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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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사업전략기획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안산도시공사 사장 및 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경영본부장과 사업전략기획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전략기획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제1차 2015년 6월 25일, 2차 2015년 6월 29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나정숙위원장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암 감사실장입니다. 박종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준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윤범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제욱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조남백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정만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백정열 특수사업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보고서 149쪽, 「고잔동 782번지 취득세 납부 관련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2014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 1심 및 2014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우리 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만, 얼마 전 2015년 6월 11일 대법원 항소 상고심에서는 원심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향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 「경영수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 경영수지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부채가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 부채가 실질부채로 계상되지 않도록 해당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불용품 매각방법 재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하였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불용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 중이고, 불용 결정 전 타 부서 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요여부를 조사한 후 관계규정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관리전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임대사업의 대부료 및 공공요금 체납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계약 중인 공유재산은 체납시 3회에 걸쳐 연체고지 및 독촉을 시행하고 지급이행보증금 또는 지급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체납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조회 후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체납 제로화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개발사업 신규 발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안산시 시정 운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 자본 조달 등 기초 사업자금 성격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경기도 지방공기업 중 가장 적은 자본 및 현물출자 자산이 없어 자체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안산시와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37블록 개발사업,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길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공사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원해소 적극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CS경영실무단 집합교육 및 고객접점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4월 달에 이틀간 16시간, 76명을 대상으로 CS경영실무단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 4회에 걸쳐 교통관리사와 물관리사 등 고객과의 접점직원을 특별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종합계획을 부서별 또는 전사적 차원으로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누적결손금 발생에 따른 성과급 지급 자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 100%을 충당하여 이익구조로 전환하였고, 향후 흑자경영 지속을 통해 자력으로 자본 확충이 가능한 건전 재무구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014년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동일한 등급을 받은 타 기관과의 지급률 비교에서는 낮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팔곡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1월 팔곡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후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6년 상반기에 보상 착수와 분양 등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방법과 선 분양을 통한 사업비 우선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본금에 대한 출자금 대법3심에서 파기 환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사업 자금조달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인사규정 재정비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승급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규정을 보완할 사안은 관련법령 및 타 공사 사례를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시설 대여 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문화광장 사용허가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관련 조례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문화광장 소관 부서가 문화예술과로, 운영기관이 안산문화재단으로 변경되어 금년 2월 1일자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매점 운영 뿐 아니라, 위수탁 사업의 추진여부 및 위탁방법에 대한 결정 주체는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통하여 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견인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견인업무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견인담당자 이외 관리인원의 인건비 비중을 축소하여 운영하면서 견인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사업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 및 운영 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견인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확대에 따른 세외수입 수지율 개선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65쪽, 「시 대행사업 평가·진단을 통한 조정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문화광장 운영은 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안산시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금년 2월 1일 업무 인계를 완료하였고, 2013년 안산시 주관으로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1140페이지 보겠습니다. 37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도 퇴직하고, 경영본부장도 퇴직하고, 당시 시 기획경제국장이셨던 분이 도시공사 측 증인으로 나와 앉아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7블록 공동주택 사업 취득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와 있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이상숙위원

2015년도 6월 11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을 보면 토지를 회사에 매각하여 소유자로부터 지위를 상실한 이상 직접 사용이 아니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액 합금 금액이 98억 9056만 220원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중 신고 불성실 가산세 13억 6308만 7020원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14억 224만 4890원은 본세 부분의 조치 미흡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절세 가능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세액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가산세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소송 행정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1억 2천만원, 인지대 550만원, 송달료 950만 7천원을 지급하셨네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인한 고등법원에 심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패소시 전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단원구청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도 정확하게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되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제가 단원구청 부분을 3944만 6800원을 얘기해도 맞는 말이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게 정확하게 아마 맞겠죠.

