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오전에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났고 가락몰의 입주문제와 관련해서 직판상인들의 집회시위가 있었고 또 면담요청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일단 현장을 잘 다녀왔고요, 오후에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안 업무보고
15시 09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공사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현출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정례회를 통해서 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가락시장의 직판상 이전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9일 이 자리에서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1단계 가락몰 이전을 추진 중인 저로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2개월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과부류를 제외한 수산, 축산부류와 편의시설 등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7월 10일까지는 개별점포 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동과 테마동도 세부배치 콘셉트를 확정해서 6월 말이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청과부류 임대 유통인이 지하층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공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원님 여러분께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가락시장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생각하시고 공사를 믿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는 더욱 소통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또 유통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서 1단계 가락몰 이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매권역의 건설기본계획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합니다.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공간적 분리,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수출 지원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과 축산물 도매기능 추가 등 다양한 거래제도 개선과 함께 가락시장이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과밀부담금 감면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이 6월 2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701억 원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공사에 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시작한 일이 가락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을 관리하는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질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현장관리인력 추가 배치와 함께 가락시장 질서관리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또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무질서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강서시장의 활성화,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 공사에게 부여된 책임을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9일은 가락시장 개장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대표 도매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공사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간부진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임대사업본부장 김성수, 환경안전본부장 임태빈, 현대화본부장 임계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강서지사장 노계호, 감사실장 김승호) 그러면 지금부터는 준비된 유인물로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장님 잠시만요, 먼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요. 신건택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자료요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전부 기간이 필요한 것들은 3년치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공사의 정규조직 외에 사외이사라든지 전문, 자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근무현황 그러니까 성명, 근무일자, 직책, 담당업무, 급여, 채용과정, 채용사유를 다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건의하거나 혹은 유통인들의 의견 건의 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들을 조성해서 같이 공동 운영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하여튼 공사가 기금에 관여됐던 기금들 구체적인 사항들을 쓰임새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최근 3년 동안 발주한 용역 전체 리스트하고 개략적인 내용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친환경사업 관련해서 최근 직원 채용현황 이것 역시 채용일자, 인원, 사유, 현 근무부서, 인건비 다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 임직원들 최근 3년 동안 국외출장현황, 출장지, 출장자, 목적비용, 결과보고 한 내용, 그다음에 결과보고하고 난 다음에 개선된 업무내용 포함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노동조합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공사에서 노동조합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내역들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가락시장 내의 필수시설 그리고 부수시설 현황,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부과기준, 연도별 부과내역, 징수금액, 그다음에 체납자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락시장 내의 청소 방역하는 업체 선정 현황을 주십시오.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선정내역, 연도별 용역비용, 그다음에 업무지시내역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통인 관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유통인 대상 의료협동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누가 대답하시는 것이 맞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의료협동조합이 가락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의료협동기구 설립현황, 날짜, 목적, 기구, 인원, 공사와의 관계, 직ㆍ간접적인 공사의 지원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락시장 내 유통인단체하고 조합 등 협회도 포함입니다. 조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2014년도 8월에 있었던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질의드리면서 또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강서시장에 2013년도 식품종합상가 건설 당시 방침서, 분양계획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없으신지요?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현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보고와 오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직접 실시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오늘 많이 애쓰시고 해서 질의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현안 업무보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관련 2015년 예산규모가 나오지요. 그중 예비비 항목을 보면 36억 2,500만 원, 비율로는 한 2.5%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상 예비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2.5%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서가 오지 않았어요. 이번이 결산정례회기 때문에 그 자료들 나오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5%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결산금액에서 약 1%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보통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약 3%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3%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0.5%가 더 책정이 됐다는 거네요. 일반 공기업법상은 보통 0.5%가 많은 거고요?
영민
이영민기획조정실장
1% 이상만 하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거래 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메르스 때문에 가락시장에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도표 주신 것을 봤는데 아마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이버거래가 활성화 됐었다면 그래도 좀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장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에 오셨을 때 사이버거래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없는 건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이버거래는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을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언급을 안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상인들이 자기 거래 고객과 자동으로 수ㆍ발주하는 시스템을 완성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외부에서 주문을 내면 가락시장의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한창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것 추진되는 대로 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결산지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정부 사이트 확인결과 비유동성 부채가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 특히 비유동성 부채가 2010년에 35억 5,700만 원에서 2014년에는 1,309억 3,700만 원으로 거의 40배가 늘어 있어요. ’13년도, ’14년도의 전년 대비 부채증가율도 35% 이상 늘었고요, 4년 만에 40배나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의 비유동성 부채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비의 조달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사업비는 60%는 정부와 시의 보조로 이루어집니다만 40%는 공사의 이름으로 차입을 해서 조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원은 정부의 농안기금이 되겠습니다만 40%를 차입하기 때문에 이 현대화사업이 끝날 때까지 만약에 7,000억 원이 총 사업비라고 그러면 4×7=28, 2,800억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고요. 이 총 사업비가 9,500억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약 4,000억 원의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사 총 채무규모 그리고 비경영 자산의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채의 총규모는 지금 2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1,8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부채에는 현대화사업을 위한 정부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는 우리가 임대상인들로부터 받아놓은 임대보증금, 갚아줘야 될 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부채로 계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대보증금 규모는 약 700억 원 정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현 상인들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추진 관련이란 부분요, 본 위원이 이전 업무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전에 센터자문위원회가 있었을 당시 내용에 관해서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일부 자문위원회의 산지선정에 부당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 공사의 내부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결국은 자문위 자체가 해체되었어요. 이런 경험으로 볼 때 본 위원은 그 센터운영위원회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문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과 앞으로 센터운영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월 12일에 있었던 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원래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함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업무보고서가 이번에는 너무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 부분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센터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우리 담당 본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입니다. 센터운영위원회는 설치 동기가 작년 12월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센터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의해서 탄생한 부분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일종의 성격상으로는 민간 거버넌스 체제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견들을 그 안에서 실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고 또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구성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박양숙 위원하고 교육위원회의 송재형 의원도 계시고, 또 각기 학교장, 학교 관계자들,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사 유통본부에 대한 내부 종합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확보를 했는데요, 시정 4개가 있고 주의가 6개, 개선이 하나, 통보 하나의 처분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중에 수산팀에서 주의 및 시정통보가 2건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갱신계약 및 체결 중도매인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현재까지 이런 체납과 그로 인해서 갱신계약 및 체결 등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감사결과에 보면 체납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감사지적과 관련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우리 감사실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승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본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총 1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점포 갱신계약 및 체납관리가 부적정하다, 이것은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체납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 기준대로 이행할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게 시정이 안 되었지요?
