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그제 2014년도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까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318억 원이 증가한 8조 1,219억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부족편성 했던 누리과정 등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변인,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의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목적예비비, 교부금, 지방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 등의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4,318억 원이 증액된 8조 1,219억 원입니다. 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56억 원, 지자체의 이전수입 216억 원, 기타 이전수입 37억 원, 지방교육채 1,775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6억 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482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76억 원 등 교육사업비에 3,45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947억 원, 학교운영비 40억 원, BTL 상환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134억 원 감액하여 4,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조정을 통해 856억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불가피하게 15일분 147억 원을 부족 편성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교육부 추가지원을 기대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추가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전시성, 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서울교육 목표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의 설명부터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조희연 교육감께서 직접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0분씩 하도록 하겠고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라인부터 할 텐데 순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요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제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의 내용은 보고받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곡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어요. 직원들에게 보고는 다 받으셨지요?

네.

그래서 전후 맥락은 다 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문제는 땅이에요. 부지인데, 어제 공유재산심의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 123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123억인데, 당초부터 땅을 매입하려면 총 부지매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280억 얼마일 것으로…….

280억 정도…….

28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23억을 소요예산이라고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뭔고 했더니 유인물 자료에 의하면 영동중학교 이전경비 분담금으로 그 당시에 SH공사가 부담한 123억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 돈은?

네.

받아서 이미 다 썼는데 그 돈을 다시 반환하겠다, 그러면 퉁친다 이런 뜻 같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계획 자체는 그렇게…….

맞지요? 그런 뜻이지요, 지금?

네, 상환 전제로.

그러면 123억이 지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거 우리가 낸다면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지금. 갚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SH공사에서 돈을 주었지만 이제 우리가 갚을 때는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제가 땅 매입을 한 푼도 우리 세금으로 지급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작년부터 누차 얘기했던 것이고……. 단지 그러면 123억을 내가 다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전제가…….

특교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교육부로부터 그것을 지원받는 협의를 하는 전제로 지금 그것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제가 백 번 양보하고 123억을 특교로 충당한다면 교육감님 이하 그 관계되는 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책임을 지세요. 못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떠한 것을 받겠다고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만 해놓고 나중에 특교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는 딱 간단합니다. 저는 무상으로 준 땅을 다시 돌려줄 때는 그만한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123억을 특교로 한다면 특교로 하겠다, 한 푼도 우리 세금은 투여하지 않겠다는 것만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전후 맥락을 보면 SH공사에서는 123억을 저희들한테 요구, SH 입장에서 보면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인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학교용지 판단을 좀 중기적 내지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단기적 관점에서 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것은 이 앞에 다 있었던, 작년에 일어났던 것은 빼고요 지금 돈 문제만 남았습니다. 지금 돈 문제만 이야기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SH공사에서 그 땅을 다시 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렇지요.

뭐 주니까 좋았겠지요, 용도폐지해 주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시 부언해서 설명하면요 서초구청에서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 모아다가 회의까지 했어요. 중학교 신설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공문까지 보내서, 강남교육청에 보내주고 SH공사에 보내주고 서초구청에 다 보내줬어요. 그때부터 중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교육청에서 그냥 필요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요 지금 돈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123억을 안 줄 돈을 주었느니 줄 돈을 주었느니 이런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간에 돈을 우리 예산으로 123억을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123억을 제 입장은 세금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써놓은 것 보니까 특교로 하겠다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특교로 하겠다는 것을, 세금 한 푼도 안 하고 특교로 100% 충당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라는 거예요. 못 한다면 그 책임을 지겠다, 그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SH공사의 요구에 합리성이 있는 것같이 보이고요. 또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는 요구도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신설하는데 특별히 저희 무슨 독자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받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창수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또 저희도 123억이라는 돈이 나올 데도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당시부터, 또 말이 나가는데요 지금까지 그 땅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어느 누가 제동 걸 사람도 없고 트집 잡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지금 가지고 놀리고 그러다가 뭐 풀밭을 만들어놔도 누구 한 사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른 용지도 지금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했어요. 그랬으면 책임을 그 당시 못 질망정 지금 돈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123억을 그 당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조정해 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낸 거예요. SH공사가 스스로 낸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달라 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조정해서 “야, 너희 SH공사 123억 30% 내” 이래서 낸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억울했던지 어쩐지는 몰라도 123억을 다시 반환해 주라, 그러면 그것으로 다 정리하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 본다면 123억은 우리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금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특교로 한다고 했으니까 특교에 책임을 져라 그 이야기예요.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내곡중 추진을 제가 배수진을 치고 교육부 특교를 받아내도록…….

아니, 확답을 주세요.

내곡중학교 신설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그리고 또 충분히 저는 이 요구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100%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이 공유재산 심의에 동의할 수 없고요. 확답을 해 주세요, 하겠다, 특교를 못 받으면 책임을 지겠다.

만일 혹시 못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교를 못 받으면? 특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든지 학교설립을 중단하든지 그런 몇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배수진만 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책임지는 것하고 배수진하고 다르잖아요? 배수진을 쳤는데 밀려오니까 풀어버렸다 뭐 이런 것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민원이 있었다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풀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도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민원이 있다고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때 그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지금만 민원입니까?

지금 현재는 26억 8,000만 원이 건축비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일 그 123억이 확보되면 진행되는 전제로 설계비 정도만 놓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의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에서 다른 부분은 다 감액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확답을 해 주세요, 특교를 받겠다. 배수진보다 확답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배수진을 치든가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요. 설계비 이외에는 전부 자체 삭감을 하고, 그러면 못 짓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다음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받는 것이 어쨌든 교육부의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연동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설립을 중단하는 정도의 배수진을 칠 의사는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부분을 받을 때까지 심의를 보류해 놓는 그런 방법도 차라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예 적극적으로.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거기서 빼세요.

아예?

오늘 철회하세요. 그럼 되겠지요?

그러면 일단 그게…….

그러면 예산 추경에서 그 부분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설계비 빼고.

교육감님, 일단 공유재산심의를 저희들이 상정을 안 할 것이니까 그 안에 대안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오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상의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상정한 것을 철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면 정식으로 철회해 주세요.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긴급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이번 정례회 때는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회의 할 때도 동료위원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불과 몇 개월 전에 서울시교육청 고위공무원이었다가 현재 사학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가 계신 분이 지난 4월 16일 전ㆍ현직 교육청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중국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네.

어제 마침 함께 그 자리에 동석했던 분이 계셔 가지고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적절한 행위였는지.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분들이 아무리 공무가 아닌 사무로, 단지 친분관계로 갔다 할지라도 묘하게 중국여행을 간 날짜가 4월 16일, 4월 16일 하면 뭐지요?

세월호 1주기…….

그렇지요. 4월 16일은 작년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정확히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필 그런 날짜에,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교육청 고위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또 그분이 현재 가 있는 위치가 사학연합회 사무총장의 자리에 있는데 그분의 연락으로 인해서 그간의 친분관계 때문에 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요즘 전 국민을 또 걱정에 빠뜨리고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입니다. 제 선거구로 있는 강동구도 하필 엊그저께 또 하나의 병원이 뚫리면서 저희 집 아이도 어제 오늘 학교 휴업을 해 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이런 사태 때 만약에 강동구 공무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유로 공무가 아닌 사적인 여행으로 갔다고 하면 아마 강동구 구민들이 다 욕을 할 겁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4월 16일 이분들이 출국하시던 날은 현 대통령께서도 국가 일로 해외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방…….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가원수가 나라를 비울 때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비록 이분들이 공무가 아닌 사무로 갔다 할지라도 확고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서야 할 자리와 서지 않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부적절하게 행동했다, 부적절한 위치에 서 있었다, 특히 거기에 참여했던 현직 우리 서울시교육청 간부님들도, 기관장님들도 가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비리사학, 분규사학으로 명명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일부 학교들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저도 며칠 전 6년째 교장 공백상태로 있는 숭실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파행되고 있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상당시간 논의를 한 끝에 교육위원인 저와 함께 동석했던 다른 분들이 참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이런 문제로 표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7 대 5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저 역시 사립학교 숭실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해 왔지만 건전한 사립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건전하게 잘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도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일부 사학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그런 와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가 계시는 분과 우리 서울시교육청 현직 그리고 전직 간부들이 그런 분과 함께 했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그리고 또 공무원의 복무준칙 이런 각도에서 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100%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어서 1차 조사를 하고 또 2차 보강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다 좀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또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억울한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개인의 징계와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어쨌든 신중하게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적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2차 보강조사가 끝나면 제가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숭실문제는 저희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뒤에 감사관님 나와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유념하셔가지고 현재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애정을 가지고 충언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1차 고비를 또 넘기셨고 이제 2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덧 취임 1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아끼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래도 한 번이고 저래도 한 번입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며칠 전 메르스 사태를 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심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면돌파를 했던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교육감님께서도 서울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실 때 좌우 눈치 볼 것 없다, 이제는 교육감님이 당초 가졌던 포부대로 옳은 것은 옳게, 그른 것에는 인정사정없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강도 높게 우리 서울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얘기하셨던 숭실고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학 중에서 어쨌든 건전사학이 있고 비리사학이 있으니까요.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을 취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점에서는 제가 취임 1주년 회견도 하는데 그 부분을 더 분명하게 하고, 그동안 감사관이 사실 공석이었던 면이 저로서는 조금 아픈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임명했을 때 또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이 나고, 그런데 이번에 좋은 감사관님이 부임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지금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조를 1주년 때도 살리고 또 감사관실에서 살리도록 제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정책들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고요. 또 작년에 자사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자사고 문제도 어쨌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물론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상당한 취소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찻잔 속의 태풍 같은 성격이 조금 있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큰 원칙은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조금 더 분명한 기조를 더 드러낼 부분이 있으면 제가 드러내도록 말씀하신 걸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당초 선거 때 품으셨던 뜻과 또 제시하셨던 교육공약들이 막힘없이 잘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송재형 위원님…….

여기 연관되어 있습니까?

(서초)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잠깐……. 죄송합니다. 일단, 자, 송재형 위원님 하십시오.

네, 송재형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한데요. 좀 풀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 다음 주면 취임 1주년이 되는데 정말 짧게 한번 소회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 네. 1년 동안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긴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행정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큰 틀의 국가개혁이나 사회개혁 문제만 고민하다가 1년 동안 제가 조금 행정실무도 좀 알고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서 제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점이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균형이라는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른 16개 시ㆍ도교육감은 뭘 하든지 별로 관심도 안 두는데 서울은 또 이렇게 입장이 다른 교육공동체, 교육단체, 개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자사고 문제는 주요 정책이니까 강하게 밀어붙인 점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첨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맞추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가시는데 어쨌든 교육개혁을 위해서 본인께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틀 동안 우리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참 우리 교육행정에 대해서 고칠 점이 너무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이게 어디서 어떤 것을 찾아봐야 될지 우리 위원들이 고민할 정도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나 내년 결산서도 직속기관 또 우리 산하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똑같은 형태로 결산서와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같이 보고 있지만 서울시 결산서 보면, 항목 보면 금방 탁탁탁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아마 우리 재선 위원님들도 찾기가 아주 어려울 만큼 마치 금액을 숨겨놓은 것처럼 느낄 만큼 각 부서가 다르게 예산안과 결산서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수정해야겠다, 이것도 개혁이다, 8대까지는 교육의원들이 있었지만 9대부터는 우리 일반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맡아서 속도 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어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교육감님, 그 문제 우리 서울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벤치마킹해서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약간 그런 면을 느낀 면이 있습니다. 저도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 점은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주지 말고 한 권에 우리 교육청 예산안과 결산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직속기관 뭐 다 그냥 각자 하지 말고 다 통일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네, 형식과 또…….

