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던 우리 지역에도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갈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산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관련업무 준비와 상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저희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관담당관실은 총 예산액은 3,006억 8,861만 3,000원 중에 전년도 이월이 853억 6,655만 8,930원이며 예산 현액은 4,160억 5,517만 1,9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54억 3,805만 8,548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 역시 같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에 56만 4,530원, 그 외 수입에 508만 2,135원, 지방교부세에는 2,982억 8,175만 2,000원, 다음 46쪽입니다. 재정보증금은 124억 1,076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1,928만 4,360원,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1,275만 7,475원, 전년도 이월금은 883억 1,685만 1,048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부분 읍면동분 90쪽에서 115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182억 373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320만원, 예비비사용액은 5억 5,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9,672만 6,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 액은 25만 5,421만 5,372원이고, 지출액은 24억 4,875만 6,622원이며 이월금은 1억 545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51억 4,251만 62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677만 8,9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성과관리계획체계 구축에 587만 6,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98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발굴에 1,405만 2,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62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창의적 업무역량강화에 328만 6,8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치입법관리에는 474만 8,860원이 잔액이며 소송업무지원에는 1,280만 7,1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의회운영 협력에는 230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서울사무소 운영에는 1,772만 8,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지역 통계조사에는 303만 31,940원이 집행잔액이며, 통계자료 발간에는 181만 1,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지원에 265만 6,370원 남았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에 3,099만 3,130원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말미에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에는 2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에는 4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는 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리에는 5,894만 6,670원이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관리에는 2,117만 1,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는 1,21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리에는 1억 6,159만 6,250원이 집행잔액이고, 민간행사보조금 관리에는 1,3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리에는 71만 5,400원이고 예비비에는 147억 5,130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기본경비에는 915만 1,720원이 집행잔액이고 131쪽, 인력운영비 공통에 590만 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는 12만 8,8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읍면동분은 470쪽에서 54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이체사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53억 1,152만으로써 청소년선도 및 보호사업 외 16건,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16건이 맞습니다. 16건 5억 5,021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045만 9,720원을 지출하고 8,975만 1,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54쪽은 그 내역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 액은 소각장위탁운영사업 건에 23억 3,953만 6,000원이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 7779쪽입니다.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연도 말 현재액은 422억 9,787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3억 3,953만 6,000원이 발생하고 95억 5,357만 5,000원이 상환이 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0억 8,383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780쪽부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위원장님 그 오늘 결산검사를 첫 시간인데 마침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유감스럽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부시장님 계셔 가지고 이 내용을 다 듣고 알아야 되는데……
민병조위원장
예. 제가 그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병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게 참 결산검사가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런 시간에 이걸 갖다가 지금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물론 뭐, 기획담당관님이 보고하시겠습니다마는 좀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관님 그 이거 결산검사서를 좀 이래 만들면서 좀 너무했다. 무리했다. 뭐, 좀 미안한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예. 담당관님 파악은 잘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가 총 예산 결산액이 보면 그 예산현액에 보면 7,436억입니다. 그런데 세출결산에 6,159억 해가지고 1,286억이 지금 사장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결산서에 보면 여기 보면 총 예산이 보면 6,640억이 지금 현 예산액인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보면 388억이고, 이월액이 730억입니다. 1,110억이 지금 이거 집행잔액 내지는 그 이월 됐거든 사장 됐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대한 사업계획이고 혹시 1주일에 한 번씩 간부회의 하지요? 시장님 주제로?
간부회의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점검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갖다가 뭐, 어는 부서에 얼마만큼 예산을 계획 세워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파악 안 합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고는 예산이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놨을 때 이 예산을 갖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이 1,000억 이상 이렇게 사장됐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못이시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산을 갖다가 어느 부서마다 얼마나 집행 되었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예산만 딱 세워놓고는 이거 뭐, 이거 매년 그래요. 매년 보면, 지금 어느 부서는 보면요. 89%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지금 사장내지 이월됐습니다. 현 예산보다도 더 많이 이월됐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는 다시 말해서 효율성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효율성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한 두 개가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이어오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얘기해 보면 필요 없다. 사업하면 이게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 해야된다. 늘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 연말가면 또 결과가 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일단 각 부서마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말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보면 담당관실도 보면 예산이 182억 아닙니까?
182억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151억입니다. 151억.
아니요. 어쨌든 간에……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 예산대비에 그래 이러면 83% 이월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러면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다니면서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에서 이 요구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어 예산 못 세운다 그래요. 그러면서 힘 있는 부서에서 83% 이월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거 보고 이거 수치가 잘못 된 줄 알았어요. 수치가 잘못 쓴 게 아닌가 이래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3% 이월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129페이지에 보면 시정공통경비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억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이월액이 지금 1억 이월됐고 집행잔액이 2억 6,800입니다.
이거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무슨 민원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그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사업이라 해봤자 2,000, 3,000짜리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야기하러 가면 예산이 없어 못준다. 뭐, 없다. 그래놓고 지금 돈 봐요. 지금, 시정공통경비만 해도 지금 2억 6,000만원치 이월시켰잖아요. 이렇게나 그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무조건 비용이 없다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떡 주물듯이 주물고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적당하게 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이제 과감하게 할 겁니다. 과감하게 해서 다음, 2015년도 예산세울 때는 이런 분야들 갖다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말로 필요적절하게 합당하에 맞게 좀 예산을 세워서 올리십시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른 부서에 보면 너무 많이 이월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겠죠?
과장님 그 내가 이 과에 가서 얘기하려 그랬는데 새마을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산액이 185억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90억입니다. 그런데 전연도 이월액이 290억에다가 예산액이 185억인데 여기에 또 연도말에 또 지금 209억이 또 이월내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아이! 예산액이 185억인데 209억이 매년 이렇게 이월된다 하는 이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런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 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시가 효율성 없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어떤 욕심쟁이 예산만 세웠다는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말에는 저들이 예산을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절대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갖다가 그 책정하실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좀 효율성 있게 편성을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파트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시의 세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지요?
지방교부세이지요? 지방교부세 중에 이제 보통교부세가 가장 커지요?
그런데 이제 이 보통교부세는 국가의 어떤 통제를 뭐, 안 받고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스럽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심도 있고 또 효율적이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거 같아요. 뭐, 지금 결산검사시간 이니까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30쪽에 보면요. 연구용역비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1억 6,150만원이 이렇게 남았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그러니까 민선6기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한국타이어문제를 가지고 빨리 결정을 좀 내려달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뭐, 조만간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간 이렇게 다시 또 본예산심의 할 때도 저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라. 기업은 투자시기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게 합당한 건지, 그런데 계속 미적거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게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지, 그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 그게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기관에 용역의뢰 해가지고 진짜 제3의 단체에다가 이 한국타이어가 상주에 왔을 때 상주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해나 뭐, 이런 거를 유발해 가지고 상주시에 손해를 입힐 건지, 그거를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연구용역비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았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거기에 유치를 담당하던 담당계장이요. 지금은 그 과에 과장으로 계시면서 반대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예요. 이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아니 그래 제가 이게 뭐, 결산검사시간에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그 시장님께서 안 하려하는 요구가 의도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이거 반대해서, 맞습니까?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담당관님 보세요. 한국타이어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제 유치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인센티브가 이 MOU 그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뭐, 동의서 징구하는데 우리 뭐, 그 행정직원들 파견해가지고 같이 동행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우리 인센티브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국타이어에다 대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기업체가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가지고 당신들이 좀 내어 놓아라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국타이어에다 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네 가지 항목을 추가 요구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주민들이 공해문제, 소음문제 때문에 반대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타이어에다 대고 공해문제, 소음문제를 저감하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발생 안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 그 연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라 해야 되지, 그 되도 안 하는 뭐, 공단조성 그거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누구 아이디어에요? 그게.
자! 담당관님, 우리 농업기술원 유치하는 사벌 삼덕에 사업설명회 한적 있지요?
거기에 주민들 중에 반대한 주민 있습니까? 없습니까? 플랜카드 걸고……
반대한 주민 있지요?
농업기술원 유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농사짓는 그 농토에 주인이 반대를 해요.