승호
김승호감사실장
네, 시정이 안 되었고 그에 대해서 시정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상 및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호
김승호감사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체 갔는데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보니까 현 상황을 많이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사실은 가락시장 상인이라기보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강하게 가지시고 최대한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상인들에게 끌려 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관련 질의드리기 전에 작년 행정감사 때 했던 얘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안 계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다른 분이, 본부장께서 하셔도 좋으니까.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중도매인들과 현장 출하자들 사이에 금전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운영위원회 거기에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던 결과가 있었다, 그 녹취록까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사장이던 이병호 사장께서는 수사의뢰를 하겠다라고, 할 의지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병호 사장이 퇴직하시면서 그 서류까지 다 가지고 퇴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는커녕 전화 한 통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당시 송품장 관련해서, 사장님 송품장은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출하자들이 작성을 일단 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출하자도 다르고 당시에 그것을 제출한 중도매인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은 글씨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품장 제출받은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당시 답변이 중도매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출하자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중도매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하자도 다르고 중도매인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은 글자가 계속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상황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역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청과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1일부터 비상장품목을 대상으로 송품장전자신고제를 시행했다고 그때 공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송품장이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좀 더 나은 개선책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별도 보고하겠다 그랬는데 그것 역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매비리 그러니까 낙찰가를 낮추는 방법 등의 경매비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 역시 처분조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 당시 신장식 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역시 향후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는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몇 건 더 있긴 한데 일단 4건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사장님, 행감 때 그냥 한 번 넘어가면 한 번 의원들이 와서 그냥 떠들고 지적하면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사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기억 못하겠지만, 사장님 다음에 의사결정권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유통본부장이십니까, 경영본부장이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업무는 전반적으로 유통본부 소관이어서 우리 유통본부장이 그간의, 일단은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를 요청을 했는데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제가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동안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우리 유통본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유통본부장님, 간략하게 왜 그랬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유통본부장 이래협입니다. 출하자와 중도매인 금전 관련된 녹취록 이 부분은 녹취록을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지 않고…….
신건택위원
그때 행감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녹취록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출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매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신건택위원
수사의뢰 하려고 준비는 한번 해 보셨어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도매회사의 의견타진은 해 봤지만 그 녹취록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하는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제출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묻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녹취록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해서 말로 듣는 것만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그 자료를 확보하거나 위원님이 확보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조치를 하거나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때 행감 때 이병호 사장 답변하고는 다른 답변이네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그다음에 송품장에 관련해서는 글씨가 똑같은 문제 이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출하하시는 분이 송품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출하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일일이 쓸 여력이 없어서 운전기사가 써서 내기도 하고 또 운전기사도 써서 내지 않고 하다보면 중도매인들이 쓰다 보니까 필적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관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자들에게 직접 쓸 수 있도록 직접 쓰도록 운전기사를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이 부분은 추가로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나머지 두 건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분명히 제출할 용의가 있다, 분명히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녹취록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이라도 공사에 주면 검토하겠다, 행감 한 지가 8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개선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보고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과 관련해서는 사장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송품장에 대해서는 전자송품장을 실제로 일반화하는 데는 시간을 상당히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는 일단은 가락시장의 출입문을 지날 때 모든 차량이 송품장 제출을 하도록 일단 의무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송품장의 양식을 보다 더 쉽게 농민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또 그 양식에 적힌 내용이 신속하게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자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자송품장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우선은 손으로 쓴 송품장을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가락시장의 문턱을 넘을 때 모두 송품장 제시를 의무화해서 이것이 물량통계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또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보가 예를 들면 현재 수박이 열심히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이 수박이 가락시장에 몇 차가 들어오는지 몇 톤이 들어오는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산지에 전파하는 이런 제도개선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박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개인적으로 고맙고 존경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려고 하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요구자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중도매인들이 제출하는 표준송품장입니다. 그러면 수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산에서 상장예외품목 중에서 거래규모가 제일 많은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지금 수산 쪽에서 많은 품목들은 조기라든지 여러 가지, 소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은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많은 것은 조기 그다음에 젓갈류 이런 정도가…….
신건택위원
김도 거래규모는 큰 편이지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크지만 김은 비상장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김은 경매로 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2조4항에 보면 표준송품장은 누가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보관하는 겁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송품장은 경매로…….
