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8항에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23조의2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이나 견학,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45쪽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불일치한 일부 조항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안 제2조제1호의 법 제17조의8을 법 제24조 및 제27조로, 안 제2조제2호의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그리고 안 제2조제3호의 법 제21조를 법 제37조제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57쪽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불일치한 일부 조항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안 제1조의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1.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6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변경,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조항에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변경,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개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견학, 연수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개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거지요? 핵심은 그지요?

예.

그러면 이 조항을 대구시와 우리 8개 구ㆍ군 그다음에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실제로 주민자치사업을 8개 구ㆍ군 중에 우리 중구하고 남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고.

다른 구는?

다른 구는 주민자치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안 하고 있고.

중구하고 남구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타 시ㆍ도는?

타 시ㆍ도는, 이걸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하려면 이게 조례상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해마다 예산은 지원하고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8개 구ㆍ군에 중ㆍ남구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성급하게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연말 이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성급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구도 그러면 12월 안에 다 합니까?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사업이 없는 구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으니까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 조항이 우리 8개 구ㆍ군에 중ㆍ남구만 있다 했잖아요? 그걸 서면으로 주시고 타 시ㆍ도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시간은 이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만드는 최고의 목적이 마을기업 그걸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사업이 제일 큰 것이고요. 현재 시 주관해서 주민자치사업 하는 것도 있고 시 단위에서 하는 것 또 저희 구 단위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동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청소년 꿈찾기 프로젝트 드림모아사업을 위원님께서 250만원 지원해 주신 게 작년도에 있고 2013년도에는 동성로 금연골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또 400만원 해주셨고 금년도에도 대신동에 아동 스마트 독서동아리라든지 대봉동 골목 사랑방을 위해서 600만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걸 조례에 명시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연수를 하면 해외연수도 포함됩니까?

해외연수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적도 간 적도 없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왕창 뭉쳐서 갈 수도 있는데.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주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지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습관화돼 버리면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올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100만원 줬다, 내년에 또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주면 불만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라는 거지요. 이걸 공고를 했잖아요?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걸 공고를?

이 법을 공고를 하고 나면.

조례요?

예. 조례를.

입법예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의 없죠?

보는 사람이 있는지는, 보는 사람이 법을 전공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볼 것이고 주민들은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주민자치사업을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고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지원은 못 해주지만 일부 지원은 구에서 해주는 게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한 번 주고 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산 그거 500만원 깎아도 난리가 나니까 골치가 아프잖아.

저희 구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된 곳입니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이걸 조문에 만들어놔 놓으면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달라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이라는 건 여기에 없는데?

사업비 신청할 때 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공모 신청할 때.

그러면 자부담을 넣어버리지 50대50이든지.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생각만으로 이런 걸 만들어놔 놓으면 진짜 골치 아플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전부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게 서로가 생각이 다른데 왕창 다 날릴 수도 없고 또 날려놓으면 난리가 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집행할 때,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좀 늦추었다가, 남구에 하고 있으니까 시작하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건 다른 걸로 하든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 이전에는.

뭐든지 올라오면 다 하자 하는데 골치 아픕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도 주민자치사업이 12개 동에 전부 합해서 1,000만원을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가 8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더 넘어설지 어떻게 압니까?

최고 800만원이 2013년도에 있었고요.

그건 이 근거가 없을 때 얘기고 있으면 그냥 대놓고 줄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주민자치사업도 올바른 주민자치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허락되면 오히려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살아야 되지 지원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직원 중에 공무원이 한 분 있어요. 그분한테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여태까지 30년 동안 살면서 잡아놓은 조기 있죠? 잡아놓은 조기만 먹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나오면요. 바다에 펼쳐진 고기를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겠어요, 그거? 조기를 무슨 수로 잡아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주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내 생각이나 여기 우리 집행부의 생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이 당사자를 만나봤는지 안 만나봤는지 모르지만 그냥 공고해 놓으면 이거 볼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아무도 볼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할 때 신중하게 하고, 하고 나면 대놓고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주다가 안 줄 수도 있어요. 예산 깎이면 못 주잖아요?

예.

그러면 또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자치사업이 신청이 되면 한 군데 동에서 계속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별로 안배도 하니까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2개 동 아니면 1개 동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 해도 2개 동 아니면 1개 동, 많이 신청이 온다 해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운영을 하면 계속 플러스되면 늘어나는 거지요. 올해 2개 늘어나고 내년에 2개 늘어나면 4개 아닙니까? 그렇게 4년 늘어나면 8개인데 12년 늘어나면 몇 개에요?

그건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기 나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줘도 됩니까? 깎아도 되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됐지요? 1991년 3월 31일로 24년 된.

3월 13일.

