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먼저,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22일 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세입ㆍ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은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시장 인사말」과 「결산개요」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별책으로 작성되던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통합결산서로 작성하는 등 전년대비 결산서 작성에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보고내용 중 일부는 2중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거제시의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5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총 세입은 7,705억원, 총 세출은 6,210억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495억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은 6.4%, 세출은 5.8%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은 7,70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4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28.1%), 지방세(26.1%), 지방채 등(보전수입 및 내부거래)(2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를 보시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0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부터 세입예산과목 개편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내부거래’ 등의 기존 세외수입과목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표의 왼쪽 구분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6,210억원으로 전년대비 4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22.1%), 농림해양수산(14.0%), 기타(12.1%), 환경보호(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7,473억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6,210억원으로서 집행률은 약 83.1%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4년 순자산은 2조 9,935억원으로 전년대비 1,953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7.0%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익 5,774억원에서 총비용 4,407억원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6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4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837억원으로 시설비 투자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와 함께 출자기관에 따라 출자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총 부채는 901억원으로 지방채의 지속적인 상환에 따른 차입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비용은 4,407억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익은 5,774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의 증가 및 지방세수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7,473억원이며, 수납액은 7,705억원, 지출액은 6,210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95억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8억원, 사고이월 147억원, 계속비이월 489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29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61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523억원이며, 지출액은 5,427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96억원으로 잉여금은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5억원, 사고이월 138억원, 계속비이월 249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112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182억원이며, 지출액은 783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99억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원, 사고이월 8억원, 계속비이월 24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천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7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1억원이며, 지출액은 16억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5억원이며, 이 중에는 국ㆍ도비 보조금집행잔액 1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부서별 조서이며, 8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공사위탁 시설비 등 15건의 사업에 9억7천만원이 전용되었고, 2014.10.22 행정조직개편으로 3건에 4,2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를,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용은 4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원으로 하청마을 안길 붕괴사업 외 28건에 19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원을 지출하고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67~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하둔~ 옥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36억원이며, 세부내역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앞에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타특별회계 상세 내역은 475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회계법인 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50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12.31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3조 837억원이고, 총부채는 901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9,935억원입니다. 502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2)재정운영결과입니다. 504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4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1,413억원이고, 관리운영비 780억원, 비배분비용 235억원, 비배분수익 175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253억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620억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운영 결과는 1,367억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재정운영표의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가 874억원, 운영비가 1,209억원, 정부간 이전비용 149억원, 민간 등 이전비용 1,765원, 기타비용 40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664억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3,049억원, 기타수익 61억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52.8%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511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521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3년 말 46억3,6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이 1,900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은 46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704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3년 말 729억1,200만원에서 67억7,700만원을 차입하였고, 139억5,9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657억3천만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710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총 25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서 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중 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48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설치ㆍ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52억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9억원, 당해연도 사용액 25억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6억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486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3,859필지 12,296,103㎡에 5,464억원, 건물 327동 213,643㎡에 2,716억원, 입목죽 등 기타 54만8천여 건에 4,311억원 등 총 1조2,491억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936건에 91억원에서 당해연도 구매ㆍ관리전환 등 취득 718건 53억원 당해연도 매각ㆍ관리전환ㆍ폐기 등 처분 616건 63억원을 차감한 2014년도 말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038건에 81억원으로 세부내용은 528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입니다. 출자금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총 출자금은 현물을 포함하여 6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당해연도 공기업별 재정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입니다. 먼저 출자금 현황입니다. 거제빅아일랜드 PFV 주식회사에 20억원이 출자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4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25억5천만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16억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2,011억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5%가 되겠습니다. 기능별ㆍ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ㆍ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541페이지 하단부터 55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14회계연도에 총 48개 사업에 579억을 편성하고 526억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22개 사업 446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개 사업 79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사업에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보면 세입은 전년도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이 비슷하네요? 96.8%. 세출결산에 있어서 다음 연도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179억1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대비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정확하게 %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매년 이월되고 하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월되는 거하고, 집행잔액 같은 것도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아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아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또 다음 연도 이월액 있잖아요? 이게 보면 실제 명시이월이 106건, 사고이월 40건, 계속비이월 46건인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이 40건입니다. 이런 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좀 안 해 줍니까? 그리고 사실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저희 과에서는 연도 말이 되게 되면 연도 말까지 집행해야 될 것을 각종 공사나 마무리하고 조기 집행을 독려는 합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사업이 각 부서에서 사업비거든요, 거의 다. 일반적인 예산은 거의 이월되는 게 없고 전부 사업예산들이 거의 당해 연도 말에 끝날 거라고 봤는데 기간이 조금 연장된다든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넘어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건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올해 말부터는 2015년 12월 31일자로 모든 집행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집행하면 당해연도 집행한 걸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월건수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된다라는 것, 이런 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건지, 또 얼마만큼 추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추경이라는 걸 왜합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걸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도저히 올해 끝이 안 날 이런 것 같으면 그게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반영 다시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되고 이런 거는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자금이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에 세입 있지 않습니까? 결산액을 보면 미수납액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253억9천만원에 해당하는데 결손처분 빼고 다음 연도이월액 여기에 보면 체납자가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는데 납세태만도 있습니다, 납세태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성실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개중에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했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는 징수팀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자동차번호판도 영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보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차라리 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결손하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채권을 압류하고 받아놓을 수 있는 장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 불입이 안 되니까 체납이 잡히는 건데 그거는 계속해서 공무원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채권으로 압류나 영치를 해 가지고 우리 회계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특히 자동차번호판 같은 경우는 떼고 나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번호판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의 다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안 한 금액이 지금 이만큼 나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시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특별기동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결손처분액이 좀 많은데 임시적수입 있잖아요? 이게 결손처분액이 보니까 3억3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1억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입니다. 총괄표 나와 있는 거 있지요?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수입 있잖아요? 보면 결손처분액이 3억3천이고, 미수납액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지?