신건택위원
아니요, 상장예외품목이든 뭐든. 이것 상장예외라고 합시다.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상장예외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한 부 보관하고 하역노조도 한 부 보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공사는 보관 안 합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공사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공사가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출하자가 작성해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제출하는 데가 공사여야만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사에 보고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거래내역을 표준정산서 계산서라는 항목을 가지고 중도매인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내에 공사에다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거래한, 공사에다 신고한 표준송품장 이것 지금 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제가 품목을 몇 개 지정해서 지금 갖다 달라고 하면 세 시간 안에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래협
이래협유통본부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이것 문제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품목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도매인들이 신고를 안 해버리게 되면 공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막말로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거래를 해도 공사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송품장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거래 관행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서 출하자들과 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 사장님, 맞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투명하게 거래가 돼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얻는 것이 효율성이어야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오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몇 개 품목 제가 지정하면 세 시간 아니라 3일이 걸려도 못 갖고 오십니다, 유통본부장님. 물론 본부장께서 직접 이것 송품장 하나하나 챙기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관행이 아니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오늘 오전에, 저는 지금 다른 일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다녀오셔 가지고 “저 오늘 세게 질문하겠다.” 그랬더니 이숙자 위원이 “가서 고생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저를 말리기까지 하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잘 하셔야지요. 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명하게 만들어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 출하자들 보호하고,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매시장이 세계로 진출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표준모델이 되는 가락도매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요. 사장님, 제 얘기 틀렸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그런 얘기 드리겠고요. 이 표준송품장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게 거래가 상장돼 가지고 하는 것들은 거의 오픈되어 있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상장외로 풀려가지고 중도매인들하고 거래되는 내역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시장도매인제도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이것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번 때 저하고 다시 한 번 디베이트(Debate) 하십시다, 그것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송품장 신고내역을 갖다가 중도매인들이 갖고 있는 내용하고 공사하고 맞아야 되겠지만, 그 내역하고 하역노조가 한 내역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역노조는 지금 공사 쪽에 제출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자료제출을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고 지금 한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손봉희 팀장님 오셨지요?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신건택위원
손봉희 팀장님께서 이 자료를 만들어 보내셨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자료제출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당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거래되는 내역과 오픈돼 가지고 공사에 신고된 내역의 차이, 그로 인해서 앞으로 상장예외품목으로 풀든지 아니면 시장도매인제로 가든지 간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것을 자료 요구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고의로 누락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것 고치지 않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줄기염장미역, 진미오징어채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것 구분 못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역노조에도 제가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만약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장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절대 못 그리십니다. 이것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미 지금 50여개 품목이 상장예외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장예외 내지는 앞으로 시장도매인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항상 궁금했던 점들이 혹시나 거래금액이나 물량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 제가 이 시장에 온 후로 거의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가볍게 그 질문을 해 봤습니다. 큰 의미 없이 던지는 질문형식으로 해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판단컨대 지금은 세무자료 없이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었고요. 그러면 세무신고가 당신 거래액이 보통 몇 % 정도 되느냐, 아주 옛날에는 한 10∼20% 내지는 20∼30%밖에 신고가 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몇 %라고 보느냐, 제가 여러 사람에게 수치를 물어봤습니다만 대체로 90%에서 95%다 이렇게 저에게 답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부 행상이라든지 자료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그런 수요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세무자료, 거래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물량이라든가 금액을 속인다든지 탈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노조가 제시한 물량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노조물량이 더 적고 중도매인이 제시한 물량이 좀 더 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현저한 물량이, 예를 들면 신고대상에서 누락됐다든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수산 쪽은 지금의 도매법인들이 기본적으로는 영업의 어떤 행태를 바꾸어서 스스로, 산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또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중도매인들이 산지로 달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신건택위원
저도 사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현재 법인들이 역량을 더 키워서 중도매인들이 현장하고 직접 거래하고 뛰어다니고 안 하고 편하게 수수료만 내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표현이 잘못됐다면 유감이겠지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중도매인들이 매출을 누락시켜서 뭘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역노조가 전체 물량을 하역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 말씀대로 90%, 95%이고, 일부 본의 아니게 누락이 된다거나 거래내역이 증명되지 않는 아주 소량의 물건 같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만든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는 것이지, 시장도매인제 안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손봉희 팀장님, 한 번 더 와주십시오.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 만들어서요,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은 자료를 하역노조에서 서울건해노조에서 받은 자료가 줄기염장미역, 진미채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품목도 주실 때 월별로 중도매인별로 이렇게 세팅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세부적인 자료가 추가적으로 오거나 내용들이 있으면…….
신건택위원
닦달을 해서라도 갖다 주십시오.
봉희
손봉희수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제출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대한 독려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현장방문 이후에 제가 느낀 문제의식을 질의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락 현대화사업 설계를 하시고 허가를 받으실 때 전체로 허가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테마동 부분별로 허가를 받으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 2009년도에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졌고요.
김현아위원
기본계획 말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허가받지 않습니까? 허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은 지금 가락몰에 대해서만…….
김현아위원
가락몰에 대해서만 건물 짓기 전에 허가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허가받을 때 명을 무엇으로 받으신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몰의 명칭은 사후적으로 붙여진 것이고요.
김현아위원
허가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건물을 짓거나 학원을 짓거나 해도 법적으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는 농산물 판매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
김현아위원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럴 경우에 테마동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테마동도 결국은 판매나 전시나 이런 시설로 활용될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허가기준하고 설계도면하고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지하 입구에 들어섰을 때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설계를 했을까,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했을까? 일단 설계의 문제는 제가 자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테마동 자체가 어떤 테마동의 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로 보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직판 임대 유통인들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지하로 가는 순간 이분들은 임대상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구조상.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임대상인입니다.
김현아위원
임대상인인데 그분들이 주장하고 또 현재까지 그분들이 가락시장에서 하는 역할은 유통인들인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판 임대 1,053명 중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600몇 명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청과부류만 661명이 되겠지요.
김현아위원
개개인은 상인이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과 여러 가지를 보면, 중요한 퍼센티지나 이런 것을 보면 소매인이 아니고 도매인들이지요, 그것도 유통. 그리고 또 아까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한 사람당 두 평씩 현재 쓰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점포당 두 평.
