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관리국 부서 중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3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지원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6개월 되어갑니다.
이정식위원
6개월 되어 가시고 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들께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먼저 전산장비소모품 구매현황입니다. 이 소모품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내역을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또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꼭 이 사항에 기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명에
품명에이정식위원
보시면 컬러프린터소모품 208개 2,366만 3,000원 되어있는데 흑백프린트 소모품 드럼 외 기타가 있는데 개수로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개당 11만 1,130원, 올해는 11만 3,760원 꼴이네요. 약간 높은데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흑백프린터소모품을 보면 작년에 개당 9만 9,057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만 5,260원입니다. 반값도 안 되거든요. 중국산을 사신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드럼 외 기타도 작년에는 14만 1,470원 꼴이었는데 올해는 12만 5,280원입니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2015년에 구매한 것은 작년에는 컬러프린터소모품은 8만 6,260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 9,990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흑백프린터소모품이 작년에 5만 8,700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 8,630원입니다. 그런데 제일 차이나는 것이 드럼 외 기타예요. 작년 자료를 보시면 64만 5,6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4만원 꼴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께 자료를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다 오르니까 조금씩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 배, 네 배가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문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다음이정식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근무시간이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로 처리업무는 여권접수, 교부, 통합민원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과시간 외 업무를 하게 된 것은 2012년도 여권과가 별도로 있던 시절에 신규사업으로 여권업무만 목요일에 2시간 연장했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여권과로 통합이 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께
주민께이정식위원
편의를 제공하는 쪽에서 볼 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창피한데 저도 이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강북구민 인원수에 비해서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녁 때 급하게 필요하거나, 인감 등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일과 외에도 공무원분들께서 하시고 계시다고 우리 소식지 등에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 구청 홍보과에서 만든 구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민원24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과
일과이정식위원
외에 고생하시는 것인데 많이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23쪽, 작년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미아사거리역은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토지, 임야대장 등도 발급기에서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법원에서 하는 것은 행정관청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대법원 쪽과 같이 업무협의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대법원 쪽에서 열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부분은 구청 종합상황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정식위원
나온 이야기인데 행정관청 내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미아동 복합청사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그때 이백균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더니 좋으신 말씀이라고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반영이 되었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1대라도 더 설치를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구청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이 같이 발급되어서 미아사거리역은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상황에서 발급 건수가 1만건 정도가 되고, 구청 민원실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포함해서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실적 건수와 비교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예산과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미아사거리역과 구청 종합상황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는 발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와 2015년 1월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시간에 발급되는 숫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아동 역사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쪽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확정이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과
미아역과이정식위원
미아동복합청사는 위치가 가깝습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미아역에도 있고 미아동복합청사에도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미아역에 있는 것을 옮기시라는 것입니다. 위치도 비슷한데 같은 예산을 들일 것 없이 미아역에 있는 것을 폐쇄시키고 미아동복합청사로 옮기셔서 행정관청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옆인데 똑같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류 떼려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보다 미아동복합청사로 가는 것을 더 불편하게는 생각 안 하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미아역에도 있는데 옆에 있는 미아동복합청사에 한다는 것이 부담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없애고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것을 세워 놓으면 되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미아역에 있던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께서 그쪽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을
미아역을이정식위원
철거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는 이유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미아역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미아삼거리역에도 있잖아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은 미아삼거리역에서 떼시면 되는 것이고 미아역을 이용하는 미아동 주민은 미아동 청사가 오히려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주민여러분은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등 각 전철역에 있는데 미아역에 있는 것만 철거하게 되면 민원이 대두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아청사에 하나를 더 신설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더하면이정식위원
좋은데 효과적이지 않으니까요. 수유역에도 있고 미아사거리역에도 있는데, 미아역에 있는 것이 미아역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아동 주민을 위한다면 미아역보다 미아동 청사가 같은 1층이라 더 편하다니까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청사에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사에 놓으려면 등기부등본도 포함한 기계를 갖다놓아야 됩니다. 미아역에만 두는 것은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비교를 해서.
대장
토지대장이정식위원
, 임야대장은 못 떼잖아요. 못 떼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못 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역에 있는 것과 행정관청에 있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토지대장 같이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다 발급되고, 법원소관만 발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법원소관이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년에
작년에이정식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부동산, 토지·임야대장 못 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것은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대한 것이 대법원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등기부등본 하나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발급 서류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와
나와이정식위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자료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 좀 주세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정식위원
있다가 보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조금 예산액을 올해도 15억원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30억원까지 됐다가 조금씩 내려가서 15억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증액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이 여의치가 안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일회성 행사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시비 보조금이 거의이지만 예를 들면 일회성은 아니어도 맨 뒤에 있는 드림스타트 같은 것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례로 관리하는 아동이 506명입니다. 506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강북구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교육경비 보조금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 25쪽에 작년에는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학교별로 금액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곤란하셨는데 이번 것을 보니까 골고루 비슷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고생하신 것이 역력히 보여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보다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장동우 부위원장님과 이백균위원님 두 위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골고루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이정식위원
많으셨습니다. 다음 35쪽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현황인데 지원내용을 보면 친환경쌀 지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쌀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때 혹시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물로 주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돈으로 학교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결연
자매결연이정식위원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쌀이 유명하다고 해서 자매도시로 맺었는데 가능하다면 몇 군데 정도에서는 쌀을 그곳에서 직접 사게 되면 저렴할 수도 있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친환경쌀 구매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내 학교장과 학교의 수요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처럼 말씀하신 자매결연 도시와 일괄적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일단 각자 구매처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 쪽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체 학교에 교육청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다른 곳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이정식위원
주는 입장에 계시니까요.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쌀이 좋으니까 조금 귀찮으셔도 연결을 해보시면 가격이 저렴한 것 같으니까 좋지 않겠느냐고 한번 공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매년 연초에 말씀하신 대로 안내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0쪽에서 유일하게 복지관 중에서는 삼양동종합복지관만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 소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행정감사가 꼭 예산을 잘못 쓰고 낭비했다고 질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를 보면 타 복지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인건비와 공과금이 채 안 됩니다. 그쪽에서는 받는 입장이니까 주는 대로 받겠지만 옛날부터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안 준다고 심도 있게 보셔서 저희가 유일하게 한 군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이영심의원, 이용균의원, 저도 지역이 그쪽이니까 위원회 소속이 되어있어서 회의 때 가서 “많이 어렵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이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이야기하면 내려 갈까봐 심하게 이야기 못하는데, 내역서 보면 인건비랑 공과금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4쪽에 민간방범순찰단체 청소년순찰계도인데 단체현황을 보면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보조금 내역이 2,975만원,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 415만원, 한국방범기동순찰대 39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단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곳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단체명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녀를 둔 부모들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제 문화체육과 운동기구, 의자 등 파손된 것을 위한 1년 예산이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은 2,900만원이 봉사단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세부내역이 또 없어요. 어디에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자율방범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강북연합대보다 세 배정도가 많습니다. 활동 자체도 자율방범연합대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세 배 같으면 다른 데를 보면 1,2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2~3회 똑같이 활동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배 이상으로 인원 대비해서 많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세부내역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내역을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과
작년과이정식위원
금액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나왔으니까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고, 편성하실 때 너무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정식위원
75쪽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아동이 506명인데 비해서 공무원이 세 분, 기간제 근로자 여섯 분, 지역 사회복지사 한 분, 복무요원 한 명으로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구 현황을 받아봤더니 우리만 특별히 많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시비 전액사업입니다.
