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결산을 보면 주택건축국은 특히 SH공사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SH공사의 책임 있는 분이 출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출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4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을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권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 아파트 관리의 총체적 점검 등 주거안정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2014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5,087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5,224억 8,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90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 징수결정액 대비 99.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9,435억 7,900만 원입니다. 이중 9,197억 4,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9.9%에 해당하는 9,189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8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238억 3,600만 원은 불용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으로 총 세입예산현액은 248억 700만 원이며, 463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2.6%인 428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631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614억 9,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9.1%에 해당하는 609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16억 9,700만 원이 불용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으로 희망의 집수리 1건,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1건,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3건 등을 위해 4억 6,9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기획과 일부업무가 한옥조성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경복궁 서측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사업 1건,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2건, 한옥옛길 관리계획 수립 1건 등 4억 4,400만 원을 해당부서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3건으로 조직개편과 인원보강으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확보,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시행, 효율적인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4억 3,7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총액은 10건으로 희망의 집수리사업,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설계비 지원,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 방범우수 건축물 인증 등에서 사전절차 지연 및 용역업체 선정 유찰 등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총 10건에 5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16억 9,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미집행된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16억 9,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재난위험시설물 D급 및 E급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지출 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4,839억 7,500만 원이며, 4,761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4,761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803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8,582억 5,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8,580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221억 3,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을 위하여 20억 6,9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1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기획과의 일부업무가 역사도심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정비계획 수립사업 3억 9,600만 원을 해당부서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사고이월은 1건으로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예산 2억 3,200만 원을 발주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221억 3,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9억 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117억 5,800만 원, 예비비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의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2014년까지 총 963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자금 현재액은 182억 원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 조성액 174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17억 원을 합한 491억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30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17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로 309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8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고 재정투융자기금에 100억 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조사업은 월세로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세입자에게 매월 가구당 4만 3,000원에서 7만 2,500원까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총 1만 777가구에게 6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복지기준조례에 의한 주거복지지원센터 10개소 운영에 대해서 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춧돌통장 가입자 가산이자지급 등에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성사업비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SH공사에 25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253가구 융자 지원하였고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을 운용한 단기자금대출로 168가구에 17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 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거급여사업과 연계해서 저소득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진희선 국장님, 참 오랜만에 뵙네요. 심의위원회 갔는데도 몇 번 못 뵀는데 혹시 건강상 다른 별 일은 없었죠?

네, 저는 건강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메르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총제적으로 위기였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서울시에서 일사분란하게 잘 처리해서 그나마 우리 서울시민들은 상당히 위안이 되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을 얻었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잠복기가 해소되고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오늘 결산검사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제, 어제, 오늘 해당 주무부서를 하고 있는데 세입결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보면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정도면 많이 한 건가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열심히 하셨다? 지금 미징수된 미납된 것은 주로 어떤, 사유가 뭘까요? 대상층이, 간략하게……. 그냥 큰…….

저희가 미납된 게 한 3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자산관리부서의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네?

공유재산임대료.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들이 많이 미납이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의 미매각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미납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다른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간단하게 아는 대로만 해 주세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이게 사실 세입이 확정되고 나서 부서가 자산관리부서로 이관되는 바람에 금액적으로는 많은데요 실제 미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장기 미납된 세수에 대해서는 그전에 과거에 보면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공과를 평가해 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죠?

네, 저희 쪽은 없습니다.

저희 쪽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는 없겠죠?

아니, 서울시에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아, 있는 부서도 있어요?

네.

그러면 과태료나…….

일종의 성과금 형태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예산전용한 부분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전용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과 비슷하게 집행의 타당성을 보면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이죠? 그런데 전용을 해서 비용을 집행을 하고 또 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사전에 예측이 잘못됐을까요?

물론 예산 수립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3억 8,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동체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70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도 중요하고 그것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서 시설비 쪽으로도 일부 전용이 됐네요. 시설비라면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시설비 쪽…….

국장님, 저 지금 1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려버리면 내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비 쪽은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그중에 일부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통계목을 달리해서 별도로 전용을 해도 별 큰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네, 법적인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받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최대한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만큼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어야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랬는데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일부는 좀 전용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같이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도 하시고 이런 걸 어느 정도 협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막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그런 광역시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원래 예비비 지출 대상지가 어디지요?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예비비로 했거든요. 예비비로 해 가지고 지금 성북, 영등포, 구로, 용산…….

