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이현찬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인재개발원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재개발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박기용, 인재양성과장 김종수, 인재채용과장 이병관)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17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0억 4,800만 원 대비 85.3%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 1,3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는 바 이는 장기교육과정,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에 1인당 교육단가 하락과 자치구 교육생 감소로 2억 1,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전년 대비 집합교육 증가에 따른 외부 시설대관 횟수가 감소하여 사용료 수입이 7,300만 원 부족 징수되었으며, 공채시험 응시인원이 줄어 응시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1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8%인 120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변경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용은 1건 5,700만 원으로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추가실시에 따른 예산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여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예산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10억 8,000만 원으로 사업예산 10억 6,300만 원, 일반예산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집행잔액 10억 6,300만 원에 대한 주요 원인별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에서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4,600만 원, 민간 전문강좌 임차 등 계약 낙찰차액과 교육운영경비 집행잔액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서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메르스 정국에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하는 바고요. 우선 저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2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지금 제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이라든지 재직자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서 교육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면서 세부 산출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포괄비로 편성이 관행적으로 되면서 지속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됨으로써 다른 데 쓰일 예산이 제대로 못 쓰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 이상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부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편성하셔서 그 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어서 다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을 산출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또 사업내역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되어서 불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불용된 것 중에서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과정 이런 것은 예산을 산출했다가 저희가 한 24.3% 불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천하고 종로 이런 자치구에서 돈을 받아서 그분들 공로연수과정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불용이 불가피하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라든지 그밖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서 앞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평가방식이 변경되어서 포상대상이 축소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불용사유가. 그래서 6급 실무양성과정에 대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평가방식이 변경된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천이나 종로 같은 경우에 자체 교육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편성할 때 25개 자치구의 자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래에는 자치구에서도 인생이모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퇴직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획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한번 연계 검토하신 후에 계획을 수립하시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질의 연장 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100세 시대에 이르는 현대사회에서는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사회 직장인들에게도 매우 관심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자치구에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참가인원이 불참을 했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할 때의 장점과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할 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하면 아무래도 집중화하고 집권화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또 교육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하는 데 좀 더 원활한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퇴직하시는 퇴직예정인 분들에 대한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는 서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금천이나 종로 같은 데는 자기들이 직접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우리한테 총괄적으로 위탁하는 것보다, 그런 점에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이나 인생이모작교육이 교육의 이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체계화된 교육을 시키면 인재개발원에 다 올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세입결산 목별 조서를 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 편성되지 않았네요, 세입예산으로. 2014년에도 그렇고 2015년에도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보면 2014년도 이자수입이 380만 원 정도 되고 통장 잔고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자율도 낮고 하다보니까 수입변동이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은 반드시 예산에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을 최저금리 이자로 하든 평균금리 이자로 하든 간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하고, 저희가 개선을 했다고 하면 2013년도부터 KT중계기 설치사용료 같은 경우 사용료 수입으로, 또 이런 거 자치구 교육과정 수탁 세입은 사업비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잔고 이자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몇 년치를 추계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내년도 예산할 때는 세입으로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은 380만 원이지만 그 외 수입도 1,1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부분이라도 그것이 2014년도만 빠졌다면 그때만 빠진 거라고 이해하겠지만 2015년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너무나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목별로 사안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연도 예산심사 때 이 부분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참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큰일을 하신 것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된 내용은 빼고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가 불용률이 높은데 불용사유를 보면 직무내용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서면심의 또는 유선자문으로 대체해서 참석수당이 미지급 됐다는 거예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것이 교육과정 개발하고 교육훈련계획 수립하는 데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이나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포상금 지급을 덜 했다고 하는데 포상금 아끼지 마세요. 다음부터 포상금은 0으로 만들어놓고 예산 잡은 것, 그래야 재미나서 교육 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작은 거라도 교육받은 당사자들한테 뿌듯하고 의미 있게 포상금 아끼지 말고 나눠주시기를, 포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금액 남기시면 다음에는 예산 하나도 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채용시험 진행 전에 저랑 통화도 했고, 잘 알다시피 강남구 개포동지역에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참 많았지요. 그런 와중에 그 지역에서 채용시험이 진행돼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했고 다행히 경과는 좋습니다. 특히 사후에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메르스 얘기한김에 지금 인재개발원에 메르스 환자를 격리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격리를 했는지 그러한 모든 경과를 저한테 별도로 이따 회의 끝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시면 더 좋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사용료 수입을 보면 수납액이 1억 6,700만 원인데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사용료를 부과할 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나요? 부과하나요, 안 하나요?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퇴직 후 인생설계 사업 예산변경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종로나 금천이 금년에도 여전히 오지 않습니까?

종로나 금천은, 2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오지 않네요. 그러면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편성했습니까?

이번에 할 때는 전부 감액편성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어쨌든 메르스 문제와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의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회의 끝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1년 조례 제정 당시에 제외되었던 인재개발원의 숙소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부적절한 문장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워크숍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인재개발원을 빌려서 1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밤늦게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에 저희만 덩그러니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보니까 숙소대관 시 안전관리나 이런 직원의 상주성이 필요 없는지 있는지 이런 대목이 아마 없어서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숙박업에 따른 사용료 부과가 세부 산출기초에 의한 것인데 적절하게 다 잘된 것인가요?

