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여러분을 대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본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결정한 후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장 현지 확인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계획서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계획서 안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의문사항이나 중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유인물을 받아보고 읽어보니까 직접 읽어보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읽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해서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 또박또박하게 잘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0개 지구, 5,569,000㎡, 33,500세대 그리고 95,000명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토지용도가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인 삼계석산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국정감사와 경상남도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김해시의 건축과에서도 주거지로서 입지가 부적합하여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낙후된 환경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나 삼계지역은 충분히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 쾌적하고 앞선 생활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지로 되어있지도 않은 특정인의 부지에 대하여 특히 입지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개발부지로 변경해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반 편성은 이미 다 공지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요. 조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12일부터 4개월간이니까 10월 11일까지입니다. 대상기관 자료요구 및 접수를 하고 증인ㆍ참고인 확정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검토 및 분석, 추가자료 및 보완자료 요구, 현황보고 청취, 현장확인 및 조사 실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조사결과 정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 경비는 일단 공란으로 비워놓았는데 그때 전문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상황에 따라 만약에 더 들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추가경정예산 시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진행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그런 경비가 충분히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경비가 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첫 번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된 자료와 현장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며 조사 시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 증언, 의견진술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고 출석대상 증인 및 참고인은 본 계획서 상의 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조례 시행규칙에 준용합니다. 조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인ㆍ참고인 현지 확인 대상 선정 및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ㆍ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 확인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조사선언 그리고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요구자료 내역, 뒤에 보면 참조에 있습니다. 붙임1을 참조해 주시고 제출부수는 15부, 제출처는 의회사무국 특별위원회 쪽으로 할 수 있고 기간도 저희들이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조사대상 사무 관련 전ㆍ현직 공무원 및 이에 관계되는 자, 출석방법 출석일 및 대상자 별도 서면 및 유선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기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의견진술 요구는 출석일 3일 전 서면 및 유선 통보하여 대상 및 일정은 조사위원회 조사방향에 따라 추후 위원회 의결로 선정 통보합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항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일정안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토론시간 때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기관 및 장소입니다. 삼계나전지구 6월, 7월 중 그러니까 삼계나전지구 현장은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도 역시 오늘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필요시 관련자 추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분들도 관련된 분들은 다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참고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읽어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3페이지부터 조사일정 및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현장방문 해 놓고 현황보고 청취했을 경우에 우리가 환경청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교수나 토목전문가 아니면 건축전문가 또는 교통 쪽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토론회를 하는 게 맞겠다, 우리가 정확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해서 혐의가 하나도 없었을 경우에 나중에 보고할 적에 하겠지만 미리 그렇기 때문에 뭘 찾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나 전문가들로 우리가 초빙해서 현장을 데려가서 한번 더 검토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제가 사전에 담당 전문위원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그 부분을 본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전문가는 당연히 초빙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경비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경비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을 또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담당교수들로 하되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김해시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김해시장님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타 창원이라든지 부산 쪽에 있는 그런 전문가 그리고 특히 조금 더 이런 쪽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좀 제외하지요.

제외할까요?

예. 참여연대는 무작정 안 되는 쪽이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타당하게 그것을 하니까 우리는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니까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참여연대라든지 진보당 이런 쪽에서는 무작정 모든 것이 되어도 안 된다는 쪽을 바라보고 하니까 힘들고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연대를 통해서 전문가를 발굴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확정해서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있지요. 이것 보니까 지금은 김맹곤 시장님, 김홍립 국장님, 이명우 과장님이 있는데 전직 담당부서 국장, 과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게 허가가 날 때 하고 앞에부터 일을 쭉 추진해온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출석요구 참고인을 요구하면 안 됩니까?

6페이지에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 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무 관련 전ㆍ현직 공무원 및 이에 관계되는 자 그러니까 전ㆍ현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여기 보면 필요시 관련자 추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토론해서 몇 분 선정해서 조사위원회에 출석시키는 것을 이야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메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간사님

앞서 이정화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연결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8페이지 행정사무조사일정안에 보면 대상기관이 관련 기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이렇게 명기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회의 수를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이 조사 관련 연관 국 이렇게까지 표기해 놓으면 저희들이 다 부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후에 추가로 도시개발과 이렇게 과까지 특정해 놓으니까 이게 의결되면 이후에는 새로운 과를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과를 보아야 될 상황이면 그때 또 다시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서 그 과를 부를 수 있는 사항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는 빼고 도시관리국 및 연관 국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다른 부처도 필요할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수정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다 되어있는데, 뭐. 6페이지에 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것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만 충분히 동의된다면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삼계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이 삼계지역이 아니다 아닙니까? 생림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일단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그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공사를 하는 분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은 삼계지역의 균형발전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지명이 정확하게 거기는 생림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삼계지역하고 상관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만 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역명이 어떻게 되느냐면 들어가는 입구부는 삼계고 %로 따지면 한 15%