김현아위원
그 지하로 내려갔을 때 점포당 몇 평을 받게 된다 그러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역시 점포당 두 평입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양 사방이 도로나 다름이 없어요. 그럴 때 두 평하고 지하에 내려갔을 때 두 평은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하든지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일단 저의 문제의식은 첫째,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규모에 이런, 명칭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하에 막힘없이 지하도로가 정말 거미줄처럼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분절되어 있지요. 그리고 테마동 이런 것도 다 그 당시의 목적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지어졌겠지만 가락시장 본연의 목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고 특히 1층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닌 정말 여러 다양한 설계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락시장 현대화하기 위해서 설계하기 전에 분명히 선진국 사례를 시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어느 나라에 가셔서 어떤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다양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설계하셨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 주신 말씀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소매 분리라고 하는 또 거기를 소매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공사에서 용어를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장은 하루 8,000톤씩 들어오는 물량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도매 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수요체, 소규모로 도소매를 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직판상인들은 소규모 도소매 업종을…….
김현아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600 몇 명에 해당되는 소매 도매인들이 하루에 판매하는 유통과 그로 인해서 오는 차량들 이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어 기준화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에 따라서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고 지하로 내려갔을 때 출입구가 몇 개가 필요하고 출구가 몇 개 필요한지 그게 정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부 세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금 배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상에서의…….
김현아위원
조그마한 개인학습소 그다음에 학원 이것도 다 면적과 1cm만 틀려도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비상계단도 내야 되고. 비상구는 있지만 비상구가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비상구지 않습니까, 연결 연결을 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런데 오늘 잠시 봐도 그게 엉켜 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런 비상구들은 다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비상구 숫자와 넓이 이런 것이 다 표준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통 기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훨씬 더 강한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숫자와 유통 이런 것에 비추어서 기준이 과학적으로 있는지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차량 숫자까지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계산을 해서 만든 자료들입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1cm만 틀려도 허가가 안 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하여튼 이번 지하에 내려갔을 때 저는 여기서 만일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 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요즘 에어컨 과부하로 가끔씩 전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 지하에 그 많은 상인들과 차량들이 엉켜 있는 그 상태에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 아까 공간을 지상층에서 두 평 공간하고 거기 두 평 공간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점포와 점포 사이의 통로가 지금 현재보다도 가락몰로 들어가면 더 넓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넓어지는 것하고 지금 지상에서 양 사방이 도로이고 출입구이고 한 그 상태하고 지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다만 도로를 접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김현아위원
제 말은 평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이나 그 활동범위와 유통량을 봤을 때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할 때도 두 평, 두 평 똑같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수치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정말 이런 질문을 하기도 그런 것이 나중에 부임을 하셔서 다 엎질러진 물을 수습하셔야 되는 분한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또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상인들을 설득하고 토론을 하실 때도 객관적인 것을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저도 오늘 현장에서 여러 분이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 답변이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지하철이 가깝다, 두 평이다 똑같다, 이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논리도 없고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하철을 들먹거리는 것은 지금의 도매행위에는 지하철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도매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아침 6∼7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지금은 대체로 문을 닫고 마는데 예를 들면 자기 종업원을 시켜서 영업시간을 오후까지 연장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김현아위원
저는 그 상인들 개개인의 그런 요구는 별로 듣지 않고 저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차량이 들어오는데 출입구로 나가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차량이 한 시간에 몇 개 들어오며 그 머무는 시간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출입구, 출구가 몇 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 기준을 보고 싶은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시간당 차량 모든 통계자료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 가보고 조금 놀란 것이 조합 대표라는 분이 5월에 뽑히신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분은 사장님을 처음 오늘 봤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그동안 그분들과 아직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화를 하도록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제 출범한 지 한 보름쯤 지나서 겨우 우리 실무자들하고 두 번 대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마 월요일에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쪽에서 그동안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워낙 강하게 표현을 해서 아쉽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께서 이전은 절대 안 된다, 그분들이 지금 응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지금 이 회의에 오기 전에 그냥 선배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옛날에 가락시장특별위원회가 7대 때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어떤 말들이 오고 갔나 그랬더니 그때는 이것을 송파 쪽에서는 원하지 않았대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고 그랬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일만 얘기했지 상인들이 지하로 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했었던 말씀 중에는 지저분하게 막, 워낙 가락시장이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최첨단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어쩌면 더 좋은 미래가 있는데 모르고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도 아마 훨씬 자신 있게 지하로 가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희도 판단이 안 서요. 저희도 생각은 해 보겠지만 사장님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를 좀 전에 봤는데 퇴직급여가 굉장히 많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급여가 높던데 혹시 결산서를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업비용 중에 퇴직급여가 초과되어서 많이 정산이 되었어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18억 5,227만 원인가 예산액보다 394.01% 집행률이 나타나는데 퇴직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결산서 204페이지를 보시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시점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어서, 지금은 퇴직금을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시점에 일정액이 쌓이면 또 정산하고 일정액이 쌓이면 또 정산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마침 중간정산 시점이어서…….
최호정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짤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가요, 그런 것들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 예측을 할 수 있는…….
최호정위원
예측보다 400%나 높아졌는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충분히 아마 그것은 미리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전용도 안 하신 것 같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영민
이영민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는 정부에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노조들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4∼5년간 계속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끌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2013년 말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반영을 그때 못하고 한꺼번에 마지막 퇴직금정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어떻게 예산비목이 있었나요?