인재개발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실비수준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타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시설 사용료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원도 인재개발원 그밖에 다른 현대인재개발원이나 다했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생활관이 한 번 와보셨지만 ’79년도에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36년 되다 보니까 공동화장실, 공동세면실 이용하고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2층에는 그때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장애인용을 위해서 1인 1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3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만드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서 전체 실을, 지금은 4명이 함께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명이 함께 쓰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을 각 방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료를 하더라도 지금 2만 5,000원도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 단지 실비만 받는 것인데 다른 데는 보면 4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산출해서 냉ㆍ난방료나 이런 것은 다 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날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본관 밑에는 전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 밑에 지하에서 보일러하고 전기 그밖에 기본적인 시설 담당하시는 분은 단체로 오시게 되면 2명이 추가적으로 그날은 야간에 하면서 다 시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 그다음에 본관에 당직 서시는 분, 두 분해서 추가적으로 두 명이 더 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정문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문에요? 아마 그러면 그때 화장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오셨을 때가 언제인지…….

얼마 안 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시설에 워크숍하려고 저쪽 다른 동으로 옮기는 안내판도 없어서 약간, 이게 다 퇴근 후에 아니면 휴일에 이렇게 이 좋은 장소를 빌리고 쓸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의아하게 들었어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위원님 오셨을 때가 언제…….

정확하게…….

4월 18일, 19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그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한 것도 아니세요?

네, 하여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출기초가 나중에 또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도록 정말 잘 산출하셔서 이것이 싸다고 하면 적절하게 잘 산출하셔서 아예 처음에 이것을 올리실 때 아니면 만드실 때 기초를 더 잘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단체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성중기 의원님께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명위원회는 연간 개최일수가 평균 연 2회 정도로 개정안에 따라서 2회 모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에 총 6번 내지 7번 정도의 회의에만 참여하고 해촉이 되므로 경험 있고 능력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자문기준의 일관성 유지 등 위원회 운영의 안전성을 해치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임기를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횟수를 오히려 줄이는 방안 등 다각적인 수정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자입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의 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일 경우에 어떤 논란이 됐을 때 가급적이면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안 될 때 표결할 때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상 홀수로 두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령에서도 자치구의 경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래서 위원 7인으로 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ㆍ도 조례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 시ㆍ군ㆍ구에 준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10명 이내를 9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보면 시ㆍ도의 지명위원회는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고…….

이내니까 9명으로 해도 되겠지요, 조례에서.

그다음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7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없고 거의 합의하면서 결론을 내는 형식이기는 합니다만 표결로 갔을 경우에 가부동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려하신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홀수로 두는 것이 의사결정을 할 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9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를 3년이라고 하셨는데 3년을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했을 때 3년에 연임해서 6년이면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예로 적용하면 앞으로도 6년은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위원이 경우의 수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가 제안한 내용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최근에 신규로 다시 위촉이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기는 현재 조례에 따라서 1년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 부분을 3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위촉하는 경우에 3년으로 하고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면에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임용되신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각자 조금씩 다 다른데요. 임기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1년의 임기는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다 임기가 되는 거네요, 최근에 됐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최근에 임기하신 분이나 나머지 분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임기가 1년으로 적용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75번 성중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상 인용된 상위 법률 중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외부위원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감안하여 안 제1조 및 제4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며, 안 제3조 중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로 하고 부칙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김영환, 인력개발과장 김혁, 자치행정과장 이대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정례회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 행정국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행정국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 자치구를 정책대상으로 해서 소통과 참여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배려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ㆍ구정 지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기록원 건립 착수,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전면공개 시행,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확대,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수사 강화 등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사범을 중점 수사함으로써 공공자원의 공유 확대와 서민생활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직위제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를 활성화하였고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을 인사, 감사 등 주요부서에 배치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소통과 배려가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시장실은 기존에 자치구 단위의 지역현안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현안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현장 소통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또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후속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또 시책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사업을 개선하였고 조정교부금을 조기집행하여 자치구의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등 시와 자치구간 협력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및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6회 지방선거의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관리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행정국의 이러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4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9억 5,600만 원, 실제 수납액 118억 8,200만 원, 미수납액 7,400만 원으로 징수율 99.4%입니다. 징수결정액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0억 2,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44억 2,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7,400만 원은 공무원주택전세자금, 자치회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금 등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2,836억 7,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예산현액의 99.3%인 2조 2,679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0.7%에 해당되는 157억 1,6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결산 내역은 6쪽과 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에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8건에 25억 6,500만 원으로 시청사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사업 내에서 통계목간 전용 18억 7,900만 원, 속초수련원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확보 등을 위해 수련원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 사업 내에서 통계목간 전용 3억 5,00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관련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 민간융자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사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의 전용 2억 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자 격려금 예산 확보를 위해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 사업 내에서 통계목간 전용 및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 포상금으로의 전용 8,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3건 1억 9,600만 원으로 국내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내위탁 교육훈련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5,000만 원, 시청사 시설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직원후생복지 휴양시설 운영 예산확보를 위해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의 예산변경 2,0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개 사업 62억 3,100만 원으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용 확보를 위해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경비에 9억 7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이 가운데 7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납부를 위한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서 통합연금부담금 경비에 53억 2,400만 원을 예비비지출 결정하여 4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4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예산 이용이나 이체 및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57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2,836억 7,400만 원의 0.7%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내역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집행잔액 85억 5,600만 원,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집행잔액 8억 1,400만 원, 시청사 시설관리 용역 사업 집행잔액 5억 4,3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 사업 집행잔액 5억 3,400만 원,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사업 집행잔액 5억 2,700만 원, 장기국외훈련 사업 집행잔액 5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전용 등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검토의견 들어보셨지요?

