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배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주민센터 감사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각 지역 동에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 적십자, 통장, 깔끔이 이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복지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효율적인 협의회를 구성할 것인가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우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조례로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계속 중복돼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건 사실 바람직스럽지는 않고요, 물론 동장을 위시해서 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여러 각 분야에 나름대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공무 수행해서 그런 쪽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복지동이 2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 예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동장이 전체적인을 것을 컨트롤을 하면서 좋은 이웃들과 복지위원 대표 또 복지기관, 복지관에서도 참여하게 하고 또 나눔반장, 또 복지통장 이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안을 짜 놓았습니다. 민간단체 또 시민단체도 참석을 시키고.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단체가지고도 얼마든지 찾아 가는 복지를 하고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서호연위원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중복되지 않는 봉사자, 이분들이 봉사자들이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이
수당이서호연위원
나갑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안 나갑니다.
산을
예산을서호연위원
얼마 정도 수반할 계획이십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예산 배정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앞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서호연위원
예산도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지만 아직 예산을 얼마라고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정말
정말서호연위원
형식적인 복지협의체를 만들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긁어 모아서 하지 말고 정말 이분들이 찾아 가는 복지를 할 수 있게 여건도 만들어 주고 정말 그분들 동장이 위원들 선출할 때 심사숙고해서 인원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구청에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합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긴급복지예산은 구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동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서울시 긴급복지예산이 저희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서호연위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 가는지 그걸 떠나서 구성 요건을 내실 있는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팀이 하나 더 신설이 되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2개동 7월 1일자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전 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사회복지팀이 하나 더 신설이 되고 지금 복지협의체가 또 신설이 되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는 민간위원으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것도 동 위주로 되는 것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동 자체 내에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민간협의체가 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각 동사무소에 지금 사회복지팀이 일부 있는데 사회복지팀이 또 하나 생기고 또 복지협의체가 또 생기고 그러면 너무 복지쪽에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는 민간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저희 공 조직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알아요. 민간으로 되는데 1개 동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복지쪽으로 많은 업무를 편중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도 좋지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팀 한 팀이 생긴다면서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건 공무원들 사항이고요.
이건
이건박용순위원
민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복지 업무 담당이라기보다는 외부에 민간자원 발굴과 또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구호대상자들이 발견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여지껏 그렇게 해 왔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구에서 했지요.
박용순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동사무소 통장들이 이 업무를 일부 해 왔어요. 여기 새로 신설된 부분에 보면 개정안 4항에 "동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생소한 게 아니야. 그동안 이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조례 나름대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지 못했으니까 작년 12월 31일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법이 개정이 됐어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 1, 2, 3, 4, 5 다섯 가지 이 내용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위기가정, 취약계층 뭐 인적, 물적 자원발굴 이런 대상자, 복지사업체 회수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동안에 동에서 통장들하고 일부 이런 식으로 업무를 계속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하는 이유가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먼저 행위를 하고 나서 조례를 하는 부분들은 미리 업무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을텐데 이제와서 조례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점차적으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것이 중점화 되면서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작년 12월 31일날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법이 너무 규제가 많고 이래서 사실 못 받았던 부분들이지 인재 발굴을 못해서 못 받은 게 아니예요. 그 업무를 해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건 규제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고······.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더라도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계속 그랬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폭넓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지 이런 걸로 해서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신설 내용 밑에 3조 2항 이런 걸 보면 앞에 이게 2조 4항 같은 것 1, 2, 3, 4, 5 이건 신설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말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조례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이 부분 빼면 안 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동사무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일어 나고 있고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틀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청에 구복지협의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서 동에서 탄력적으로 폭 넓게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직접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은 자꾸 자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캐치를 한번 해 보세요. 협의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중복적인 복지에 지원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지금 복지팀이 2팀이나 공식적으로 생기고 또 복지협의체 생기고 그러면 동사무소 하는 일이 근 7~80%가 복지일뿐으로 복지에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뿐인 것을 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더 필요한 것인데. 조례 내용도 과거에 계속 했던 부분들 신설한 부분들은 삭제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 자체가 작년 말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각 구청에서도······.
박용순위원
이 5가지 사항은 복지의 기본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데
기본인데박용순위원
굳이 여기서 조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단지 이걸 조례 규정으로 만들어서 폭 넓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체 내에서 긴급구호 대상자나 사각지대가 발굴됐을 때 서울시에서 긴급복지예산을 동으로 직접 주니까 거기에서 지원해서 주어야 되겠다는 결정만 내리면 저희들은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조례
조례박용순위원
아니더라도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상위법이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박용순위원
이런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박용순위원
여기서 조례까지 해야 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박용순위원
상위법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상위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련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에만 있었는데요.