이상숙위원

그럼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손실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쉽게 말해서 변호사 비용과 납세 부분은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현재까지 변호사 비용이, 그 다음에 또 인지대라든가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취득세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약 10억 5645만 4420원입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10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10억입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변호사 비용과,

이상숙위원

합산해서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 10억 지금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맞죠? 지난 2014년 10월 23일자 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 손관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패소시 책임질 일이 발생시 책임지겠다고 최정 사장과 최중세 당시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면 맞겠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말해주듯이 책임질 일이 발생했는데 책임지시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어쨌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또 과거에 답변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향후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상숙위원

진행되는 거 책임지시는 거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이상숙위원

도시공사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부분입니다. 2012년 10월 31일자 문서번호 단원구청 세무과 24959번입니다, 문서번호는. 단원구청에서 취득세 자진신고 안 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루 만인 2012년 11월 1일 법무법인 선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 2012년 12월 27일 단원구청 세무과 취득세 면제 타당하다는 공문을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라 하면 도세로써 도에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사실이고요. 세 번째, 토지의 매각은 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봐야 하는 기본상식조차도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항을 들어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나, 구청과 도시공사가 안산시 소관임을 인지하여 자의적으로 우호적인 해석이 지대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도세 감면 조례 13조 제3항에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한 점. 다섯 번째, 도시공사가 적당한 사유로 판단한 근거를 보면 도시공사 토지를 투자하고 민간회사가 건설자금을 투자한 예를 들어 공사 사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동산 사업을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상식선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토지매각이라는 표현의 사용했음을 일반상식으로도 보아 매각으로 보이며, 매각이라 하면 공과금 및 세금을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37블록 공동주택 사업 일명 분양사업이라 하면 일반시민 대다수가 이해하듯이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선정할 때 토지대금, 공사비용, 부대비용, 각종 공과금, 기업이윤을 합산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상식으로 소송 진행 결과와 상관없이 분양 당시 분양가에 공과금 부분 즉, 세금을 포함했다라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지 못하여 시에서 출자 받은 전액을 손실 처리해야 하는 결과를 만든 점, 이상 본 위원이 검토한 여섯 가지 근거만 보아도 당시 도시공사 및 단원구청 세무과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시 공직 내부에서도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더 행정절차상 확인과 검수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중징계 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위원님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 취득세가 도세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징세권자는 법률적으로 단원구청장, 해당 구청장이 징세권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에 질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죠.

이상숙위원

왜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은 모든 징세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구청장이 하지 경기도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상숙위원

담당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구청장이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 상식적으로 아니하다 할 시에는 도에다 물어볼 수는 없나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에 단원구청장이 취득세 공문을 보내고 또 여기서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단원구청장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면제가 맞다라고 0원의 고지서를 면제처리를 하니까 당연히 도시공사에서는 그 당시에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면제하고 이후에 경기도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1, 2심에서는 쉽게 말해서 충분히 면제처분에 대한 어떤 해당사항을 인정받고 그것이 대법 3심에서 180도 다른 최종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으니만큼 일단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어떤 정답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1, 2심에서 보는 관점과 3심에 보는 관점의, 물론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이라고 따라서 봤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면제사유가 없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봤을 때 과연 내가 아무리 선의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최소한도 토지대금의 판매금액에 대해서 시 세입으로 한 푼이라도 더 세입 조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당시의 결정은 그건 조금, 결과를 떠나서 그 당시의 결정으로서는,

이상숙위원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최선의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상숙위원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지금 결과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잖아요? 결과는 지금 패소한 상태이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너무나 이게 뜻밖에, 저도 서울 가서 변호사님하고 상당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향후의 또 전략도, 그래서 본 결과 변호사님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을 최종적으로 맡고, 결재는 물론 단원구청장이 한다 하더라도 최종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로서 최선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도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어봤다면 다시 상급자한테 결재 맡을 때 이런 사항이 도에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사법부의 1, 2, 3심을,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을 집행하고, 과에서 일을 집행하는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조차 윗선에다 보고하기 전에 자기가 담당을 맡았던 거에서 그 과만 벗어나면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형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최종 자기가 맡았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기가 맡았을 때는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고 해서 결재를 맡을 이런 상황까지는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에서 제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는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37블록 지금 관련해서 소송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지금 감사원에서 시에 파견을 해가지고 감사 중인 내용 중에서 대우건설에다가 매각할 당시에 1년이 지난 토지감정평가 그거를 토대로 매각을 했다는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감사원에 제출하신 자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토지 공유재산, 저희들이 도시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토지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시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공개해야 된다, 즉,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그런데 그 가격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토지매매 계약을 하는 시점을 1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하고 3개월 있다가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10개월 지난 시점에서 토지가격이 확정된 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다만, 토지매매계약은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 달 이후 토지매매계약이 되니까 감사원에서는 토지매매계약의 시점이 1년 2개월이 됐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저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지금 현재 임원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사장은 8명, 누가 지원했다더라, 지역 언론에서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사장이 여덟 분.