영민
이영민기획조정실장
네, 추가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 작년에 보니까 불용률이 16.4%예요. 굉장히 서울시 전체 예산을 보면 2.5% 불용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통 가락시장은 그런가요, 농수산식품공사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6%가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불용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입니다. 오늘 어쨌든 오전에 현장에 가서 직판상인들 얘기도 원치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듣게 되었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누차 저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문제라든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갈등의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해당사자들과 접촉해서 모든 요인들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1차 현대화시설 하는 과정에서 청과 직판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관계 부분이라서 이것은 어쨌든 부모님 말도 안 듣는다는 것이 이해관계 얘기인데 우리 박 사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이런 모든 업무들 갈등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게 되어서 참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좀 더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의 모든 임직원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하고 강서시장에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비슷한 품목으로 보면 시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이루어지나요, 완전 별도로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면 제가 들은 바로는 강서시장에 일부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에서 경매가 결정 나고 그 가격에 붙여서 이렇게 일정한 이윤을 덧붙어서 가격 결정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가락시장의 경매가 전국의 농산물 수산물 물품의 가격발견, 가격결정기능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강서시장은 지금 현재 경매하고 시장도매인이 혼재하고 있는데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들은 강서시장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 경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아무튼 가락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강서시장 도매법인하고 가락시장 도매법인 경매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가격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차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특별히 경매 거래를 몇 시에 한다고 사전에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 이루어진 경매가격을 참고가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만 지금 참고로 강서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거래된 물량이 31만 톤이고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제를 통해서 거래된 물량이 32만 톤인데 물론 그 내용상으로는 시장도매인제가 과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경매제가 3,600억인 데 대해서 시장도매인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은 약 5,230억이라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농업인 내지는 출하자들이 이를 테면 가락시장의 경매가격이나 또는 강서시장의 경매가격, 그리고 자기 상품의 품질을 평가해 가지고 경매가격에 얼마를 더해 달라든지, 아니면 자기 상품의 품질을 감안해서 그 비슷한 가격으로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서로 협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현재까지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하고 경매하고 관련해서 여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에 이미 검토한 결과보고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한 적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종전의 자료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6쪽에 도매시장 유통 효율성 제고에 지난번 우리가 4월 23일 시장도매인제 관련 도매시장조례 전부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도매인의 상한수, 자본금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조례할 때 이게 빠졌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농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을 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던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농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들이 겹쳐서 그것을 조례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례에서 일부 변동이 생기면 다 중앙정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자치법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조례에서 빠졌는데 이게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인 규칙으로 가가지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 중앙정부의 승인 안 받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받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도매인을 몇 개를 넣겠다든지 자본금 상한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만약에 조례에 규정을 해 놨는데 농식품부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면 조례 전체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위임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고요.
맹진영위원
실제로는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시장도매인 10억에다가 300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규칙에서 적정한 수를 연구용역해서 규정을 해도 그것은 어차피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가 처음에 제시한, 예를 들면 300개라든지 200개라든지 이 안 자체를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맹진영위원
통보를 별도로 또 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림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맹진영위원
그것은 연구용역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를 하라고 한 부분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쉽게 말하면 조건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승인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쟁점이 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와라 이 부분이었잖아요, 원래부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도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에 시장도매인 관련 이런 내용을 저희가 12월 말까지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 그쪽에 약속을 하고 공란으로 놔둔 채로 승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맹진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여기 시장개선팀을 신설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장님 오셔가지고 만드신 팀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심야에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실제로 우리 공사는 불이 꺼져있고 아무도 없고 전부 상인들하고 도매법인 직원들하고만 있고 구매하는 소비자나 있는데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한밤중부터 새벽까지이고 낮 시간은 대부분 상인들은 집에 가서 쉬거나 이런 시간이어서 그 야밤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공사가 관리ㆍ감독을 태만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공사 직원분들은 정상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의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시장개선팀 신설하고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공사가 전혀 공사 관리 밖에 있는 그 시간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꼭 합법적이고 올바른 일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장외거래라든가 기록상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대책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인원 8명 증원했다고 했는데 보고서 제출해 주시겠지만 기존의 직원들을 순환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채용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순환배치해서…….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확충해서 야간에 거래질서를 관리하는 데 투입을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경매 전 과정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고 전 시장의 현장이 CCTV로 계속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람이 밤에 다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테면 그 녹화필름을 그다음 날 전부다 리뷰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검증이 될지는 사장님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8쪽에 도매법인 지배주주 변경 관련해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칸서스네오에서. 이것 사장님 보시기에 승소합니까, 패소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붙여서 지정을 했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서울시가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뭐가 되느냐 하면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를 변경한 데에 대해서 지정도매법인의 처리라든지 또 다른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소송이 걸렸을 경우 그때 법원의 판단은 미리 짐작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물론 어떤 희망이 들어간 판단일 수도 있고 사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농안법에서 도매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상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분변동이나 이것은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도매법인의 주주들이 지금 농협, 수협 빼놓고 청과하고 야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그렇고요. 대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변경된 것도 또 대기업으로 넘어갔었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이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정서적으로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또 나올 겁니다. 또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하면 이 사례가 정착이 되면 얼마든지 이것 주고팔고,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농안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요청이나 건의를?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명확하게 그런 투기성 자금은 여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서시장인데 지금 강서시장에 식품종합상가가 80억 원 예산에 공정률이 75%로 되어 있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입주 예정이 몇 월 정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1월.
맹진영위원
11월에 입주해서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입주자 모집 계획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입주자 모집을 지금 저희가 세부내용을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공사의 시설물관리규정 7조1항 내규에 임대 방법하고 입주자 모집 이것들은 공개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나 소문에 의하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강서시장에 식품종합상가 임대 계획이 공개모집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이 아니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존 상가에게 입주 혜택을 주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 같은데 식품종합상가 설립 자체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치했는데 임대수입 증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지금 공사가 전체적으로 시설현대화 하면서 부채도 많아집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입찰을 통한 상가 배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서지사장, 농수산식품공사사장에게 설명 중) 지사장님, 지사장님이 설명하시지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강서지사장 노계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전체 면적을 설계는 많이 했는데 실제 면적이 한 25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층 면적은. 현재 두 개 업체가 입점했는데 한 개 업체는 100평 정도 쓰고 있고요, 한 개 업체는 40평을 쓰고 있는데 2층 다락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좁다 보니까…….