다면
그렇다면박용순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형식적인 복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과 존경하는 서호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접근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동별협의체, 동복지협의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동 자체내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특히 구로2동과 개봉1동에는 이번 7월 1일자로 시행되니까 만들었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이호대위원
복지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으로만 국한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법적 근거로 해서 조례로 위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저도 박용순 위원님 말씀처럼 희망복지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또 취약계층에 관한 사례 관리 또 적극적 발굴 희망복지팀에서 계속해 왔고 이게 우수사례로 사실은 신문에 보도도 됐었고, 그랬었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는 저희 구에서 아주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희망복지팀에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또 개정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왜 이거 개정하지? 물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 가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취지나 여러 가지 의지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성원이 중복해서 이것도 방지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면 사실 굉장히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주었지만, 사실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는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당장 필요한지? 그리고 급하게 왜 이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래야 저희가 이해하고 조례개정을 통과시키지 덜렁 이렇게 던져 놓으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사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중복의이호대위원
문제, 기존에 잘 꾸려 왔지만 그래도 더 정교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문제. 이런 설명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국장님으로 승진된 거 먼저 축하 드리고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국장으로 진급하시더니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시범동 한 결과가 있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7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범동
시범동박종현위원
아직 운영 안 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시범동이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개소식이 7월 1일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시작이 되면서 또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간략하게박종현위원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사각지대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매일 보도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 협의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솔직하게. 그래서 지원에 따르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뭘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중요합니다.
하게
솔직하게박종현위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거 개정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하면 되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늦게 들어 와서 제안설명을 못 들어 가지고 저도 사전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유감스럽네요. 유감스러운데 좋아요. 하여튼 희망복지재단도 있고 자원봉사협력단도 있고 한데 우리 구로구가 2개동을 만들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7월 1일부터는 2개 동이 시범적으로 나가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 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은 별로 효율성이 없겠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그거하고박평길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인 활동을 하면서 끌고 나갈 거고요, 지금 동복지는 "찾아가는 복지 동"으로 해서 직원들도 보강이 되고 방문간호사도 보강이 돼서 직접 현장에 찾아 가서 복지수요층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고 그런 것을 해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사각지대 발굴이나 외부의 소외계층들이 발굴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민간자원도 연계를 시켜야 될 것이고 예산을 지원해 줄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서 지원하는 것을 구청으로 보내면 예산을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지금 구에서 받아서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확대돼서 동에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청장은 동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이나 회의수당 이런 부분들을 지급할 수도 있게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지요.
조금
조금박평길위원
이건 과한 부분 같은데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박평길위원
근거해서 만들어 놓으면 당장 시행이 되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편성은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이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그리고 구 대상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긴급복지 예산이 동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게 하고 기본적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예산을 좀 소규모지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기본적으로 동이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충분히 간호사도 들어 가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들어 가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 오면 과연 이 분을 심의를 하고 동 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자. 이런 뜻인데 문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지금 각 동에 있는 단체가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늘어날텐데?