우나

송바우나위원

본부장 7명, 그런데 그분,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8명입니다. 본부장도 8명이 응시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신상과 무슨 점수 이런 것들 운운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거는 조금 제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공사 내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밖으로 내고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셨잖아요, 본부장님.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언론에 제가 어디에 그런 식으로 났는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본부장님이 안 하셨어도 다른 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글쎄요, 굉장히 그거는 제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어떻게 기자분들이 아셔 가지고 그걸 기사로 내셨겠어요.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조 3호 이거는 이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러 흘린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글쎄요, 제가 충분히 관련 직원들, 쉽게 말해서 인추위에 관여하는 직원들, 저도 거기에는 전혀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 과정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에 제가 교육도 시키고, 각자 처신에 대해서 또는 몸가짐에서 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우나

송바우나위원

잘 안 지켰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언론에 나고 보니까 위원들 명단은 제가 봤습니다만 나머지는 제가 그 정도, 그 외에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저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공정하게 누구를 채용해도 이게 공정한 채용이 됐다라고 이게 나중에, 분명 뒤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점수라든지 신상이,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게 언론에 났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까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역 언론에 다 났고, 누구라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점수를 아직 정하지도 않은 점수가 나왔다는 그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도 말을 하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신문을 한 번 직접 보시고요. 이거는 입단속 그걸 넘어서서 말 이걸 끝까지 추적해서 발설하신 분 찾아가지고 징계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거는 상당히, 만약에 그런 것들은 엄정한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도시공사 내부가 아니면 누가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다가 직접 흘린 게 아니라면 도시공사 내부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언론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흘린 게 그게 또 언론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철저하게 이거는 비밀을 지키셔야 되는 거고, 이건 공정성에 나중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거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한 대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얼마 전에 시민감사관을 3명인가 위촉하셨다고 들었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취지는 결국은 청렴에 관한 어떤 시스템 보강 차원에서 시민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일단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청렴도를 더 향상시키자는 상징성과,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체 청렴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그래서 세 분을 위촉했다는 정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향후의 역할은 내부적으로 좀 더 보강할 사항인데, 필요한 서류는 서류로써 저희가 자세한 거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셨는데, 실질적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여기 시에서도 시민감사관 제도 기존에 운영하다가 1월 6일자로 시민감사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돼서 지금 19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 내규나 정관에 이런 시민감사관은 없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를 들면 향후에 일반 대형사업이야 단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별 관계없겠지만,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개연성이 차단할 수 있게, 개연성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공사에서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문 받고, 그것을 내부 업무에 도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게 감사실 자체가 사장이 임명을 하는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부에서 순환하는 보직으로 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세 분을 전문가로 위촉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거 같고, 이분들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좀 확대를 하셔서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 내부 감사 규정에도 그런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부 운영?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더 요청하면요. 직제 규정에 보니까 10개 부서가 있는데, 기획위원이라고 기획조정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두 분 정도 3급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분장에는 이게 따로 안 돼 있거든요. 기획위원 따로 두신 이유랑 분장업무에 대해서 있으시면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여기 333명에 대해서 일반직, 업무직, 특정업무직 이렇게 해서 구별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의 근무처가, 이것도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근무처가 어디인지, 와-스타티움. 그 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있습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업무 중간에, 예를 들면 주차요원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산재 처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산재가 가입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 일부를 80%인가 그 정도까지 받게 돼 있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사에서는 그 외에 어떤 조치라든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요. 이것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시정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나.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간혹 기간제 현장에서 상대에 의해서 손상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본인의 일 과정에서,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실수를 해서 손상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 가해자의 보험에 의해서, 그거는 산재보다도 개인한테는 보상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같이 급여하고 보상을 받고, 현재 말씀하신 자체 스스로 잘못해서 실수해서 산재를 당했을 때 급여에 대한 완벽한 보상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얼마 전에도, 연초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에 대한 보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산재를 든 사람을 산재급여 주고, 또 급여주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향후에 어쨌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날짜에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일 본부장님 도시공사 가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도시공사 어떻게 각오 1분 정도 스피치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상당히 내부적으로 내실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좀 더 교감을 확대해서 정말 공기업으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내려놓고, 그래서 의회라든가 시민사회에 호감 있는 기업으로 제가 하는 데에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본부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도시공사가 정말 말 안 나올 수 있는 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거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윤태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소관 공유재산 시민시장이 아직도 전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거기 시민시장에 칸이 한 칸씩만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두 칸, 세 칸씩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게 파악이 됐습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그거는 시하고 계약된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 이렇게,