성북이면 스카이 말씀인가요?

잠깐만요. 성북 정릉동에 대일연립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재난시설은 무슨 등급이었어요? D등급이었어요, E등급이었어요?

D급으로 돼 있습니다.

D급?

네.

D?

네.

지금 주택건축국의 재난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그것 얼마나 잡혀 있었지요?

작년에는 없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었고요.

아, 한 푼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5억을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그때 당시에 재난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 2013년도에는?

사실 주택건축국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민간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예산이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민간건물이라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을 하면 큰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재난위험시설 D등급, E등급이면 상시적으로 위험이 항상 근처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고 이보다 더 우선순위사업에 예산 확보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항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 것을……. 이 예비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될 때, 긴급할 때, 집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때,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이런 예산들을 거기에서 갖다 쓰는 것은 좀, 사전에 준비나 여기에 대한 산출계획이 잘못됐지 않았어요?

좀 더 부연설명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건축물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느냐 가지고 많은 논의과정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투입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민간부분의 재난이 사회적 파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재원투입을 해서 진단을 하고 시급하게 보수할 것은 보수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작년에 예비비를 갖다 썼고요.

그러면 민간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법적근거가 지출할 수 없는 행위를 세월호 때문에 다시 해도 된다라고 개정된 법은 아니었잖아요?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들 해석을 해 왔었지요.

그 잣대를 편안한 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신축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지요.

네.

예컨대 지금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라든가 활성화 문제라든가, 전용문제도 그렇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안전시설이나 다른 항목의 통계목 외에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 돼 있지요, 다른 데로는. 그런데 이건 또 별도의 주무부서에서 했어요. 위험부담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다른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없어서 이것은 전용을 하고 다른 것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다른 것은 전용을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전용도 불가피할 때만 하고 가능한 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 사유가 발생을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위원장님, 조금만…….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분 더 쓰시겠습니까?

여유분 5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5분 더 쓰십시오.

그리고 희망의 집수리사업 전용부분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가구수가 증가하다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가구수는. 그런데 비용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희망의 집수리는 그렇게 전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작년에만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일부비용을 전산개발비로 그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3,700만 원.

수리비용이 아니라 전산개발비 때문에 가구수는 줄어들었지만 비용은 증가했다 이 내용인가요?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이때는 전용을 안 했던가요?

전용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자료를 잘못봤다라고 보고, 일반회계 사고이월 건수도 보니까 2012년도 4건, 2013년도 8건, 2014년도 10건, 사고이월이 지금 사업건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비용은 줄어드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사실 사고이월은 최대한 저희가 없도록 사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주로 실태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하고 매칭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구청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 또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사전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늦은 것도 있고요. 또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운 용역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유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기간들이 미루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못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리모델링활성화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연이어서 계속 이게 사고이월 됐지요? 특히 중구는 계속해서, 특별히 어떤 그 해당지역만 계속 사고이월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활발하게 추진이 안 됐고, 또 구청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하겠다는 구청이 없다가 마지막에 중구에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사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기존에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하고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리모델링활성화 별도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국장님, 매년 연말이면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심사하고 집행부와 상당한 시소게임도 많이 하지요. 되느니 안 되느니, 필요하니, 줄이자느니 늘리자느니 이런 예산심사도 철저하게 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상당히 붉히면서 하는데 지금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 국ㆍ과를 보니까 정말 예산심사 하는데 크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갖다 쓰고 이월해 버리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산의 중요성, 심각성을 모르더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고이월 건수를 보니까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비용은 줄어들고 있어요, 일반회계는 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용역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월말, 10월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일부 잘못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전체적으로 계획성 또는 타당성 또는 치밀한 그런 산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부터는 좀 더 용역들을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발주하려다보면 보시면 대부분 새로운 용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숙의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일부는 자치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산출가능한 이런 부분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알토란같은 예산,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 뉴타운 이후에 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사업하지요, 또 7월부터는 찾아가는 복지,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앞으로 즐비하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최선의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국ㆍ과에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등을 위해서 4억 6,900만 원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각 구에서 선정하여 실태조사한 아파트를 살펴보면 외부전문가란 사람들에게 수당을 줘가면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홍보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조정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비 등을 비롯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또는 살기 좋은 공정한 아파트를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양천구지역만 시에서 선정한 곳 세 곳, 구에서 선정한 곳 세 곳을 보니까 민원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소셜믹스 같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에서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도 별로 없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일하기 편리한 곳만 찾아 가지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전용을 하고 예산집행을 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합리한 요건을 갖추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민원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파악하는데 민원내용으로 봐서 부조리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또 문제가 굉장히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선별을 해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니까 얘기는 관두더라도 양천구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한 세 곳, 양천구에서 선정한 네 곳에 대해서 무슨 민원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아파트 부분들은 그동안에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이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일어났다는 부분이 있다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정말로 많은 민원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배제한 채 또 소셜 믹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현장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이렇게 편리하게 선정돼 가지고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임대료가 서울시로 들어오죠?

