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비상근무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6억 4,05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76억 4,05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84억 7,337만 원으로 세출집행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7%인 1,338억 5,956만 원이고 5억 5,8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77억 7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99.2%인 76억 4,05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3억 8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3억 6,101만 원의 4.4%인 6,015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이 중 결손처분액은 2,285만 원이며 이월액은 3,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은 3,730만 원으로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7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노후 소방차 교체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4억 844만 원으로 (구)소방방재청으로부터 18억 188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15억 7,097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55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총 21억 4,12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1억 4,128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338억 5,956만 원으로 예산현액 1,384억 7,337만 원의 96.7%가 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46억 1,380만 원으로 이 중 5억 5,806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40억 5,5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비는 1,167억 942만 원의 96.9%인 1,131억 3,297만 원, 기본경비 등 기타는 217억 6,395만 원의 95.2%인 207억 2,659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5억 176만 원으로 시설관리 및 경비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4건에 121억 1,160만 원으로 시설관리 및 경비분야 직접고용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예산과목 신설에 따른 사업예산변경으로 세목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5,000만 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난구조대 바지선 주변 긴급준설에 따라 2억 2,5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개 사업에 5억 5,806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성동소방서 신설 설계용역비 5억 5,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40억 5,57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9억 4,44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9,134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11억 4,739만 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에 3억 6,210만 원,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 등 1억 7,217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에 1억 1,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201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결산을 논하기 전에 메르스 얘기를 잠깐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어때요? 본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보다 우리 동료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메르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현안업무 해 가지고 몇 가지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번 메르스 기간 내에, 현재도 진행형입니다만 이것이 활동실적인가요, 여기 메르스 대책본부 운영? 이런 것은 비상대책이죠? 그리고 의심환자 이송 지원, 119안심도움상담 콜센터 운영, 감염예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소방재난본부, 또 의소대 활동사항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소대와 관련해서 119안심도움전담반이 운영됐어요. 그렇죠, 의소대에서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장보기 및 생활서비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격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서비스였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119구급대로 이송한 의심환자하고 확진환자를 상대로 의용소방대원 중심으로 콜센터를 운영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오늘 이것 좀 먼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서류를 제출해 주셔서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아울러서 소방가족 여러분이 감염되지 않도록 서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세요. 소방가족 여러분이 감염되면 소방서 폐쇄됩니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 각별히 감염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감염환자이송 특수구입차 2016년도 도입, 이것이 이번에 생긴 겁니까,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이번에 메르스 환자 이송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일반 환자하고 메르스 환자를 같은 구급차로 이송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급차를 통해서 다른 감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23개 소방서에 각 1대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음압시설이 갖춰진 완벽한 그런 별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 전문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일선에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르스와 관련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세입ㆍ세출결산서 이것 갖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쪽 위에서 여섯째 칸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쪽 부분의 지원도 부족하고 지원을 못 해 드려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을 항상 표합니다만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1억 7,000이 되고 집행잔액도 1억 1,400이 돼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안 해도, 장비보강 안 해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생기고 이월이 생기죠, 이런 부분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납품하기로 했던 업체에서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이월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불용액 부분들은 계약 체결하고 남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도 꼼꼼히 챙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소방재난본부의 장비 부분에 각별한 관심들을 갖고 계시지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때 안타까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장비 특히 이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소방재난본부장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특히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방역, 퇴치, 이송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중랑구 관내 소방서를 방문해서 직접 몸으로 가서 부딪혀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특히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먼저 세출결산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이 1,384억, 지출액이 1,338억 원인데 약 96.7%를 지출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5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약 40억 5,000만 원, 불용이 2.9% 정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방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챙겨줄까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잔액이 40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켜 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하는 게 원안입니다만 지금 잔액 2.9% 정도는 본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계약하고 남은 그런 집행 잔액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애당초 계약의 예상금액하고 여기서 예산 잡았던 것이 차이가 그만큼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 필요한 물건을 원가대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가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품질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수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 잔액 추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최근 한 5년 동안에 집행 잔액 불용률을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9% 정도 집행 잔액이 있었고,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5년간 평균 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개별부서마다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연초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서둘러서 이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21쪽을 보면, 결산서 105쪽입니다. 성동소방서 신설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행당도시개발계획안 고시가 지연되어서 설계용역이 순연되었다고 하는데, 타 기관이나 타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면 사전절차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유관기관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사업집행 과정에서 관련되는 유관기관 포함해서 좀 더 철저히 연구도 하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문제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해 봐서, 왜냐하면 혹시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니까 딱 닥쳐 가지고 지연되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성동소방서 신설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됐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성동소방서는 당초에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가 계획연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 중에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11월까지 기본설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끝나는 대로 연말 아니면 내년 초 동절기 풀리면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권순경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들, 계속되는 화재라든지 재난사고 대비하고 수습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입ㆍ세출결산서 67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을 하시는데, 수난구조대 운영 항목의 바지선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왜 그렇게 시급해서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서 사용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수난구조대를 현재 3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의도 수난구조대 하부에 퇴적물이 집적되는 바람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하고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본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시급성이 제가 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사업진행 현황이 필요하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을 봐 주십시오. 과오납반환액 현황에 2013년도에는 152만 원 정도인데 2014년도에는 4,2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이렇게 2012년보다도 계속 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행정착오도 좀 있었습니다. 민간융자금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 직원들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3년도 대비 세율이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거의 4,000만 원이 과오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들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 동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융자금 이율이 당초에 연 2.5%에서 2%로 떨어지면서 이율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소홀하지 없도록 교육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래도 얼굴은 좋으시네요. 제가 메르스에 대해 일선대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 해서 결산을 떠나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니까 재난대응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문적인 부분은 재난대응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우병호입니다.