이것도 아마 전부 주로.

임시적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세외수입 중에는 경상적 수입이라 해 가지고 경상적 수입은 예측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임대를 해 주면 매년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임시적수입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얼마 들어올 거라고 예상 못한 그런 세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태료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다. 이런 거는 몇 건이 될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은 처음에는 다 받을라고 하지요. 그걸 안 받을 게 아니고 다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과장님, 너무 과도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담당부서인 세무과나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무과장 불러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세입부서에 징수대책 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세태만 있잖아요? 이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의.

하나만 질문할게요.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표를 보면 13년도에서 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0% 이상 늘어난 걸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전체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거든요, 과다하게. 여기 결산검사서 의견에도 보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융자금 상환에 사용하여 거제시의 채무이자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검사서 의견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올해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올 순세계잉여금이 358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올 거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비도 편성하고 다 편성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72억원이 생겼다 해 가지고 372억원을 부채상환하는 데 다 써버리게 되면.

다 쓰라는 거는 아니지요.

여유가 보면 한 10 몇 억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건 법상은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는 거는 연도별로 거의 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산이 추경재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당초 우리 계획했던 거보다는 더 많이 상환 안 하고 계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상환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올해는 130억, 내년에는 160억, 그다음에 140억이렇게 매년 상환할라고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 하거든요. 그렇게 돼 놓으니까 지금 현재 법상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걸 채무상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약품 이런 게 진료소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전산상에는 불가하도록 돼있어요. 수기를 해 가지고 별도 그걸 근거자료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전산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결산검사서 의견에는 보면 검사위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당초에 예산운용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담당부서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세출예산 예산편성 시부터 그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나는데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요. 체납이 종합대책을 한번 세워서 2016년도에는요 종합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고, 만일에 거기에서 압류조치나 무재산 또 시효소멸된 그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빨리 해 줘야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내년에 계획을 좀 확실히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돈이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둬서는 안 되거든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은 세무과에서 매년 한두 차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도 하고 각 부서별 담당자 불러가지고 보고도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압류할 거는 빨리 압류해서 처리를 하는 게.

