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행정팀장 김평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외 연수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건수는 총 4건으로 공통사항이 3건, 부서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이행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은 민간위탁사업은 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 1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재단법인 교육사랑 장학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 12월 위원간담회와 총무위원회를 거쳐 금산군의회 동의를 얻어 2014년 12월 26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통사항 두 번째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공모나 자체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설계 등 용역추진 과정에서 위원들과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 시 군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치행정과 용역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공모사업은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 1건으로 2,000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상황을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 1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미흡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상반되는 내용이 제출되고 있어 사전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 후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취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겠으며, 특히 오탈자가 없는지 신중한 검토 후 자료제출로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개별사업 교육경비지원 개선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각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비를 포함하여 지원 사업 시에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9억 1,100만원 사업비로 3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비 지원은 금산산업고 동아리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1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비 지원은 금산중 소 운동장 부지조성 1억 2,000만원, 금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건립 3억 5,0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2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비 지원은 상곡초등학교 증개축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공정률은 68%로 내부 조적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검사로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납조치하고 사업 추진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원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사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비와 같이 지원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의 경우 2014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 결과로 목적 외 사용예산 금산여고 인재학사 32만 8천원을 반납조치 시킨 바 있으며, 2015년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학교별 사전수효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육지원위원회 심의해서 18개 사업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3개 사업 1,433만 2천원을 조정하여 타 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학교경비 지원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해외 연수 가셨나요?

예 어제 출발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에 관계돼서 이게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시설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집행부에서 이미 MOU 협약을 해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가 까다로워요. 그것이, 이미 집행부에서 협약을 한 상태라, 이거 방법을 바꿔서 협약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 승인조치 맡는 방법 없나요. 실장님?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교육경비 집행은 그런 방법으로 해 온 것 같은데요. 방금 민간사무 위탁 그런 부분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또 어차피 우리 군에 교육경비 지원하고 또 시설비 지원해서 매칭 해야 도비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크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된 사항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회계가,

지금 계속 조율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희들보다는 교육청 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한다고 할까요. 조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많은 틀이 다는 안 잡혔는데요. 계속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이 3건이 개별사안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이행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민간위탁 시에 금산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에 시행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금년도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시에 금년 1월에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의에 본회의에 원안가결 돼서 현재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쪽에 각종 용역사업에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별개의 용역사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용역의 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와 소통이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위원간담회라든지 사전 절차를 통해서 의견개진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에 종합체육관 등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동의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내용의 취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자료제출 시에 주무관과 팀장 등의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처리요구 사항으로서 23쪽 작은 도서관 관리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산군 내에는 금산, 제원, 군북, 남일면에 조성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고 하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공립 작은 도서관에 4개소의 기존에 도서관에서 관리업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작은 도서관과 관련돼서 직원이 1도서관에 1명씩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북 작은 도서관에 조선자 주무관 등 남일, 제원, 금산읍 4개소에서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운영위원장의 간담회를 연2회 실시를 하고 매월 작은 도서관 운영지도 점검을 6회를 하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를 연 1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사업과 함께 프로그램도 각 도서관 별로 영어토론 교실이라든지 북 아트교실, 한자교육, 생활소품 만들기 등 각 작은 도서관 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1억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도서관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6월말까지 모든 준비 작업을 끝내고 본격 운영되는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축제 모객인센티브 지급개선이 되겠습니다. 인삼축제 기간 중에 국내외 관광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내 체류외국인과 국외 관광객에 대한 차등지급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5,730만원의 지급을 한 바 있고 지원 기준은 내국인이 버스 1대당 30명 이상일 경우 5만원, 국내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15인 이상 1인당 1만원, 국외 관광객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축제와의 어떤 우리 금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목적의 방문이 중요해서 모객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방문 목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다수가 유학생이라든지 주한미군, 결혼이민자 등 학습이나 근무 등의 개별목적에 의한 체류자가 모객이 수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관광목적의 국외 관광객은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유치함으로서 모객의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리결과는 사실 이게 축제의 기간 중에 국내체류 외국인과 국외관광객 인센티브 균등 지급을 했을 경우에 관광객 유치에 역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례로 봐서 현재대로 지급하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인삼축제 시간이 2시간입니까? 체류기간이,

예 체류기간은 120분 2시간 이상 체류 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90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2시간입니다.