15%는 삼계고

나머지 85%는 생림으로 되어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전영기 부의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왜 삼계고, 생림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생림으로 바꾸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말씀 잘 하셨고요.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을 위하여”이 부분은 참 좋은데 뒤에 보면“삼계지역은 충분히 개발되고”이래 되어있으니까“삼계”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충분히 개발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생림면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한 4,200명 정도로 지금 생림면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김명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구역상으로 그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한다면 6,000명 이상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개발을 통해서 도시화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생림 나전이나 여타 다른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곳은 그곳대로 나름 개발할 사항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보면 도시화를 통해서 생림을 발전해달라는 것하고 귀결이 됩니다.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나 대화를 했을 적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가 그렇지요. “김해시에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낙후된 환경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삼계지역은 15%고 생림지역이 나머지 85%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림에 대한 것이라든지 생림지역에 대한 것이 반드시 생림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했을 때는 안 맞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것을 되는 것을 안 되고 김해 전체를, 그렇게 김해 전체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것 받아보았지요? 주민들이 생림지역의 자생단체고 뭐고 하여튼 많이 온다 아닙니까? 생림지역에 이러니까 여기는 전반적으로 생림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간 위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서 이것을 하는 게 낫겠다 미리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유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반드시 생림 쪽으로 검토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해보고 그대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맞추어서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사대상기관 있지요. 김해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 있잖아요. 경상남도에는 혹시 어떤 자료요청이나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영향권을 미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참고인 정도밖에 되지 않지 결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서는 배제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경상남도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가요?

예. 그냥 50만 이상 되는 그런 도시에서는 지자체장이 전적으로 할 수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두 기관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참고인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도는 저희들이 아마 감사대상에서는 좀 제외시키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았는데 실제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게 50만 도시가 넘는 데는 그게 김해시장에 다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그런 데서(청취불능)경상남도 자체에서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50만을 넘기고 지자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쪽에 용도변경할 때가 6대 의회 때 했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50만 넘었습니까?

그때는 안 넘은 것으로

6대 의회 때도 넘었습니까?

토지용도변경을 해 주는 그 부분에

그때 우리 용도변경할 때가 50만 넘었습니까?

6대 때 넘었지. 우리가 50만 넘은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단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시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에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보고 있는 곳은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두 군데고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경상남도는 저희들이 참고로 할 뿐이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는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생태과를 저희들이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계획이 일정안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가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오는데 그 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혹시 무엇무엇을 조사해야 됩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 김명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국의 저희들 목적은 사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 중요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통과되고 난 이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위촉하는 사람이 현 김해시장입니다. 그래서 김해시장님 임기 안에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 이미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생태과 쪽에 안 될 수 있게끔 말로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전문가를 불러서 정말로 그곳에 왜 하면 안 되는지 전문가의 식견을 들어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안 맞겠나. 저희들이 아무리 그곳에 집중하고 열중한다 해도 사실 전문가의 식견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대체 얼마만큼 산정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되려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의회에 있는 유동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쓰고 이번 추경 때 못하면 제2차 추경 때라도 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확보는 충분히 되니까 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는데 혹시 가면 제출할 서류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방문하는 것입니까?

가지고 갑니다.

그럼 우리 여태까지 쭉 발췌해 놓았던 그런 자료를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전달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을 참고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앞전에 저희 김해시의회 전체에서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그 자료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가는 자료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 이전의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 그리고 청장님을 직접 뵈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청장님하고 약속이 안 잡혔습니다. 해서 담당부서의 실무자하고 실제로 오늘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가 우리가 가면 충분히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준다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지

전달만?

예.

혹시 청장님이 우리한테 자리를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가서 전체가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간사하고 일부 생각이 있는 적극적인 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그쪽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찾아뵙겠다고 아니면 위원장 혼자라도 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오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조금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서 청장님이 자리에 없으니까 방문하고 청장님하고 날을 한번 잡아서

예. 간 김에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시간을 빼겠다 그러니까 청장님 유용한 시간에 해 달라고 우리 절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 제출할 자료 있으면 1부 한번 줘보이소.

현지확인계획서 안 드렸습니까?

아, 이것을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아니, 여기는 시정질의한 그것만 있고 저쪽의 답변도 없고 이것을 주어서 충분하게 전달한다 해서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좀 요약을 해 주어서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온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래 주어야 거기에서 상호 검토를 하지. 우리 시정질문한 부분만 이렇게 갖다 주면 그쪽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럼 질문서하고 답변하고 회의록에 있으니까 출력해서

그런 것을 앞에서 심의해서 하고 출력해서

이것을 낸다 하니까

위원장님 저도 감사 있지요. 우리 받았다 했지요? 그 감사 받은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지금 바로 첨부하면 됩니다.