액은
전액은이정식위원
아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부모힐링캠프 때문이었고, 사업비 자체는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전체 3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번1, 2 ,3동에 있었던 위스타트 강북마을 사업이 종료되면서 거기에 있던 사례관리 아동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정식위원
600만원도 구비는 아니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6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 국·시비입니다.
고생
고생이정식위원
많으셨어요. 국·시비보조금 현황을 봐도 불용처리한 금액이 제일 적더라고요.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요. 어렵게 받아오셔서 반납, 불용처리 안 하고 제일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이정식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자율방범대나 민간기동대에 사후에, 지원금을 주고 나서 관리를 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실적을 받고 연말에 최종으로 보조금정산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 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에 나와 있듯이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장동우위원
몇 개, 그것이 파출소 단위로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동별로 지금.
원을
지원을장동우위원
연합대에 주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연합대에 주면 각동 지대식으로 해서 운영비로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장동우위원
가보면 잘 되는 데가 있고, 사실상 명칭만 걸어놓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서에서는 사후 관리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매년 정해진 교과서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합대이지만 실질적으로 동대 실적이 없는 데는 과감히 끊어야 된다고 봐요. 돈이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대원이 1~2명인데도 지원금이 다 나가고 또 예상 외로 활동이 잘 되는 데도 똑 같이 주고, 의례적으로 줘서는 안 돼요. 내가 현장에서 가까이 보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감히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명단만 보고 연합대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연초에 활동계획을 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거의 60개 단체를 풀보조로 6억원 주는 것도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해병대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청소년을 선도, 개도하겠다는 목적인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에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억으로는 전에도 한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단체가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동우위원
좀 해주시고요. 이왕 질문한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와 관련해서 금년에 잡힌 예산이 꽤 많네요. 거의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중이거나 집행되어 있는데, 36p에 있는 영어체험운영 지원은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만 9,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어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영어체험센터 두 학교로 운영.
것이
이것이장동우위원
전년도는 안 하고, 금년도 신규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에는
자료에는장동우위원
안 나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36p 비고란에 보시면.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이것을 보면서 특정 학교만, 예를 들어 영어체험은 사실상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까지 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인수동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울시에서 YBM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우리구 학생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시장하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고 국장님, 지금 우리구의 학생들이 가서 혜택 받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시립시설이고 YBM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주는 혜택은 일단 각 학교에 영어캠프 2박 3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어려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특정 학교만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영어체험을 하는데 이것은 모순된다고 보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송중, 삼양 2개로 해서 학교는 2개지만, 이 학교를 영어체험센터로 거점화시켜서 2008년도부터 그 학교 학생들 50%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50%가 등록해서 현재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두 학교지만 영어교육의 파급은 그 주변에 다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알다시피 삼양하고 송중은 근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북구 전체로 볼 때 수유 쪽에도 학교가 하나 있어야지. 어떻게 인근 초등학교로 봅니까?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도봉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장동우위원
수유지역이 하나 있어야지. 미아지역만 있는 것 아니야.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지만, 2008년부터 인근 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데 그렇다면 수유지역에 한 학교가 선정돼서 해야 수유지역 학생들과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지. 예산이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해마다 왜 미아지역에만 집중투자를 하냐 이것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지.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할 때도 관심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수유지역 학생들은 학생이 아닌가요?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과장님 의견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장동우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도 예산할 때도 제가 관심을 갖겠지만 국장님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형평이 안 맞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한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학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장동우위원
돈 주는데 무슨 협의를 해요? 우리가 선정해서 지역 안배를 수유지역 하나, 미아지역 하나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미아지역을 두 군데 하느냐 이거야.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2008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
부터
예전부터장동우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바꾸란 말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만
검토만장동우위원
하지 말라니까요. 지난번에도 검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검토는 국장님 오기 전에 김상만 국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속기록을 한번 보시라고. 틀을 바꾸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시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 안 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누가 볼 때 듣고 있지만 우리가 남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답변보다도 뭔가 시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장들이야 1~2년 이따가 다들 부서 바뀌거나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돼요. 2008년이면 벌써 몇 년도입니까? 2014년도면 벌써 6년차 아닙니까? 6년차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니까, 지금 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구 전체 학생들을 상대하기 좋아요.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것이야 구 대표성 있게 하는데 영어체험은 편견을 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초기에 말씀드린 영어마을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YBM도 내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거의 서울시내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비는 일이 많아요. 지금 원어민교사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빈 공간이 많으니까 우리구 자녀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시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구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박 2일도 좋고, 국장님, 힘들겠지만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세요. 뭐 힘들 것도 없어요. 이 지역 시의원들이나 시청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혜택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당시에 영어마을 해달라고 데모도 하고 한동안 어깨띠를 매고 해서 150억원 주고 풀장을 산 것 아닙니까? 사서 수리해서 운영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영어마을이 들어오면 큰 혜택이나 보는 것인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기대 밖이야. 영어마을에 학생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상인들도 껌 한 통을 못 판다는 거야. 왜, 버스로 와서 버스로 가니까 그냥 숙박만 하고, 그 안에 가게니 그런 것이 다 있으니까 실망한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구민들 전부가, 구청도 그렇고 그 당시에 김현풍 구청장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동우위원
지금 혜택 받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수고스럽겠지만 시하고 협의하세요. 그리고 그네들이 계약서에 그런 것을 넣지 않겠지만 생각만 다르면 빈 공간에 1박 2일 코스라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양이나 송중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교육혁신지구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더 좋아요. 요새 젊은 엄마들 영어하면 뻑 가잖아요. 영어 원어민 개인교습 하려면 100만원 나가고, 150~200만원씩 줘야 불러들이고 일주일에 2번 강의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요. 한번 추진해 주세요. 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어마을도 우리구의 확대방안과 영어체험센터도 미아지역에 있는 것, 수유지역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2개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구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3~4개 교실 그 다음에 어학실, 부대시설 등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교육혁신지구 예산을 여기에 접목해서 수유지역에 하나 하면 안 되나?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시설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설비에는 못 쓰고 교육지원금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프로그램이라든지 교과에만 한정돼서요.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보충질문만 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입니다. 삼양초등학교하고 송중초등학교에 9,000만원씩해서 1억 8,000만원 이 금액이 전부 다 시설비란 말씀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건비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에 만들 때.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시설비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장동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새롭게 영어체험센터를.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처음에 할 때 시설비 얼마 들어갔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08년도에 시작할 때 예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3개에서 4개 반을 리모델링해서 영어할 수 있는 학습실을 만들고 어학랩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운영이 되는데 보통 한 분기에 280명에서 3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75%가 거점학교 학생이고 25%가 인근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거의 인건비라면 내년부터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인건비 쪽으로 접목시켜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내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은 구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교육지원청과 민과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협의회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가능도 하다는 말씀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백균위원