맹진영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업체 말하는 거지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면적은 식품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품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품목을 진열해야만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규로 입점하는데 기존의 상가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공개모집 아닌 차원에서 입점을 시키는지, 아니면 전체를 공개모집하시는지?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일부 한 개는 기존에 있는 업체가 점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이전을 시키고요, 나머지 두 개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업체 이전과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업체 입점시키는 것이 맞네요, 소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시기로.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업체들이 점용료를 내고 도로나 주차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을, 많은 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이전시켜주고 또 나머지 두 개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것을 점용하고 있어서 구청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업체가 지금 위법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는 위법이 관행이고 합법화되다 보니까 그 위법을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쪽으로 항상 방향을 트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원래 지금 내규에 입주자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맞지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님 방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장님이 우리 지사장님인가요, 박 사장님이신가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박 사장님이십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박 사장님은 아직 어떤 결정을 하신 것이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인은 몇 개 했습니다만 크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별 크게 지금까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사장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계호
노계호강서지사장
아니, 현재 정식으로 방침은 아직 안 받은 상태이고요. 그동안 진행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저도 작년에 왔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관련사항들은 아시겠지만 단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자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조그마한 업체가 들어와서는 활성화를 못 시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가락시장도 다농 가지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많고 그게 어떤 권역에 어떻게 배치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야 사실은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공사 입장이나 저희들 시의회 입장이나 서울시 입장은 그런 입장을 초월해서 공정하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이것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 지사장님이 고민하셔서 아직 다행히 우리 박 사장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하셨는데 그것은 없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것은 검토결과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니고 복잡하네요, 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현장에 못 갔는데 현장도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사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검토된 내용이 있나요? 추가로 더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의 상황은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입니다. 일단 학교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교관계자들을 많이 초청하고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점차, 지금 현재는 718개 학교인데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공공급식 분야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서울시가 어쨌든 중장기 계획 속에 이 공공급식 분야가 하나의 테마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고, 그것을 우리 친환경센터의 강서센터 특히 2센터를 가지고 공공급식의 물류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각기 분야별로 어린이집 분야, 노인복지 분야, 병원, 또 이게 각기 분야별로 특성이 다르고 또 관련법령이나 추진부서나 모든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제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서 서울유스호스텔 같이 대형 단체급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아봤는데 대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만 주로 관련이 되는 것이고 총 690개 정도에서 한 어린이집당 평균 80명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어린이집 별로 다양했습니다. 1,750원 대부터 어떤 데는 2,350원 이렇게 각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준 부분에서도 상당히 서로 간에 다 다르고, 또 이분들이 주로 사오는 방식 자체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많이 사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로 물건을 납품하고 또 인근 구멍가게나 이런 데서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격경쟁력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친환경 식재료로 들어가는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급식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규모화를 시키는 어떤 부분에서 이 루트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고, 그것을 어차피 실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활용하고 해서 학부모님들을 좀 더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 분야나 특히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쪽의 공공급식 분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달 전쯤에 얘기한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만으로 끝나지 말고 좀 완성도 높인 정책으로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의 문제라면 그것은 다시 의회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먹는 문제에 돈을 아낀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를 좀 줄이더라도 우리 아이들 먹는 데는 돈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저희 때야 대강 아무 거나 먹어도 되겠지만 어려서는 좀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해질 테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좀 전에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때 배우면 헌법과 법과 조례명, 규칙, 이런 법의 위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법에 농안법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조례로 만들려고 그래도 상위법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행령개정안 관련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사하셨는데, 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국회에서 그 시행령을 다시 법에 맞춰서 고쳐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위헌이다 그러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냥 저희 농안법 신경 쓰지 말고 조례 만들까요?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조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
김종욱위원
법률에 위배한 시행령이나 법률에 위배한 조례는 도긴개긴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위배했다고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를 테면 국회가 하느냐 행정부가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판단하지 말고 그냥 시행령 만들면 하자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상위법 상관없이 조례로 만들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문제는 비단 최근에 논의가 됐던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국회와 행정부 간에 어떤 긴장을 조성했던 내용이었습니다만…….
김종욱위원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재의결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가지요. 대통령이 요구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농안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상위 기관에 하는 대로 따라가지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도 저희는 위계질서를 지켰으면 합니다.
김종욱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아침에 현장방문 가서 제가 가기 전에 민원인들도 만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장방문해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도 가자고 제가 했고, 막상 가서 보니까 문제점들이 참 많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공기 문제일 것 같아요. 지하에 청과 직판장이 들어가게 되면 청과라는 것은 아무래도 흙 같은 것들이 묻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흙 묻은 차량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물건들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시동을 켜놓고 있는 차량들이 많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 공해들을 다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들 손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들 그런 것들을 그게 적은 인원 같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거기에 지금 상인들만 해도 600명이 넘고 거기 직원들까지 한 점포에 3명 정도씩만 잡아도 1,800명, 2,000명, 거기에다가 구매자들까지 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공간에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그 문제가 아까 제기가 돼서 제가 회의장에 오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이 공조시스템은 거의 통상적인 능력의 두 배 정도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층은 지하층대로 1층은 1층대로 각각의 독립적인 공조시스템들이 작동을 해서 예를 들면 지하층의 공기하고 1층의 공기가 섞이지 않고 또 주차장의 공기하고 실내공기가 섞이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각각의 급배기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아까 보신 가공처리장 안에도 별도의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히 현장에서 걱정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공조 내지는 그 안에 깨끗한 공기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칸칸마다 공기를 빨아내는 공조시설을 다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이를 테면 1층하고 각각의 독립적인, 우리 전문가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시설안전1팀장 박성규입니다. 제가 1단계 설비분야도 시공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조시스템은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하고 매장하고는 음압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기가 항상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문이 열렸을 때는. 그리고 층에서도 구역별로 다 급기하고 배기가 다 구역별로 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층에 한 번에 공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구역을 해서 급기ㆍ배기가 인접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 한 시간에 6회 이상의 공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농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것은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중앙관제에서 모두 자동으로 세팅해서 자동으로 관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그것까지가 다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네, 그래서 충분히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에 문제가 없다면 그다음에 물류이동이 문제인데요, 물류이동을 보니까 지금 현재 청과 직판장도 가보니까 물류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통로가 좁은 상태에서 물건들을 적치했을 때 손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큰길까지 나오는 데가 상당히 복잡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하로 가면 그런 골목이 넓어진다는 사장님의 설명이 있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한 두 배 정도 넓어지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포와 점포 사이에 주 공간이 청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m 정도의 점포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게 2m 내지 4m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훨씬 손수레나…….
