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15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2일 민병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0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일부개정에 따라서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4조, 안 제6조에서 13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의 검토의견인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논산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근거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였으나 「지방재정법」제37조의2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제3조제1항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 동의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일원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2조3, 제3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재정하여 투자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의2, 「지방재정법」 제27조6, 제37조, 제37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수정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바로 잡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4조 “명칭 및 위치”와 제8조 “입소자격”을 수정하고 제9조 “퇴소”를 신설하여 논산시 소속직원 자녀의 보호ㆍ 양육서비스 향상을 통해 직원의 안정적 근무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한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정하고 위치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의 “입소자격”을 삭제하고 “입소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어린이집 입소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였고 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제2항 내용 중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보육료 이외의”를 “정부지원 단가 이외의 보육에 필요한”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이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 수정안을 보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쭤 봐도 괜찮은 거지요?

이 8조, 입소자격 8조의 입소자격에 대해서 그 1항, 2항, 3, 4, 5, 6항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삭제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그 입소자격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다 이제 입소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저기...,

불러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 의회하고 협의가, 전문위원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삭제하는 내용은 그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또 뭐 하러 명시를 하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아, 상위법에 돼 있어서요?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상위법이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야 지요, 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49호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시민을 적극 발굴 시상함으로써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고자 그동안 5개 부문을 시상하던 시민대상을 6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숨은 공로자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 논산시 발전과 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5개 부문 수상을 6개 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부위원장 직을 삭제하고 위원장 사고 시 호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1항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을, 출석으로 개의하던 것을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던 것을 상패 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에 현행 “심사대상위원”을 “심사위원”으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위원은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류부분을 대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신설조항으로 안 제2조제2항에, 제3조제1항제6호 특별공로부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 발전과 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수상부문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역개발 또 사회윤리, 문화ㆍ체육 그다음에 교육, 농업진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발전, 사회봉사ㆍ효행선행 또 문화ㆍ예술, 교육ㆍ체육, 산업경제, 특별공로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에 부위원장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끝에쯤 보면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수상자 결정은 3분의 2로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출석자체를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읍ㆍ면ㆍ동에 위임된 업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3에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칭부서는 관광체육과와 희망마을건설과입니다. 안 별표3과 별표4에 현재 위임된 업무 중 폐지업무 또는 본청에서 추진한 업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은 업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의 매장신고는 본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분묘이장신고는 개장신고로 통합하였습니다. 환경과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현재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읍ㆍ면 위임된 업무 중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지침 개편으로 재난안전조직의 기능을 추가 및 강화하여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와 사회복지인력 확충대책에 따라서 2015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여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또 별표 6에 2015년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및 재난안전조직 기능강화를 반영한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안 별표 1과 별표 2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과 주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협의한 희망논산추진단 존속기한을 안 별표에 정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반영된 의견은 조정을 하였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0조에 보면, “정원의 총수를 922명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마는 8명이 증가한 “930명”으로 조정을 하였고요, 집행기관이 정한 정원이 “908명”인 것을 “916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증원, 그 증원된 8명은 2015년도 기준 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이 3명이 돼있습니다. 이 3명은 보건소의 건강생활지원 부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즉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인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조직 3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인데요, 이 의견은 저희가 낸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통보된 인원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내용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안 제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을 담았습니다. 안 제16조에 인력확보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7조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에 관련해서 담았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적시를 해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례안 제8조에 단서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 하게 재량권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니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그 적시한 “다만, 긴급히 설치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추계결과 2015년도에 12억 9,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12억 9,800만 원은 관제센터 구축비로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수정된 인건비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제요원을 20명을 두도록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추정액이 5억 2,3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상단에 보시면 관제운영인력 20명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600대를 통합관제할 계획이고요 일인당 120대를 관제를 하게 되면 한 조당 다섯 명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개조가 들어가는데요, 여덟,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3교대 운영을 하고 1개조는 계속 쉬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조를 하게 되면 총 20명이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인당 적정량은 48대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120대정도 관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대상 수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숨은 공로자를 다수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47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 3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4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부서명칭 및 읍ㆍ면ㆍ동에 위임되면 업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와 사회복지인력확충 대책에 따른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922명에서 930명으로 6급이하의 일반직 8명을 증원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으로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26조, 「정보통신공사사업법」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논산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시민대상을 매년 시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심사위원들이 시장님, 의장님, 지원장님, 지청장님 또 경찰서장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지원장님이나 경찰서장님 같은 분들은 논산시민 정서를 잘 모르시는, 말 그대로 이제 명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인데 여기에다 꼭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논산 시민대상을 타고 싶은 것이 시민의 여망입니다. 그만큼 이 상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기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상을 타기 위한 로비가 좀 있어요. 전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조계 있는 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확보가 되고 또 로비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늘 이번이 처음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공정한 또 이제 법조계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휴, 상을 탈 사람이 탔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이렇게 정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소속된, 소속됐던 그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므로 인해 나중에 “어휴, 저런 분이 무슨 시민대상을 탔어요?” 이런 후일담이 나오는 뒷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공정한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장님이나 지청장님 뭐 서장님 또 의장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혹시?