문종철위원
과장님, 제가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구급대의 건수가 너무 많다, 특히 2소대는 기피부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도 보면 구급차량 장비 이번에 불용시킨 돈도 있죠?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계약이 잘못돼서 불용은 됐습니다만 이렇게 노후차량이 많고 장비가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신경 쓰셔서 불용이 없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40대 구급차 중에 30대를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이번에 메르스를 보니까 저 같으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호복 입고 마스크 쓰고 그 더운데 저 같으면 못하겠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급차량과 장비를 하는 부분에서 왜 돈을 불용시켰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네,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감염복 말이에요, 보호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호복 같은 것 원만히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이번에는 긴급예산으로 예비비 15억을 지원받아서…….
문종철위원
예비비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서울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보호복과 소독용 장비 등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급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외에 또 지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적응성이 있는 장비는 보호복 같은…….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19에서 지급한 것은 서울시에서 예비비 15억을 받았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보호복이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막말로 그 옷만 입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현장 나가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느냐, 휴식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예비비 나와서 옷만 사줬습니다라고 하고 향후에 노후장비 교체할게요 하는 것은 이것 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지급한 게 있습니까?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우리가 긴급 지원받은 예비비가 사실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료비, 소모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료비 성격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성격상 구급대원들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사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환자를 이송하고 나서 구급차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할 수 있는 스팀청소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문종철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과장님부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소방본부에도 분명히 예비비가 있고 여기에 보면 전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소방대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식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지금 법도 우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규정상 안 됩니다, 예비비 성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본부장님과 협의를 하셔서라도 분명히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메르스가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요새 이 날씨에 땀 몇 시간 흘려보니까 저도 젊지만 힘들어요. 매일같이 그 보호복 입고 하기에는 이분들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보면 구급건수 자체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5년에 보면 구급출동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82년도 구급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구급출동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연평균 약 5.6%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개 대 81명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소대 3명이죠?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2소대는 몇 명입니까?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2소대는 3명 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3명요?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네. 1소대는 3명, 2소대는 3명 타는 데도 있고 2명 타는 데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3명도 타고 2명도 타요?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원칙은 3명이 타는 게 원칙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3명이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명이 타면 2명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죠?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원칙적으로는 3명이 타야 되는데…….
문종철위원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죠. 2소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몇 분한테 들었어요. 2소대 가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도 없이 왜 2소대가 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과장님은 안 타시잖아요. 거꾸로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본부장님도 한 번씩 타셔야 돼. 명예로라도 가서 타서 해 보셔야 이분들의 실상을 알고 어떤 개선점을 내놓지 않겠냐. 제가 이 현장을 보고 그분들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감염방지 물품 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원들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우병호재난대응과장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감염방지라든가 확산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제가 원래 메모를 잘 않습니다만 메모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 있을 때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오죽하면 메모를 해 왔는데 정말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 고충을 알아주시고요. 정말 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 결산하는 부분에서 몇십 억,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하는 돈이면 현장의 대원들한테 충분히, 충분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하는 것 없이 잘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는 구급대원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그분들한테 지원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할 것입니다. 좀 지출해서라도 대책이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근 5년간 구급활동이 5.7% 정도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40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소대가 2명이 타는 것이 17대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거의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7대가 있는데 거기에 3인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력증원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2명 타는 것도 있지만 추가로 신설 구급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명이 탑승하는 9개 대를 금년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대 2명씩 타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4개 대에 대해서는 3명이 타는 것으로 인력증원 확보를 받았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지만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어쨌든 내년에는 가능하면 전부 다 3인 이상 타도록 노력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사실 이번에 메르스 전담구급대를 운영하면서 소방서별로 1대씩 지정하니까 동료들이 사실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저희 나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부분이 있고 제도 내에서 강구하려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왕에 확보한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그네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문종철위원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한번 보시죠. 굴절사다리차 바스켓수리,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계약현황이 있을 수가 있죠? 246일 지체일수라면,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이렇게 계약하고 집행해도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초 송파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굴절사다리차의 바스켓이 고장이 났는데 단순히 바스켓만 고장 난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다 보니까 부품수급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오고 나서 차량 납품했던 회사가 파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동일물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납품했던 게 우리가 요구했던 사양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변경요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치면 구매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납품업체에서 4,300만 원짜리에서 2,600만 원의 지체상금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누구도 윈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끌고 오기보다는 계약을 해지했어야죠. 그래서 그 업체에서 못 만들었으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하고 갔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다고 하고만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홀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과오납 부분에서 보면 특히 4,000만 원 부분을 세입처리 해야 되는데 세입처리를 잘못해서 담당자 처벌을 했는데 그 담당자 4,000만 원 착오로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이 얼마죠? 103페이지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000만 원 착오부과 됐던 부분은 저희 관할 소방서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반납해야 할 전세자금을 세입처리를 하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문제는 아까 몇 번 반복된 얘기인데 반납해야 되는데 세입처리를 했어요. 그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질적인 손실금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반납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간융자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돈을 빌린 것 아니에요? 돈을 돌려 줬어야 되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빌렸던 돈입니다.