네.

전용, 변경, 불용 이렇게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소요액만 가지고 전용하거나 변경을 하고 그것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국 예산이 대부분 보면 법정 경비나 인력 수급의 숫자 차이에 따른 변경이 많은, 타 사업부서의 단위사업이 딱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대개는 일종의 관리경비적인 성격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고 의결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의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전용해 버린다거나 또 아니면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계속되면 안 되겠지요?

네.

보게 되면 여기 검토의견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내용을 들어서 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검토의견은 지금 제가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아까 검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뼈가 아프고, 앞으로 집행할 때 참 유의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점에 다시 가더라도 어쩌면 불가피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 데 전용이나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천연수원을 저희가 현장실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내용이 보면 이익이 얼마 이상 되었을 때 한해서 서울시와 의논해서 그 비용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 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딱 계약서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장부가 마련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2,000만 원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처리 안 했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일단 세외수입이든 그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지출원인이 있을 때 세출을 잡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계약이 약간 애매하게 되면서 그렇게 회계가 투명하지 않을 때 비용은 전부 서울시 부담이 되면서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관리가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게 위수탁 협약에 따른 별도의 협약으로 처리한 부분입니다만 예산총계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세입 처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또 세출로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산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시가 다 지원하게만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정산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고 있는 유지비라든지 비용들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실제로 실비로 해서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정액으로 금액을 정해서 인정해 주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의 예산의 범위를 민간위탁 받은 돈에서 비용으로 쓰고, 다시 비용에 대한 유지비를 청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위탁 계약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지적하셨다는 말씀 들었고요. 어떤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일지 고민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민간보유 시정기록물하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시정기록물에 대한 자료,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을 각각 편성해 놓고 1개 사업으로 발주해서 그 다음연도에 원인행위만 했으니까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총계주의라든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넘나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것도 있잖아요, 정년퇴직자 포상금과 관련해서요, 그렇지요? 그 포상금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해서 앞으로 한 3년간 정년퇴직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내지 않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다른 돈으로 사업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아마 예년에 준용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정년퇴직예정자가 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통상 ’88년도 전후해서 공무원 수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분들의 정년퇴직기한이 도래하면서 이런 정년퇴직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늘 것이라고 봐요.

위원님, 정년퇴직자 숫자는 생년월일에 따라서 딱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 리가 없고, 정확한 숫자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통상 보면 최근 3년 간의 평균 수준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의 경우에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란이 막 시작이 되고 본격화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사실 평년의 한 2배 정도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올해도 연장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달라진 연금에 따르면 오히려 명퇴를 하는 것이 일부 불이익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꼭 그대로의 추세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추세를 한번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명예퇴직자가 448명, 부상품 수여자가 562명으로 산출했는데 681명이 나갔다 이러면 120명 정도 더 나갔지요, 그렇지요?

네.

명예퇴직자가 예측보다 더 나간 것에 따른 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요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인원 변동 추이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진급을 해야 되고 그러는 직급별 정년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이러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잠재적 퇴직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명예퇴직까지도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으로 알고요. 다만 그것 자체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다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꼭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은 저도 납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세월호합동분향소에 씁니까?

네,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했던 예비비는 2건인데요 그 중에 한 건이 세월호합동분향소 관련 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용이 났더라고요, 예산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일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세월호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진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쓰는 목에서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 맞는가 부분이 조금…….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사고가 난다는 것을 2013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그러면 그것을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서 불용한 부분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억 700만 원 예비비 지출결정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잡았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이 합동분향소가 사실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1차는 5억 2,000만 원으로 기억하고요. 다음에 그게 7월 정도가 되니까 다 소진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가겠다라고 판단하고 거기까지를 계산해서 9억 700만 원 총 합해서 예비비를 확보했고, 실제 지출은 다행히도 유족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해서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 대신에 서울도서관 2층에 기억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11월에 합동분향소 운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연말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금부담액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총 예비비로 편성을 했으면서 집행잔액이 8억이 나왔다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당초에 연금부담금은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 그중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소방직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소방관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 소득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금도 올려서 지급을 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는 개인이 지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가 기관으로서 지급해야 되는 기관분담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비비를 확보했는데 연말이 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분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보한 예산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 2014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잡아서 예비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은 분납 신청하면서 기관 분납금도 낮춰지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8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예비비를 12월에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9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12월에 지출을 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고지를 한 것이 11월 말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경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분담금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항상 편성됩니까?

그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결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직원들도 메르스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고생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업계획서를 써서 예산을 써보면 예산이 남는 경우에 쓰고 싶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을 한목에 정해서 뭉뚱그려서 정해놓으면 이쪽에서 모자라면 이쪽에서 갖다 쓸 수 있고 이쪽에서 모자라면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몰라서 등이라는 목적을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비슷한 항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모자라면 이쪽에서 갖다 쓰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을 큰 틀에서 정하신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보였다고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사실은 전용이나 변경 같은 것 했을 때 의회에 번번이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하셨나요? 보고하고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안하시면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몫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루뭉술하게 항목을 정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두루뭉술하게 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국 예산 자체가 보면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시차가 있고 그다음에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인력의 숫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관리경비적인 성격이 많아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소요예산에 꼭꼭 얼마 이렇게 하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니까 이렇게 갖다 쓰신 것 같아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원래 있으니까 실소요예산에 딱 들어맞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실소요목적에 들어맞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해서 일부 전용도 하고 예비비도 편성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소용역하고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청소용역은 과거에는 시청사 관리하는 청소를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차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시가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들 인건비에 대한 예산과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새로운 과목으로 바꿔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변경사용하게 되거나 전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의회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뒤처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에서 주신 자료에 집행잔액을 보면, 10쪽입니다. 제안설명 10쪽에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 집행잔액이 157억인데 그중에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집행잔액이 85억이나 됩니다. 원래 예산은 408억으로 잡으셨지요?

