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상섭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맨 윗 부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15억 5,57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억 5,411만 6,937원에 따른 실제 수납액과 과오납 반환액을 포함하여 수납 총액은 20억 9,834만 7,437원입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이 751만 1,170원,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이 6억 150만 7,267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14억 8,93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 맨 윗 부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액은 64억 4,327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억 9,286만 3,99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현액은 91억 3,613만 6,99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3억 6,177만 5,6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5,855만 8,328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580만 3,022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위에서 네 번째 칸 노사화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쪽 위에서 일곱 번째 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50만원 편성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에코하우스 운영물품구입 등으로 1,032만 9,60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117만 400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취업박람회 행사 개최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칸 국비사업인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예산현액 850만 5,000원 편성하여 농어민지역실업자 훈련비로 569만 5,45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만 9,550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칸 국비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813만 2,000원 편성하여 이중 3억 788만 8,350원을 인부임 및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 3,650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위에서 일곱 번째 칸입니다. 국비사업인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500만원 편성해서 희망세상 보호작업장외 2개소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밑에 국비사업인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960만원 편성해서 이중 인건비로 3억 1,711만 1,000원 집행하고 중도 퇴사 및 배정인원 채용미달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 1,24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밑에서 여덟 번째 칸 국비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00만원 편성해서 이중 지출액이 6,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같은 쪽 밑에서 세 번째 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45만원을 편성해서 귀농인 농촌관광창업전문인력 양성교육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297쪽 첫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원을 편성해서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1,127만 3,24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만 6,760원입니다. 바로 아래 도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 6억 2,808만 8,000원 편성해서 이중 지출액이 6억 2,743만 7,570원이고 집행잔액은 65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비사업인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편성해서 인건비로 6,211만 3,100원 집행하고 잔액은 788만 6,9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일곱 번째 칸 도비사업인 청년창업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원 편성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칸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31만 2,000원 편성해서 이중 지출액이 1억 1,006만 980원이고 집행잔액은 225만 1,020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밑에서 여섯 번째 칸 되겠습니다. 광특사업인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원 편성해서 이중 지출액이 1억 7,627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9,710만 7,498원이며 집행잔액은 2,661만 3,502원입니다. 같은 쪽 밑에서 두 번째 칸 도비사업인 클린5일장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 편성해서 화령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설계용역비 및 측량수수료 470만 2,100원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다음연도로 3,983만 830원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월 12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299쪽 네 번째 칸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7,754만원 편성해서 이중 지출액이 6,855만 4,840원이고 집행잔액은 898만 5,160원입니다. 다음 같은 쪽 밑에서 두 번째 칸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60만원 편성해서 이중 계량기 검사필증 및 검사안내 우편료 등으로 207만 5,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만 4,070원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부분 도비사업인 소비자물가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836만 6,000원 편성해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4,836만 5,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위에서 다섯 번째 칸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7억 5,927만 8,000원 편성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및 창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으로 7억 5,858만 6,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위에서 두 번째 칸 도비사업인 향토뿌리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00만원 편성해서 토지, 건물보상비 등으로 6,258만 4,120원 지출하고 1억 9,601만 6,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9만 9,88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도비사업인 어린이디자인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에 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예산현액 5억 1,837만 3,000원 편성해서 이중 지출액이 1억 9,148만 2,6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2,56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8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위에서 네 번째 칸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451만 2,000원 편성해서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환경인부임 등으로 6,161만 9,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9만 2,780원입니다. 다음 같은 쪽 밑에서 여덟 번째 칸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00만원 편성해서 투자 및 유치기업 시설투자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나노에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상주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96만원 중 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투자기업 산업인프라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000만원 편성해서 이중 7,979만 7,9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만 2,0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03쪽 위에서 두 번째 칸 국비사업인 기타 공단폐수처리시설입니다. 예산현액 18억 4,778만 7,000원 편성해서 이중 1억 9,921만 4,960원 집행하고 잔액은 16억 4,857만 2,0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아홉 번째 주민동의 및 보상협의입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위치로 주민동의서 징구 및 보상협의 등을 위해 예산현액 2,927만원을 편성해서 2,482만 6,5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4만 3,480원입니다. 다음 304쪽 위에서 두 번째 칸 기본경비입니다. 경제기업과, 이것은 우리 경제기업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9,227만원 편성해서 8,796만 4,700원 집행하고 잔액은 430만 5,290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취업상담원 보수로 예산현액 1억 570만 6,000원 편성해서 1억 536만 3,970원 집행하고 34만 2,030원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 보전지출입니다. 본예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9,119만 7,68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만 8,3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5쪽 위에서 두 번째 칸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6억원을 편성해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으로 10억원을 자금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5,913만 3,9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5,059만 1,455원입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위에서 네 번째 칸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3,559만 3,263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36억 5,342만 9,44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을 합해 가지고 22억 8,656만 8,7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7쪽 예산현액 58억 5,913만 3,950원 중 지출액이 35억 796만 5,3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1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4,100만 3,6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억 9,102만 1,000원 편성하여 이중 인부임 및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1억 5,295만 5,4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억 2,790만 56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23억 2,790만 560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7,270만 7,560원이며 예비비가 22억 5,5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쪽 위에서 두 번째 칸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예산현액 1,800만원 편성하여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 광특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6,811만 2,950원 편성하여 화서제2농공단지 상용리 앞 신호기설치공사비로 3억 5,731만 2,2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0만 72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도비사업인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예산 2억 5,000만원 편성하여 화서농공단지 인도정비공사비로 2억 4,769만 7,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만 2,330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칸 보전지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확인만 해 볼게요.