결손처분하는 거는 체납됐다고 바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재산이나 뭐가 없어야 가능하거든요. 아예 행방불명 되고 연락이 안 되고 하는 거는 5년 경과해야 체납 결손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첨부서류 523쪽에요 보통 이런 공유재산이 증감할 때 우리는 측정산정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요?

예.

해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산정은 보통 그동안 어떻게 해가 왔습니까?

지가 산정은 민원지적과에서 매년 딱 정해진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할 때 좀 정확도를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우리 총 부채가 901억원이거든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총 부채라 하고 우리가 지금 갚아야 할 채무하고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901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갚아야 할 거는 65억인가 이 정도입니다. 밑에 거는 복식부기를 하면서 여기에 개인한테 내줘야 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입ㆍ세출에 현금구좌에 있는 거는 각종 보관금, 이런 걸 다 받아놓은 게 사실 그게 우리 돈이 아니고 다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 걸 다 부채로 인식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657억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에서도 657억중에서도 국비로 갚아야 될 게 있고 우리 시비로 갚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국비를 해가 갚아야 될 게 213억 정도 되고 지방비로 갚아야 될 게 444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에서 매년 상환계획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상환하겠다고 그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이걸 줄일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걸 사업이든지 해야 되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매년 우리가 어떤 사업에 의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거제시는 지방채를 사용하는 게 아주 %가 낮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방채에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부채율이. 그래서 우리 채무를 갚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거제시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채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 금액을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 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장기공사예산공사 편성 부적정 해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이런 장기공사 예산편성 부적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서 보니까 50억정도 잡았는데 4억정도 지급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로 해 오는 생각지도 않는, 생각 없이 이 돈을 집행계획을 잡고 집행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해양항만과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장승포인가 그쪽에 하도록 되어 있었던가, 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한 그대로 추진됐으면 이렇게 안 될 건데 그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월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체가 각 과마다 있겠지만 계속 전체 사고이월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그 예산의 편성에 지금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 처리되는 각각 과마다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타이트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대로 우리가 계획대로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이월 특히, 사고이월 이런 거는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딱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 그 가지고 중단공사가도 중단된다든지 정리해 버리고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해 버리면 이렇게 안 생깁니다. 사업은 계속되면서 그 시기를 당초에 분명히 12월 말 전에 마칠 거라고 봤는데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런 예로 이월사업비 전액도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그 전액도 일부가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그 전체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것도 이렇게 5건이라고.

예. 지적사항에 이번에 그런 게 모 실과에 그런 게 나왔었는데.

얼마나 계획 없이 이월사업비 조차도 전액 불용처리된다 것은.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행하시면서, 예산편성하시면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이런 실과에 패널티를 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오면.

그거는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렇게 해 주시면 기획실에서 참고로 하겠지요.

진짜 계속 작년에도 저희들이 결산의견서에 보니까 이것이 올해도 크게 건수와 변함없이 중복되게끔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금액도 마찬가지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실과들끼리 아직도 예산편성하면서 태만한, 또 그리고 반복적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예가 이렇게 진짜 이월사업비 조차도 전액 불용되는 이런 처리들은 사실은 상식밖의 결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우의 수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세무과 불러야 돼.

해양항만과 부르실래요? 회계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교통행정과, 해양항만과 이렇게 4개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 해양항만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에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수입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보니까 결손처분액은 3억3천만원, 미수납액 있지요? 미수납액이 151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151억쯤 되는데 여기에 실제 전체 체납액 중에서 우리 교통행정과 체납이 약 67.2%를 차지합니다. 그 외 민원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 16%, 어업진흥과에 3.9% 쭉쭉 여러 개 과가 있는데 사실상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런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손은 지난 연도 세외수입 중에서 3억3천을 결손했습니다만 주로 결손도 교통행정과에서 처분한 금액이 주입니다.

