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가족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5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해서 작년 2차 추경 때 200만 원 증가 예산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한꺼번에 답을 해주세요. 178쪽에도 마찬가지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2차 추경 때 20만 원 증가가 되었고, 179쪽도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왜 2차 추경에서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2차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금은 2차 추경 때 20만 원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승인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올렸다가 나중에 잔액이 남고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사업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임의로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각 구·군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대구시에서 국비나 시비 확보한 범위 내에서 2차 추경에 일률적으로 보조 변경 내시 되어 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예산액은 보통 연도 말에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게 거의 다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사업 20만 원이 작년 추경에 반영 되었는데, 원래 당초에는 이게 없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의료비 치료를 받더라도 혹시 보호자가 없어서 간병비가 필요할 때는 긴급히 지원해 주라고 해서 별도로 대구시에서 추가 편성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다 남은 겁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지원대상자가 없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에 179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라고 하는 게 2억4,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추경 때 3억7,700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4,700이라고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고, 5억8,800을 추경 때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6,900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만큼 계획성이 없게 모든 사업을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매년 국·시비 보조 사업이 지적되는 사항이 보조금 잔액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무분별하게 하는가 하는 지적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만 5세 이상 어린이가 3만5,000명 정도 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영유아보육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나머지는 유치원에 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 인원수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국비 확보를 합니다. 일정 부분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대구시에서도 배정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매년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구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는 한번 확보를 하게 되면 추경이 제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반영할 때 최대한으로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대구시나 예산을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보다는 저희들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는 3.1%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1.2%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올해 추경 때도 이런 부분들을 소요인원이라든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야지 2차 추경까지 편성해 놓고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전에 1차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추경 때도 증가를 시켜놓고 남는다, 또 이렇게 감소를 해도 그만큼 절감한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시하고 충분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보조비율이 시비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올해에 다시 한 번 시에서 내려주면 우리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든지 계속 해가지고 시에서는 좀 이거해도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국비 내려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각 구로 다 배정해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보조금만큼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5억6,900이라면 우리 구비가 또 7.5%가 들어가니까 다른 데에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비록 구비가 비율적으로 적게 들어가지만, 금액이 크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국비·시비가 보조되면 구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시에서는 국비가 배정되어서 내려오면 각 구별로 안배해 가지고 대상자 수만큼 배분해 버립니다. 구에서는 어떤 구는 거의 맞는 구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 올해는 남으니까 안 한다고 더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76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지원’을 보니까 우리 현재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국제 입양아가 제일 많다고 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달서구에 2014년도 기준에서 97명의 입양아가 있다는 뜻이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이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저 자신도 아마 입양하라고 하면 매우 머뭇거릴 텐데 이분들한테 참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러면 현재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몇 명쯤 되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도 95명 지원을 받았고, 2014년도에는 당초 103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97명인데 입양이 들어오더라도 여기 있다가 다른 데 전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입양 건수가 한 1,172명이 입양이 되었고, 그중에 국내입양이 637명이고 국외 입양은 53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적은 추세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국내입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입양의 우선순위가 국내입양을 먼저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될 때에 국외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입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미혼모에게 입양숙려기간 동안에 산후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지원대상자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미혼모는 예를 들어서 그대로인데 이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줄어드는 것인지 미혼모 자체가 적어서 줄어드는 것인지……?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미혼모 숫자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미혼모 시설 이거는 우리 지역에 2013년하고 2014년 초반까지는 두류동에 ‘사랑뜰’이라고 미혼모 가족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27명이 거주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 미혼모 가족 쉼터가 없어지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설 변경과정에 시설 전환 관계 때문에 4월, 3월은 아동 대상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혼모 지원숫자가 줄어든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올리고 사업이 있다고 하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수가 적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을 원래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미혼모 시설은 지금은 다 법상, 옛날에는 입양기관에서 미혼모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바뀌었거든요. 