총 관련 예산이 그렇습니다.

총 관련 예산은 408억 잡았는데 실제로 지출이 322억밖에 안 되고 85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할 때 반환 예산도 3억으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33억이나 반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비용 추계할 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했었습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분담해 달라고 한 금액이 그 당시에 393억이었고 그것은 청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 교부했던 금액이 309억이어서 그 차액이 84억 정도가 됩니다.

393억을 청구했었습니까?

39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고 실제 저희들이 시 선관위에다 교부한 금액이 309억 해서 84억이 미교부가 된 것입니다.

393억이 소요된다고 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4년도에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해인 2013년 하반기에 시 선관위하고 예산편성 금액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시 선관위에서 저희 서울시로 통보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하반기에 예산편성할 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393억 정도 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인가요?

네, 저희들한테 통보됐고 그다음에 실제 84억 정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개별 후보자들한테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득표수에 따라서 몇 % 이상 득표를 한 경우에 공영선거관리 원칙에 따라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하는데 그 보전사유가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3억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실제로 하고 난 이후에 반환한 금액입니다, 저희들한테.

선거비용 보전액은 남은 금액은 33억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85억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반환으로 해서 세입에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09억 중에서 우리 시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해서 26억하고 세외수입 5억 해서 총 31억을 반환해서 세입처리한 바 있습니다.

반환금 33억인데 시에서 예산 세울 때는 반환금도 3억 정도 되리라 생각했는데 33억이 들어왔고요. 처음에 동시 지방선거 관리예산으로 408억을 잡았는데 지출도 322억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에 사용된 비용은 300억 미만인데 예산이 408억이나 잡혔다는 것은 100억이라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408억은 시 선관위에 분담하는 금액이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에서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408억을 관련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408억을 다 시 선관위에다 주겠다고 편성했던 것이 아니고요.

시 선관위에는 322억 나간 것 아닙니까?

시 선관위 부담액으로 393억을 잡았었고 그 중에 실제 교부한 것이 309억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도…….

위원님 조금 부연말씀 드리면 시 선관위에 분담하는 금액이 선거관리비용이 물론 그렇게 충분하게 예측해서 잡은 금액이 393억이었습니다만 아마도 거기에는 시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투표구에 따라서는 재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사후관리까지를 다 감안해서 그 경비를 잡았고 그나마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실제 집행액은 그것보다 줄어든 케이스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393억 예산했는데 요구는 309억밖에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차액이 많이 생긴 거고요. 공공운영비로도 1억 2,100만 원 예산을 선거와 관련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6,6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선거경비 추계에 관해서 산출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100억이라는 잔액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을 다음 번 선거 때는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청사 시설관리 용역 사업의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 외부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22억 9,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1월에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간접고용된 용역인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여기 보고에 의하면 18억 7,9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리고 집행 후에 1억 5,800만 원이 불용됐고 또 이 전환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도 2,600만 원 변경했고 600만 원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두세 달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 받고 시행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한 지 불과 1개월만에 예산운영 방향에 대한 방침을 전면수정해서 전용했다 그러면 곧 이것은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서울시 2차 비정규직 대책이 2012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다 끝나고 의결된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물론 예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접고용이 되면서 예산과목이 달라진 부분은 사전에 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회의 심의권을 상당부분 훼손시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요즘 메르스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죽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맙게도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해서 행정과장님이 문자를 보내줘요. 몇 % 인상이 되었으니까 사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자치구로 내려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얘기하면서 자치구 단체장하고 의논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십시오 하는 것인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돈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알지도 못한다, 지역구에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모르고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확정이 되고 내려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물론 직접 뵙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바로 바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문자로는 알려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자치구의 재원부족을 일부 보전하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지출 소요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치구에 대한 피치 못할 예산을 챙겨야 될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내려줌으로 인한 일명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길들이기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도 봐야 되겠지요?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그렇지요?

그것을 길들이기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성격을 안 하시겠지만 이제까지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해본 과정에서는 길들이기하는 방편이다,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봤더니 8월 주민세 폭탄해서 서울시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주민세를 대폭 올리겠다, 그래 이유는 무엇이냐 교부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교부금을 적게 받고 감액 받지 않기 위해서 주민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일명 길들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내려가면 그러지 않는 자치구 단체장도 있겠지만 또 그런 단체장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생색내기야, 자기 혼자 생색내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면에 대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라도 그런 체면치레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가면 3억이나 5억대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큰 역할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생색내기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생색을 내드리는 것은 정치적 중립하고는 안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전에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게끔 그렇게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명적으로 알려만 주시지 말고 예산에 대한, 교부금에 대한 책정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이런 일에 예산을 이렇게 교부금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게끔 해서 논의도 해 주시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교부금 집행할 때도 충분하게 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업무를 진행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전용해서 쓰면서 갖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해서 교부금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되었든 조정교부금이 되었든 간에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도 같이 여기다 포함해서 넣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 주시는 것이 좋잖아요, 국장님?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문자로 얼마 보냈습니다, 인상비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서 자랑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박수를 쳐주라는 것인지 이런 의미를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위원님, 우리 조정교부금의 경우에 기준재정수요하고 충족도를 확인해서 각 구별로 나누어지는 일반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하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압니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의도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상의해서 논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조정교부금도 여기다가 포함해서 넣겠습니다 해서 같이 넣게끔 하면서 문자 좀 보내주시라 이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신청 주체가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시장하고 조찬이나 오찬하면서 교부금 서로 의논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자치단체장의 진행사항도 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적고 많고를 떠나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전용해서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불용이 되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서 하자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구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상의한 적도 없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도 저는 모릅니다.