올해 연말, 내년도에는 결산서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것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자, 예산 전용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교육감 계실 때도 몇 건 있고 그 전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육감님 결재사항이지요?

네.

결재사항이지만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보면, 제대로 예산에서 전용하게 되면 상임위와 예결위에 분기별 그 다음 달 말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국가재정법에 보면. 분기별이라고 그러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예를 들어서 3월까지 예산 전용이 된 것은 4월말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예결위에 자료를 넘겨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보지를 못했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작년에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있다, 다만 결재가 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지금 제가 국가재정법을 보고 하는 말이니까요 그것은 분명히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기…….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의 보고 의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그것은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너무 모르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재정법, 모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는 우리 교육감님, 아무리 교육감이 결재를 하고 교육청에서 부득이한 사용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확인하신 건 지방재정법…….

네, 네.

네,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네, 그것을 좀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 작년부터 떠들었던 자사고 문제가 최근에 또 다시 불거졌는데 올해는, 작년에 6개를 사실 폐지를 하려고 했다가 교육부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현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가 소송을 좀 걸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교육계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갖고 올 수도 있고요. 또 자사고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4개 또 추가로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지만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점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취소대상이 14개 중에 8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1개 중에 6개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커트라인을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춰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무래도 교육부가 최종 권한을 갖기 때문에 교육청이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부실 자사고에 대해서 일종의 스스로 개선을 하도록 하는 약간의 채찍 내지는 권면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된 4개는 그냥 자사고 분야나 사립 쪽에 물어보면 다 상대적으로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계획을 보면서 저희가 교육부에 최종 취소 명단을 할 때 한번 재검토를 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그런 점에서 보면 작년과는 달리, 작년에는 거의 최종 취소의 의미를 담았는데요 올해는 최종 취소의 의미가 작년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보도도 상대적으로 그 비중을 감안해서 보도를 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문회 과정에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이런 사유들을 찾아서 다시는…….

충분한 개선계획을 촉구하는…….

그리고 내버려 둬도 자사고 스스로 폐지할 학교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예를 들어 교육감의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납득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교육은 개혁해야 되지만 한 번에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소리 소문 없이 속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저희들 개혁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루 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바뀌어서 한꺼번에 확 바뀌는 그런 스타일의 교육제도 보다는 점진적이면서도 우리가 소리 없이 교육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교육감께 권고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도상 시행령으로 동의권을 교육부가 갖게 되니까요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취소를 올리면, 말하자면 저희가 취소했을 때 다시 직권취소를 하는 형국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느냐 부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되고요. 조건부 동의도 있고 조건부 부동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얘기는 취소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2년 유예를 해서 재평가를 해라,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소통하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훈국제중도 2년 유예했습니다만 2년 유예가 2년 동안 뼈를 깎는 자기개혁을 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그런 채찍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도 2년 후 평가에 다시 미흡하면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련의 자사고 정상화의 의미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추경예산안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처럼 예산안 세울 때 사실 각 부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해 주지만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또 불용되는 금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 추경안에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사전에 우리 각 부서에서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안도 각 부서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해서 꼭 써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현행법입니다.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은 너무 잘 아시고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께서는 해당 시ㆍ도의회에,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시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것을 제출하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서초)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큰 틀에서는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관행적으로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진우 의원의 그 폐지 법안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입금의 변동이 없어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자, 전입금은 변동이 비법정 쪽에는 약간 있지요.

네.

(서초) 위원 작년 11월에는 본예산 때도 제출을 안 하셨지요?

네.

(서초) 위원 이게 사문화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서초)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건의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행법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지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게 맞는 거지요.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폐지 법안이 올라가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정도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폐지 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고…….

네, 물론입니다.

(서초) 위원 교육감님은 지금은 현행법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네, 네. 그래서 이게…….

(서초) 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법을 안 지키신 거예요.

네. 그런 지점은 사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설령 이게 현실과 굳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A4용지 한 장으로 간략하게 제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행대로 지키시는 게 맞지요. 그게 교육감님의 도리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이 만약에 11월까지 공포와 발효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 11월에 2016회계연도 예산을 제출하실 때는 제출하실 것입니까?

올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태는 소략하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간단한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긴 협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감님, 저도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따라 만든 시행령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왜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700몇 억이 있는데 그게 어차피 저희 예산이니까 이월 시점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 위원 이게 현실과 법 자체가……. 기조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이 왜 현실과 맞지 않아서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회부된 삭제 개정안인데요 거기 사유를 보면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겠다, 시ㆍ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서초) 위원 자, 이게요 서울시가 우리한테 넘겨준 돈은 일반재원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이 조항이 법과 시행령에 들어올 당시만 해도 교육감 직선제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 사이에 직제개정 때문에 개정되었지만 실제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지요?

네.

(서초) 위원 세출 쓰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시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육감 직선제가 되고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돈이 실제로는 중앙정부에서 넘어오는 이전된 돈이든 지자체가 넘겨준 돈이든 다 한통속에서 묶어서 우리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세출만 분리해 가지고 시장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불합리한 거지요?

네.

(서초) 위원 이것은 과거에…….

그런 것은 폐지가 더 시대적으로 맞는 거지요.

(서초)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육감님, 법을 바꾸거나 단순히 폐지로 그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뭘 논의를 하셔야 되냐면요 단순히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자체가 덜 간섭하라고 폐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입, 지자체가 우리한테 넘겨주는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은 11조도 마찬가지고 시행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자체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할 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 전입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지금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협의회라든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감께서요 더불어 지금은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돈 쓰는 것만 시장은 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돈 들어오는 것을 봐야지요.

네, 그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항이, 지자체장에게 전입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제 교육감의 독립성을 십분 활용하고 인정하고 설정하고 독립적 협의를 하라 이런…….

(서초) 위원 전국 17명의 교육감님들이 전입금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그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감협의회에 이야기를 하세요. 단순히 폐지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직선제 교육감을 두고 있는 현 제도를 반영해서 전입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이것을 수정을 하는 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입금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그 룸이 서로 없으니까……. 이번에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것도…….

(서초) 위원 그것은 법정이 아니고 비법정이지요, 교육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은 아니고, 그것은 조례상 4에서 8로 하는 비법정이고, 법정은 세율은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다만 주는 시기, 주는 방식, 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자는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협의회 통해서 실무적 협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니까 저는 적극 동의가 됩니다. 시ㆍ도교육감이 직선제 이후에 훨씬 더 독립적으로 시ㆍ도지사들하고 정책협의를 하고 예산 배분 시기, 전입ㆍ전출 시기도 얘기를 하라는 말씀으로…….

(서초) 위원 사후정산을 하면 지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게 항상 더 커요, 일반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네.

(서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조정을 해야지요. 사후정산은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오늘 제가 수도권교육감협의회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행정협의회를 시장, 부시장, 그다음 교육감, 부교육감이 이것을 하기로 조례가 정해져서…….

(서초) 위원 자, 그래서 다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부금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이거 없지요?

…….

(서초) 위원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여기 이 정책협의회 있잖아요.

(서초) 위원 그거하고 다른 것만…….

서울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정책협의회…….

(서초) 위원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교육감님. 이 시행령에 둘 수 있도록 된 협의회가 우리에게 없지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서초) 위원 그것도 한 번도 지금까지 개최 안 하셨고.

네, 말씀하시지요. .

(서초) 위원 이거요 교육행정협의회 이번에 조례안 새로 올라온 거 사실 거의 필요 없는 조례안 올라온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조례안은 폐지안을 내든지 하시고요 이것을 두세요. 시행령에 따른 이 정책협의회를 두시고요 정책협의회를 두실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만 논의할 게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같이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서초) 위원 그래야 우리가 여기, 법에 근거를 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마당을 열어야지요.

네, 네.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적극적 말씀이시니까.

(서초) 위원 현재 교육감 이름으로 제출된 그 조례안은 철회를 하시고요 여기 이 조례안을 새로 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세입ㆍ세출을 같이 논의하자고 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당초 원안은 제11조제5항 시ㆍ도교육위원회, 저희들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많이 침해하고 있는 5항에 대해서 제대로……. 그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어제부터 수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이요?

(서초) 위원 네. 수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적게 받고 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요…….

제가 김용석(서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것까지를 다 체크해 주시니까, 저희가 체킹 못 한 것도…….

(서초) 위원 우리가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돈을 적게 받아요. 이게 수능 응시생 숫자가 늘었어요. 아, 는다고 우리 교육청이 주장해요. 아마 교육청이 이렇게 해명하실 수도 있어요. 작년에 14만 명 본 것은 실제 응시인원이고 우리가 올해 15만 명 잡은 것은 추산이다, 실제는 더 떨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받는 금액이 적어졌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수능에서 비용 들어가는 중요한 것은 응시자 숫자가 아닙니다. 이 종이 인쇄한 비용은 크지 않아요. 무슨 비용이 제일 크겠습니까? 감독관 수수료 주는 게 크겠지요. 그리고 고사장 운영이 크겠지요.

네.

(서초) 위원 한 교실에서 20명이 시험 보나 25명이 시험 보나 종이 값 부분은 큰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고사장을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네.

(서초) 위원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이야기됐으니까 추진하는 것일 것이고, 다시 말해서 비용증가요인이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3억인가를 더 적게 받아요, 작년보다. 고사장 숫자가 늘어나고 감독관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더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적게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 가정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우리 개인이나 개인기업 같은 경우 작년보다 금액이 깎였으면 일단 발끈,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뭐 없냐 뭐라도 찾아볼 겁니다, 왜 줄였냐 어쨌냐. 그런데 작년보다 교육과정평가원 크게 보면 교육부가 돈을 적게 준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의심도 안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조차 안 하는 거예요, 돈 적게 준다 해도.

네, 이 부분은…….

(서초) 위원 이것 너무 세입을 안 챙기시는 거예요. 이것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세요, 교육감님이. 나머지 시ㆍ도교육감님 협의회하고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다시 교육과정평가원에 주고 있는 민간이전지원금이 적정한지, 이 금액이 수능 응시 대비해서는, 수능에 대해서 국가가 더 지원해 주어야 될 몫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몫은 더 있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을 왜 우리가,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시ㆍ도가 민간단체전입금 23억인가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권 행사하십니까? 전혀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23억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예산 23억을 줍니다. 아무런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으면 차라리 이것 하지 말자고 그러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확실히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교육개발원에 주고 있는, 방통고 우리 돈 주는 금액 같은 경우도 그게 적정한지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해마다 해왔다고 관례적으로 그냥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말씀하시지요.

(서초) 위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대부분은 ‘자기 일이라면’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수입이 줄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들?

저희가 포착하지 못한 논거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 가지고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항의할 부분이나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교육부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항변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도 그거거든요. 학생 수 기준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학생 수로 따지면 26%지만 실제 받는 것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농촌이나 시ㆍ도를 안배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또 수도권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제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희 몫을 찾을 수 있는 정당한 항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오후에 안 계시니까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수능 보고 나서 일선 학교들이 기본 통계관리 안 한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학생들의 수능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여튼 교육감님께서 당시 본인이 결재를 하셨는지 아니면 밑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면답변으로는 그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저한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 올해도 또 자료요청 할 겁니다. 일선 학교에 공문 보내십시오. 최소한 공립고등학교라면 자기 학생들이 수능 몇 등급인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갖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A고등학교라면 우리가 국어에 수능 1등급이 몇 %인지, 전국은 4%잖아요? 4%인데 우리가 3%면 더 국어에 매진해야 되는 거고 5%면 나은 것이고, 이런 최소한의 기본통계는 알고 있어야지요. 이것은 오남용 때문에 통계 작성 안 하신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산 낙석사고 일어났다고 북한산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교육청의 일이고, 그러나 기본통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통계조차 확보 안 하고 있다 나중에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사이트 닫혀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남아있기라도 하세요. 공립학교는 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이고 몇 년 뒤면 다 떠나시고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가 없으면 무슨 재주로 학생들 진학지도를 합니까?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어가 좋은지 수학이 좋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 보내세요. 전 공립고등학교는 이번 수능 끝나면 등급별 분포도 정도는 확보해 놓고 있으라고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교육부가 일괄해서 하는 게 약간 저희 정책기조하고도…….