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서 경제가 상당히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안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재계약시점이 거의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월수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 지역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임대료를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문을 발송한 것 같아요. 그러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SH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늘 어려운 여건들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임대료 인상요인을 금년도에 가져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각종 여러 가지 사태를 비롯해서 경제상황을 놓고 봤을 때 동결을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재개발임대 같은 경우는 시로 바로 징수가 들어오고요 공공임대나 이런 부분은 SH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큰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임대료 시세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면 거의 3분의1 가격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제대로 된 임대료를 시세만큼 못 받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경영수지상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마이너스가 생기면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간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 안할 수가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경영수지나 이런 부분을 또 감안 안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서울연하고도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있어서 시행사가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건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행사나 개인에 대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아니면 또 준공을 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라 하면 건설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디벨로퍼…….

개인회사가 됐든…….

아, 디벨로퍼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제한이나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에 정해진 부분을 위반해서 하면 당연히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제재 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역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혼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소간 임대아파트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속된 말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챙기는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정치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인해 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이나 디벨로퍼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건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해당 담당과장께서는 제가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양천구 신정로에 한성교회가 있습니다. 진입부 및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지난 2013년 8월 이후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돼서 이것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받아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당초에 서울시가 그 건축허가를 내줄 때 향후에 계획된 것까지도 감안을 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예측하지 못한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유보지로 돼있는 관계로 아마 해제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유보지 해제한다 하더라도 아마 임대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놓겠다고 했으니 다시 임대를 받겠다 하는 것을 양천구청에 통보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땅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임대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 좀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시계획유보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차후에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현황은 구체적으로…….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 토지는 현재 유보지 해제를 위해서 유관부서 의견조회 중에 있고 저희들이 당초 매입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후에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3년 당시에 매입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 중지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사실상 무상사용이 돼 왔던 점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향후 매각시점까지 유상으로 대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했고 아마 오늘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해당부지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청소년시설 건립과 관련된 지역발전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유보지 금년도에 해결을 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H에서 황상하 전략기획처장 나와 계십니다. 참고로 하시고,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서,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결산검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온 결산검사서,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종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주택건축국 결산 이것을 보니까 결산승인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SH공사하고 우리 주택건축국하고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SH공사 미래전략처장님 배석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SH공사는 예산편성과 결산을 이사회에서 하죠? 그렇게 돼 있죠? ○SH공사전략기획처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집계요?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는 임대주택과에서 넘겨준 자료를 토대로 처리합니까?

네.

그러면 임대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의 비용들, 예산들, 이 부분을 지금 결산을 안 해요.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회계원칙상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내에 거주를 하지 않고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하게 되면 바로 공가를 공급하는 것처럼 장기안심주택도 바로 추가모집을 해서 공급을 해서 소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소진을 못하고 금년 초에 반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기안심주택 공급 위수탁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매 회계연도별로 구분 정산해서 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정산을 안 해 버렸어. 2013년도에 정산금액이 38억 잔액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도 안 하고 정산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안 하고 163억을 반납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안 했어요. 안 하고 2015회계연도에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그것을 반납받은 게 아니라 SH공사가 보관하고 있다니까요. SH공사 말씀해 보세요. 맞지요? ○SH공사전략기획처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저희들하고 검사원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중도에 해지를 하고 그 지원금액이 반환이 되면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바로 추가모집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SH공사에서 보관을 했었던 것이고, 그 검사원께서는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게 되면 시에 반납조치를 하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시는 장기안심주택은 최소 6년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반납을 하더라도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과장님, 회계적으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자꾸 사업이 연결이 되니까 과장님은 그것 정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를 끊어서 어떻게 됐든 그 시점까지……. 아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게 있다니까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서울시 전체예산들의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다 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회계적으로 보면 큰 오류를 범한 거라니까요. 지금 다른 변명 하시면 안 돼. 그런 변명을 하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니까.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분부터는 내년 2월에 바로 정산해서 회계원칙에 입각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무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 예산,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위수탁계약서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보면 딱 나와 있다고,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돼 있다고. 또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여기도 위수탁관리 협약서에 제13조 제3항 제2호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SH공사가 사용한 다음 회계연도 회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 안 한 거라니까요.

