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달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메르스 관련 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확진자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격리자가 있으며 외국인 주민 가택격리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 메르스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여성, 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 정책 등의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절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전용현황, 예산 변경사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516억 8,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620억 3,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8.1%인 9,439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1.9%인 181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378억 8,900만 원, 보조금이 6,388억 1,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671억 9,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5,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센터 임대료,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임대료 등 8억 9,800만 원이며 기타사용료 수입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3억 1,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366억 3,6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 346억 300만 원, 그 외 수입이 20억 3,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6,388억 1,7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이 6,212억 50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기금이 176억 1,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2,671억 9,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1,3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2,665억 8,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81억 3,5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80억 3,5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930억 원을 편성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08%인 1조 8,755억 4,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2%인 174억 5,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지출액 총 1조 8,755억 4,600만 원 중 여성정책담당관 959억 3,500만 원, 보육담당관 1조 7,564억 2,0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1억 8,100만 원, 아동복지센터 1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3건에 7억 8,3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동복지센터 경비용역근로자 고용형태를 외부용역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일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1억 1,500만 원, 서울여성보호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관련 시비부담금 마련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보조에서 9,500만 원, 여성가족부 지원시설 증가 및 국고보조금 추가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에 1억 1,800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7,300만 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7건에 3억 6,5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예산에서 2억 8,900만 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4,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1억 5,500만 원으로 서울여성보호센터 긴급 전기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 긴급보수 공사를 위해 9,800만 원, 송파 거여어린이집 긴급보수공사를 위해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이 242억 7,100만 원, 2014년도 조성액이 11억 3,500만 원, 지출액이 11억 7,8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42억 2,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에 11억 3,700만 원, 공모사업 위탁용역에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174억 5,4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저출산 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56억 4,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6,388억 1,700만 원, 집행액은 6,370억 8,3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9.7%이며 집행 분야별로는 여성 경제력 강화 및 여성복지 향상에 243억 3,6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6,078억 4,000만 원,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49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3,300만 원으로 수령액의 0.3%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간담회를 통해 기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할 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메르스가 정리되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부모가족 실태 파악이에요. 한부모가족하고 그다음에 유사한 부분들이 한부모가족 실태라는 것은 지원하고 어떤 사업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직장맘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시설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사업하고 예산 편성한 것들 해서, 이게 자료요구 하는 이유 중에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직장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사용 면면을 봤더니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었으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스타일로 봐서 잘하실 것 같은데 내용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면이나 숫자적인 면이나 지원하는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이 결산서를 봤더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급하게 하지 말고 내년도, 저는 결산이 내년도 예산하고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따지지는 않고 지적하고 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예산 심사내용 관련사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는데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번 2015년 4월에 전체 지도점검 나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결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다,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그리고 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어린이교사 인원 파악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민간행사로 나가는 보조금 내역서 있죠? 그거하고 사업에 대한 내역 사업별로 또 어느 사업에 어떤 행사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는지 3년 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직장맘, 노숙인시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복지시설, 입양아동 가족지원 세부사업별내역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상황별 집행내역, 산출근거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 예산서에 세부사업별도내역 산출 근거 포함 다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한 내용 중에 기타 수입료 이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3억 1,600만 원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장소 비용을…….

장소 임대료?

네, 장소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 자리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납수입이 18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 2013년에 비해서도 저희가 지금 미납, 특히 자치구에서 보육료 나갔던 것들을 다시 남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14년도에 보육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치구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이 있고 지금 특히 미납액이 많은 구들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을 하든지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꼭 반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구두상이에요 아니면 서류상이에요?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수금이 181억이면 큰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전용하고 사업변경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들 이거 사실 많은데 지금 33건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나요?

저희가 건건별로는 그 사업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은 좀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여태까지 설명 들은 게 없어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물론 사업을 갑자기 시작하면서 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부나 특히 여가부가 좀 많습니다. 여가부의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확정내시, 변경내시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은 매칭으로 하니까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잠깐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의회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실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라든지 승인은 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이 항목으로 다 설명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렇게 변경하고 예비비 쓰고 사업변경, 전용하고 이럴 때는 왜 설명 안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예산을 짜거나 집행할 때 가능하면 저희가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용이라는 의미는 저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 일방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예산전용에 대한 것도 23건이 있고 그리고 예산 변경내역도 7건이 있고요. 이런 것을 꼼꼼히 다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은 행감에서 다룰 생각이에요 더 깊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행감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 있죠. 보조금 얼마 주고 있죠? 아니, 출연금이죠? 출연금 46억 주고 있어요.