(서초) 위원 교육감님이 취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학교에서 갖고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건 학교 담당자들이 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에게) 그런데 이게 원래…….

(서초) 위원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안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제시 못 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초) 위원 네, 네.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수긍할 수 없지만. 이번에도 안 갖고 있다고 그러시면 이건 교육감님의 지시를, 공무원으로서의 지휘 복종의무 위반 문제를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교에 공립학교는 다 공문 보내십시오. 만약 공문 안 보내시면 저한테…….

어쨌든 공문을 보내는 문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관련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당시 교육감님의 서면답변서는 저한테 유감을 표명하시며 다음부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초) 위원 이번에는 공문으로 분명히 지시를 하십시오. 오남용 방지 문제는 서로 간에 논의하고 또 노력하더라도 기본데이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공립학교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꼭 공문 보내서, 올해 또 요청합니다. 올해는 최소한 없어서 못 나온다는 말씀은 안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감님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 추경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지만 세세한 예산에 대한 질의는 오늘 오후에 각 실무부서 책임자들께 하고요 오늘은 몇 가지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린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안전공제회 문제입니다. 현재 어쨌든 여러 가지 경로로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도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크게는 재정위기와 인사문제입니다. 재정위기는 사실은 저희 서울안전공제회 또는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에 공통적인 것인데 3년에서 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현재 예산 들어가는 것 대비 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해당 실무자의 보고로는 아마 3년에서 5년이면 재정이 고갈된다, 이것 상당히 문제라고 보이고요. 만일에 이게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3년이나 5년 뒤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 나라가 결딴납니다. 그런 만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아이들의 일인당 안전공제 회비를 인상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 것 같고, 두 번째가 그나마 주어져 있는 기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사업이든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벌충을 하는 뭐 이런 두 가지 방안이라고 보는데 기본은 첫째 방안이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안전공제회 내부적으로는 후자에 대해서 아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위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보고받았고요. 기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동의가 되고요 또 비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금 확충 문제는 사실은 그게 교육부 예산이건 교육청 예산이건 학교운영비 예산이건 결국은 학생들에게 나가는 비용이고 저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벌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부하고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공적기금이니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이 되고요. 있는 기금을 어떤 형태로든지 벌충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어서 인사문제인데요 형식상으로는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나 그 이하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장이 갖고 있지요?

네, 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실제로 이사장이 그 권한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주로 교육청과 상의해서 교육청의 퇴직공무원들이 사무국장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이 아마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네. 왜냐하면 어떻든 교육청의 경험, 학교시설관리, 예산관리 이런 전문성이 또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비단 안전공제회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의 수많은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이 책임자나 관리자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이 있는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지요?

네,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가장 나름대로의 항변이라고 그럴까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전문성…….

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분들이 가셨는데 작금의 안전공제회를 그러한 전문성이 잘 발휘돼서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한 만큼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구체적으로 현재 사무국장이 6월 30일로 임기가 종료되고, 이미 내부적으로 다음 사무국장을 누구로 선정했는지 또는 내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고위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또는 명예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산하기관에 또 다시 취직하는 개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한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고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자리인데 그렇게 특혜를 받고 연금도 받는 사람이 또 다시 상당액의 봉급을 받고 산하기관에 취직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직 후 유관기관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입장이라 사실은 어제 질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사안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사안이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보았던 사안과 같은 범주인가 약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가뜩이나 재정위기가 있는데 자리를 또 하나 늘린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들리고 해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지도감독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또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공제회에 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미 감사관께서 내부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복무규율이나 각종 규정 위반의 문제는 흔히 말하는 법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의 감각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시기선택의 문제, 세월호 1주기, 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이런 국면,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상식을 뒤집어엎고 그렇게 갔다 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마음자세,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복무 마음가짐이 이러한 결과로 표출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참에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마음자세, 정신자세마저도 다시 한 번 다잡아주시고 정말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오면서 의회 입구에서 피케팅하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분들의 점심값 문제입니다.

네.

그래도 작년 말에 예산심의 하면서 올해 4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때 나름대로 협약 비슷하게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8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것을 하는데 이번에 4만 원을 인상하면서 추경 때 고려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근거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 각 시ㆍ도교육청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 관계공무원께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8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9개, 4만 원짜리 1개이고, 지급 안 하는 데가 있고, 지급 안 하는 곳도 예를 들면 연으로 100만 원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13만 원 할 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점심값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더군다나 작년에 4만 원으로 하면서 이번 추경 때 고려하겠다는 그런, 그것도 약간 서로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문구에는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올해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저 지경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계세요. 이런 게 하나 있고,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교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 맞춤형복지비 많이 편성 안 했지요?

네.

이번에 추경 하시면서 얼마를 증액했습니까, 추경안에? 216억이지요?

216억일 겁니다.

좋습니다. 216억이고, 명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인건비 차액분이 좀 있고,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제교원 인건비 좀 증액하는 부분, 이게 아마 학교 옛날 회계직 이런 분들에 대한, 약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133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맞춤형복지비를 주면서도 나머지 감액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체 인건비에서 133억 원의 감액요인이 생겼는데, 물론 이 감액을 하면 이 부분은 다른 시설 예산에 돌릴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정도의 인건비 측면과 관련해서는 우리 맞춤형복지비도 원상대로 복구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름대로 고려하겠다고 했던 교육공무직 이분들의 점심값 4만원 추가해서 8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요 제가 어제 비정규직 그 부분 얘기해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물론 제가 1차 파악이니까 2차 파악을 혹시 더 한 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추경에 약속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경기도는 8만 원으로 올려주고 다른 일체의 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많은 다른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건교사 뭐 영양사 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는 그게 결렬까지 가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정도 해서 4만 원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추경에서 약속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도덕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약속을 하고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점은 어제 보고받은 바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문서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다른 노조에서 말하자면 그 사인을 하고, 한 노조만 이의가 있어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어제까지는 제가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저는 뭐 약속과는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정규직 운동의 정당한 요구고요. 그런데 그걸 작년에 저희가 하지 않은 약속을 약속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어제까지 보고사항으로는 저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면합의를 해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식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건 저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상대방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네, 한번 저는 그것은 조사를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아까 제가 두 번째 근거로 말씀드렸던 맞춤형복지비를 원상회복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이것 깎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스스로 교육청에서 했는데 이것을 원상회복시켜 준다, 이런 것들이 저는 고르게, 고르게 우리 교육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교직 전문직이든 간에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맞춤형복지비 원상 증액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청과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고르게 혜택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시도는 65만 원에서, 저희는 35만 원으로 긴축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왜냐하면 이게 준인건비니까 있는 월급을 깎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한다는 전제 위에 사실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가 다 않기 때문에 교직사회가 좀 동요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복원이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협의는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직사회에 너무 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도의 예를 해서 했습니다.

저는 교직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맞지만 또 함께 고생하는 교육공무직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양보하고 말고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자기들의 사명으로 또는 함께 고생하는 동반자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마음자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 점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어쨌든, 아마 올해도 우리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4만 원 인상했는데 또 하냐, 그러나 한 측면에서 보면 점심도 못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비용으로 인간적인, 한 사람이 정상적인 노동자로서 일하는 그러면 측면에서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보다 더 전향적으로 고려되고…….

네, 네. 저는 단체협상이나 단체교섭 협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감님과 제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한번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저도 이 4만 원 부분이 마음이 아픈 지점이고요. 8만 원이고 13만 원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저도 장인홍 위원님하고 동감이고요. 단지 이게 전반적인 예산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 하셨습니까, 장인홍 위원님?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고통분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분담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3선거구 방화동ㆍ공항동ㆍ가양1동 출신 황준환 시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네.

이번에 결산검사서 보고받으셨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2011년도부터 전년도, 죽 지적사항하고 이번의 지적사항하고 한번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혹시 좀…….

제가 2011년도부터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안 해 가지고 훑어보니까요 유독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시정권고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가짓수가…….

가짓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대한 뭐랄까, 결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우리 교육감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사용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에서 가장 큰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예비비 사용을 많이 했다 하는데…….

원래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대비용의 성격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지방재정법 43조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가 예산 초과지출 시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요 지적사항에, 이번에 예비비 64억이 집행되었는데 총 건수 66건 중에서 47건, 이것은 일반예산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기 결산검사 전문인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요. 비중이 70% 차지해요. 인정하십니까? 거기에서 47건 70% 차지하는 게 기존 이용이나 전용에서 해도 가능했고, 또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산을 해놓았는데 또 잔액을 이월시켰어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을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비비 금액을 가지고 임의로, 교육감님 결재하에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확정권을 빼앗아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본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은.

네, 그런데 지금 그 47건도 이 자료를 보니까 대개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으로…….

제가 다 자료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결산검사한 공인회계사라든가 또 여러 분들이, 전문가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부터 5년 것을 자료를 다 봤어요. 유독 이번에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부득이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47건, 예비비 사용의 70% 이것은 너무 과하다,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어요. 교육감님, 이것은……. 어쨌든 교육감님 결재하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교육감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용의 경우는, 전용이 아닌 이용의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작은 사안의 경우는 이게 일일이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니, 승인을 받고 안 받고 그 여부를 떠나서 그건 법대로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제 얘기는 원래 이 예비비의 사용이, 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 했지 않습니까? 저도 봐도, 제가 저걸 다 봤어요, 항목별로. 제가 봐도 맞습니다. 일부는 또 자료에 얘기한 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비비가 또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는 면도 좀 있기 때문에 47건 중에 일정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은 여기 19건 예비비 성격의 22억은 그걸 인정해준 부분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니까요 1,456억을, 건설 중인 자산을 비용처리했거든요. 쉽게 해서 제 얘기는 이것을 자산으로 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처리를 해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보니까 2014년 1월 10일 보니까, 11월 10일인가요? 상반기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본부 입소자 수송차량 임차, 이것을 자산처리를 해 놓았고, 또 여기…….

지금 결산자료 보시는 거지요?

네, 결산자료에 이 해명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때그때 비용처리할 걸 자산처리해 놓은 거예요. 기업으로 말하면 분식회계해 놓은 거예요, 분식회계, 쉽게 얘기하면. 이 금액이 무려 1,456억 금액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죽 훑어보니까 그때그때 다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런데 이것을 보고를 안 받으셨나 봐요?

아니, 지금 보고받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400억…….

네,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잘못된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있잖아요. 이거 애당초 비용처리해야 돼요. 자산처리하면 안 되는 비용이에요.

그 점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회계에 대하여는 어떤 잘못된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 보고도 안 받으신 거예요, 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이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밑에 전파시키지 않으면 이게 잘 안 잡힙니다. 관행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분명하게, 결산검사에 나온 지적사항을 좀, 여러 가지 요즘 심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리마인드시켜 가지고요 다시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것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저번에 전기요금 적용관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감사 때 하고 저번에 또 정두언 의원님 만나서 이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그것 됐습니다.

중간보고를 한 두어 번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지난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했고요 그게 아마…….

결론이 났나 안 났나…….