요즈음에 좀…….

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양준욱 위원님 특별교부금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금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신청 주체가 자치구 구청에서 신청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내려 보내는데 누가 주체가 되어서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님들 지역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의 우선순위가 구청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지역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이 왔으면 협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전에 비해서 보면 전에는 교부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교부가 되었다고 문자 주고 그래서 더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진일보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의 우선순위가 구청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또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주민들 많이 만나고 민원 많이 받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서로 합의를 못할망정 서로 접점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원님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우리 행정국이 메르스 때문에 제일로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준비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메르스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자제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질의내용이 많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뜻을 잘 받들어서 업무보고도 잘해 주시고, 답변도 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공무원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에서 2억 원을 빼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2억 원을 전용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2억 원이 왜 부족했지요?

인력이 보강되면서 정규공무원이 한 100여 명 정도 정원도 늘었지 않습니까? 했고, 그다음에 시간제 한 51명 해서 한 150여 명의 인원이 더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예측을 못했었나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지금 현재 현원 기준으로만 그렇게 잡혀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 못했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인력운영계획이 있을 텐데.

저희 시 내부 예산편성할 때도 거의 현원 위주로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늘었어요? 이것도 전용해서 늘었어요?

인건비 부분은 재무국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출예산을 볼 때 전용해서 늘은 것 같지 않던데, 재무국은요.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예상해서 예산편성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충분하게 사전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2016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예측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측 못하고, 예측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다고요?

네.

다른 국에서는 인력운영계획에 예측을 했는데 왜 행정국은 못 하냐 이것이지요? 잘못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주택전세금이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세자금 융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전세자금 융자하고 공무원임대아파트 용도로 쓰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만큼 쓰이고 있나요, 약 40억 나가는데?

그것이 바깥에 민간은행의 금리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민간으로 많이 가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3% 이자 받던 부분을 2.5%로 내리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그때 매년 경기변동에 따라서 그 자금에 대한 수요가 달라집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똑같은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1인당…….

직렬별 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

1인당 7,000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요?

소방공무원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통일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직렬별로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력관리나 후생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지 않고 그것은 따로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인력관리를 해왔습니다.

다 지방공무원이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직렬만 따로 빼서 관리를 하지요? 이런 후생복지를 소방본부에서 다 따로 하나요? 모든 후생복지를 소방공무원은 다 소방본부에서 따로 하나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있나요,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것을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아니, 더 나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있나요? 더 낮다면서요?

임대아파트 배정할 때 소방본부의 배정비율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좀 더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소방본부에 배정된 인원이 좀 낮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배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은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행정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론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아까 청취하셨지요?

네.

소감을 한 말씀하시지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편성하고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다만 그중에 일부분은 아마 그때 그 시점이 다시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일부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2006년도 7월 1일자로 들어와서 9년째 즉 아홉 번째 결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회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이 잘못한 것인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시의회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산심의 할 때 분명하게 잘 해주었고 여러분들이 잘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집행결과를 즉 결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세출결산 특히 세입부분도 있지만 보면 사고이월 관계, 여러분들 다 행정고시 출신의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지방재정법 모를 리 없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 이렇게 하면 법령상 위배 가능성이 있다, 이것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를 여러분들이 농락하고 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돼요. 서울특별시의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으면 참으로 참담한 느낌을 갖게 돼요. 농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의 일이라면 지적하고 개선하면 되겠지만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에 작년 몇 월에 오셨지요?

7월에 왔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죽 살펴봤더니 국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행정국장님은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인데 제가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처음 될 때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밤새워 공부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산집행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없지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구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안설명 1페이지 보면 나와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구현하려면 법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집행을 하고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예산을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예산전용을 한다든지 예산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행정국이 특별히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이 서울시청의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권한과 힘이 너무 넘쳐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재임 중이라도, 특히 금년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김의승 행정국장님은 재임 중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을 지켰다 하는 평가를 받기 희망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들으려고 내가 여태까지 장황하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시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다만 그 부분도 사후적으로 결산했을 때 정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집행에 내실을 기하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노력하겠다 한마디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유능한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충고 겸 앞으로 성장하시라고 힘을 보태드리는 발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해주신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자 했고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이 예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어 쓰겠습니다 하는 부분 그때그때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국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의회는 결산 의회기 때문에 특별히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린다기 보다는 결산에 치중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위원님께 보고가 필요한 사항 위주로, 현안업무 위주로 선정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하도 현안이 많아서요.