3월 13일입니까?

예.

3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4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세 차례만 개정이 된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나 본위원이나 생각하기에 주민등록사무는 동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예.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조문이 변경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를 이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조에 있잖아요. 단서를 신설해 놨는데 이게 신설이 아니고 법에 있는 건데 꼭 신설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넣어야 됩니까?

2조 신설, 지금 어느 걸 보고 계십니까?

48페이지 신ㆍ구조문 보시면 됩니다. 52페이지 29조에 보면 다 돼 있는 건데 이걸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신설이 돼요?

지금 주민등록법에 동에 동장한테 위임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상으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하였습니다.

법에는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동에서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구청에도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설조항으로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52페이지 29조에 한번 보세요. 돼 있잖아요?

예.

법에 돼 있는데 뭘 또 신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법에 돼 있으니까 조례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29조에 따른다고 하면 되지, 29조1항에 따른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신설이라든지 이러면 법리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새로 우리 조례에 만들었다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삭제시키고 29조1항에 따른다고 하면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신설 부분은 단서조항만 신설을 한 것입니다. 단서조항에 지금 구청장이 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권한의 위임조항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 ‘다만’이라 하는 이 자체만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걸 신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29조1항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29조1항에 따르면 되지 이걸 신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 구에서 따로 이런 법을 만든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위원님이 거기 제2조에 권한의 위임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동장한테 위임한다고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또 발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 민원실에도 등ㆍ초본이 교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이라 하면서 단서조항을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해서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조에 그게 있잖아요. 29조1항에 한번 읽어보세요. 52쪽에 29조1항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여기 구청장이나 군수, 읍ㆍ면ㆍ동장이나 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신청할 수 있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하는 이 부분이 동장한테만 위임한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은 직접 발급을 못 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조례상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 본법에 있는데 그걸 조례상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청장이 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안 넣고 그러면 구청장이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 할 필요 없어요. 법 제29조1항에 따른다 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 구청장 다 포함돼 있는데 동장이 하는 거 구청장이 못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원래는 구청장이 하는 일인데 동장한테 위임된 부분이 등ㆍ초본이라든지 교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앞에서부터 다 바꾸어야 되지요. 본법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넣는다는 건 안 맞거든요. 이게 무조건 통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전행정국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입니까?

안전행정국입니다.

안전행정국입니까? 그러니까 안전행정과나 우리나 이거 생각해 봤을 때 맞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조례 명칭 자체가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기 때문에 위임되는 부분이 법에 있지만 그 위임되는 전체를 갖다가 다 명시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위원님.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벗어난 게 있어요? 지금 주민등록법에 벗어난 게 없잖아. 이 조례를 거의 다 한번 훑어보세요. 본법에서 벗어난 게 뭐 있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본법에 다 있는 것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걸 넣어서 법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몇 개 없어요.

당초에 1991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걸 갖다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 없이 91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의 한계가 뭐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본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정해질 수 있는 건 우리 구에 맞게끔 무엇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법에서 우리 과장님이 본법 벗어나서 우리 구에 만든 게 있습니까?

본법을 벗어나서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사실은 힘이 들지요. 주민등록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조례가 다 본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베끼더라도 그지요. 단서 같은 거 이런 건 함부로 넣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위에 구청장을 넣고 밑에 동장을 넣으면서 29조1항에 따른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데서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밑에 내려오고 동장이 위에 가는.

위원님, 주민등록법에 보니까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위임조례를 9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이 주민등록법에 명시는 돼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을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례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조례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도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2014년 11월 19일날 29조가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바뀌어서 다 포함시켜 놨잖아요?

예.

포함시켜 놨는데 뭘.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2008년도 거?

어느 거요?

방금 조문 읽은 건 언제 거예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만든 이유가 위임할 수 있다 하는 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위임조례를 우리 구에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29조를 벗어난 게 있습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벗어난 건 없습니다.

벗어난 게 없으면.

어차피 199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단서조항을 지우고요. 29조1항에 따른다 해버리지, 그게 안 낫겠어요?

그러면 권한의 위임 이 조항 자체가 없지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에 권한의 위임이라는 말은 없지만 구청장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필요 없지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이 주민등록 위임조례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겠지요.

여기에 지금 단서 신설해 놓은 게 구청장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닙니까?

예.

그것밖에 없지요?

지금은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단서조항을 다룬 것이 걱정이 됩니다. 단서조항도 아닌데 이걸 단서라고 하면, 지금 법 이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없지요? 만든 거 없지요?