그 여섯 개 후보지에 반대 안 한다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우리시에서 이게 판단하기가 힘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봐라 전문기관에, 우리 상주시가 진짜 이 한국타이어 때문에 손해를 보는지 안 그러면 도움이 되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고 전문기관에서 이 대기업이 오더라도 상주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먼저 당신들 안 되겠다. MOU 해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미적미적 해 가지고 소송이나 당하도록 만들고 이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용역비 이렇게 쓰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5억이나 잡아 가지고 이거 예산 우리가 용역비 많다고 얼마나 깎으려고 했는데 그거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도 부탁해가지고 5억까지 잡아놨는데 아, 그런데 용역하라고 준 거지, 어디 용역 하시려고 그럽니까? 한복진흥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100억 넘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1년에 운영비가 최소 12억에서 20억 들어가요. 상주시의 재정으로 감당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예? 그거 용역 해봤어요? 우리 시에 얼마나 그 250억짜리 한복진흥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연구도 안 해봤잖아요? 아이, 그거 매년 20억씩 우리 시에서 운영비 대 줄 수 있어요?
자, 담당관님 그게 아직 법도 제정을 안 됐는 걸 가지고 뭐, 법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받도록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그거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창출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효과가 있는 기업체유치는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한복진흥원 이런거 효과도 검증되지도 안 하고 운영비는 매년 12억에서 20억원, 30억원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억원 대줘야 되지요. 아이, 그런 소비성 있는 데는 그렇게 시에서 집행부에서 덥석덥석 일을 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용역비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이 안서면 그런데 용역을 의뢰하란 얘기입니다. 한복진흥원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상주에 어떤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한복진흥원 들어 와가지고 상주에 재정이 진짜 거덜 나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거를 이런 거는 돈은 이 만큼씩 남겨 두면서 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게 그렇게 세워놓은 걸 각 부서에서 그래 자기들이 판단이 안서면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용역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할 때도 이 한복진흥원이 만약에 상주에 들어오면 운영비가 이렇게 상주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상주시의 그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뭐, 들어오면 뭐, 어떤 효과도 한 개도 뭐, 얘기도 안하고 운영비는 뭐, 20억은 든다는데 그거 뭐, 법 고쳐 가지고 뭐, 국가에서 내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곧 있으면 또 2016년도 또 본예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상주시 전체를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권한을 좀 달라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는 목적이 그런데 있는 거 아니에요? 시정 전체를 조정하고, 기획하고, 통괄하고 컨트롤타워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는 거지, 이 자기 사업하려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사업들은 각 실과에 다 넘겨줘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신에 전체적으로 상주시의 어떤 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과, 조정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업무성격이 좀 바꿔져야 되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한국타이어문제 그 다음에 한복진흥원 문제 이런 굴직굴직 한 문제들이 나타나면 이 문제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우리시의 도움에 되는지 우리시에 위해가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고 집행을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그런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매년 사실상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매년 똑 같아요.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보셔 가지고 우리 여기 의회에서는 지적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행정을, 진짜 답답합니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요. 일하는 데는 예산을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불용액을, 그리고 그냥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100%,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다 썼어요. 그리고 사업하고 이런 데는 다 불용액이 남고 집행잔액이 다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우리 10% 절감하는 대책에 안 들어갑니까?
그 대상인데 다 썼네요. 거의 100%다 거의.
감 해놓고……
정리 했는 겁니까?
하여튼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용역이 우리가 지금 줬을 적에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의해서 씁니까?
아니 용역 그 과제심의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이제 우리가 정하잖아요?
정할 적에 각 부서에서 아무 근거 없이 가져옵니까? 기준 없이 그냥 용역비를 뭐, 3,000만원, 2,000만원 이래 가져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맞추어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 담당관님 보세요. 용역비를 세워올 때 원래 용역비를 세워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모든 어떤, 그런데 제가 그 용역과제심사 심의위원회 회의를 보니까요. 심의위원들이 마음대로 고쳐요. 예산을, 우리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적에 총무과에서 2,500만원 심의한다고 가져오니까 거기서 뭐, 심의 위원들이 4,000만원에 하느냐, 8,000만원에 하느니 그 자기들이 만들어 마음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있는 심의 위원이 또 용역을 맡아요. 올려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안 그러신가, 그렇잖아요?
심의위원 중에도 용역을 하셨지요?
아, 처음에 그래 그 담당과에서 2,500에 가져오니까 거기서 뭐, 심의위원들이 5,000에 해라, 4,000에 해라, 지난번에는 8,000에 했으니까 8,000에 해라 이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용역과제심의 위원입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용역을 과제를 심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온다하는 것을 아는데 그거를 그 일반인들이 앉아가지고 저들끼리 하고 있어요. 저들끼리 그러면 뭐, 좀 말이 안 되겠지마는 심의한다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상무축구용역 할 적에 자기네들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심의위원들이, 아니잖아요? 그 한번 회의록 한번 보세요. 회의록 보면 같잖아요. 아, 자기네들이 상주시의 용역을 좌지우지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주시인데 뭐가 되겠어요. 한 가지만 봐도 그런데 이래 놓고 용역비 세워 달라고 삭감하면 사정을 해요.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요. 풀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 줄때요. 2016년도 예산은요. 풀 예산 없애세요. 풀 예산이 문제에요. 풀 예산이 세워놓으면 자기 주머니의 돈같이 그냥 또 예산편성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풀 예산은, 그렇잖아요? 제일 문제가 풀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풀로 세워놓으니까 마음대로 써요. 업무추진비 보세요. 거의 다 100% 다 쓰지, 안 남기고 끝에 가면 남으면 12월에 뭘 쓰더라도 쓸 겁니다. 이제 한번 이게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썼는가, 시기별로 맞춰서 써야 되지 그런 부분도 남으면 세워주면 풀로 세워주면 이걸 다 써야 되는 건줄 알고 마지막에 가서 막 이거를 뭐, 쓸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할 부분은 안 하고 기존 안 하고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사실상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우리 상주시의 진짜 컨트롤타워입니다. 여기에서 잘 예산편성이든지 모든 기획을 잘 해야지 상주시가 옳게 돌아가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잘 안되니까 우리 상주시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 한해 상무축구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다 끝났어요. 하는 거를 또 올 한해 한국타이어 때문에 계속 갈등생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취임한지 민선6기 취임한지 1년 됐는데 뭐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민들 간의 갈등만 지금 부추기고 뭐, 했지, 했는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장의 잘못이 아니고 시장을 보좌하는 담당부서의 잘못입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아이, 매년 대답은 그래 하세요. 매년 뭐, 내년에는 잘한다 그러는데 매년 똑같아요. 매년, 우리가 그 결산할 적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보세요. 전년도 지적사항이 또 그대로 다 지적됩니다. 제가 보니까 새로운 사업 아닌 것은 새로운 사업도 부분 부분이 똑같아요. 지적당한 부분은 그러시니까요. 우리 담당관님이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이번 인사 때 승진을 하셔 가지고 가시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산을 계속담당 하신다 그러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아니 혹시라도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하신다 그래도 이 전처를 밟지 않도록 좀 잘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에 민선6기가 들어 오면서 정책자문위원회 새로 결성했지요?
그 전에는 미래정책연구회가 있었고 이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런 정책명도 이래 바뀌어야 되는가요?
그런데 이제 주무과에서 그야말로 상주시 전체의 어떤 그 정책을 수반하고 입안하는 그야말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무과에서 금방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어떤 의견도 받고 또 현실가능 한 정책도 펼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양자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그 정책대안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러면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요. 저번에 미래정책연구회에서도 아마 현실과 접목되는 어떤 정책대안이 아마 내놓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시와 연관된 사업들을 내어 놓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다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주무과에서 이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이 중요한 정책위원회를 인원구성부터 시작해서 취지부터 또 이 정책을 발굴하는 데까지 온 정열을 다 쏟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쉽사리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 정책위원회 그 구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위원회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을.
그 인원 그 위원회구성 할 때 보니까 그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역의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각종 위원회에 보면요. 그 분이 그 분이에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저지와라 그러나요. 우물안의 개구리 이래 표현하면 뭣하지마는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 못한다. 우리 현재 이런 인원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외부초청인사도 그 과에 한두 명 섞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폭넓은 운신의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부인사도 그 실무과에 그 과가 몇 개 입니까? 다섯 개 과아닙니까?
그 과에 한두 분도 선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현실정책을 대안해 주고 또 외부에서 어떤 신선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래 가지고 뭔가 함께 가야 되지 우리 지역민들만 해가지고 뭐, 위원회마다 전부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게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이 선정방법도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 합니다.
또 여기 구성원들이 보면요. 그리고 상주시에 어떤 사업의 또 연관된 분들이 많고 또 보조금관련 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과연 이런 소속된 정책위원들이 과연 상주시의 신선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선정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게 그냥 만들어놓은 의례히 만들어놓은 위원회가 아닌 정말로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그 정책을 다시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1년 지났는데 뭐, 좋은 정책 나왔어요?
