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명주
황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23일 광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으나 우기철 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보수가 시급한 공공시설물 3개소를 우기 전 긴급히 보수하기 위하여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자원관리과장 나오셨나? 음식물류 폐기물 위생적 배출 및 효율적 수거 관계하고요,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 7억 하고 또 7억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먼젓번에 질의할 때 이게 내용이 부실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이 발생을 하면 자원화시설 우리가 BTO사업을 한 수양리 자원화시설로 40톤을 우선 주게 되어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읍‧면‧동에서 바로 거기까지 투입을 시켜주고요, 40톤 이외에 그리로 못들어가는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에 있는 ‘두비원’이라는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환장에다가 우리가 갖다가 놓으면 그 사람들이 차로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6톤을 일일 처리를 해서 2만 2530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억, 31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13년보다 14년이 50톤에서 60톤 한 10톤 정도 늘었어요. 인구도 한 5% 정도 늘잖아요? 인구가 늘고, 그것 좀 늘어난 이유가 인구도 늘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120㎡ 이상은 본인들이 돈을 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200㎡ 이상만 본인들이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개 업체에서 250개만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한 500～600개 업체를 우리가 처리해 주다보니까 양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69톤을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음식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민간위탁 처리비하고 수수료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현재 40톤 수양리로 가는 것은 BTO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비 BTO사업 포함해서 15만 5260원을 계산해 주고요, 민간위탁 한 것은 입찰을 봤는데 11만 2000원에 톤당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다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설명이 끝난 거예요? 수수료하고 처리비에 대한 내용이 다시 좀 설명해 봐요. 수수료 주는 대장하고 처리비 주는 대장이 틀린 거예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것은 BTO 저게 자원화시설은 BTO사업으로 우리가 10년간 했기 때문에 그걸 수수료라고 하고요. 이것은 민간으로 위탁처리이기 때문에 처리비로 그렇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거기에 위‧수탁계약을 어떤 조건에서 맡았는데 그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수수료나 처리비가 7억인지 전체금액은 총 얼마인데 그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건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본 예산에 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예산 때문에 50%만 반만 세워주고 반은 추경에 세워주기로 그렇게 되어있었던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7억 원이면 이게 7억 원을 당초 예산할 적에 들어간 총 금액인지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당초에는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50%만 하고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세웠다고 얘기해야 저게 되지, 분명하게 당초예산에 다 그걸 지불했는데 또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알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회의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부터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다 우기철 대비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걸 사전에 수정예산하지 마시고 추경 때 넣어주시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누락된 것인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국가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3건에 대해서 장마 대비 긴급한 보수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수정예산을 제출했는데 애당초 1회 추경예산에 포함을 해서 넣었어야 되는 건데 미처 그것까지는 포함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닥치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처리해 주시면 우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건이 3건인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이현철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데는 좀 ‘아, 예측하지 못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도서관, 시립도서관 법면 같은 경우는 그것은 사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몰랐다고 그러기보다도요, 대진단한 결과 그 법면이 지금 위험성이 도출이 돼서 지금 현재 피복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현철위원
도서관장님 나와 계시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예산이 배정되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중부면사무소 청사지붕 보수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이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올해 연초에 안전대진단 결과 지붕이 붕괴보다도 뭐라 그럴까 기와, 기와가 이렇게 삭아서 거기 흙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작년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이것을 알았으면 그전에라도 아마 조치를 했으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미리 이러한 것은 예산, 수정예산보다는 미리미리 좀 방지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음악회 이것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원근거가 있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 2가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 30조의 2에 뭐라고 되어있는데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에 한 사업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법에서 지금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주평통을 구성에 관한 법이지 그게 지원에 관한 법은 아니에요. 그 법이 민주평통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런 거고, 지역에 어떻게 자문위원을 두고 이런 것이지 지원하라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가장 큰 취지가 뭐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자본이전이나 경상비 이런 운영비 같은 것들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선심성 쓰듯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취지가 가장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뭐 정부에서도 ‘세금도둑 잡는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못하게 하려고 개정을 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국회에서도 이 법률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도로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일선행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스크리닝을 다하지 못하고 다 올라오면 사실은 의원, 기초의원 시의원들이 사실은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 예산심의 하게 기획예산담당님도 계시지만 미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올라와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의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이나 이런 청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규 사업은 좀 신중하게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민간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복되기도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총무과장님, 광주시가 음악회 비슷한 것 몇 건이나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음악회요?