문종철위원
빌렸다가 돈이 들어왔으니까 줘야 돼요. 그런데 주는 날짜에 안 줬을 것 아니에요? 자, 내가 받아서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얼마를 가지고 있었어. 그 가지고 있었던 일수만큼에 대해서 지체상금은 발생하거나, 뭔가는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해 줘야 편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장비가 노후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40억이 넘어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것보다도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있잖아요. 이게 29억이나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의 계약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보수공사에 예비비로 쓸 수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집행과정에서 좀, 부대사업을 포함해서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어디 화장실이에요, 혹시 본부장님 화장실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수난구조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는 쓰는데 왜 메르스로 인한 대원들한테는 못 쓰냐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더 가까이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집행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2017년 6월입니다. 딱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동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부지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추가 예산편성 문제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56억 정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300평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문종철위원
그러면 51억 정도 되나요, 1,700만 원 정도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 김진영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소방서 한 번 마련하면, 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나서 땅을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지 해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했어야지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지연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노력이 아니라 올해 안에는 결과를 내세요, 내년 예산에 잡아서. 저는 성동구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확보하고 건립하기까지는 일단 땅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0평으로는 적다고 치면 거기는 출동만 하는 부분이지 직원들한테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 안 되지요? 어렵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최소이고, 어려운 공간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서 해야지 막말로 예비비 갖다 다 써버린다고 가서 그냥 한번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종철위원
어쨌든 그것은 제 억지소리고, 그것보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짜 소방서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하세요.
문종철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서가 되고 나면 센터가 평균 4.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진구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장동 운동장 부지 쪽 8,000평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광진구에서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본부장님이 누군가 전담을 하나 하셔서라도 그 부분이 운동장 부지 쪽에 신설이 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화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119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주민들의 구급에 관한 부분도 많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정리가 꼭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지난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정의 모든 것이 메르스 대응에 총력하다 보니까 시정의 다른 업무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성동소방서 부지 확장하는 문제하고 추가로 성동소방서 개소 이후의 센터 관련 부분을 초창기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좀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의 정국 정체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구급대원들 부탁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소방관들께서 이번에 메르스 환자 이송업무에 정말 많은 노고를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많은 기여도 했고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는 정말 많이 속상하게 우리 아파트에 소방관이 거주해서 조심해라 이랬다고 하길래 왜 이렇게 인심이 흉흉한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으니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란에 과오납반환액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소방서에서 민간한테 돈을 당해연도에 지원해 줬는데 당해연도에 반납했으니까 거기서 차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잘못해서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민간인은 서울시에서 무주택 소방공무원들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세자금을 지원 받았던 대상이 소방공무원, 민간인이 소방공무원입니다. 이 소방공무원이 지원 받은 금액을 당해연도에 반납하고 반납처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해연도 민간으로 세입처리 하는 바람에…….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반납했으니까 거기서 차감해서 그냥 반환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잘못 잡았다 그런 얘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착오입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700만 원인데 그중에 전년도에 넘어온 게 1,600, 그다음에 과태료가 2,100 그래서 3,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2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납세태만 해 가지고 2,190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본인이 과태료를 일방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부과대상자가 사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여기 보면 무재산으로 2,000만 원이 있어요, 결손처분 안에. 그다음에 차년도 이월액 중에도 무재산이 490만 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이 사람이 무재산인지 아닌지 바로 조회를 해서 채권보전조치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단 부과해서 한 5년 동안 계속 촉구도 하고 징수도 하고 방문합니다만 그렇게 5년 지나도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결손처분 쪽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울시 체납처분 기동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도 추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되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못 찾은 모양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통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과태료가 어느 과태료입니까, 어떤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예를 들어서 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어서 위험물 취급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지연했다든지,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액이 50만 원 내외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현재 납세 태만인 사람은 납기를 넘겨서 안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 추적하고 있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있는데도 안 나타나는 모양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소방법을 위반할 정도 되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싶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주소지 전산조회도 하고 실제 사업장도 방문해 보는데 아직까지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소방법이라든지 의무이행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1년에 어느 정도 부과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 줄어들었던 부분은 비상구 폐쇄하면 예전에는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하는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그 조례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감소추세에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환자들 이송에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재난이나 위기발생 시에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소방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고보조금이 2014년에 34억 8,440만 원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개별소비세 중에서 정부에서 약 3,700억 정도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는 것이 아마 내년에는 약 180억 이상 200억 가까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그렇게만 되면 조금 재정적으로 피지 않느냐, 그간에 장비라든가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할 일을 못했던 부분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서울시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쓸 수 있도록 100%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확률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오봉수위원
2014년 결산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잘했다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크게 문제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변상금 및 위약금, 우리 동료위원들 다 세부적으로 지적을 했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오납 발생, 사실 행정적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도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예비비 사용이 현격히 줄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올 살림 알뜰하게 잘하시고, 아마 서울시는 추경을 11월에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것을 봐서 서로 조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각별히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건설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메르스 대응 소방안전대책 추진 현안업무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수입장비 종류가 얼마나 되죠? 많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장비내역과 가격을 자료로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구조대원이 쓰는 장비도 있고…….
이종필위원
소방전체, 수입되는 장비의 종류와 가격 그것을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민방위과장이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비상기획관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비상기획관에 민방위과장이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사이렌은 저기 가있고, 비상기획관에 민방위과장은 있고, 한 군데로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비상기획관에 다 있었는데 사이렌을 떼어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소방행정타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전하는 과정에 저희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몇 년 후인데요. 원래 성격은 비상기획관이 맞는데 그것을 따로 떨어뜨려 와서 예산 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지 예산만 잘 주면 얼마나 좋아, 괜찮지. 그런데 안 주려고 아주 바득바득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소방차 출동을 단축시키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소방차 사고 나면 그것 누가 책임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차량 출동 중인 차량사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종필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내부적으로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험을 통해서…….
이종필위원
않도록 해야죠. 보험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처리할 수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보험으로 전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속히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요새 길 비켜주기가 나아졌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서장님들 세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세 분이 나가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장님 한 분입니다.
이종필위원
세 분이 아니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 분입니다.
이종필위원
연말에 두 분 나가시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6월 말은 한 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전국에 준감이 몇 분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지방직과 국가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은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방직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방은 서울에 다섯 분 계시고요.