위원님, 좀 더…….

잠깐만요. 그다음에 보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준 것보다 더 집행을 해, SH공사가. 그다음에 임대반환보증금도 더 과집행을 해. 그 돈이 어디서 났는가 봤더니 이미 받고 있는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 수입분에서 갖다 써버리는 거야. 아니, SH공사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뒷주머니예요? 가장 기본적인 회계원칙도 안 지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은 2월 내에 저희가 정산해 가지고 처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정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간대행사업비 임대보증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위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정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큼 수수료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다시 따져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분 추가발언까지 쓰겠습니다.

네, 쓰십시오.

출납폐쇄가 2월말이에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월에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엄청 잘못된 거라니까. 이것 승인 못해. 이런 승인을 해 주라고 가져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좀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정책수립이니까 정책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SH공사에 넘겨주는 건데 넘겨주고 나서 또 정산하고 결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피드백을 해서 반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이 두 가지 부분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SH하고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해서 같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경리관은 우리 국장님이에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전부 다 국장님 책임이라고요. SH공사도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도 분명히 어느 한쪽에선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면 분명히 이루어졌을 텐데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지금 SH공사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사회를 거쳐서 그냥 결산을 보고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의회에서는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크게 주고 있는 SH공사를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을 보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적을 하는 건데, 하여튼 SH공사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메커니즘을,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전략기획처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사실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전세도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또 예산을 세우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겁니다. 장기전세에 대한 보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주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로서는 우리 시 재정으로만 순수하게 장기전세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그것은 하면 국가재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장기전세에 대한 국고지원을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장기전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시점이 적어도 우리는 의회에서 결산의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행정력이 쏠려 있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정말 이런 것 참고하세요. 앞으로 행정예측에 대해서 결산의회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행정예측을 해서 이 예산이 잠자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결산을 그냥 써버렸으니까 어차피 승인해 주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결산들을 참고로 해서 분명히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SH공사와 주택건축국 관계만 아니고 또 SH공사 나름대로 다른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국이라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좀 드러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요즈음에 메르스 관련해서 세계국가들도 우리나라를 아주 주목하고 있어서 국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국내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나마 정부 대응책보다는 우리 서울시가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메르스 방역 활성화에 주력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울시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건축국께서도 메르스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환경개선하고 난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시는 거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누차 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환경개선해서 회의분위기를 일신해 보자라고 했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부시장, 또 도시재생본부장 1급, 국장, 아주 경사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환경개선에도 축하에 일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새롭게 개선된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대체적으로 숟가락만 가지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도 필요하지요. 젓가락은 꼭 짝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개선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과 주택건축국이 업그레이드된 콘퍼런스를 통해서 좀 더 서울시민에게 정말 다가가는 그런 주택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의를 3쪽 예산 전용 관련해서 내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한옥매입 관련해서 6억 예산 중에서, 한옥매입을 하겠다고 6억을 잡았던 것인데 한옥지원사업을 전용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한옥매입을 2000년도부터 죽 해 왔습니다만 한옥을 매입하겠다고 한다 해서 물건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SH까지 매입한 것이 34개인데요, 주로 북촌하고 경복궁 서측지역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의 필요성이 있으면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매입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억 정도를 그쪽 북촌이나 경복궁 서측지역의 한옥살이, 재생사업 이쪽으로 돌려서 썼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옥매입이 몇 가구 매수가능에 편차가 있어서 한옥을 많이 판매하겠다, 한옥을 많이 팔겠다고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 정도 한옥매입 예산이라면 터무니없는 예산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옥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공방이나 관광객 위주로 해서 한옥이 보이는 것이라면 한번 용역을 해 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한 타운을 만들어서 한옥도 멋지게 전통한옥을 만들어 보고 거기서 외국인들에 한해서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나는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런 큰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는데 국장님…….