김진철위원
그런데 4m로 넓어진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청과 직판 쪽의 면적하고 지금 새로 들어가는 쪽의 면적이 거의 1 대 1입니다, 전체 면적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점포가 1,220여 개로 쪼개져 있고 지금 들어가는 가락몰에는 660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사이 통로를 넓게 확보할 수 있다, 이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포를 아주 소규모 점포로 하면 점포와 점포 사이에 그 공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통합을 하면 할수록 점포 사이의 공간이 더 넓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저는 현장에 가서 청과 상인들이 점포 선택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결정을 해 줘야 이렇게 할 텐데라고 하셨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661개의 점포는 변함이 없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설계상의 두 평짜리 그 칸칸을 도면상으로는 그릴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어느 자리에 배정하는지는 차후 문제일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설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안에 들어가는…….
김진철위원
나중에 칸칸을 만들어서 순번대로 집게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라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담당 직원에게) 혹시 그림을 가지고 왔나요? 우리 임대사업본부장이 그 모습을 대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임대사업본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 도면을 해온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44개월 간에 걸쳐서 계속 협의해 오고, 결정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입니다. 24회에 걸쳐서 이러한 점포, 모두를 이미 다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자료에 좀 넣어주시지, 그것을……. 아니, 본부장님만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까?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는 628명에 1,270칸인데 이것이 규모화돼가지고, 통합돼가지고 평균적으로 제일 많으신 분은 여기에 25칸도 갖고 있습니다, 한 분이. 25칸은 한 점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서너 개 점포씩 모아집니다. 그래서 점포는 1,270칸이지만 상인은 628명, 661명에서 30몇 명은 지상1층, 지상2층으로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실 분은 628명이고요. 평균적으로 2.5칸 정도, 한 분이. 그런데 많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16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8칸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270칸으로 쪼개지면 공용면적이 줄어들 텐데 규모화되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지금보다 2.5배, 아까 가보셨지만 그 통로가 1m에 70㎝ 정도 됩니다.
김진철위원
저기 지금 네모칸 안 쳐지고 하얗게 되어있는 부분이…….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여기요?
김진철위원
아니, 작게 네모칸 하나씩 차 있잖아요, 셀들이 잖아요. 그사이에 길처럼 나있는 것.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이것이 통로입니다.
김진철위원
그 통로가 현재 통로에 비해서 커진다는 거지요?
김성수임대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 통로가 규모화하니까 저쪽은 지금 70㎝에 1m입니다, 오전에 가보신데. 동서 통로는 2m, 남북 통로는 4m까지 넓어집니다. 그래서 교행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간편해지고 물류가 수월해진다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추가로 하는 공사가 전기라든지 또는 가스라든지 아니면 냉동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포, 예를 들면 5칸을 쓰는 사람은 어디에 배치가 되고 있고, 이를 테면 한 칸 한 칸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를 테면 인입선의 위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포 배정을 끝내고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되는 공사가 약 5개월간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과 직판상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배정까지만 일단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5개월간 공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물류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입주하라고 요청을 하겠다, 그러니 일단은 여러분들은 배정 자체에는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그 물류에서 카트로 해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생긴 것…….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빙워크라고…….
김진철위원
거기를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빙워크는 대형마트에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짐을 거기에다가 쌓았을 때 경사로에 짐하고 같이 넘어질 확률이 있겠던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평택대학 물류연구팀하고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그 무빙워크를, 이를 테면 짐이 무너진다든지 또는 중간에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서 이동장비를 저희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철위원
그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거기서 몇 번 시연도 했고요. 그런 준비는 지금 저희가…….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무빙워크 거기에 상인들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시연도 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전을 전제로 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 해서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화의 물꼬를 터주셨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직접 서로 상의해가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상인들 설득할 때, 엘리베이터 한 개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엘리베이터가 보기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동차 그것이 들어가 버리면 옆에 탈 수 있는 공간도 없을 것 같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11개 갖고 수용이 될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상인들이 한 얘기가 램프시설을 통해서 전동차로 끌고 올라갈 때, 물건을 적체했을 때 물건이 쏟아질 것을 걱정했었거든요. 그 문제도 시연을 해 보세요. 지금 램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런 것은 시연을 해 주고 상인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테마동에 대해서 테마동이 저는 참 이게 의구심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마동을 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런 기능은 약간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임대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테마동은 기본적으로 가락몰을 명소화한다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테마동의 일부, 예를 들면 수산직판상 중에서 회센터 같은 경우는 테마동으로, A동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팔고 있는 세농 같은 이런 상인들도 이 테마동으로 들어가고, 또 우선적으로는 상인들 중에서 희망하면 먼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입찰에 붙여서 각각의 건물 콘셉트에 맞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가락시장이 서울중심의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테마동을 만들어서 회센터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 지금 여기 노량진수산시장 아시잖아요? 그런 데도 있는데 굳이 가락시장까지 가서 회를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이게 잘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이 테마동이 전혀 도매기능을 하는 시장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데에 이것을 만들어 놨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로는 그쪽 송파대로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목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세계의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의 식문화를 맛보기 위해서 찾는 그런 식문화 명소로 이렇게 가락몰을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들의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테마동들은 최대한 그런 콘셉트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재래시장의 물건들이 도매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거기서 배고파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을 구상하시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주 시간대는 새벽이나 밤중에 이루어지고, 오늘 낮에 시찰 가봤지만 대부분 점포들은 다 잠자러 가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 테마동만 가서 일부러 관광객들이 잠자는 시장을 구경하러 가겠냐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신 판매동이라고 그럽니다. 지하1층, 1층, 2층 이런 판매동은 예를 들면 거기는 그야말로 관광객이 가는 자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하러 가는 고객들이 가는 자리고요. 일반 관광객들은 소위 테마동에 위치한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또는 전시관이라든지 이쪽으로 일반 관광객들이 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보신 데는 농산물 직판상들이 입주하는 판매동이고 이 테마동은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사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테마동의 앞으로 임대 예상수익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시설현대화 하는 데 자금이 1단계에서 3,035억에서 전체 예산의 43%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9,488억의 예산으로 하는데 공사기간이 앞으로 한 9년,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도 2025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국토연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1조 2,0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타당성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14쪽에 보면 이게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서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이 9,488억 그 범위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조 2,000억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조 2,000억은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겠고요, 최대로 할 수 있다면 9,400억 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그것도 희망사항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단계 사업비는 저희가 과밀부담금을 계산해서 3,000억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는 2,875억이…….
