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의안번호 1199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안 의견청취안)

의견청취죠? 공사진행 하고 있던데요.

노선 구간은 아니구요. 변전소 내부는 내부는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점유허가 없이 공사할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연지마을에 있는 것은 공정상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작업구에 대한 점용허가만 별도로 받았습니다.

구멍 만드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멍 만들고 지하로 파는 것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 청취하고 통과시키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견청취에 동의해 주시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절차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점용허가도 전체를 결정한 후에 하도록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냥 하는 거예요?

작업구는 노선결정과 관계 없이 지상에서 지하로만 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서 먼저 작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허가를 내준 거네요? 서울시에서?

구에서 점유허가를 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중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154kV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까 154,000V라고 읽으시던데.

154,000도 맞고요. kV이기 때문에 154kV 다 맞습니다.

김희서 위원도 지적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닌 거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미인가요? 설명서에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5호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시설에 대한 것을 법으로 규제해 놓은 것은, 지상부에 대한 것은 약 154kV 이상 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 의견청취라든가 허락을 득해야 이행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대도심에 관련한 것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선로를 약 1,883m 지표면 하부 30~60m 할 거잖아요. 아까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온수역 지구단위계획 대도심 지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 공공보행통로로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표면에 접하는 하부에 선로가 지나간다는 얘기죠?

실제 건축을 할 때 그 도로를 주택이 올라서게 되면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 도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쭙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딱딱해도 이해해 주시고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쪽 공사인데 서부지사의 송전소가 있잖아요. 대흥빌라 앞에, 결국 약 345kV 3회선이 더 선로가 확장된다는 것은 증압하는 형태인가, 거기 자체로는 증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선로를 확보하려면 그렇지 않은 가요?

한전의 계획에 의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몇 년 전에 수도권에 블랙아웃사태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부터 추가로 케이블을 끌어오는······

국가전략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대흥빌라에서 계속 이전요구를 오랫 동안 했었는데 아까 의견청취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부만 반영을 했어요. 한전에서 할 얘기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의견청취 부분에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아직도 계속 주택재정비사업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조합설립 준비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한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거기에 매각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30~60m에 내려가 있으면 잘 안 보니까 별로 못 느끼기는 하는데 일단 그렇게 돼 있다? 말씀드리면 천왕지구 1단지·2단지 할 때 5,300세대정도 되잖아요. 거기 자체에 전기설비시설은 전혀 없어요?

자체 변전시설은 있습니다.

있고 송전소는 별도로 없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이 선로는 구로지역에 공급하는 선로는 아니고요.

·광명·서남권 전부를 이 송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통과하는 겁니다. 구로지역은 통과해서 광명사거리에 가서 기존의 광명선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거라서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사용하는 선로는 현재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도심 국토부에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2010년부터 2012년, 대도시 도심부 30~50m에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국토부에서도 계속, 지상에 도로라든가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 토목개념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부천하고 수도권 대도심 선로부분 계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봐요? 제가 볼 때는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왕동 뒤쪽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수도권 고속도로를 거의 다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천왕쪽에 가면, 그게 일부 지하로도 들어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나오거든요. 오류동 유한대학교에서 거기가 바로 경계잖아요. 천왕쪽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지장부도 나와 있었거든요.

지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하 대도심.

이것도 아마 같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됩니다만 폭원이 3.5m정도 됩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송전선로의 직경이 3.5m이기 때문에 실제 지하철은 폭이 12m정도 되고요. 도로를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15~20m정도 폭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옆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위나 아래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 있는 지하 구조물에 대한 완전한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도심 지하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없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칭돼 있고 나와 있지 않은가부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걸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지타운 있는 쪽에 공사입구를 옮겼잖아요. 광명시로 넘어가는 우회전 도로에 교통섬도 줄어들고 우회전 하는 도로폭도 줄어 들고 거기가 광명사거리쪽으로 가는 직진보다 출퇴근길에는 우회전으로 빠지는 차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요구, 정지선을 앞쪽으로, 차가 계속 다니고 신호가 없기 때문에 건너는 주민들이 위험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요구,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에도 들어갔고 한전에도 이 내용이 전달돼 있는데 추진사항이나 협의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서 그 민원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시행 인가 전에 공사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에 조용상주무관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협의하셔가지고, 한전측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의사도 있는 걸로 확인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