지금 현재는 메르스가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작성합니다. 총무과에서 각 부서의 내용들을 받아서 작성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메르스방역대책본부가 있고요 그 주된 업무 소관은 복지본부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원할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는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메르스 관련 물품 구매하는 데에 예산 지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재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9시 현재 전국적으로는 총 확진자가 180명이고 이중에서 사망자가 29명 발생했습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총 47명 확진자 중에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서 서울시 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시장이 직접 맡아서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특별교부금으로 메르스확산 저지를 위해 필요한 자치구 재원을 보전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었는데요. 첫째 6월 9일은 확산 초기에 아직까지 지역감염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확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각 지역에 확산저지를 위한 방역물품과 방역활동비를 긴급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총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26억 7,000만 원을 교부했는데 메르스 대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1억씩을 기본 지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지원된 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숫자에 따라서 50인에서 100인까지는 1,000만 원씩 추가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강남권보다는 강북지역에 많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삼성병원과 같이 강남지역에 다수 많이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도 그 지역에 조금 더 많이 갔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월 23일자입니다. 이렇게 14일의 잠복기 기간 동안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의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정부에서 모든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서 원칙은 국비가 50%, 시비 25% 그다음 구비 25%를 부담해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근에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5%의 구비 부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까지 파악된 모든 격리자를 대상으로 1개월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총 14억 8,500만 원을 각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긴급히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시정 업무 중에서 긴급하고도 중요한 메르스 방역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국 소관만큼이라도 충분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정국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것이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선도적 분권실천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권형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용단을 내리시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초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자치분권론자로서 뜨거운 환영과 박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자치구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자치권 확대를 위한 분권화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법이라든지 내지는 현장활동의 역량과 질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경찰관들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빛나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은 언론에 크게 보도된 몇 개의 사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 추진할 때 필요한 것은 교육을 동반해야 한다, 교육을 하려면 또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비도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교육비를 확보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특히 각 자치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정보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시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함께 보강하고 그에 걸맞는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치구에서 파견을 받다보니까 시 직원들이야 시에서 직접 근무평정을 하니까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자치구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특사경에 선뜻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못 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특사경에 파견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인사상에 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여기에서 일하다 자치구에 복귀할 때 희망부서에 우선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성과상여금 A등급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구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신분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성과도 내고 보람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가 상당히 험한 업무이고 행정업무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특사경 대상자들의 교육 내지는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감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민선6기 인사혁신의 방안으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 800명 충원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외부에서 채용해서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아예 전문직위로 지정을 하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숫자 또한 늘려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7쪽에 시 공무원의 54% 했을 때 여기서 54%는 외부충원은 800명이지만 그 안에 내부에서 전문성을 길러서 54%까지는 전문직위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800명 정도를 충원한다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직원들의 승진 적체현상 같은 것들 또는 근무형태의 변경이나 또 충분히 이분들하고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혹시나 노조하고 협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800명을 외부에서 충원함으로써 내부의 승진기회가 없어지거나 혹은 좁아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인데 우리가 민선6기 인사혁신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앞서 결산검사 때도 보셨듯이 최근에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까지 되면 거의 우리 시만 하더라도 3,000명에 가까운 인력들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을 모두 신규로만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와서 현장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승진기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외부 수혈이 조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선이 800명 정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와 업무방법 변화에 따른 혼란에 대한 완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책이 있나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일단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우리 시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멘토 멘티를 지정해서 직접적으로 교재나 업무 안내서에는 나오지 않는 노하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링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 직원들은 본인이 승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돼서 들어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잘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안을 만들 때 양 노조 그다음에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대표가 참여한 별도의 TF를 운영해서 충분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직원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의 문제예요. 저희 지역에 자유총연맹 건물이 있잖아요. 기존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꼭 따로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보라매공원 내 자유회관 건물 1층에 통일안보전시관을 하기로 했고 그 예산안을 요구했다가 그 내용을 통일교육에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등등해서 하다가 그 예산이 빠져서 사실은 용처가 지금은 불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시의 타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소관이 있어서 지금 교통정리 중에 있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추진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내렸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전기를 절약해서 한전에 팔아서 이것을 수익으로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변동사항 없을까요? 전기료 인하를 한시적으로 두 달이라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요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절약하기로 약속한 계약 용량을 맞추느냐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정산할 때 전기요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인하되었기 때문에 더 수입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잘 통계 내셔서…….

별도로 파악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을지로별관과 관련돼서 당시에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누락을 시켰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닌데 지난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반드시 그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사전에 타당성을 짚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자체용역을 통해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을지로별관이 원래는 그레벵박물관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 건물 자체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지 자체가 보니까 협소한 부지 여건 때문에 실제 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를 아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위원님도 있고 그다음에 만나지 못해서 보고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라도 전체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을지로별관 증축을 하는 부분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꼭 하겠다고 말씀드려놓고 추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한번 짚어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무리한 추진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획을 바꿔서 당시에는 임차청사에 대해서 을지로별관이 마련되면 해소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새롭게 강구해야 되는데 다른 방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그 이전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을지로별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전에 서소문별관에 대한 통합 리모델링 혹은 증개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일대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덕수궁을 옆에 두고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현재 이 지역 일대가 정동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이 지역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면 서소문청사를 잘 재배치해서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을지로별관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그레벵박물관으로 쓸 예정인 그쪽 뒤쪽에다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당분간은 그레벵박물관으로 현재 상태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을지로별관 하는데 예산이 그때 417억 원이었던가요, 전체? 이번에 서소문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을지로 복합청사가 그때 총 사업비가 417억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서소문청사를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동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해서 리모델링 활성화지역이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579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단계 타당성조사나 경제적인 기술적인 타당성을 짚어서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필요한 소요예산이 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을지로별관같이 서소문청사 리모델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절차를 거쳐서 또 을지로별관과 같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충분히 짚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모든 행정력이 메르스 방지에 다 투입이 된 가운데에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된 것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일단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도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7월 1일부터 사업은 시작하지만 그것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을 찾아가고 방문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메르스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면서 지금 신규임용자들의 현지적응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찾아가고 서비스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처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춰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진정되고 난 다음부터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네.