네, 4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불용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몇 %예요?

저희 작년에 예산 짤 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한 1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12%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출연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관리는 거기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향후 보조금을 거기에서 깎았으면 좋겠어요, 불용액 금액 정도.

그래서 작년에 조금 깎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쪽의 이야기는 이 불용액을 다시 그 다음 예산에 넣어서 쓰고 사실은 관행적으로 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 깎아버리게 되면 저희 예산을 잡을 때 그거까지 다 잡아야 되니까 조금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잉여금 가지고 기본재산으로 축적했던 문제도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성플라자 자체의 운영으로 해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조금은 46억 받으면서 불용액이 12%라는 것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예산에서 십 몇 억을 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예산 짤 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시고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예비비에서 쓴 것 있죠. 그 예비비가 어떤 용도예요?

예비비는 사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받아서 쓴 부분은 전부 다 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세 건이 있는데 그 세 건이 다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 가능하게끔 해서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터지니까 전수조사해서 이거 필요하다 해서 예비비로 쓰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시설에 많이 다녀보지만 실질적으로 요구도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심의 할 때도 우리가 노후화 됐고 건물도 많이 불안전하다 그런 것을 다 받았을 텐데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사후대책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오래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링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사실은 우선순위가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빼 놓고 이러다 보니까 기능보강이 조금 뒤로 밀리는 수가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나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 올라가면서 조금 불안한 곳은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도 예비비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할 내용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정말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한 번 정하고 일 년 동안 살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도 하고 예산 승인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업 전용을 한다든지 사업 변경을 한다든지 예비비로 쓸 때 제발 의회 무시하지 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얼마든지 협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이후로 정확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반환금 181억에 대해서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도록 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의 절차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반환금들이 사실은 2014년 7월 이후에 정산이 되면서 그때부터 자치구에 돈을 돌려달라고 통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육료와 관련해서 너무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추경편성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라도 저희가 추경을 해서 빨리 달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강서구나 아니면 성동구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송파 이 세 군데가 많은데요. 성동하고 강서는 2015년에 추경해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송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반환하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는 바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얘기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미납금액이 있는 181억을 구별로 건수내용과 징수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는 더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결산서 22쪽과 167쪽을 보면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지원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중 7,223만 원을 감액 전용해서 다음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사용했었는데 불용이 그래도 1억 7,717만 원으로 전용금액을 빼고도 당초 예산편성의 46.9%가 불용이 됐네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짤 때도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받았던 항목인데 저희 인력개발기관들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여성들도 좀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잡투턴 인턴십이라고 그래서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좀 벌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밖에는 저희가 모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그 평가를 통해서 올해에는 그 사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액, 불용액까지 포함하면 무려 50%가 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처음에 검토가 잘못된 점이,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결산서 27쪽에 보면 저출산극복 예산 사업비가 8,6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은 3,423만 9,000원을 지출하고 5,176만 1,000원이 불용됐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불용액이 아예 60%가 넘네요.

사실은 2013년에 위원님께서 임산부 패션과 관련한 사업으로 해서 좀 넣어주셨던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공모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업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사랑행복공감 동영상제작 공모를 했는데 업체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 썼고 5,000만 원이 남은 것이 임산부 D라인 공모전 패션소라는 그 사업을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를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두 번을 했음에도, 그리고 굉장히 여러 패션디자인학과나 이런 데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냥 낙찰받은 데가 없고 사업을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초창기에 위원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고 한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 공모 조건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공모조건은 학교에서 할 때 여러 가지 공모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검토가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네, 잘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줄었는데 하여튼 신경 쓰시고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사고 그런 문제로 많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세 건 모두가 전부 시설 보수사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 나왔던 사업입니까, 전부 다?

송파 거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B등급?

D등급이요. 세월호가 아니었어도 여기는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이나 성매매 피해여성보호 및 지원은 D등급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조금 안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화재나 전기안전 쪽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비를 개수하고 갔습니다.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만큼은 안전에 문제 있거나 긴급한 상황 아니면 사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할 입장인데 시설비로 전부 썼기에 내가 질의드렸어요. 여하튼 앞으로는 더 참고하시고요.

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기금이 11억 3,523만 3,000만 원인데 사업비는 11억 7,969만 7,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성금액보다 더 썼더라고요, 4,300만 원 돈이.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몇 쪽에서 보신 것인지…….