올 4월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위원회구성 만큼은 좀 신중을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각종 위원회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중복된 인원 있잖습니까? 중복된 인원.
민병조위원장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중복된 인원.
변해광위원
뭐, A위원이 뭐, 규제위원회 어떤 뭐, 사전용역심사 위원회, 정책위원회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복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담당관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우리 변해광 부의장께서 위원회 위촉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제 본위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의회측면에서는 경북대 상주대 통합한지가 7년이 지났거든요. 여러 차례에 있어서 시정질문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달라 그랬고 7년 동안에 통합약속도 지키지 않고 교수, 교직원 학생을 줄여나가서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그 관계도 좀 고려해 달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경북대학교 교수가 몇 사람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고 통합약속을 지키지 안했을 때는 이정백 시장이 당시에 통합할 때 시장했습니다. 또 민선6기 들어와서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달라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이번에 위원회 하는 거는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변해광 위원께서 명단보시고 앞으로 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김남수 담당관 입장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위회 또 뭐, 예산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경북대학교가 약속 지키기 전에는 예산지원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힘들거입니다. 앞으로, 올리면 용역비라든지 그 관계를 고려해서 좀 담당관의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결산하고 관계되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그 한 회기연도가 끝나고 그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집행 내역을 계수로 표시해서 이제 하는 그런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렇게 재정통제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가셔 가지고 지난해 결산하셨고 예산도 하셨고 또 결산 하셨거든요. 그래 하시면서 그 결산관계를 예산에 반영시켰는가요? 이거 할 때.
예. 그 정도 하시고 아마 담당관이 가셔 가지고 담당관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이번에 결산검사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반복 지적만 받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정이 되도록 김남수 담당관님께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걸 좀 지켜주시고요. 그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례 없도록 할 거다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결산검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자체적으로 모임 있을 때 무예산 집행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아니고 시 전체의, 예산 성립 안 된 걸 집행한 게 있었습니까?
먼저 쓰고 그럼 예산 세웠는가요?
예. 아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해놨지요. 그게 이제 금년도부터 19년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더 앞서서 상주시 발전계획에 제가 근무할 때는 스타 2020 해 가지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거 하고 있지요?
그럼 이 계획에 연계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 한 가지만 지금 핵심적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상주시의 인구는 계속 과거에는 25만 하다가 14만 하다가 지금은 뭐, 11만 하지만 사실은 10만 2,000 제가 오늘 날짜 확인해 보니까 10만 2,364명인데 장기발전계획에 혹시나 계획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6만으로 해놨지요?
그 이제 이거는 16만 하는 거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16만, 그래 이제 대학교수들이란 게 엉터리에요. 엉터리, 보면 물론 이제 공단이 유치되고 하면 16만 잡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뒤에 제가 예산담당관 3년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몇 차례 수정하면서도 인구는 계속 하한선으로 내려가는데 16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가 하면 복지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무슨 각 분야의 예산을 세 울 때는 인구하고도 관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결산하고 관계없이 예산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상주시 발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해서 인구는 맞추어야 돼요. 인구 맞추어서 예산 편성해야 되지, 지금 엉터리 예산이 편성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 관계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담당과장에게 하나…… 자치법 126쪽에 자치입법 및 의회운영협력비 소송업무지원비 중에서 배상금이 한 2,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뭐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나요? 아니, 소송비를 하게 되면 이게 뭐, 행정 하자일수가 있고 이런 소송이 이런 소송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고 하면 주민의 불편도 초래될 수 있고 행정 신뢰도도 하락이 되고 또 예산낭비의 요인의…… 그런데 2,000만원씩이나 전년도에 소송비지원 해서 금액이 많이 나갔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는 부분에서 무슨 나갔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요?
그런데 이 사실 기획실에서 말이죠. 담당관님은 다른 비용도 여기 불용액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똑같은 내용이라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만 하나 보더라도 이런 그 소송비가 이렇게 많이 수 천 만원씩 나간다는 얘기는 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소송비 배상금 세부내역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소송비 같은 거는 많이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하면 이거 소송이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비가 이거 예산낭비의 요인이다. 이런 거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관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중 중복위촉 된 현황의 인원 제출하시고요. 소송비 배상금지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안 47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 6,776만 4,933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6만 5,69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93만 8,243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101만 5,000원, 도비보조금 4,054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안 13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억 5,85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3억 4,768만 3,675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1,400만원, 사고이월 9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8,703만 3,325원으로 예산 절감분과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지방일간지 등 시 홍보 광고비는 4억 5,0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90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 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는 잔액이 17만 8,800원입니다. 다음 전광판 등 이용 시 홍보광고는 잔액이 85만 560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홍보지 및 관리잔액은 1,000만 8,700원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 잔액이 20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위에서 열 번째 사진공모전 2,97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여섯 번째 자체감사 잔액은 53만 3,100원입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상부기관감사수감 및 이첩민원조사비 잔액은 2만 8,25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다섯 번째 공직자재산등록 잔액은 1만 3,660원입니다.다음 135쪽입니다. 맨 윗줄 계약원가 심사업무 추진입니다.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다음 위에서 여덟 번째 다기능사무기보급 관리는 집행잔액이 1만 3,47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일곱 번째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잔액은 192만 5,980원입니다. 다음 맨 아랫줄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집행 후 잔액은 17만 7,900원입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2만 2,60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여섯 번째 전산실운영 집행잔액은 128만 7,530원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은 잔액이 27만 9,020원입니다. 중간부분 국비 지방행정공통시스템지원 사업비 잔액은 96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 정보화교육지원 잔액은 475만 3,430원입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도비 정보이용설치지원 잔액은 53만 5,83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네 번째 웹사이트운영 잔액은 198만 4,230원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외부망 운영사업비는 659만 9,220원으로 절감분과 낙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정보화서비스 운영은 집행잔액이 832만 4,14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여섯 번째 소프트웨어 관리는 잔액이 118만 1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세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은 집행잔액이 163만 6,630원입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국비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는 집행잔액이 216만 685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집행 후 잔액은 1만 2,450원이며 밑에서 두 번째 인력운영비는 잔액이 67만 7,23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41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집행 후 잔액은 2,43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그 우리 134쪽에 보면 계약원가심사 역량강화부분 있잖아요? 134쪽에 제일 밑에.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가지고 예산절감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자체가 이게 기존에 이제 세워졌는 예산이 이제 1,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수십억씩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는 우수 사례인데 이게 예산은 작지는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들이 계약원가 심사는 주로 정보지 물가 정보지구입 하는 비하고, 심사하고 사례집 발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인력보강을 하든지 해서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거든요. 좀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원천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뭐, 사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부기관에서 이제 감사한 결과가 내려오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시에 내려오면 감사결과는 공개 대상입니까? 공개 대상이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뭐, 개인정보 비밀관계는 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공개를 해야 되지요? 일반인이 요청을 해도 해야 되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뭐, 전체다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일반적인 거는 다 공개 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 자료들을 자꾸 제출하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자꾸 밍기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도 감사관계는 다 제출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내용까지 다 제출되었어요? 하나하나?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하나하나 전체 내용을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주요내용이 뭐다. 그 내용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들이 도대체 우리 시가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또 의정활동에 참여를 진짜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건수별로 해 가지고 주요 사유가 다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진짜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건수별로 해 가지고 주요 사유가 다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앞으로도…… 그리고 또 일반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하더라도 그게 뭐, 개인의 신상에 관한문제 이런 부분이 아닌 거 같으면 그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결과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110원이나 징수결정액 5억 5,192만 7,233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25만 8,11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956만 9,333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01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 1,408만 9,79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00억 8,705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96억 7,139만 711원으로 예산액 대비 98.6%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4억 1,566만 2,289원으로 집행잔액과 낙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항목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쪽 맨 위 국내자치단체 간 교류는 잔액이 327만 8,040원입니다. 맨 아래 시민참여 등 열린 시정운영에 집행잔액은 4,375만 5,450원입니다. 다음 144쪽 아래에서 네 번째 시민의 날 행사의 잔액은 304만 1,160원입니다. 