삼양, 송중초등학교는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한 곳을 수유 쪽으로 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수유 쪽에 하나를 더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혁신교육지구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교육청과도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의견주신 대로 수유지역 쪽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하고이백균위원
물 타기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해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민원여권과, 발급서류 복사본을 주셨는데 이것이 일곱 군데서 다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군데, 아까 이야기하는 구청하고 당직실에서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해당되고 구청과 종합상황실 두 군데서 되는 부분은 대법원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드린 것은 전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되는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다 되는데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군데에서만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아니오. 그 내용은 다 똑같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등기부등본 그 부분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정식위원
일곱 군데가 똑같이 되고 등기부등본 하나만 그 두 군데에서만 된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차이
차이이정식위원
나는 것은 등기부등본 하나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등기부등본 하나만 차이 나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8쪽, 민원여권과 무료법률상담실에 9명의 상담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들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매주
매주이백균위원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하게 되는데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냐 이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구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각 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널리 알려져서 꾸준히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매주
매주이백균위원
월요일 2시간씩 하는데, 그때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보통 한 분당 상담시간이 20~30분 정도 소요되는데 12시까지이지만 12시 20분까지 해서 일곱여덟 분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백균위원
? 알겠습니다. 9명 상담 변호사 자료 좀 주세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에서 2014년도는 최우수구로 해서 9,000만원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도 혹시 우수구나 무엇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똑같이 된 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백균위원
? 그러면 2013년, 2014년.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연속해서 최우수구가 됐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우수구가 되었을 때 과장님이 안 계셨네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720만원 지급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포상금이이백균위원
직원 몇 분한테 어떻게 지급됐나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제가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백균위원
것은 자료를 준비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이것 책자 두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포상금 외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포상금은.
상금
포상금이백균위원
외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냐.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우리구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포상금은 다음 해 예산에 편성을 시키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에 포함이 됐다 이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요.
상금
포상금이백균위원
지급한 것 720만원 내역서도 주세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6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과시간 외에 근무인원이 3인 1조가 돼서 매주 교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매주 목요일 날 여권업무로 2명, 통합민원창구에 1명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됩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포함되나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만.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안 되겠지만 여기 격려차원에서라도.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제가 보통 저녁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시간 하는데 1시간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보통 1일 처리 건수가 통합민원창구는 1건에서 2건 있을까 말까하고, 여권은 보통 3건에서 5건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이백균위원
목요일 날 할 때마다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합민원은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뒤쪽에 3번에 해당하는 민원인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3번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망 신고 이 부분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어떤 민원들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런이백균위원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창구에 찾아와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는
모르는이백균위원
분들은 여기 직접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뗀다 이 말씀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가시는 분은 찾아가시고 직접 직원을 대면해서 떼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민여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시는
오시는이백균위원
분들한테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안내를 해주시냐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분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떼어드리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떼어주면서 안내를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 부분까지는.
으로
앞으로이백균위원
안내를 해주셔야만 이분들이 이런 것을 떼러 일부러 구청까지 안 온다 이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백균위원
홍보를 쭉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나 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라 이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뿐만
이것뿐만이백균위원
아니라 민원발급기,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가령 통장회의라든가, 통장회의가 한 달에 2번씩 하잖아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도 항상 자료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동별로 주민센터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단체별 모임 있을 때마다 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이
시행이이백균위원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이지요. 18쪽, 기록물관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물이 전자문서 비전자문서 해서 총 9만 건이 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서고에 보관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물에 관해서 전산과 비전산으로 구분했을 때 전산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저희가 컴퓨터상으로 해서 그것을 저장한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보관하고, 비전산 부분은 직접 기록물을 문서목록에 작성해서 기록물창고에 같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에 나눠서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자문서가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아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양이 훨씬 더 축소가 될 것 아닙니까? 비전자문서보다는 양적으로 더 축소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전산으로 처리되는 업무는 그렇고 창구를 온다든지, 모든 계획서 중에서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직접 수기로 처리되는 문서들도 나름대로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산만으로 해서 축소가 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백균위원
. 지금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가 더 많아질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양이 훨씬 더 축소가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비전자문서가 더 많아집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산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우리가 국가기록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자보관소라는 데로 가고, 비전자로 만들어진 부분은 우리 기록물보관소 세 군데에 나눠서 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기록물보관소에서는 주로 비전자 부분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기록물이 10건이 있다면 예전에는 비전자문서가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반대로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세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수유
수유이백균위원
1동에 2층, 3층이 있는데 여기는 282㎡라고 하는데 어디쯤에 있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수유1동 구청소년독서실 자리를 저희가 기록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유
수유이백균위원
1동 꼭대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간이
공간이이백균위원
없어서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자문서로 하게 되면 기록물이 세 군데보다 훨씬 더 양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문서는 계속 만들어져서 기록·보관을 5년, 10년, 20년, 준영구로 나눠서 하는데 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세가
추세가이백균위원
전자문서로 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 비전자문서 보관하는 공간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언제까지 보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록하는 기록연수가 있는데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1, 3,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되면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폐기를 하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년짜리를 1년이, 3년짜리는 3년, 5년짜리는 5년.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양이 누적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업무라는 것이 양은 자꾸 늘어나게 되어있지요. 문서 보관 장소도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보관 기록 연수가 있어서 폐기를 하더라도 잔존연수가 남아있는 것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여기 2, 3은 몇 년도부터 설치가 된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종합문서는 언제 된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수유1동에 있는 것은 2011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종합문서는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에 하고 나서 3종합문서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문화정보센터 자체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2011년에 새로 하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록물 정리를 계속 하면서 누적이 되어서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적