제가 좀 전에 한옥 건축자산에 관한 선언을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공공한옥이 34개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2020년까지는 한 100개 정도로 해서 공공한옥에 대한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도 좀 굉장히 다양화해서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한옥 체험을 충분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면 일반인들이 종로 쪽에는 한옥이 대다수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데는 4층, 5층, 7층, 8층, 한옥 아니면 적산가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옥을 하나, 둘 지어서 공방 만들고 보여주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이게 중소도시도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저번에 우리 자치구하고 주택건축국하고 서측 관련, 세종마을 관련해서 자꾸 의견을 달리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책자도 드리고 그랬는데 세종마을로 명명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책자도 받고요, 제가 그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한 차례 다시 논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종대왕께서 탄생한 곳이 지금 얘기하는 경복궁 서측지역이다, 이게 고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말하는 경복궁 서측이라 함은 지금의 경복궁 서측을 훨씬 넘어서는 성북구까지 거의, 종로구 전역, 저쪽 부암동 뒤쪽까지 다 연관이 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부 전문가 분들은 거기를 옛날에 웃대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웃대. 그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상촌인데요, 상촌이라고 표현하자, 웃대라고도 얘기하자, 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서촌이라는 표현은 안 맞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경복궁의 서측이기 때문에 경복궁 서측지역으로 불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하고 계속 좀 논의하고 또 필요하면 고증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한옥과장도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옥마을, 세종마을 관련 당사자들하고 한번 언쟁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데서 기인한 내용도 있으니까 연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사고이월 관련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끝으로 하겠습니다. 집수리 관련사항인데요 집수리 관련사항이 2014년도에 사고이월 11건 중에서 8건, 72% 정도가 2014년 12월에 다 계약이 돼서 이월됐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희망의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신청이 좀…….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전용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이어서 그런지 두 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이 불가피하게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11건 중에서 8건이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27일, 12월에 집중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원래 의회에서 목 관리하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칙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용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큰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국장님.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의 김우진 기획경영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하지요. 시간이 바쁜데 하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산하는 뜻에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사고이월 내역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냥 계약일이 왜 연말에 다 돼 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10건 중에서 9건이 연말에 다 됐거든요.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참 이상하다, 이런 경우가 저는 서울시에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많은데 왜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받았으면 바로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이렇게 여러 건을 연말에 발주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도 하겠다는 구청도 없고 해서 늦게 신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디를 조사해야 될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관청에 아직까지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거부를 하면 조사를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선정하는데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의 업무가 신규업무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또 자료를 사전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늦었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좀 늦은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참 몇 달이라는, 근 1년이 다 돼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질의하는 제가 어리석지요. 물론 다 이유가 있지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는데. 늦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참 너무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다음 질의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데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과 관련돼서 시민들은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신축을 통해서 재산가치를 늘리고 싶어하고, 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건축평수를 좀 늘려준다 그래서 좁은 골목의 많은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니 주차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굳이 시행해서,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많나요?

이제는 더 이상 신청을 안 합니다. 사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기성 시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중구 황학동이나 충무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대지 간에 이격거리를 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큼의 연면적도 안 나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데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다소간에 증축도 할 수 있고 주차장도 좀 감면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제도가 들어왔는데 사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자체 가지고는 사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두 가지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통합한다니까 그것은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한참 됐나요? 워크숍을 갔을 때 부산에 있는 감천문화마을도 가봤고 통영에 있는 동피랑 벽화마을도 가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좁은 골목에 이것을 활성화시키자면 좁은 땅덩어리에 30% 더 지어라, 10% 더 지어라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보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벽화도 그리고 사람이 오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또 입구에 군데군데 주차장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니까 거기는 사람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 전체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이 어렵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지적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협업을 하겠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데가 장수마을이 이렇게 합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마을만들기가 같이 통합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해서 장기전세주택 800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00%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국비 지원문제 때문에 사업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꾼 거지요, 사업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서민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요 근래에 보면 사실 서울에 차상위계층 그것보다도 조금 더 높은 사람들, 조금 사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괴롭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못 얻어서 그 옆으로 옮기려면 좀 로얄층에 살다가 밑으로 가 가지고 그나마도 또 반월세에 살고, 또 거기도 못하면 주변으로 다 쫓겨나가서 산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걱정하는 일인지 몰라도 이러다보면 서울에서 다 지방으로 나가버리고 서울은 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여기서 한 30분이면 출퇴근하는데 거기 나가 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걸려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국고를 지원받는다고 이 사업 자체를 바꿔버리면 예산편성할 때 원래 취지하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임대주택 지난 민선5기 때도 8만 호를 했고 이번에 6기 때도 8만 호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택지고갈,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지만 사실 재정부분이거든요. 재정부분을 끊임없이 우리 시비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밀려서 결국은 그 금액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이 금액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사실은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층 30대가 계속 지금 매년 8만 명쯤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주거대책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전세대란, 전세대란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종류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도 빨리 세워서 국민임대주택 못지 않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몇 가지 사항을 보면 전부 다 문제가 각기 다른 문제지만 실제 이것을 뜯어놓고 보면 시민이 진정 원하는 서울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또 예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필요한데 전세주택으로 안 하고 임대주택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조금 전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같이 실제 이게 될 수 있게끔 정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이런 불용문제도 나오고, 또 1년 당겨질 발전정책이 1년 늦어지고, 또 10년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세워서 서민이 살기 좋은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희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아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예산이 서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촘촘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일단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내역들을 보면서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편성에 기준이 있었고 예산편성의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전용률이 많고 한 것을 보면 그 예산편성의 취지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보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준이 영구임대주택 자격탈락자 중 퇴거예정자에게 어떤 이자에 대한 가산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춧돌통장이라는 게 그분들이 적립하는 만큼의 매칭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매칭금액을 주면서 그 매칭금액에 대한 이자를 한 2% 정도 책정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번 그것은 조사는 해 보셨나요, 한 가구당 어느 정도의 혜택이 1년에 주어지는지?

