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로 통보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 반영과 법령 등 위반기준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소비생활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제1호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조례 제18조의 “논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제17조로 조 변경하여 “논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호에 논산시소비생활센터 설치 장소를 취암동주민센터 2층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에 지방물가 심의대상 공공요금 중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내용을 명시했으며 안 제19조제3항에 당연직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 위촉직위원 연임 제한이 없어 연임 횟수를 2회로 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 및 위원의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로 위원의 제척규정과 위원의 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22호제2항, 제24조, 제27조제1항, 제29조를 법령 등 위반기준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리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6조는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했고 안 제16조제1항은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인 안 제9조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비생활센터의 설치부서 및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연임제한이 없어 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개선하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20조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소비자기본법』 개정과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로 통보되어 법령 등 위반기준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호 의원입니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논산시의 책무를 다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명시, 안 제6조에는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보상제외, 보험금신청, 보험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해진 내용이며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2015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논산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논산을 구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해와 관련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논산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우리 김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시고 4페이지를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태 뭘 얘기는 하는 거요?

윤예중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를...,

산사태?

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 확인하려고 그래요. 2페이지, 2페이지요.

예.

제6조를 보면, 왜 이게 문장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6조에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뭐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예.

보험회사에서. 한정하며, 여기서부터 이제,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보험기관이 위탁하든 말든 우리가 할 수 있다 말다 얘기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 보험기관들은 이 문제가 나면 당연히 손해사정인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위탁할 수 있다 굳이 이 얘기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인데 이걸 왜 넣었을까 모르겠네?

혹시 이제 보험금액이 너무 낮게 나왔다든가 할 경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액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그 사람이 피해액을 만들고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거든요. 손해사정인들한테도 얘기도 할 것이고 자기들이 보는 어떤 상식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산정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 사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할 수 있다 없다 하는지, 우리 권한 밖의 일이 아니냐는 얘기지. 이거 안 써도 되는 사항을 썼다는 얘기지, 나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거 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그렇게만 해도 딱 되는 사항이에요. 그 외의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또 이런 걸 누가 또 보면 우습지 않을까. 또 하나 넘겨보세요, 한번. 3페이지를 보면 또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보험금을 타게 됐는데 제외된 것에 대해서 써 있네요? 써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 제외하는데 사고 나기 전에.... (김진호 의원 직원과 대화)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전출한 사람은 당연히 안줄 것이고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고서 전출한 경우에 안 준다는 것이지...,

아니죠.

확실하게 뭐가...,

사고 전에 전출했을 경우 안 되고, 사고가 여기서 나고서 했을 경우는 저희가 논산시민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죠.

그럼 사고가 난 날 그 현재 여기 사람일 것 같으면 다른 데로 갔더라도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고 근데 여기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이사간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우리 여기 현재 논산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전체 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딴 데로 전출을 가면 그 사람 여기 보험대상자에서 빠지는 거죠. 사고가 나고서 전출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죠.

그리고 여기 그대로 하면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로 전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대상자가, 사고난 사람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뭔 얘기여, 여기는. 예? 우리 과장님도 같이 얘기하세요, 뭐 상관없어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오전에 여기서 전출 가고 거기서는 전입이 물론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안 될 경우에 전출했을 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고가 나고서?

예.

이 사고가 날 때는 여기 사람인데, 논산시민인데 나고서 바로 다른 데로 전출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뇨, 그건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는 뭐 어떤 얘기예요, 여기서는 1번은?

하여튼 우리에서 주민등록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고가 나기 전에?

예.

사고가 나기 전에 주민등록이 떠나면 안 되죠?

예.

이거 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 논산시민이 아니잖아요, 여기 주민등록 아니면?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민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른 데로 전출 갔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사고 나기 전에 전출 갔으면 여기 당연히 여기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다 기재가 됐느냐는 얘기지, 나는. 여기는 보면 논산시민만 된다고 했잖아요,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뭐야, 그 주민등록 옮긴 상태 같으면 이 사람은 논산시민이 아니잖아요.