윤태천위원

시하고 계약을 하지만, 거기 전매나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윤태천위원

임대해서 자기가 쓰다가 안 하면 반납하고 나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버젓이 전매하고 나가고 그런 상태고, 한 칸의 소유자가 한 칸씩밖에 할 수 없는데 몇 칸씩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전매나 그런 부분은 계속 현장 실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개 쓰는 부분은 저희도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칸씩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원래? 여러 칸 쓴다는 것은 이미 매매해가지고 자기가 쓴다는 거 아닙니까, 승계를 받아서.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그렇게 승계해서 쓰는 경우는 없고요. 시하고 여러 칸을 계약한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전매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민시장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여기 오면 로또다,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다 안 하면 반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민시장님들한테 시켜줘야 합니다, 그거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을 꼭 확인시켜주세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골프장이 지난해 토지인하고 최종 승소 했지만, 변상금이나 부가가치 그런 게 아직 손해배상이 재판 마무리가 아직 안 돼 있죠? 골프장.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안산골프장이요?

윤태천위원

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아마 시와 또 우리 공사와 함께 그쪽 운영자 측과 같이 병행해서 한 달간 인수과정을 거칩니다.

윤태천위원

재판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재판은 거의 명도까지 서로 간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 사항은 거의 다 시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업체와 골프클럽과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윤태천위원

일단 도시공사로 넘어왔잖아요. 이관 됐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7월 1일부터 그걸 인수를 위한 준비를 같이 합니다. 시와 그 다음에 공사와 업체 간에, 저희가 그때 7월 1일날 투입되면 모든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시설에 관한 거라든가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달간 인수를 받아봐야 현재 현황과 문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인수를 아직 전혀 지금, 그동안은 저희가 못 들어가게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시민들이 거기 클럽 운영하던 사람들 불편을 어떻게 해소시킬 거예요, 그러면.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제가 예비적으로 한 번 가봤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직원을 투입해 갖고 같이 인계 과정 전에 한 번 제가 가봤는데, 우선은 외형적으로 내부에 어떤 서류라든가 법률적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가 인수를 못 받았고, 현재 시설만 제가 현황의 문제를 파악하고 왔는데, 앞으로 7월 이후에 그 과정에서 저도 일단 거기에 감각적으로도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노출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발췌를 해서 방향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공사 혼자 판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운영의 구상을 계획 같은 거 세운 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혀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는,

윤태천위원

그럼 계속 막아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7월 1일 이후에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도 비공식적으로 한 번 들어가서 보고만 왔지,

윤태천위원

7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시와 그 업체와 협의를 그렇게 했답니다. 7월 1일 이후에 인수 절차를 밟는 걸로.

윤태천위원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거는 지금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럼 계속 그거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막아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7월달에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그러면 운영과, 첫째는 제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상당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7월 달에 들어가면 바로 파악해가지고 7월 중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태천위원

상임위에 보고 해주시고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이나 그런 거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시민시장 관련에서 그 조례에 점포 수는 인접한 경우 8개 이내에서 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 사람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한 사람 앞에 점포가 연관이 돼 있는 게 매매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시장에 있는 업주들한테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을 머리에 인식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괜히 매매한 다음에 나중에 민원이 돌발하지 않게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막으라는 말씀입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고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많이 있고요. 차후 다시 질문이 있을 걸로 하고요. 아까 대답하는 윤태천 위원님 질문에 대답이 있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안산골프장 인수하는 거 7월 1일부터라고 말씀하셨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인수를 위한 준비 과정에 인수를 하러 들어가는 거죠, 한 달간.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도시공사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다고 아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못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기를 적극적으로, 저도 가서 보고 향후에 한다길래 가려니까 거기서 아마 시하고 그런 어떤 조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럼 7월 1일까지 자기네들 편하게 운영하고, 그 이후에 한 달간 절차를 거쳐서 8월달로 자기는 철수하고, 공사가 운영,