이현철위원
예, 음악회 비슷한 축제성 행사?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희는 대부분 기념식과 병행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당장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KBS 열린 음악회 보통 3억짜리 규모로 음악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정도면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 해 가지고 예술제 음악회 진행이 되고 있죠? 약 3000만 원 이상 되는 규모사업인데 아니 거기에 1000만 원짜리 음악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는 약간 좀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이현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성격이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것.
이현철위원
무슨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남북예술단 평화통일기원 공연을 주 테마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왕 이게 그전에 통일축구도 하신다고 와 가지고 잘린 예산이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이면 좀 이렇게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아이템을 좀 찾아서 들어와달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KBS에서 3억짜리 예산 들여서 열린 음악회의 수준을 넘어갈만한 음악회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낮은 단계로 보여지는 시민의날 한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예술제 행사보다 얼마나 이게 더 훌륭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다고 보통 할머니들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이건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약 팔기 위해서 저기 북한,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극단 불러놓고 이런 것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시가 하는 행사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에.
이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예산은 하셔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좀 ‘아, 맞다’ 좀 이런 것 좀 해야지,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한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대중사업을 좀 만들어오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관련된 법률이고요. 광주시는 이 자문위원들의 임의조직의 협의체 조직이에요. 구분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의조직이거든요. 분명히 개념 좀 분명히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께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 이동편의지원 이것 지금 카니발인가 뭔가 그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휠체어이동차량 스타렉스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스타렉스. 이것 아직 회수 안 됐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회수가 된 게 아니고 그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기술지원센터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리전환을 시키겠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비는 왜 추가를 해 주는 거죠? 이것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관리전환은 시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고요. 시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량도 사주고 그리고 이것은 저도 알지만 공공건물 건축물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사업비도 따로 주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는 주는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광주시에 다른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나가는 것은 차량 사 주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시공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개별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아, 저희도 특검 나가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특검은 나가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시공감리관 별도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질문이 그거예요. 이 제도는 필요해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건건이 사업비로 사업비를 주는 게 맞지, 사업비로 예를 들면 공공 장애인시설을 위한 시설을 점검하는 데, 예입니다. 광주시청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점검하기 위해서 하루 8시간 한 20회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 일당 계산해서 20일치 주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고려는 해 보겠지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31개 시‧군이 다 공히 이걸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말고도 상위법에 있는 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그 다음에 무슨무슨 센터 이것 다 만드실 준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예산 지원해 주실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운영과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차 사 주고 돈 주고 다 그러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고요. 당연히 활동을 해야 되지만 아니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도 사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런 부분도 저희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위원님들이랑 따로 예산과 관련돼서 논의할 텐데 최소한 최근 2년 정도의 운영계획서, 실적. 안 되겠구나, 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근 실적이나 좀 갖다줘보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실적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건 정도 하셨는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기술지원센터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한 게요 1150건 정도가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총 얼마 예산 지원해 주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6500만 원 예산이 나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한 건당 얼마씩 예산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한 건당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인건비인지 아는데 그래도 계산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좀 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제가 한 번 이어지는 과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 중증장애인 자활자립 생활지원센터 일명 ‘체험홈’ 그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9500이었는데 1억 2000으로 물가상승해서 전세보증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홈이라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향림원에 있는 장애인 중에 사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학생들이 있다 하면 그 학생들을 발굴을 해서 이 체험홈을 통해서 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한○○ 씨가 맞죠? 여기.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여기 가있는 학생이라고 하죠, 장애인 두 명을 보면 지금 향림원 사태에 있던 그 분 대상자 두 명 거기 가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러면 그 체험홈에 대한 프로그램하고는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만 일단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최장 한 2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후에 그분들이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2년 이후에는 다시 어떤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그룹홈이라든지 소규모시설로 어떤 전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향림원 사태가 났을 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향림원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시청을 점검했었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이 한○○이라는 그분이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씨가 하고 있는 사업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얼마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여기도 지금 작년까지만 9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도비가 확정내시가 돼가지고 올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됐지만 1억 200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자, 그러면 광주시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어떻게 과연 그런 분이 향림원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뭔가 시하고의 가운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뭔가 협의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오셔서 선동을 해 가지고 시장실을 점거하고 국장실을 점거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꼭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시에 방패가 돼서 와 주실 분이 창이 되어가지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런 분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선리에 하수관로 설치가 그게 도비죠? 그게. 4억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관련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곳은 하수처리구역입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처리구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수혜 대상자나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시비 1억 중에서 대상자를 받아봐서요, 대상자가 들어오게 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균등배분.