맹진영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그것인가요, 내가 잘 못 들어가지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과밀부담금은 안 물어도 된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물어도 되기 때문에 최종금액은 2,875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과밀부담금이 얼마였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76억 정도 됐습니다.
맹진영위원
왜 안 물게 되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외부시설을 더 들여오는 것이 아니어서 감면해 주도록 농안법에다가 그 근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13쪽에 노점상대책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문제는 환경안전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태빈
임태빈환경안전본부장
환경안전본부장 임태빈입니다. 우선 노점상에 대해서는 1단계로 이전할 임대유통인들이 몇 가지 이슈를 제안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도매권에 노점상을 단속을 해 달라하고 소매행위를 금지시켜 달라, 두 가지 주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하고 노점상하고 당사자끼리 협상을 하는 것은 별로 협상에 성공률이 적겠다 해서 제3자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8개 기관에 11명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6차까지 협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협상을 다 매듭을 시켜놓으려고 했는데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노점상 측에서는 도매권에 그대로 있고 싶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단계 가락몰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치는 3층 광장에 2,400평이 있습니다. 2,400평 정도의 면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업종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오지만 임대유통인이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업종을 전환을 해라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3층은 곤란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3층 실내가 아니고 위에 옥상인가요?
태빈
임태빈환경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잠깐요,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맹진영위원
사장님, 제가 바깥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못하고 있었는데…….
맹진영위원
그러면 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최대공약수를 끌어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기록하지 않고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비공개로 할 테니까 일단 잠깐 기록은 중지해 주시고요,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시지요. 마이크가 외부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 끝나고 잠깐 들을게요.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됐습니다. 추가질의 다 하셨어요, 맹진영 위원님?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아까 물어보다가 만 것이 있는데 이렇게 청과직판이 옮기는데 문제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 1단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2단계, 3단계가 또 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축단계에서부터 상인들하고 서로 합의하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척될 단계에서는 미리미리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상인들하고 그것 하나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과직판 말고도 다른 직판들도 아까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조합원들 중에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아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청과를 뺀 9개 임대유통상인들 단체에서는 지금의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저희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이 100% 흔쾌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의 집행부들이 충분히 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다농마트 문제를 제가 이전 사장님 계실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농마트가 그동안에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있고 지금 도매 부분에 존치해서 남는 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그때 지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농마트까지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입주시키는 것은 어떤가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외부까지 포함해서 공개입찰로요?
김진철위원
네, 지금 다농만 거기에 계속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다농을 포함해서 다농과 식품종합상가 1ㆍ2, 그다음에 건어종합상가까지 모두 4개의 식품 관련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농 하나만 떼서 검토할 일은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다농 하나만 빼서 도매 쪽에 존치시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다농 하나만 존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4개의 상가를 다 존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철위원
아, 4개 상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매권역이 4개의 상가를 존치시키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부분은 종전에는 채소, 지금 직판상들이 철거되면 그 자리에 들어설 채소2동 경매장 옥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종전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가락몰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채소1동 경매장, 가락몰하고 바로 붙어있는 쪽으로 옥상으로 옮기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을 했고요. 그 위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채소1동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에게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최종 위치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다농을 포함한 식품종합상가는 앞으로 그 옥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대단히 영업여건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큰 주차장을 공짜로 사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다농이나 식품종합상가 앞에까지 펜스가 쳐지면서 공사구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출입구를 지금의 북쪽으로 새로 문을 내줘야 됩니다. 문을 내줘야 되고 거기에 종합상가나 다농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 저온창고들, 차량째 저온차량들 그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도 인근에 가든파이브라든가 이런 쪽을 이용해야 되고, 아무튼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여건이 대단히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농을 포함해서 4개의 종합상가에 모두 109명의 상인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 상인들 보고 지금 가락몰에 일부 면적이 남아 있으니 그쪽으로 가신다면 수용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만약에 거기를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옥상으로 올라가면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별도로 받겠다 이런 조건으로 남아 있든지 아니면 들어가시든지 선택을 하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109분의 상인들 중에서 아홉 명만 그쪽으로 들어가겠다 선택을 하고 나머지 100명이 옥상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는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 영업이 최악의 상황에서 여기저기 공사하고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체 현대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농수산식품공사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참 힘든 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래제도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또 수산부류 예를 들어서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 결정도 내리셔야 될 것이고 직판상인들 입주문제에 대해서 또 현실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노점상문제 기타 등등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오셨는데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박현출 사장님이 그만큼 유능하시니까 이렇게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하고 사실은 공영도매시장의 새로운 역사적 현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80년대 중반에 어렵게 허허벌판에 이사할 때도 순탄하게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다 이게 워낙 많은 구성원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문제지요. 그래서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거기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감하실 것은 공감하시고 또 우리 공사가 그동안 부족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사과도 하시고 대신 또 결정이 내려지면 공사가 원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그다음에 안건처리, 업무보고 4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