214쪽 여성발전기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조성액하고 지출액이 다른 이유는 조성액의 마지막에 4/4분기에 들어오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출액은 조금 그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4/4분기에 들어오는 이자수익은 남아서 그다음 연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남아 있는 돈이야 3억 2,000만 원 돈이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데 나는 그래서 원금까지 까먹어가면서 쓰는가 해서, 원금 원래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원금은 안 씁니다.

원금은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4,300만 원 돈이 더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고 미리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집행부 너무 고생 많으신데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과 사업지원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 실적을 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을 계속 타 예산으로 감액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한 해 동안 벌써 총 4건의 전용이 있었고요. 전용내역을 보면 한부모가족과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를 들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 피해 보호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쪽에 사실은 저희가 2014년에 두 군데가 새로 개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가 성심모자원하고 선재누리 두 군데였을 텐데 하나는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이 되고 선재누리는 부자보호시설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늦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영비가 남았고 전용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성매매피해보호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린 대로 여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어디선가 시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가 남으면서 그것을 전용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연관성이나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여성부에서 갑자기 국비가 더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더 붙여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남는 곳을 찾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전용된 그 곳에서는 예산이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성매매보호…….

네, 거기서는 딱 여가부의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확정내시가 정부 같은 경우 저희보다 늦습니다, 12월 31일에. 12월에 저희보다 늦게 해서 1월에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돈을 다른 데서 끌어올 수밖에는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이 56억 중에 9.6%가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2015년도 예산을 60억으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불용이 된 상황에서도 예산을 더 높게 책정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저희 한부모가족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시설들이 폐쇄가 되는 곳도 있고 다시 늘어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두 개가 신규시설이 개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를 잡을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작년에 늦게 개원을 하면서 예산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두 개 시설은 그대로 운영되고 또 두 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운영비를 잡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까?

2013년도 것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에도 6.7% 불용이 있었습니다. 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조금 불용이 많이 나오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다시 면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남아서 전용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작년에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특정감사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감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특정감사가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도 하지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순서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 전체로 해서 특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매년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 할 때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에도 특정감사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정감사라는 것은 서울시 전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는데 다른 실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시설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감독하고 감사하고…….

저희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제가 받았고 2011년부터 11, 12, 13년도 것까지 특정감사나 점검한 내용을…….

저희 실에서 평가한 것하고 특정감사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곳을 일단 특정감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우리 실장님 보셨나요?

사실은 저도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계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징계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대수롭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회계부분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도 또 그 부분이 일어나는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왜 이렇게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지 않아서 직원 채용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정감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전부 다 시정이고 권고고 특히 직원 채용할 때는 절차라는 것이 아예 없고 인사위원회가 없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너무 어이없는 부분은 원장이, 시설장이 남편이고 사무국장이 배우자고 며느리가 직원이고 그다음에…….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청소하고 이 아줌마 하나만 일반인이고 나머지는 다 가족이었어요.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세 군데가 다 그런 식의 친인척이 했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은 또 그 옥상에 시설장이 아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살림에 운영되는 것 있잖아요. 전기세라든가 수도요금, 관리비 이런 전체를 복지시설에 주는 운영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부모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시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한부모시설을 만들 때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지적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정을 해 나갈 텐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영세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또 시설장이 44년 동안 혼자 했고 부인이 배우자인데 33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되고 또 자녀한테 대대로 물려주겠지요. 며느리가 두 명인데 두 명이 또 생활지도원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특정감사 이후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저희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다시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 소방문제가 있던 데는 소방개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친인척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 그러면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인척이 모두 다 한꺼번에 여기에서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원이라든가 일반인 한 명이 들어왔을 때 사무국장이나 시설장들이 그 운영비를 다른 곳에 전용한다거나 또는 인권침해가 있다거나 이럴 때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시설이 개인의 이익이나 또는 시설장 가족의 가업처럼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물론 시정권고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규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저는 원천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시설들이 개인이 운영하기보다는 재단이라든지 조금 공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회복지시설들, 어린이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한부모가족시설들도 초기에 어떤 개인의 복지사업으로 시작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개인의 돈을 내서 시작했다가 저희들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공공성으로 진입하는 것에서 변해야 될 부분들을 변화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지도하고 사실은 바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가족이 가업처럼 물려받고 이렇게 한 그 부분은 서울시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주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다시 한 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지난 5년간 보니까 예산이 한 다섯 배 정도 저희 실에서는 뛴 것 같더라고요.