다음 145쪽 네 번째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추진에 잔액은 300만원이며 일곱 번째 이․통장 등 지역리더 사기진작 잔액은 398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초등학생급식 지원 도비 보조사업은 잔액이 1,369만 9,000원입니다. 다음 150쪽 맨 위 직원사기진작 잔액이 2,199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직원 후생복지증진은 잔액이 3,328만 5,034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네 번째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는 잔액이 4,315만 9,920원입니다. 다음 151쪽 위에서 다섯 번째 기록물관리는 잔액이 351만 5,42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전자문서 시스템운영은 잔액이 818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2쪽 위에서 다섯 번째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은 잔액이 1,298만 5,43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네 번째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은 잔액이 5,095만 590원입니다. 다음 153쪽 위에서 아홉 번째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은 잔액이 2,373만 9,60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여섯 번째 정보통신 시설확충은 잔액이 1,589만 8,790원입니다. 다음 154쪽 네 번째 행정 통신시설유지관리 잔액이 2,514만 90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다섯 번째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는 잔액이 3,248만 3,730원입니다. 다음 155쪽 두 번째 총무과 기본경비 잔액은 3,000만 2,70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 공통 인력운영비는 잔액이 2,126만 1,150원입니다. 다음 156쪽 아래에서 세 번째 연금부담금 등은 잔액이 1,419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그 총무과는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보니까 1. 한 3～8% 되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집행을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위험한 부분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참여 등 열린 시정운영, 그 다음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이래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산대비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야들은 열린시정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고객만족서비스 구현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전체적인 세부과목은 제가 지금 다 안 봤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봐서는 이런 틀인데 이런 분야들을 조금 더 집행을 해서 했더라면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이 안 됐겠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런 걸 잘 집행해 주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지난해 세월호 관계로 행사가 많이 취소된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150페이지 말이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1,800만원 이상 남았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이거 왜 안 보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관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인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
민병조위원장
그 세월호가 발생되더라도 직원연수 보내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전액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보통 인당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한 8명 정도 보내 가지고 보낼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안목을 넓히고 우리시가 자꾸 우물 안의 이렇게 개구리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목을, 앞으로 이런 국제화여비 같은 거는 이런 거는 한 푼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가 생기든 메리스가 생기든 안전한 국가에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하세요. 이건 그 꼭 보내야 됩니다. 최소화 한 8명 정도 가야될 걸 못낸 것 아니겠어요. 그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앞으로는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푼도 예산에서 남기지 말고 직원들을 안목을 넓히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47쪽요.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지방대학 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6,000만원 지원했잖아요?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140……
진욱
김진욱위원
7쪽, 제일 위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올해는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안 됐지요. 2015년도는 아세요? 이거.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거를 어디에 썼는가 그 내역서 있어요? 혹시나, 그냥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씁니까? 뭐, 이거 어차피 민간자본……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내역이 결산이 다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이건 뭐, 어차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총무과에 요구하면요. 이 총무과는 뭐, 보완사항이 그렇게 많은지 잘 안 줄라 그래, 이게 문제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어떤 부분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뭐,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내가 총무과에 지금 여러 개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그래 행정사무감사는요. 우리 기관에서 타 기관에 감사보다 제일 위에 있어요. 감사원 감사와 가지고 자료 라 그러면 안줘요. 주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든지 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를 달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보안이 돼야 되고 뭐, 개인 무슨 침해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를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야기 하셔가지고 요구한 자료를 다 주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뭐, 인사든지 뭐든지 이거 잘 못 되었는 거 확인감사 하려고 달라 그러는데 이게 뭐, 보안이 필요하다니까 보안이 뭐, 필요해요. 도에서 감사할 때는 보안이 안 필요하고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는 거는 보안이 필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떤 이유 달지 말고 요구한 자료는요. 빠른 시일 내에 그 뭐, 해 가지고 뭐, 감추고 감추고 하는데 감출 것도 없어요. 돈 줬으면 회의비를 줬으면 회의를 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런 부분을 뭘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 아시죠?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해 가지고 만약에 뭐, 그 자료가 뭐, 계속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다 공개하면 편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 관련서류 같은데 공개 다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가서 뭐,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자치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류태모입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과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액은 3억 1,319만 6,97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81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안전총괄하고 치수방재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소관 일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액은 124억 1,766만 2,000원에서 예산현액 124억 2,168만 36원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2,400, 보조금이 78억 9,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7억 6,949만 4,090원에서 지출금액이 15억 8,450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59만 3,68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에 예산현액이 1억 7,986만 4,000원에서 지출금액이 1억 5,961만 3,780원, 지출잔액이 2,023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사무관리비 안전계획 및 문화운동홍보, 안전전시계획 등에서 26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 협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6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158쪽 안전관리체계 확립 예산 현액은 9,669만 2,000원에서 지출금액이 8,847만 7,500원으로 잔액은 821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자문위원회운영 및 재난발생예비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통합방위훈련 활성화사업에 예산현액이 1억 3,564만 6,000원에서 지출액 1억 2,974만 8,690원을 지출하고 589만 7,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쪽에 비상시 안보역량강화예산 현액에 6,783만 3,000원에서 지출 4,701만 4,480원을 지출하고 2,081만 8,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활성화 예산현액에 2억 572만 6,000원에서 2억 502만 8,000원 집행하고 6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예산 현액은 9억 4,297만 6,090원에서 8억 8,762만 5,970원을 지출하고 1억 2,535만 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833만 9,000원에서 5,497만 1,800원을 지출하고 336만 7,2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 안전관리과 7,628만 1,000원에서 7,615만 460원을 집행하고 13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전지출에 625만 5,000원에서 586만 9,730원을 집행하고 38만 5,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치수방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34억 1,846만 1,085원으로써 지출금액이 204억 8,294만 5,160원이 되었고 사고이월 금액이 25억 921만 8,530원, 집행잔액이 4억 2,629만 7,395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구축 사업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2,964만 3,000원에서 1,7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0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 예산현액이 4억 8,417만 7,075원에서 지출원인행위 액이 33억 9,743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20억 5,119만 23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8,818만 5,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거기 이제 특히 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곳은 일반운영비에 355만원이 발생했는데 작년도에 폭염살수차 임차료를 22회를 산정했습니다마는 5회 사용으로 인해서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은 4,000만원 전액을 미집행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연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 498만 1,400원은 재해경보시설 회선요금 및 유지보수사업 집행이 작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덜 집행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 2,400만원 미집행 금액은 집행잔액은 도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보상금 미수령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35쪽은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무이므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및 치수방재과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쪽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CCTV 관제센터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162쪽에.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써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 4,50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4억 9,600만원 중에 7,900만원은 저희들이 관제요원 용역 위탁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이제 과장님 치수방재하고 통합이 되어서 그 관계 434쪽이죠. 응급복구장비금 등 지원하는데 예산 상당히 많이 남겼어요. 예산을 편성하기는 얼마 안 해놓고 실제 집행은 700얼마입니까? 그거 760만원인가요? 그 잔액이 4,300만원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잔액이.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폭염대비차량 임차료가 22회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한 5회 정도 밖에 운영을 못했고 그 다음 그 밑에 민간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산정해서 이제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에 풍수해하고 겨울에 뭐, 설해까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년도말까지 없애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498만원에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은 재해시설을 경보하고 회선사용료 또 유지보수비 등이 되는데 이거는 뭐, 재해가 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제 물론 응급복구비라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라든지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각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반복되는 이제 지적사례를 시정하지 않고 아마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그 민간위탁금에 보면 7,9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162페이지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7,900만원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부속서류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보면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약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보조금이 4,900만원이 이거 집행잔액인데 보조금은 이거 어떤 성질의 보조금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100 몇 페이지죠?
