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6-24

회의 전체 보기 18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국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34쪽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일 엄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 때에 감사자료를 내주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적향상과 세부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 때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천 미이주상가 해결 대책 방안 촉구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일방적인 상가 신축 계획을 철회를 하였고, 상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통 삼각지 상가 철거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상가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금산시장과의 마찰과 기존 상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2년 10월 달에 사업철회를 철거 상인들에게 통보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보상이 완료된 후 상인들이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는 상가 신축은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로써 최종적으로 협의에 응한 13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철회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성상회 등 4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 하였고, 남은 2동은 앞으로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상인들에 대한 이해를 구해가면서 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동성문구는 지금 장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인디안 양행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안 양행만 철거가 된다고 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디안 양행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법정관리중인 토지매입 상가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법정관리중인 면적이 약 200평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지를 매입 해결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금산 시장에서는 새롭게 리모델링된 상인 교육관에서 상인대학을 이수해서 선진 경영마인드를 습득 도모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상인듸 청년회, 부녀회를 새롭게 재정비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산 시장 상인회에서는 중앙상가 부지 보다는 현재 시장 뒤편의 주차창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기용승락이 이루어 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상인회한테도 기용승락서를 받아 주십사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중장기적으로 금산시장과 연계해서 상인회의 바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도록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분양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기분양을 해서 채무상환을 빨리 하고 하기 위해서 조기 분양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을 해서 2014년도에 공장부지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좀 분양이 어려운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때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지연이 많이 되었고, 또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서 오래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이 농공단지 분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4블럭을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는 일반 업종이 한 필지, 인삼 업종이 한 필지, 두 필지가 나가있고 한 필지는 지금 계약은 되어있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사업이 장기 침체로 인해서 인삼약초 기업인들이 신규 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단지 조성 공사 시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분양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분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 아니면 충청남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군과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삼특화 농공단지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특화 농공단지가 분양이 어렵게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일반 업종을 좀 더 확대해서 50%라도 풀어주는 방안으로 해주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국비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오히려 일반분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선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 군수님께서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분양에 힘쓰라고 지시가 되어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력을 총 기울여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주정차 지역 단속 카메라 설치 강력 단속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 경찰서 사거리 우회전 구간과 읍사무소 사거리 군청 쪽에서 시내방향 우회전 구간 주정차로에 대해서 교통 혼잡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주문 사항인데요. 이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두 명을 배치를 받아서 매주 수요일날 단속을 하고 있고,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2열 주차, 횡단보도, 인도, 길모퉁이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2015년도에는 58건의 232만원을 현장 단속을 하였습니다. 처리계획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시설 교체 및 인력 투입을 확충해서 노후 CCTV에 대해서 HD급 고화질 CCTV로 교체를 했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교통 지도 인력을 투입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항은 타 시군에도 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10개 시군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지역의 지속적 보증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 내부검토를 마무리 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인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서 조건부 특례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충청남도 재정 악화로 보증지원 애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특례보증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2016년도부터는 년 1억원씩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4쪽 우리 금산군의 행정이 계획성이 없고 믿음이 안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애당초 금산천 문제 해결할 때 사업설명회 할 때 주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읽었는가도 문제였었고, 군수 자신이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주 한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 약속을 저버리고 나중에 처음에 사업 설명회하기 전에 용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용역 마치고서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중간에 상가를 신축하겠다고 상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산시장쪽에서 재래시장쪽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그냥 처음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 사업설명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용역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먹구구식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용역도 거치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용역은 거치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금산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상가지역 하천부분에 걸려있는 상가는 철거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을 또 거기 사업 구역에 안 닿는 부분이 있어요. 