증가했다는 말씀?

네, 그렇죠.

보육료가 대부분입니다.

이유가야어쨌든 예산이 실천의지다라고 본 위원이 말한 바도 있듯이 아마 저희 실에서 이런 실천의지가 정말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다섯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소하게 행복지수가 향상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먼저 던져 봅니다. 저는 직장맘 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차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광진구로 자리를 옮겼나요?

옮겼습니다.

옮긴 이후에는 좀 어떤가요?

처음에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사실은 안정된 곳에 해 주고 싶어서 저희가 자산관리과가 갖고 있는 건물들을 다 조사해서 남영동에 아주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좀 고쳐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다 잡아 놨었는데 나중에 진단을 받고 보니까 거기가 도저히 증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곳이어서 결국 은 그것을 불용시키고 한국여노자회에 세를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거기가 건물을 팔게 되면서, 그리고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게 직장맘지원센터가 잘되어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몰려오는데 작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동부 쪽에는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자리가 남음으로 해서 안정화시키느라고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3년차 정도 되니까 안정화가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직장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직장맘지원센터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저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담건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있는 곳입니다.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무 숫자 대비 이용하시는 대상자수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합상담은 2,279회라고 나와 있고요 상담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직장맘지원센터가 서울에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아웃리치식으로 직장여성들 근로여성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호소할 터인데 그중에 혹시 기억나는 문제 같은 것들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가장 큰?

저희 초창기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출산휴가 90일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하고 나오니까 자리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기업체 사장님들과 면담하고 저희 노무사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보완되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직장활동도 열심히 하고 즉 사회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여쭤본 이유는 최근 시간보육 연장관련해서 설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좀 더 논의해야 할 거리들이 좀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 박원순 시장님께서 거점형어린이집을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한 7,000만 원 잡으신 것 같아요.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구역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존에 3년 정도 되는 직장맘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가 일차적으로 궁금했고요. 무엇보다 설문이 다는 아니겠지만 1,000 케이스를 가지고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현재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에 찬성과 반대를 볼 때 사실은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대가 54.3%, 찬성이 40.3%인데 그렇다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직장맘지원센터도 좋은 마음으로 실시하셨지만 여러 가지 진행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듯이 저희가 거점형어린이집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좀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발표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반대하는 경우에 가장 큰 게 아이들을 이동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사실 거점형어린이집을 하려고 할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보육교사, 부모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저희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아이들을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0~2세 어린이들은 할 수가 없고, 왜 거점형을 하려고 했느냐면 실제로 어린이집마다 한 명, 두 명 남아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한 다섯 어린이집 정도를 모으면 한 열 명 정도만 되어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저희가 센터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센터도 가지고 계시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대안을 만드시고 그러면 서울시민들도 이해하시는 폭이 더 넓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40인 이상인 경우에 이런 거점형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뭔가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그들의…….

그런데 위원님 이 경우는 사실 저희는 거점형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거점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다섯 개 정도를 해 보면 어떨까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부담을 조금 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것이고 만약에 민간에서 우리가 거점형을 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언제부터 실시가 될 예정인가요?

지금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후유증이 크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는 접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2013년 통계에 보면 물론 12세 이하 어린이이긴 하지만 교통사고가 네 건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메르스로 누구보다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 이동할 때 이동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대표성이 되기 전에 충분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숫자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질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계획하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좀 수반되면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여성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의미 있기를 기대하면서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어서 정말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98.1%.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참 그러기 전에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학원비 돌려달라는 학부모 없었어요?

아직 그런 학부모는 없었습니다.

내가 지역에 가 보니까 있던데.

그런데 그 학원,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돌려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돌려달라고 그런대요.

아, 그 돈을 내가 받았어야…….

애들을 안 보내니까 돌려달라는 그런 것이…….

아직 저희한테는 그런 것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출석률이 다시 올라가서 거의 9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출석률이 높아지고 휴원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저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이 전염병이라는 것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예산 때문에 애들이 학원에 와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은 저는 결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복지부에 보육료를 아이들이 얼만큼 빠지든 간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볼 수 있어서 안 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열흘 이상 빠지게 되면 보육료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고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보내야 되는데 휴원을 해서 애들이 다 안 나오는 분위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보육료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염병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하고요. 2014년도 세입예산은 얼마로 잡았어요, 세외수입을?

