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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5-06-24

이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이므로 우선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행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류순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서의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4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서남시장 아케이드보수 공사 다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수가 뭡니까? 무엇을 보수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서남신시장에 당초 아케이드 한 사업이 지금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케이드 재질이 좀 얇기도 하고 너무 또 투명하기도 하고, 옆에 물홈 같은 데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물이 좀…….
재령

서재령위원

재질이 뭡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폴리카보네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폴리카보네이트의 장점으로는 우선 설치나 시공, 이런 쪽이지 싶고, 또 내구연한이 좀 오래가고, 물론 과거하고 지금하고 두께라든가 그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내구성이라든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 나중에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하는 그런 쪽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점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폴리카보네이트는 가연성이지요? 가연재질이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연재질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화재가 났을 때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연성 같으면 불이 잘 붙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 잘 붙는데 어떻게 화재에 예방이 좋습니까? 불이 잘 붙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다른 재질에 비해서 조금 강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연소재도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하면서 그 당시에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이 재질이 아마 그 당시에는 최고 좋았다고 치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보다 더 좋은 재질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저희도 항상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연소재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첫째 불이 안 붙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불이 붙어야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불이 안 붙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폴리카보네이트를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케이드 사업 공사 몇 군데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여섯 군데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하려고 하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하려고 하는 데는 성서 용산시장 한 군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시장도 폴리카보네이트네요? 재질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면 검토해서 재 수정하셔야 됩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서 불연소재로 재질을 바꿔야 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지금 청소비 많이 들잖아요. 이중으로 되어서 계속 청소비, 하자보수가 나서 안에 먼지가 들어가서 청소비용도, 지금 청소비용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를 방지해야지요. 그러면 새롭게 나온 재질을 검토해서 화재가 나도 불 잘 안 붙고, 앞으로 청소비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구에서 자꾸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폴리카보네이트나 불연소재나 시공하는데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산동 용산시장에 폴리카보네이트 공사는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227쪽에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에 보면 집행잔액이 6,208만2,060원 지금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많고 구비는 10%지만 지금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교육인원 182명 중에 조기취업 11명, 중도탈락 11명, 미수료 18명입니다. 여기에 왜 조기 취업은 얼마 되지 않고, 중도탈락하고, 미수료가 된 이런 인원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수행기관이 7개 기관입니다. 7개 기관에서 각 파트별로 자기들이 교육생을 모집해서 이렇게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또 산업체 탐방이라든가 이런 역량강화를 시켜서 취업이 권장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교육생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하면서 취업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들이 어떤 개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유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분들의 중도 탈락자나 미수료는 본인들이 수료를 못할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이 왜 그런가? 그런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 취업 이런 쪽이 대부분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사유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직장하고 안 맞다든지 이런 사유라면 다른 직장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그 대책을 한번…….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직장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할 때 공고나 이런 것을 보고 여기에 이 분야는 내가 배워서 취업에 활용을 하겠다. 내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쪽으로 왔는데, 와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유들이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교육인원에 비해서 취업되는 인원이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도 좀 중점적으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경제과 결산 중에 예산 전용이 지금 1건이 있는데, 359페이지에 나오는데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사유를 보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워크숍, 세미나 행사시 기부행위 오해소지 해소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노사민정사업은 정부의 노사정협의회의 그런 역할을 우리 지역에도 성서공단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접목을 시켜서 노사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기업체의 어떤 활력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대구시에는 기초로써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이 4,8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국비가 좀 삭감되고 해서 3,750만 원이 최종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부 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그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사업 같은 것,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는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민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대구경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사업 효과도 더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지난해 7월달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일가양득에 관련되는 그 사업은 이것은 대구 경총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여성취업 역량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을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도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초기 계획 같은 것을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다가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과 구에서 일정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들을 그쪽에서 시행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사업으로써 고용창출의 결정이 사회적기업이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이랄까, 어느 선까지 관여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 예비와 일반인정사회적기업에서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각종 인력창출 지원비라든가, 사업개발비 이런 쪽을 매월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신청할 때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이 적정한지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문이 있다면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비재정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가 채용신청 지연과 중도 사퇴자 발생에 따라서 인건비가, 잔액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입니까? 거의 20개 업체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별로 자기들이 최초에 신청을 할 때 우리 기업에서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냅니다. 거기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문 인력은 기업 당에 2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일반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있는 직원 외에 그 신청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개발비는 따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제대로 효율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해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중도 사퇴자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어느 기업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근로조건이 아마 취약해서 사퇴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 집행을 할 적에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채용신청 지연에 대해서는 왜 채용신청이 지연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각 기업별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전문 인력은 1명 아니면 2명이 필요하다. 일반 인력은 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배정되고, 그때부터 바로 인력들이 5명 충원이 되면 인건비에 대한 누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들 면접도 보고 하면서 바로 5명을 다 채용하지 못하고, 3명은 이번 달에 채용을 하고, 2명은 한두 달 후에 채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2명에 대한 그런 신청 지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그 많은 업체를 우리 구 공무원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또 사전에 계도를 통해서 신청지연이 다소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예상했던 면적하고 신청면적하고 한 네댓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부분은 왜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논농업도 마찬가지고 밭농업직불제도 매년 2월부터 6월 15일, 금년도는 7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의 예상 농지면적이 있습니다. 농지면적이 있고, 연말에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신청을 받아보면 저희 관내에 농가가 파악이 되고, 농지면적이 파악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추해서 내년도에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는 대략 얼마가 될 것이다. 또 전년도에 지급한 실적도 있고 해서 대략 예상치를 잡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이 밭농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의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하면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배정할 때 너무 과하게 감하지를 않고 내시가 됩니다. 그런 선에서 여기는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억8,000만 원 정도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전체에…….
병주