주미희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8월 달 한 달간 그때 인수과정을 거친다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 차후 안산골프장은 BTO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 기부채납은 받지만, 물먹는 하마 정도로 인수 후에는 한동안 저희 예산이 투입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도 많이 지났고 해서 노후화 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이미 진행되는 과정 외에는 모든 물건들이 물품들이 모든 제반시설들이 노후화 된 것들이 많아서 도시공사 예산에 엄청난 비용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이 골프장 담당하는 과에다가 인수 시에는 같이 확인해서 서로 시가 다 이런 것들을 넘겨주지 않아서 비용 발생했다, 아니면 또 도시공사에서는 또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인수했다, 이런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 그것들을 주문했고요. 꼭 같이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은 전혀 7월 달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전에 이 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 안전팀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점검 결과 공식적인 C등급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첫째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필요경비를 제가 산출해보라,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리만치 정확하게 하라니까 상당한 금액의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저희도 거기에 너무 감당이 안 될 금액이 크니까 이걸 과연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시설을 받았으니 운영해라,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그런 부분의 담보가 확실치 않으면 제가, 저는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아무리 안산시에서 공문으로 지시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책임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져야 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확보가 안 되면 제가 운영할 수 없다라고까지, 내가 분명히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제가 여러 가지 각오를 다졌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향후에 어찌됐든 7월 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6월말까지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장 안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든 간에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또 어떠한 불이익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인수받을 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겠죠.

주미희위원

물론 믿기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는 그냥 묵과하고 간과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으로서는 도시공사로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와 옵션이 중간에 있으니까,

주미희위원

적어도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시 과하고 연계된 부서하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했죠. 충분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에도 분명히 제가 구두협의로 분명히 하고, 제가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한테 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고 일단은 제가 공문을,

주미희위원

시에서 어떤 공문이 왔나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운영에 대해서. 저는 뭐냐 하면 안전에 담보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 그랬어요, 안전 담보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은 협의이고 아직까지 각각의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들어가서 보고, 또 우리가 안전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주미희위원

지금 그 안에 한 번도 투입돼서 그 상황을 진단하거나 본 적이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진단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주미희위원

안전진단만 했고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 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못 들어갔죠. 그쪽에서 들어올 수, 저희가 사유재산, 그 당시에 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본 거죠.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주문하겠는데요. 7월 1일부터 인수과정에 있어서 시 담당 과에서도 인수할 때 조목조목 그 사업장 안에 여러 물품이라든지 사업장 시설이라든지 인수과정에 있어서들을 다 기재를 할 거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나중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지 않도록 그 확인 절차에 있어서, 인수 절차에 있어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확하게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차후에 안산골프장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나 비용이 올라왔을 때 제가 진행되는 과하고 담당부서인 과하고도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도 내려가서 체육진흥과에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데 서로 내용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을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안산골프장 인수에 관해서 서로 의견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삼자대면을 시켜서라도 인수절차에 있어서 그 이후 비용발생에 있어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주 투명하게 제가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나중에 무슨 수익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안산골프장이 계속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본부장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릴게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37블록 취득세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너무 승소에만 집중하고 그걸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우리가 100억 가까운 것에 대한 비용처리를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 그 차후 문제가 출자금입니다.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팔곡단지라든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 출자금이 없으면, 그 100억이 없으면 도시공사의 생존여부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단순히 취득세 100억에 대한 것도 있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자본금부터 향후에 사업에 대한 시행까지 혼선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방향을 정확하게,