지호
유지호위원
200만 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국비 보조가 지금 몇 프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하게 되면 태양광을 3㎾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평균 860만 원 드는데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한 252만 원, 한 29% 정도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시비 보조는 몇%?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나머지 금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그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요, 태양광에 3900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에 300 그리고 지열에 3200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태양광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전기 절감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은 온수 기준입니다. 이게 20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연간 한 97만 원 정도, 월 8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열은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월 한 25만 원에서 6만 원, 연간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고흥 간 친선체육교류전 1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한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교류는 작년에 11월달에 저희가 고흥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교류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체육교류전을 하기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이미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었던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했고요. 저희가 그때 체육교류전은 안 하고 저희가 일부 갔었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저희가 양 체육 또 우리 시와 이런 협약을 맺어서 정식으로 이렇게 교류 협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인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얼마나 가시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체육회에서는 좀 규모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예산도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로 저희가 축구라든지 그런 배드민턴, 탁구 지금 이것은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그런 단계만 했고 예산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구체화시켜서 이것은 양쪽 간에 종목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장소는 광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흥을 가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일부 고흥을 갔다왔는데 금년에 사실 고흥에서 저희를 방문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보다는 예산규모가 좀 커집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저거하지만 시장님도 좀 저거하시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조정을 해서 고흥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가서 내년에는 고흥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고흥 말고 또 자매도시 또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총무과에서 추구하는 동주도시라든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해광
박해광위원
다른 도시하고도 우리가 또 교류전 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하남.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하고 교류전 하는 게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그것 빼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 외에는.
해광
박해광위원
동해시도 우리하고 지금 자매도시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도 이렇게 교류전을 한 적이 있었나요? 친선교류전.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체육은 없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건 없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체육은 없고 즈보시하고는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외국은 빼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국내는 하남하고 저희.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업무와 연관돼 가지고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류업무가 어느 부서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교류업무는 국제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총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분야별로 해서 이번에 체육분야니까 저희가 담당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 교류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문화가 됐든지 체육이 됐든지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협조해 주고 그래야지 축구대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문화라고 해서 공보실에서 하고 죄 나눠줘버리면 교류업무에 대한 저거가 어떤 총괄하는 부서가 왔다갔다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교류업무는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기획부서가 될는지 총무부서가 될는지 잘 모르는데 외부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걸 주무팀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교육체육과는 각 부서에 하는 모든 저거를 다 따라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사실상 담당과장이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주무부서에서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담당, 기획이나 총무부서에서 그걸 좀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서는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렇게 좀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께 지금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지는 살펴보셨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저께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전국.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그때 그런 요구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지를 알아봐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일손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6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석공원 에어바운스 설치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과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 중이라 공원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돌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늘막이나 휴게실 이런 것을 추가하고요. 화장실이나 미끄럼방지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과장이 안 계시고 팀장이 답변을 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가 중대물빛공원에 보면 텐트를 쳐서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석공원도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한 번 알아보니까 청석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안천이 있기 때문에 텐트 같은 것도 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텐트를 친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이것은 한쪽에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임시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잔디밭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도 있고요. 그 주변에 운동시설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충돌사고라든가 어린이들이 뛰어놀면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제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단지 위험하기 때문에 텐트 같은 것을 설치를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한테 민원이 있어서 한 번 알아봤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해 주셨느냐 하면 거기가 상수원 제1권역이고 청석공원에는 그런 것도 어떠한 것도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나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위험해서 단지 설치를 안 했다라는 것은 말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의원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민원인들마다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말씀이 다 틀리십니다. 