이종필위원
전국에는 30명 좀 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방ㆍ국가직 다 포함하면 30명 가까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3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간부 출신이 몇 명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많아서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비간부 출신이 준감 된 사람이 있어요, 문성준이라고. 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이 친구가 청으로 와서 관뒀어요. 그래서 인사 왔길래 내가 막 뭐라고 했다고. 비간부 홀대하지 말아요. 정말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비간부거든요. 용의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도 제가 간부출신이지만 서울 와서 간부, 비간부 그런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에요. 지금 구분이 되고 있고, 연령대를 보면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져. 그것은 아마 인정할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임용되는 동료들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록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앞으로 비간부가 준감 되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간부 출신인데 누가 비간부 해 주려고 하나? 그렇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에도 비간부, 비간부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소방사로 입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차피 간부, 비간부를 나누더라고. 나누는데 보면 내 경험에 의해서는 이번에 어떻게든지 하나, 제가 여기 앞으로 후반기도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이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비간부 준감이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과장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이종필위원
준감이 있다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건 다행이네. 내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일선 경험이 풍부한 게 좋은 거지 간부, 비간부 나누는 건 별로 좋은 거라고 보지 않아요.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요. 건물 점검이 강화됐더라고요? 언제 강화됐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는 자체점검해서 그냥 자체보강을 했는데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강화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건물 가진 사람은 괴로운 게 뭐냐면 공사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공사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사업체가 안 하고 다른 점검업체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아주 고자세더라고, 그 사람들은 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주 고자세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그쪽으로 강화됐어요? 점검 그게 3년에 한 번이에요, 2년에 한 번이에요? 매년이면 아주 괴롭지. 괴롭지, 건물 가진 사람.
「매년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 시설물이 전체대상이 아니고 특정시설 이상이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고자세더라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 전에 편리하게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와서 점검을 해 주고 그랬는데 그건 해당이 없고 이번에 점검이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 그렇잖아요, 새로 생겼지요? 그전에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이번에 다시 그걸 끄집어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자체점검해서 보관만 하고 저희들에게 제출 안 하니까…….
이종필위원
제출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제출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 그 점검비가 굉장히 비쌀 것 같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점검비는 사실 판단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
이종필위원
그런데 누가 그것 담당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방과장님.
이종필위원
예방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예방과장 윤영철입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작동기능점검이 있고 하반기에는 종합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1년에 두 번?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래서 전에는 종합정밀점검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 갖고는 뭔가가 미심쩍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는 작동기능점검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아진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전실의 압력도 봐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소방법이 참 안 좋은 게 전직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용해서 먹으려고 말이지, 자리 차지하려고.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뭘 아니야 아니긴,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이종필위원
안전은 무슨 안전이야, 그렇지 않아도 불 안 나고 안전해요. 그건 건물주의 의지가 중요하지. 1년에 두 번씩 해서 얼마나 귀찮게 하려고 그래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래서 건물주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제도권으로 나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건물은 17년 됐는데 절대로 정말 17년 된 거라고 안 봐요,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데 이번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아.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점검을 하는데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이종필위원
샘플조사를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만 하는 게 낫지 전부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야.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점검업자에 대해서 횡포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건 갑이 되고 우린 을이 됐다니까, 그 사람들은 갑이 됐어요. 갑을 만들어 준 거야, 소방에서.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아마 점검업자가 많아지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현재가 문제죠. 지금 현재가 문제예요. 이것은 그냥 적당히 넘길 게 아니고 문제제기 해서 고쳐놔야 돼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이 얘기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알고 있어도 다 그쪽 편이죠?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뭘 아니야? 그렇죠. 정말 이것은 나는 심각하다고 봐요. 건물 주인들이 앞으로 골치 아파. 가뜩이나 세금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귀찮게 해 봐요 아이, 더러워, 막 이런 소리 나오지.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연구하셔서 지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해 주세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여기까지만 할래요.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하여튼 소방점검을 하는데 업체가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받은 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소방법에 위반되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면 다섯 군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데는 20개 항목에 얼마, 또 어떤 데는 몇 개 항목에 얼마. 그러면 건물주는 제일 싼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고,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게 진짜 교체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한마디로 소방 설비업자가 건축주한테 필요 이상의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업자들한테 맡기면 당연히 많은 부속품이라든지 부품을 교체하면 또 그분들은 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업체가 경쟁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것을 빼고 금액을 낮게 견적을 내서 건축주로부터 낮은 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은 올해부터 강화되어서 정밀점검해서 공사하신 분이 준공을 해서 건물 준공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인가 이렇게, 하여튼 준공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아마 소방 설비업체는 인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소방본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샘플링을,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그게 서울소방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축주가 너무 과도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하게 됨으로써 불편함,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화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업자들이 와서 할 때는 이 사람들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덜 가고 견적을 부풀렸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까막눈이니까 전혀 내역을 모릅니다. 뭘 바꿔야 되는 건지 압력이 얼마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울소방에서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은 좋지만 관련해서 이런저런 피해도 없어야 되겠다는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정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소방검사제도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소방검사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최근 소방검사제도가 전체 대상물의 5% 내에서 샘플링 조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서울시내 대상물 중에서 5% 정도만 소방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건물주가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몇 년 누적이 되니까 건물분주들이 검사를 소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 전체대상물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조사를 한번 하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주분들이 관리하시는 부분이 예전에 소방공무원들이 검사할 때보다 많이 소홀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샘플링 대상을 5%에서 10%로 늘렸습니다. 좀 더 늘렸고, 아까 말씀하신 정밀조사를 해서 점검보고를, 처음에는 건물주가 자체점검해서 기록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관리할 수 있는 의식을 바꾸자고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에 검사를 하다가 안 하다가 또 하니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점검업체, 용역업체들이 서로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격이 맞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 점검업체에 전화를 해서 지도를 하다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업체를 간섭한다는 식으로 청렴도 관련되어 불평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은 나가서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점검업체들의 횡포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내부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책도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주찬식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구조활동하고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출동건수에서 구조인원과 이송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조출동해서 실제 인원이 한 사고에 다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출동했는데 그 환자가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차로 병원에 이송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건수하고 인원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제가 예전에 ‘심장이 뛴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구급차를 마치 자기 개인택시처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응급환자도 아닌데 혹시 교통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취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소한 사례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에 한번 거론된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은 상대방 환자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환자상태는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외상 이런 경우는 명확히 판단되지만 내적인 다른 질환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병원에서 긴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취객들도 그런 것에 많이 끼어 있지요, 그런 경우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취객도 있습니다만 단순한 취객이 아니고 음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절하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난번 국민안전처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급차, 소방차에 대해서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하겠다, 이런 방침이 세워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민안전처 예고 이전에도 사실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관할구청에다 이첩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해 오고 있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소방통로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침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5월에 대비해서 190% 정도 단속건수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64건이었는데 올해 187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동율위원
