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통영시의회 입법고문 재위촉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의정담당주사로부터 통영시 지역순환형 사회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류성한 입니다. 먼저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6일부터 7월 23일까지 1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총 15건으로서 공통안건으로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7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 날인 7월 6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조례안 등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본 기간 중 7월 16일은 안건 심사 보고서 및 행감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질문 및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와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3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0건을 의결 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한 후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류성한 입니다. 통영시의회 입법고문 재위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에 입법고문의 임기가 2015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님을 재위촉 하였습니다. 재위촉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각종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 등의 자문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영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기 만료가 되어 기존 최민수 교수를 재위촉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자문을 어찌하고 있는지. 실적은 좀 있습니까?

예, 조례 안건 검토 나 업무 집행 시 의문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전화 또는 문서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매월 3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조철세 입니다. 통영시 지역순환형 사회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2005년에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영 RCE(지역전문지식센터)를 유엔에서 세계 8번째로 지정받아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통영시가 지속가능발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RCE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현재의 포드식 경제ㆍ사회 구조에서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적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더욱 중요합니다. 본 토론회는 지역순환형 사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통영시의 지역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현재의 노력과 과제 그리고 실천적 대안에 대해서 전문가, 사회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는 시민토론을 통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토론회는 6월 30일 오후 5시부터 20시, 8시까지입니다. 이날 시간은 당초 우리가 오후 3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날 뭣입니까. 창의적 도시 유네스코. 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시간을 조금 뒤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우리 죽림에 있는 통영충무도서관 시청각실 1층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은 한 백 명 정도 입니다. 다른 지역의 전국에 있는 유명한 기조강연 한 분이 하시고 사례 발표 두 명, 토론자 세 명이고 그리고 우리 시청에는 우리가 상시학습을 공무원들 좀 인정해주라 해가지고 합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라든지 환경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오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주체는 통영시의회, 생명창고ㆍ지역순환사회전국협의회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된 것은 통영시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주관을 함으로써 통영시의회도 이렇게 열린 우리가 자료라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늘 의제를 올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다른 부분은 세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거는 의회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앞으로도 혹시나 또 내년에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문제는 토론자가 지금 세 분이죠? 세 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 분돼 있는데. 지욱철, 이동호, 최광수 교수님하고 이리 돼 있는데. 여기도 토론자를 한 명 더 고만 언론인 이런 분, 한 분 더 뭐 초청을 해도 별문제가 있습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네, 한번 이런 부분들도 토론이 며칠 남았으니까

예.

그러면 이 분은 예를 들어서 토론에 참가하게 되면 지역 토론자는 수당이 7만 원?

예, 그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며칠 남았으니까

예, 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배윤주 위원님이 토론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재를 할 수 있는 좌장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중에 이동호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연구회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예, 지금 저희 기본적인 이 토론회 흐름은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순환형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저희 통영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것이 주안점이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시민 단체 시민들 또는 스스로 이런 환경운동이나 지역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실천하거나 또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같이 함께하는 부분인데, 이동호 씨는 직함이 지금 우리 뭐 한농경 회장님도 되지만 실제로 이분이 또 참 살기 좋은 마을이란 것을 연구회라는 것을 실제로 저 이렇게 일을 하시죠. 만드셔서 또 이런 활동들도 거기서 고향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 경험을 토론회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토론자로 와서 올려놨습니다. 좀 더 아까 말씀하시던데 언론이나 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모셔서 같이 토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