예.

297쪽 하단부에 전통시장 육성 및 운영지원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밑에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시장하고 함창하고 저쪽에 공성시장에 공중화장실 환경정비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전통시장 가이드북이나 장바구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그런……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금이 좀 많네요? 그죠?

그건 화령시장 비가림시설하고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98쪽요.

예.

맨 하단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시설 이게 전통시장 그거……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옥상 방수입니까? 이게……

예.

아까 그것하고 맥이 같이 가는 것이네요?

예.

그 다음에 300쪽 보면요.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예.

그 부분이 시중 대출금리 보다도 높게 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시중금리 보다 높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중금리가 우리가 4%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3.8% 같으면 3.8%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제 시중은행 대출 이율 대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차보전 하는 보전금 이율 적용이 5%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 이 부분을 한 번도 파악을 안해 보셨나요?

작년도에는 5%를 지원했는데 이게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금년도에 4%로 낮췄습니다.

금년도에는 4%로 하셨어요?

예.

작년도에는 5%로 하고……

예. 5%…… 올해도 또 해 보고 더 낮아지면 내년도에 또 더 낮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우리 시세도 약한데 한 푼 이라도 아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최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 상단부 보면요. 국비사업으로 기타공단폐수처리시설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4,700입니다.

예.

그런데 지출액이 1억 9,000, 약 2억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 집행잔액이 16억 4,800입니다.

예.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5억을 2010년도 가져 왔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이제 용량에 대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 2013년도 12월에 최종적으로 500톤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설계비용 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그냥 반납을 뭐 하지 못하고 해서 협의를 하니까 일단은 불용처리 했다가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다시 국비사업을 계속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16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불용처리해 놓은 상태입니까?

불용해 놓고 금년도 예산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로 확보하셨어요?

예.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국타이어 공검요?

예.

우리가 예산을 2,927만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상당 부분 뭐 사용을 다 하셨네요. 거의……

이것은 2014년도 TF팀이 있었을 때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627쪽 상단부 보면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24억 9,0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고이월 1,016만원 있고 나머지 23억인가요? 이 부분도 전부 불용처리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넘겨 가지고……

예비비로 또 넘기셨어요?

예. 다음 해에 편성해서 반환하고 그렇게 하는겁니다.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들이 전반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부분 부분, 좀 과다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실 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결산대표위원이라서 제가 아는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결산을 하면서 위원들도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어요. 628쪽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안 있습니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말입니다.

예.