그때 정두언 의원 도움, 황준원 위원님도 해서 그거 해서…….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잠깐, 그것 통과됐나요? 아직 통과는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림을 용을 잘 그리면 뭐 합니까? 화룡점정, 눈을 그려 넣어야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0%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저도 받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용을 그려놓고 눈을 안 그렸어요. 마무리에 관심을 가져주고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 어렵게 어렵게 진행된 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네. 저도 지금 교육부에서 긍정적 검토라고 그래서 저는 해결되는 것으로 이게 메모리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화룡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우리 지역현안이긴 하지만 공항고 이전과 송정중학교 이전, 그것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공항고 이전문제는 아시지요, 지금 조금 난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이라든가 SH공사에 협조를 구할 것은 저희들도 하지만 교육감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무자들이 엄청 열심히 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가 열 번 얘기할 것을 교육감님이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황 위원님이 원체 챙기셔서 저도 지금 회의한 것만 해도 여러 번이잖습니까.

제가 해도 아무래도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소기의 기한 내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1~2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 좀 할게요. 그리고 교육감님, 저희 교육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지금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알지요?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모르셨어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아니, 현재는 서울시 소속이잖아요.

네, 네.

알고 계시지요?

네.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 여기 밑에까지는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소속이지요?

네.

물론 지금 파견된 분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

3명 와 있지요?

네.

그런데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을 보면요,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출에서 이 자료를 보면요, 이게 2015년 6월 22일 하신 자료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시의회사무처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의 직원 정원이 10명…….

네, 맞네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맞게 여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개정 전 10명…….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명 파견…….

자, 저거…….

말씀하시지요.

자, 일전에 조례개정 없이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이동 시킨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시정하도록 한 적이 있지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지금 현재는 우리 시의회 10명 공무원이 서울시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하시는 게……. 3명 파견되고 10명은 여기 서울시 직원이란 말이에요. 파견 직원이 3명이에요. 그리고 이 3명 파견 직원도 시의회사무처 직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파견 직원이지.

네.

교육청 파견 직원이에요. 교육감님, 우리 직원들 기강을 좀 잡아주세요. 해이할 때 한번 혼 좀 내주세요. 아, 틀린 자료를 의회에 버젓이 공문으로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작년 말부터 의장 추천에 따라서 제가 임명하는 것으로 지금 형식이…….

일반직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직으로. 아니 참, 서울시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12월 23일부터……. 일단 말씀하시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고, 3명은 또 파견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공문만이 아니라 너무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선에서, 특히 팀장급 선 정도에서는 철저하게 좀 이런 부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많은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여러 가지로 요즘 마음도 멋하실 텐데 그래도 얼굴이 편안해 보이셔서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쨌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약간 과도기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항고등학교, 송정중학교 이전을 약속대로 꼭 해주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은 아무튼 자기 지역이 중요하니까…….

지역현안을 확실히 챙기시는 황준환 위원님 존경합니다.

그 내용은 교육감님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교육자치법이 있고 교육의원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요원 중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사무처직원들만 별도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작년까지는 그러다가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교육자치법이 개정되고 다시 교육위원회 직원들의 임명권도 시장이 갖도록 해서 시청 소속 직원들이 현재 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청에서는 한 명도 여기에 없는 거예요. 0명이에요, 0명.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옛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지금 3명이 와 있는 것은 정식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파견으로, 우리가 교육청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와 있으니까 그것을 아무튼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사학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학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책위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사학문제 중에서 제가 보기로는 가장 문제되고 있는 학교가 숭실고등학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숭실고등학교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보자는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숭실고등학교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피해계층은 교육주체인 학생들, 학부모들, 그다음에 교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책걸상, 사물함, 창문,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6월 2일 1학년 8반 방과후교실 8교시 수업 중에 학교 교실 내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요. 화재가 났었다고 그래요.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선풍기에 불이 나고 결국은 녹아 내려서 떨어졌다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설문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입시준비에도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교장이 계속 공백으로 있어서 교장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는가 보던데 추천을 받지 못해서 입시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장의 공백이 6년간 되면서 입학할 때 교장이 없었는데 졸업할 때까지 없는 거예요. 교장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현재 생기고 있어서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현장의 얘기가 있고요. 학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도 지난 6월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그래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행정실장이 기본적인 자료를 잘 못 준 바람에 1차 운영위원회 구성됐던 게 파행으로 그게 무효가 되고, 그래서 다시 2차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1차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원들 이런 사람들 다 무효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선출되면서 그분들은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요즘 또 교장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길거리로 나서서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만저만 또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학습권 피해도 있고 학교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러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그렇더라고요. 교사들도 보니까 장기적으로 교장의 공백이 있음으로써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다고 그래요. 심지어 교사들끼리 폭력적 언어를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 내 교사들 간에 교육공동체 이런 게 완전히 붕괴돼버렸다고 그래요. 교사들끼리 파벌이 생겨서 서로 간에 폭력적 언사가 있는가 하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학교 내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6월 30일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거부.

네, 그것 봤습니다.

취소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거부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주 안하무인인 것처럼 학교환경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원인진단을 해봤어요. 원인진단 해봤는데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교장이 6년 동안 공백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격이 없는 이사진 3명에 대해서 승인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이고, 그리고 학교법인 현 이사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지요? 마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이사진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은 자격문제로 소송에 걸려 있고, 그리고 6명은 3명, 3명씩 나뉘어 가지고 대립하면서…….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전혀 이사회 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보니까 현재 행정실장이, 자료상에 보니까 국고횡령을 해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행정실장을 하고 있고 역시 행정실장을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거지요. 이게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이사회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분이 근무함으로써 그 학교 내에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신뢰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교장과 교감, 한 분이 교장, 교감을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 분이.

대행, 교무부장이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행이 복대리예요, 복대리. 복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더구먼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책을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장이 궐위 시에는 원래 교감이 그 직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궐위 시에는 아예 교장, 교감 대행마저 다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 이사진을 승인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교장 승인해 주고, 교장 승인은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사진인가요, 우리…….

이사회에서, 저희는 지금 보고를 받는 거지요. 네, 이사회를 하고 저희는 보고를 받는 형식입니다.

보고만 받나요?

행정실장도……. (관계공무원에게) 행정실장은 보고도 않고…….

행정실장…….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거의 뭐, 정상적으로 작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은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지는 게 아시다시피 2011년에 임원 취소처분 문제를 둘러싼 그 패소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중해지고, 그 결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년여 학교 운영진이 없을 정도의 상황에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대법원 판결, 지금 구 이사 측 이사 3인 직무정지 문제는 자격 문제가 곧 판결이 날 걸로 생각해서 그게 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약간 기다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의회에서 좀 조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걸로 제가 하고, 또 실제 학습권이라는 견지에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태도로 의회의 요청을, 어제 그제도 많이 얘기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받아서 조금 근본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관선이사 파견 아니겠습니까? 이사장 자격 취소 이런 게 특단의 조치가 될 텐데 검토해보셨나요?

원래는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이번에 구성을 며칠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숭실 안 의제를 올리려고 원래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관선이사는 사분위, 사학분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분위의 구성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고요. 저희가 일단 특별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훨씬 더 심도 있는 파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되었다고 보는데 저도 지금 죽 현장 얘기하고 원인진단까지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혹시…….

이런 정도면 거의 다 내용파악은 되었다고 저는 보여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쟁 학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용 파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용파악도 했고 원인진단도 했고 나머지 남은 것은 저는 조치라고 봐요. 행동을 해야지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단계에 와서 너무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지금 김생환 위원님께서 관선이사 파견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책이?

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소송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피해가 크다, 학교에 피해가 너무 많다, 현재 소송이 1심, 2심 끝났고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심, 2심 내용이 현재 3명 이사진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 2심까지?

2심까지지요.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겁니다. 곧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건데 시간이 문제지 아마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판결내용은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하더라도 저는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대법원에 좀 빠른 판결을 요청하는 의견서 낸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숭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비리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생환 위원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즉각 관선이사 파견을 염두에 두시는데, 그게 사분위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저희가 충분한 근거를 갖지 않으면 바로 가처분이나 이런데, 저희가 지난번 2011년에도, 이 발단이 사실 거기에서 법적인 패소가 생겨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인 이사 임원취소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 그중에 일부가 사임문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신은 완벽히 같은 정신에서 목표점에 도달하도록, 정상화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가능하면 법제도가 허용하는 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같은 것 검토하리라고 보이는데 검토하는 게 너무 길어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김생환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대표자로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관선이사 파견 빨리 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것은 현재 학생들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학분규를 일종의 방조 조장한 담당공무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보는 겁니다. 최소한 사학문제만큼은 원칙적으로 처리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과 내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을 만한 이런 근거들을 많이 대고 있어요. 그래서 비리사학과 공무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동안에 이 사학분규가 일어나도록 방조를 했거나 조장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비리사학 문제하고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지금 그 협의회 만들어서 진행하시고 그래서 함께 공조를 하면서, 제가 비리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중한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지적을 또 여러 번 받아서 제가 불원간에 조금 더 특단의 대책들을 가지고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교육감님 특단의 대책 아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년째 교장이 없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사진이나 그분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월호가 바다에 잠기고 있는데 빨리, 국가에서 이걸 누가 할 것인지, 군대가 할 건지 경찰이 할 건지 민간에서 할 건지를 따질게 아니라 우선 되는 대로 빨리 건져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지라고 사실은 국가가 먼저 무조건 되는대로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부터 정하고 순서대로 하자 하니까 그 사이에 세월호가 다 빠진 것 아닙니까? 그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째 교장 없이 가고 있는 사태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더 이상 맡겨두고 방치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즉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회도 힘이…….

그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문영민입니다. 하여튼 뭐 전임자가 해놓은 것 가지고 오니까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원래 그런 것을 다 맡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원칙이 따르는 행정을 해 왔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곡동에 있는 중학교 신설문제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국무총리실 아니라 어디서 하더라도 원칙이 아니면……. 교육청이 영동중학교가 옮겨가는데 내곡중학교 부지를 양보한 대신에 돈을 받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협의한 절차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초동에 있었던 영동중학교를 아마 그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 옮기게 되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것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123억을 SH공사에서는 거기에 부담하지 말았어야 될 돈을 SH공사에서 부담하고 그것이 추후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내놔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분교도 있고 학교가 있는 것은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정하더라고요. 아무리 학생수가 적어도 통학거리가 멀면 학교가 지정이 되더군요.

네.

그래서 선생이 한 분 있고 학생이 두세 명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도록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곡동에 있는 학교부지는 폐지해서는 안 되는 부지였다 이거지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언남중학교나 어느 학교로도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폐지한 데서 문제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를 폐지했는데 지금 학교 신설용지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SH공사.

공사가 완공되면 SH공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는 서울시로 넘어오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완공되면?

네, 일반적으로 기부채납됩니다.

그렇게 넘어오지요? 그러면 SH공사에서 이 학교용지를 우리 교육청에 무상으로 무상공급했을 때 손실이 어떻게 해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의 부지를 SH공사에서 무상공급한다고 그러는데 무상공급했을 때 손해가 오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SH 쪽에서요?

네, 우리한테 주었을 때.

SH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주장 안 하는 게 더 이익이지요.

이익이라고 보십니까?

SH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용지는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편익시설용지더라고. 체육시설용지.

네, 편익시설 중에서 일부 할애를…….

그것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에 따라서 체육시설용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SH공사에서는 이 용지를 용도변경 해 주더라도 크게 손실이 없다고 나는 판단이 들어. 그래서 꼭 돈 타오기 힘든 교육부에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님하고 담판지어서 “용도변경을 해 주세요, 체육시설용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학교용지가 필요하니까 학교용지로 주세요.”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가 특교를 못 받아오면 학교를 못 짓는다는데 손해가 누구에게 와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손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풀어가는 방법을 한 가지로만 보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 갈래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는 해결되더라……. SH공사도 음으로 양으로 이 학교를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떻든 엄청난 이익이 생긴 것은 맞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개발이익이 생겼잖아요?