그분이 묻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준은 다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텐트를 치시겠다는 것은 어느 위치에다가 치실 생각이신 거예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지금 그늘막을 한다고 그러면 물놀이시설을 했을 때에 거기에 적극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그 줄을 띄워서 일정구간만 한다는 것이지 그 공원 전체에다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 달 동안만 지금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팀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메르스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진다 했을 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니와 또한 이것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이죠, 한 달 정도 된다라고 해도 일회성의 행사밖에 안 되는데 과연 저희가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연계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청이 있었나요? 누가 이렇게 이런 물놀이시설 에어바운스 이런 것을 청석공원에 해 달라고 하는 어떤 민원이나 요청이 있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작년 9월달에 관계자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요. 그때 회의 주관이 여기 의장님이셨었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됐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그렇게 실명보다는 어떤 단체 지금 대상자들이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어린아이들의 어떤 단체나 이런 어떤 데에서 요청이 들어왔느냐, 이거죠?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대상자하고 과연 지금 말씀하신 메르스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극심한 가뭄이잖아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라고 지금도 이렇게 가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수도로 해서 또 그것을 물놀이 해서 또 폐수로 또 흘려보내고 공원 옆으로 폐수로 또 흘려보내야 돼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예산을 세워주시면 텐트를 해서 안전성, 이것보다는 정말 어떤 이 문제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세워주면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말하는 게 메르스 확진환자가 최종환자가 나오고 28일이 지나야지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현재 계속 확진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확진환자가 이달 중에 끝난다 하더라도 7월달이 다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요, 한 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어떤 단체가 어린이단체나 어느 학생들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광주시에 물놀이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어디가 있죠? 실내수영장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물놀이시설이 되어있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요. 그런 데는 개방된 게 아니고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좀 더 안전성이나 더 체크를 잘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유지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업지원과장님한테. 하수처리 있잖아요? 만선리.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4억이에요. 아까 8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혹시 그 주변에 하수처리 내 지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 지역 주변의 주변 땅들은 무슨 지역인지 아시나요? 혹시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보기에, 이 4억이라는 돈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1000m 정도, 1000m 이상을 시공할 수 있는 비용일 거예요. 그러면 8개 업체를 위해서 1000m에 4억을 들여요, 광주시비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옆의 땅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될 수 있는 땅이라면 그걸 또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닌 제가 만선리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선리가 이렇게 인구가 막 늘어가거나 공장이 막 느는 위치는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1㎞라는 데를 시공을 해놓고 주변에서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너무, 4억에 대한 m수에 비해서 8개 업체가 좀 그렇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인가요? 올해 9월달인가 해서 처리구역 내 지역이 확정된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그 처리구역 내 지역이 되어있는 지역도 하수관로가 안 묻힌 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한 200-300m만 해도 몇 백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공비예요, 사실. 지금 그것을 시공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 하수과에서 한 읍‧면‧동에 두세 군데밖에 못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몇 백m, 한 번 기업지원과장님은 업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이것도 도비에서 잘 하셨겠지만 나중에는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m당 오수관이 한 43만 원 그 다음에 우수관이 한 40만 원, 이게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에 하수과하고 예산에 대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질문해 주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서요.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기업지원과장님한데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만선리는 제가 태어난 동네이고 거기는 제가 지금도 어디어디라고 공장까지 다 위치를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다 식품공장이라든가 얼음공장 여러 가지 가공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장들이 정화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 강력한 요청을 한 것이고 그 공장 대상을 선정한 것은 시에서 한 건가요? 도에서 한 건가요? 사업 선정을.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추진과정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11월에 도에도 방문을 기업체들 하시고 해서 ‘도비를 20% 줄 테니 광주시에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 형편상 80% 지원은 저희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2015년도에 도하고 저희 시에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명주
황명주위원장
이게 전액 도비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 선정이라든가 계획을 시에서 잡아 올린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아까 우리 이문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4억이면 만선리 일대에 얼마나 큰 사업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고 다른 데 상수도 없는 데 지금 많아요. 추곡리는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엄청 많습니다. 왜, 이런 데는 안 살펴보고 이게 8명을 위해서 4억이 가야 되나, 그 주위에는 주택이 한 채도 없습니다. 반경 2㎞ 이내에는 주택 한 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8개를 위해서 사업을 들어간다, 이건 사업 검토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옆에가 저희 집이거든요. 거기서 한 3㎞ 옆에가. 이것은 글쎄 뭐 이게 전용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 너무 좀 다른 분들이 특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도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지역구 읍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단체장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런 큰 사업들은 같이 한 번 심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껏과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설치되면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그 관로를 이용할 수 있는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이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이 만선리 하수관로와 관련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예, 8개를 설치를 하잖아요? 