그래 이자 이율 부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있고 또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전반적으로 안 맞아요. 이자는 비싸게 주고 예금이자는 싸게 받고 사실 전반적으로 묻습니다. 이것을 경제기업과에서는 앞으로 사실 뜯어 고칠 점이거든요. 경제기업과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세정과에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경제기업과장님으로서 경제기업과에 속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런데 이게 담당자가 하려고 하는 저게 없으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대표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께서 사실 농협 중앙농협이나 대구나, 대구은행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다른 사람대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농공단지조성하면서 빌려온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고정금리로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5%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오면서 일시 상환이라는 그것보다도 약정에 의해서 분납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해 가지고 빌려온 겁니다. 도로부터, 그래서 이 약정을 깨고 우리가 금리 더 낮은데 것을 빌려와서 이 금액 일시 갚아 버리면 도하고 약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패널티를 적용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 해소를 해야지 높은 약정금리 이율에 대한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도하고 그런 부분이 약정이 되어 가지고 패널티를 받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게 공직에 있는 분이 했을 때는 보조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사업도 반납을 해서 국비를 반납했을 때는 패널티를 받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에서 반납하는 부분에 또 대단히 큰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과지만, 그런 부분은 대수롭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면 말입니다. 이것을 운용을 잘하면 한 100억이 와요. 예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예.

