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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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민원서비스국장으로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민원서비스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개발민원과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서비스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5일.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세무과장 이천학 (선서문 제출)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입니다. 민원서비스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2건이며, 완료 10건, 추진중 2건으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위반행위 과도한 처벌 완화책 마련」입니다. 전년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위생 민원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 19건을 포함하여 267건의 민원신고가 있었으며, 민원신고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건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으로 고발조치된 29건과 경찰서 통보 6건을 포함한 61건으로, 206건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그간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결과 2014년 8월 20일자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7일에서 시정명령으로 완화되었으며, 그리고, 2014년 5월 27일자로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에서 과태료처분으로 변경하는 안과 폐업신고 없이 대표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청문일을 10일 이내로 개선하는 안을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단순한 실수, 착오 등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 인·허가 사항 관리 철저」관련입니다. 광적면 우고리 산47-4, 산9번지 공장설립승인 취소지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우고리 산46-2번지 취소지에 대해서는 현재 산지 대집행복구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황이며 추후 유치권 해제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사동 전원주택지 개발행위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광사동 전원주택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보강토 옹벽 일부를 철거하여 해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 불만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 대행업체와 유기적인 업무처리 관계 구축」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시지도를 확행하고, 아울러,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 및 대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대행처리 방안을 모색,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입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가지고 부서마다 찾아다니지 않도록 민원인 방문 시 담당 팀장이 모여 원스톱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부서 협의 건은 공무원이 직접 대면 협의하거나 온라인실무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시청을 찾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팀장급 이상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여, 시민이 두리번거리면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다가가 안내를 함으로써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내가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산북동 전원주택지 보강토옹벽 하자 대응 철저」관련입니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구간의 옹벽을 철거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 까지 향후 계속적인 관리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과징금 추징 및 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2014년 체납액 70억2,441만6,610원(7,024,416,610원)에 대해 백석읍 복지리 273 외 24필지 84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하고 하나자산신탁에 신탁수익권을 압류하였습니다. 2015년 체납액 2억2,866만1,080원(228,661,080원)은 체납자 재산조회하여, 삼숭동 178외 5필지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근저당 설정에 대한 강제 집행 등 압박을 강화하여 체납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금고 선정관련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선정관련 지적하신 사항은 금고 선정시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금고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예금금리 적용에 있어서는 은행별 수신금리 비교분석 자료를 토대로 예금금리 평가항목을 최대한 계량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2014년 단기(1월~6개월) 금리 적용이 낮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금고계약 체결시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인근시(의정부, 포천, 동두천)보다 높게 금리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금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금고지정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금리운영 및 협력사업, 시민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민원서비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생활민원과 모범업소 지정운영 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모범업소가 98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변동사항을 보니까 2012년, 2014년 모범업소 지정된게 거의 비슷해요. 