어차피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니까 거기와 연관된 인근의 개발토지에 대해서 그 하수관로로 이용해서 활용성이 있어요? 그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또 우수관로까지 같이 좀 결빙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겨울에요. 그래서 우수관로까지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 업체로 한정해서 끝나는 건지 그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파급효과로 추후에 어떤 보조비가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것과 연관돼서 개발할 때에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형적인 여건이 조성되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이 된다 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 목적이 좀 맞지않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수요 혜택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하수관로나 우수관로가 들어가게 되면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하수처리구역으로 잡혔다는 자체는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예요, 그것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내용을 설명하실 때 좀 보완해서 설명할 때 그런 등등의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하수과장 나오셨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보면 사업명에 광주2 등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9억이. 그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19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2 등 5개소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와의 어떤 하청업체의 체불 건이 연결돼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 소송비용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에다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표현을 써야지 이걸 읽어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하는 사업비예요, 이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사업비인데 추가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맞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타이틀을 적어줘야지 그냥 사업비 내역에 다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물어봐야 그때 가서 ‘이런 등등 소송 걸려가지고 패소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송비용이 추가되는 금액이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타이틀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기재할 때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해 가지고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 제명만 가지고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달라, 이것을 이렇게 적으니까 어저께 들은 얘기를 오늘도 잊어버리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또 다른 사업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목 밑에 “중재판정 예정에 따른 지급액”이라고 써놨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분원·만선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관계를 7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만, 진단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만선리처리장이 2004년부터 폐쇄가 되어서 한 11년 됐는데요. 2010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우리가 수립할 당시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폐쇄할 경우에는 “용역 등을 통해서 폐쇄 당위성을 정성·정량적으로 제시한 후에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승인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강유역청에서 폐쇄승인을 해주는데 거기 실무선에서도 이게 용역결과가 있어야 폐쇄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환경부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환경부에는 용역이 없으면 모든 사항을 시장 의견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못 믿고 다 진단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다라는 자체가 나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이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문서가 계속 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진단해서 용역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것은 언어도단이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용역을 해야만 폐쇄가 가능하고 용역을 안 하면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충분하게 현지답사를 해서 여기서 제일 잘하는 업체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일 잘하는데 거기에 대한 폐쇄성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어가지고 올리면 되지 기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설치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쇄되는 것은 폐쇄성에 대한 당위성만 기재하면 되는 거지 그걸 돈 들여가면서 폐쇄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 온 문서가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저도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건설에서 제일 처음 발주해서 거기서 한라 부도나고 대보로 갔다가 대보에서 또 에이케이컨스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채권채무가 발생되면서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대보하고 에이케이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이고요. 에이케이에서 체불이 발생된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래서 여기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시에서 이런 하도급 계약을 하실 때 보면 다 서류 잘 받으시겠지만 신용보증담보증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기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이행증권 이런 것을 확보를 하셔서, 그것도 하도급 주는 업체에 대한 재무건전성이라든가 자본금 확보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대보하고 에이케이컨스에 제 사업장에서도 그쪽에 관계가 있었는데 대보에서는 저희도 한 50%밖에 못 받고 지금 에이케이컨스에서는 10원 한 장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음식 식대도 못 받은 데도 많고 전체적으로 이번 하수과 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도급을 내리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지역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 잘해주신 게 현수막을 거셨더라고요. 현수막을 거셔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채권 못 받으신 것은 시로 연락해라’ 이것은 진짜 잘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초기부터 아예 크게 현수막을 설치 의무화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든지 해서 공사 초기부터 걸어서 이런 하도급 맡는 업체들이 지역의 상권에 피해를 안 주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쭐게요. 어저께 제가 여기 설계감리 회사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삼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직, 공문을 보내야 되니까요,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 시민 혈세가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어차피 법원의 판결 효력과 동일하게 가지는 중재라든가 이런 것을 갈 때는 실제로 합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원녹지과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청석공원 물놀이시설 이것은 원래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물놀이가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 다르게 물놀이시설이나 아이들이 가서 여름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나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 장소가 청석공원이라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맡은 것 아닙니까?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장소가 달랐으면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관련된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만 장소가 공원녹지과라서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인근 시·군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자라는 취지로 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죠?