378억 정도 잡았습니다, 8,900만 원.

370?

378억 8,900만 원이요.

예상액은 얼마나, 징수결정액은 어느 정도 추계하셨어요?

560억 정도 됩니다, 2,400만 원.

560억인데 그중에서 대략 수납액은…….

378억.

378억, 379억, 1억 저 주세요. 미수납액은?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1억 3,500…….

181억이고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의 대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굵직굵직한 게 어떤 게 돼요?

여성플라자 임대료하고 온드림다문화가족, 주로 저희들이 빌려주고 다시 세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시ㆍ도에서 반환금 들어오는 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2013년까지.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게 다른 보전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추계도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사실은 저희 세외수입의 비율은…….

아니, 비율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을 추계하고 징수하고 미징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세입추계,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예상수입을 알아야지 지출계획서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출 추계도 중요하지만 세입추계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미수납액 비율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는 거지요. 여쭈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2013년도만 해도 좀…….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세외수입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징수를 잘못한 건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치구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 180억 정도 됩니다, 181억에서. 그런데 자치구에서 받는 것의 대부분이 보육료가, 특히 양육수당 같은 경우가 추계가 잘못되어서 많이 나갔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많이 남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정산은 2014년 7월에 해서 그때 통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돈이 없는 자치구가, 2014년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가진 특별한 경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 통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의정생활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교통에 있을 때는 2년 동안 메모를 했던 것이 한 70쪽 되더라고요. 메모를 죽 해요. 그런데 보건복지 와서 1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80쪽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보건복지 참 일 많다, 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하나 죽 하면서 체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실장님하고 2014년도 11월 13일 정례회하면서 나누었던 대화가 있어요. 그때 당시 사회보상성과급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서로 오해 생겼던 발언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격화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과 더불어서 절차와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원칙적으로 잡아보겠다 사실 이것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입추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기관들이 많고 숫자들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내동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진행 관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주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만들어 보자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든 제가 임기 중에 목표가 뭐냐면 보건복지 있으면서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우리 실무자들이, 자치구에서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것에 대해서 연초부터 처음부터 실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도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기에 제가 이 회의 전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자료를 진행되는 상황을 여쭈어 봤더니 아직 답이 없어요.

네,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투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수천 개, 그다음에 경로당 3,298개 이런 시설들, 각종 시설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정말 우리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000개가 되다 보니까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1년에 한 번 가서 평가를 하고, 저도 매일 평가보고서를 읽지만 읽을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한 번 가서 이야기를 하고 기준대로 평가를 해 오면 그 시설이 긴장을 하는 것은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한 명이 수십 개, 수백 개 시설들을 1년 내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밀착해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정말 특수감사나 이런 데 나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체계를 갖추어 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입만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회계시스템은 보건복지 쪽에서 되어 있는 것이 실무 자치구에서는 볼 수 있고 우리 서울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복지건강실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지요. 내가 조현옥 실장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부분들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계실 때 뭔가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교사문제나 보육교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우리가 진일보해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질 좋은 보육교사 만들어내고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사들한테 어쨌든 처우개선도 같이 더불어 고민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오셨다 이쪽에 계시다고, 제가 인강원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인강원 대표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미팅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내가 끝까지 그것을 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즉 말해서 어린이집 관리나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우리가 수백억씩 수십 개 수백 개 시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현옥 실장을 딱 클릭하면 이분의 실적이나 공과 이런 것들이 죽 데이터 정리가 되고 예산 지원은 얼마나 되었고 불용은 얼마나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새로 오시는 분들도 파악하기도 쉽고 우리 서울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에 나가는, 복지 쪽의 일을 좀 잘했으면 한다는 취지인데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에서도 빅테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저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팀을 꾸려서라도 한 번 만들어서 한번 정리가 되면 관리하기 쉽게끔 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적이 많은 데고 문제가 많은 데는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평가가 좋고 잘하는 데는 3년, 5년에 한 번씩 감사 가도, 지금 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복지관 관장님들, 내가 몇 군데 심사하러 가봤는데 관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복지관의 분위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같이 이끌어주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주는 저는 그것이 어렵겠지만 한 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던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결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불용률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본래 조례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여성가족재단과 여능원과 발전센터들 유기적으로 평가하고 여성정책을 관리하겠다고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잉여금 문제도 나오고 그랬네요. 실장님이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네. 그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들 회의록과 주체인, 여기 또 한부모가정도 나와요. 청소년기관 한부모기관 등 평가를 통한 성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통합관리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더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평가, 평가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가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 2014년도 말 우리 정례회 때 같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번째가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 국공립어린이집도 150개, 100개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과 가정의 차이점들, 아까 보육교사의 문제점들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박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린이집 수급률 관련 기초 분석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조사한 것에 보면 친인척 관계를 조사를 면밀히 했었고 그랬는데 대략 600개가 두 명에서 세 명, 많게는 다섯 명씩 가족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도자료 내려다 내지 말고 실장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친인척 관련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가정 전환이라든지 재평가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하나의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친인척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네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딸이나 며느리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 드리면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에 제가 많이 다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니까 530여 개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사를 못한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허수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 제출한 것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민간어린이집 비유해서, 가정어린이집 비유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이버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이버교육은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현장실습도 자기 원에 가서 해요. 그러면 남편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고 딸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민간이나 가정들을 자꾸 평가 없이, 평가 없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평가절차를 다 하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면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숫자 박원순 시장이 8만 호 만드시겠다, 1,000개 확충하겠다 이런 수치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지 우리 교육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사경 문제까지 서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위원님께 부탁도 드렸었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사실 저는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법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날 아홉 번째가 지역아동센터 처우문제네요. 아동센터 또 나오겠지만, 그리고 열 번째가 아유 머리 아프다고 내가 써 놓았네. 이게 실장님하고 저하고 작년 11월 14일 나눴던 대화가 메모했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겠지만 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시간이 되면 제가 다음번에 추가질의에서 항목만 문제 있는 것만 지적을 하고 안 되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는 상황 보고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불용액 비율을 보니까 예산현액의 0.92%로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불용액 대비 굉장히 살림살이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현액 총액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덩어리가 불용액 절대 액수가 174억 원으로 결코 적은 비용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더욱 더 꼼꼼하게 깐깐하게 시민의 혈세를 잘 아껴가며 살림살이를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여성일자리 창출 예산사업의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요?