모든 조례가 법 이외에 만든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니까 그래. 단서조항은요.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 만약 여기에 과장이나 국장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럴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위원님 다른 걸 다 떠나서 제2조 권한의 위임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권한의 위임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장만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구청장도 등ㆍ초본 발급을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물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주민등록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미 91년도에 만든 조례에 지금 현재 동에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이라 하는 조항에 구청에도 발급 가능하다 하는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몽땅 다시 한 번 바꾸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본법에 맞춰가지고 해보지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정회를 하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1분입니다. 10시51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범위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외국인등록업무담당, 인감증명담당,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이라든지 전입담당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에 보험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잘못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실수로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잘못 발급해 줬을 경우에 상대방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 구나 안 그러면 본인이 배상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보험을 넣음으로 해서 여기 공제회에서 대신 보험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구가 예산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외국인담당이 28명 정도 되는데 54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인당으로 치면 안 되네. 540만원을 그러면 예산에 또 따로 편성을 해야 되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도 미리 좀 명확하게.

주민등록이나 인감담당자가 창구 근무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 주민등록 담당을 보려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 주변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창구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인감이나 외국인이나 전입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그걸 대비해 가지고 540만원에 대한 보험을 넣어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실수가 없이 1, 2년 후에는 이런 예산도 사라지길 기원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터진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어요?

예. 다른 데는 인감사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예. 그런데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회 보상한도액이 1억이고요. 연간 총 보상액이 5억입니다.

1억에 5억, 그러면 1인당?

예. 1회. 주로 1회라 하는 건 1인당으로 보면 되지요. 그 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액.

그것도 주로 땅 아니겠어요? 땅 같은 거 사기 쳐서, 집 같은 거 전세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여기에 도둑 한 마리 잡으려 하다가 비용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나가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국가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파리 한 마리 잡으려다가 이게 전국에 들어가면 돈 많이 씁니다. 거기 인력도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받겠나. 그러니까 그런 걸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안을 좀 내가지고 만드는 게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꾸 보상한다고 해도 도둑맞고 막는 꼴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기 친 사람은 이거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한테 득만 되면 되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신고 이건 허가서에서 신고서로 바뀐 것 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었는데 시장이 넓습니까, 전통시장이 넓습니까?

더운 거요?

아니, 단어가 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아, 범위가 넓은 게 전체적으로 넓은 건 시장이 넓지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렇게 딱 명시를 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전통시장으로 명시를 시키는 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건 일반 시장하고 달리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해놨는데 거기 80쪽에 보면 80쪽 3조에 적용범위에서는 전통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빠진 건지 시장의 범위에 임시시장 다 때려 넣으려는 건지 무슨 생각인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3조요?

예. 전통시장 같으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통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80쪽에 보시면요. 신ㆍ구조문대비표 여기에 보시면 1조 목적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래시장을 괄호 열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전통시장도 1조에서 전통시장이라는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3조에서 전통시장을 그냥 시장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물은 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잖아요?

예.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적용범위가 제가 서두에 물었듯이 시장이 넓은 광의를 목적으로 한 건지 안 그러면 적용범위가 전통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전통시장이 들어가야 될 거고.

전통시장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1조에 정의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서 이하 나머지 조항에서는 재래시장을 시장이라 한다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1조에요. 1조에 목적에 보면 뭐, 뭐에 따라서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괄호 속에 시장이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맞지요?

예.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부분이 이 조례에서는.

그러니까 전통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3조에?

예.

그러니까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서 이 시장이라 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나머지 2조, 3조, 4조 이런 데서는 전통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전통시장을 시장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범위가 광의로 해석을 해서 시장을 넣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법상으로 1조에 전통시장의 정의를 하면서 나머지 조례에서 전통시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3조도 그냥 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3조도?

예.

적용범위도?

예.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시장은 전부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바뀐다 그지요?

예.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하려고 개정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럼 이 특별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2009년에.

2009년?

예.

여기에서 무려 5년 이상이 됐다, 그지요?

예.

그런데 5년 이상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사실 2009년에 개정이 돼서 그 이듬해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명칭만 변경되고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아마 누락이, 중요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지적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안 좋은데 어느 정도 유지는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례 책자를 만들 때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담당들 다 이렇게 보시죠?

예.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없지 싶은데 심의안 책자 63페이지 보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보세요. 중간 부분에 주요내용 다번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볍법 제14조제1호 특별이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도 원래 특별법이잖아요. 읽지도 못하겠는데 읽어보세요. 이것도 중요 표시를 해놨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담당계장님 고생도 하시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래도 조례를 중구에서는 중요한 건데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물론 고생하는 줄 압니다. 이런 것도 책자를 몇 번이나 숙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서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본위원이 하는 것도 사실 그렇지만 이런 건 한 번 짚어줌으로써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담당자가 볼 수 안 있겠나 이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해놓으면 법 제재 받는 것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