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느 현장에서 나타난 부분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불법 주정차 사항입니다. 소방통로에 차량을 정차하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동과정에서는 사실 구급차라든가 소방차가 출동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비켜주고 잘 이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면도로에 주정차 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강제로 견인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차량 출동하면서 강제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소방통로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SKT맵과 협약을 해서 승용차가 주차금지구역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에서 ‘이 지역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7월부터인가 상용화되도록 협의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1개 구청에서 이면도로 상에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차선을 긋고 거기에 태양광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LED등을 바닥에 설치를 해서 주변에서 쉽게 그 지역에 들어오면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사실 소방출동을 하다보면 이동조치라든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견인하기도 어렵고, 또 일일이 차를 옮겨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고, 또 주인이 직접 이동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미 사고 난 부분은 벌써 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동율위원
앞으로 어느 부분들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소방차 노후율이 2015년 당해연도에는 26.7%가 되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총 소방차가 960여 대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939대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된 차량이 939대 중에서 122대입니다.
오봉수위원
122대가 노후차량이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노후차량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예산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입니다만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겼고 국고지원이 있는데 이것 예산 확보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오봉수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고보조와 소방안전교부세를 같이 줄 것인지 국고보조를 중단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예산 확보되는 과정하고 또 포함해서 서울시 예산 확보해서 노후율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전문구급대를 7월까지 17개 대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심정지환자 전문구급대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29개 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소방서별로 1개 대 있다가 6개 대를 늘려 29개 대가 심정지환자 전문구급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향후 19개 대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올 7월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7월이면 다음 달인데 다 준비되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본장비는 다 보급했기 때문에 운영인력에 대해서 전문교육만 더 강화해서 추진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계획대로 이상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지를 서대문구청과 협의해서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25개 자치구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차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괜찮고 추진상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위험도 등급분류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해서 고시원 DㆍE등급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7월부터 실시할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등급분류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 점검결과를 통해서 등급분류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E등급은 심각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E등급은 위험성이 농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요. 또 일부 보니까 E등급을 리모델링해서 보수보강해서 C등급 받고 그러는가 본데 사실 E등급 자체는 어떠한 리모델링 보수보강보다도 사실 철거 내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경기부진 이런 부분을 들어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E등급 자체는 없애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대부분 시민들이나 중앙정부에서도 E등급 자체는 없애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소방장비 장착 이륜차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방장비 장착은 몇 대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별로 구급용 오토바이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센터별로 승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좁은 골목길 이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종로와 성북소방서 관내 2개소를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영요원이 부족해서 오토바이 운전요원은 별도로 지정 안 하고 다른 차와 겸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으로 출동하고 오토바이 활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 전문요원을 지정해서 소방차 출동하면 무조건 현장에 같이 출동하도록 해서 운영성과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있는 안전센터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주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배치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2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산하는 그런 방법은 추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태영 소방학교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네.
오봉수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실까요?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서울소방학교장 최태영입니다.
오봉수위원
반갑습니다. 소방학교에 소방과학연구센터가 있습니까?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네,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현재 연구인력과 올해 편성된 기정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현재 6명 있고, 거기에 소방직이 1명이고 일반직이 1명이고, 평균적으로 1년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학교장님,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소방학교 연구인력과 예산편성액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참고적으로 국가 국민안전처에 중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는 연구직과 소방공무원이 12명이 있고요. 국외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소방청 안에 51명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연구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인원도 220명 되고, 거기에 비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고밀도 위험요소가 많고 다양한 재난과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구소가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 조직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도쿄소방청의 일반현황과 우리나라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도쿄는 1,330만 명이고 우리 서울은 1,010만 명 되잖아요. 인구 차이는 220만 명 차이 나는데 소방공무원은 도쿄소방청에는 1만 8,150명이고 우리 서울은 6,670명이죠?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소방서는 81개고 우리 서울은 23개고요. 소방차량 같은 경우도 일본 도쿄소방청 같은 경우는 1,950대이고 우리 서울은 970여 대 있고요. 또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일본 도쿄소방청에는 45명이고 우리는 6명이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학교장님, 조직이 발전하려면 그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평하는 다양한 연구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5년간 소방학교에서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저희 연구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논문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은 연간 15건 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고요. 다만 외부와 같이 자문 내지는 교류를 통해서는 한 250건 크고 작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 예산문제, 인력문제에 있어서 우리 일선에서 소방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는 사실 체계적이고도 고밀도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소방학교에서 논문을 하는 것이라든가 외부와 병행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연구용역비 한 건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인력과 예산편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위원님 관심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업무보고 내용에서 한 가지씩 각자 주문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 매년 소방재난본부 연말에 예산정국이 되면 그때 난리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여름에, 지금입니다. 예산편성 되는 데 깊이 관여하셔서 숙원사업, 하시고자 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정책사업이 돈이고 돈이 예산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만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업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죠. 우리가 작년 257회인가요 11월 정례회 때 반포 수난구조대 신설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오래된 수난구조정 교체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 예산에 이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하고자 하는 사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부터 예산 끝나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네요. 상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실시라는 난이 있어요. 이것 매년 했던 것인가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가요, 두 번 하는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성과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초의 사업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성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각 평가표가 있습니까? 지문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각 평가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따로 있다는 말씀이 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각 사업별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에 의해서 달성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통일된 지표에 의해서 각 소방서에 적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3년 치, 그러면 소방서별로 순위가 매겨지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자연스럽게 순위가 나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되지요? 궁금해서 그래요, 한번 보고 싶으니까. 3년 치 성과표 순위 매겨진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는 안전처를 신설했는데, 그리고 서울시도 재난안전을 위해서 조직개편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방재난본부가 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소방재난본부가 무슨 조직개편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보강된다든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인력충원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정리가 다 됐고요.