이건 양해하시면서 과장님이 좀…….

네,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입니다. 평균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1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그렇습니다.

1년에 13만 원, 평균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지금 925세대가 당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도를 그 전에 조사를 하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아까 오전에 진희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의 8만 호 임대주택이 공공임대나 영구임대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산층을 향한 제도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산층도 아니고 영구임대도 아니고 공공임대도 못 들어가시는 그 사이에 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조금 설명을 더 드릴까요?

네.

이분들은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들어가 계셨는데 그 자격이 이미 거기에 못 미쳐 가지고 나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거예정자 또는…….

그러니까 퇴거예정자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 퇴거예정자들의 아주 딱한 얘기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은 아슬아슬하게 이 기준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도 못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1년에 13만 원 받아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마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같지만 1년에 13만 원 줘 가지고 900세대가 적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9페이지고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보면 25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25페이지. 그 지난연도 수입에서 공동주택과에서 납부해야 할 조합재산이 무재산 등으로 납부가능성이 불투명해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지금 미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그것을 수합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구청에서 준공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다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하고 나서 완전 납부가 된 것을 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놓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권자인 해당구청과 이것을 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조합이 현재 살아 있으면 좋은데 조합이 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살아 있는지 해산됐는지도 파악은 안 되신 상태인 거고요?

아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살아있는 조합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조합이 해산돼 있고요 나머지 조합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한테 예금 압류조치를 하고 부동산 압류조치를 해 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예를 들어서 이미 해산된 조합은 더 이상 채권 회수가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조합에 명부는 있으니까.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개별적으로 1/n로 나눠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가능하십니까?

어렵지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고받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한옥마을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특성이 목조건축이다 보니까 석조건축인 외국 유럽 같은 데 비해서 사실 고유건축물이 많이 훼손되고 멸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고유건축물인 한옥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기에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옥마을의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의 거래가 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혹시나 전시적인 정책이 아니었던가, 과연 이게 집행의지가 있는 정책이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의 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받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에 6억으로 책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실 한옥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제3기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 한옥을 매입하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평균 한 15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6억을 이렇게 책정하게 되면 매입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옥조성과가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그 전에는 추진반이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또 예산 실링이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또 그 실링 내에서 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억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고쳐나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동안 한 1년도 정도 저희가 정책수립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고 이제는 한옥도 우리 서울시의 하나의 중심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 불용률도 많고,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관리비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돼 있죠? 지금 요새 관리비 때문에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도출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든 연구비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되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챙겨야 될 부분이 지금……. 본 위원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구청하고 예산을 서로 매칭을 하면서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미온적인 구청이 많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했는데 구청들이 예산편성을 안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늦게 출발하는 구청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결국은 국장님, 말씀을 중간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한옥이니 뭐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애초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금액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는 굉장히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예민한 부분이라, 관리비 때문에 주민들 간에 지금 다툼까지 이루어지고 신문에 톱기사로도 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다 조금 더 사전조사를 하셔서, 이게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연구용역입니다. 무슨 사업비용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좀 비용을 갖다가, 정 구청 자치구의 의지가 없으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강하게 정책을 끌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자치구 타령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러면 계속 자치구에서 협조가 없으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에 아파트 거주가구가 60%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 저희가 돈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실행이 됐습니다. 95% 이상 실행이 됐는데 문제는 자치구에서 하는 자치구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44%밖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자치구하고 협업을 좀 더 독려를 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자치구에다는 시행에 관한 일을, 용역에 대한 그쪽의 일들을 시키고 비용을 서울시에서 조금 부담해서 하면 지금보다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네, 이것만 지금 하겠습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설계비 지원이 있는데 애초에 열다섯 업체에서 지금 세 업체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세 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세 업체에서 실제로 설계비가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업체 설계비를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으로 들어가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네, 누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건축…….