주미희위원

그동안 이거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본 건 아닌가요? 1심, 2심의 그런 승소 결과만 보고 낙관적으로 바라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변호사님한테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최선을, 정말로 3심까지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3심에 대한 어떤 결과는 조금 저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행감에서도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중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어떤 것들을 모색하라는 것들을 상임위에서 계속 주문을 했었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모든 지난 행감자료를 제가 지금 속기록도 보고 있고요, 업무보고도 파악했을 때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라봐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게 있고요. 또 지난 행감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득세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산세 부분에서 모든 위원들이 좀 더 빨리 대처를 해서 취득세는 70억 정도로 낼 수 있는 것을 100억 가까이 가산세가 더 문제이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장님과 본부장님들 말씀이 가산세는 낙관적으로 본다. 구청에서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0원의 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산세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가산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본세야 어쨌든 대법원의 어떤 최종 파기환송 내용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가산세 부분도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냐, 진행사항이 어떻게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본 즉, 현재까지 1심의 판결문을 보면 가산세 언급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심리과정에 납세대상이냐 면제대상이냐에 대해서 1, 2, 3심에서 다퉜고, 아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그러면 가산세에 대해서 실제 행정청에서 납세에 대한 이행사항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한 번 심리과정에서 면밀히 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아마 가산세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를 다툴 그럴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서 취득세 부분은 저희가 패소한 거를 인정하고 간다고 가산세만 바라보자는 얘기입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대법심의 이게 과연, 이게 하나의 판례가 형성이 됐거든요. 이 대법심에서 이렇게 난 결정을 현실적으로 과연 2심에서 저희가 그것도 낙관적으로 한다는 건 그건 조금 모순이죠. 인정할 건 인정, 대법심을 어쨌든 현재는 파기를 시켰으니까 그 상태에서 충실히 해서,

주미희위원

이거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인 70억이 날라 가는 거네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날라 간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물론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기환송심을,

주미희위원

그 이후에는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를 해서 이거라도 면제 받을 수 있게, 승소할 수 있게 노력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제 재판심리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또 변호사님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죠. 과연 어떻게 또 다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분명히 취득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그럼 가산세는 왜 내느냐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음에도 지금 그동안에 그런 1심, 2심 진행과정에 있어서, 또 취득세와 가산세 모두 중요시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진행과정에서 세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글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 됩니다. 다만 결과치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사법부에 왈가왈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어쨌든 이게 취득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본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도 남은 진행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논란의 여지로 취득세하고 또 상관없이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진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 패소를 했다. 100억이 없습니다. 그럼 출자금이 없습니다. 개발사업부는 출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는다든가 운영면에 있어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사가?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실적으로 부채비율 때문에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존폐여부가 문제가 생기겠네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 사업에 관한 문제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죠, 시행여부를. 왜냐하면 능력이 지금 안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사업으로 다시 도시개발이라든지 주무부서에 그냥 다시 넘겨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주미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개발사업부에 대한 존폐여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사업 자체, 쉽게 말하면 팔곡산단입니다. 팔곡산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부서에서는 선 분양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실현여부를 떠나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미희위원

팔곡산업단지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선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색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출자금 그런 부채비율 때문에 진행이 어렵게 되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차입 자체가 한계에 부딪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다시 시에다가 출자금을 요청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단어가 도시공사라는 업체의 단어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시에다가 어떠한 요구를 한다면 참 뻔뻔한 거 아닐까요? 1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돼 버렸는데 또 출자금이 모자라서 부채비율 때문에 개발사업부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렵다 하고 시에다 다시 출자금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글쎄요, 이게 100억에 대한 부분의 37블록 현물출자하고 증자 감자 이런 엄청난 과정에, 회사에 어떤 이런 시스템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 어쨌든 이것이 마치 원죄인 냥 이렇게 된 것은 조금 공사 입장에서는 한 번 생각해볼 억울함이 다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차피 매각 과정에서 납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납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간과하고 시에다 전체 1450억을,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공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 도시공사 전인 시설공단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위탁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타당성으로 좀 더 구조를 제대로 진단해서 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든 단체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출자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만 많이 비용 추가 발생되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매번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이렇게 매번 행감 때마다 거기 운영에 관해서 늘 효율적인 부분과 여러 인사 문제에 대해서 늘 지적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것들은 지금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대로 진단하셔서 이 차제에는 정말 도시공사의 존폐여부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왜 생겼으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번에 마치고요. 다시 또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문제점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고 공석이 많아서 좀 답답합니다. 아쉽다고 하면 좀 그렇고 답답하죠. 시기적으로도 더욱 그렇고요. 본부장님, 사장 인선과 관련해서 인사추천 준비가 언제부터 됐었죠? 6월 19일자로 퇴임하셨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인사 규정에 의해서 언제부터 준비 들어가죠? 규정이 있을 텐데요. 쉽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새로운 사장 선임을 위한 준비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규정에는 맞게 하신 겁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규정에는 사장님 6월 19일 퇴직에 맞춰 가지고 역산해서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게 인사규정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런데 의회 추천위원 분들이 위원 인추위에서 아마 그때 임시회 회기하고 이렇게 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갭이, 5월 18일부터 했는데 인추위 구성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전준호위원