재현
정재현위원
162쪽 중간부분에 아까 그 과장님 설명했죠. 답변했죠. 김태희 위원님이 물었었을 때 7,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중에 보면 우리 시비가 3,100만원이고 보조금이 지금 4,9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약 5,000만원을 갖다가 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이거 이월……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게 보조금 성질이 어떤 성질의 보조금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여기 교육청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교육청에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받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관제센터 학교 관제를 하는데 거기에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도교육청에서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지금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남았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4,500만원이 지금 그 집행잔액이거든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비가 3,900만원인데 여기도 보조금이 520만원이 지금 이게 남았거든. 이거는 이제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남았다 하겠지마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지금 7,900만원의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그래 3,000만원이고 보조금이 5,000만원 이라하면 비율로 봐서도 안 맞고 전체 다 안 맞거든요. 이게, 이거 어떤 비율로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의 돈을 보조금반납을 시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한 개도 이게 지금, 비율대비도 안 맞고 뭐, 어떤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근 5,00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보조금 반납 한다하는 건 이것도 안 맞잖아요? 이게, 아이! 시비를 갖다가 4,000만원, 3,000만원하면서 그래 보조금을 갖다가 5,000만원 이거 반납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담당계장 아시는 분…… 이게 보조비율도 안 맞고 전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반납하는 게 대부분 보면 보조비가 시비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은데 이건 지금 보조금 비율이 더 많게 지금 반납한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뭐, 작년도에 추경에 우리가 돈이 지금 뭐, 안 모자라는데 추경에 별도로 도에서 2,900만원이 더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못쓰고 그냥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게, 돈이 안 모자라는데 보조 뭐 하러 받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도에서 이제 일괄 배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그래 보조금을 갖다가 이걸 뭐, 우리가 좀 더 쓴다든지 해서 시비를 줄여야 되지, 갖다가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반납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무슨 뭐…… 이런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금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건 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가지고 이제 용역을 하는 게 12명이고 작년에 이제……
재현
정재현위원
12명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이……
재현
정재현위원
예. 관제요원 12명……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도교육청에서 관제하는 요원이 이제 8명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입찰 후에 도교육청에서 2,9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가지고 더 이상 뭐, 돈은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이, 보통 우리 시의 보조받는 비율들이 보면요. 국비, 도비, 보조받은 비율이 보면 그 시비가 거의 보면 70% 어떤 거는 뭐,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 받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시비보다도 교육청 예산을 갖다가 엄청 많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지금 1억 9,000, 1억 2,900아…… 얼마입니까? 이거 운영비가 7억 2,000 중에서 아까 여기가 4억 9,600원일세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4억 9,500 중에서 지금 1억 2,000이 아이 7,900만원이 8,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 아닙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에.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간이전 위탁금에 4억 9,600에도 이것도 그러면 비율 자체가 보조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니, 원금의 비율이 1.9% 그쪽에서 내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아이, 내는데……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일 중으로 좀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요. 우리 의용소방대지원 하는 예산 있잖습니까?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이 1억 6,700만원 정도 거기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22만 5,000원 남았어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 22만 5,000원 남은 게 보면 17만원이 예산집행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5만 5,000원하고 이래 나갔어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이게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연대회에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당초 예산이 그 1,800만원 그 예산 편성되어 있었나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당초에 2,000만원 편성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절감한 나머지 예산이에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미 절감했는 예산이에요? 아니 당초에 편성은 2,000만원이면 예산집행 잔액이 10%인 200만원을…… 아니잖아요? 이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1,800원 맞습니다. 예산에, 예산 현액은……
변해광위원
아니, 예산서 부기명에 표시할 때 2,000만원에 집행예산은 1,8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0%인 예산절감액 해가지고 200만원 이래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애초부터 1,800만원 해놓고 그 원인행위 지출 그 다음에 지출액이 1,800만원 그러면 이게 부기로 봐서는 그 10% 절감액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총무과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추진에 2,400만원……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안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200만원 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까먹었어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CCTV관제센터 지금 현재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28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28명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인원이 지금 현재 3교대로 합니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24시간 교대하는 거예요.
변해광위원
8시간×3 해 가지고 24시간.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 이거를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아니면……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변해광위원
용역 위탁……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위탁 용역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 지금 개수가 약 한 580개 정도 되나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개수가 한 500……
변해광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 너무 과다한 인원이 아니냐! 그래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봐서 뭐, 인근 시군에도 다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그 편성하는 데는 뭐, 거의 우리 여기 시군에 거의 비슷합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인근 시군 같은 구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관제CCTV가 저희들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근무인원수는 우리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뭐, 그러면 근무에 또 관제요원들이 너무 많이 관제하다 보면 대충 대충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이걸로 봐서는 거의 적정 수준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는 잘하는데 그쪽에는 잘못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우리 시에는 잘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도 뭐, 거의 적정수준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변해광위원
아니, 그 제가 그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지금 과다한 근무인원이 배치되지 않았느냐! 이게 관제센터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어떤 범죄예방이나 및 어떤 범죄자를 잡는 데는 뭐, 유용하게 쓰이지마는 적정한 근무인원이 편성돼서 근무해서 그런거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주위에 관제센터 근무요원이 타시군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문경시하고, 구미시하고, 김천시하고, 의성군하고 이런데 몇 군데 한번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경상북도로 다 받지요.
변해광위원
예. 경상북도로요. 알았습니다. 경상북도 관제센터가 설치된 근무인원 현황을 좀 자료를 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통합관제센터에 보조금집행 잔액이 이게 남으면 저는 이게 좀 저도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도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인건비 숫자가 있지요? 사람.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교육청에서 몇 명……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8명입니다.
정갑영위원
8명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정갑영위원
교육청에서 8명이고……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시에서 12명이고……
정갑영위원
우리는 12명이고……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경찰서는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경찰서는 없습니다. 그 경찰 한사람 파견됩니다. 주간에.
정갑영위원
경찰서는 이제 급여가 경찰서에서 나가잖아요? 그냥 파견만 나오고 그지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8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8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왔는데 왜 이게 보조금집행이 잔액이 남아요. 이거 8명분에 대한 다 줘야 되지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낮추는 거예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전국에 용역입찰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입찰잔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안준다는 소리네, 우리가 예산했는 거 만큼 그 사람들이 그 위탁회사가 직원들한테 그만큼 급여를 안준다는 소리네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래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뭐, 관리비를 낮추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수는 받아야 되거든요.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 위탁회사가 자기들의 어떤 금액을 뭐, 일정부분 얼마나 가져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한테 다 안준다는 소리인데 네가 봐서는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뭐,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그래 우리 급여는 얼마 받습니까? 그분들이요? 보통.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100한 40만원에서 50만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140만원에서 50만원요? 지금 28명으로 늘렸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늘어난 거는 없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관제하는 대수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보다가 이제 4명이 늘어 가지고 12명……
정갑영위원
12명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교육청에는 올해는 12명……
정갑영위원
12명인데 이 사람들은 1인당 보수 금액이 얼마정도 내려와요? 그러면.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140에서 100한 50정도 그게 해마다 입찰을 하면 회사가 바뀝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보조금액이 1인당 금액이……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다 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면 160～70은 내려온다는 소리네요. 그지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1인당 이제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에서 잡는 거는 한 200 한 70만원 정도 그 이제 사무실운영비하고 전부다……
정갑영위원
다해가지고 270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포함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1인당……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계상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쓰고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이 비율로 합니까? 그러면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딱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원래 보조금정산은 그래 합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예산하고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그래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국비나 도비같은 경우에는 뭐, 시비 더 썼다고 정산도 하고 뭐, 이런수도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교육청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게 달라서 그래 못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분담하는 예산이니까 그 예산은 다 뭐, 우리가 쓰는 거고 우리 시비를 좀 절감했으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북도내 CCTV관제센터 인력운형 현황하고요. 정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세부집행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 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647억 6,655만 8,9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23억 5,784만 7,018원으로 이중 6,646억 4,646만 1,497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77억 1,138만 5,521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 3,432만 9,65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74억 7,705만 5,87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 목별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647억 6,655만 8,930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324억 4,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2억 2,637만 6,9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43억 8,356만 5,3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억 4,281만 1,600원이고 미수납액 중 1억 5,744만 1,26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6억 8,537만 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24억 4,309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5억 3,195만 6,56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6억 6,338만 2,644원이며 미수납액은 48억 6,857만 3,921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688만 8,39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47억 9,168만 5,53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중간부분 지방교부세 하단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42쪽 상단 보조금 그 중간부분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9억 2,513만 8,000원으로서 이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5,730만 4,04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지출내역은 사업비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도세부과징수, 시세부과징수, 체납세징수, 지방세업무 혁신,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 지방세정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산현액 5억 564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3,022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분 지방세과세자료의 적합한 평가 및 조사로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탈로세원조사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을 위하여 예산현액 1억 5,885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1,817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부분 세외수입관리 강화로 자금운용 및 시금고관리 세외수입 총괄 관리를 위하여 예산현액 5,805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4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2억 558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454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그 풀 예산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참 다른 부서보다도 잘했거든요. 