영구적이백균위원
, 준영구적으로 하는 것 외에 1년, 3년, 5년짜리가 가장 많잖아요, 5년 있으면 이것은 폐기하고 3년 있으면 2만 2,000부 폐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더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 3년, 5년. 10년, 30년 비전자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전부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
그럼이백균위원
어떤 것이 폐기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업무중요도에 있어서 그것을 기록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폐기되는 것은 폐기를 하고
수를
연도수를이백균위원
여기에 해 놓은 이유는 뭣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이 연도수는 문서처리 기준에 의해 그만큼 보존토록 해서 다음에 정보공개 등의 실무를 확인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지금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문서처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기록물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종합문서고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문서의 양이 전자문서와 비전자문서가 있는데 생산되는 문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자문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또 비전자문서도 건축물 관련서류 등 여러 가지 영구적, 준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문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연도마다의 변화 추이를 저희가 지켜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보관해야 될 비전자문서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합문서고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에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컴퓨터로 CAD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엔 비전자문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앞으로 양이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유형별 건의·검사·교부와 기타를 포함해서 20종류입니다. 민원이 교부, 등록, 면허 부분의 19종 민원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있을 때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첩
이첩이백균위원
, 이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기타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쪽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아역과 강북문화예술회관, SK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설치년도가 2003년인데 4~5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를 했어요. 교체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구청민원실, 수유역, 미아사거리역에서 구청민원실은 거의 10~11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했는데, 여기는 교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백균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난 부분은 중간에 교체된
백균
이백균위원
왜 교체했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행감준비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뒤에 직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래서 무슨 행감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 발급기가 대당 얼마씩 하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금년에 교체한 것이 2.000만원 정도입니다.
아역
미아역이백균위원
쪽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요. 혹시 푯말 등 안내물은 설치한 곳이 없어요? 무인발급기가 미아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는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미아역 내부에는 출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역
미아역이백균위원
출입구 한 곳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백균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무엇으로 행감을 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쪽수가 100쪽도 아니고 50쪽도 아니고, 29쪽인데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26쪽에 여권발급 신청 및 접수현황에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이 있는데 금액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종류에서도 단수여권이 사진부착식과 부착이 안 되어 있는 두 종류로 나뉘고, 사진부착식 여권은 1만 5,000원, 미부착 전자여권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복수여권은 10년짜리와 5년짜리로 나눌 수 있는데, 10년짜리는 48면이 5만 3,000원, 24면이 5만원입니다. 5년짜리는 18세 미만 ~ 8세 이상은 48면이 4만 5,000원, 24면이 4만 2,000원, 8세 미만은 48면이 3만 3,000원, 24면이 3만원입니다.
대는
인지대는이백균위원
단수, 복수 얼마씩이에요, 수수료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국내교류 기여금과 여권발급 수수료 둘로 나누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인지대는 국내교류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단수여권은 한번만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고 복수여권은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단수여권은 한 번 외국을 갔다 오면 폐기가 되고, 발급받고 나서 외국에 안 갔을 때는 계속 유효가 되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발급을 받고 외국에 안 갔어도 1년이 넘게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1년 안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종이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바뀌었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사진부착식과 전자여권 둘로 나누어집니다.
진은
사진은이백균위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사진이 들어가는데, 전부 종이로 되어 있지만 전자칩이 들어가는 부분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전자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수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복수여권으로 혹시 유도는 안 하십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차이점을 창구에서 설명을 드리고, 24면과 48면의 면수차이의 금액 차이까지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단수여권이 일단 비용이 저렴하니까 단수여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과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단수여권보다 복수여권으로 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민원인한테 설득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시킨다기보다는 설명을 해서 주민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고한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면 관련 위원회 구성내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 시 통상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구의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서 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조례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닌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은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내용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하면 늦게 구성하는데 통상적으로 바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조례의 내용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면 통상적으로 바로 하고 아니면 나중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추상적이라든가 구에서 집행하고 하는 사무하고는 그렇게 조금, 물론 관계는 있지요. 예산상 뒷받침이 안 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바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관련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모두 제출해 주신 것이 맞지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검토를 해보니 지금 말씀해 주신 강북구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조례에 따라서 하는 협의회가 했는데 아직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향후 빨리 이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자료가 빠진 줄 알았으면 추가자료를 더 제출해 주셨어야 됐던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어제 제가 검토를 하면서 팀에서 보고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기
시작하기강선경위원
전에 위원님들 자리에 빠진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장이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구성된 위원명단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자료 지금 다 바로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꼭 위원이 자료를 보고나서 지적을 해야만 주는 것입니까, 오늘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통합관제센터가 작년 2014년도 초에 운영이 됐는데 그 후에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설치조례에 따르면 협의회 운영이 설치단계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를 만약에 안 했으면 사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시행하면서 인수받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해야
해야강선경위원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야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CCTV 한 대도 설치를 안 했나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조례를 읽어보니까 저희 부서는 CCTV를 설치하면 그곳울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부서인데, 설치할 때 하는 것이 더라고요. 만약 불가피할 경우에는 설치하고 나서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선경위원
아셨지요. 설치를 하고 나중에 사후에라도 보고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보고하셨나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작년 하반기에 송천동에서 동장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께서도 초기단계부터 이 사항을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여기에 아직 위촉은 안 되었지만 구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향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이행토록 잘 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강선경위원
왜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이 제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례는
조례는강선경위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본회의 통과를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시행에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아요. 집행부도 물론 같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규칙이고요. 그것을 어기셨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글쎄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겼다기보다는 제가 일련의 조례를 읽어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관제센터를 만들고 그것을 경찰 쪽에서 인수받는 이런 와중에 2014년도에 약간 매끄럽지 않게.
강선경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13년 12월 27일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12월 말로 제정되어 있네요.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작년에는 안 했다고 치더라도 올해도 없었습니다. 벌써 올해 몇 월입니까. 올해 몇 월이냐고요. 6월이 다 갔습니다. 작년 연말에 알고 계셨다면서 올 6월까지 처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알았다는 것은 이번에 행감자료를 챙기면서.