박병주위원

집행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세계잉여금이 저희 구 전체로 보면 수입총괄에서 지출총괄을 뺀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인데, 이 자체가 저희 과로서는 구 전체에 포함이 되어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과에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는 못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하여튼 세계잉여금 속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국·시비 집행잔액은 나중에 또 반환을 해야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집행잔액은 세계잉여금 속에 들어갑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에서는 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과에서 어떻게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계잉여금이 예산으로 세입에 충당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세입에 충당 시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다음 연도 세입에 재원이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재원이 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만 충당을 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보조금은 세입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에 편성되어서 반환이 되어야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용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돈을 많이 남겨서,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남겨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집어넣는 경우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경제과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방채 상환하는 그 재원도 당해연도에 예산 속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쨌건 경제과의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 보면 크게 3번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활동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산을 얼마 지출하셨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협동조합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협동조합 활성화 차원으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질의가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결산이잖아요. 결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래서 오늘 자료는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오늘 결산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결산이라는 것이 2014년도에 돈을 얼마를 써서 얼마의 효과를 봤느냐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출금액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감 때 질의하실 줄 알고 준비를 다해 놓았는데,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으로는 380만 원 정도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결산심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전년도에 예산했던 것을 지난해에 지출한 그 상황을 지금 잘 되었는지 불합리한지 그것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얼마 써서 그 세부사업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래서 일이 잘 되었으면 다음 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예산을 좀 더 줄인다든지, 2015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작년에 일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답변을 못하면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저희가 준비는 해놓았는데 다음 행감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행감 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산 때 하는 일이, 2014년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답변이 준비 안 되었다고 하니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결산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감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자꾸 행감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쨌거나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영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 이어서 지출을 6억1,000만 원 정도를 교육비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만큼 어떤 취업률이 나왔습니까? 투자하고 나서 지역맞춤형에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런 데이터는 어디 안 나왔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7개 과정을 해서 교육인원은 전부 238명입니다. 그 중에서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현재까지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42명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또 수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 사업 정도는 전년도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상 받은 그것으로 한두 개 사업을 더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그것 취업한 취업률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안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달서구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양운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섭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양영란 주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1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아주 많은 데 비해서 별 감사할 그것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43쪽에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중복 지급불가’로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출장여비에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과 같이 중복이 된 것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대다수 공무원 중에서 단속 공무원들이 월액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월 얼마 이상, 월 얼마부터 월액을 받다보니까, 그 외에 추가로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받기가 좀 중복되어서 안 되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아!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그것으로 계산을 잘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예산으로 잘 책정을 할 수 있겠네요.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연중 점검을 나가면 그 계획이 서 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거의 매주 2번 이상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네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승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휘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일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기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7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79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752만1,460원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보통 이중으로 납부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환급해 준 금액이 주로 이 금액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이중으로 된 것은 업무부담도 과중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중으로 되면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고충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다음 해에 한번 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에 LED조명등 보급사업이 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공사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1개를 축소했다. 사전에 비용추계를 하고 안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저희 과에서 국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할 때 공사비라든지 현실에 맞게끔 요청했으면 되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현실에 맞게 공사비를 충분히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개소에 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가장 많이 수반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것을 빼고, 그것은 2015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국비사업이 결국은 주민복지과에서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결국은 녹색환경과로 넘어왔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군데 못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올해 예산에 저희가 국비하고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올해 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 곧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