하기야 뭐, 세정과는 특별한 저게 없잖아요. 그래 생각하는데 세입부분에 보니까 37쪽이지요. 37쪽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보면 2억 3,400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했어요. 총 우리 총 시의 예산에 비하면 적습니다마는 이 단위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74억 아닙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 이월했다는 것은 우리 세정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 얼마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액수가 지금 이월 되었네요.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세정과에서 일하는 게 징수 관련 노력이 안 보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안 맞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물론 보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74억원이란 그 예산을 이월하게 된 거는 실제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제 체납에 대한 징수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경우에는 저희들 체납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동영빌딩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이 부족해서 지금 아직 등록을, 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18억씩, 12억씩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서 그렇지 실제 매년 한 50억 이상씩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거는 지금 2억 3,400에 대해서 이게 원인행위가 주로 뭡니까? 이거, 대략적으로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주로 결손처분에 요건이 무재산이라든가 뭐, 평가액이 부족하다거나 안 그러면 행불이라든가 뭐, 이런 쪽입니다. 이 결손 요건은 일단은 자기 재산이 없고 더 이상 뭐, 갚을 능력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게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1년에 두 번씩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효가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그 결손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세정분야에 있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설명을 한 예가 과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무재산, 평가액 부족 균등 이런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걸 좀 더 신중 있게 했더라면 이런걸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거둘 수 있거든요. 방법 찾아야 됩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하시고 아까 뭐, 이거 큰 액수로 얘기해서 연도 이월액이 많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자산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잖아요? 자산 가치 있는 거라면 어떤 그 뭐, 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월 많이 시키면 안 되지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계속 찾아도 가고 연락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답변은 뭐, 갚겠다하는데 실제는 뭐,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 돈 거둬들일 수가 없지요. 갖다가 그렇잖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하여튼 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41쪽에 보면요. 우리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게 124억 5,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하고 재정보증금이 그 도에서 나오는 비용이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산정을 해서 도에서 이제 재산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저희들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를 시군보다는 좀 혜택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정갑영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몇 %정도 오는 겁니까? 도에서 이렇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뭐 필요하시다면……
정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도에서 받는 이 재정보증금이 우리 상주시가 열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게, 124억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거 아니에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 예산하고 저희들 이제 세입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산식을 제가 알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이게 그래 도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재정보증금을 자기들이.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이게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근거는 저희들이 도세를 대신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액의 보통 30% 정도를 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국․도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 외에 우리시 이제 이렇게 재정보증금으로 주는 부분들이 도에 예산이 올해는 10조가 넘잖아요? 신 도청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상주시에 100억밖에 안 온다. 물론 23개 시군이 있는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가 재정보증금으로 상주시에 이렇게 124억밖에 안 준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도에서 자기들 사업을 많이 하고 시군에 많이 안 내려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기들 도청 신도청 청사에 쓴다고 돈 쓴다고 그래 일선 시군에 보내야 될 돈을……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이게 이제 도세를 대행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제 플러스알파가 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
정갑영위원
그런데 플러스알파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뭐 법적으로 도세 우리가 대행해 주고 받는 금액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받더라도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올수 있으면 좀 더 상주가 갖고 올 수 있도록 세입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이제 집행할 때 목적외의 사용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정갑영위원
그런 거……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갑영위원
아직 없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에 41쪽에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액은 6억 4,184만원이죠. 4만원 중에 징수한 거는 2억 4,131만원 밖에 안 되어서 실적이 37.6%로 저조한데요. 나머지 이제 52%는 이월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이 과태료 중에 거의 85% 지금 자동차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이게 범칙금하고 달라서 일부 범칙금은 제재를 받으니까 바로바로 좀 수납을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과태료는 뭐, 한번 걸려도 몇 번 걸릴 때까지 계속 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 계속 독려도하고 이래하고 있지마는 실제 수납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월금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 과태료관계 뭐, 물론 자동차세 이런 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체납자 분석을 해서 징수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8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은 12억 3,591만 951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그 중에 12억 3,265만 6,702원을 수납하고 14만 1,540원을 과오납 반환하였으며 12억 3,251만 5,161원을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금은 330만 5,7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8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25억 2,211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5,86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30억 8,071만 2,000입니다. 지출액은 614억 4,536만 7,430원으로 집행률은 97.4%이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 3,534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 예산액은 5억 5,72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775만 2,310원이고 잔액은 3,952만 4,690원입니다. 다음 249쪽 중간부분입니다. 차량을 포함한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예산현액은 9억 2,67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951만 90원이고 집행잔액은 723만 8,910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예산액은 48억 8,62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5,86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4억 4,48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9억 7,623만 1,850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6,859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533억 5,088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23억 5,445만 1,6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9,643만 5,400원입니다. 다음 253쪽 하단부터 254쪽 부분 재무활동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인 기금전출금 예산액은 20억입니다. 이건 시 통합청사관리 기금으로 전액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655쪽 재무재표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 서식은 재무재표는 2014회계연도부터 결산서식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2014회계연도 자산 및 부채현황은 자산총계는 3조 4,496억원이며 부채총계는 1,726억원입니다. 순자산은 3조 2,769억원이며 655쪽, 재무재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부속서류 144쪽 중간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집행 잔액은 16억 3,534만 4,57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1억 4,291만 2,170원이고 예산절감분 7,606만 8,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3억 2,338만 2,550원입니다. 보조금집행 잔액은 9,298만 1,850원입니다. 이 보조금집행 잔액은 맞춤형복지 전달체계개선 사업과 개별급여체계 전환사업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주민복지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집행 현황 과목별 상세내역은 352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6쪽 중간 회계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503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3억 1,610만 8,481원에서 2014년도 중 257억 404만 5,921원이 증가하고 260억 424만 6,852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1,591만 7,550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583쪽, 통합청사 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87억 3,528만 6,880원에서 2014년도 전입금 20억을 더하여 현재 기금보유액은 307억 3,528만 6,880원입니다. 592쪽 통합청사건립기금 지출결산은 전액 예치금이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06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연도 말 7,488억 9,193만 8,312원에서 1,038억 1,889만 9,365원이 증가하여 73억 5,657만 1,555원이 감소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8453억 5,426만 6,62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7쪽 건물별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물품증가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정수물품 642점, 58억 5,606만 5,000원에서 478점 9억 2,058만 8,000원을 취득하였고 439점 1억 3,968만 4,000원을 처분하여 현재 681점 66억 4,396만 9,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12쪽의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우리 통합청사 건립기금을 지금 280억 약 예……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300억……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이율을 몇% 받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이율은 지금 3%에서 4% 정도 이제 그 정도 2%에서 3%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7% 아닙니까? 지금 받는 게 우리가.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게 이제 먼저 넣은 거는 조금 이율이 높고요. 나중에 넣은 거는 이율이 좀 낮고 이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 쪽에서 약 1.7% 정도……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한 1.7%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다른 쪽으로 보면 이자 이차보전금 보조해준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뭐, 보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데 보면 우리가 은행에 5%를 갖다가 지금 보전해 주고 있어요. 5%를, 그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액수인데 돈인데 예산인데 이거 통합청사 기금 지금 이렇게 계속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계속 뭐, 모으고는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지금 리모델링 다 했고 이제는 뭐, 이전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보십시오. 이자가 지금 우리가 받는 거는 약 1.7%, 2%까지도 못 받는 이 받는가 하면 은행 우리가 대출받아가 지고 주는 돈은 5%까지도 주거든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 은행에 우리가 시에서 먹여 살릴 이유가 있어요? 갖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부시장님 이런 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이거는 갖다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쓸데없이 은행에 그래 이자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우리 돈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새롭게 진단을 한번 하셔서 지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재현
정재현위원
다른 쪽에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
민병조위원장
그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결산이라서……
민병조위원장
예.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셔도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보면 집행 잔액이 4억 6,800이거든요. 아니 4억 6,800이고 여기에 보면 집행 원인액도 이래 보니까 계획변경이 1억 4,200이라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7,300, 예산집행 잔액이 2억 5,000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을 갖다가 4억 6,000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밑에 내용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최소한거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뭐, 공공운영비 이런 쪽들 돈 들인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계획변경을 하는데 돈이 1억 4,000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시설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1억 9,000밖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이거는 소방서 이전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당초에 이제 우리 이월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보상이 거의 다되어가는 상태에서 이 분이 또 금액을 상향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1억 얼마를 책정해 놨다……
재현
정재현위원