운영은 매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신청하는 곳이 적어서예요? 아니면 시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배려나 혜택을 주는게 적어서 그런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모범 업소가 숫자가 거의 비슷한 이유가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변동이 별로 없어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이 중에서는 모범업소 해제가 되고 또 지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모범 업소를 해 줄 수는 없고 이 정도쯤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주는건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는 것 자체가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예전엔 모범업소에 비품을 사주거나 했는데 그런건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시에서 지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3천여개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해 줬으면 스스로가 잘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모범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위반해서 지정취소가 된 그런 사례는 있나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위반을 해서 지정 취소된 사례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장흥에 ‘○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2700만원, 모범업소 지정간판이죠. 그 예산액을 작년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사업계획에는 27개를 해서 270만원을 세웠어요. 어쨌든 시에서는 국장님 답변대로 굳이 모범업소를 확대하려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그래도 20여개씩 지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270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얘기죠. 그런데 2014년이나 2013년이나 제일 많은 데가 13곳, 2014년도에는 그 보다 더 안돼요. 그럼 예산세울 때는 20번 이상 하겠다고 하고 작년이나 재작년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 했다고 하는건... 물론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업체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만 봐도 ‘다른 업소보다 모범이 되는 구나’ 싶어서 찾아갈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시민이 바라는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수혜라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신청을 안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모범업소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또 현지조사를 해서 시설규모가 맞는지, 과연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을 때 ‘양주시에서 제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간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모범업소에서 스스로 해야지, 그런데 식품기능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도록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다면 자부담을 좀 시켜서, 조금만 줘서 여러 집에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는건 모범업소 지정증이나 지정패 그 정도면 되지, 여기다가 돈을 지원 해 주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폐업하는 곳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업소는 늘지만 바로 폐업하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재심사는 매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6월에 전체를 가지고 이 업소가 1년간 운영을 했을 때 과연 모범업소 지휘를 유지 할만 한가를 6월 달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 소비자들은 식품위생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모범업소 지정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은 그걸 보고 안심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일일이 출장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왜냐면 10건~14건 되더니 최근에는 한 3~4건 정도 되다보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공무원출장도 하셔야겠지만 심의위원회분들도 계시니까 활용을 해서 지역의 음식이 돋보이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 해 12개 업소를 점검을 한 결과, 12개 업소를 지정 취소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잘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토지관리과 도로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도로명 심의위원으로 있었고, 지금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도로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 느낀 부분이 평화로 부흥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시점부터 종점이 길어서 그 부분의 도로명은 쉽게 숙지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부여되는 도로명은 혼돈이 많아요. 우리 양주시에 도로명으로 부여된 도로명이 몇 개나 되죠?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쉬는시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 예로 지금 송랑로라고 있습니다. 골프장 앞이죠, 그게 고읍지구가 들어오고 고읍IC에서 나가는 도로하고연결이 되는데 먼저 준공이...그 전에 골프장 앞 시점이 송랑로가 거기에서부터 자이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송랑로로 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주변을 다니다보니까 우리 대체농지죠, 그 주변이 광사로로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 분이 말씀하시길 “야 여기 왜 광사로로 되어 있냐?” 그런 말씀하셔요. 시에 알아 보니깐 그게 광사IC가 개통이 되면서 평화로 360번 도로 거기서부터 송랑로까지는 광사로로 부여를 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희수