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안전문제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햇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인 것 같은데 메르스가,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7월, 이게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이죠?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7월 20일부터...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 저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증액요청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인근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주민들이 여름에 특히 아이들,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주자, 우리가. 이게 돈 받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그런 공영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위락시설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기간도 짧고 규모도 좀 작기도 하지만 시범실시 개념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물어봐 가지고 하여튼 빈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비가 30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이 해병대 차량이 재난구호 때 그때 쓰는 차량이에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같이 운행하는 차량이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차량이 거기에 구입을 해서 지원이 되면 물론 활동하는데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구조 이런 안전관리 이런 측면에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거기서 자체적인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용역 받아서 하는 업무도 한편은 있습니다. 행락질서라든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활동에도 활용도 하고 또 자체적인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된 목적이 인명구조 내지는 안전관리, 홍보, 질서유도 이런 측면에서 지원계획을 잡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차량은 특수한 장치 그런 건 장치가 되어있지 않죠? 그냥 일반차량하고 비슷한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현재에도 운영 중인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바닥이 부식되고 빵구가 날 정도로 되고 있고 또 그 차량이 인명구조 이런 측면인데 차량이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보트라든가 그런 장비를 끌고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내구연도도 지났고 차량이 굉장히 부식되고 이래서 새로 교체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조 때 보면 차량이 뒤에 뭐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트 같은 거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특별한 장치 같은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일반차량하고 똑같은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뒤에 그런 장치도 일부 부착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경광등이라든지 같이, 일반 차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최근 3년 동안 인명구조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주지역에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광주는 인명구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아서 활동실적은 없고요.
이현철위원
최근 3년 동안 인명구조활동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실적은 없고...
이현철위원
최근 5년 동안에는요? 최근 5년 동안에도 없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없고요.
이현철위원
2011년도 수해 피해가 그렇게 크게 났을 때도 사실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인근에 나가서 협력사업 한 적은 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건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2012년도부터 14년도, 작년도까지 하면 5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최근 3년 동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언제 어떤 활동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2012년도에는 안양천에서 토막살인 해서...
이현철위원
예, 예. 구체적인 얘기는 됐고요. 안양?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안양까지 가셨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협력으로 됩니다. 우리 시만 조직...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외부에 나가신 게 안양까지 가셨나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양, 수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시에는 지원 요청이 가면, 각 시·군별로 요청이 되면 거기서 오고 저희들도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도 오고 저희들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현철위원
총 5건 정도 출동하셨다 이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출동요청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체가 어디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해병대 조직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에도 있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급한 상황이니 전문장비를 갖고 있거나 실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달라, 어딘가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안양의 경우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조직 쪽에서 이리도 주고요. 물론 거기에...
이현철위원
안양경찰서인지 안양시인지 아니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인지 그 주체가 정확히 어디냐 이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조직 내에서 같이...
이현철위원
그냥 알아서 당신들끼리 가시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이 중차대한 일을 민간인들이 알아서 가 가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체를 수습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체를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주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해병대 조직...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비가 나가면 일비를 주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불러야지 가는 거지 임의로 사건 발생했다고 갑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해병조직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부분이 되면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5건 출동하셨다 이거죠? 관외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다 실비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고민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차를 사주시고 그 차를 근거로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현수막 철거사업을 이분들이 하세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비용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3억이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 삭감된 거 이렇게 올라와도 됩니까? 특별한, 아니 조례도 개정된 적이 없고 특별한 사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도 없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년 동안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집단민원 내지는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도 다 공감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현철위원
다 공감하셨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저는 왕따 당한 건가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명들은 바도 없고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다 설명을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확인해봤더니 제가 바쁘니까 제 책상위에 서류 하나 놓고 가셨다는 게 다라고 제가 확인했어요. 그게 설명입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사전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혹시 여쭤볼게요. 다른 의원님들 설명 직접 들으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좀 확인해 봤지만 실제로 직접 설명 들으신 분들 몇 분 안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하셔야 될 얘기인지 제가 의문이 드네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사전설명이 미흡했다고...