설계비 지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지원이 아니고요 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구역 내에 필지별로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떻게 모양을 가지고 용적률을 조금 더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기본계획 내용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역 내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10% 내지 30%까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이고요 개별필지에 대한 설계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비슷하게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시는데 그러면 원래 15개 구역을 예상을 했다가 세 구역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가이드라인 마련하면서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저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게 저희들 이번에 구역지정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 개별필지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많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더더구나 2015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데 지금 이 세 부분이 혹시나 가이드라인만 마련돼서 용역비만 나가고 실제로 전혀 지역과 시민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불용처리만 안 됐을 뿐이지 불용처리보다도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전혀 따로 놀고 그것과 더불어 시민이 내는 세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그리고 실지로 가장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곳에 못 쓰이는 그런 언밸런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합시다.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앞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부분 공감하고 또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정조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불거지는 문제가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전월세 전환율과 관계된 정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지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월세 전환율이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전월세 전환율을 우리 주택정책개발센터장이 계속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대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1년하고 한 분기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실제 거래, 전세에서 월세로 실제로 계약이 된 사례를 가지고 비율을 정했고요. 처음에는 사례가 없었는데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현재는 동 단위까지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 전환율을 보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집주인과 계약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도 관련된 정보들이 수합되고 공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합되는 비율들이 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과 관련된 수치, 그러니까 주택유형별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수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2억 미만, 우리가 말하는 서민주거에 관련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보증금 수준에서 전월세 전환비율들이 2~3억대에 있는 중간층보다 한 1~1.5 정도가 다 높은 평균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전월세 전환비율의 가장 큰 피해와 또 점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1억 미만에 사는 서민층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환율에 대한 것들을 참고사항으로 공개하기 이전에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 한번 문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법도. 그런데 그게 사실상 그렇지 않았을 때 집주인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주거복지특위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 저희들이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언급을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을 민간주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하면서도 그 물량들이 나름대로 풍부하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서민들의 주거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이미경 의원님께서 위원장이시고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적정임대료를 공공기관에서 마련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보고를 했고 지금 입법과정에 있고요 빠르면 올 하반기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적정임대료, 각 서울 지역별, 유형별, 또 가격대별, 적정임대료 용역을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쌓이면 그 가격대별로, 유형별로 적정한 임대료가 나올 것이고 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과도한 인상이 안 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주택정책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입법화되고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은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전월세 전환으로 해서 계속적인 다세대나 아니면 다가구의 1억 미만에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 또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나 다양한 주택유형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또 결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좀 저리의 보증금을, 예를 들면 기금의 성격으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 수단들, 그런 수법들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법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전전세제도나 장기안심제도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전세금을 저리로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 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제정을 해 주신 사회주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확보해서 저리로 임대를 해 주고 사회적기업들이 와서 집을 짓고 4분위 이하 서민들에게 저리로 임대를 주는 그런 방식도 강구하고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안이 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전전세 관련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렇게 전월세 전환을 하면서 과도한 보증금을 원하고, 또 월세를 원하는 곳에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도 그런 금융권에서 제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주택,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세입자에 대한 매월 가구당 지원들을 차등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소득군들을 차상위계층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며칠을 고민해 봤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우리가 공공임대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 세대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스러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에 제정된 사회주택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주택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SH공사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츠방식으로 해서 저리로 기금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토지를 사서 사회적기업이 다시 들어오고, 아니면 협동조합이 들어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변시세보다 한 70%나 80% 정도의 임대료로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택바우처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모델을 국토부에서 다행히 받아들여서 주택급여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가장 수도권에, 또 서울에 몰려 있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들이 서울시에, 또 특별히 사람 중심의 박원순 서울시 정책에 굉장히 공급해야 될, 또 수혜받아야 될 군인 것 같습니다. 잘 정책적으로 보완을, 2016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관련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대로 저한테 관련돼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결산검사 업무보고에서 시민아파트가 정리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 간의 협의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겁니까?