사실은 이여쉼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채로 했는데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때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라고 여러 근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때 나온 것이 1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파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동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사무실도 없고 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에다가 포스트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잠깐 쉴 때 가서 물도 마시고 아니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여덟 개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 초반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 거죠?

네.

그런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니까 자치구 배정 명목으로 1,928만 원 전용하셨고 2,962만 원 변경하셨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전용, 변경으로 사용하셨는데 전용은 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죠?

네.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예산변경은 어떤가요? 이건 단체장의 승인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변경은 저희 세부사업 간에서 그냥 하는 것이어서 예산담당관하고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비용으로 전용되고 변경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산의 전용을 보면 예산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는 그리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변경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실 만큼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는지요?

사실은 저희가 매년 여성 사업을 무엇에 집중을 둘 것인지를 조금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는 잡아놓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제 기억에 아마 의회 위원장님하고 의논은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사실은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아예 급하지 않은 사업을 전용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 적은 없었는데 조금 부득이한 경우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회계연도 이거 8월에 신규 됐는데 회계연도 중간부터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타당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반에 자료요청으로 예산심사 내용을 요청드리기는 했었는데 예산심사 내용은 당연히 없겠죠, 중간에 추가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원래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고 편성하고 그런 어떤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적인 계획이라든가 어떤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신규사업을 예산의 전용과 변경 등을 통해서 잡는 것은 정말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에 어떤 핵심을 제가 읽어봤더니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던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몇 년 동안 예산이나 이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한 적은 없었는데 사실은 그때 저도 이 사업을 나중에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너무 여러 군데에서 그 요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욕심에 무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신만큼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만 여성쉼터라든가 다양한 여성 공간들이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 이용자들이라든지 수요의 어떤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좀 효율성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스페이스 살림 건립하시는 부분도 사실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중간에 편성하시려는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 계획일 뿐인데 일단 저희 예산 잡는 것을 보니까 투심이 끝나지 않으면 예산을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심을 이렇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텀이 한 6개월 정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냥 용역은 한 1억 정도가 든다고 해서 그러면 용역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정말 결국 또 이게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늦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라든가 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차적인 상황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원래 계획은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서 그것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승인받으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추경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쌓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신규사업들이 이런 비슷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운영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다니는 취업맘들이 자기 직장이나 아니면 직장을 나와서든지 가지는 독특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 8,588만 원이었는데 예산현액으로 4억 688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센터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에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세를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건물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공간이 남아서 그쪽으로 이전해 주는데 좀 고치고 들어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리모델링비가 필요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팔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인 것인가요?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이 적절한 것인가요?