부정적으로 나왔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감사원 중앙에 받았으면 감사원 자료, 도감사 받았으면 도감사 받은 자료도 있지요? 또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감사받은 자료들을 전문위원님,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 나온 부분들을 들고 가서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설득이 되지 그냥 이것 달랑 들고 가서 김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고 시정질문했던 내용도 붙이고 시정질문했을 때 시에서 답변한 내용도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 낼 때 각 부서에 회람 돌려서 판단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첨부해서 갖다 주어야지 그래야 그쪽에서 판단하기가 편한 것이지 그냥 우리 입장만 이렇게 적어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일단 답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니, 그것은 어차피 속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할 때 그 답변서를 보면서 그 답변서가 맞다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해서

그것을 회시하라는 말이지. 발췌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님은 시가 불리한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 주는 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서마다 잘못된 부분들 저희들이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나온 것 있지요?

김해뉴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김해뉴스나 그런 것까지 다 발췌해서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서는 하면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그중에 답변을 혹 잘못한 게 있으면 발췌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받아놓은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1부 해 주이소.

예. 몇 개만 복사해드릴게요. 하고 차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내주고요. 그런 자료들은

보내주고 차후에 갈 때 그것을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지금 좀 부족하니까 감사원 감사자료하고 그리고 특히 건축과 협의내용 읽어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회람 돌린 것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부정적인 부분 몇 개를 빼서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하고 차후에 전문위원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우리 쪽에 유리한 그리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따로 메일로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그것도 그리해서 가야 됩니다.

최초에 사실은 모든 언론들이 다 부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한참 바른 쪽으로 돌아갔던 경남매일이라든지 경남신문, 도민일보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는 부당함에 대해서 상당히 기사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뭔가 변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그전에 보도했던 그런 자료가 소중한 자료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때 부정적으로 썼던 그런 기사들도 좀 빼주시고 그 이후에 바뀌었던 기사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6대 의원님이 7대 들어오셔서 6대 때 반대했는데 7대에 와서 찬성하는 의원님이 있다는 말이네요?

선생님, 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를 개설한 게 아닙니다. 현장을 조사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의회에 제출된 것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가 오늘 나온 이유는 현장을 직접 보고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한번 고민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가겠고요. 김해시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 전체를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합니다.

그럼 지역구의원은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안 듣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겠고요. 저희들이 오늘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역구의원은 누가 선출하는데?

선생님, 지금 이야기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골바람 같으면 여기가 더 높은데 우리 다 날아가고 없어져야 돼요!

예.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골바람이 지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지금 방문하기로 되어있어서

여기가 지금 저기보다 더 높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이는 저기 앞산을 제외하고는 그 뒤가 봉림석산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거기까지 한 벨트가 된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 벨트가 되어야 생림지역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장님

다른 목적이 없으면 지역주민들 뜻에 따라주십시오.

김해시민 53만 명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서 안 해 주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의원들한테 해야지.

저도 지역주민이 맞습니다.

어디 지역구의원들이라서 반대를 하고 있어?

자, 보이소. 저는 지역구가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의원이 반대를 해?

그러니까 우리 북부동 지역주민들은 또 반대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낙동강유역환경청 방문

일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청장님이 같이 계셔서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청장님이 안전교육이 잡혀있어서 중앙부처 간부들 다 교육연수가 있어서, 청장님은 익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또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충분히 의견 듣고 청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하고요. 먼저 이쪽의 사정도 있고 하실 텐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온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엄정 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사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이영철 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김해시의회 부의장님이시면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이신 전영기 부의장님이시고요. 옆에 계시는 이정화 위원님, 류명열 위원님 그다음에 우미선 위원님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시고요. 나머지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협조해 주시는 김해시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접때 저도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 한번 뵙고 갔었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따지면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혜의혹입니다. 그 지역은 잘 알고 계시지만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아파트가 들어서기에는 정말로 불합리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바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토지용도변경을 위해서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330,000㎡ 정도로 해서 신청했었는데 그게 아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경남도로 해서 이쪽은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상태로 해서 보전을 해라.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특정인한테 토지용도변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차익이 생겨서 일반 시민들한테 극심하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 여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있습니다.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그래서 사실은 안 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도시개발로 해서 진행할 수 없을까 해서 다른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광 박연차, 다 알고 계시지요? 회장하고 시장하고 그 주위의 우리 김해시에서도 역시 마인드가 시민을 위한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해 주기 위한 그런 마인드로 해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장은 8월 초쯤 되면 아마 대법원 결심 확정이 납니다. 그전에 뭔가를 해 주려고 하는 듯한, 그렇게 빨리 서두를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다,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도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선에 나섰고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김해시 건축과에서조차도 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시에서 부적합한데 그게 가능합니까?