사실은 마지막으로 회현 시민아파트가 남아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높여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특별분양권을 좋은 데로 달라 이 두 가지인데 보상비는 저희가 높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분양권인데 저희가 특별분양권이라는 것은 좋은 입지를 원하는 거거든요, 특히 강남권의 입지. 그래서 최근에 특별분양 되는 데가 마곡지구하고 위례지구 이런 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24세대, 그다음에 위례 같은 경우는 75세대 이렇게 지금 보상신청을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분들도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협의매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특별분양이라든지 좋은 입지를 선호하는 조건 속에서 사전에 또 선 협의가 됐었던 사람들의 불만과 민원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들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보상을 해 가지고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은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담당 박경서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다만, 시민아파트 정리문제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현 자료에 보면 한 161세대 정도가 아직 매입대상지로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예산은 불출이 될 텐데 협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용한 세대를 잡고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과에서도 불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전반적인 결산검사를 마쳤고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이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위원회에서 추렸던 시정권고사항이 타 부서에 비해서 본 주택건축국의 적출사항이 많다라고, 6개 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시정권고사항을 우리 과장들하고 숙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상당히 반성할 부분도 많이 찾았고 우리 업무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오전에 박준희 선배님께서도 심도 있게 토론해 주셨습니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표현으로도 그것을 커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기연도로 갈 때는 계속비라든가 사고ㆍ명시 그렇게 해서 차기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외적으로는 회계연도에 꼭 원칙을 지켜야 됨에도 우리가 결산서를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늘 표현하는 게 위장 결산서인데 저희들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만 수많은 그런 집행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것인데 2014년의 결산을 거울삼아 2015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다보면 어떤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말씀을 하셔도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셔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용역발주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부서의 발주내용을 받아봤더니 2014년도에 35건이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18건, 또 수의계약인데 2인 이상이 접수된 게 8건, 제한경쟁이 4건, 일반경쟁이 5건 해서 아까 남창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참으로 연말에 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시간에 쫓겨서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뜻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연초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연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또 자치구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신청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되고 나면 신청을 받는데 이것을 미리 어떻게 빨리 신청을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한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발주할 때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저희 스스로도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용역이 늦어지는데 용역발주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됩니다, 요즈음은. 거기에 또 마땅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2015년도가 절반이 지났습니다만 전체 용역발주 목표 중에 아마 절반도 못 다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하고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많이 당겼습니다, 제가.

당겼어요?

네.

그런 게 좀 선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을 독촉을 해서 좀 당기긴 당겼는데 바로 발주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만큼은 당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계약방식을 말씀드려볼게요. 전체적인 계약방법 중에서 전체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약 20건에 다다른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금액이 한정돼 있을 것인데 괜찮은가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이 지금 10건이 있고요.

그 이상은 대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2개 이상 안 들어오면 계속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남으면 이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1인 업체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 등 많은 내용들도 있고, 우리 국에서 철저하게 과별로 검증되는 절차가 있었으리라 보고요. 아무튼 2014년 결산안 내용을 보고 2015년도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또 거기에 비춰서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하고 그다음에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실적을 보니까 참 초라하네요. 그래서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오늘 아마 기자설명회를 하신 것 같은데 서울한옥자산선언을 하셨네요?

네.

그 내용은 다 확인할 수 없고요. 거기에 보면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1,20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재정확보 계획은 나와 있나요?

저희가 매년 200억씩 해서 개략적인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인가요, 아니면 시비 투입?

일단 시비로 했고요…….

국비는 별도로?

국비는 저희가 별도로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비는 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으로 많이 교부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8억 국비요청을 하셨는데 국장님, 국토부 들어가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국토부가 가까운 데 있으면 가서 살면 좋은데 좀 멀리 있어서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신 한옥자산선언이 성공하려면 재정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옥선언을 두 차례 했습니다만 결국 첫 해에 했던 3,300억 투자하겠다, 결국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한옥정책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재정투자계획, 확보계획 그런 것을 잘 잡아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옥지원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리고 한옥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의 각별한 한옥에 대한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