강희수토지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안종섭위원

광사로가 지금 부여된 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360번 도로부터 송랑로 연결되는 데까지 어떤 이유에서 광사로로 부여가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같은 로인데 그렇다는 얘기지요? 로급인데요.

종섭

안종섭위원

도로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송랑로로 변경이 되다보니깐 그 부분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희수

강희수토지관리과장

이게 광사동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냥 광사동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지금 어디나 그런 민원이 만송동인데 광사로로 부여가 되갖고 지명이 되고, 전에 아마 골프장 가는 도로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 시점부터 만송로로 하다보니깐 그런 민원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됐는데, 어떤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금 송랑로가 기 어떤 특별하게 어떤 옛날에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송랑이라는 그런 옛날에 그쪽에 소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송랑로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도로를 연결을 해서 송랑로로 시작을 했으면은 그런 민원이 적고 문제가 적었을 텐데, 광사로로 가다가 한 2킬로 가다가 다시 송랑로로 연결이 되니깐 그건 잘못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느닷없이 고원로라는 용어를 또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한자도 틀리고, 그런데 사실상 이 결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지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이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의견을 주면 저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 1안, 2안, 3안을 공무원들이 낸다 얘기지요. 그래서 낼 때 그 인근 주민이라든가, 이, 통장님들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애시당초 지명위원회 안을 낼 때서부터 가급적이면 좀 익숙한 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1, 2, 3안을 가지고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의논을 해야 되요. 그리고 특별한 지명보다는 지금 아까 송랑로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주소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도로명을 부여를 하기를 그렇게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명이 몇 개 부여 된 지는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어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서면으로 휴식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89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하라 그랬는데, 요즘 보니깐 각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과장님들 해 가지고 그런 모습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대해 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경기 가평, 전남 장성군 이런 데 가서 보신, 이번에 방문하셨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방문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좀 있을까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한 기간은 그 전년도에 정부로부터 그래도 잘 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하고 규모도 좀 맞지 않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한데 가서 배울 수가 있겠다 해서 갔는데, 그 전남 장성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시세도 워낙 작아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장들이 안내를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항상 웃으면서 민원들 오면, 그런데 그 이유가 곧 진급 할 사람들을 다 진전 배치를 해 놨어요. 6급에서, 그러니까 친절 안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안할 수가 없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향후 내가 진급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민원인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민원이 있으면은 자기 신상의 문제 아니에요.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그 차석들도 그렇게 해서 좀 힘든 게 없지 않느냐 업무를 하면서 6급 팀장이 직접 나가서 하고 그랬더니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민원인들 상대 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부러웠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이 민원서비스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가 다녀본데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상당히 그쪽에서는 또 이 서비스국을 생긴 거를 상당히 진보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갔다와가지고 우리 개발민원과 주요 팀장들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도 이 민원서비스국이 생긴 만큼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만 민원서비스국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서비스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 민원은 되는 걸로다가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물론 그중에 너무 해줘 가지고 문제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안해 주면 안해 주는 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다가는 제가 와서 안해 주고, 못해 준 건 딱 1건 있습니다. 덕도리 공장 산 꼭대기에다가 하겠다는 거 이외에는 거의 다 해 줬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해 주고 나서 문제 생기는 경우, 안 해 주고 문제 생기는 경우 있는데 생기더라도 일단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런 쪽으로다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제가 그 민원실에 쓱 들어가 봐도 사실 일반 시민으로 생각해서 봤을 적에 이렇게 안내해 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발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고맙습니다. 힘을 주셔가지고,

성표

홍성표위원