예비운영동을 몇 개 동 했지요?

전체 구에서 전 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구가 4개 구가 있는데 4개 구에 1개 동씩이 지난 3월 정도부터 예비운영동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4개 동에서 예비 운영을 해봤군요.

네.

예비 운영하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두 가지 목적 찾아가는 복지하고 하나는 또 마을생태계 구축하는 것하고 두 가지 목적 중에 찾아가는 복지 쪽만 시범 운영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생태계 부분도 일단 실험적으로 추진한 데가 있기는 한데 거의 중점은 찾아가는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사업은 행정국 사항인데 마을생태계 조성도 행정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혁신기획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사업 총괄은 혁신기획관에서 합니다만 이게 동주민센터를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총괄이나 그런 부분은 행정국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혁신기획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마을사업을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을 51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6월 23일 합격자 발표 났습니까?

네, 임기제 51명 채용목적이었는데 51명 숫자만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면접과정에서 최종선발은 40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최종 40명이 나왔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대현입니다.

51명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던데 그것이 51명이 아니라고요?

51명이 아니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0명만 합격을 시켰고요. 그 최종 합격자 발표는 자치구의 인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40명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군요?

자치구의 인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 인사위원회에서 불합격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법정절차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그 응시자격이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그랬고요, 마을 쪽은 사회복지사 자격 3급을 의무화하는 안이었지요.

그래서 그 합격자 5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40명만 합격시켰다고 하니까 40명 합격자 명단하고 인적사항 특별히 경력사항, 거주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청사 방호 때문에 출입통제 강화대책을 마련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시청 청사 앞에 천막 같은 것 현수막 깔아놓고 몇 달째 계시는 분들 있지요, 기독교계에서 나오신 분들. 그분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해서 거기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장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이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는 하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회 자체는 집회신고를 했으니까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용하는 장소는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 줄 것을 안내를 하고 계고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세월호 하는 집회 관계자들한테 광장사용료 나중에 추징 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것 안 합니까?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거예요? 낮에 보면 파라솔도 깔고 계시고 천막도 깔아 놓고 시청앞에다가 굉장히 현수막 낡은 것도 깔아놓고 계시고 낡은 가구들도 몇 달째 쌓아놓고 계시고 그러던데…….

1차적으로 변상금 부과나 고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 자체가 집회신고가 된 집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대집행까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나 시기는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회든 광장이든 소음에 대한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밤에 늦게까지 의회 회기 앞두고 지난 주에랑 보면 아주 늦게까지, 확성기 성능이 굉장히 좋으세요. 소음도에 대한 데시빌 측정은 해 봤나요, 혹시?

일단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경찰이 입회해서 경찰이 측정할 때 허용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넘더라고요, 몇 시간째요.

계속 그 부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대문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와서 측정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또 소리를 낮추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좀…….

저희 의원연구실에서도 굉장히 잘 들립니다, 한밤중에 밤 10시 되어서도요. 전번에 퀴어축제인가 앞두고는 아주 한동안 철야하듯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으셔서 저것이 소음기준치를 명백하게 초과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서울시청이 저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 안하고 있는가 많이 염려되었었거든요.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집회에 대한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법 취지를 감안해서 이 부분은 경찰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원님 연구실에 그 정도로 크게 들릴 정도면 사실 제 방이나 시에는 훨씬 더 커서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회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저렇게 다중집회가 아니라 1인 시위입니까, 아니면 집회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집회신고를 내고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적을 때는 두 사람, 많을 때는 한 10여 명 정도가 계속 기도회 그다음에 집회, 시위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기들을 그렇게 적치하는 것은요?

집기 적치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사전에 계고를 하고 또 대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퀴어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분들이 종교적인 탄압이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지속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최근에 많이 오고, 그 앞에 있는 호텔에서도 그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호텔이 관광객들이 많이 묵는 기관이고, 공공청사가 있고, 고궁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외국관광객도 많은데 자기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준을 너무 많이 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할 것은 지난 연말에 행감 때 교육훈련분야 국내외 분야에 대한 지적을 하고, 지적이라고 그럴까 어떤 부적절함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내 위탁교육, 대학ㆍ대학원 교육에 대한 예전에는 선 입학하고 후 선발하는 형태인데 개선한 부분 그리고 업무와 유관해서 직무 훈련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칭찬한다고 그러기는 뭐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훈련이 원래 사업계획에 맞도록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2015년도 예산규모를 최대 강남구, 최소 용산구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어요. 찾으셨지요?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절대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있어요. 인구 1인당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복지 등에 이런 재정수요 대비 얼마인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지, 절대금액 비교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는, 오히려 편가르기 하는 이런 이분법적 표시는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일단 객관적인 지표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시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네, 이것은 의미가 없지요. 용산구 인구가 얼마예요?

30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얼마입니까?

훨씬 더 많지요.