2시간으로 했는데 2시간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기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90분으로,

대부분 인삼축제에서의 시간 계산은 처음에 당초 3시간이었는데 3시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군데만 금산에서만 체류하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도 보고 일테면 등산 갔다가 들리고 해서 시장 들리고 그렇게 해서 120분으로 줄였습니다. 2시간으로,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고요.

예!

나중에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2시간에서 90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90분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다시 12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 당시에는 3시간이었다가 2시간으로 했다가 90분으로 다시 했다가, 다시 120분으로 환원한 것입니까?

예!

그것이 왜 그렇게 변해요.

저희가 2시간으로 하는 것은 일테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부분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인삼시장을 수삼센터라든지 수삼랜드라든지 수삼시장을 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오는 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쇼핑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로 그런 계산을 해서 120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3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90분, 90분에서 다시 120분으로 변동하는 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장 관광객들에게 맞춰서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한 것 같이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것을 모르니까 저는 그때부터 2시간 요구를 했고 계획서 했을 때에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90분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2시간이 적절한 시간이고 제가 그 현장에서 봤었기 때문에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때 90분으로 바뀌고 나는 그냥 그 9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2시간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이 외국인이 많고 한 것은 우리 문광부에 외국인 오는 숫자에 의해서 계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삼축제에 방문하는 외국인은 전에는 평가가 있을 때에는 평가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카운터 되지 않는 한두 명, 두세 명씩 오는 것은 카운터가 안 됩니다. 최소한 외국에서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들은 5명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평가를 안 받아서 외국인과 관련 돼서는 현재 있는 것으로,

그 평가는 이제 없어요.

지금 문광부에서 내부적으로 최우수 축제를 일몰제로 해서 졸업을 한 곳은 평가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뭔가 다시 어떤 글로벌축제라든지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인데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어디에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인삼축제 때에 관광투어 이들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10명 이상 오는 그런 여행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한국어과가 있어요. 중부대학도 그렇고 지금 한남대, 배제대에 한국어과가 있는데 한국어과 애들은 베트남 이런 외국인 애들입니다. 그쪽에 학생들을 한번 협조를 해 보세요. 내가 느낀 것인데 축제 때에 외국인을 어떻게 오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그 학생들의 협조를 받으면 뭐 이 돈을 주면 어마어마하게 올 것 같아요. 제 예측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인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의 저희는 실질적으로 인삼과 관련된 인삼업계에서 인삼을 많이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초청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어찌됐든 축제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유학생,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도 같이 오면,

거기에 연관되는 교수들과 프로그램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참고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보유 장서 수에 의해서 많이 틀리지요. 많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테면 제일 큰 인삼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 수가 한 5만권 이상 되기 때문에 거의 많은 도서자료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일반 작은도서관은 보유 장서 수가 조금 적습니다. 1만권 정도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금년도에 큰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도서관은 누구나 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다양합니다.