다음은 392쪽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발생 조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은현면 도하리 산4-4번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도하리 산4-4, 자료에는 없는 건가 본데,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지금 393페이지에 보면 공사중지 명령해 가지고요. 맨 밑에 있을 겁니다. 그게 1차 허가가 난 게 작년도 9월 24일이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아닙니다. 9월 24일은 변경이고요. 최초 허가는 문순복이라는 사람이 2014년 8월 11일이고요. 백민구라고 아마 문순복의 자 같아요. 아들, 이게 2015년도 1월 20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9월 24일은 변경 허가가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허가가 났을 시에 이 도로가 지금 6미터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5미터 밖에 안돼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나나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원래 허가 조건은 6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라는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근 다른 곳과 비교해서 도로 가지고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거기만 진입하는 도로니까 교통량도 많지도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5미터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줘서 일부 구간이 5미터로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허가가 가갔잖아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또 다시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사실 이게 한 필지를 쪼개기를 해서 2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분명한데 쪼개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제약 받을 수 있는게 완화가 되잖아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몰랐을까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쪼개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가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걸 또 이용하는 민원인인데 법에는 맞아요, 안 해 줄 수도 없고. 저도 이게 참 항상 고민이고, 현행법 상으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지금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들어가는 입구에 모두 식품공장이에요,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데에 허가가 나면서 환경평가 이런거 전혀 하나도 없이 한 거 아녜요, 쪼개기로 해서.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시에 불허가 내준게 하나 있어요. 2012년 4월 9일날 ‘OOO씨’로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게 있어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난 지금 거기에 무슨 회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쪼개기로 했을 적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이 분들이 이걸 모를까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뭐라고 예측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말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저희도 진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제가 그 때 와서 은현면에 연산목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민원서비스국장으로 와서 최초로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제가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도시계획위원들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게 수지가 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지가 나는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수년간 연구를 해서 한거지.” 라고 했어요. 연산목장 이라는데를 미니 파슬인데, 6토를 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수지가 나는건 그 사람의 몫이다, 그런데 원래 조상대대로 살던 집이 가운데 있어요. 그걸 돌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끝으로 옮기래요. 아니, 조상대대로 산 집인데 위원님 같으면 옮기시겠느냐고,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랬더니 진입도로를 이 쪽에서 들어오는데 반대편 도로를 다 포장을 하래요.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건데 이거 못 합니다. 했더니 나보고 왜 왔녜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건 외로다가...심지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데, 제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절대로 안 간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쪼개기로 들어온다는걸 분명히 알거예요. 사실 쪼개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많이 필요하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많이 필요하고, 까다롭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고 하는데 불과 차이를 얼마 안 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한게 그렇게 오래 된게 아니거든요? 불과 2014년도 7월 1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그것 통과가 됐어요. 이랬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걸 모른다? 이게 보시면 필지도 적은게 아니에요. 1만5천 헤베가 넘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양주시의 심의위원회가 정말 공평한가? 그리고 또 우리 개발부서에서도 이게 정말 합법한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해 주는 법인가? 의구심이 더 가고요, 제가 민원이들어와서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되어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분명히 피해자 및 시설 및 세륜시설 등이 전부 다 미설치가 돼서 공사중지 명령을 부서에서 내린걸 제가 아는데 지금 가니까 공사가 싹 다 끝났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세륜시설이라든가 방진막 시설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내렸는데, 저희가 가봤더니 공사를 계속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공사가 끝이 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런 민원이 생기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서 있어가지고 공사준비를 시키든,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서면으로만 내놓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쪼개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법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양주시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가보시면 세륜장 설치 되어있는게, 그 쪽 지역에 조그맣게 살짝 지어놨어요. 사용도 한 번도 안 했겠지만, 혹시 국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 도로에서 현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포장이 된 도로예요? 아니면 비포장이에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비포장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세륜시설은 어디다가 했죠?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그맣긴 한데, 법에 세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흉내만...