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공급용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돈 안 되는 교육부에다만 의뢰하지 말고 서울시장이 제일 가깝잖아요. 아, 형님 돈이면 어떻고 아우 돈이면 어때요 나눠써야지. 그래서 저는 꼭 안 되는 그쪽으로만 가지 말고 쉽게 가는 쪽, 가까운 이웃에게 얘기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추경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좀 달아주시면…….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가고, 전임자의 잘못된 것 가지고 끌어안고 있느라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방식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 돈 많이 SH공사에서 땅 싸게 해 가지고……. 제가 목동에 있는 땅을, 서울시 소유 땅이 많았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지역에서 개발된 이익금은 그 지역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 법이 좀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목동에 있는 땅들을 양천구청에서 조성원가로 사도록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조성원가. 그래 가지고 약 100만 원 정도씩에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소유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다 팔아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익이 생겼으니까 내놓으세요.” 그러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방향 쪽으로 정리하세요.

위원님, 확인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지가 체육용지인데요 체육용지는 서초구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초구에서 재정난으로 보류되고 있던 중에 우리 학교용지로 다지 잡아달라고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이익이 생길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서 개발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개발하면서 이익이 생겼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용지를 살 때 조성원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아마 그런 가격에 사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그러면 크게 손실이 없으니까 바꿔주면……. 서초구에서 안 산 것은 잘하는 거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셨듯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부지의 이용 면에서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포기를 했다가 다시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책임이 크고요 SH공사나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역할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일이고, 세상사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SH공사가 돈을 못 벌었네, 벌었네 해도 거기를 개발하면서 이익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익은 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요. 체육시설용지로 필요 없으니까 체육시설용지 말고 용도를 확정해서 해달라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 사안만이 아니라 전체 개발과정에 이익이 많다는 말씀으로…….

그렇지요. 개발과정에서 이익이 생긴 것을 돌려달라는 것이지 체육시설용지 딱 하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네,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용지는 이익이 없어.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만으로는 SH공사도 새로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전혀 부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 돈을 엉뚱한 데다 줘요, 거기다 줘야 될 돈도 아닌데. 영동중학교하고 거기 내곡지구하고 뭔 상관있어요? 거기다 왜 돈을 줍니까? 잘못 준 책임이 자기들한테도 있는 것이지.

어쨌든 그 경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알아보시고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교를 지어야 될 땅에 교육청의 잘못으로 우리 학교 안 지을 테니까 그 땅 알아서 아파트 더 지으라고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마 수익이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계성여고가 길음뉴타운 부지로 들어올 때 재개발해서 서울시에 그 땅을 팔아서 서울시에서 사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성원가에 비해서 아파트가 입주되고 몇 년 지나니까 너무 그 땅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계성여고에서 이전을 하려고 다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땅 값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못 오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법률을 검토해 보니 재개발로 인한 학교부지는 처음에 샀던 조성원가로 다시 되팔아도,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할인가격에 팔아도 특혜시비는 있지만 이게 공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재가격이 아닌 처음의 조성원가 그 가격으로 하면서 이게 타결이 되어 가지고 계성여고 이전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SH는 어쨌든 최고 수장이 박원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직접 한번 얘기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저는 자사고 문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사고 문제에 앞서서 흑석동 고교부지 문제 어제 말씀 들으셨습니까?

네, 이전부터…….

구청하고 재건축지역 간의 소송문제에 있어서 어제 구청이 승소를 했어요.

아, 했습니까?

네, 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아마…….

저희도 의견서 내고 그랬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잘돼서 아마 구청이나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산감사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산감사에서는 조금 미진한데 이 부분은 잘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자사고 문제로 지정취소를 한 학교가 있지요?

네.

그 문제가 어떻게 됐지요?

교육부가 직권취소를 하고요 저희가 다시 권한쟁의를 청구해서 법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류가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자사고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고 있는 한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자사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네.

자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운영을 잘못한 자사고가 문제인 거지요?

네.

그런데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자사고도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이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저도 고민입니다.

네, 네.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또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네.

올해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셨어요. 4개 학교를 지정취소하는 대신 청문회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도 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사고 중에서 상당수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수도 못 받고 그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자기들이 운영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학부모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자기네 학부모만 와서 얘기를 하면 좀 더 나은데 25개 학부모연맹체가 와 가지고 와글와글 하니까 교육도 못 시키겠고, 애들 복도에 와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학교들의 마음을 좀 더 아셔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데도 내용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또 탐문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25개 해 가지고 집단행동으로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지혜롭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상당히 맹목적인 반대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취소되면 학교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고로서도 훨씬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협의를 계속 그 학교하고 소통하고 25개 그 부분들이 말하자면 집단행동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지점이고요 어쨌든 그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전체 학부모들이 어떤 일관된 통로로 된 정보를 듣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학부모들을 모아서 얘기도 좀 전달하고 학교의 입장도 좀 전달을 하고 학생들이 지금 어떤 형태에 있다는 것도 그 학부모들이 알아서 아, 내 애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학교마다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감님이시든지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학교마다 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서로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게, 학교마다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면서 학교를 분리해 줘야, 강성만 남으면 나중에는 좀 쉬워지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피해가 제일 작은 방면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별 학교에 접촉을 해서 필요한 맞춤형이라고 할까 어떻게 노력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엉뚱하지만 얘기를 한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6.25 65주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가짜 애국, 위선 애국’ 그다음에 ‘진짜 애국, 실천하는 애국’ 이것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6.25 65주년입니다. 민족상잔의 비극은 지금도 평화와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과 유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지금도 젊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60만 군인들과 군 간부, 장성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에 입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나 고통을 당한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남한에 살면서 남한보다 북한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석연치 않은 병명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나쁘다고 하겠습니다. 현 정부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과거 어떤 정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2명 임기 중에 3명이 모두 군대 미필을 했고 또 특정 시점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 포함해서 39명의 남성 중 13명이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33.3%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중에는 아마 피치 못할 분도 있었겠지만 일반 국민 남성 군미필률이 10%인 것에 비하면, 오히려 군미필이 거의 더 없어야 될 사회지도층이나 또는 부유층들의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가짜 애국이 될 수 있고 위선 애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애국하라고, 군대에 잘 가서 충성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학생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군대에 입대해서 국가에 충성하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총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짜 애국이고 위선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애국 또 실천하는 애국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도 오늘 6.25를 맞아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또 각 사회단체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 6.25를 잘못 이용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특히 아마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진짜 애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학생들이 특히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ㆍ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조희연 교육감 또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언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책자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경예산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예산과 시설예산의 확보,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8조 1,21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4,31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56억 원, 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53억 원, 지방교육채 1,775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예정교부 대비 54억 원 감액되어 확정 교부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보통교부금이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서 보통교부금에서 528억 원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17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575억 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이고 기타이전수입 7억 원은 농협 금고협력사업으로 교육사랑카드사용적립금 지원금입니다. 자체수입은 평잔고 부족 및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교부금 차액 보전 1,377억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으로 398억 원이며 모두 교부금 부담 지방채로 총 1,77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결산 결과 발생한 1,256억 원입니다. 목적지정 재원인 1,139억 원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육부 등에서 교부된 것을 우선 확정한 사업으로 교부한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 25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868억 원, 광역자치단체 199억 원, 기초자치단체 17억 원, 기타 이전수입 2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사업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33억 원 감액하였고 교육 및 시설사업비는 4,40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 재원으로 인건비는 총 133억 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경상비는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및 시설사업비로 총 3,2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 부족분 지원 2,482억 원, 2014년 불용예산 중 필수사업 176억 원, 보조금 반납 등 85억 원, 교육사업비 87억 원, 시설비 440억 원입니다. 목적지정 재원 세입으로 우선 확정된 1,139억 원을 지정사업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교육사업비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26.8% 증가한 3,4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부족분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에 2,669억 원,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42억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생활ㆍ진로ㆍ상담지도에 81억 원,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지원 등 평생ㆍ직업교육에 3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24.8% 증가한 총 9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증가 등으로 학교신증설에 284억 원,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408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에 총 500억 원, 급식시설 신ㆍ증축 93억 원을 포함한 급식시설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입니다. 2015년에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는 총 8,150억 원이며 이번 추경에 학교신증설분 398억 원, 누리과정 지원분 1,377억 원 총 1,775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는 총 1조 1,882억 원 규모입니다. 부담 주체는 모두 교육부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에서 11쪽은 일반재원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우선확정 사업은 제외하고 세부사업별 증감액과 사유를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서 14쪽은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학교신증설비는 구심초 등 9개교 273억 원과 잠원초 교실증축비용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시설비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본청시설관리비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직원식당 이전에 따른 조리기구 설치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중개축에 강당겸체육관사업비로 방학초 등 7개교 54억 원, 기타증축사업비로 명신초 등 4개교에 31억 원 해서 총 8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화장실개선 등 10개 분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총 4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에 긴급하게 필요한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비는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로 8억 원, 노후급식시설개보수비로 60억 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비로 93억 원 총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총 8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시설 및 교육시책사업의 부족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린 성인지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실ㆍ국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대변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은 서울교육정책을 언론에 널리 알려 서울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간행물 구독 부분에서 보도자료, 보도계획, 인터뷰, 언론스크랩 및 각종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연계ㆍ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도관리시스템 운영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부에서 월 단위로 발행하는 교육관련 간행물인 행복한 교육 구독을 위한 예산 4,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뉴미디어 정책 홍보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상에서 표출되는 시민들의 반응과 요구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민 소통 체계화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소셜미디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변인 교육정책홍보 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3억 3,463만 7,000원 대비 1억 488만 원 증가한 14억 3,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서울교육 홍보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은 오늘 안 오세요?

추경이기 때문에 아마 안 온 것 같아요.

(서초)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서류 519페이지에 나온 것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제 개편 때 업무분장을 저희 행정관리에서 국회 감사하고 행정감사를 하도록…….

(서초) 위원 아니, 소관 감사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19페이지 소관 감사관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됐었는데 1월 1일자로 바뀌어서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부서 소관은 행정관리로…….

(서초) 위원 여기 안 오시는 것은 맞고 여기 책자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부사업명이 감사관리로 되어 있어서 소관은 감사관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중에 일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그 업무만 이관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변동사항 올리는 것은…….

류혜숙 실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굳이 자꾸 변명하…….

(서초) 위원 아니, 안 오신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요?

(서초) 위원 519페이지요, 추경예산안.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주관부서는 감사관실인데 이 업무소관은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은 나와 있지요?