전출 과정에서, 전출과 전입과정에서 시간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 알겠고요. 하여튼 뭐 써도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얘기거든요, 이게. 이건 이게 보험 가입조차 못한 사람을 갖다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썼다는 얘기여, 내 얘기는 지금. 2번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험가입 자체를 제한을 받아 가지고 못했는데 가입 못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 안 한다고 할 필요는 또 뭐가 있어. 이거 잘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게 좀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이 원래 18세 이하는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경우에는 보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경우는 안된다고 했으면 그게 뭔 소리냐면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외했다면 보험에 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을 뭐 보상 안 준다고 왜 써, 거기다.

이게 논산시민 안전보험이라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분들도 다 포함이 혹시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이 문장이 확실하게 남이 볼 때 앞뒤가 착 맞아 가지고 그래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가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입을 못한 사람을 갖다가 뭘 돈 안준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여.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가입대상은 모든 시민이기 때문에요...,

아이 여기에 써 있기를 2번을 보면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래 가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요, 17조2항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는 보험가입에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의원발의로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보면, 나는 이 지금 이 조례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문장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다 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문장이. 또 3번을 또 3번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과장님도 보세요, 3번. 3번도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을 받은 경우.” 이게 탔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보험금, 이게 탔다는 얘기잖아 이미.

예.

이미 탄 것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 소리죠?

예.

도로 환수하는 이 소리 아니겠어, 그럼?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쓰지 말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면 거짓도 부정한 방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이라는 말을 넣으면서 왜 거기다 굳이 또 거짓이라는 얘기를 또 넣어 가지고 문장을 그렇게 하냐는 얘기지. 그냥 부정한 방법이라면 됐지. 그렇잖아요? 거짓말할 때도 부정한 방법인데 왜 구태여 거기다 또 그걸 또 넣느냐는 얘기지, 거짓 소리를. 그래서 보험금을 지원받은 경우 할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이것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7조의 뜻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3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야 이게 7조의 제일 위에 거기에 딱 문맥에 맞는다 소리예요. 세련되게, 알고 나중에 보세요. 나도 두 번 얘기 안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제8조를 보세요, 8조. 8조를 보면 보험금 신청이 있어요, 또.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게 청구서도 내내 구비서류예요. 근데 구비서류를 갖추라고 하고서 왜 청구서를 거기다 또 넣어. 그냥 구비서류라고 하면 돼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하면 되는 것이지 구비서류하면서 청구서를 또 넣어, 그게 중복되는 얘기라는 얘기지, 말이. 그냥 청구서 빼요, 그냥! 청구서 소리는, 구비서류만 써도 돼요. 그리고 9조를 보면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나는 보험금을 안타봐서 모르는데 보험기관에서 보험금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합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지금은 모든 것이 결제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통장으로?

그런 의미를 써논 거예요.

우리는 현금으로 줘요, 직접 이렇게?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나는 여기도 우리 계좌에 통장을 넣어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현금으로 “직접”, “직접”자를 또 넣어 가지고 해서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그게 잘 궁금해 가지고.

증권이나 이런 걸로 안 주고 현금으로, 현금이나 똑같은 걸로 통장으로 준다는 것이죠. 현금으로 준다는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도 통장으로 넣는 걸 갖다가 현금 준다고는 안 하지. 현금으로 직접 준다고 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현금으로 직접이라고 하면 돈을 갖다 줬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그게 사실인지 나는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좋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좋고 한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문맥을 세련되게 해서 누가 봐도 이 조례가 좀 뭔가 좀 품위를 갖출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좀 다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정회를...,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입니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보험기관원”을 “보험가입자는”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로, 제7조제2호에는 만15세 미만을 추가하고, 제7조제3호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은 받은 경우”를 “부정한 방법을 신청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제9조에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