이석주위원
7월 1부로 개편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소방본부는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7월 1일자 개편사업에는 사실은 저희들 것은 없고 현재 조직 일부 팀 신설하는 부분은 그다음 회기에 검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안전 쪽을 보강하고 조직개편하고 물관리국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안전 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 보시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재난 투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싸움인데 승리를 위해서는 사기가 필요합니다. 아시지요? 사기가 필요하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면 여기에 보면 출동간식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을 올리셨는데 4,0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사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웬만큼만 예산이 된다면 한 5,000원 정도로 올려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 재충전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데 심신안정실 2개소를 올해 더 추가확보 하셨는데 23개 소방서 중에서 아직도 이 심신안정실이 없는 소방서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 100% 다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서 언급한 심신안정실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경기도소방서를 제가 우연한 기회에 들러봤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는 16개 광역시 중에 재정자립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에 비해서 우리는 80~90%인데 걔네들은 20~30%밖에 안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잘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산다는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빈약한지 모르겠어. 심신안정실, 스트레스관리실 같은 데는 전국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우리만 설치를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이라든지 현장폭행피해 대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누가 소방대원을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보면 10만 원, 3명에 90만 원 해서 30만 원, 이렇게 소액을 가지고 어떻게 소방대원들이 생명을 걸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불을 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잘해 줄 때는 대폭 잘해 주고 또 부려먹을 때는 야무지게 부려먹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여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4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요약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안전건설 위원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지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정부도 또 우리 서울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울시민이 안전해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이 행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2016년도 예산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건설 위원님들도 다 적극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현안업무 맨 밑의 향후계획에 보면 특수구급차 도입 해서 내년에 4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해 놨네요? 이것 한 대에 얼마 정도 가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특수구급차는 구급차 내에 압력을 조절하는 양압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외국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생산되는 구급차가 있는데 대당 수입가격이 한 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꼭 인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그런 병이 올 수 있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소방공무원 외출 제한자 발생이 20명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 5월 27일 보통 알려진 14번 메르스 확진환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을 서울터미널에서 삼성병원으로 이송했던 직원이 3명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초소방서 직원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초소방서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이송할 때는 이 사람이 메르스 의심환자인지도 모르고 본인 얘기만 듣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27일에 이송했는데 30일에 이 사람이 확진이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건소에서 확진 때 이송했던 대원에 대해서 그 당시 이송했던 환자가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이송했던 대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송했던 세 사람하고, 그분들하고 임무교대 했던 세 사람, 그러니까 6명을 2주간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19명이 전체 다 그런 형태로 의심환자를 이송했는데 확진이 된 경우 그때 이송했던 대원 19명을 저희들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증상이 있는지 때문에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체 인원이 이상 없이 2주일 후에 다 현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현재는 21명이 진행되었다가 19명 다 퇴원하고 24일부터 2명이 추가로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173번 환자가 발견됐던, 확진됐던 그 병원에 들렀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개인적으로나 그 사람의 동선하고 접촉됐던 두 사람이 추가로 보건소 통보를 받고 지난 24일부터 격리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27일에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30일에 확진자로 판명이 났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소방대원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확진판정 날 때까지 자가격리 하기 전까지는 소방서에서 활동을 하셨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분들이 다행히 내부 들어가서 소독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3일 동안, 그날 근무 끝나고 하루를 동료들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주변은 저희들이 들어와서 소독하고 정리를 다해서 다른 주변 파급효과는 없고요. 그분들이 자가격리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큰일이 없이 무사히 잘 복귀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천만 다행입니다. 권순경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각 소방서장님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 금천소방서 건립 계획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건립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지가 현재 그쪽 가격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가격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건물지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보상 받자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곧 조정이 될 걸로 생각은 듭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 말로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흥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2016년 예산편성 시 부지 매입비하고 기본설계는 꼭 예산편성 해 올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 토지주들하고 금천구에서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봉수 위원님께서 진화오토바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종로하고 성북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종로하고 성북이 아니고 은평입니다. 은평으로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이것을 시범운영하는 것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동네에는 주변 센터에 배치를 해야 한다, 어떤 결과를 떠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운영인력이 문제입니다. 오토바이 진화대가 정상출동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업무를 전담하고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소방차량이 위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하고 오토바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맡고 있으면 차량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운영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로하고 은평 2개 지역은 아예 우선적으로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차를 못 타게 오토바이만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성과를 보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면 확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 발견 이후에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년간 투철한 공직 열의와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는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치하를 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201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5일자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장으로 발령 받은 백종은 센터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5억 4,298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 5억 531만 4,000원, 수납액 5억 53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1,250만 원으로 과태료수입 450만 원, 그외수입 800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4억 9,281만 4,000원으로 증지수입 4억 6,333만 원, 기타사용료 2,143만 5,000원, 주차요금수입 522만 9,000원, 불용품매각대 232만 원, 그외수입 49만 9,000원, 기타이자수입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8,56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2,175만 9,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0.