지금 결손처분액이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임시적수입 있잖아요? 3억3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이 주로 보면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세외수입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세외수입입니다. 주로 보면 재산 매각수입, 부담금,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부금, 그 외 수입, 지난 연도수입 그 정도가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금액이 크게 나타났을 때 실제 수납액이 많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151억8,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사실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은 총괄관리만 하고 있고, 소관부서에서 각 세목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아까 회계과장이 잠시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을 해야 결손처분합니다.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것에 세외수입을 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채권확보라든지 법상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그런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납세태만으로 인한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무과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도하게 실제 징수결정액 대비 50%가 미수납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행정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세무과장을 불렀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실무 부서장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서에도 의견서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시금고 지정을 3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기금이 우리 거제시에 250억정도 되는데 약정서에 14조에 보면 전담출장소나 직원을 배치하도록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지 않다고 지적도 했고, 또 기금을 과에서 돈을 입출입할 때는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이 지났고 2년이 남았는데 그전에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고, 만일에 그게 어렵다면 다음 약정서할 때는 꼭 14조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금고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지요? 과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우리 담당계장이 좀.

그렇지요?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은행 보면 이자가 좀 낮아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5% 하다가 올해는 1.7%인가 낮아져가지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은행의 금리는 뭘 가지고 기준을 정합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셨는데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한테도 질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임시적수입, 세외수입인데 여기서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예산집행하는 데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같으면 2016년도 세입이 각 세목별로 어느 정도 되는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목표치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세외수입은 이미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내년도에 발생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다 보면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외에는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문제는 아까 결산서도 보시면 알지만 세입이 대부분 보면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많이 나온다는 게 주로 보면 초과세입이 많은 부분입니다. 매년 보면 세출의 초과세입이 작년 같은 2014년도에는 162억이 초과세입으로 올라왔고, 2013년도는 37억, 2012년도 133억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세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 예산편성하는 부분에는 실과에서 데이터를 토대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손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입에 안 들어와가지고 매년 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기면 좋은데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재정형편을 볼 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예산편성하고 할 때마다 사실 적중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편성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고 확정이 되고 의회에 보고돼서 승인이 되는데 실제 다음 연도에 이월액 중에 보면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건이나 되고 금액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불성실, 이런 것들이 늘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도 매년 보면 이월사업비가 해마다 8백억 정도 나옵니다. 매년 바탕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나오는데 그걸 줄이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회계과장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 종료시한이 연말이거든요. 매년 2월 28일이 되다가. 그래서 올해부터 이월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하자 해 가지고 가급적 이월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게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업비를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연말에 하다 보니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은 장기 계속공사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대부분 보면 내용들이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큰 지방도나 국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보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월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줄여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도 이월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실제는 소관부서에서 일에 다 치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월시키는 금액들도 있고 한데 예산절감 있잖아요? 이것을 너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10%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10%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은 주로 경상비입니다. 경셩비는 획일적으로 하고.

일반 사업비는 없습니까?

사업비는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삭감하고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합니다. 중앙부서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경상비 10%라는 것이 못이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사업비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면 긴축예산을 할려고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업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사업은 충분하게 사업비를 줘야 만이 올바르게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자꾸 기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기금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상당히 기금 운용하는 데 차이가 많습니다. 3년 전에 약정했던 2.75%인가에서 지금 올해 1.7%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한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렇다 보니까 당초에 기금을 1억3천씩 받아서 운용하던 걸 8,600만원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 방법이 있습니까?

실제는 기금은 보통 보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시가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자율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기부양책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조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상당히 내려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1억 되어야 될 게 6천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기금을 더 상향시킨다든지 목표액을 더 상향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재는 그런 실정밖에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좀 이게 일본에 이자율이 제로라는 말은 안 맞고요. 왜냐 하면 하던 걸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예상을 하고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라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행사가 이 기금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면 기껏해야 2백만원, 3백만원 받아가는 형편인데 거기에다 더 떨어뜨리니까 말은 진흥기금이고 뭐고 타이틀이 걸려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는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당초예산에서는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소관부서에서, 기금은 목적예산 아닙니까? 목적에 맞는 예산을 기금으로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외 추가로 우리 예산에서 꼭 그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부족하면 소관부서에 우리 부서에 요구해 주면 우리도 검토해서 배정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는데 주로 목적사업에는 사실 기금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추가로 지원하는 자체가 상당히 약간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 담당부서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기금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부서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 게요. 2014년도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게 지금 예산안이 진행이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데 왜 계속비사업에 또는 명시이월로 안 하고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당초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어업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당해 연도에 정산하다 보니까 계속비 어렵다고 이래가지고 당해 연도마다 정산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사고이월 처리했습니까?