네.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마 내부적인 업무착오가 있으셔서 감사관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께서 다음부터 유념해 달라고 주의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예산서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무가 다른 과로 넘어갔으면 그것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지,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기훈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등 11개 사업에 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정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두꺼운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본청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축소로 정원가산금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본청의 청사보수와 노후시설 정비 및 민원봉사실 상담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맞춤형복지비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본예산 편성 시 부득이 감액했던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교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원 140억 8,000만 원, 교육전문직 1억 3,000만 원, 지방공무원 2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연금개혁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급증한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 학자금 대여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15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을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통지한 금액보다 적게 고지가 되어서 그 차액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 교육원 자녀보육수당입니다. 정기인사 임시직 계약만료 등으로 보육 지원대상 영유아 수가 편성 시 추정치보다 감소해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입니다.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훈련기관인 중앙교육연수원의 청사가 지방 이전으로 대구시로 이전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교육훈련비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 인사 일반운영입니다. 인사교류로 인한 시ㆍ도 전입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전비를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쪽 지방공무원 시험관리입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공동으로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의 위탁출제를 추진해서 그 분담금 7,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기록관리입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쪽부터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교육정책 개발 운영입니다.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를 얻고자 서울교육아이디어 기획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부터 52쪽까지 행복교육모니터링 시ㆍ도교육청 평가까지입니다. 총 5개 사업들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우선확정분으로서 총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설치입니다. 학교 밖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고자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 한 대를 제작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나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 59쪽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와 61쪽 본청 부서운영비는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운영비는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본청운영비는 7,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을 위한 시ㆍ도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계약제교원 보수입니다. 교원의 명예퇴직, 휴직 등의 증가로 기간제교사 채용인원이 본예산 편성 시 예상인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8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 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추진하고 장애인 근로자 고용촉진책으로 고용장려금 및 고용인센티브를 각 기관 및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교원 보수와 78쪽 교원 법정부담금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휴직 등의 증가로 보수 및 법정부담금 불용이 예상되어 보수 409억 3,400만 원과 법정부담금 61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인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퇴직수당 부담금의 확보를 위해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학교기본운영비와 88쪽 학교기타운영비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본운영비 감축에 따라 전년 대비 운영비가 과다 감액된 학교가 76개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분과 호봉제 직원 인건비 보전 등을 위해 3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휴가교원 및 대체 기간제교사 증가로 발생한 교원연구비 부족분 6억 9,000만 원과 신설된 서울다원학교의 운전원 인건비 등으로 3,700만 원 그래서 총 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부터 101쪽 학부모교육 활성화까지 모두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학교교육참여 시범학교 운영, 학부모 대학 및 학부모회 운영 지원을 위해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마을결합형 학교운영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자치구 또는 마을단위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결합형 학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시범학교 운영, 포럼 운영, 지원단 운영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예비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예비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6개 교육지원청에서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확대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컨설팅지원단, 정책자문단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추가공모를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한ㆍ중ㆍ일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운영을 위해 201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추진되지 못해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 반영하였습니다. 127쪽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사용자 안전성 확보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기조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보다 829억 600여 만 원이 증액된 1조 6,535억 3,700여 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조금 크게 하십시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03쪽부터 619쪽에 나와 있는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33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2,776억 8,3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신설 추진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 증액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증액 등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03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사업의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사업의 학교 설립 추진은 학생 배치계획 관련 업무추진, 학교설립 관련 각종 위원회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특목고, 특성화중 지정 운영위원회 및 청문 관련 수당 등 경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62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605쪽 학교 신증설 사업의 교실 증축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의 교실증축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과대 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초구 잠원초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에 10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7억 5,3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4%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607쪽 학교신ㆍ증설 사업의 학교신설입니다. 학교신ㆍ증설사업의 학교신설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학생을 수용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과대ㆍ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설추진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 반영 및 사업지연학교의 소요액 일부 감액 등 273억 2,1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2,153억 9,0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5%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612쪽 사학기관관리 사업의 학교법인운영지도입니다. 사학기관관리 사업의 학교법인운영지도는 학교법인 제도개선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법인업무 전담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법인 영훈학원 사무직원 인건비 1,6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4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3%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614쪽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에 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급 수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운영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87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616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교원연구비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교원연구비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교원연구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7억 3,5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618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맞춤형복지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사정상 반영하지 못한 5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7억 5,3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23쪽부터 635쪽에 나와 있는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재정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2억 6,800여 만 원이 증액된 총 277억 1,700여 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4.8%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23쪽입니다. 재무회계관리 사업의 지출관리입니다. 재무회계관리 사업의 지출관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각종 사업의 발주계획, 계약, 대가지급 등에 이르는 계약의 단계별 과정을 공개하기 위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 2,8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070여 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85.6% 증가하였습니다. 625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의 공유재산취득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의 공유재산취득은 학교에서 점유하여 발생한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측량수수료, 장기점유사용료 및 매입비 등 10억 900여 만 원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630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의 재산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의 재산관리일반운영비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기존학교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동구 임야 매각과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숭신초 이적지 관리 비용 등 1억 2,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4,300여만 원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30.4%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634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의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의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는 친환경 에너지 교육효과 제고 및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햇빛발전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햇빛발전소 조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관리자 연수와 설치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1억 400여 만 원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39쪽부터 689쪽에 나와 있는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47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총 3,481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9%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강당 겸 체육관 증축비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39쪽 교육지원청시설사업관리 사업에 청사환경개선입니다.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사업에 청사환경개선은 청사유지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직원식당 기구 구입비 3,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41쪽 시설사업관리 사업의 기동점검보수반운영입니다. 시설사업관리 사업에 기동점검보수반운영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학교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도 서부ㆍ중부교육청 내 53개 학교에 16명의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기동점검보수반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11억 4,4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3억 5,0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44쪽 시설사업관리 사업의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입니다. 시설사업관리 사업의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은 시설관리공무원이 담당하던 미화,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의 학교시설관리를 전문시설관리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순회시설보수팀 운영방식을 기존 5인 7개 학교에서 7인 14개 순회 학교로 조정하고 서부ㆍ중부교육지원청의 순회시설보수팀을 폐지하여 기동점검보수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40억 7,6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28억 6,7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46쪽 시설사업관리 사업의 건축시설관리일반입니다. 시설사업관리 사업의 건축시설관리일반은 관련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총 공사비 100억 이상에 대해서 한국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건설업체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저가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우려를 해소하고자 자재 및 공법 선정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공평가 위탁 용역 3개교에 1,100여 만 원의 증액과 소프트웨어 위탁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9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49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의 평생교육기관환경개선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의 평생교육기관환경개선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 시설확충을 위한 것으로 노원평생학습관 베란다 방수 및 1억 3,7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하여 총 22억 8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653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의 직속기관환경개선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의 직속기관환경개선 사업은 직속기관의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것으로 해빙기 안전진단 점검지적사항 보수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55쪽에서 670쪽까지 나와 있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의 노후시설개선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의 노후시설개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 화장실 개선 등 10개 사업에 408억 4,200여 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71쪽, 681쪽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의 강당 및 체육관 증축입니다. 강담 겸 체육관 증축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5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4억 2,500여 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6%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682쪽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의 기타증축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의 기타증축은 교육활동과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특별교실, 화장실 증축에 3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04억 7,8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688쪽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의 BTL원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BTL원금 및 이자상환 임대형 민간투자금액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하주차장 복합화 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 전입금 6억 9,008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62억 4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맞춤형 복지 이렇게 해서 죽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총 얼마예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하실 때는 216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은 더해 봐도 216억이 안 나와서, 다른 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분이 저희 총무과는 교원직 전체 한 4만 7,000여 명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1,000여 명 그다음에 전문직 470여 명 이런 세 개 그룹 대상으로만 저희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기조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교원, 교육전문직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이렇게 세 부류…….

그렇습니다.

모두 합치면 180억 전후로 되겠네요.

한 161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와 달리 이렇게 증액편성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시는 대로 맞춤형복지 아까 감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인당 소요금액이 64만 1,000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일단 기본점수인 350점 그러니까 35만 원만 일괄배정하고 나머지 291점 29만 1,000원 정도는 유보를 했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감안하고요. 모두 대상인원이 합쳐서 몇 분이라고 그랬죠, 숫자가?

전체 합쳐서는 한 6,100명 정도요.

6,100여 명?

아니요, 잠깐만요. 5만 6,000명.

5만 6,000명?

네.

기조실장님에 관계되시는 맞춤형복지는 몇 명에 얼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세 개 그룹 교원이 4만 8,395명이고 그다음에 전문직이…….

다 합쳐서요.

합치면 5만 6,000명 되겠습니다.

아까 5만 6,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 들었고요. 우리 기조실에서 관할하는 맞춤형복지 인상 증액편성 대상자가 몇 분인지?

이번에는 맞춤형복지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맞춤형복지하고 사립학교 교원 합쳐서 총 7만 4,366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만 6,000과 사립교원 합쳐서 7만…….

7만 4,366명입니다.

이 맞춤형복지 예산 증액대상자가 모두 7만 4,000여 명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대비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은 몇 명이에요?

교육공무직은 한 2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총예산은 아까 맞춤형복지비 7만 4,366명 합쳤을 때 216억 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교육공무직 제외하고요.

네, 금액이 크지요? 숫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평균하면 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인당 얼마 정도의 실질적인 증액요인이 되는 거예요?

29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몇 월부터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소급적용하는 겁니다.

소급적용해서 올해 1년을 다 적용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소급적용 안 하고 예를 들면 하반기만 한다 하면 절반 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실은 공무원들도…….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맞춤형복지는 연간으로 계산해서 자기가 12월에 쓸 수 도 있고 6월 말에 쓸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서울시공무원은 125만 원 맞춤형복지비 받고 있고요 실은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69만 4,000원, 부산시교육청이 183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맞춤형복지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를 왜 이제야 올리느냐 하시는데요 저희는 실은 변명할 게 많지요. 출장비도 깎았지요, 급량비도 깎았지요 지금 많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 직원에 해당되는 급여성경비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작년에 예산 신청할 때 이럴 줄 알았습니까? 예상하고 하셨어요? 그때 안 계셨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저도 예산을 똑같은 심정으로 했습니다.

아니, 경기도교육청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안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없었지만 똑같습니다. 실은 이 급여성경비를…….

제가 묻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안 계셨잖아요? 그것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고 그러세요?

네,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해당하시는 거지요? 설명서 87쪽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여기 추경사유에 보면 세 번째 2015년도 기본운영비 감축 편성에 따른 전년 대비 과다 감액교(76교) 및 중학교 호봉제 직원 인건비(244교) 일부 보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산정할 때 기존의 학생수, 학급수 또 시설규모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 큰 학교에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 이런 것이 있어서 약간 보정을 한 게 정책연구를 통해서 보정을 했고 그 보정된 지수를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했더니…….

첫 번째는 이해했습니다. 이 뒤에 호봉제직원 인건비 일부 보전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육성회 직원들이 호봉제직원 인건비가…….

대체조정수당 옛날에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략 1인당 10만 원 수당 정도 되는 그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육성회 직원들 과다 인건비를 너무 부담이 세 명, 네 명 갖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부담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 학교에 일부만 보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만?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그 기준이, 이것이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총액이?

직원인건비 보전만요?

아까 호봉제 옛날 육성회직 1억 넘는 부담을 지원하는 부분이…….

총 인원수가 592명 대상으로 19억 원 된다고 합니다.

592명 19억 원?

네.

그러면 이것은 학교당 숫자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1억 원을 넘는 학교만 지원하는 거예요. 구체적 지원 기준이 뭡니까?

육성회 직원이 굉장히 장기근무로 고호봉제가 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을 보유한 학교가 한 244개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중학교 학교운영비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일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지원한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1억 원 이상 대상자는 592명 총 19억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지급기준이 사람 기준이에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에요, 학교별로 다르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가 어느 학교는 인건비만도 1억 원 이상 되는 학교가 있니다. 그래서 그 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서 지원기준과 대상 이런 부분들 적시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제시해 주시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단기방학 적용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거나 방침을 정했습니까?

아직 저희가 실무적인 안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이다?

네.

이것도 결과적으로 단기방학을 적용해서 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거나 이런 사안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도 추가요인이 생기는 거지요?