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6억 7,57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5,19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87만 9,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심의운영사업비 1억 2,018만 7,000원과 기본경비 369만 2,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10억 99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985만 2,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5만 9,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3,754만 6,000원과 기본경비 2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변경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44만 원, 예산변경은 1건에 91만 원으로 품질시험소 경비용역 근로자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물품구매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진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201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는 이달 말이면 퇴직하시든지 감개가 상당히 새롭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을 드릴게요.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ㆍ반복공종은 발주기관 자체설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성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건축사자격증을 보면 건축학부 4년, 실무경력 5년, 예비시험합격자라는 세 가지 조건, 또는 건축학과 5년, 건축실무 3년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될 때 건축사가 되어 설계가 가능한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단순ㆍ반복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나 환경이 다 다른 만큼 전문가의 눈과 여러 명의 검토의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자체설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용역을 우리가 할 때 외부의 용역업체한테 발주해서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전기직이나 녹지직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어렵고 구조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토질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이상 말 그대로 단순ㆍ반복적이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의 종ㆍ횡단 변경이 없고 단순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보도블록 보수공사라든가 하수도의 준설 등 경미하고 간단한 구조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 용역을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우리 시 사업소의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예산을 아끼고, 그러면 또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서 본인의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감리나 용역업체에 주지 말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자체설계를 자꾸 확대하는 것은 심의가 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편성될 예정인데 거기에 CAD비용이라든가 순수 도면작성비용이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재배정을 해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자체설계비용입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오랜 경륜을 가지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ㆍ반복 표준화된 기술에서 실적 우수직원 표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한 직원들은 시장표창을 1년에 모아서 연초에 주는 거죠.
김동율위원
그리고 간단한 설계라도 원설계자가 있고, 또 저작권 관련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 데는 해당이 전혀 안 된다 이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또 한 예를 보면 건축사들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구조, 철근, 콘크리트 등 양을 계산 안 하고 도용을 하다가 구조기술사들한테 고소당한 사건도 있는데 이런 것도 법률적 검토를 끝마친 상태로 하는 겁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건 저희가 없고 다 건축직이면 건축직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은 품질시험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권영찬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권영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또 나가셔야 되겠네. 참 고생하셨고요. 평생을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합시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좀 봅시다.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에 보면 기술직 전문교육 실시하고 공사관리 실무교육과 그 밑의 것까지 세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첫째, 공사관리 실무교육은 강사는 주로 누가 선정을 하게 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강사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 주관으로 강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재개발원에서 가르쳐 주지요.
이석주위원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하게 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저도 옛날에 교육도 한 번씩 받아보고 할 때 보면 상당히 내실 있는 강사들, 특히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강사들은 공무원들한테 유익한데 그렇지 못한 질이 떨어지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강사의 질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실 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기술직 전문교육은 보통 30명씩 해서 6개 과정을 하시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기간은 16회 정도 되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석주위원
한 번 들어가면 3개월 정도 이렇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니요. 두 번의 기술직 전문교육은 일과시간 이후에 저녁에 회의실에서 공무원들한테 기술사 수준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과시간 이후에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위해서 토목시공이라든가 건축구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도 듣지만 직원들 한 30명을 정예요원으로 해서 방과 후에, 일과 후에 7시부터 10시까지.
이석주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게 한 거의 10년 이상 됐습니다. 십몇 년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기술사 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석주위원
이것 해 가지고 기술사 자격증을 따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본인의 역량도 되고 발전이 되는 거지요.
이석주위원
그래요. 기술직 전문교육은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라고 보고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교육 같은 경우도 연 400명 정도 교육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서울시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이렇게 해서 기술직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요? 3,000명 정도 되는 대규모인데 400명 정도 실무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될 텐데, 물론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교육인원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 인원에 비해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을 보강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량진하고 방화대교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2014년도 하반기에 시장단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라, 다 감리가 있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까막눈이다 이거예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전혀 모르는 게 많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팀장들이 그 업무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 후배들한테, 인재개발원에도 교육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토목직하고 건축직 2개의 직종만, 우선 건설에 토목, 건축이 제일 주류를 이루고 전기나 기계는 조금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토목, 건축을 작년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많이 했고 인재개발원 교육 사정상 한 번에 회당 한 50명, 그래서 올해는 4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과정으로 해서 설계, 적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도면, 품 뽑는 방법, 여기서 설계를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하나 과제를 주어서 공사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어떤 신기술이 들어가는지 외부 사람은 한두 사람 있고 다 우리 공무원 팀장들, 저도 여기 강의 가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일주일이면 한 번 와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설계가 어떻게 되고 무슨 절차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우선 하고, 작년에는 인사과에서 더 확대가 되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녹지직이라든가 타 직렬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일단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시켰고 올해 시키고 앞으로 장래에 더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직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직접적인 예산 이런 쪽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꼭 시켜야 됩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확대를 하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토목상 시상 있지요? 대개 보면 시상 인원은 해마다 10명씩 하게 되는데 토목만 아니고 기술 전체 다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토목 관련해서 다지요.
이석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사실 그래요. 이게 잘못한 것 고발하고 정지시키고 징계 먹이고 이런 것보다도 격려를 하고 상을 주고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유일하게 서울시에 보면 상을 주는 것은 서울시토목상이 있더라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건축상도 있고 시민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상.