예금이나 대출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도 약정이 되어 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중앙에서 주는 조기집행 성과금 2억 사실 그런 것이 받는 것이 상주시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기간에 그것이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뭐 조기집행을 상주시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 예? 돈을 받습니다. 가령 중앙정부에서 1억을 받는다. 사실 이게 마이너스에요? 이런 부분도 예금을 해 놓고 예금한 이자 나오고 다 따져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과라고 내 놓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바뀔 점이 안 있겠느냐? 사실 뭐 여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과에 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패널티를 받는데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잘 들어세요? 상주시가 재정보전금이 상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7%에요. 1.7% 경북도내에서……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1.7%에요. 경북도내 몇 개 시군이 1.7%에요? 상주가……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가지고 패널티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게 경제기업과장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장님들은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재정보전금이 상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북도내에서 1.7%라는 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예산액은 172억 8,254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억 5,232만 8,000원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78억 3,487만 4,000원입니다. 이중 171억 9,106만 4,280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3,780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칸입니다.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75억 8,900만원 예산중에 75억 5,880만 1,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19만 8,520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307-02,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6,500만원 예산액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22억 4,100만원 예산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민간경상보조금도 예산액 4,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두 번째 칸 시설비입니다. 1억 2,100만원 예산에 1억 1,427만 3,0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2만 7,000원입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 307-09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6억 5,038만 9,000원이며 6억 3,919만 5,0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19만 3,950원입니다. 다음 한 칸 건너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21만 2,950원, 집행잔액은 278만 7,050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2,240만원이고 지출액은 1,769만 6,660원이며 집행잔액은 470만 3,340원입니다. 마지막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225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155만 6,100원, 집행잔액은 69만 3,900원입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세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3억 2,682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 칸 건너 운수업계 보조금은 예산액 6억 8,197만 4,000원 중 4억 8,966만 7,6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30만 6,350원입니다. 이하 민간인 국외여비와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두 번째 칸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970만 3,000원이고 3,934만 41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636만 2,590원입니다. 다음 중간쯤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000만원 중에 3,882만 6,3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17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05만 7,000원 중 3억 2,524만 5,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1만 1,690원입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950만원이고 937만 5,0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401-03,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5,53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201만 9,290원이며, 집행잔액은 334만 4,710원입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두 번째 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49만 1,000원입니다. 1억 401만 4,2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만 6,980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 4,71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416만 6,020원이며 집행잔액은 294만 9,980원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예산액은 632만원이고 56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두 번째 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7,72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591만 8,8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4만 5,150원입니다. 다음 세 칸 건너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62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0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34만 8,600원입니다. 다음 네 칸 건너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9,307만 5,000원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 칸 건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6억 9,000만원 중 4억 8,167만 9,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83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 칸 건너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915만 4,380원이며 집행잔액은 84만 5,620원입니다. 321쪽과 322쪽은 경상비와 반환금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 172만 3,450원은 병성동 311번지 시유림을 상주한방바이오 영농조합법인에서 대부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액 1억 4,463만 3,604원은 보조사업 관련 회수금 1억 376만원과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이자수입 914만 6,424원, 2012년도 방역방제기사업 자부담 비부담 해당액에 상응하는 보조금 2,500만원과 부산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500만원,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8만원, 나머지는 사업집행 잔액과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 12억 3,288만 9,127원은 맘마와 청고을 보조금 압류 미수납금 12억 2,732만 750원과 FTA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이자수입액 556만 8,377원은 폐쇄기 전 미수액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나머지 보조금 세입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4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이월사업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551억 5,276만 1,800원이며 이중 521억 4,797만 6,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740만 5,200원이며, 15억 9,737만 9,73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2.89%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서의 단위사업별 집행분에 대하여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단위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64억 8,895만 5,000원 중 지출액은 53억 8,312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원입니다. 3억 582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4.7%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농업시험연구 및 첨단농업재배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이월된 3억원으로 경상북도 기술원 이전이 우리시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후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예산중 지출금액은 2억 4,945만 7,960원이며, 54만 2,0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5,430만 7,000원 예산중 지출금액은 5,285만 7,540원이며 144만 9,4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읍면동별 근무일수의 차이,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발굴육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억원 예산중 지출금액이 3억 9,905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원입니다. 9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건축업체에서 작업장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단위사업 농촌관광기반확충입니다. 예산액 1억 8,018만 4,000원중 1억 7,79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23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1.24%의 잔액의 발생하였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은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외서 한농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예산으로 전환되어 1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101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7쪽 단위사업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예산액 14억 345만 4,000원중 14억 325만 5,500원 지출하였으며 19만 8,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민간인 국외여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329쪽 단위사업 농촌복지환경조성입니다. 예산액 10억 8,010만원 중 9억 2,338만 5,38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672만 4,62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14.5%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공검면 동막리 소재 농촌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14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781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감소로 1,720만 620원,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감소와 본청 사업부서의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 1억 3,03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0쪽 단위사업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사고이월 포함 예산액 10억 8,547만 6,000원중 8억 5,922만 4,99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625만 1,01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20.8%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귀농귀촌 전원마을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9,780만 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초 집단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단계가 3개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개소만 확정되어 1억 5,219만 4,2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지원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3억원의 예산중 2억 8,23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761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은 1억 1,378만원의 예산중 8,038만 5,090원을 집행하였으며 3,339만 4,9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산사무소 운영은 4,969만 5,000원 예산액 중에 3,628만 4,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인부임 33만 8,150원, 332쪽 사무관리비 707만 5,600원, 공공운영비 543만 7,180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2억 500만원 예산 중 2억 361만 9,9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8만 100원은 인부임, 귀농귀촌 포탈시스템 유지 공공운영비, 귀농귀촌 포탈시스템 전산개발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8,400만원 중 7,99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02만 6,000원은 한 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33쪽 단위사업 고품질농산물 분야입니다. 예비비 포함 예산액 86억 3,775만 6,000원중 86억 1,036만 2,290원을 지출하였으며 2,739만 3,71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0.3%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보조사업 내역은 시 자체 사업인 곡물건조기에서 96만원, 육묘공장 개보수에서 9만 8,300원 총 105만 8,300원, 335쪽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11만 3,000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단가 차액으로 1만 9,230원 336쪽 농기계안전운행장치 지원 단가 차액으로 7만원, 식량자급율 제고지원으로 102만 3,000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912만 6,460원, 배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681만 2,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337쪽 단위사업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예산액 8억 7,500만 7,000원 중 8억 7,376만 5,150원을 지출하였으며, 124만 1,85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0.1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38쪽 단위사업 상주쌀경쟁력 제고입니다. 예산액 16억 4,136만원 중 15억 4,236만 1,050원을 지출하였으며 9,899만 8,95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업내역은 339쪽 쌀생산농가 공공비축용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981만 1,850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최저가 낙찰로 인해 8,325만 2,8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행사보증비 등의 항목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339쪽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235억 5,902만 800원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3억 5,600만 5,200원이고 228억 6,508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3,792만 7,70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1.4%의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7만 7,260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인증취소 및 갱신 농가수 감소로 959만 6,680원, 토양개량제 12만 6,400원, 340쪽 유기질비료공급은 농가포기물량 조치방법이 농식품부에서 11월말에 통보되어 농가별 구입 시기가 지나 농협에서 반납한 사업비 2억 8,502만 1,600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955만 3,120원, 쌀소득보전직불제 31만 7,540원, 밭농업직불제 581만 9,200원, 341쪽 친환경농자재지원 14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4억 8,549만 7,800원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3억 5,600만 5,200원은 이월하였으며 11억 1,323만 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26만 2,5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읍면동 전산입력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잔액으로 608만 2,000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견학여비 117만원, 342쪽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 63만 3,000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 125만 7,500원, 343쪽 화분매개곤충공급지원 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3쪽 단위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입니다. 이월액 포함 예산액 12억 8,434만 8,000원 중 12억 7,314만 3,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20만 4,83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0.87%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업 내역은 민간경상보조금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인증 취소 및 갱신 농가수 감소로 771만 2,300원, 344쪽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친환경인증농가 감소로 337만 2,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48쪽까지는 유통마케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유통마케팅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 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예산액 1억 966만원 중 1억 325만 8,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0만 1,680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5.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역은 여비 10% 절감분 640만 1,000원과 명주박물관 무기계약 인건비 10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잔액 8,216만 2,930원을 예산편성하여 8,156만 90원의 국․도비 분을 반납하였으며 60만 2,9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년 4월 저온과 6월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생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지원 대상 복구비 3,772만 5,000원과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복구비 7,629만 5,000원중 1억 1,40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9쪽 하단부에 보면요. 농가도우미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2억 1,600…… 지금 농가도우미지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여성농업인 중에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되면 영농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농대행을 할 수 있도록……