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진산도서관에서 어떤 A라고 하는 책을 보러 갔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그것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일테면 인삼골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인삼골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자도서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어린이용 금년도에 사업은 어린이용 중심으로 해서 전자책을 많이 구입을 해 놓고 일반인용은 한 3천권 정도 했는데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성인용 도서자료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RFID 시스템이라고 대출과 반납의 자동화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일테면 특히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삼골 도서관이나 추부 도서관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여분이 있는 그런 도서에 대해서는 그쪽에 이관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골 도서관이나 추부도서관에서 어느 정도의 장서 수가 남는 장서라든지 별도로 구입도 많이 하지만 필요시에는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인삼골 도서관에 있는 자료가 되었든 아니면 신규 구입하는 자료가 되었든 간에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통 1건, 개별 2건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미흡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4쪽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와 상반되는 내용이 제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군유지 문단점용 사후관리 부적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진산면 만악리 607-2번지 외 1필지 군유지에 대하여 유)영광에서 콘크리트 시설물을 구축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을 2013년, 2014년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한 이후 원상회복 조치 없이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부당한바 원상회복 조치 후 점유자에게 임대 및 매각 방안을 제시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이 군유지는 진산면 만악리 607-2번지 외 1필지 답 709㎡로서 유한회사 영광에서 소유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토석을 채우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산면에서는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과 대부계약의 해제통보를 하였고, 군유재산 무단점용 및 불법농지전용 건과 관련해서 실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유지 형질변경에 따라 대부계약은 해지하였으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사용하고 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의로 군유지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철거비용 예치는 불가하므로 원상회복이 되어야만 대부계약이나 매각검토가 가능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점유자 불이익 해소를 위해 조속히 원상회복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부적정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과오납 건수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담당부서의 행정착오로 민원인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례하고 있는바 사전 충분한 원인분석과 업무숙지로 과오납 발생건수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은 비과세 감면 부과착오 및 사후관리, 적요세율 착오, 과세자료 착오, 주소 및 성명 오기, 이중부과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현황은 2013년도 5,637만 6천원 2014년도에는 693만 2천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방세 담당자 업무연찬 및 비과세 감면 등 과세자료 정비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인터넷이나 신문 보도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장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사망자 과세자료 정비 및 상속자 파악 직권등재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장 및 과세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과오납금 환부에 대해서 안내문을 일괄 발송을 했습니다. 576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화 및 위텍스 환급신청 시 납세자의 계좌로 즉시 환급을 하고 신속한 환급으로 납세자의 불만해소 및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담당자 업무연찬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정확한 세금 과세를 위한 실무자 협의 및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군유재산이 지금 등록이 안 된 것 등록이 되었어도 마을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이 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우연히 농업정책과에서 직불제 관련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또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20㎡를 비롯해서 100㎡ 이하짜리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일제 정비를 한번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제가 법이 언제 됐는지 내용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예전에 마을에서 관리하던 재산이 리 단위라든지 마을단위라든지 면단위에서 관리하던 재산이 전체가 다 군유지로 금산군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시점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 옛날에 리에서 사용하던 것이라든지 면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마을에서 지금현재 옛날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현황조사를 해서, 그리고 지금 대부계약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20㎡ 이렇게 되는 쉽게 자투리땅이라고 해야지요. 그런 것들은 일제 정비를 해서 그 주변 농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2평짜리 3평짜리 건수만 여러 건이지 다 합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건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파악해서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이니 뭐니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유지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입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또 군 살림이 늘어난다면 차차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는,

더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건축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도로 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첫째 보상을 해 줘야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보상비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그 국공유지를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군유지 무단점용 사후관리 부적정 이것이 제목입니다. 재무과에서 처리결과가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점유자 불이익 해소를 위해 조속히 원상회복 요구를 한다고 처리결과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했어요.

진산면에서 했습니다.

진산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처리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현황에 2010년 1월 1일에 진산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조치해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지 않았겠지 진산면사무소에서 어떻게 조치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이 처리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불법농지전용 한 것은 이것은 농업정책과로 했으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직접 나섰는데 불법 무단 점용한 대표께서 금년도 5월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녀 아들 분을 저희들이 만나서 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약속을 문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3개월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는 약속 문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받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왜 없냐고요. 이런 서류를 나는,

어제 받아서 이것을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추후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변상금은 얼마 부과했어요.

변상금은 5년간에 걸쳐서 227만 4,7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27만원 다 납부했습니까?

다 납부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럼 지금 3개월 내에 원상복구하고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고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 안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불법농지전용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재무과에서 적용하고 협의 공문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조치가 전혀 따르지 않고,

글쎄요. 변명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꾸준히 처음부터 했으면 이것이 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 해 왔고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행정조치가 안 되니까 이것은 고발조치 할 수가 있잖아요. 즉시 고발이잖아요.

이번에 3개월 내에 원상회복을 안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과오납 2013년도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있었나요?

2013년도에는 5,600여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었던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고속에 취득에 버스 사는데 취득세 관련해서 거의가 운송 사업법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신고를 안 해서 50% 감면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이 과오납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세율도 착오 되고 그랬던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 입니까?

사업자도 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감면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파악한 것이고요.