또 하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장기휴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더 추가 요인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 가장 큰 원칙은 작년 수준해서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저희가 기준을 지키고 있고 그 선에서 공무원단체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언제 협상이 끝납니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거의 의견이 접근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의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그것을 최대한 어느 정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되어서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우선 그랬습니다만 최종 타결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10억 정도의 추가 소요예산 판단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추가 예산증액 요인이나 이런 것 없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반영할 만한 확정분은 아직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산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선은 학교가 2, 3일분 추가 지급해도 그 정도 버틸 정도의 예산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급학교 전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까지는 없고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정도, 그런 정도로 우선은 5월에 단기방학 했던 그런 학교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단기방학 적용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불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과거보다 방학 적용의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인건비가 줄어드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말 못할 불안감들이 많은 학교별로 존재하고 또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마다 기준이 달랐던 것 잘 알고 계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이 그런 논란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분들이 그나마 안 되는 과거에 받던 것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 육성회직 이분들에 대한 아까, 이것은 결국 각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그 학교에 과다하게 숫자가 많거나 오래된 직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어쨌든 학교에 대한 지원이지 이 지원이 옛날 육성회직 직원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럼요. 그분들은 고호봉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여기 비교하고 저기 비교하지 마시고 묻는 내용에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재원하고 목적지정 재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고지원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누었는데 목적지정에서 특별교부금이 868억 원 이것이 우리 항목에 보면 일반재원, 특별교부금, 국고, 지자체, 기타 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것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지요? 전체 예산을 못해보니까 868억이 특별교부금에 대한 전체 내용이지요?

네.

일반재원 중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은 합쳐서 뭉뚱그려서 일반재원 세출을 계산한 것이지요? 제가 묻고 싶어서,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 재원 중에 세입이 목적지정 세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재원 세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반재원 중에 특별교부금 175억, 국고보조금 575억 이것을 합쳐서 일반재원 만들어서 일반재원 항목으로 해서 전부 다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2페이지 보시고 계시는 거지요? 2페이지 보시면 일반재원과 우선확정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사업별 목에 보면, 재원별에 보면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일반재원, 특별교부금 이 특별교부금이라고 쓴 내용은 여기 목적지정으로 써 있는 868억 6,9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여기다가 써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질문이 좀 난해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이것은 따로 제가, 생각이 저기한가 본데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우선 대변인 예산이 작아요. 7,400여 만 원 정도 되었는데 행복한교육 구독이 4,400만 원인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2,200부 1,700원씩 해서 12개월 하는데 이것이 지금 1월부터 구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2개월 구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이상수 1월부터 오고 있고요 지금 십수 년째 계속 구독하던 것이었는데 지난해 예산을 많이 감축하면서 이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외상으로 보고 있었던 그 내용입니까?

이상수 외상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12개월로 계산해서 이게 다른 예산으로 쓰고 있었다면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내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도 보면 기간제교사의 수가 늘어서 애당초 3,720명이었는데 현재 보니까 교사님들이 가다 보니까 3,947명이 되어서 227명에 대한 12개월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1월부터 교원이 휴직이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애당초 예산세울 때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월에 간 교원도 계실 것이고 5월에 간 교원도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12개월로 계산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실은 기간제교사 227명분이 증가된 것은 2월 말 명퇴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그다음 해 1월, 2월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2월로…….

이거 인건비가 연말 되어서 이게 또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는 않겠어요?

작년에 불용이 많아서 본예산에 감해서 올렸더니 또 2월 말 3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기간제교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부득이…….

많이 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연말까지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2개월을 다 한다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쓰다 남으면 또 잔액 금액에 대해서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사항인데 그냥 무턱대고 12개월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연단위로 연평균 실 집행인원수를 산정한 거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정교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기간제교사 급여 안 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안 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퇴직금 안 할 수 없는데 정말 227명이 2월 말 3월부터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5월부터 들어와 있는지 아직도 두어 명을 더 뽑아서 7월부터 9월부터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위원님 저희가 아마 227명을 딱 정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의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어요. 연평균 나가는 금액은 그렇더라도 현재 예상인원이 3,947명이고 우리 예산안 세울 때 3,720명이어서 그 차이가 227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12개월분에 대한 소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혁신교육지구에 일반재원으로 2,400만 원 정도 더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참 뭔가 잘못됐다 싶어요. 왜냐, 여기 운영비 보면 운영수당으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을 거예요. 15명이 세워서 아마 10만 원이 나갈지 8만 원이 나갈지 15만 원이 나갈지 모르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4만 원씩 일괄적으로 컨설팅지원단 또 여기 혁신지구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5명해서 4만 원씩 늘려서 혁신지구정책자문위원회도 4만 원씩 늘려서 또 혁신교육지구에 6만 원씩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운영수당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 예산을 올려주기 위해서 예산세운 게 아니냐 싶은 의혹인데 현재 운영위원회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위원님 이거는 운영위원회 올해 처음 한 번 했었고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한 번 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새로 책정한 게 아니라 추가로…….

처음입니다. 본예산 때 저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 신규로…….

그러면 그 회의수당을 4만 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게 시간당 따져서…….

운영위원회 한 번 회의할 때 얼마 줬어요? 우리도 어디 가면 10만 원 받고 어디 가면 15만 원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한 번 했으니까 잠깐만요.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한 번 최초의 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식하고 했는데 아직 수당 지급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지원단, 정책자문단 다 다른 분들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회의수당 받으러 거기 가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잘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예산들 쓸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추가로 올려준다면 조금 모순된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일체 안 나갔습니까, 과장님, 담당관님?

(집행부석에서) 이게 예산이 새롭게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예산이 신설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아니고요.

답변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속기록에,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혁신교육지구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만 잡혀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되는 과정에서 타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옮겨온 거고 저희 부서도 새롭게 생긴 부서라 이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수당을 이번에 주자 그런 얘기죠?

모든 운영…….

아니,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정책자문단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4만 원씩 편성을 했잖아요, 16명, 15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 제외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한 운영비 운영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게 안 나갔었단 말이죠? 최초에 52억 6,500만 원을 세울 때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기동점검보수반운영에 11억 4,4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7월 1일부터 16명의 기능공을 다시 채용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1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11개월로 계상한 것인지요? 642페이지에 보시면 기능공 16명을 더 추가로 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그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11개월로 세웠느냐.

지금 교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전체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중부하고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53개교를 직접 관리를 하겠다…….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16명 필요하다, 필요한 거 좋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28개 학교는 이미 운영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2월부터 실시했고요. 그래서 11개월이고 나머지 53개 중에 25개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11개월이면.

아니고, 일부가요.

아니, 11개월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28개교는 2월부터 실시해서 11개월이 되고요.

아니, 16명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15명 11개월 그렇게 근로수당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2월 1일부터 전부 다 실시하고 있답니다.

예산 세우지 않고 그냥 우선 필요하니까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였나 보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처음에는 민간위탁시설관리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과목이 안 맞다 해서 기동점검반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중기임차료 용역을 보면 학교마다 중기 4회씩은 쓰겠다 그런 뜻으로 나온 것인데 200대니까 200대 35만 원씩 계산해서 7,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53개교면 약 한 학교당 네 번씩 반년 동안 쓰기로 했는데 그렇게들 많이 사용 하나요?

이거는 기존의 민간위탁시설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글쎄 하는 것은 좋은데 200대를 임차해서 쓰겠다라는 이것 옥상에 필요한 장비 올리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 중기차 해서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한 학교에 4일씩 쓰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서요.

대부분이 중기차가 강당의 등을 바꾼다든지 나무전지 작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연 규모로 한 것 같습니다. 수목전지 쪽으로 이게 많이 활용됩니다.

중기차 용역비가 옥상에 올라가는 것 외에 나무 자르기 위해서 35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좌우지간 제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6명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구입이 4대를 더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죠? 1톤 포터더블캡하고, 1톤 포터, 2.5톤 마이티 이렇게 3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임대형식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2016년도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3대, 2대, 1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임대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구입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우리 작년 예산 세울 때 시설보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사건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이상수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재형 위원님께서 행복한교육 구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상급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우리 교육청이 돈을 주고 사서 본다, 그것도 미리 6개월 치 안 낸 것을 소급해서 돈을 준다, 과월호 잡지를. 2,200부를 보신다고 그러시는데 2,200부를 구독하셔서 어디 어디 배포하시죠?

이상수 학교별로 한 부씩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전체에 배포하시죠?

이상수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1,700원 주고 구입해서 배포하시는 거죠?

이상수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교육부의 행복한교육 홈페이지를 열고 있습니다. 행복한교육 구독방법 교육부가 발행하는 행복한교육은 언제나, 좋은 말씀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행복한교육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등을 비롯한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지금 이게 1982년부터…….

(서초) 위원 제가 좀만 설명드릴게요.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행복한교육이 도착하고 있지 않다면 시ㆍ도교육청에 문의해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담당자 399-120번. 120번이 대변인님 소관 전화번호 맞으시죠?

이상수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에서는 공짜로 신청하라고 제발 우리 학교에 보내 주세요,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담당자님 성함까지 언급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00원 주고 산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이상수 그 비용을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교육부에서 무료로 배포했었는데 2007년경부터 지역청으로 넘겼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선학교에 가 있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비용 지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상수 일선학교에서는 비용 지불 안 합니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2,200개를 전부 다 학교에 준다고 가정하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죠.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이미 다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담당자님 계시면 대신 답변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수 저희가 비용을 내는 것이 맞고요.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 시ㆍ도교육청에 신청해 주라고 하는 행복한교육 측의 구독방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 학교를 다 주었다면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수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서초) 위원 교육부는 그러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미 일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돈으로 전 학교를 이미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받은 학교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학교에 보내 주세요 신청방법…….

이상수 글쎄, 교육부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초) 위원 기조실장님 상식에 비추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행복한교육 구독방법에 행복한교육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1번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라고 신청하라고 담당자님 성함까지, 전화번호까지 전 시ㆍ도교육청 이름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 말씀이 맞다면 전 서울에 있는 학교들에 이미 다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못 받았으면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서초) 위원 이게 하루 이틀 된 사업이 아니지요. 문교월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혹시 못 받은 학교가 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배달이 안 되었으면 또 시ㆍ도교육청으로 연락하라 이런 취지니까…….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무료지요, 학교에서 돈 안 내니까 무료입니다.

(서초)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사업입니까? 이것 웹진은 얼마에 보지요? 이 행복한교육이 두 가지로 발행합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웹진이거든요. 대변인 웹진은 얼마지요?

이상수 웹진은 무료지요. 비용이 안 듭니다.

(서초) 위원 무료지요. 지금 누구나 구독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1,700원을 주고 사서 해야 돼요?

이상수 사실 그래서 저희 서울청만 안 낼 수는 없고요. 시ㆍ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야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특교도 아니고…….

이상수 그전에 2006년까지는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그것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서초) 위원 특교도 아니고 상급단체가 발행하는 월간잡지를 갖다가 특교도 아니고 모조리 사 봐라, 그리고 또 과월호 잡지까지 소급해서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된다, 저는 이것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전액 삭감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요. 불합리하지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혹시 빠진 학교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하든지 해야지 무슨 행복한교육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하면서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홈피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광고하는 것은 좀 심하지요. 물론 대변인님이 광고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면 심하지요.

이상수 교육부에서는…….

(서초) 위원 다른 이야기 물을 것 많으니까 이 문제는 4,400만 원 반영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정책 홍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 홍보직 8급 채용하셨나요?

이상수 네, 채용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대변인님한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교육행정국의 교육재정과 소관 업무를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서도 좋고 불편하시면 교육재정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자수입이, 저는 수입에 관심이 많아서 이자수입이 세입예산액이 43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4.5%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19억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는 당연히 국장님…….