아! 출산을 하면……

예.

며칠간입니까?

이것은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 출산 전 90일……

예.

출산 후 150일……

예.

하루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농가당 288만원 지원, 그 이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90일간……

90일간 200……

예. 희망하는 기간 중에 90일간 288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농촌의 출산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렇다. 앞으로 이게 사실 이 좋은 사업인데 이 뭐 1억 3,000씩이나 예산을 사장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해서 예산에 맞게끔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23쪽요.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3억이 전년도 이월된 부분 하나도 집행 안하고 그냥 또 다 남기셨네요?

예.

그 뭐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죠?

그게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아직 상주로 이전지가 확정되어야 이게 사업이 가능할……

그럼 저거네요. 농업기술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잖아요? 1년 동안 묵혀 놨다가 다시 쓰도 않고 3억이라는 돈을…… 그죠?

도에서 이전지 결정을 저희들이 좀 앞당기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늦춰져 가지고……

어때요? 가망성은 좀 있어요?

위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나는 안 도와줄 작정인데 안 된다는 이야기네, 그래 되면……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요. 부산사무소 운영 금년에, 현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사무소는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었죠?

예.

그런데 당초에 사무소 설치할 때 어떤 명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셨었나요?

사무소 설치할 때 말입니까?

예.

사무소, 부산사무소의 기능은 이제 상주시와 출향인과의 유대 강화를 하고 귀농귀촌 홍보하고 그런 기능으로 저희들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설치했다가 폐쇄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하는게 맞았죠? 그때도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어떤 작은 일을 추진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사업을 승인해 주라, 마라 하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348쪽 상단부 보면요. 시설원예ICT융합확산사업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죠? 민간자본보조인데……

300……

348쪽 상단부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잖습니까?

제가 유통마케팅과에 자료를 좀 받아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2쪽요. 중간 부분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12억 2,732만원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미수납액이 전액이네요?

그게 이제 맘마하고 청고을에 저희들이 압류 조치한 것에 대해서 미수납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대 때도 청고을, 맘마 때문에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부도날 것을 번연히, 폐쇄시킬 것을 번연히 알면서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줬어요? 계속 탁상공론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것 책임지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부도날 것을 번연히 알면서 보조금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결손처리 하실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재산조회 해도 청고을 같은 경우도 사장이 자기 동생한테 경매로 넘겼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관리가 됩니까? 한번 넘어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맘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추징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현재는 부서가……