2012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면 2년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그 10억이 9,8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쓰고, 나머지 10억중에 9억얼마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집행잔액은 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돈이 9억이 넘는 돈을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해서는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자, 201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계속비사업,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왜 추진을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몇 군데 어업진흥과에서 사업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선정, 모두가 결격사유가 있다고 의회에서 반대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할 정도에 와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라 하면 제일 먼저 위치가 중요하지만 위치보다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항만부지 안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해서 그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 이제 용역도 몇 번 했고, 용역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용역도 했고, 많은 논란도 겪고 했지만 실제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이곳 저곳 이렇게 입질을 하다가 사실은 처음에 용역을 했던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명시이월 한 번 했고 사고이월 한 번 했습니다. 돈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후에는 돈을 더 쓸 수가 없고 그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지금 오늘 바로 현장에서 남의 땅을 사용할라하니까 우리 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땅을 사용할라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늘 비관리청 허가신청을 하니까 현장에서 지금 바로 현장에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면 늦어도 7월 초는 공사 재개됩니다.

실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유수율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년도보다 올해 5.55%가 유수율이 올라갔는데 이 % 5.55%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지요. 각종 노후관 교체공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누수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 5.55%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80%에서, 전국평균 80%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1-2% 올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되는 물 양, 그죠? 수도요금과 이것을 5.5%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이런 걸 비교한 데이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회계사님이 와 있어서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 불러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해 주십시오. 회계사님, 이 내용을 압니까?

전체 결산서를 전문 회계사님이 전부 봐가지고 자료조사하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 내용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가 올 동안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 있지요?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기에도 체납 미수납액이 6억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12월말로 만들 때 그때 기준이고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상수도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수 조치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억6천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단수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체납을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6억원에서 지금 다 수납을 했고 1억9천 정도 남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납부태만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2개월 체납이 되면 분석해서 저희들이 체납되면 바로 보냅니다만 지금까지 특히 여기 거주 안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는 1년씩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조사를 해서 2개월 이상 되면 단수까지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매월 강력하게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못 받은 1억9천 이런 부분들은 결손금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단수하면 거의 납부를 합니다. 분할납부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보고서에 8페이지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 있잖아요?

예.

미처리 결손금 해 가지고 174억5,300만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보고서에.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사 입실) 청남회계법인에서 오셨습니까?