소방서 진입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입로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지금도 아직 못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래 그게 지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지금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결 해야지 그 시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지금 좀 달라지게 보거든요. 사실 소방서에 자리에 안 맞잖아요? 지금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위치가 안 맞잖습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해결해 가지고 뭘 좀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시가 발전된 모습도 보이고 시민들이 시 행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걸 해결 못한다 하면 우리 주무과장님 좀 신경을 더 쓰십시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이래서 이번에는 결산이거든요. 지금 오늘 하는 회의는 결산인데 오전에 예산관계는 예산담당관은 우리 부시장님 직속기관이고 또 회계과장은 행정국장의 직속이다 보니까 좀 두 분의 호흡이 잘 맞춰줘야 이 결산업무가 잘 된다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일 지금 결산의 문제점으로 과거부터 지적되어 오는 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건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문제인데 금년도부터는 한번 3, 4분기에 한번 물론 예산파트도 하겠지만 회계과장께서 잔액이 남은 걸 파악을 해서 좀 호흡을 맞추어서 말이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결산하고 관계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을 세워 가지고 이 돈을 또 적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중금리 싸가지고 적립해도 별 효과도 없어요. 또 이거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른데 연구를 하는 거 같은데 이 돈 가지고 부채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자가 비싸 가지고 못 받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우리 시 재산 및 공유재산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서에 보면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국내외 여비로 이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하면 우리 재산이 지금 상주시 재산만 해도 많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느 뉴스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이 시 재산을 관리전담요원을 전적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그 재산 중에 매각할 것은 특히 매각을 하고 그 매각된 대금을 다시 시민들한테 되 돌려주는 재원을 마련코자 이렇게 많은 애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 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질의하고 난 이후에 뚜렷하게 이게 지금 현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재원을 좀 더 편성을 좀 더해서 아예 전담요원을 한사람 배치를 시켜서 매각할 물건이 어디어디 물건이 있으며 또 그런 거를 또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이래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 부분에 좀 더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효율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이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래 싶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세원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금년하고 작년 말부터 해서 사실 저들이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의 불편을 주는 거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제가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앞으로도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거는 저들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 원래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하는 게 이제 이 절차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만 되면 저희들은 가능한 주민불편을 위해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예를 들면 길이 새로 나면서 자투리땅 같은 거 있잖습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거는 그 이웃 전지에다가 또 아니면 그런 주인들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물론 행정적인 절차 또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시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그래 매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이득이고 또 우리시 재원을 마련하는 데서도 이득이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그저 이래 확보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 시군에 모범사례를 좀 더 벤치마킹 하고 이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그래 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청사시설보수 및 경비 여기에 우리 관사운영비도 여기에서 다 합니까? 우리 지금 관사운영 하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관사운영비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포함됩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대해 가지고 운영 및 관리비를 200한 13년부터 14년까지 해가지고 좀 자료 좀……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2013년, 2014년도……
진욱
김진욱위원
해 가지고 자료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 관사가 몇 개지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관사가 1급 관사가 있고요. 2급 관사가 있고, 3급 관사가 지금 세군데 하고 그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세 개 있어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하여튼 그 관사별로 해 가지고 운용현황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김진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운영비 지출현황, 2013년도에서 2014년도 2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성충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여성청소년과 전체 예산은 207억 1,9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원, 작년도에 페트롤잼버리 상수도공사입니다. 예비비사용액 1,025만원을 포함 210억 2,992만 7,000원으로 202억 1,271만 218원을 지출하여 8억 1,721만 6,78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제12호 태풍나크리에 호우피해 복구로 사무관리비 포크레인 장비대입니다. 494만 5,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수기구입 10대를 했습니다. 359만 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다하셨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간단하게 그 세목별로 새로……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세목별로 하세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예. 227쪽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의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으로 영유아보육향상 등 230쪽 상단까지 18개 사업에 124억 5,888만원의 예산 중 121억 4,849만 3,338원을 지출하여 3억 1,038만 6,6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0쪽 위부분입니다. 여성복지의 기반구축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6개 사업의 3억 3,849만 1,000원의 예산 중 3억 2,863만 6,100원을 지출하여 985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1쪽, 아래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복지양상 등 13개 사업 233쪽 아래 부분까지입니다. 228억 4,442만 5,000원의 예산중 24억 2,623만 5,210원을 지출하여 4억 1,818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 아래 부분입니다. 가족복지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 등 18개 사업 237쪽 윗부분까지입니다. 9억 6,975만원의 예산 중 9억 4,737만 4,200원을 지출하여 2,237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7쪽 윗부분입니다. 여성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여성교양 전문교육 등 13개 사업 240쪽 윗부분까지입니다. 12억 2,326만 4,000원의 예산 중 12억 898만 2,020원을 지출하여 1,428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쪽 중간부분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육성 기반조성 등 2개 사업 245쪽 중간까지입니다. 당초 예산액 17억 4,918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원 그 패트롤잼버리 그 상하수도공사입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 영향으로 인한 예비비사용액 1,025만원을 포함하여 20억 5,943만 3,000원의 예산 중 20억 3,312만 3,400원을 지출하여 2,630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권익건강 복지증진의 건전아동육성 보호사업으로 3억 240만원의 예산 중 3억 239만 2,810원을 집행하여 7,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항목 2억 8,508만 4,000원의 예산 중 2억 6,941만 3,350원을 집행하여 1,056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7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무활동 항목 5억 4,820만원의 예산 중 5억 4,805만 9,790원을 집행하여 14만 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40쪽에요. 보면 청소년선도보호 해 가지고 예비비를 1,025만원 썼어요. 뭐, 태풍 때문 그렇다는데 예비비 이게 목적에 맞는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잼버리행사 하면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양수기구입하고 기반정비를 하기위해서 포크레인 그 사용 했는 그 내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무관리비인데요. 여기 목이 사용했는 목이 625만원은 사무관리비고 그리고 400만원은 자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 625만원은 포크레인장비대 임차료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임차료에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이 임차료고 그 400만원은 양수기구입 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이게 태풍이 와서 그때 쓴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7쪽에 보면요. 여기 국․도비 반환이 있어요. 보면 국고반환이 9,800이고 시․도비 반환이 4,100만원이 이게 뭣 때문에 반납했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아, 원단위입니다. 그게.
진욱
김진욱위원
반환금 인데요. 이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원단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이에요? 이거는 또.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단위가 위에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천으로 갔다가 원으로 갔다가 이러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는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원이고 다른 데는 예산이 있으니까 천이고 이러네요. 이게, 뒤에 단위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여성청소년과는 전체 예산액대비 이월금이 지금 대략 한 3.9% 되거든요. 그 우리시에 각 부서별의 예산집행 형편으로 봐서는 여성청소년과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수치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작년도에 그 3억의 예산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8억이나 5억 이상의 돈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는 보면 그 액수는 그렇습니다마는 돈 액수가 보면 거의가 보면 미미한 액수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어린이집이용 아동양육지원비에만 2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 과장님 몇 페이지이신지 지 모르시지요? 지금, 227페이지……
민병조위원장
227페이지 하단에……
재현
정재현위원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래 나왔는데 부속서류에 보니까 돈 2억 중에서 보조금이 1억 5,000이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을, 이렇게 2억 중에서, 그래 집행잔액이 2억 중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1억 5,000 이것도 아까 제가 무슨 과입니까? 안전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보조금집행 비율도 안 맞고 잔액 비율이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게 지금.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이라가지고 사실은 국․도비의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집행은 또 전부다 각 품목별로 딱 저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이 좀 남은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점 이해해 주……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도 시비가 지금 4,900만원이 약 5,000만원이라 말이라요. 시비는 5,000만원 이렇게 잔액을 남겼는데 보조금을 1억 5,000 남긴다는 거 이거는 그 집행상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가 좀 안 맞다는 얘기거든 지금, 보조금을 좀 줄이고 시비를 많이 남겨야 되지 그래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 보조비율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이 그러면 한 80%, 90% 된다 말이지요? 이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저들은 전부다 비율이 높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율을 갖다가 많이 남겼다는 얘기는 집행을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나 보조금을 많이 남겨서 이렇게 예산을 땄다 남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런 걸 상세히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에서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한 거 세워놓고 두 가지가 있는데 229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23만원이 되어있고 그 뒤에 보면 또 238쪽에 일반보상금에 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 한 원인이 뭡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연말까지 집행을 못 했는 이유가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해 가지고 그 연말에 삭감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내벼려 뒀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뭐, 정리추경이라든지 손댈 시간이 없었든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 혹시 또 정리추경하고 난 뒤에 또 연말까지 또 기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혹시나 또 그 사이에 집행사유가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미처 그건 못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가요? 예산 세우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집행사유가……
김태희위원
아니, 올해로 끝나는 건지 내년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또 불용액이 처리 될 건지.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뭐, 큰 돈은 아니지마는 아마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세출예산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액 미집행 된 게 2건 이라서 아마, 이거 앞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 물론 이제 사안이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다하는 거는 또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 그러면 정리추경에 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에.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세입입니다. 보건소 징수결정액은 45억 2,637만 8,456원에서 실제수납 액은 45억 2,636만 7,456원으로 미납액 1만 1,000원은 보건지소에서 불입하는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로 진료수입이 2015년 3월 31일자로 전산정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67억 5,286만 7,000원으로 보건소 예산액에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62억 6,763만 4,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4,901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입니다. 예산액이 38억 1,082만 4,000원으로 34억 3,102만 2,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448만 4,74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72쪽 중간부분 보건의료 기능강화 중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집행잔액과 시설비입찰 잔액 등 3,326만 1,5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73쪽 보건지소 진료소 정비에서 시설비 입찰잔액 등 1,143만 5,400원, 바로 밑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에 입찰잔액 등으로 1억 9,407만 5,4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74쪽 아랫부분 건강도시활성화입니다. 예산 5,725만 6,000원 중 위원회운영,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서 490만 5,7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75쪽 아랫부분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 1억 3,885만 2,000원에서 1억 3,606만 2,67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으로 278만 9,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78쪽, 전염병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에서 예산액 3억 7,771만 2,000원 중 기간제보수 방역기구유지관리비, 재료비 등 해서 집행잔액과 동지역 방역입찰 잔액이 2,937만 2,540원 발생하였고, 378쪽 아랫부분 전염병예방 홍보사업에서 예산절감분 및 379쪽 신종 등 전염병발생시 병․의료원 진료비 미발생 등으로 1,248만 6,860원 잔액발생과 830쪽 중간부분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지원에서 수혜자 감으로 인하여 1,165만 3,27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95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5억 4,298만원에서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 4,673만 2,260원 남았습니다. 다음 396쪽 하단부에 재무활동 과목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액 5,706만 5,040원 반납하고 960원이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액 1억 3,621만 7,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신축 및 실시설계 용역비 외 2건이 2015년 국비지원 결정 지연과 2014년 2회 추경예산편성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에 그 세입부분에 보면요. 과오납반환액이 있어요. 한 260만원 정도 그 내역에 보면 도비 보조금을 반납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그 76페이지.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세입세출결산서 76페이지에 과오납 반환액이 260여만원 되는데 200만원 정도가 도비……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게……
변해광위원
보조금 반환액이에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과오납 반환액이 그 출생아 이제 두 자녀이상은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중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가 7월에 얘가 이제 전출이 됐는데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달까지 줬으면 전출된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환받은 그……
변해광위원
지금은 안 주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 금액입니다.
