되는 인원이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도 좀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경제과 결산 중에 예산 전용이 지금 1건이 있는데, 359페이지에 나오는데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사유를 보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워크숍, 세미나 행사시 기부행위 오해소지 해소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 노사민정사업은 정부의 노사정협의회의 그런 역할을 우리 지역에도 성서공단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접목을 시켜서 노사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기업체의 어떤 활력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대구시에는 기초로써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이 4,8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국비가 좀 삭감되고 해서 3,750만 원이 최종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부 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그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사업 같은 것,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는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민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대구경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사업 효과도 더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지난해 7월달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일가양득에 관련되는 그 사업은 이것은 대구 경총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여성취업 역량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을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초기 계획 같은 것을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다가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과 구에서 일정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들을 그쪽에서 시행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억8,000만 원 정도네요.

예, 전체에…….

집행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세계잉여금이 저희 구 전체로 보면 수입총괄에서 지출총괄을 뺀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인데, 이 자체가 저희 과로서는 구 전체에 포함이 되어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과에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는 못하고…….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여튼 세계잉여금 속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국·시비 집행잔액은 나중에 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집행잔액은 세계잉여금 속에 들어갑니다.

과에서는 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과에서 어떻게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계잉여금이 예산으로 세입에 충당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세입에 충당 시킵니까?

다음 연도 세입에 재원이 됩니다.

재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충당을 하지요?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보조금은 세입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에 편성되어서 반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용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돈을 많이 남겨서,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남겨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집어넣는 경우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경제과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지방채 상환하는 그 재원도 당해연도에 예산 속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경제과의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 보면 크게 3번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활동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예산을 얼마 지출하셨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협동조합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협동조합 활성화 차원으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질의가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결산이잖아요. 결산.

예, 그래서 오늘 자료는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오늘 결산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2014년도에 돈을 얼마를 써서 얼마의 효과를 봤느냐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자료를 찾고 있음) 지출금액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감 때 질의하실 줄 알고 준비를 다해 놓았는데,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으로는 38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결산심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예산했던 것을 지난해에 지출한 그 상황을 지금 잘 되었는지 불합리한지 그것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얼마 써서 그 세부사업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래서 일이 잘 되었으면 다음 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예산을 좀 더 줄인다든지, 2015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작년에 일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답변을 못하면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저희가 준비는 해놓았는데 다음 행감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산 때 하는 일이, 2014년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답변이 준비 안 되었다고 하니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결산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감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자꾸 행감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만…….

예,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영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 이어서 지출을 6억1,000만 원 정도를 교육비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만큼 어떤 취업률이 나왔습니까? 투자하고 나서 지역맞춤형에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어디 안 나왔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7개 과정을 해서 교육인원은 전부 238명입니다. 그 중에서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현재까지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42명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또 수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 사업 정도는 전년도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상 받은 그것으로 한두 개 사업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그것 취업한 취업률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안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달서구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양운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섭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양영란 주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아주 많은 데 비해서 별 감사할 그것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43쪽에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중복 지급불가’로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출장여비에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과 같이 중복이 된 것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대다수 공무원 중에서 단속 공무원들이 월액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월 얼마 이상, 월 얼마부터 월액을 받다보니까, 그 외에 추가로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받기가 좀 중복되어서 안 되니까…….

아!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그것으로 계산을 잘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예산으로 잘 책정을 할 수 있겠네요.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연중 점검을 나가면 그 계획이 서 있지요?

예, 거의 매주 2번 이상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승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휘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일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기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79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752만1,460원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보통 이중으로 납부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환급해 준 금액이 주로 이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이중으로 된 것은 업무부담도 과중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중으로 되면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고충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해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