6월 19일이면 지금 퇴임했으면 일주일 지난 거잖아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뽑혔어야죠, 일주일 밀렸으면.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대한 지금 빨리 진행 중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공백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준비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 내부에.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전준호위원

준비 서면을 제출해 주세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공사의 규모로도 그렇고, 과거에 사장을 추천해서 결과를 봐도 그렇고, 더군다나 소송이 100억에 달하는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기에 사장 선임을 이런 식으로 퇴임하고 공석까지 비워두는 이런 운영과 모양을 봤을 때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이런 점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맞게 사장 선임준비를 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시기에 따라서 언제 사장이 취임하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하여간 7월 1일자로 어떻게든 새로운 사장님께서 취임하실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경찰서 신원조회가 시간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언제,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7월 1일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7월 1일 취임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전준호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답답함을 전제로 아쉬운 점은 이런 상황들을 예견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는 조직이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100억을 날리는 일들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함에도 여러분들은 올해 또 하반기에 가면 또 성과급 얘기할 겁니다. 인건비에 플러스알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심한 표현이지만 먹튀 사장이 됐다는 표현들이 돌고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일을 추진해 왔다가 대법원 6월 12일날 판결났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전준호위원

6월 19일날 퇴임하셨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퇴임사에?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전준호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취득세 부분 아쉬움에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소한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요. 지금 증인 신청되어 있는 거 아시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차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습들이 들고날 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우리 앞서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자료 준비를 하신 건데,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저도 덧붙여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 건과 별도로 감사원이 감사하는 부분에서의 점검들을 저희들도 내·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장님인가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재산 가치평가 매각이든 매입이든 아니면 재평가든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저희는 적용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저희들 내부 재산관리규정에 다른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 그걸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다른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재산을 매각할 때는 2개 이상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시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이게 지금 지방공사는 따로 또 규정하고 있잖아요. 시나 이런 데서 공유재산을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산의 지방공사인 지방공기업이나 안산도시공사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다른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명시는 않고 있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회사 사규 아시죠? 정관도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현물로 출자한 거잖아요, 37블록을?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다시 매각한 거죠, 도시공사가?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평가해야 되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하신 거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시에서 해준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해 줬든 어쨌든 평가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도시공사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정관이나 규정에 회계내규에, 제가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릴게요. 자산의 재평가, 여러분들이 자산을 받았으니까 평가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기업회계 기준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여러분 정관에 되어 있어요, 내규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 하는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지방공기업, 지방공사는 외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에서 해 줬다고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도시공사가 감정평가 한 거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주목해서 아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 했는가라는 것이 있고요.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감사원 얘기처럼 우리시가 외부에 재산을 임대하려고 할 때도 매년 재평가를 해서 임대합니다. 공유재산 임대할 때도. 20년 쓰도록 한 태양광발전소에 옥상 임대를 해도, 건물도 아니에요, 옥상.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해마다 임대료를 재산정하도록 해요. 아까 말씀하신 1년 2개월이 지나서 매각을 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당연히 재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당연히 재평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되기 전에 토지가격을 확정해서 사업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변동, 재산 가치가 변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당연히라는 것은 법리적인 당연성이 아니고요, 재산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내 재산을 보다 더 높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이것은 단순 재산의 매각이 아니고 이 토지가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평가하고 그 토지가격을 확정하는 사업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다시 재평가해서 토지가격을 바꾼다면 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계획 다시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그래서 아예 안 한 겁니까?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런 과정이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그것을 땅값으로가 아니면 도시공사의 지분율이라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공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없는 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이고, 또 감정평가 한 번 하는데 3억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압니다. 네, 알아요. 90블록도 6억 6천이 들고 있어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보고 중에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지 아닌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는 전달 됐습니까? 도시공사로 해서 전임 사장님한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본인들한테 직접,