그게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화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유수율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이 유수율이 예산투입 대비 유수율을 따져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유수율은 몇 %냐? 그거를 무작정 예산을 무턱대고 투입해 가지고 유수율만 많이 올린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유수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느냐 이거지요. 적정한, 유지할 수 있는 유수율은 과연 몇 %냐는 이거지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손금처리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고이월비는 아마 특별회계에서 명시를 하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다 세밀한 계획, 그리고 추진을 하되 문제가 있으면 추경예산을 할 때 반영을 반드시 시켜 가지고 사고이월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4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세입은 744억8,208만원이며, 총세출은 457억471만원, 차기 이월액은 287억7,73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거제중앙 하수처리시설은 2004.2.29. 준공하여 처리용량은 1일 15,000톤이며, 증설사업을 2011.6.30. 착공하여 2014.11.30. 준공하여 총 처리용량이 1일 30,000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은 1일 2,000톤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승포(옥포) 하수처리시설은 1일 24,000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목면 하수처리시설은 1일 600톤, 하청면 하수처리시설도 1일600톤, 또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0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거제시 연안의 청정해역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직원에 관한 사항 및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표 상단부 4번 항목에 있는 우리 시 하수처리인구는 21만6,813명으로 전년대비 10,553명 증가하였으며, 보급률은 1.3% 증가된 82.7%가 되겠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분 부분사용 개시와 자연인구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항목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옥포), 장목면, 하청면의 5개소 및 소규모 단위시설 30개소,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처리용량은 1일 60,261톤으로,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일 15,000톤 증가되었습니다. 하수전수는 연간 122,694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1,443만톤으로 1일 3만9000톤의 하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413만 톤으로 1일 평균 3만8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하수처리율은 97.9%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요금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 말 현재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톤당 1,240원이고, 8페이지 9번 항목 자산평가액은 2,445억7,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사업수익은 86억9,831만원이며, 사업비용은 86억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의 2014년도 사업운영 성과로는 2011년 6월에 착공했던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2014년 11월에 준공하였고, 2011년 2월에 착공하여 2015년 준공 예정이었던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올해 3월 준공되었습니다. 지선관거 33.88㎞를 추가 설치하는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사업비 177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일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7개 사업에 535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하수의 처리와 맑고 깨끗한 거제 건설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합계 746억7,671만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 수입이 86억9,831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적 수입이 358억5,198만원, 이월자금 충당금 등이 301억2,641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세입이 70억5,34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합계 457억471만원으로서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인 수익적 지출이 86억2,322만원, 시설비 등의 자본적 지출이 199억5,643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171억2,505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전체 지출액은 82억5,76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금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287억7,737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 내역은 53페이지 하단부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56억2,469만원, 공사비이월금이 231억5,268만원입니다. 5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66페이지지의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7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73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항목의 총괄원가는, 아래 2에서 6호에 나와 있는 영업비용 142억2,937만원, 자본비용 75억9,950만원, 영업외비용 3,225만원의 합계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6억9,055만원의 차액으로 211억7,05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연간 조정량 1,706만5,000톤에 59억888만원이며, 총괄원가와 하수도사용료수익의 차이인 결함액이 152억6,16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평균 요금은 약 346원으로 전년대비 28원 상승, 톤당 원가는 1,240원으로 전년대비 178원 상승하여 톤당 원가에 대한 평균요금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이 27.91%로 전년도 29.94% 대비 약 2%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용료수익 중 결함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인상요인은 2014년 말 기준 258.28%가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페이지?

112페이지. 거기에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게 불용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네요. 5억9,500.

저희 자료에 보니까 1명이 정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채용하기로 했는데 채용이 안 된 겁니까?

그 당시 하수처리과 부분이라서 파악 못했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약품비, 약품비도 2,100만원.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진 계획대로 진행 안 됩니까?

어느 정도 계획대로 하는데 예산확보했다가 남으니까 반납하는 걸로.

다른 아이템들은 예비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품비, 이런 부분들에서 적게 쓰여졌다는 거는 그렇네요.

해당 부서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내용 중에 하수도요금 있잖아요? 원가가 총괄원가의 27.91%라고 했는데 요금인상요인이 258.28%.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현실화됩니까?

앞전에 올해 25%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지방공기업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내놓지 않으면 처리장시설을 안 해 주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시설비입니까?

시설비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포함되지요.

저희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계속해서 확장해나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계속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60% 선까지는 맞춰라. 맞추고 부족분 일반회계에서 매년 20-30억씩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 요금 수준으로 하면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누적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152억9,168만원입니다.

그러면 누적 적자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요금을 받아서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지원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입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여기도 지금 1억9,400만원 정도 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하고 같이 고지서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체납되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체납되기 때문에 상수도 단수 조치를 통해서 같이 징수하고, 정 안 되면 공유재산이라든지 압류해서 사용료는 다 받아내도록.

단수 조치 외에는 없습니까?

단수 조치 말고는, 제가 와서 단수를 해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물을 끊으면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특히 외주업체들 원룸 같은 데는 주인은 다른 데 있고 한 달에 50만원씩 쓰면서 안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을 한번 끊었더마는 반발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체납에 대한 징수는 정말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을 하면서 원가ㆍ부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결산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누적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