그게 아마 리모델링하는 시설관리비 항목으로 명시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한 곳에다 주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시설관리비로 꼭 쓰도록 그렇게 명시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냥 다른 운영비로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은 뒀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랑 부대비 항목으로 하신다면 원래는 전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법하지 않게 전용을 받은 것인지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적법하지 않게는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나와서 해 주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단체협력팀장 김미령입니다. 사실상 직장맘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으로 표현이 됐지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 재배치 및 기타제반사항에 따른 조금 경비처럼 저희가 예산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용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을 했으나 운영비 예산 안에 시설관리비 항목으로 명시해서 그쪽 시설관리비 항목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내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비랑 부대비의 경우에는 동일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 간이나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사실상 집행되는 부분이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사무가구 재배치 등 이런 비용들이라서 예산과에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예산 표로만 봤을 때 민간위탁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엄밀히 말하면 저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보이는데 어떤 측면에서 조금…….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급박하게 일어난 부분이고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과랑 논의는 했습니다만 조금…….

논의는 하셨겠지만 어쨌거나 법에 정확히 적혀 있는 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어서…….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니까 2012회계연도에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해서 어떤 당초 미편성된 예산을 전용했다가 전액 불용하셔서 시의회 결산심의 때 지적받으셨던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영동에 있는 건물로 이사 가려고 리모델링비를 책정을 해 놨었는데 진단을 받은 결과가 거기를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리모델링비는 불용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작은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법하게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1원이 들어가더라도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상과 의회의 어떤 역할들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1조 8,700억 정도 되는데 불용률이 0.92%잖아요. 1% 미만인데 보면 2010년에는 3%에 달했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이제 드디어 1% 미만으로 되었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조금 알뜰하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짤 때 가장 먼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작년에 불용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적게 잡든지 없애든지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결산하실 때 물어보시면 그 해에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그 다음해에 어떻게 잡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또 줄어든 것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쓴다고 썼는데 절대액수로 볼 때 왜 174억이나 불용이 되었는가를 봤더니 주로 보육료 부분에서 대부분의 불용액이 남은 바가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니까 2010년도에 3%일 때도 불용액은 257억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두 배 반쯤 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억이니까 조 실장님은 굉장히 살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림왕,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보면 거기에 반해서 52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책 있잖아요? 제가 계속 저출산 말씀을 드리는데 애는 안 났는데 자꾸 보육원을 1,000개를 만드네, 1만 개를 만드네 그러면 나중에 애가 없는 보육원 참 큰일입니다. 이것 로봇을 만들어서 보육원에 보낼 수도 없고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저출산대책에 남은 돈이 59억이야. 170 몇 억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잔액이 저출산대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5,900만 원 아닌가요?

집행잔액이요? 59억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52페이지 보면 그 정도는 제가 계산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저출산사업이라고 그러면 좁은 의미와 큰 의미가 있는데…….

최고 위에 것만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커다란 의미로 보면 거기에 보육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양육수당에서 남은 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조금 남은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불용액의 대다수를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남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가정양육수당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고 저출산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라인 사업 같은 아주 소소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도 지금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주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저출산정책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애를 낳으면 집을 주어야 돼요.

네, 그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

결혼을 하면…….

집을 주고 그다음에 애를 낳으면 좀 더 연장해서 살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23페이지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성인지 예산이 지금 국가정책으로 실시된 지가 꽤 되었지 않습니까?

네, 몇 년 되었습니다.

네, 몇 년 되었는데 앞에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0.9%대로 떨어졌냐고 그랬는데 성인지 예산제도의 집행결과는 그것에 못 미치고 있다, 불용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이것 중요한 것인데.

성인지 예산은 사실은 저희 실 사업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예산과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체 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잡아너 하고 아마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저희 실 사업……. 이것 제가 자세하게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 실무자 말로는 보육료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여성가족정책실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저희가 성인지 예산사업들을 고릅니다.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다른 부서지만 성인지와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독려하셔서…….

제가 압박을 하거나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집행률을 높이도록 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실장님이 앞장서야지 누가 앞장서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제가 몇 가지 디테일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이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발생한 사업들이 있어요. 9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의 기본경비가 불용률이 26.41%예요. 봤더니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래.