하천구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둘 수 없는 상태고.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철거를 시켜야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를 시키면 좋겠다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상인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보상비 받고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비 대신 건물을 지어 주면 떠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쫓겨나는 꼴 밖에 안되었어요. 보상비 받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나머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죄라고 한다든지 과거에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보상금 대신 어떤 조건부라도 혜택이 조금이라도 갔으면 이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데, 아무 성의도 없으니까 인디안 같은 데에서는 내가 죽어도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물론 저도 늦게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번복이 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은 이해 설득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미 떠나간 분들도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을 겉으로 표현은 않지만 마음속에는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떠난 것을 볼 때에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라든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지금 13개 점포 중에서 1개의 점포만 남았는데, 그 분만 이해 설득을 시키면 되니까 그것은 거의 조속한 시일 내로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착오도 빚어 졌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주변이 시장이기 때문에 5일장 서는 장소인데. 전국의 상인들도 많이 오게 되고 하는 자리인데 보기가 흉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분을 슬기롭게 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해서 하다못해 최고 책임자들이 가서라도 과거에 반성하는 눈빛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의 재래시장 주변 법정관리중인 토지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알아봤던 내용이에요. 사실 행정을 공개적으로 터놓고 열린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특정인 봐주기 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군청을 무시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들어갔을 때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이길주 땅을 비싸게 4백만원씩 주고 매입하느니 그거 1~2백만원도 안되는 땅을 넓은 땅을! 주차장도 용지도 충분하고 하니 그런 땅을 이용했으면 좋을 텐데! 했는데 이미 벌써 결정된 사항이더라고요. 공시지가 하나만 가지고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고가로 부지매입을 해놓고. 사실 지금 중앙상가 쪽 부도 법정관리 중인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요, 시장 살리기에 일 순위에요.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거기다 넣었다고 봐 봐요. 그러고 지금 거기 상인들 일부는 주차장을 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로 들어가 보면 상인들은 하나같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앞에 빈 터가 탁! 막고 있으니까 장사의 지장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군에서 매입해서 무엇을 할 생각은 안하고 특정인만 봐주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맞아요! 저 이길주씨 앞에 있어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특정인 봐주는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좁은 땅을 가지고 4백만원씩 1백50만원 내어놓아도 팔리지도 않는 땅을 갖다가! 그게 말이 되냐구요! 내가 언젠간 군수님한테 따질 겁니다. 1백50만원에도 안 팔리는 땅을 갖다가 4백만원씩 주고 그 좁은 땅에다가 그런 짓을 하냐 이거에요. 이런 넓은 땅을 놔두고. 여기다 했으면 백날 시장가서 살리기 운동을 해봐요! 되는가! 주차장 공간 조금 늘려주는 거 좋아하겠죠. 이거를 그 때 잘못한 건 반성해야 되고요. 이런 걸 정보도 모르면서 했다는 건 거짓말 일 거예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 땅은 법정관리에서 풀려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저도 그 자리를 자주 지나가면서 거기 그런걸 보고 느끼고. 차를 끌고 가면서 보면 거기가 상당히 교통의 혼잡을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거기가 차라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앙선거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한 번 탐문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았어요. 그랬는데, 거기 재래시장 금산 시장 쪽에서는 금산 시장 구역 A 지역이라고 해서 오히려 재래시장이 더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침체되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 놓으면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나치고 말았는데. 참 이 상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감하고. 아까 상가 철거 문제와 마찬가지거든요? 시장 부분은 예민하게 검토해 가면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금산 시장, 재래시장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 군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방법에서 토지매입을 생각해보라고 했던 뜻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인삼특화 농공단지 문제도 현재 분양을 한 필지만 되었지, 세 개 업체는 입주 의향서만 낸 상태죠?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업체는 지금 완전히 입주가 되었고요. 한 업체는 고태훈 금산흑삼 고태훈 씨가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지금 거의 다 지어가는 그런 상태이고, 한 업체는 입주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에요.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하기가 좀 어렵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 분양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분양 리플릿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도에다가도 공문을 내 놓고 있고,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산군 기업인 협의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것이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빠르더라고요. 기업인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업을 하나 한다고 하면 50억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 돈 50억을 틀어박느냐. 지금 상태는 아주 불경기이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금산 지역도 인삼제품 공장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부도가 나는 회사도 많이 있고, 또한 허가를 받아놓고 부지조성만 해놓고 건축을 못하고 있는 공장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참 경기가 어렵구나! 하는 걸 직접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 특화농공단지가 되었든 어떤 농공단지가 되었든,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서로 각 지역마다 기업을 자기네 지역으로 끌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전화 문의도 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입주 의향까지도 보이는 업체도 있고. 조금 종전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수