변해광위원
그 반환했다는 얘기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기금을 반납한 거는 뭡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게 도비기금이 보조가 있습니다. 두 자녀이상은 첫째 자녀는 없는데……
변해광위원
그 예산이에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3쪽에 보건진료소운영 공공운영비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들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진료소에 지금 약품 등 소모품을 단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액으로 이제 입찰했는 금액과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연료비에서 등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단간입찰을 해서 쓸 양만큼 입찰을 해 놨는데 그 작년에 좀 재작년보다 사용량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기서 차액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원래 지출은 예산에서 잔액이 집행잔액 한 10% 정도 떨어지는 지는 게 좋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렇게 되는 게 이해도 가고 살림살이 잘하고 예산을 잘 세웠다.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의료장비구입비 진료소 운영에 373쪽에 마찬가지로 원인행위 액하고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한 25% 이상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 생겨서는 안 됩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민병조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제대로 세웠으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으면 그걸 다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 쓸 거 같으면 예산을 세울 적에 미리 잘 세워야 되겠지요? 그지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시민과 함께하는 헬스클럽 내실화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 40억 7,176만 4,000원 중 39억 2,536만 6,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639만 7,77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82쪽 아랫부분에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에서 1억 9,711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392만 4,310원으로 예산절감분이며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활성화에서 344만 9,180원, 같은 쪽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에서 48만 7,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83쪽 중간부분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에서 17억 6,507만 4,000원 중 6,661만 6,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384쪽 윗부분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에서 출생아건강보험료 1,119만 800원과 384쪽 아랫부분 영유아건강증진사업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진대상자가 없어 170만원이, 385쪽 위에서 셋째줄 난임부부지원에서 72만 9,670원과,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에서 104만 1,9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385쪽 아랫부분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출생아 감소로 인하여 5,1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중간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에서 1억 1,745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240만 9,84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과 전문기관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87쪽 아랫부분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에서 6,832만원 중 집행잔액은 48만 50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389쪽 위에서 넷째줄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에서 5억 5,724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5,156만 2,98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389쪽 아랫부분 한센인 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에서 의료수급자탈락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540만원이, 390쪽 위쪽부분 암환자의료비 지원에서 4,000만 2,880원과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서 606만 3,100원이, 의료비지원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0쪽 중간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3억 4,356만원 중 집행잔액은 198만 3,88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390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저소득치매노인 의료지지원에서 113만 5,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92쪽, 중간부분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에서2억 3,253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1,505만 8,89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같은 쪽 바로 아랫부분 검진진료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5만 5,680원, 394쪽 위에서 둘째 줄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12만 4,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94쪽 아랫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8억 3,045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435만 9,81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303만 2,620원과 395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에서 126만 3,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94쪽에 기금사업인데요.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집행잔액 한 30% 정도 되거든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많이 남아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뭐, 덜 쓰 가지고 그렇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이제 모집을 했는데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 못쓰고 3월부터 쓰게 되었고 또 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월액에서 25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 비순응결핵만 더 많이 줄 수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저들 기간제근로자 단가를 맞췄습니다.
정갑영위원
비순응결핵환자는 어떤 유형의 환자들을 비순응결핵환자라 하지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비순응결핵환자라 하면……
정갑영위원
결핵환자는 환자입니까? 이 분들이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전체 이제 전에는 결핵환자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병의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거를 우리 이제 기간제를 두고 전체를 이래 보건소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이제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다시 뭐, 반납하는 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집행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좀 보탬이 되도록 우리 시비가 같으면 뭐, 좀 남겨도 상관없는데 기금은 다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기금이나 국․도비는 좀 내려오는 거는 쓸 수 있으면 제대로 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금방 우리 정갑영 위원이 지적했는데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어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21명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1명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분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방문관리사 방문간호사가 9명 있고요. 그리고 금연 뭐, 건강생활실천, 금연에 2명 건강생활실천, 영양, 한의학건강증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1년하고 또 바꾸어야 되잖아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2년까지……
진욱
김진욱위원
2년까지 됩니까? 보건소는요? 대부분 기간제는 1년씩하고 계속 이렇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저들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2년까지는 근무는 가능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2년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잘하려 그러면 또 바꾸어야 되네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뭐 어떤 지금 연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업무가 파악되고 잘 하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간제근무자도 많고 또 여기 무기계약직도 많아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뭐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은 물리치료사입니다. 읍면에 나가있는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물리치료사……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몇 명 있어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1명, 지금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물리치료사가 3명……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총 4명……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4명……
진욱
김진욱위원
무기계약직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396쪽에 보면요. 그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이거는 뭐에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무기계약직 위에 기타직 보수 이거는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3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공중보건의……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공중보건의 인건비 같은데요. 이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고……
민병조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들 그 주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메모를 해서 전해주세요. 계장님들 각 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뒷부분은 사실 보건위생과 부분입니다. 인력 인건비랑……
진욱
김진욱위원
보건위생과 부분이…… 이거 뒤에 있어 가지고 여기 지금 보수가 총 우리 보건소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고 무기계약직 있고 또 기타직이 있어요. 3억이 그리고 또 일반 보수는 일반직이잖아요? 이게 5억 1,0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5억 1,000이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공중보건의……
그리고 보수는요? 그 위에 이거는 우리 이제……
일반직요? 그래 보건소는 우리 일반직들보다 금액이 외부직이 더 많네요? 이게 인건비가 기간제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뭐, 이래 가지고 보수체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들이 일을 좀 적게 하고 대부분 다 외부에 다 맡기는 거네요? 거의 많이……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공중…… 기타직은 공중보건의니까 공중보건의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 예산 인건비가 우리 순수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많아요. 예산이 보수가 체계로 보니까 이 좀 잘못되었는 거 아니라요? 이게, 예산이 어차피 공중보건의는 뭐, 그렇겠지마는 지금 뭐, 기간제근로자가 3억 7,300이고 무기계약직이 1억 3,800이고, 공중보건의가 3억, 이 이제 예산이……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의 정원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합병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수체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