지금 저희들 정기예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왜 정기예금을 못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도 월 2, 3회로 분할해서 교부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월말에나 주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한 푼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았다가 결국은…….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편성할 때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큰 요인이 국가의 세수감소가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세수감소가 원인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작년에도 예를 들면 그렇게 정기예금을 못한 상황이었나요? 작년 11월 편성할 때를 묻습니다. 작년 11월에 의회에 제출할 때하고 묻습니다. 작년 11월에 여기는 우리는 추경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하고 지금하고 6개월 사이에 달라진 사정변경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정기예금을 하지 못할 형편이었나요, 아니면 정기예금을 못한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19억이 54%가 깎여서 20 몇 억이 날아간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사정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아닌데 현재 저희가 매월 보유하는 잔고액이, 작년까지는 월평균 잔액이 약 2,259억 1,600만 원 정도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년 현재는 1,596억 5,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매월 정기예금을 유치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일단 작년 11월하고 이번하고는 큰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상황은 인정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대로 월 평균 잔액 2,200억이 1,500억으로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 줄어든 폭은 2,200억에서 1,500억은 계산 정확히 안 됩니다만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그 금액도 줄었고 그 사이에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기준금리가 작년 11월이었으면 대략 2.0%인데 지금은 1.5%인가요? 그것도 떨어져서 그 금리 떨어진 부분 우리 전체 잔고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줄어든 폭이 기준금리 감소 부분은 아무리 많이 잡아야 1/4 줄었어요, 그것도 올해 6월에 기준금리가 감소된 것을 따진다면. 그런데 우리가 줄어든 폭은 너무 커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정기예치를 시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야 어느 정도…….

(서초)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1월 편성 때 잡은 것이 조금 예측이 너무 낙관적으로, 좋은 말로 하면 너무 낙관적으로 잡으셨다는 측면이 크고요. 두 번째 또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럼 우리 교육청이 정기예금도 못할 형편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여유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올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법정전입금을 아주 늦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세수가 걷히면 거기에서 그다음 달 말쯤에 줍니다. 사실은 그다음 달 되자마자 바로 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서초) 위원 서울시는 작년보다 우리 교육청에 주고 있는 진도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6월 말 기준으로. 재정형편이 좋으면서 작년보다 주는 퍼센티지가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도 다 안 주고…….

(서초) 위원 그것도 90% 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정산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그것도 차액이 되고…….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서울시한테 강력하게 주장해서 받으면 우리는 최소한 정기예금 한 달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두 달이라도? 그러면 이렇게 예산 20, 30억이 뭉텅이로 날아가는 일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부동의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벌써 6월 초인데도 3조 3,499억 4,000억 정도 거의 50% 조금 육박하게끔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도 작년보다 무척 빠른 편입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세입이 줄어드는 문제, 줄어드는 것이 돈은 나오지만 이자수입도 세입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서울시와 중앙정부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기예금 할 돈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실……. 상황은 그렇지만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서울시한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한 토막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이 불편하시면 참여협력담당관이, 장학관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03페이지 마을결합형학교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제 생각에 이 중에서 마을결합형 현재 콘텐츠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104페이지, 105페이지 관련됩니다. 지역사회 자원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것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치구별 기초자료 수집 및 주요기관 방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냈어요. 제가 이것만 보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아, 이 사업을 시동을 거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기초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서초) 위원 이것 추경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고 마셔야지요, 올해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시범학교 운영, 지원단 운영, 포럼 운영은 빠르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우리 교육청의 주장대로 한다면 현재 기초자료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오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콘텐츠 개발도 그러고?

홍보가 안 되어서 교육자료 만드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지요, 마을학교 만드는 것은 동의하에 차근차근 추진해야 될 문제지 무슨 속도전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하시려면 콘텐츠 개발하고 자원목록 작성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실지 시범학교로 할지 지원단 운영할지는 그다음에 본예산 때 논의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논의하는 것이 맞지 같이 하기는 그렇지요?

위원님 하여간 포럼은 아무래도 마을결합형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들을 갖고 있고 잘 홍보가 안 되니까 다니면서 포럼도 해야 되겠다 이런 11개 교육청…….

(서초) 위원 그러면 포럼까지는 제가 인정해 주겠는데 그러면 시범학교운영하고 지원단 운영은 필요 없으시지요?

지원단도 특히…….

(서초) 위원 그러면 다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3, 4개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예산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고요.

(서초) 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뜻이고요.

위원님 실은 작년에 조직개편 올해 1월 1일자로 되면서 하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아무튼 콘텐츠 개발하고 자원목록 작성까지만 인정해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하더라도 내년에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결합형시범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원님 초등학교 다섯 개, 중학교 다섯 개, 고등학교 해서 마을결합형학교가 뭐라는 모델케이스들을 보여 줘야 됩니다.

(서초) 위원 아니, 콘텐츠 개발도 안 되어 있고 기초조사도 안 되어 있다는데 웬 시범학교를 운영하시고 지원단을 운영하세요.

아니에요. 시범학교 할 만한 그런 학교들은 이미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자원화시켜서…….

(서초) 위원 그러면 충분히 자원이 되어 있다면 콘텐츠 개발하고 자원목록 작성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충분히 되어 있다는데 하실 필요가…….

자원목록은, 자원목록입니다. 지역사회의 마을과 학교가 어떻게 결합할 건지 어떤 자원을…….

(서초) 위원 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계수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목록을 작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예비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입니다, 108페이지. 저는 분류번호 43번으로 나온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 하시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42번 예비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학교가 만들어진 지도 이미 5, 6년 되었지요. 대강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럴 겁니다, 2001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예비라는 타이틀, 예비혁신학교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예비혁신교육지구 컨설팅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사업을 하신 지가 벌써 5, 6년 된 사업인데요.

위원님 실은 혁신교육지구 7개 지정을 했는데 이 6개 자치구가 이미 5억 원 예산을 의회에서 받아서 지원을 했으나 떨어진 데가 6개 지역청입니다. 그래서 예비혁신교육지구로 그러면 그 5억 원을 운영하되 우리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자 이래서 예비혁신교육지구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는 6개 자치구, 예를 들어서 양천, 성북, 영등포, 중구 이런 데입니다만 이런 데서는 자치구 예산을 5억 원이나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청별로 6개 교육청이 해당되는데요. 1,19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가서 자치구랑 협의 좀 할 수 있게 이런 돈입니다.

(서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비혁신교육지구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만 저한테 그 항목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이것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것 총무과장님 소관인지 아니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날 감독관들로 가시잖아요? 이때 그러면 예를 들면 A고등학교에 B라는 선생님이 가시면 이분들 행정처리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출장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출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장비 받고. 그리고 수당을 받기 때문에 출장 형태로 하고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서초) 위원 아니, 그날 수만 명, 수천 명의 교사님들 등등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학교행정처리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가를 내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출장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총무과장님 휘하 어느 분께서 세종시로 출장을 가요. 그러면 그분들 출장비를 받겠죠, 당연히 관외 출장비를.

그런 경우에는 출장비를 받아야죠.

(서초) 위원 그런데 출장 가서 활동하는 일에 대해서 별도로 뭐를 받아요, 수당을?

그것은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초) 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자기 근무시간 세종시에 가서 서울시교육청 일을 했어요. 오가는 교통비에서 출장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일에 대해서 별도로 또 수당이 있어요?

그 수당은 대통령규정에,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 요건이 갖춰져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수당이 있을 수가 없죠.

(서초) 위원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상수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시험감독이 출장형식으로 가면 학교에서 출장비를 줘요, 안 줘요?

이상수 보통 출장을 관내에서 할 때는 그런 경우는 출장비를 주지 않고 거기에 5만 원 또는 7만 원 또는 10만 원…….

(서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립학교 교사면 공무원입니다. 시험 감독 가서 거기에서 별도로 십몇만 원씩 받아요.

다른 분들은 그날 휴무잖아요.

(서초) 위원 다른 분들은 휴무라는 게 뭔 소리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쉬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 쉬는 사람들은 뭐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상수 그것은 그냥 비근무죠. 보통 시험감독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런…….

(서초) 위원 토익시험감독을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이 휴일이 아닌 날, 처음에는 휴일이 아니라고 출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출장을 받아서 가서 일을 하는데 별도로 수당을 받는 것 그게 행정처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상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서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저한테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상수 네.

(서초)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실장님께서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저랑 생각이 좀 달라서요. 저는 여기 편성된 예산 웬만큼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거구로 있는 강동구가 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됐는데 실제로 지역에 교육에 뜻을 둔 분들이 자생적으로 모임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개인들이 자발적인 뜻으로 모이다 보니까 각 개인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편한 말로 오늘은 제가 사고 다음에 모일 때는 다른 사람이 사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 관련된 것인데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9쪽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 보면 타 시ㆍ도 간 전입 있을 경우는 일인당 100만 원씩 주나 봐요?

네, 거의 소요금액의 평균금액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8조 여기에 근거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해서 일인당 100만 원 줘서 혹여라도 이사를 제때 못 하고 그런 분들 있으면 안착하는 기간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면으로 보면 당연히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또 한편 보면 아시다시피 워낙 비정규직들이 많아서 이런 저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비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아침에 보셨겠지만 점심값 4만 원 올려달라고 피켓시위하고 있는 분들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 그런 것을 새삼 느꼈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예산운영팀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릴 것인데 같은 자료 67쪽 보면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네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 1억을 교육개발원에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라고 있는 것을 저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고요 교육부가 교육개발원에 직접 주지 못하고 시ㆍ도교육청이 특교로, 각 교육청에 다 특교로 보내서 이것을 최종 걷어서 내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단지 거쳐가는 다리일 뿐이에요, 정거장.

네.

그러면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을 부담하면 총 얼마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17개 시ㆍ도교육청이니까…….

12억, 13억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분석도 하고 자료도 내고 관련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이런 것들도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기에서 주로 합니다.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내려줘서 그것을 다시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에 들어가니까 서울시교육청만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12억, 13억 들여서 들어간 금액 대비 이만한 성과를 뽑을 수 있나가 조금 의구스러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여기 추진현황 및 계획, 경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이 사업을 해 오던 거예요?

네, 저희도 실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뒤에 정보화 담당관실에 교육학술정보원으로 들어가는 돈도 우리 교육청 거쳐서 가는 게 많고요. 그런데 특히 지방교육재정분석 이 관련도 실은 우리 실무자들이 기초자료를 거의 다 내주고 있어요. 손발은 다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 포장 생색은 센터에서 하니까 이런 불만들은 각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각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기초자료는 다 줄 것이고…….

속속들이 우리가 알고 있지 그분들은 외부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아까운 것 같은데요. 저도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 1년 반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12억, 13억 들여서…….

제가 총액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나중에 따로 알려 주고요.

네, 총액은 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가 전국에 있으니까 다만 예산회계처리를 직접 한국교육개발원에 주기 어려우니까 각 시ㆍ도교육청을 거쳐서 이렇게 정거장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보통 교부금이란 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쓰도록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가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616쪽 교원연구비 교육행정국에서는 사립학교만 따로 맡아서 교원연구비를 지원해 줍니까?

네, 사립학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담당하니까?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으로 3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급단가를 보니까 대상은 사립중학교에 108교, 특수학교에 19교해서 127개 교인데 구분란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유ㆍ초등 교장선생님은 7만 5,000원을 주는데 왜 중등교장은 6만 원을 줘요? 그리고 유ㆍ초등 교감은 6만 5,000원을 주는데 중등교감은 6만 원 주고 반대로 교사들은 근무하는 부분보다…….

교원 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지급…….

무슨 규정이요?

교원 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교원 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위별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그렇죠?

네.

보니까 같은 금액도 있네요. 수석교사, 보직교사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6만 원씩 주는데 이게 월 단위인가요?

네, 월 단위입니다.

왜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차이가 있죠? 초ㆍ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단일호봉제라서 근무연수가 같으면 보수도 같잖아요. 규정에 따라 주는 것이니까 규정에 따라 준다면 할 말이 없는데 왜 차이가 있어요?

단가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특수학교 유ㆍ초등 교원들은 그동안에 보전수당으로 지급해 오다가 이번에 교원 연구비로 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해서 사립특수학교 유ㆍ초등 교원들한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립중학교 108교도 있잖아요. 특수학교 19교 더하기 사립중학교 108교 합쳐서 127교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