없는 걸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전부가 담당 공무원들이 다 물려내 놔야 되요.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 아무 책임 없이 번연히 내용 다 알면서 뭐한데 이런 것을 그래 보조금을 줬습니까? 청고을도 그렇고 맘마도 전부다 공장도 돌아가지도 않는데 주고 주자마자 문을 닫았어요. 그런 행정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보고서는 2014년 기준으로 축산유통과가 축산진흥과와 유통마케팅과로 분리되기 전의 예산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는 별도 보고를 하기에 일부 빠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 회계연도 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0쪽입니다. 2014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7,980만 9,000원, 예비비 4억 866만원과 2014년 예산 387억 3,903만 2,000원 포함하여 총 427억 2,750만 1,000원이며, 이중 311억 426만 9,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77억 2,308만 5,000원, 사고이월 14억 6,763만 2,230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4억 3,251만 4,1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014년 예산 84억 8,74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4,696만원을 포함하여 총 89억 34,040만 5,000원으로 한우, 낙농, 양돈경쟁력강화사업 등으로 79억 567만 5,48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7,800만원, 사고이월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9억 3,072만 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8억 3,099만 5,150원, 축사지열에너지효율화사업에 9억 5,973만 7,000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1,242만 1,410원, FTA 한우피해지원에 6억 7,493만 540원, FTA폐업지원에 36억 1,506만 9,000원, 젖소농가등 낙농지원에 1억 3,581만원, 축산정책개발과 홍보사업에 4억 3,820만 9,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왕겨운반차량 사업대상자 포기 등으로 6,374만 4,850원, 공성면 평천리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포기 등에 9,689만 2,590원, FTA폐업지원 사업 대상자포기 등에 5억 529만 2,000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4쪽에서 357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014년 예산 146억 3,961만 8,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9억 1,854만 1,000원 포함하여 총 165억 5,815만 9,000원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88억 2,227만 8,26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69억 2,241만 4,000원, 사고이월 1,12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8억 226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중동면 우물리 610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에 54억 8,540만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장비지원에 2억 3,722만 8,000원, 저소득 및 일부 차상위계층 우유무상급식 지원에 4억 4,848만 4,900원, 조사료경영체 제조운송비 및 기계장비 지원에 15억 1,960만 540원,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에 5억 7,800만 6,000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등에 2억 8,112만 9,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민원발생과 대상부지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민인센티브 지원에 3억, 조사료생산 감소에 따른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비 2억 4,106만 9,460원, 조사료 친환경생산단지 면적감소 등으로 1억 1,727만 4,000원, 친환경축산사업 지원에 6,037만 1,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58쪽에서 361쪽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2014년 예산 49억 7,820만원과 예비비 4억 866만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8,686만원으로 가축전염병예방, 가축방역약품구입,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증비 등으로 50억 9,907만 6,73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778만 3,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에 7억 5,535만 7,600원, 가축방역약품 영세농 지원등에 7억 4,125만 4,770원, 소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채혈 보증비에 2억 615만원, AI예방 사벌 부화장 살처분 보상금에 22억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과 약품지원에 2억 3,000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과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등에 6억 6,561만 7,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가축전염병 약품구입비와 방역초소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6,546만 8,400원, 축산차량등록대수 감소에 따른 통신비 1,489만 610원,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집행잔액 3,877만원, 소독시설 부가세 환급 등에 3,405만 8,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2014년 예산 20억 4,092만 8,000원으로 불법어업감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 양식장현대화사업 등으로 20억 3,854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8만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함창제2농공단지 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지원에 20억, 경제성 치어매입방류에 1,81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2쪽에서 364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014년 예산 23억 5,045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9,750만 8,000원을 합한 32억 4,796만 2,000원으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승마시설 개선, 승마전문인력 기관양성, 말산업 육성 등으로 18억 8,41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6억 6,267만 1,000원, 사고이월 5억 2,543만 2,2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7,985만 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승마장 인건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1억 6,430만 7,240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4억 2,259만 1,000원, 초중고학생과 사회적 약자 등 승마체험에 1억 3,170만원, 번식용 말 보급에 7,251만 9,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승마장운영비 집행잔액에 4,177만 7,760원, 번식용 종마구입비 9,0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65쪽부터 369쪽까지는 유통마케팅과 소관으로 별도 보고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70에서 3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952만 8,000원, 행정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조직운영 인건비로 4억 1,746만 6,1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206만 1,810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AI방역차단 및 올품 사벌 부화장 종란폐기처분에 따른 약품 등 구입으로 4억 866만원을 편성하여 AI방역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3개소 운영, 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3억 2,113만 6,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752만 3,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4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쪽요.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있네요?