강선경위원
좀 전에는 작년 말에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고, 제가 동장을 하면서 작년에 설치하는 과정을 보니까 동장도 관심이 많았지만 관내 구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조례를 훑어볼 때 관내 구의위원님들도 두 분이 내정이 되어있더라고요.
만요
잠깐만요강선경위원
, 과장님 언제 발령받으셔서 오셨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작년강선경위원
연말에 과장님은 관심이 있으셔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 파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시자마자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시정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직무유기하신 것이잖아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오자마자 파악하지 않았던 것은 죄송하고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자세도 잘못되셨다는 것이에요. 행감자료 저희한테 언제 갖다가 주셨지요? 행감자료 구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4~5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그 기간에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서류 왜 작성하세요? 작년 것 그대로 갖고 오신 것입니까? 내용이 작년 것과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어서 와요. 그러면 작년에 위원회 이것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대로 내보내신 것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협의운영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은 아직 운영된 것이 없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선경위원
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가 운영위원회 현황이면 자료보고는 운영위원회는 있고 아직 위원이 위촉 안 됐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제기하시는 것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에 대한 제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언제 구성됐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제출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언제 구성된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아까 강선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성은 되어 있고.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2014년 9월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자료가 누락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때 회의소집이나 진행이 안 된 것이 문제인지.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기능에 맞게 내일 모레가 7월이 되는데, 하반기에 한 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CCTV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기능에 맞게끔 내년도에도 시기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2013년도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올해 것이잖아요. 2015년도. 그렇지요? 그 전 것 가지고 와보세요. 제정이든 개정이든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이 2014년 9월쯤 구성이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9월 돼서 된 것을 지금 갖고 오신 거예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알았는데 그냥 실수로 누락이 돼서 한 것이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운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들어가고 지금 위촉이 안 됐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촉이
위촉이강선경위원
안 돼서 빠졌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다른 과들 가서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보십시오. 다른 과들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위촉은 안 되어 있어도 위원회 구성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주셨으면 이 일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선경위원
위원이 자료를 보고 누락된 것을 확인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부랴부랴 해서 가지고 오신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봅시다. 위원회 구성이지요. 위원회 구성에서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도 있고 관할경찰서에서 업무 담당하는 과장 등등 있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10번하고 11번은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지역 내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 민간전문가가 녹색어머니회밖에 없습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강선경위원
자문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아마 녹색어머님들이 학교 관계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씀을
말씀을강선경위원
잘 하셨습니다. 녹색어머니회라는 단체에서 한 분만 들어오셔도 충분히 그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해 와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위원회 구성을 하셨다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필요하니까 두 분을 넣었다? 그것이 지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강선경위원
맨날 시정을 하냐고요. 그 전에 생각을 해서 하셨어야지요.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냥 편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잖아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하셔서 하시고요. 또 봅시다. 정보화지원과에 강북구 정보화 기본조례가 있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이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위원회 개최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조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강북구 정보화 기본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정보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회가 정기회의 1회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니까 빼고 정기회의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할 때는 서면질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서면질의하는 것은 회의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기회의 1회면 꼭 한 번 하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회의도 회의로는 간주를 합니다. 위원님이 지역정보화협의회 개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정보화협의회 기능에 맞게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정보화지원과는 항상 다 이래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항상 지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답변하시는 것이 “이것은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말았어요. 저희도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항상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안 하시면서 정보화지원과가 항상 그런 답변이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1월 달에 와서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따끔한 질책을 해주셨으니 다시 한 번 챙겨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보화 기본조례는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저희 조례에서 위원장이 대부분 부구청장님이시지요? 구청장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선경위원
이렇게 소홀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꼭 지시를 해서 열어야 된다, 해라 이렇게 해야만 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이 사안 알고 있어요? 이사안을 알고 있냐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구청장께 이 일을 당장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이 저에게 직접 와서 하게 해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25쪽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4조로 3교대 18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자료
자료강선경위원
있으시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강선경위원
인력운영현황을 보고 계신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근무자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선경위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현황표를 보고 저희 CCTV 대수하고 근무자현황을 보고 혹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관제 대수 기준이 50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합관제하는 CCTV 대수에 비해서 인력이 적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선경위원
. 맞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제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인력현황을 봤어요. 저희구보다 200여대 적지만 관제요원이 18명인 곳도 있더라고요. 이 자료 있으시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국장님께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강선경위원
25개 자치구를 보니까 우리구 인원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타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지만, CCTV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무능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CCTV 대수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문제와 고용문제, 근무조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CCTV는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많이 설치됐잖아요. 앞으로도 더 설치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구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구해 주십시오.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크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중식을 위하여 감사 일시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육혁신지구가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선경위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작년 12월 26일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방식을 취해서 최종적으로 1월 16일 저희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최종 확정이 됐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7억 5,000만원, 자치구 5억원 해서 총 20억원 사업으로 공모지정은 2년간 내년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공모계획서상에 반드시 해야 될 필수사업 네 가지가 주어졌고 자치구별 지역적 여건을 살린 특화사업을, 저희구 같은 경우는 8개 큰 사업을 해서 총 12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필수사업은 꼭 들어가야 되는 4개 사업이고 특화사업은 저희구하고 교육청하고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혁신교육지구 취지에도 부합되고 타지자체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원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복지 요구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지요? 사회복지사를 파견할 경우 상담교사와는 달리 초 중학교 학생들의 복지 사각지대 파악이 가능하고 복지혜택과 복지기관 연결 업무 등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있는 돌봄이 가능하다는 현장 교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더라고요. 상담교사하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사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담을 했을 때 선생님들하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무를 많이 다루어봤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 어려운 부분에 있는 아이들을 타 기관 사회복지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몰라서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선생님한테 창피해서 말 못할 수 있는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그쪽 전문분야이고 학교와는 별개로 운영되다보니까 좀 더 편하게 잘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가 지금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경기도 쪽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쪽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제가 생소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기존에 서울시 전역 학교에도 지전가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전문가가 있습니다. 성북교육지원청에서 한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PC라는,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각 학교에 있는 지전가들을 조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전문가들이 정확히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파견돼서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원시의 사례를 자세히 수집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가
복지사가강선경위원