성표

홍성표위원

그 분들은 그 공사가 다 끝나도록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런 행위를 했을 시에 비상먼지막도 안 치고, 세륜시설도 안 하고. 거기 옆에 양쪽에 식품공장 있는 거 아시죠?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만 판매하는게 아니라 일본으로도 수출하는 업체예요. 이런 업체가 그 입구에 있는데, 거기가 먼지가 많아서 물을 뿌리라고 해도 안 뿌리고, 제가 수시로 가서 그랬어요. 보온덮개를 깔고 물 좀 뿌리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담당공무원한테 같이 가자고 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셨을 때 모든 상황을 봤을 시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과연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전 도시계획위원들 이름만 봐서는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봐주기식으로 한건지, 아니면 나가기 귀찮아서 안 나가는건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허가를 해줄 때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공장, 환경,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개발민원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재활용시설은 청소과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럼 청소부서 일부를 밑으로 내려주면은 여기서 원스톱으로 다 되지 않느냐 아주 완벽하게, 그런데 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들어오는 게 양이 적다보니까 별도 과로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 문순복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시설을 하던 사람이래요. 양주시에서요. 그래서 그런데 이 협의를 돌렸을 때에 환경 쪽에서는 세륜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청소과 쪽에서는 이상 없다고 이렇게 오면은 우리 개발민원팀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해줄 수 밖에 없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문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상 없다고 그래도 최종적인 허가는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니냐 그쪽에서 이상 없다 그래도 우리는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원 우려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쪽에서 이상없다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게 안되면 문제가 되면은 뭐 국과장끼리 모여서 한다든가 안되면 시장님한테 모여서 그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시설이라든가 또 장사시설 큰 시설, 또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원래 비산먼지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나가면은 그 세륜시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있나보다 하는 거지만 그 기준 같은 거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엄격히 하면은 환경보호과로다가 가서 거기서 해야되는데 거기서 조치를 하겠거니 하고 저희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협조 다른 부서랑 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남면에 보면 이피에스솔루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우리 남면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행정재판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양주시에서도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싫어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 현장 방문까지 가가지고 니네 주민들과 동의하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양주시에서 지고 난 후에, 은현면에 멀쩡한 데에다가 주민들한테 아무 소리 없었다가 갑자기 한 7천5백 헤베 딱 해서 허가내서 하고, 7천9백 헤베, 거의 한 8만8천 헤베 정도 하다가 싹 봐서 공사하다가 그것도 자식 앞으로 해서 몰래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통과를 해요. 우리 심의위원들이 해 준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을, 음식폐기물 들어온다는 걸 한번도 아니고 두 번에 찢어서,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 몰래 들어와서 허가를 맡아서 아무 시설 안하고 아무 것도 없이 옆에 공장, 마을에 아무 얘기 없이 그 공사를 다 했어요.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도 쫓아가서 니네 이거 냄새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라 그러고 또 시가 나서서 소송까지 했던 데가 있어요. 이걸 지금 그쪽 지역사람들이 수용하겠어요? 사실 이게 지금 내 다른 부서에 국장님 가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사실 접어놨거든요. 국장님 그 소수에 사는 사람들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라면 그렇게 막아줬어야 되요. 소송도 해야 되고, 이게 될 법한 거예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 일단 토목공사 그렇고 건축은 저희가 중지를 시키고 주민들하고 좀더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시설이 그쪽으로다가 입지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견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여간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거기서 마을 떨어진 데가 그 양주 농기구 있는 쪽으로가 약 한 직선거리로 한 720미터, 그리고 은현초등학교 쪽으로다가 약 700미터가 되요. 그 중간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양주 농기계 쪽은 이게 저기압이고 뭐 하고 그러면은 타고 내려가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당연하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그래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방진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더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 방진시설이라든가 뭐 세륜장은 다 끝났으니깐 별 효과 없지만 우리 토목 준공 허가 낼 적에 아직 안 난 거잖아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조치하시겠어요? 그런 걸 하나도 안하고 공사를 다 했는데, 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에서, 조치가 없이 다 끝나면은 그냥 허가 내 주시는 거예요? 준공 허가,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건 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최고 중점화가 되고 주민들을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거 내가 지금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 데를 갖다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간다. 준공해 준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국장님.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위원님 그냥 준공으로다가 넘어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했던 부분, 이행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타 부서랑 이게 같이들 다 합해져 있는건데, 본 위원은 이 건을 보면서 우리 그래도 개발민원국장님께서는 전에 있었던 데라든가 이런 근무하셨던 평가를 봤을 시에 아! 나는 국장님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 라고 난 생각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예가 도시계획위원들이 얼마큼 힘이 좋으면 불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가능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이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찢기 하는 거 국장님 성격에도 안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생각하시면은 난 사실 국장님이 ‘아!