윤수찬위원장
그거와는 달라요.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동 복지협의체를 해서 운영한다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종교단체의 목사님들이나 또 전문적으로 복지관 쪽에 계시는 분들 등 발견된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그분들을 직접 민간자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 분야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영입해서 심의도 하고 민간자원을 그분들이 끌어 와서 예산으로 안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다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경상비 정도는 좀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평길위원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동에서 이 단체 저 단체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사람으로 구성하지 말고 과연 그러면 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이거나 정말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개발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지 그냥 또 그 사람 그 사람 통장 중에 누구 주민자치위원 중에 누구 제발 앞으로 구청에서 중복되지 않는 인사로 구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인데 제가 이 부분은 그러네요. 어쨌든 조금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리 내용을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방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박평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동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는 저 역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정말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명칭을 갖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협의회까지 이렇게 들어 오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또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로 한해서 구성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은 잘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이것을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송파 우리 세 모녀 사건 해 가지고 복지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다시 말하면 7월 1일부터는 우리 구로구는 2개 동이 찾아가는 주민센터 복지동이 되고 서울시 2개 구가 전 동이 시범지역으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동이 시행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사각지대 발굴이고 복지가 중복성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이 관과 협력을 해서 주민이 스스로 발굴해 가지고 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의 기금으로 우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보다는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주민자치나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런 중복성 위원이 와서 여기 복지협의체에 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즉 다시 말하면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협의체의 위원이 돼서 우리 동이 정말 복지에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위원 구성에서 신중을 기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변에서 추천도 받아 보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동 복지협의체 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도 받아 보시고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강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전 동이 "찾아가는 복지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지인력이 계속 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54.2%가 구로구의 복지예산인데 왜 복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고 이래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조금 늦었지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김명조, 윤수찬, 박종현, 이호대, 김희서, 정대근, 박동웅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조 의원 대신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회를 정동순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찬 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동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동순 위원입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를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윤수찬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기획 심사 및 민간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및 행정상, 재정상 지원근거로 조례로써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가정과 사업장, 공공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별도의견은 없고요, 무사히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박종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에
좀전에박종여위원
복지정책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 출산정책 그 어느 하나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 역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지금 원전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도 오히려 전력소비는 늘어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로구에 에너지를 위해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전력소비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서요,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절약 차원도 보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뒤쳐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2013년도인가 꽤 오래 전에 보면 구로구는 오히려 줄였을 때는 마이너스로 그렇게 많이 줄이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에너지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 부분이 다른 구에도 이 조례가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9개 자치구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왜 늦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늦었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 졌고 우리 자체는 햇빛발전소라든가 이걸 건립할 때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급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라든가 이런 대부요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다른 구에는 9개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발 빠르게 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어느 중앙정부라든지 시 예산이라든지 타 가지고 와서 안양천을 활용한 에너지 재생, 물론 가정이라든가 일상생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히 해 온 사례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보이는 행정을 해 달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안양천 같은 데도 보면 좋은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님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저는 1월에 왔으니까 5개월 됐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을 사업을 착상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말 그런 부분도 논의해 가지고 안양천에 우리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정말이에요. 그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윤수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동순 , 윤수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 동의하는데 지금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던 것을 이번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네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32조 3에 4항 때문에 이렇게 바꾼건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에는
기존에는이호대위원
왜?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근거 조항이 명확하게 없어 가지고 그냥······.
이호대위원
이 지방재정법이 그러면 최근에 바뀌었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지금 이렇게 바꾼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지금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또 이 자문을 구청장이 받게 되는데 기존은 부구청장이었고 지금 위원장은 민간으로 바꾸는 이 내용이 사실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면 바로 바꾸어 주는 게 맞았는데 늦은 것도 그렇고 사실 구청에서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민간위원장이 잘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전에 위원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조금 개정이 늦어졌고요, 앞으로 잘 정비해 가지고 문제없이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성별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게 새롭게 신설이 됐네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실제 일반 위원회에도 지침 사항으로 여성위원을 할당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더 넣었습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도 마찬가지로 성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지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임기와 관련해서 굳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바꾸었어요? 꼭 그렇게 그냥 "연임할 수 있다"도 괜찮을텐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장기재직에 따른 것 때문에 한번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다른 심의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심의위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걸 잘 고려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요즘에 복지사각지대 사각지대 하는데 역시 심의위원 사각지대도 잘 살피셔서 너무 겹치고 하는데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너무 위원으로 들어 가는 분이 중복되는 분이 많고 이런 사각지대도 고려해서 위원들을 잘 발굴하셔서 더 훌륭한 분들이 영입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각지대는 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심의위원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안전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의원이 들어 가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들어 갑니다.