전준호위원

우리가 직접 전달합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는 출석을 독려하거나 주문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의회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팔곡산업단지 관련해서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출연금에 대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바 있죠? 감사에서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새 사장이 오면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거듭하시는 건데, 새 사장이 오든 안 오든 내부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수권자본금 총액이 5천억이고 전액 안산시가 출연하는 것으로 정관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준비를 점검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지난번에 한 번 기획행정위원회 화요간담회에 저희가 팔곡산업단지 자본 조달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 뒤로 1, 2, 3안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그때는 패소하거나 또는 승소하더라도 자본금을 반납했을 때에 그 경우 좀 타이트하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정 하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 6월 이전에 반드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절차상. 그래서 그걸 행정절차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캐시 플로우를 저희도 검토해서, 그러면 자본금 과부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다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자본금이 얼마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자본금은 200억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갖고 있는 실질자본.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자본은 금년도 약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많이 줄어있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출자금하고요. 예.

전준호위원

부채비율 200%를 염두했을 때 늘릴 수 있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저희는 지금 금년 연말 정산을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외부차입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힘듭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전준호위원

그럼 시가 결국 출연해야만 사업을 하는 거네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제가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600억이지만 그게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하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 정도 되냐는 거예요. 차입을 하든 시가 출연을 하든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재원.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캐시 플로우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 캐시 플로우라는 게 내년에 보상을 저희들이 50% 가정할 때, 또 60% 가정할 때 이런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6월부터는 사업을 해야 된다면서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금년 연말 10월이나 11월 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달 말 정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에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공고 또 공사착수 준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최소 금액에 대한 타산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했지만 이렇게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어서 그거는 다음 달 초에라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재무상태 하에서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허용범위 내 부채 차입 규모가 얼마정도 되나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준호위원

한도 200%로 하면 아직 부채발행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차입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최대하면 30억 정도.

전준호위원

30억입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예. 그 정도는 차입이 가능하지만 이게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해서 이 정도, 지금 저희 자본금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안전행정자치부의 승인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도 여러분들이 자본금 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0억을 소송 관련해서 세금을 100억을 내면서 승소하면 되돌아오는 돈들을 안산시에 다시 반환하지 않고 자본금화 하려는 의도들이 다분히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도 했었고, 그나마 어차피 간 돈이고 출연금이니까 이기면 그 돈으로라도 자본금화해서 사업을 벌이려는 부분들을 염두하고 점검도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부도가 나든, 도산을 해서 파산을 하든, 회생을 하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도시공사가 전면 구조조정 돼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채 차입경영의 여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성이 좋아서 해당 사업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투자유치를 하든가, 그래야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인사 추천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고 나는 과정, 의회가 직접 거명하지 않아도 언론 지상에서 되풀이되는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나 각종 계약에 있어서의 밖으로 드러나는 잡음들, 이런 진단들을 해볼 때는 적어도 지금 시기에는 도시공사가 전면적인 그런 것들을 한 번 속살을 드러내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설공단만 갖고 일을 해갈지, 대행업무만. 새로운 공기업의 모습으로 사업들을 할지. 지금 신규사업 검토한다고 전부 공통, 한두 개 빼고는 다 공동주택 사업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벌리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도시공사가 과연 존립할 거냐, 시 안에 갈등만 야기하는 일들이거든요. 재건축과 맞물려서 90블록도 그런 진통 겪었어요. 63블록도 그러는데 다 집 짓겠대요. 그런 사업만 하겠대요.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대안 마련하지 않으면, 어차피 출연금이야 시장이 의회에 내서 승인 받으면 되겠지만 그것만이 다 돼서 그렇게 막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쉬운 예로 10년, 15년만 지나도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건설업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직업의 20%만 남고 다 바뀐다는 이런 세상들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계속 건축 아파트, 공동주택만 하겠다고 노른자위 땅들에 이런 계획만 제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방향의 신산업들은,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면서. 그랬을 때는 공기업으로서의 저는 별 의미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자료도 주시고 다음 내일모레 할 감사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