60만이 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비해서는 참 초라하다, 궁색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청사 무단점거 예방을 위한 방호 시스템 보완 이것이 금년도 예산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방호인력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관리…….

없었잖아요? 이런 예산사업은 없었…….

이 사업 자체가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존의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앞서 결산했지만 느닷없이 다른 예산 끌어다가 집행하지는 않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데 더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고해서야 보고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게 보완해 주세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전문행정가 채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전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제대로 잘 운영해야 되겠지요. 특히 이렇게 전문행정가를 많이 채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직업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와 관련성을 검토한 적은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로 퇴직한 공백과 그다음에 새로운 전문성에 대한 수요를 잘 조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국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실추되어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교각살우가 되지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제 오늘 도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을 외부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또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한 판 붙었다, 언론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시장과 구청장의 결투 그러면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어요?

조금 말씀드리면 언론의 시각에 따라서는 그것을 갈등이라고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갈등이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특히 기술직 인사 그다음에 행정직류 중에서도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는 상위 직급의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많이 있는 편인데 숫자적으로 보면 하위직 직원들은 각 자치구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남구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제가 갖고 왔어요. 보니까 문제가 제기된 직은 토목직 5급 한 자리인데 기술직 전체 인사교류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입장 아닙니까?

통합인사라는 것이 선별적으로 구청장이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다는…….

나는 구청장을 추호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산직이 가장 적다고 했지요. 그러면 전산직은 교류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자그마한 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광역단체인 서울시청과 기초단체인 자치구청이 계속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원인을 누가 제공했든 간에 시청이 어른스럽지 못하다, 조용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원인은 함께하면 통합인사 해서 교류도 하고 승진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치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엄연히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인사에서 다른 부분은 다 구에서 마음대로 하고 승진만 혹은 전보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서울시 전체 인사 측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오히려 본말이 전도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느낌은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설득하고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자치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지요.

언론에 충분하게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통합인사는 깨는 것이기 때문에 전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꼭 외부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시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대안까지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된 부분이니까요.

그래요.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의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서 시종일관 갈등의 연속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승진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승진소요연수가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강남구도 예외로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내년부터…….

알고 있어요. 다 봤습니다. 자료 봤고요.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녹여내려고 했다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광역과 기초가 갈등을 겪는다, 특히 서울특별시 안에서, 서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양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요. 제가 왜 이런 이유가 있는가 하고 강남구청 쪽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남구가 구청장의 서울시장 면담 요청을 무려 여덟 차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덟 차례 요청한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져왔어요. 원수도 만나는데, 전쟁하다가 사람 서로 죽이고 하면서 전쟁하다가도 만나서 협상을 하고…….

강남구청장과 시장님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만나신 이후에 그쪽에서 나왔던 포괄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또 계속해서…….

잘 알겠어요.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말고, 제가 구청장의 입장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들춰보면 결국은 늘 말로만 하는 소통이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안들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강남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가, 구청과 시청이 서로 교감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자치구청을 지원해 주고 때로는 감독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국 소관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직급별로 상위직급이 많은지 하위직급이 많은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별교부금 두 번 걸쳐서 나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대현 과장님은 특별교부금 교부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고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설명을 자주 하고 하는데 오전 회의 때는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과장님으로부터 상당히 설명을 자주 듣는 편인데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적기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나간 생계비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 나갔어야지요. 가령 개포동에 700가구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뭘 먹고 살아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후에 정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지급을 해야지 다 해제되고 난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고 욕먹는, 기껏 해주고 평가 좋게 못 받는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돼요.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주면 뭐하나, 숨넘어갈 때 줘야지 하는 것이 시민들의 답변이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지급하는데 뭐가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까? 빨리 판단하는 것도 행정전문가 즉 관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을지로별관 신축하고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 상반기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날짜가……. 원래 당초에 2개월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 최종결과는 늦게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왔어요?

한 3월경으로 기억합니다.

3월경에 나왔으면 원래 이것이 작년도 상임위에서 행정감사 할 때도 을지로별관 신축에 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예산편성 시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때 행정국장께서 책임지고 공사 진행하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이렇게 타당성조사 결과가 3월에 나왔으면 왜 보고를 안 하셨나요?

3월에 나온 상황에서 일단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용역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관련부서가 모여서 3월 24일경에 관련부서 회의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총괄 건축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5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불가결정을 내린 것이 5월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5월 말로 기억합니다.

벌써 6월이 됐으면 20일이 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어 오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오늘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연락이 안 되거나 자리가 안 계셔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슨 의장단이나 일부 몇몇 사람에게 업무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 전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보고사항을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 자료를 넣었어야 맞지요.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의장단하고 몇몇 사람하고만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임위에 관련된 일은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인데요.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본 지가 한 달 이상 됐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동아일보 5월 7일자에 보도된 서울시 8개 부서 과장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나 이런 것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관실 업무도 아니고 보니까 어디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행정국장님이 사람과 관련된 업무는 총괄한다고 봐서 이것이 어디 업무인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여기 신문에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내가 줄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감사원 결과가 지난번에 발표됐지요. 5월 7일에 했는데 그 후속으로 감사원에 조치결과 보고했나요? 조사과장한테 개략적인 설명은 들은 바가 있어요, 법외기구를 11개나 운영했다 이런 등등. 이것 조치결과 보고한 것 있으면…….

보통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죽 정리를 해서 감사원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감사원에 통보가 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지요. 아직 조치 보고한 것 없지요?

네.

보고하게 되면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