박종여위원
몇 분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가 명수는 구체적인 게 조례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구성하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심의위원 사각지대 잘 발굴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는데 민간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로구 재정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분야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데 만약에 기존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리드를 해 갔는데 투자심의라든가 재정심의를 하는데 구 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민간인이 위원장을 했을 때 이런 심의가 잘 이루어 질까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상호 논의나 심의를 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은 전문성을 고려 하겠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대략적으로 심의위원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사실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있지만 구가 운영하는 체제는 잘 흐름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 물론 전문가라고는 보지만 주민에게 가까운 사항,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투자심의에 그런 부분의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정확히 법령쪽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보거든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유념해서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두분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각 전문가들을 모시니까 그렇게 잘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서, 윤수찬, 김영곤, 박종여, 정동순, 서호연, 이호대, 박평길, 정대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서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인 자치회관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변경하여 유휴공간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등에 기여하고, 자치회관 이용 장벽을 낮추어 구로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 제2항에 "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만 1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3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제외대상"이므로 단서조항을 미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휴공간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고 자치회관 이용장벽을 낮추어 구로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집행지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저희 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과에서박종현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 주무팀장인 주민협력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김백수팀장님이 담당이세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6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 오는데요, 그걸 무상으로 했을 때는 저희 구 예산이 2억 7,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의견을 안 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예산에 관계된 부분 이련 것은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의원인 김희서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인데요, 돈 1만원의 사용료를 삭제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무분별하게 사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꼭 상업적이 아니고 대부분 상업적은 아닐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무작정 개방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운영상에 주민센터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김희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해 보면 월 1.5배 정도입니다. 거의 사용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활성화 시키는 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 우려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을 무상으로 했더니 한 달에 1.5회인데요, 한 달에 10건, 20건, 100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변화나 이런 것들은 가져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추세와 이런 것을 예측해 봤을 때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무리를 줄만큼에 그런 폭증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건 사실 여기에 지금 조례를 보면 시간당 사용료가 1만원인데 수강료 한 명당 3만 5,0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한 프로그램당 월 3만 5,000원 내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동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게 우리가 무조건 사용료를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용하는 용도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해서 본위원이 그걸 지적사항으로 했는데요, 이걸 무조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또 주민센터에서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본인들이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또 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1.5 정도의 행사라면 사실은 1주일에 1.5 정도면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희서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용료 안 받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후에 만약에 청소문제,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좀 재량껏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용료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서 의원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희서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싸인 받을 때 사전설명을 들어서 좀 거기에 대한 것은 미리 해소가 돼서 자치회관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상업적이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받는 것 그렇게 분리되는 것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것은 사전에 전체 15개동 전체에 대한 600만원가량이지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종여위원
때문에 한 달에 1.5시간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용료가 없어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은 많이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또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모색을 해 보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팀장님! 각 15개동 체크해 보셨어요? 체크 안 해 보고 팀장님 무작정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저희들이 201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윤수찬위원장
지금 제가 아는 것도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공적과 사적인 것을 팀장님이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저희들은 대부분 공적인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고요.
윤수찬위원장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사용료나 공공성 있는 것은 당연히 무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 동이지만 몇 명 학부모들이 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그런 부분에서 제일 수입이 많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쫓아 내실 거예요?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영리목적이에요. 물론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그 영리목적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무상으로 다 하기로 하는데 제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나는 무상이요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데 어떻게 돈을 냅니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서울특별시 유휴공간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영리목적은 다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영리목적은 제한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와 가지고 이걸 해야지 무작정 "집행부는 의견 없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600만원 수입이 있는데 이걸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수입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했을 때 그런 사태는 어떻게 예방할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동 주민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직원들이라든가 거기 관리자한테 물어 보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점검해 보셨습니까?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지금 한 개 동에서 특히······.
윤수찬위원장
지금 그게 심각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 다 무료로 해야지 만약에 거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무료로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회원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제한을 절대 팀장님 역할로 못 합니다. 왜 못하느냐? 지금 무료라고 해 놓았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동 아이들 영어가르친다고 얘기하면 누가 얘기할 거예요? 무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팀장님 법적 근거가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집행부 의견을 정확히 해야지 집행부 의견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된 것이 어느 동마다 15개 동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집행부에서 체크는 해 와야 될 것이아니예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저희들이 15개 동 다 파악 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만······.
윤수찬위원장
있는 동이 어떤 동이라는 걸 알고 왜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지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돈을 받자는 것보다도 어느 동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600만원 수입이 왔다. 1.5일 사용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600이 수입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 무료로 주면 좋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과외 같은 것도 가능해요. 지금 과외 바람 불어 가지고. 그룹과외.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영어를 가르키고 하는 게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프로그램 외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윤수찬위원장
그런 걸 파악도 집행부가 어떻게 해요?