한 분이 계셔서 각 학교에 코디네이터를 보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각 학교에다가 상담사를 1명씩 두면, 인건비라고 생각해요.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니까 처음에는 크게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눠서 처음에는 2~3군데 시범으로 해서 그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상에 이야기하시면 기간제근로자가 가히 인건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더구나 특화사업이 있는데 특화사업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예산상의 반영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수원시에 경기도권에 그것을 하셔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선경위원
대한 사항은 서면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본 것이고요.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적립 감점 현황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서 제가 봤거든요. 자료 있으시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선경위원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 1년간의 현황 실적은 적립 마일리지가 9만 6,143점이고 감점 마일리지가 1,261점이고요.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7개월에 대한 실적은 적립이 5만 1,482점 정도 되고 감점이 2,654점이 돼요. 이 제도는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서 단축이 되면 적립을 해주고 거기에서 연장이 되면 감점을 해주는 제도이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하고 주민생활국, 디자인건축과, 교통행정과가 감점 마일리지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직접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악한
파악한강선경위원
자료는 없으세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해당과에 감점된 내역이 있다는 내용만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을 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해당 직원 그리고 소관 과별로 마일리지를 적립 내지는 감점을 하는 이유는 주민여러분들한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해드리고 아울러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 우리구의 실적이 좋게 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적립 과정을 거쳐서 민원처리 실적을 우수한 구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선경위원
민원처리의 생명은 신속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1년 대비와 올해 제출한 7개월의 대비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의 태도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감점 부분의 일수를 줄여놨습니다. 정부합동종합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줄이다보니까 점수 자체가 감점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강선경위원
더 잘 받기 위해서 일수를 더 줄여봤다고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아니오. 실질적으로는 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점수상으로만, 가령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7일이다 그러면 저희가 5일로 줄여서 5일 안에 처리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일정들을 다 줄였었습니다. 좀 더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점요인이 더 커진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구에서만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선경위원
대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정보화지원과 이야기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1월 달에 발령받고 오셨다고 하셨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그 전에 있던 내용은 전 전임자가 하셨다는 것이지요? 전임자가 처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러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글쎄요. 전에 있던 분이 그 기간 중에 한 것은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일이 현 담당도 제대로 안 했지만 전임자도 안 한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상황별로 있기 때문에, 정보화기본조례 이 조례 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담당팀장에게 사유를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화 기본조례 협의회 기능이 상당히 심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이, 이미 행정자치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거의 다 나름대로 기능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에 따른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논하기 전에 앞으로 잘 할 테니까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선경위원님이 제기하신 조례의 심의위원회 불이행에 대해서는 2건이 해당되잖아요. 2건에 따른 집행부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위원회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남은 감사기간 동안 판단을 하고 마지막 날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운영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저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마지막 종합감사 강평시간 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제시하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이정환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5쪽,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근무인원이 17명이고 주간·야간 중에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경찰관 1명, 관제요원 2명으로 세 분이 야간에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세 분 근무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경찰관은 12시간씩 근무하게 되고, 관제요원은 8시간씩 3교대로 돌아갑니다.
찰관
경찰관김영준위원
3조 2교대, 2교대는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2시간씩 2교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관제요원은 4조 3교대 근무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
관제센터김영준위원
운영에 있어서 인원도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저녁에 상황실에서 보면 전체적인 화면이 계속 바뀌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 위험지역을 모니터링을 하실 때마다 실시간으로 봤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이크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아날로그에서 최근에 디지털로 비상벨을 교체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김영준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보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화면에 술이 많이 취하신 분이 공원에 누워있다거나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만 나오는 것이잖아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김영준위원
해서 개도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계획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관이 합동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제요원이 바로 파출소나 경찰 상황실로 연락을 해서 그 일대를 순찰도 하고 월담이나 술 마신 사람을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현재 강북구를 보았을 때 여기에 적정 근무인원수가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 안은 50대당 1명 정도로 권고안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8명이지만 2명이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한 번이라도 건의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꼭 서면으로 건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50대라고 해도 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추세대로 지능형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서 움직일 때 화면에 나타나고, 그리고 관제요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령을 피우고 싶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들이 안팎으로 생겨나야 되고,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지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능형 프로그램도 보강을 해야 되고 관제요원들도 보강해야 되고요. 향후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8쪽과 29쪽 자료에 보면 2014년, 2015년도 통합관제센터 CCTV관제용역 6번, 7번, 14번 계약업체가 다르거든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제 생각으로는 유지·보수, 시설 같은 것은 전산이기 때문에 한 회사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같은 회사가 유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뀐 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에 따라 새로운 회사가 낙찰되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법에
입찰법에김영준위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했던 회사가 보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아서 한 회사를 쓰고 싶은데 입찰관계 때문에 회사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매년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법에 따른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 회사도 응찰을 하지만 새로운 회사도 응찰해서 평가에 의해 낙찰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4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15억원인데 우리 관내의 각 학교마다 균등배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고루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과과정 내지는 시설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순위를 매겨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1차 심사자료를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고 이 사항은 예산이 작년에도 15억원이었고 2013년에도 15억원이었기 때문에 전년을 기준으로 약간의 증감이 있을 뿐이지, 초·중·고 대상 학교 전체에서 1/n로 나누어서 균등분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준위원
학교마다 자료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분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32쪽 187번 성실유치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치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
수유김영준위원
2동 벽산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북교육청에서 폐원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총 23개 유치원이었다가 올 상반기에 번동에 있는 상아유치원이 폐원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실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왜 그러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현재 상황이 전에 이 유치원을 경영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며느님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 앞으로 명의이전을 안 해 놓으셨나 봅니다. 대충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준위원
해주십시오. 35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구 예산이 아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시교육청과 시와 구가 매칭으로 5 : 3: 2로, 구비가 2입니다.
가는
들어가는김영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합쳐서 구비만 보시면 27억 4,217만 3,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이 예산을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따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따로 납품하시는 업체가 다 따로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단가가 3,150원에 맞춰서 그 업체에서는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저희들에게 통보되면 그렇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준위원
관내에서는 3,15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낮춰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단가로 정해져서 저희에게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납품회사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공개입찰을 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각 학교에서 친환경급식 자재나 친환경 쌀 같은 것을 구매하는 업체 선정을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라든지 아니면 관련 공개경쟁 전산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찰을 합니다.
기서
거기서김영준위원
선정해서 학교장한테 통보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학교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선정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고 학교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 6쪽에 지역정보화협의회 명단에서 구의원 두 분 위촉을 아직 안 했나요? 2011년 7월 20일로 되어 있는데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이 당시에 처음 위촉하고 아직 재위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구본승 위원장님은 아마 다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김도연의원은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올라왔을 것인데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나중에 위원회가 있을 때 저희가 다시 명단 조정을 할 것입니다.