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두들겨보고 가겠습니다.’ 난 할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고 우리 양주 시민들 소수가 사는 면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안 보게끔 꼭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슬쩍 뭐 법에만 허용되는 것만 지금 세륜시설, 비산먼지, 이것만 해서 쓱 한다 그러면 어떤 소수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양주시도 그렇게 다른 이피에스솔루션 같은데 소송까지 하면서 조금 외졌다고 그 지역사람들을 아예 두지도 않고 이렇게 합작해서 몰래 공사했다는 거는, 나는 국장님도 이거 참 이렇게 살짝 넘어가신다면 저도 참 이게 이해도 안되고, 우리 여기 과 직원들도 하다못해 시의원이 쫓아가서 공사중지 명령 했는데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니네는 와서 시청 직원들 와서 떠들어라, 심의위원회에서 다 허가 해 준 거다. 니네, 니네 떠들어도 난 공사한다. 공사 다 했어요.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모자지간에 몰래 찢기나 해서 들어 오는거.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이 많은거, 1만 헤베가 넘으면 환경심사 받아야 하는거 이걸 싹 몰래 찢기한 거예요, 찢기. 이런 사람을 봐준다는건...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위원님, 이건 봐준다는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허가취소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한다고 소송 걸면 질게 뻔하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제일 안타까운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아까 말씀 해 주셨지만 이걸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취소를 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공무원들이 고발 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사실 고발 안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발해서 범죄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어차피 시설이 들어 와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근 주민들 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또 옆에 인근 공장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체회의를 했어요. 저도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걸 당장 취소해 버리고 안 해 주면...소송 걸리든 말든. 그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게 원래 해 주면 안 되는 시설이었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요, 당연한거죠.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론 자체규정이 이런 자원순환시설이라든가 쓰레기처리시설은 안 해 주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규정도 만들어놨는데 규제완화를 시키라고 해서 규정이 없어졌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음식물이라고 해서 어디선가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 가지고 너무 길게 시간이 걸리니까 홍성표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따로 위원님 사무실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끝내기는 너무 허전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분명히 민원담당자들이랑 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아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한 달, 두 달씩도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한건 서면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열려서 아까 위원임 말씀하신대로 너무 빨리 진행 됐다, 그런데 일반 민원들은 또 빨리 진행 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에다가 여쭤볼 문제이고, 그렇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이걸 간파 하셨다면 올 해년도 초에 다시 허가가 자식 명의로 들어왔을시에 이걸 못 막아주셨다는게...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게 참 서운하고, 안타깝고, 여기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박길서위원님도 계신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쉽게 들어온다는게... 우리시에서 까지도 막고, 소송까지 하는 이런 음식폐기물을, 우리 양주시 도하리에다가 아무 말 없이... 민원, 주민들, 아무 거침없이 허가를 내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심정입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을 민원서비스국장이나 개발민원과장이 혼자 처리하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 기피시설,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만 알지 말고 이걸 공론화 하자, 그래서 간부회의 때 자료로 해서 모든 실과소장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점으로다가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이라든가, 환경기피시설, 또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 부여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이런 이런 허가가 들어왔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해서 정보를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이 회사에 대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음은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남면 상수리 255-1번지 일원에 공사를 한게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석천. 가봤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하천변으로다가 우리가 허가 내준거 위로 너무 바짝 붙여서 공사를 했고, 또 육안으로 봐도 허가면적 외로다가 했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할 의사가 있는지도 조차도 의문입니다. 이전에도 기 허가가 나가고, 지금 있는 공무원들은 그 내용과는 사실상 후의 일인데...또 공사현장에 비산먼지라든가,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얘기듣기론 그 쪽에 섬유니트센터 있는 쪽으로 발파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건 안 했었고, 아무튼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도 그렇고 밑에 그 쪽에 허가난거, 그 시공을 땅 깊숙이 판거 있죠?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거긴 어떻게,

태성

김태성민원서비스국장

거기는 소매점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측으로다가 많이 파긴 팠더라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한참 많이 팠죠. 공사하면서 뿌레카 때리고, 거기 전부 다 암반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깊이 파헤치냐고...제가 담당 직원한테 이거 깊이 파는 것 같은데 공사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때 뿐이고, 또 공무원이 왔다 가면 또 파고. 이게 합법하게 하나로 해서 깐다고 했는데 둘로 해서 까면 당연히 막아야죠.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이 가서 얘기를 해도 제재가 안 먹혀요. 여기 양 쪽 다 그런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시의 현실이에요. 공무원이 가서 원리원칙 대로 해라, 이건 너무 깊게 팠으니 공사중지 해서 “너네 이걸 어떻게 복구 할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넌 와서 떠들어라’ 라는 식이고 공무원이 가면 또 다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저한테 다시 전화해요. ‘홍위원님, 안 두들긴다고 해 놓고 왜 또 두들기냐고. 이렇게 깊숙이 파는데.’ 그럼 저도 그 공무원한테 계속 뭐라고 할 상황이 못 돼요. 계속 가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치가 된 게 뭐가 있겠어요? 양 쪽 다 더디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