이호대위원
팀장님! 이호대 위원입니다. 발언기회 주셨으니까 동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사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담당 직원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사실 운영하면서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공익적 목적 가지고, 또 어떤 분한테는 징수도 하고. 그게 사실 때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조례안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주민들이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일부 낸다는 것은 이것을 좀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 자치구 다른 구도 있지만 성북구나 서초구처럼 구로에 산다는 이유로 그 해당 동에 산다는 이유로 유휴공간을 적절히 사용하는 건 혜택이다. 그렇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공동발의를 했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운영의 묘, 또 고르게 평등하게 독점을 방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규칙을 개정해 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규칙이 있어야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사용하는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규칙 제정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걸 꼭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리고 다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본 조례 개정안과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안전과에서 이 검토의견에 있는 대로 제10조 제3호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하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 개 동이 영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자치안전과에서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만 그게 영리목적인지 정말 일반 학생들을 강의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무료로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받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한 개 동의 문제라고 한다면 당초 우리 10조 제3호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사용을 제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강좌가 의미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게 정말 기능재부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제 사용료 받지 말고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강좌에 얘기하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의 묘를 잘 살려서 주민들이 고르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지도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팀장님! 영어 프로그램 가르치고 있다고 한 건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강사료받고 애들로 인해서 수입이 생긴다면 잘못운영하는 거지요. 우리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영어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저희들이 사용료 각 동별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5개 동 중에 7개 동만 수입이 일부 조금씩 들어 오고 있는데 고척1동 한 개 동에서 한 절반 정도가 들어 옵니다. 200만원이 넘게 수입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게 영어강의를 하는데요, 일부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동사무소 이용하면서 동사무소 2층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경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요.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사실 고척1동에서는 노래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자체 프로그램에 소관된 게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리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쪽에서는 한 곳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곳이 무상이라고 그러면 많이 우후죽순으로 뻗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정말 전파가 된다면 또 전기요금 사실 에너지 절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름철에 에어컨 켜 놓고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서 엄청 괜찮아요. 또 주차장이 좋아요. 이런 곳이라면 연일 그냥 계속 이 자체를 너무 터 놓다 보면 제한된 게 없다 보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규정이라든지 상업 목적이 있으면 그 단서가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을 할 때 다 좋으나 한 사람이 영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자꾸 나가면 그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요리강습을 주민 프로그램에 안 넣고 내가 개인적으로 상업목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업목적으로 여기 돈을 기준으로 주지만 따라서 꽃꽃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좀 우려는 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한된 규정은 약간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기에 우려되는 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런 이런 규제는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정동순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3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사용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못쓰게 할 수 있는 부분는 없어요. 내가 무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물론 동장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본위원이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주민센터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에서 제외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에게 유휴공간이 필요하고 대화 나누고 사랑방으로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게 되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리가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영어를 가르키고 싶으면 영어프로그램을 센터장하고 얘기해서 프로그램에 삽입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된다고. 그런데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거예요. 노래교실도 빌려 달라는데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자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도 규제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동네에서 내가 쓰겠다고 하고 무상인데 안 빌려준다고 난리치면 민심만 사나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프로그램 외에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만드세요. 왜냐 하면 김희서 의원님은 좋은 의도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유휴공간을 사용하게 하자 해서 사용료도 없이 그러한 차원에서 발의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제시하는 것을 보니까 사용에 따르는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 같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본위원은 그런 걸 몰랐어요. 주민센터에는 그냥 프로그램을 대부분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용 안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리키고 공간에서 돈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 집에서 가리쳐야지.
정동순위원
한 가지가 빠져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개봉1동에는 노래교실이 컨벤션예식장하고요, 엘리시안 예식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상업목적으로. 그런데 이게 주민센터를 개방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예식장 사용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규제 조항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아까 빠졌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존경하는 김희서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김희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희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이 문제예요. 더더욱 우리 김희서 의원님의 당초 원안을 보면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양보 했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상업용 목적이면 안 하면 되지요.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잖아요? 거기에서 상업용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용을 물론 무료로 구민이 동이 공공성으로 동장한테 우리 이러 이러해 가지고 회의를 할란다. 무슨 교육을 할란다. 이런 것은 공공성에 들어 가요.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회의 할란다. 다른 상업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명시가 여기 조례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은 무료니까 거기 가서 하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돌성이 있요. 분명히요. 지금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 수강료를 안 받아요. 책값 교재비, 교통비만 받아요. 무료야, 지금.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팀장님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백수
김백수주민협력팀장
예, 고척1동은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제재가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김희서 의원님이 하신 조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상세한 것까지 이 조례에는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무료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주민이 정말 무료로 한다면 공공성을 띤다면 동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공공성에 들어 가고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공공성이 아니라고 봐요. 무료 대상이 아니야.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무료니까 내가 가서 사용을 하겠다.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그런 명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명시없이 무료라는 것은 법이 상당히 저는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정안도 왔지만 제가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그냥 무료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갈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보고 이것을 집행부 의견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중 김희서 의원이 수정제안하신 것과 집행부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안 제10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수정박평길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 보세요.
윤수찬위원장
10조 2항 거기 보시면 "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만이하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동의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집행기관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09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48건, 기타 및 우수사례가 48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상
이상박종현위원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2월 26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