촉을
위촉을이백균위원
안 했더라도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추천해서 올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받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해당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삭제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위원 위촉을 새롭게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보류되어 있는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다음이나 그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정보화교육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과 직원 정보화교육을 두 개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1인당 월 1만원~1만 5,000원 정도 소액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구민들에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1억 800만원 정도 되고, 직원들에게는 한 3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강사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비는
강사비는이백균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이
과정이이백균위원
기본, 오피스, 활용과정, 자격증과정, 특별반이 있는데 강사 몇 명이 따로 따로 파트별로 다른지?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은 저희가 매년 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강사료는 시간당 2만 9,000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구민 정보화교육은 2,560만원 정도로 7,400만원 정도 나갔고, 직원 정보화교육은 84명 정도로 2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몇 개월 과정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3월부터 12월로 월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달에 끝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개월 과정이네요. 기본과정이야 컴퓨터 기초는 1개월만에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자격증과정, 특별과정은 1개월만에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2~3개월로 과정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신청은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배우던 사람이 현장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에
처음에이백균위원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전화,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교육인원이 3,41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원이 전체가 한 달에 다 배우는 분들이 아니고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 이 인원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누계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달간 몇 명 정도 배우고 있는 것인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월 한 427명 정도 나옵니다.
우는
배우는이백균위원
데 있어서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인원이 다 차서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원이 차면 다음에 하게 되겠지요.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경우가 있었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만원이 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즘에
요즘에이백균위원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만 하지요. 주부들,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복지관 등에서 기초반에 들어가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는 아니지만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가서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홈페이지, 소식지에서도 하고 있고, 2개의 각 교육장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용역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연번 1번, 8번, 9번을 보면 한 회사입니다. 경쟁입찰을 했나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대부분 전산업무 쪽은 계약이 제한에 의한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이 아니고 협상입찰로, 몇 개의 업체를 받아서 심사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제한자격을 둬서 입찰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번, 9번은 2014년에 한신정보기술에서 1억 3,000만원, 2억 5,500만원으로 2개를 했네요. 그러면 이것이 연초에 입찰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통상 계약이 12월 정도에 발주해서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면.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2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2013년 12월에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것으로 미리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1월에 발주해서 2월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2015년 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1월 초에 발주가 되어서 2월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2014년도 한신정보기술이고 2015년도 한신정보기술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아까도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했던 회사도 응찰을 하고 다른 회사도 응찰하는데 평가를 좋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보통 4~5개 정도가 하기도 하고, 많게는 7~8개도 옵니다. 그런데 한신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감독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업체들이 와서 어영부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2014, 2015년에 응찰했던 업체들 자료 좀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정연욱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에 수송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당초에 5월까지 공사발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계약이 완료될 예정에 있었는데, 설계추진 쪽에서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아마 6월 내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계약이 되어서 예정되었던 7월부터 공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7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면 지하주차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여름방학동안에 끝날 수는 없고, 지하주차장이 먼저 시작이 되니까 먼저 완공이 되겠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하주차장이 한 200면인데 완공시점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화동 지하 부분 주차장과 함께 공사를 시작하면 1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 겨울로 보시면 됩니다.
동안
그동안김영준위원
학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도 몇 번 했었고 관계기관끼리 협의도 했었는데, 7월부터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아마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분들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차질
차질김영준위원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있고 6번이 SK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SK아파트가 아파트 외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나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하는 차량은 통과해서 지나갈 때 업무 이야기를 하면 다 드나들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삼각산동 안에 풍림아이원하고 SK아파트밖에 없었잖아요. 밑에는 다 재개발 아니면 예정이었고요. 제가 보기에 SK아파트 관리사무소 말고 가까운 공공기관인 솔샘문화정보센터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솔샘문화정보센터는 삼양동하고 SK아파트를 포함한 삼각산동하고 접근도 중간지점인데 어떠신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솔샘문화정보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SK아파트 부분에도 있고 솔샘문화정보센터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솔샘에도 있다고요? 여기에는 솔샘에는 없는데.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 있고,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 인수동 동 통합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가 있습니다. 삼각산동 같은 경우는 SK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나 있고, 삼각산동 래미안 트리베라 아파트 경비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동에는 솔샘문화정보도서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불편사항은 크게.
본승
구본승위원장
기능은 똑같은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기능은 똑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벽산아파트에도 있고 솔샘문화정보센터에도 있다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삼양동 벽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삼양동 벽산아파트.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보기에 그것은 조금, 삼양동 벽산하고 솔샘문화정보센터는 거리로 따지면 300m밖에 안 되는데.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정보화지원과장님, 자료 23쪽을 보시면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가 쭉 나오는데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강북소셜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제 설치가 된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는 2014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4년도에 구축?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여기 가봤는데 우리 강북구의회도 빠져있어요. 우리 구청 그리고 경찰서, 몇 개 유관기관의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홈페이지 주소를 쭉 연결하고 또 하나를 클릭하면, 트위터만 보면 트위터를 클릭하면 연결된 기관에서 올라온 글들이 쭉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의회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구의회를 연결해 주시고 유관기관들 중에 SNS를 활용하는 유관기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충원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중에 맨 밑에 CCTV 영상정보 반출입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에 강북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핵심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주요내용이 비상시에는 영상 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11월 전에는 경찰이 영상정보를 했었는데 11월 이후에는 우리 구청 관제팀에서 영상관리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1월 이전에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경찰이 영상업무를 관리했었지요. 보관하고 이런 것을.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이 관내에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사고 난 곳의 주요 지점에 있는 CCTV를 열람해서 사고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로 의뢰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적합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6월 중순인가 민원이 있어서 미아4구역 롯데캐슬 짓는 그 근처에 있는 CCTV를, 저장기간도 확인하고 열람방법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그때 어떤 직원과 통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 신청하셔야 된다고 안내해줬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영상열람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려면 수사나 이런 식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말씀드리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적합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구청에서 CCTV를 관리한다고 하면 120에 물어서 공무원들한테 전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까? 매뉴얼이.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타인의 영상은 수사목적으로만 활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을 보려면 경찰서에다가 사건피해가 접수가 돼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내용상. 내가 움직인 코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시간대에 어디 코스 지나간.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이고 수사목적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얼굴이 나오고, 타인의 영상이 있는 것은 보려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 조례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그 다음에 관제센터 설치 조례에 보면, 그 조례 갖고 계시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25조 열람 등의 신청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하거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자기 자신의 영상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자신.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자기 것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타인 것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보공개 청구하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내 건에 대한 영상은 볼 수 있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남의 것을 보려면 수사목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당시에 제가 문의했을 때 저도 민원인이 있는 곳, 그분이 자기가 어느 시간대에 몇 개의 CCTV 근처를 지나갔다. 