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변성완 기획관리실장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고인철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3.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이종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경비절감 방안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삭감한 재원은 메르스산업 관련 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예산안 제출 후 메르스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5억 4,000만 원, 생계급여 48억 4,900만 원 등 국비 추가 내시된 55억 3,900만 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안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1∼3층 리모델링 2억 원, 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 2억 원, 60만호 단독주택지 관리절약 구상 용역 1억 원,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 51억 원, FAU 대학원 및 연구소 활성화 지원 2억 원, 지역별 전기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7,000만 원, 60만호 단독주택지 관리전략 구상 용역 1억 원 등 62억 1,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조정안 주요사업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억 원, 부산의료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전금 10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10억 8,000만 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3억 8,500만 원, 생계급여 국비보조금 52억 2,700만 원 등 96억 8,2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20억 7,6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부산과학기술(주) 운영지원 19억 원은 관련 법령 지침 검토 후 적법하게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기장봉대산배수지 설치공사 5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원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 교통공사 운영지원 5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80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메르스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금 융자 80억 원, 창조경제 벤처 창업 펀드 조성 30억 원, 수산업 전문 투자 육성 4억 8,0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혁신학교운영 4,500만 원, 부산교육박람회 8억 4,400만 원, 명지초등학교 시설관리 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 원 등 9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나.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조정관) TOP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철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