그 매뉴얼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감세되는 것에 대해서 다 입력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50% 감면을 입력을 안 시키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수혜자가,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기업에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담당자 선에서 갈라지지 않나요. 구분이 되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번에 제가 7월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각각 질의할 내용인데, 이번에 우리 환수금이 있었지요. 19억 얼마, 신문에도 났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과장님이 챙겨서 인센티브 주도록 해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19억을 환급 받았으면 그 어마어마한,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부여에도 8억을 받았더라고요. 부여는 국가직에서 부여로 왔던 직원이 세무통이니까 잘 알아서 9급으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진급을 해서 8급으로 나갔어요. 그런 예가 있듯이 한번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챙겨서 그러한 것들을 했었을 때 제도 개선과 이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9억여원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서 국비 확보하는 만큼 도움이 된다. 또 이 부분에 노력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다음 인사 때라든지 내지는 조금 안 되면 승진 소요연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해서 그런 거기에 따른 부서에서 논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직 그런 방침은 안 받고 보고를 드리면서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인센티브에 대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발굴해야 될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여러 가지들, 뭐 우리 캠핑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굴돼서 또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도 줘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2014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2건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이행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2건에 대해서 금산군의회 동의 절차를 지금까지는 거쳐 왔었으나 2015년 1월 재위탁 건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추후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치매주간보호센테운영 등 민간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공모나 자체사업 추진계획 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회의 의견을 얻어 군민과의 공감형성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미흡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입니다.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내용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팀장 책임 하에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요구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설명 후 상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8쪽입니다. 방문건강사업 관리 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거동 불편자 등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및 검진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검진 등 방문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록유지 치유, 대안 설명 등에 대한 일목요연한 관리방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방문건강관리 시에 건강 측정 및 상담내용, 복용약 등에 대한 건강관리 내용을 가족이나 환자 개인이 기억하고 숙지할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문기록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냉장고 부착식 기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방문 기록지 내용은 복용약 종류, 방문일, 건강측정, 상담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와 우울증 환자 통합관리입니다. 노인 치매와 우울증 인지검사의 병행 실시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조기예방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의 개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에게 치매검사 및 우울증검사 방법을 교육 후에 두 가지 검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방문하고 개선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그것을 냉장고에 부착을 하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큰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니까 그 개인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놀러 와서 그것을 보고, 물론 식구들이 보면 괜찮은데 그거 노출을 꺼리나요. 그런 생각이 나는 문뜩 들어서요.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을 거의 대부분 방문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하고 우울증하고 통합하니까 효율적입니까?

그렇지요.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능률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보건소에 피스라는 뭐라고 합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자는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방문보건이 열어 볼 수 있습니까? 방문보건 간호사님들이, 다 열어 볼 수 있습니까?

예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치매, 우울증 이것이 검사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쪽으로 갑니까? 방문보건으로, 아니면 자동으로 이민숙 계장님 팀에서 입력을 하면 그 피스를 거기에서 열어보면 이것도 볼 수가 있나요. 방문보건의가,

열어볼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분은,

그러니까 방문보건의들이 그러니까 나를 방문보건 하러 왔어요. 그런데 내 이것을 우울증 환자니 이런 것을 알고 방문보건의가 오냐 이것이지요. 볼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이 피스를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그 사람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문보건 간호사도 몇 명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모르지만,

방문보건 간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다 열어볼 수 있어요.

예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소통이 되는 것이지요.

열어볼 수 있습니다. 노인보건사업 권한을 갖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 자료를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권한을 줬어요. 확실해요.

권한은 연계되는 사업들은 다 담당자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 권한을 안 준 것 같은데,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제 요지는 이 노인치매, 우울증 환자, 통합검사를 했어요. 이 검사가 경도다 이상헌이는 경도다 여기에서 이민숙 계장 팀에서 판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방문보건의가 거기에 올 것이 아닙니까?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경도구나 그것을 그것에 대한 예방과 그런 협조가 서로 되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치매관련 한 노인보건사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검사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입력 작업을 하고 또 센터에서 우울증 검사를 그 자료를 입력을 하면 저의 부서에서 이분이 방문에 등록된 분인지 치매선별 검사가 얼마큼 나오는지 우울증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공고포털을 연결해서 관계되는 만약에 부서에 일이 있으면 연계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각 부서마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이민숙 계장님한테도 그것이 가고 서로 방문보건의가 제일 말단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상 징후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경도라고 이렇게 알고 접근을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치매선별검사를 하는 과정에 대부분 찾아와서 하는 것은 정신보건 팀에서 하지만 대부분 방문하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노인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다 방문간호사들이고 다 교육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는 아주 조용하게 일대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부부가 도저히 관리를 못 하니까 그 환자를 쉽게 잘못되게 했어요. 그래서 징역을 받았는데 우리 금산군은 그런 사례는 없고 그런 흡사한 그런 일들의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치매환자를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를 하고 투약을 대부분 약을 복용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선에서 완치는 안 돼도 조금 그 진행속도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하기를 권하고 또 약을 먹은 투약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금산에서는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돌아보기 때 정신증진센터를 한번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시간을 더 늘려 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치매환자는 아니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다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을 치매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고 우울증 환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하다보니까 우리를 한 일주에 한번이라도 더 늘려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보건소의 생각은?