그분이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그 공사현장에 그 시간대에 내가 지나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CCTV를 보고 싶었는데, 그 시간대에 자기 사진만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경찰서에 신청하라고 해서 그분이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서에서는 안 보여준다, 수사목적이다, 고소를 해야 된다 해서 고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커진 것이지요. 영상만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고소를 했으니까 어쨌든 형사처리가 되는 것이고.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말씀 중에 답변드리면, 대부분 영상들이 개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모르겠어요. 제가 문의했을 때 잘 전달이 안 돼서 경찰로 하시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차후 민원인이 어떤 영상을 원하는지 보고 자기의 영상만 해당되면 우리한테 신청하시라 명확히 안내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앞으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업무협약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감사자료 27쪽을 보시면 맨 위에 수유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1개 공사에 4,300만원을 단일지출했는데 이런 경우가 번동중학교 같은 경우도 컴퓨터교체로 된 바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인 것이지요? 그 전에는 아마 학교별로 두세 가지나 서너 가지 정도의, 초등학교는 캠프입소라든지 등등 매년 해왔던 사업들을, 보통 다른 학교도 비슷한 사업들로 해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올해는 다 끊겨버리고 이렇게 단일공사로만 학교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학교에서 원하는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건으로 해서 4,300만원이 지원됐지만 사실상 매년 있어왔던 민원입니다. 새로운 정문을 사용하면서 구) 정문에 오래된 민원이 계속 있다보니까 교장선생님도 몇 번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수유초등학교는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오래된 숙원사업만큼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결국은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암여중 석식보조 및 우수학생 포상 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우수학생 포상은 일부이고 방과후학교 자습하는 학생들에 대한 석식보조금으로 당초 신청금액은 2,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1,9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단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 실사를 하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서류상으로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서류 신청하면 개별사업이 합당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합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실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이것은 사업을 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31쪽 자사고인 신일고에 우리 강북구 학생이 퍼센티지로 몇 명 정도 다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배자로 해서 10%에서 20%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장
전체 학생 중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신일고 전체 학생 100% 중에 10~20%가 우리 강북구 학생인 거예요? 사배자 포함해서 총계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총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배자는 퍼센티지가 10% 정도 되고 거기에 또 저희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다고 우리 강북구 거주 학생들만 챙기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학교마다 자율형 사립고의 취지가 있고 재단의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수업료도 많이 받는 경향도 있고 그만큼 재투자에 대한 노력도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구에 있고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현실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원 비율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와 차이는 있지만 강북구 거주 학생들의 비율을 감안해서 지원율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신일고등학교가 자사고로 된 이후에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은 제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다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이 좋다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우리 입장이 있으면 그에 준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할 것이고 그 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내년도 교육경비보조 심사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안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42쪽 아동급식 관련해서 편의점에서 전자카드로 급식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아이들 급식사업을 진행하는데 카드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급식으로 볼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구매하려고 할 때 편의점에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는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편의점 쪽으로 많이 한 이유가 물론 식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기호하는 식품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식사용품 말고 다른 것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딱히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맹점을 맺을 때, 학생들이 쓰는 전자카드로 결제할 때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품목을 제한하다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제한 품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으로 49쪽 지역아동센터, 22번이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인데 일반 지역아동센터와 준하는 사업 이외에 제가 알기로는 명칭에서도 그렇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사업 중 하나로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지난해 연말에 개소됐는데 지금 각 구마다 하나씩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권장해서 저희도 시비를 확보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닮이라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점적인 역할, 리더적인 역할 그런 부분은 아직 운영한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특별히 그러한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주문하고 있는 것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의 소통창구 역할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1년 정도, 어느 정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운영의 기술들이 쌓여서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를 이끌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로써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위탁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 말씀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선정된 기관에서 위탁을 할 때 제출한 사업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거점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 그 계획하고 그리고 올해 자체사업, 구청에 제출하거나 자체 계획 중에 그런 취지의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저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관리 사항이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제 기억으로는 구비 4,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공문 확인까지 했었는데, 그러면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구비 4,000만원 증액을 하라는 상급기관의 방침도 문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0만원을 올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안을 마련하면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4,000만원에 대한 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문을 제가 한 바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된 4,000만원에 대한 용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협의과정과 지출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과 연초에 사업계획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해당센터에 전달을 했고, 그 내용은 작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에 증액된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사업계획서를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혁신교육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도봉구는 직영을 하지만 그 외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위탁방식을 채택한 것 같고, 우리구는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자체 민관협력, 지역 역량을 모아서 개별사업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세부사업들이 민가이나 학교현장에 연관이 되고 또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실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활동비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배정돼야 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주면 그것이 보장이 되는데 우리구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난맥상에 빠져있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헤쳐가려고 하는지,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헤쳐 나갔습니다. 과거형이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특별보좌관을 위주로 해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기간제근로자 4~5명을 뽑고 직원들을 4~5명 보충하여 센터를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전혀 인건비나 활동비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하는 실행추진단이라는 단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는 저희 구청 교육지원과 저를 포함해서 팀장과 직원들 2명하고, 성북교육지원청 과장과 장학사, 팀장 이렇게 3명하고 나머지는 어떤 시민단체나 교육 쪽에 계신 민간인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말씀하신 활동비라든지, 결국 그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교사들을 만난다거나 지역의 강사를 만난다거나 학생들을 만나거나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딱히 혁신교육지구의 예산집행상 그분들을 활동비성이나 인건비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실행추진단과 운영협의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그분들이 주1회 실행추진단이 회의를 운영하니까 회의 참석비로 해서, 그 다음에 밖에서 사람 만날 때는 밖에서 또 사업팀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주면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컨설팅 의뢰를 해서 왔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지침이 상당히 완화돼서 민간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수준처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아동위원협의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동복지사업지원이라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어요. 제가 아까 직원한테 이것을 물어봤더니 12명 학생에 대해서 10개월치 10만원씩 학원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2명에 대해서 아동위원협의회의 추천은 받을 수 있잖아요. 이 학원비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직접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왜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식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 지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아까 했었는데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37조, 58조, 5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 육성하고 할 수 있고, 59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협의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 학원비 보조해 주는 것은 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대상 아동을 발굴해서 단순히 아동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위원협의회에 34명이 위원인데, 위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으로 아이들 교육에 관한 전문가 분들로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13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면담을 일단 실시를 합니다. 면담을 하고 이 아동이 다닐 수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학원과 연계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아동위원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예산을 안 내려주고 동에서 선발을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동복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또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