공동생활가정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서 그래서 기존에 한 27명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은 한 7명 정도 이렇게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아마 이용인원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결산심사 전에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성립 전 예산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실상 지난 연말에 본예산 확정 후 수시로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 교부 결정 및 배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성립 전 경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금일 현재 총 9건으로 이 가운데는 시비가 7억629만 원, 국비가 1건 1,518만 원, 총 7억2,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1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평생교육과는 거의 보면 매칭사업도 있지만,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2차 추경 때도 약 2억3,500을 감액 했는데 다른 용도로 다 활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금액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지만 그때도 이걸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약 한 4,600 되는 거를 다른 용도로 썼으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는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남는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들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도폐쇄기가 사실상 익년도 2월 2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각급 학교에서 정산반납을 합니다.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남았습니다. 금년부터는 12월 말이 연도폐쇄기가 됩니다. 같이 동시에 병행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많이 안 줄어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위원님 4,600 정도 학교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월호도 있었지만, 지금 남은 것 중에서 효성중학교하고 호산고등학교 자매결연으로 외국에 방문하는 게 거의 전체 다 한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산중학교의 학생이 미국에 갔을 때 사망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얘들도 준비했는데 교육청에서 일절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4,000 얼마 남았다고 하는 것 중에서 2건이 효성중학교가 1,700만 원이고, 호산고등학교가 한 1,000만 원인데 이게 한 2,700 정도가 거기에서 집행을 못 하는 바람에 자기들 교장한테 가야되나 안 가야되나 막 그럴 때 교육청에서 일절 교류를 중단하라고 공문이 와버려 가지고 못 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은 게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89페이지 교육국제화특구사업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1,600만 원 했는데, 그런데 거기 운영을 한 것 보면 아까 ‘대화형 인터내셔널 라운지,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보세요. 계명대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는 집행잔액 189만1,000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교육국제화특구사업에 첫 번째 대화형 인터내셔널 라운지와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형 인터내셔널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학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학습공간인 계명대학교 내에 인터내셔널 라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계명대학교 유학생이 한 1,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을 안 가고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우리 외국인 교수들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대화형 인터내셔널 라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날’이라고 하면서 ‘인터내셔널 데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사업은 외국어 클리닉, 관내 우리 중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학생 튜터(tutor)를 구성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화 토론의 날’이라고 해서 이런 걸 운영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한 편보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체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영화토론 이걸 해보니까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영어실력이라든지 이게 일정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궤도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영화 토론의 날을 사실 안 하고 CCAP라고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각급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터내셔널 라운지는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영어강사 양성과정과 달서영어캠프 그리고 국제화 교육운영 세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강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제화특구사업 가운데 사회적 배려자 이런 부분에 치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보면 대구공업대가 있습니다. 거기 UCC센터에 사배자(사회적배려대상자) 위주로 해서 영어독서 지도사, 어린이 영어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앞으로 관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출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피달서 영어캠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 관내 성서권에는 와룡중학교, 월배권에는 상인중학교 이 두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배자들을 많이 참여해서 두 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테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테솔과정은 영어를 보면 TESOL인데,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라고 하면서 이런 테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비영어권 국가에 영어를 가르치는 법을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크게는 대화형 인터내셔널, 두 번째는 글로벌 전문가 양성 이렇게 두 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하는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올해 상반기에 우리 관내 계명대학교에서 인터내셔널 라운지를 운영해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해외연수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많은 계층에서 다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계명대학교 구바우어관 1층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담당자는 할 때마다 매일 나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 호응도 좋고 담임교사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인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평균 한 3:1 정도 경쟁을 뚫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아마 우리 달서구가 북구와 함께 교육특구화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5년간 1,500억 얼마가 내려온다고 말해놓고 지금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 윤 의원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달서구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달서구에 물론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또 일부는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지금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 2등 정도 할 정도인데 지난번에 제가 의사 가족들을 만나 봤는데 의사 가족이 두 버스로 갔는데, 80명 중에서 사업은 여기서 하면서 거의가 다 수성구에 산답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되면 수성구로 빠지는 이걸 갖다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하나 건의 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이라고 그러면 그 이미지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 속에 제 생각에는 올해는 광복 70년이고, 또 3년 후는 건국 70년인데 대한민국의 역사성, 정통성 그런 것도 어떤 우리 구민들에게, 여기 아까 보니까 평생학습 홍보물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또 대구시민들의 긍지라고 말한다면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제가 발언한 우현서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운동이거든요. 