그것은 저희 보고 작년에 경비 아껴 쓰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요.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국내여비 등을 출장을 안 가고 그냥 시청에서 깔고 뭉개고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제가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보면서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그랬더니 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정말 남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각하다고 봐요. 일을 안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경비를 많이 써서 현장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성숙 위원님도 예를 들었잖아요. 복지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결국 집행부에서 현장에 밀접한 그런 것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문제들의 단초가 발생하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재단의 불용률이 있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또 보면 높은 항목이 있어요. 인건비 항목이 여성재단에서 높은데 이것이 필요인력보다 적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잡아놓고 적게 쓰니까 인건비가 남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직률이 높다든지 적정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쩌면 여성가족재단의 인건비 구성이 다른 외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 좋은 사람을 충원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다른 서울연구원이나 복지재단 쪽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주 높은, 특히 연차가 낮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여성가족재단이 굉장히 서울시의 여성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으면 정책이나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질이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남겼다 해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또 불용률이 낮은 것은 좋은데 예외적으로 높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보면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이라든지 이유는 많습니다. 국내 입양제도가…….

입양특례법 이후로 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러워졌다 그런 것도 있고 이유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은 것들은 과거의 습관대로 현장상황과 상관없이 예산을 짜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지금 불용률을 1% 미만으로 제도적으로 맞추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는 예산을 더 배정하시고 예산이 적게 필요한 데는 낮추시고 하시고 저는 계속 저출산과 관련된 것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예산변경이라고 해서 의회에 상의도 없이 신규사업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한 부분들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맘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실장님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최근 3년 치 평가 이거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중부여성발전센터 ’15년 10월 15일부터 ’18년 10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위탁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례적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세 군데 것을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계약도 보니까 주요내용, 위탁기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그거 다시 확인 해 보실래요?

마리공동체는 다문화가족의 폭력피해 여성들 이주 쉼터인데…….

위탁기간.

올해 11월 1일부터 5년입니다.

그러면 연도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2020년이 되어야 되죠?

네.

왜 이렇게 자료가……. 다들 어디 놀러갔다 오셨나요? 휴가 갔다 오셨나봐.

죄송합니다. 아마 숫자를 계산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확인 좀……. 그러면 위탁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에서 몇 년까지죠?

’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확인 좀 해 봐주세요.

네.

지금 중부여성발전센터 위탁기간이 오타가 하나 있었고 정확하게 ’15년부터 ’18년까지죠?

네.

’15년 10월 15일에서 ’18년.

’18년 10월 14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마리공동체, 여성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몇 년이죠? 5년이에요, 4년이에요?

위탁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입니다. 지금 저희 복지시설은 5년을 하고 있고 저희 발전센터는 3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센터는 3년? 중부여성발전센터 3년?

네.

여성긴급전화 1366은요?

거기도 5년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여기는 ’16년 1월 1일부터여서 ’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맞습니다.

5년이 맞아요?

네.

마리공동체 이것도 날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위탁기간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을 내용만 보다 보니까 기간을…….

휴가기간은 아닌데 다 휴가 갔다 오셨나봐. 그래서 지금 정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마리공동체는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몇 년부터 운영했어요?

잠깐만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여성노동복지터에서 계속 저기한 건가요?

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열 명 입소해 있습니다.

50평에 열 명?

네.

그러면 거기 상주하고 거기 위치를 미공개한 것은 따로…….

거기가 폭력피해 여성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주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 명?

네.

아까 잠깐 박마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재위탁할 때 시설을 다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복지관 가보면 복지관 심사 괜히 갔다 싶은 데도 있어요. 친분이 있어서 괜히 갔다가 말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잘 좀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했으면 좋겠던데요. 여기가 잘 모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잘 고민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보고만 받는다고 해서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의회가.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의 업적을 놓고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하던 데도 또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심의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호근ㆍ성백진ㆍ신원철ㆍ오봉수ㆍ우형찬ㆍ유동균ㆍ이명희ㆍ이승로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 의원 발의)

저희는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벌이라는 부분이 학대에 크게는 다 포함이 되고 아직 법령에 정의가 없어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한 채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체벌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와 입법기술상 현행조례 규정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체벌은 현행 법령상 그 정의가 없고 훈육과 학대 간 해석상 논란 여지가 있는 용어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문장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시장의 책임 제2조 규정에 넣기보다는 현행조례 제20조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관련 규정이 존재하는바 여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개정안 내용을 넣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김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복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