예, 과거에도,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맞겠다.”라고 다 중론이 이렇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물론 장ㆍ단점이 있을 걸로 사료되지만 ‘우리 논산시민의 정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논산시민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 좀 어패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근데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한 3분정도 10중에 3분 정도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분이 아닐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이 지원장님, 지청장님, 서장님 이 정도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은 없어요. ‘다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 부분에 대상을 받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3명입니다. 그러면 몇 분정도를 받아야 대상이 결정되는 겁니까? 최다 득표자가 결정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그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부문별로 한 분씩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올라왔더라도 그중에 최고 득점자 한 분만,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최고 득점자가 뭐 5표를 얻든 3표를 얻든...,

아, 그건 아니죠.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자 결정은 위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그 투표를, 득표를 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3분의 2.

예.

위원정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를 해야 대상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하나가 작년에 비해서 하나가 더 특별공로 부분이 늘어났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이것도 제가 전에 자치행정과장 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제가 다시 와서 제가 또 손질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시민대상을 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논산시에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 우리 논산시민 출신으로서 객지에 나가서 논산시의 그 명예를 이 선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그 이름을 대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양궁, 올림픽에서 양궁을 그 활을 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가 우리 논산출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까 5년 이상이라는 조항이 딸려서 못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그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특별공로 부분을 둬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선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공로 부분은 논산시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논산시에 어떤 적을 두고 뭐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홍보메이커내지는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하는 특별...,

그렇습니다.

공로부분이라고 해서...,

‘특별한 우리 논산시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주소는 아니지만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은 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느낀 겁니다.

이 심사위원이 총 몇 분이세요?

조례에 10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10명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특별공로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안번호 50호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1호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호 논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한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복지증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요, 안 제2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안 제3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서 7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대해서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안 제9조에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서 각각 기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 조치사항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5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51호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논산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여성의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기여하는 내용을 제1조에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2조하고 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6조에 지역연대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1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 위원의 제척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6조에 사업비의 지원과 비밀준수,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2015년도 예산에 1,192만 8,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항인데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이 없어서 사적인 이해의 충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니, 이해충돌의 사전예방을 위해 심의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바라며 심의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권고사항을 적용해서 제12조에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항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논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용도 등을 개정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논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논산시 양성평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1항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상위법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8조1항에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용도, 위원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양성평등을 위해 위촉직 위원 위촉 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사항은 2015년에서 ’17년까지는 기금조성 기간으로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과 같이 같습니다.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사항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별영향분석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사업 등에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3조의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을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논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논산시 양성평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43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15년도 수시분 제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제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성사업 부지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외 62필지에 대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은 변동이 없고 처분입니다. 처분에서 매각은 당초 5건에 28만 8,777.5㎡에 132억 3,433만 9,000원이었으나 1건에 16만 3,800㎡에 69억 9,454만 9,000원이 증가하여 6건에 45만 2,577.5㎡에 202억 2,888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다음 4페이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괄표입니다. 취득은 변동이 없고 처분입니다. 매각 토지 당초 1건의 27만 4,237㎡에 117억 3,909만 2,000원이었으나 1건에 16만 3,800㎡에 69억 9,454만 9,000원이 증가하여 2건에 43만 8,037㎡에 187억 3,364만 1,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매각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매각위치는 노성면 읍내리 일원입니다. 매각 면적은 16만 3,800㎡, 사업비는 국도, 시비 포함해서 164억입니다. 처분목적은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맞춤형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및 재산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15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성 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려는 것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노성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처분 매각 건은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외 62필지로 16만 3,800㎡이며 처분대상 재산내역 중 노성면 읍내리 15-5번지 외 13필지가 논산시 소유 토지가 아닌 개인소유토지이고 노성면 읍내리 14번지 외 7필지는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처분대상 재산내역 면적이 상이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수정의결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처분 대상 재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요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노성면 읍내리 15-5, 5번지 외 13필지가 지금 개인토지로 돼 있고 또 노성면 읍내리 14번지 외 7필지는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처분대상 재산내역 면적이 상이하므로 이것은 저희 좀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가 의견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민병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감으로써 시민의 편리함과 사회 안전 구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성조성에 관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필요한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사용하는 관련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과 주요정책수립 결정과정에 여성위원이 40% 이상 위촉하도록 안 제7조와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를 위한 근거를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조성시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ㆍ창업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가족친화마을 조성지원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8조와 제19조에 마련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3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안 제20조부터 2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임무,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23조에서부터 제30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1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중간의 추계결과 2015년도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용역비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2016년부터 ’1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강사비 120만 원, 회의 및 수당 72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포럼 교육 및 행사운영비 등 600만 원으로 매년 2,24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병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 제5조, 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민병춘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이 얼굴마담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되면 안 됩니다. 너무 식상하고요, 한 분이 계속 그런 데 관심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게 관심들을 더 둬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짜 이 시골에서든지 또 이 논산도심에서든지 진짜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발굴을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뭐 추천할 분도 있지만은 감히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어떤 장만 맡으려고 하고 하시는 분들 여기 끼면 안 됩니다. 이거 순수하게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지탄의 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염려돼서 이 하는 말씀이니까 진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협의체는 이제 현재 16명으로 구성 될 예정이고요, 민ㆍ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청 관에서도 이제 사회복지과는 물론이고 뭐 도로교통과, 환경과 또한 담당 이제 공무원들도 함께 하고요, 또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장부터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