그런 걸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연구를 해서 학술적으로 대회를 연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교육이 아니고 강제성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학습을 배우는 게 평생학습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내가 우리 관내에 원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어디서나 가까운 데 이게 이제 평생학습인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찾아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걸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개설해 주는 게 평생학습이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평생학습마을’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치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함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국가적인 그런 내용은 자연스럽게 일부를 포함시켜서 하고, 이제 우현서루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중구에 있었지만 여기에 이상화 기념관이 여기에 있으니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시와, 이거는 사실 구비로 하는 거는 한정이 있으니까 시비나 국비를 어떻게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아까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학교 밖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걸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결산심사 전에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서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상반기 정부 및 대구광역시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추경 성립 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문화체육과 분야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02분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달서구에서 목민대상을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공동 2위를 하셨죠. 자랑스러운데 또 지금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오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오심으로 인해서 국장님과 손발이 맞아 가지고 문화강구 달서구가 곧 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우리 위원들 국내연수를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지난번에는 군산에 처음 갔을 때는 군산 해설사가 군산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군산이 일제시대에 일본 식민지로써 많은 국내 쌀을 일본으로 빼앗기는 뼈아픈 곳이었다가 인구가 매년 줄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있는 군산 시장이 정몽준 회장을 54번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결국 무얼 해냈냐면 현대조선을 거기에 유치했답니다. 현대조선이 꼭 와야 될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청산도인가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 군수님이 무슨 워킹코스인가 뭔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따와서 그걸 지금 연 25만 명인가가 관광객이 현재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공적비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 달서구도 한번 대박이 터지는 일이 없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저는 별 거 아닌 초선 구의원이지만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달서구가 대박이 터질까하는 고민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기를 저는 우현서루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저는 제대로만 해결이 되면 분명히 큰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장 분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앞으로 현장학습을 거기로 많이 가겠다. 근데 이제 갔는데 막상 볼 게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원을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문체부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전국의 명승지라든지 그런 데 가셔서 어떻게 하면 좀 볼품 있게 그 콘텐츠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자주 가셔 가지고 후손들하고 상의를 해서 볼거리 있는, 기념관이 잘 되어야만 그 다음에 우현서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한번 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을 많이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선사시대로에 우리 진천동 선사시대 유적지하고 한샘공원이 관리하는 게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진천동 유적지에 가면 잔디라든가 손 볼 것이 없는데, 한샘공원은 며칠 전에 가서 너무 심해 가지고 사진도 몇 장 찍어오고 했는데 그 무덤에 잡초가 막 우거지고 비닐이라든가 라면 봉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했었는데 잠깐 거기에서 행사하기 3일 전에 둘러보니까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조치를 잠깐 취했는데, 어제 가니까 또 그래요.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한 곳은 잘 되고 있고, 한 곳은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그쪽으로 주차도 무분별하게 대니까 이게 뭐 한샘공원이라는 게 해놓기는 잘 해놨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둘러보는 사람마다 안 좋은 인식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그거는 저희들 내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사유적공원은 국가사적지로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샘공원은 사실 아직 미개발 조성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나대지 하고, 그쪽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공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원이 한샘공원인데, 그게 사실 아직 조성이 덜 되어 가지고, 미조성으로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관리 인력도 없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번에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를 한 사람이라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아마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공공근로 하나 더 받기로 예약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선사유적공원에 있는 공공근로 두 사람을 한 사람은 한샘공원 쪽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이쪽에 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는 집행잔액이 몇 %?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0.58%

김해철위원
0.58%, 알뜰히 썼네요. 문화재단은 어떻게 돼요?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1.01%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세외수입이 지금 어떻게 5,900만 원 더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더 들어왔어요?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통 세입을 추계해서 잡는데, 문화재단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고, 2014년도 4월부터는 문화재단 별도로 뽑아 가지고 재단을 설립 안 했습니까? 그래서 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한 6,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한 4억6,600인데 5억2,600이 되어 가지고 한 5,990얼마 더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장이 기존에 하는 사람이 우리가 1억5,000 정도 임대해 가지고 그걸 봤는데, 저희들이 조금 홍보도 되고 웃는얼굴 아트센터 홍보가 되니까 이용객이 조금 느니까 기존 하는 사업자가 1억7,000 얼마를 넣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다운(down)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안 놓치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벌써 1,550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강좌수입 안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웃는얼굴 아트센터하고 리모델링 이후에 강좌도 조금 많이 들어오니까 강좌수입이 한 4,000만 원 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웃는얼굴 아트센터 직원들이 하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좀 더 되고, 재단 이렇게 좀 하니까 홍보가 좀 많이 되니까 강좌도 늘어나고 이제 수영장 특히, 그게 이 업자가, 자기가 안 될까 싶어서 한 1,500만 원 더 쓰는 바람에 한 5,900 정도 증액되어 버렸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세입부분이 좀 과소 추계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또 사업을 면밀히 충분하게 검토해서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과, 보건과, 성서보건지소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