이석주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토목상이 위상이 있고 그래서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10명을 주려고 했는데, 아까 예산 과정에서 보니까 10명을 주려고 그랬는데 심사에서 다 잘리고 3명밖에 못 줬어. 그렇죠? 그래서 30.5%가 불용이 되어 버렸는데 심사위원이 너무 까다롭게 해서 이런 것 아닌가? 10명 주기로 했으면 7~8명까지 줘야지 왜 3명밖에 못 줬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하여튼 추천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기준에 미달된 사람도 있었고요, 후보자들이. 하여튼 올해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왜 상을 줄여서 그렇게 하냐 그런 질의를 하셔서 올해는 10명으로, 부시장도 10명을 주라고…….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처음에 한번 하반기에 상을 주려고 했는데 수준이 떨어지고 해서 못 준다고 하면 3명 주고 또 한 번 횟수를 늘리면 그 예산은 다 쓸 텐데 이것 사실 상 주는 예산을 30.5%씩 불용을 했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시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잖아요. 사례집에 보면 목적은 지적사례 중심 사례집 발간 해서 유사사례를 방지한다 이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기술이야기 발간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400부 발간하시고, 그 밑에 서울이야기는 몇 부 발간하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책자로 만들지 않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해서 파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별로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계약금액 조정사례집 이것은 다 직원이 필요 없고 건설공사를 하는 구청의 토목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도기본이라든가 그런 파트에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잘못된 지적사례를 매년 우리가 순회점검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중요사항만 유형별로 정리해서 연말에 해서 올해는 금년도에 점검한 주요사항을 정리해서 연초에 만들어주고, 하여튼 공사파트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매년 12월 연말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차원에서 발간하신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교육도 하고 책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별로 안 보는데 이렇게 계속 발간할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책자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서울이야기는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파일로 해서 인터넷으로 만든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터넷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 가십시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오늘 마지막 회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얼굴이 더 밝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공무원들 보면 퇴직, 정년 당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이 후배들한테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인사하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에 보면 외부전문가 불시 기동점검단 운영이 있는데 운영실태에 관해서, 또 외부전문가 위원과 이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그다음에 기동점검단 운영에 관한 실태 최근 1년간만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디로 가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당분간 쉬어야죠.
조상호위원
쉬시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 또 어디 하셔야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알아봐야죠.
조상호위원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12페이지,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인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위 업자비율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타 시ㆍ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셨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타 시ㆍ도도 큰 뭐가 없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업자비율이 너무 많은 게, 중앙 같은 경우는 몇 %예요? 약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자료로는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서울시가 업자비율이 몇 %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공자가 합해서 13% 정도 되고요, 용역사가 46%, 공기업이 11%, 교수가 22%, 연구원이 6% 해서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조상호위원
50% 좀 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 50% 정도…….
조상호위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격제한을 조례로 정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30% 이상 못 넘게 한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요, 법무과라든가.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성에서 의심이 되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교수들도 좋으신데 교수는 심의 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가 있을 때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TO만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교수님들이 펑크 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회사나 시공회사는 그래도 관계없으니까 약간 탄력적일 수 있는데 무조건 시공회사나 용역회사가, 위원님 말씀처럼 업자로 해서 하는데 관련 계열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심의가 들어오면 그 용역사나 계열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저희가 심의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시공사나 용역사라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면이 있으면 이것은 한번 나중에 선임할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한 회사에서 여러 분야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 다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한 명씩인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1명 내지 2명 이렇게 골고루 들어갑니다.
조상호위원
3명, 4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아니죠. 분야가 다르면 겹칠 수가 있는 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하여튼 그것은 14기 할 때…….
조상호위원
이것이 경쟁률도 좀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한 회사에 3명, 4명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과다하게 쏠리지 않게끔 골고루 1~2명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 계속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을 한다는 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몇 쪽?
조상호위원
30페이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지금 품질시험소에 도로포장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연구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도로포장에 관련된 각종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된 항목을 분석해서 도로포장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PMS에 자료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키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PMS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한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만 보면 그 도로가 언제 포장이 되었는지 언제 보수가 되었는지가 다 나오나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PMS 시스템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한다는 건가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자료입력을 해 주는 것은 품질시험소에서 로드스캐너가 있어서 포장에 포트홀 발생된 것이라든지 균열 발생된 것이라든지, 또 횡단 좌우의 기울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입력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한 6개 도로사업소에서도 포장공사를 하고 나면 포장공사에 대한 이력을 이 시스템에 같이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이 시스템 운영만 하고 품질시험소에서 전 도로에 대해 입력하는 거예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에서의 입력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6개 도로사업소에서의 입력항목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따로 따로 있어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매년 다 해 왔어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자료 있으면 3년 치만 주실래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동공 탐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장비가 구매됐나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지금 현재 장비제조를 하고 있고 금년 8월 말에 장비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제조하고 있어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장비를 계속 제조했던 회사인가요, 아니면 처음 제조하는 건가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일단 이 사항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제품들을 제조했던 회사예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도로포장에 관련되어서는 하지 않았고, 군의 땅굴 조사하는 장비를 오래 전부터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 왔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땅굴조사? 땅굴조사면 지하 몇 십m까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또 탐사방법이 땅굴하고 도로포장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조하는 것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술력을 쌓아온 업체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도로 쪽은 처음인 것 같네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사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열화상태도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열화상태보다는 표준 심도가 한 1.5m 정도에 30cm 정도 되는 동공이 있는 것을 3차원 영상으로 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조상호위원
동공만 찾는 거네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열화된 것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동공보다 더 위험한 게 열화 같아요. 교량 같은 데 상판이 썩어서 위로 백회현상 나타나고 그것을 방치하면 상판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열화와 동공 탐사하는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겸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하…….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지하 동공을 찾는 장비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몇 대 들어와요?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지금 1대 도입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1대로 서울시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지금 직접 품질시험소에서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외주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해서, 아마 외주 용역사는 몇 대를 구매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직접 하는 것은 1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동공 탐사체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