이현철위원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본예산 때 삭감시킨 예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사실은 의회를 엿먹이는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런 것 아닙니까? ‘너네 한번 해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당초에 시장께서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거부하셨어야 돼요, 당초에. 재심의를 요구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양해다’ 그러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6개월 전에 의원님들은 아무 생각 없어 가지고 거부하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올리라고 한 겁니까? 최소한 조례를 바꿔놓든지, 아니면 계기를 만들어주시든지 그렇게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동안 수년 동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현철위원
아니, 말씀을 100% 동의하면서, 그 조건이라고 하면 본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께서 반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조례에 있는 사업들은 무조건 예산 지원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담당관님 말씀을 동의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본예산 때 시장께서는 그걸 근거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권한 있으시잖아요? 의회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실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왜 안 하셨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의회 관계라든지 또 광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현철위원
그럼 의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6개월 전에는 양해하시고 6개월 후에는 아무 근거도 없고 조례 개정도 없고 기본적인 조건적 변화가 전혀 없는데 지금 갖다 넣은 것은 의회하고의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넣으신 건가요? 예산편성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 때 정리된 예산은 당해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하면 조례가 바뀌었거나 국가로부터 상급기관이나 위임사업과 관련된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의회의 합의된 조건에 의해서 의회에서 재의를 요구해주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 있습니까, 편성해오라고? 없잖아요? 그러면 조건의 변화 중에 여기에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은 지켜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의회에서 한 번 결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밀어넣듯이 예산 넣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수기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이현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정된 연도가 언제쯤 되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조례가 언제쯤 시행된 거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월달에 신규로 제정됐습니다. 현재 9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2006년 4월이면 지금 꽤, 10년째 되는 거네요. 10년 동안 지원은 계속됐던 거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지원은 언제부터 된건가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2006년부터 2014년도 전년도까지 됐고 금년도에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원 3억은 꾸준히 됐던 거네요? 매년 3억씩은 계속.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11년도부터 3억 되고 그 전까지 2006년도부터 10년까지는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금액이, 약간씩.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원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례를 개정한 의원님들이 왜 이것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때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제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끝나고 나중에라도 분명히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해줘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때 주택법에는 그냥 ‘조례로 지원해줘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어떤 사항 때문에 아파트공동을 지원해주자.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주택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다시 한 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팀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먼저 질의 드릴게요. 여기 올라온,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려고 간추려 가지고 상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여기서 절반 이상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름을 바꾸거나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죠? 다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이름을 바꾸거나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안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7건 중에 5건 정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음악회 이것은 원래는 통일축구대회 하려다가 삭감되니까 이름 바꿔 가지고 사업 프로그램 바꿔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이동편의 지원도 사실은 삭감된 예산인데 이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명목으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도 같은 명목이고, 덩쿵네는 저번에 삭감됐었어요. 또 올라왔습니다. 범국민예의생활실천 지원 저번에 올라왔어요. 삭감된 예산이에요. 현절사 이것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고, 만선리 하수관로 설치 이것도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이것 심의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부담 2억인가 하고 나머지 ‘시에서 해주세요’ 해 가지고 ‘시비 그렇게 들일 돈 없다’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이거. 그런데 도에서 예산 받아온 거고. 신재생에너지는 이것은 원래 해왔던 것인데 본예산 때 안 올라온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
현철
박현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실제로 새로 올라온 것 절반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연간 예산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1년 단위 예산을 운영하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장 큰 원칙은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예요. 의회에서 삭감했다, 안 했다가 원칙이 아닌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더라도 이게 나중에라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의회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주택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공동주택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주택과에서 왜 그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주택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왜 지원을 하게 돼 있느냐? 노후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거나 안전문제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특정집단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하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목적으로 주거환경이 다른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그 조항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냥 담당부서에서 왜 이 법이 시행되고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셔야지 의원들이 수긍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왜 그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원래 저번에 이 예산 깎을 때 뭐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주택 조례에 관해서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이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깎고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주겠다” 분명히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회의 때.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변화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주택 조례 개정안을 냈잖아요, 제가. 주택 조례 개정안을 낸 걸 왜 얘기를 안 해요? 이번에 순서가 조례 개정이 먼저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 회기 때. 주택 조례 개정안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주택 조례가 그런 의미로 있는 거죠,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발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저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확정이 됐다면 예산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그냥...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다, 저번에 올라온 주택보조금 이것을 깎은 이유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대로 된 목적사업에 쓰려고 개정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그래서 올린 것이 되겠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린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소위 얘기해서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해병전우회에 재난 관련해 가지고 구호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최근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한 적은 없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우리가 이분들한테 ‘당신들이 구호단체로 활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이분들이 스스로 한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황이 벌어지면 요청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률에 의한 재난구호단체가 아니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재난구호단체는 아닌데 저희가 협업기관에서,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협업단체로서의 관리는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자율방재단은 뭐하러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업무도 그런 같이 인명구조도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자율방재단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소위 근거가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자율방재단은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해병전우회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해병대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차 주면? 그 차 주면 뭐 할 것 같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활동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예상되는 바가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