저희가 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사무실도 굉장히 좁고 여름에는 더운 가운데 근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 환자 말고도 기존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원래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와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울증환자가 늘어나면서 그 1시간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못 받고 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늘려서 하면 정신질환자들의 프로그램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매일 오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 지역별로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치매나 우울증이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치매는 개인이 돌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우울증은 이거 진짜 정신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치매보다 더한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은 알기만 하면 우울증에 걸렸다는 진단만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 굉장히 예우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약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이지 약을 복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신증진센터 국비 많이 받지요?

올해 2억 3,600만원입니다.

장소가 협소하면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자꾸 고령화, 고령화 하는데 사실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은 노인정을 찾아가 보면 60%이상 70% 정도가 고령화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금산 지역을 봐서, 그러면 정신보건증진센터를 증축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국비신청을 하든지 해서 많은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을 텐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치매가 우리 국가 정책이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치매를 치료로 우리 정책이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그런데 아 국가도 이 치매는 치료는 불가능 하구나 해 줄 수 없구나, 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어마어마하니까,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 치매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정책이 예방으로 가고 있다고요. 치매예방, 그래서 지금 이환례 계장님이 하고 계시는 건강대학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치매예방에 원초적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저도 보면서 제가 느낀 사항인데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혜택을 여러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고 그들도 질 높은 노인들한테 수준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은 뭐냐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것도 하나의 치매예방의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보건 이런 행사들이 지금 우리 노인들의 인구가 1/4이 다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해 주는 것이 이번에 메르스 문제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일선에서 뭐 개발하고 그것은 떠나서 과연 그들이 삶의 질이 얼마나 좋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가름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로일기 하는 것도 그 중에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나가서 경로당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동생활의 집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하기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 결과를 봤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수준 높게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더 해서 그들한테 좋은 우리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노력하자는 제 뜻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입니다. 다 공통사항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우리 금산군에서는 치매나 우울증 환자가 늘어요. 줄어요. 지금 상태가,

현재 저희가 메르스는 자택관리자 1명이고 그 한분도 내일로 해제가 됩니다.

완전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산발적으로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금산에서는 사실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고, 그 동안에 확진자가 있어도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명수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진짜 보건소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락원장 백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 다락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공통사항이 3건 개별사항이 1건,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이행입니다. 저희 금산 다락원은 지금까지 위탁한 사항이 없고 앞으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관련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규정을 충실히 검토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저희 금산 다락원은 중요한 용역사업이나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미흡입니다. 저희 금산 다락원은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에 있는 개별사항입니다. 금산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 시설이용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내용은 다락원의 대관 공연 등에 대한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어서 다양한 영화상영, 공연기회를 확대해서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애도분위기 속에서 공연 및 영화관람 인원은 약간 감소를 한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대관공연 등이 많이 몰려서 대관인원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서 본다면 다락원의 이용인원은 계속 연도별로 봐서 증가는 추세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수준 높은 자체기획 공연으로 관람인원 및 다양한 계층을 앞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작은 영화관을 활용한 영화 상영을 금년도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락원에 접근하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해서 다락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 다락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돼서 일부 영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공연들은 계획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자로 대공연장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대공연장을 19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6월 20일까지 그러니까 반년이 안 되는 동안 19회를 사용을 했고, 그 공연 영화 또 행사에 다락원을 이용했던 인원이 10,349명입니다. 이 인원은 작년도 전말에 비추어 봤을 때 약 91% 수준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접근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번에 메르스 방역을 한참 하고 있을 중간인데도 철저한 메르스 방역을 전제로 해서 비보컬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인원 거의 다 만석을 채울 정도를 공연이 된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