예.

이것 뭐하려고 세워 놨던 거예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5개 시군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총 사업비는 15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공성면 평천리에 저희들이 사업이 신청 했다가 참여농가가 15호 이상의 초지조성이 10ha 이상 이래서 참여 농가가 나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 국비 1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선정되기 직전에 한번 이월되었다가 다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1억을 세워 놨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간 거네요?

이게 저희들이 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 신청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축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 보다는…… 이월금도 많고 예비비도 일부 쓴 게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이 이월로 계속 진행되고 예비비도 또 물론 목적이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명년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요. 축산과, 농정과 이 자체에 현재 명시이월, 사고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우리 행정에서 검토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올리고 의회에서 선정해 줄때는 아! 과장님들 시청직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을 승인 안해 주면 안되겠다 싶어 승인해 주고 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 2014년도에서 3년, 3년도에서 4년도로 넘어오는 이 체계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에서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이것도 2016년 넘어올 때 이런 사고 없이 면밀하게 사고처리 나머지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축산진흥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농업정책과장과 축산진흥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결산보고서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저희 유통마케팅과 업무는 농업정책과와 축산유통과의 2개 과에 분리 작성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크게 과수, 원예, 특작 부분인 원예특작담당과 시장개척인 6차 산업담당, 유통지원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그 소관 순으로 집행잔액이 비교적 큰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680만원과 2014년도 예산액 140억 8,686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현액은 144억 366만 3,000원이며, 이중 125억 7,341만 4,450원은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1억 6,240만원, 명시이월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으로 총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4.82%인 6억 7,888만 55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44쪽 제일 하단부 과수원예부분입니다.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 총괄 예산은 85억 9,628만 4,000원으로 79억 2,260만 7,700원은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억 5,140만원으로 4억 2,227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 정책사업 과수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7,61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3,366만 9,250원이며, 다음연도로 2억 5,14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9,105만 4,75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의 세부 집행내역으로 345쪽 하단부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체계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예산 20억 9,750만원 중 18억 2,902만 7,650원 집행하였고 2억 5,14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부가세 환급 공제액 및 집행잔액으로 1,707만 2,3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46쪽 중간부분 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 사업입니다. 2억원의 예산중 1억 6,148만 1,340원은 지출하였고, 사업포기자 발생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851만 8,6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46쪽 제일 하단부분 정책사업 원예특작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2,016만원으로 40억 8,893만 8,450원은 지출하였으며 3억 3,122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제일 하단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48만원 중 12억 3,560만 6,970원을 집행하고 6,887만 3,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업포기자 발생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8쪽 시설원예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좀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시 김홍구 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본 사업은 하우스 내 온습도 원격조정 장치로서 예산현액은 4,915만 5,000원으로 사업자 2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었고 전국적으로 초기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과 통신 시설비 등 자부담 증가로 애석하게도 두명이 모두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전액 발생했습니다. 348쪽 중간부분 인삼관련산업 육성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450만원이며, 3억 6,820만 6,400원은 지출하고, 9,629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우스설치 사업자 등의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 품목에 대한 공제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쪽입니다. 상단부 농․특산물 시장개척, 국제교류사업은 금년도 1월 15일자 총무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하단부 농산물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사업은 6차 산업담당의 전체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8,480만원 포함해서 총 31억 5,581만 9,000원이며, 29억 9,999만 2,320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총 집행잔액은 9,582만 6,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윗 부분 수출지원 세부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로 6,000만원 예산중 지출금액은 2,87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29만 7,000원으로 캐나다 배 홍보 및 판촉행사 LA한인엑스포 미참가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8쪽입니다. 상단부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로 유통시설 담당 전체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5억 1,95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6억 5,156만원이며 이중 16억 5,081만 4,430원은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9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8,974만 5,5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69쪽 중간부분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입니다. 총예산액 4억 9,000만원의 국비사업으로 농산물식품음료가공시설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전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시기가 늦어져 부득이 4억 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0쪽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4억 3,270만원으로 전년도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시기가 늦어서 4억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70만원은 연말 부득이 본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감소하여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 시기와 수요판단 등 계획수립단계부터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 듣지 말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