심정수위원

애당초 신설 시설을 하기 전에 수요자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측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만 해도 분양이 잘 될 걸로 보고 그 때 당시에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분양이 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14년도에 끝냈습니다만 그 기간이 6년, 7년 그 정도 되었잖아요. 물론 문화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 뭐 2~3년 만에 끝냈다고 하면 아마 분양이 다 되었지 않느냐. 그 때만 해도 2008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금산에 인삼약초 공장이 많이 들어설 때였거든요. 그래서 수요 분석을 예측을 하고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인삼 업체가 기존에 살아있던 업체도 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정수

심정수위원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해약 위기까지 왔다고 하면 군에서 자금지원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런 업체한테?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는 없고요! 공장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자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채권 담보 능력이 없으면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안줘요. 어느 기관이 되었든. 그러기 때문에 돈 확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되지를 않으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삼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방법을 제가 일러줘서 분양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130세대 이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한 4~5개월 목표로 했다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1개월로 단축을 했어요. 계획을. 지금 경기가 없어서 안 팔린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구실일 수도 있어요. 경기는 경기고! 방법! 방법을 한 번 끌어내 보세요. 다른 전문기관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분양 마케팅 전문업체에 가서 한번 알아보기도 해보고 그냥 뭐 기업인 협회라든지 도라든지 관련 기관단체에다가만 매달리지 말고 분양 아이템만 잘 만들어 내면 가능한 게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자금 없는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금 알선, 채권 확보가 안 되니까 자금 줄 수가 없죠.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떤 방법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도 알아보시고. 여기에 분양 담당자를 하나를 똘똘한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만 앉아있지 말고 연구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병국

김병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이나 기업관련 단체에도 많이 찾아가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요 58쪽, 본 위원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도 CCTV교체 설치했다고 해서 지금 지난번에 질문할 때 지금 있는 CCTV는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안했다!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지적을 강하게 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읍사무소 사거리 꽃집 방향으로 차 한 대만 세워놓아도 차가 우회전을 하나도 못해요. 많이 지장을 받을 때는 한 20대가 우회전 그 차 한 대만 없으면 20대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오토바이도 못 빠져 갑니다. 오토바이도! 그러니까 CCTV를 신설을 해라 이거에요. 바로 그 두 자리에. 옛날에 구 경찰서 있던 자리에 거기는 양 쪽 다 그래요! 자기네 차를 세워놔요! 아주. 자기네 차들을. 손님 차도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나 두 대만 있어도 우회전을 못해요. 몇 대가 많이 서있냐? 많이 서 있을 때는 경찰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20~30대가 쫙 서버리니까 다들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한 대! 빼지도 않아요. 반드시 딱지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 CCTV를 설치를 해서 그 두 군데만큼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꿩 구워먹은 소식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제가 먼저 건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걸 군정질문 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10개 시군이 작년에 다 끝났어요! 출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설치했던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 보았는데, 1억만 출연해주면 금산에 요구하는 자금을 요구하는 업종을 거의 90% 이상을 해결 됩니다 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1억이라는 돈을 군에서 출연을 늑장을 부리다 보니까 10개 시군에서는 벌써 조례 만들기 해버렸는데 우리는 늦게 남 눈치 보다가 이제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빨리해서 다른 시군 못지않게! 지금 요새 소상공인들 어마나 자금 때문에 힘듭니까? 이율도 많이 내려가서 조금만 저희가 성의를 베풀면 많이 타야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이 없어서 비싼 이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설치한 논산에 지금 지점이 있는데 금산에다가 잘하면 금산도 가능해요! 지점이. 그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재단이죠, 도에서. 보증재단이 금산에서 건수가 많으면 지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출연도 안 해주는데! 신청해 봐야 안 해줘요! 보증재단. 보증 금융하고는 틀려요. 보증 금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이건 도 산하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재단은 군에서 성의 없으면 안 해줘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원래 보증인도 필요도 없고, 담보도 필요 없는 재정 기관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신용도를 확인하고, 담보제공까지 요구를 해요, 금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가게 바라고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알기도 조례 준비를 거의 다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