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포항시의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정례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5년 6월 4일 복덕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복덕규 의원 외 9인)

안녕하십니까? 복덕규 의원입니다.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방진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 대형유통 업체와 지역유통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업체와 지역유통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지역권고 기준 마련과 대형마트의 상생노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한 실천협약 체결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행협약 체결 시 상호 평등원칙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업체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정조례안은 포항시에 영업하려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원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포항시 관내에 9개 대형마트가 영업 중에 있으며 대형마트의 지역 상권 독점으로 지역 중·소유통업체 및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규모 지역유통업체의 붕괴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유통업체 간의 상생 노력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기준 마련과 실천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대형마트 입점 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위축을 최소화하고 지역영세상인 보호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경제노동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지역영세상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복덕규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서의견은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전주시, 천안시 등 2개 시에서만 지역기여 권고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 입점 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위축을 최소화하고 지역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권고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발의된 조례안 제4조제1호 대형마트 입점심사 시 현지법인화 조항은 따로 붙임과 같은 전문가 의견과 같이 세수 증대 효과 고용창출, 자금조달로 인한 사업 추진 등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에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제4조제1호는 시장경제 원리배치 법인화에 따른 실익미미 및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판단되어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목에 대형마트라는 부분을 준대형마트 SSM매장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9개소, 준대규모 점포가 포항 전역에 1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개소를 가지고 권고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준대규모 점포 1개당 1개의 장개설 시 영세사업장이 20개에서 30개 폐업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대규모 점포도 포함했으면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강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준대규모마트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통감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의 3,000㎡ 이상 되는 대규모점포가 9개, 그 이하로 되는 준대규모점포가 17개인데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한 도시에 인구 10만 명당 대형마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포항시는 이미 대형마트도 9개로 초과되어 있고 SSM까지 합하면 포화상태로 보아집니다. 백강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국에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타 시·도의 조례를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이 조항을 넣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트라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카드결제하기 때문에 카드는 바로 본사로 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안을 만들 때에는 그 이외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아까 박희정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박희정 위원님하고 상응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돈을 예치한다면 대구은행이나 농협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정 농협을 지정해서 예치한다고 해도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은 돈이 넘쳐나는 시대에 옛날처럼 돈이 모자라서 지역에서 끌고 오고하던 시대는 지났고 돈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서 과연 그렇게 우리 은행에 꼭 예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권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효력을 발생할지 그런 의문도 드는데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각 지방에 진출할 때 함으로써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에 골목상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근에 마찬가지이고, 뿐만 아니라 포항시도 많이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대형마트까지 포함된다면 최소한의 골목상권이라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준대형마트들이 시에 진출할 때는 포항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권고 조례안이지만 정말 더 이상의 준대형마트들이 포항시의 전통시장을 골목시장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은 없어지도록 1차적으로 하고, 그것이 정 어려우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이게 권고사항이고 어차피 이게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상권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없고 또,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지역을 위한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의 돈을, 여기에 벌은 돈을 포항지역에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만 대기업들하고 협의를 할 때 조금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할 수 있다는 건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5조에 대형마트 상생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두호롯데마트 때문에 나온 걸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5조에 보면 지역농축수산물 일정비율 이상 매입을 해서 판매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난 이 기회에 지역농산물을 총 매장면적의 1·2% 정도를 할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세세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만들어 가야겠지만 아주 타이트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고요. 조례 6조에 보면 실천 협약 및 이행점검사항이 조례에 있습니다, 조항이. 위에서 5조에서 했던 사항들을 6조에서 다시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준대형마트하고 시가 협의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들 상세한 부분들은 6조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이행과 향후에 개선방안들을 점검해 나간다면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2.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육성과장 고원학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낮밤을 잊고 노력하고 계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과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망 강소기업의 결정과 지원을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을 안 제10조 및 안 제20조에, 강소기업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7조 및 제19조에,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을 안 제23조 및 제24조에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다음은 2쪽,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직, 제1조 목적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고 제2조 정의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담았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서는 강소기업 관련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3쪽입니다. 제4조 책무에서는 강소기업의 선정·육성 및 산학연관 협력 구축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종합육성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유망 강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제6조 선정대상에서는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대상에 관한 요건을, 제7조 선정신청에서는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쪽입니다. 제8조에서는 선정계획의 공고에 대하여,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제10조에서는 선정기업의 결정은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인증서 교부를, 제12조 지원 등에서는 유망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3조에서는 평가 실시에 대하여, 제14조에서는 선정취소를, 제15조에서는 선정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강소기업의 육성입니다. 강소기업의 선정, 지원과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에 관한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6조에서는 선정 등에 대하여,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제17조에서는 강소기업성장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고 제18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20조 지원 등에서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제21조에서는 선정기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2조에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을, 다음은 8쪽입니다. 제23조에서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의 추진에서는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24조에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5장, 보칙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5조에 강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제26조에서는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다음은 제10쪽 별지 제1호 서식 강소기업 신청서 및 제11쪽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과 유망 강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술경쟁력 및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 및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과 육성, 지원과 평가 등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소기업육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승인 난 것이 6억 이죠?

예.

한 업체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평균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0개 업체 5년간 100개 업체.

예,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로 하고 있죠?

예.

현재 금년도 몇 개 업체가 됐죠?

지금 17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000만 원 했지만 꼭 3,000만 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금액이 3,000만 원 한도가 아니고 더 많이?

예.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소기업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5년에 걸쳐 100개 기업체를 선정한다 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했는 부분들인데 부족분은 선정된 업체에서 나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6억씩?

지금 현재로써는 초창기에는 6억인데 내년에 되면 만약에 올해 17개 업체를 모집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예산 사정이 부족하면 15개 정도를 하던지 이런 것은 형평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기업에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20개로 시작하더라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올바르게 생각하신 것 같고 기업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것이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고정하지 마지고 지금 하시는 대로 변동적으로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2조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고 육성 정책자금 지원을 한다 했는데 이거 굳이 강소기업 선정이 안 되도 도에서나 중소기업 은행 중앙회에서나 지원되는 조항 아닙니까?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소기업에 선정된 데는 꼭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나눠서…

그러면 포항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한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년 이상 되어야 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시고 2년이라도 좋고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약간만 도와주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많이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기업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기존에 탄탄한 기업보다는 부실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인큐베이팅 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3년이라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장가능성이 있고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데를 더 키워가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 기간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 예비보고 때 조례안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완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삽입된 거예요?

예, 다 정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