현철
박현철위원
그 차 주면 사적으로 이용합니다. 서울에 예를 들어서 관제데모 하는 데 그 차 이용하고 이념전쟁할 때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에 지체장애인협회 그 차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지적당해 가지고 깎인 거예요. 있는 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깎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돈을 줘서, 시민 세금 3600만 원 줘서 편성할 수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런 활동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감독이 돼요, 그게. 24시간 내내 쫓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올립니까? 근거가 없어요. 법률적, 지방재정법이 그래서 개정된 것인데. 기존에 관행대로 해왔던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행대로 해왔다고 해서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관행이 그랬으면 고치라고 법에서 그렇게 만든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그런 방재업무를 통할해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민간의 영역에 맡기지 말고 민간의 영역이되 그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재난구호활동 하고 싶으면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개별적으로. 와서 활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요청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군전우회, 보병전우회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재난구호활동 할 게 차량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해줘야겠네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현수막 철거하는 데 용역주세요’ 아니면 와 가지고 내가 육군이에요, 제가 육군 출신인데 육군전우회 만들어 가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재난구호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무실 주고...’ 이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요청하는 것은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 전에,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 총선 때 노철래 의원님 거기 가 가지고 교통정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당하고 이런 단체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와 가지고 광주시의 시민 세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일체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당신네들 정치활동 하지 마라’ 이런 근거도 없어요. 거기 단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아무 상관할 이유도 아니지만 세금을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전에 해왔던 것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질의하실 때는 질의의 요지만 간단히 하십시오. 이리저리 돌려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질의하시면 회의만 길어지니까.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이현철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주평통의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음악회’는 그래도 예의상 이름이라도 바꿔서 올라왔죠, 예의상. 이 주택 조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름도 안 바꿨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담당팀장님! 주택팀장님? 주택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그 항목에는 박현철 위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노후된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것에 전기세가 포함됩니까?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주택법에서는 노후주택이라는 게 없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안전진단을 얘기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실제로 주택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오다가 과거에도 계속해서 전기세 등 논란이 됐었어요. 그것은 아시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라고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저희가 지구단위사업을 하면서 이 공동주택이 많이 늘 텐데 모든 공동주택에 전기세 지원해줄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지금 26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지난연도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팀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예산심의하는 곳이거든요. 현재 개정되지 않은 조례는 없는 겁니다.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발되는 조례는 본예산이나 예산심의 전에 조례는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든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 예산 때 심의가 되는 겁니다.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빼놓고요. 지금 현재 주어진 주택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아파트 만들어질 때마다 전기세 주실 거예요? 얼마까지 해주실 겁니까?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그것은 예산을 세우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미만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은.
이현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다 해주실 거냐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전기세를 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핵심적으로 3억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수의 시민과 의회가 양해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 그 조정을 전제로 예산 심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조례 개정을 미리 안 한 집행부 잘못이지 그걸 의회에 떠넘기면 안 되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본예산 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최소한 개정된 조례 제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추경 심사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됩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가 협의되어서 일정 조정이 개정됐다고 치고요. 그 다음 예산 때 심의가 가능한 예산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그렇게 넣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유지호 위원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본 예산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공식적인 입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송정동에 산호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공식인지 공식적인 회의인지 모르지만 “산호아파트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대요.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정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담당 지역구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라”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제가 물어본 것이 잘못 와전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 됨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이현철 위원께서 의견제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경정 예산심사와 관련되어서 개인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본예산 심사 때 논란이 됐던 주택시설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공개했었습니다. “공공주택시설 보조금 지원 3억 원에 대해 나눠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후 보조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공개한 심사결과보고서이고요. 그 결과보고서에 의한다면 사실은 주택 조례와 관련된 3억 예산은 주택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된 이후에나 심의하고 예산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필요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승인하셨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예산심의 결과 내용들은 집행부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앞으로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개인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신 이현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수조정내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수조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