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으로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에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자주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청결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노고가 많았던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심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부터 계속되는 메르스 사태에 시의회에서도 서울시의 노력에 많은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혁신, 협치, 소통의 시정기반 하에 시민에게 유용한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하였으며,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드는 대표 소통공간인 시민청을 통해 시민이 누리고 만들어가는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ㆍ제안통합관리시스템인 응답소와 120다산콜센터, 열린민원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을 통한 서울시 온라인 미디어허브 ‘내 손안에 서울’을 새롭게 구축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서울관련 콘텐츠를 제작ㆍ공유하고 시민과의 시정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조세연, 뉴미디어담당관 김은용)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78억 5,652만 원으로 총 79억 4,73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9억 4,714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69억 5,828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외교부 국고보조금 8억 5,389만 원 등이 있으며, 미수납액은 기타수입의 공공근로 근무자 고용보험 환급금으로 201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총 323억 1,647만 원으로 90.8%인 293억 5,0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6,5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20다산콜센터 운영 예산 176억 2,349만 원 중 152억 8,435만 원을 집행하여 86.7%를 집행하였고, 대표 소통공간 시민청 운영 예산으로 17억 6,073만 원 중 17억 3,525만 원을 집행하여 98.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내 손안에 서울’,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예산 14억 4,560만 원 중 91.7%인 13억 2,5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29억 6,5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4억 4,397만 원으로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5,828만 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낙찰차액 5,348만 원, 시정 종합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낙찰차액 4,916만 원 등이 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25억 2,151만 원으로 120다산콜센터 운영 사업예산에서 상담인력 감축운영, 483명을 393명으로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3억 3,863만 원이 발생하는 등의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2억 1,000만 원으로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 내 공공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시설ㆍ경비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준공무직 임금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 2,165만 원으로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 내 공공운영비 2,16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120다산콜센터의 일부기능을 응답소로 이관하는 데 소요되는 응답소 정보제공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 2015회계연도부터는 예산편성 때 예산현액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예산현액이 없어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책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보완이 돼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기타사업 수입이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3.5배나.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회계연도 세입에 기타사업 수입, 이 중에서 서울사랑 광고료수입은 당초 예상대로 3,3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 위탁판매 수입이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당초 서울도서관에 편성됐던 부분이 중간에 회기 중에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금년도 편성부분, 2015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청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였기 때문에 대관료라든지 기념품, 책방 수수료 등에 대해서 산정의 기초가 미진했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추계를 통해서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액이 1억 8,000인데 집행액이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9,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도 잔액이 8,2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닐까요?

2014년도 국내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2013년도에도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결산을 보는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다음 해에 예산을 잡기 위한 자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부터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래서 금년 2015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작년도부터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좀 감액편성 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1억 300이나 돼요. 현재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금년도 지금 현재 말씀이신가요?

네.

자료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금년도 부분은 아직…….

네. 과다하게 현재 불용상태, 아직 6월밖에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잘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현재 메르스 사태나 이런 사항 때문에 공직자들 해외출장도 자제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집행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적절하게 맞춰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을 잡을 때도요. 다음에 다산콜센터 상담사 운영과 관련돼서, 90명 정도가 줄었지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콜 양도 줄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기준인력을 483명으로 잡았는데 작년 말에 실제 운영됐던 인력은 393명, 약 90명이 줄어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들이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가 연간 자연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요만큼 충원이 됐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저희가 직고용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책적인 방향이 그런 결정되기 전에 계속 충원하는 부분이 경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콜 양 감소라기보다는 적절한 수요만큼 충원이 되지 않았었다, 저희는 현재 약 450명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적정수준을 450명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3월에 벌써 37명, 그리고 6월에 40명을 충원했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은 약 430명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적정인원은 왜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폰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 콜 양이 줄었던 것은 응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자동전화를 중간에 끊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화품질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악화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로 퀄리티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은 필요하다, 저희는 450명 정도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정말 그런 것인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셜네트워크, 그러니까 개인 기기활용이 늘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불만에 의한 콜 양이 준 것인지. 두 번째 경우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시민소통에 다산콜센터가 굉장히 큰 영향을 하는데 고생도 하고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밀접하게는 예산과 연관되겠지만 내용적으로도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태평홀 시설개선비가 계속 바뀌고 짧은 기간에 계속 여러 번 바꾸면서 도리어 제2 시민청 관련돼서 공사할 때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아닌 당부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2 시민청은 일단은 정지상태지요?

제2 시민청은 강남구청에 저희가 6월까지 가설건축물 사용제한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재사용 승인요청을 했고요. 아직 강남구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듣고 있습니다만 구두 상으로는 그래서 강남구에서 중지시키겠다는 문제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혐오시설이라기보다 시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속 설득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조례에 기준이 없어서, 어떤 게 먼저였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모르겠네요 또 지역상 비협조적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아쉽다거나 지적사항이 왜 다 해 놓고 조례는 나중에 맞추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게 맞다 그르다는 솔직히 힘든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일할 때 보면? 그런데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선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전협의가 너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제2 시민청을 임시로 개장을 해서 그 장소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당시 강남구청 관계분자들도 와서 보고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혐오시설이라고 보지 않았고 구청장님께 별도로 충분히 협의한다기보다는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금년도 조례개정 관련해서 사전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실무자 간에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또 그런 부가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더 쉽고요. 그리고 이 사안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명예부시장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조례나 기준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참석수당 같은 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까?

2014년도 명예부시장 예산이 1,515만 원이었습니다만 54%, 그러니까 818만 9,000원, 그래서 54% 정도 집행, 집행실적이 낮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조례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는 조례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 조례 제정하는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추진해 보는 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위원들이 조례나 이런 것 준비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말 그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참석수당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맞잖아요. 사전에 먼저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겠고요, 그런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찾아뵙고 설명하셔서 이해를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지금 세입결산부분에서도 미리 추계가 조금 더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이런 지적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타 사업 수입의 경우도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건데 3.5배에 달하는 차이 이것은 충분히 예정하고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받은 중에서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시 예산담당관이 교체됐기 때문에 제출기한에 자료를 미제출해서 불용처리 됐다, 11쪽에 나오는 이런 얘기는 담당하는 담당자도 있지만 그 위에 상관들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실수라는 것은 참, 그래서 불용이 됐다고 하면 시급히 해야 될 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업무가 과중한 데 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점검되지 못하고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 이런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시민청이 하는 일이 시민과 좀 더 소통이 잘 되는 것이고 또 민간협조가 되는 데에서 최소한의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조금 틈새가 보이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2시민청을 개관한다, 작년에 제2시민청을 개관한다고 할 때 상당히 나는 반대하는 의견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무슨 상이라 그래요 소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을 증가, 또 새로 개소한다는 주장을 할 때도 내가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 시민청 같으면 특히나 내실이 더 중시되는 기관인 것 같아요. 시민과 소통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서 치밀하게 하시는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결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예정된 남산 회현자락 부근 한양도성 현장시찰은 우천 예보관계로 일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