시에서 부적합하지만 제가 답변 듣기로는“이 자리에 왜 하려고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우리는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 말입니다. 해서 더더욱 처음에는 원래 그 지역에「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면서「도시개발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어요. 23%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증액해서 43%까지인가 짓겠다 했는데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일어나니까 태광 측에서 이야기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가 아니고 김해시에서 지금 김해시의원들하고 여러 시민들이 분위기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을 내걸어야 될 것 아니가 해서 김해시에서 100% 임대아파트 짓겠다, 그렇게 하자 공정시키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럼 100%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하면 저쪽 태광 측에서 그럼 우리가 100% 지을 구마 이래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해시장님 측에서 너희 100% 빨리 지으라고 해라,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특혜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뭔가 두 분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올라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고 나면 끝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제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을

심의위원회 말고 의회에서도 이것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도시개발법」은 의회에 통과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토지용도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의회의 통과 안이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제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던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힘을 못 쓰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단계로 넘어갔다 하면 시장이 다 위촉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꼭 결정권을 쥐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김해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어느 정도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 작업하는데 이상이 있다 없다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아, 입지

예. 입지지역 조건

저희들은 특혜 관련이라든가 뭐 어떤

특혜 그런 것은 신경 쓸 것 없고 하여튼 여기에서만 하는 게

시에서의 서로 다른 의견 이런 부분들은 저희 환경평가협의회에서는 사실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고

예. 고려할 필요 없는 것이고

입지와 관련해서 지금 나대지로 되어있고 뒤쪽에서 외곽순환도로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뒤쪽에는 전부 다 공장들이 있데요.

옆하고

공장이 있고 이러니까 환경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은 만약에 주거지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생활환경상 대기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부분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기존의 나대지와 그쪽 순환도로 사이에 녹지대가 있는데 그 녹지대에 대한 보전이나 추가 확보 문제 그리고 사실 그쪽의 지형축이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상황인데 김해시에서 진짜 그 지형축을 완전히 도로를 지하로 깔고 다시 터널을 만들고 지형축을 만들어준다면야 그 지형축을 살리면 우리는 더더욱 좋은데 김해시에서 그렇게까지 계획을 진짜 수립할 수 있으면 그게 사업자든 우리가 KEI 전문 검토기관에서 녹지 그것을 복구해서 김해시에서 지형축 살려서 지형축 연결해라 이러면 김해시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형축의 문제로써 어떤 토지이용을 막는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같아요. 지금 특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른 게 어떻고 그것은 우리 이야기고 지금 환경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게 정확한 데이터에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예. 그렇지요.

거기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풍향이라든지 겨울철이나 여름철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 받아와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 안 된 상태니까 그럼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환경, 매연, 교통소음, 거기에 대한 풍향, 하여튼 했을 적에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그런 것 그리고 아까 녹지의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것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안 맞았을 경우에 조건이 안 맞는 방향으로 힘을 좀 써달라. 우리가 사실은 솔직한 말로 무작정 여기에서는 개인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타 도시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해라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생태나 이런 것을 보았을 경우에 거기에는 지금 조건이 상당히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느냐 아니면 좌측에 공장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검토가 전혀 없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시장과 기업인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가보셨다니까 알겠지만 그 정도의 위치 같으면 아마 김해에 앞으로 거기에서 생림 쪽으로 공장 쪽으로 나간다든지 뭘 했을 경우에 그 위치가 하나의 건축물이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 생림지역 면단위까지 나가는데 상당히 질서 없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좋은 대안이 나오겠나, 지금 당장 안 해도 재검토까지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십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사실은 그 지역구의원입니다.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접때 청장님 방문했을 때도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환경에 위배가 전혀 되지 않고 적합하다 하더라도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그 부분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동, 삼계동이라는 지역이지요. 그 지역이 지금 전국 최대 동입니다. 85,400명 정도 지금 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 시에는 한 60,000명 정도로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그 인프라는 내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85,000명 지금 현재도 상당히 교통정체라든지 문화, 교육, 경제, 복지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00명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2종 주거단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수가 2~3년 내에 들어올 수가 3,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이미 허가 난 곳이 그래서 10,000명이 증가하게 되어있지요. 거기에서 또 다시 삼계나전지구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쪽 도로를 다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쪽 인프라를 다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또 10,000명이 더 늘어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살지 마라는 그런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도시계획에서 엄청난 큰 실수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지금 주무부서가 김해시장이기 때문에 해 주려고 하면 무조건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관은 사실 낙동강유역환경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심정을 안고 지켜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고려해보았을 때 어떤 말을 붙여도 이곳은 정말로 임대주택, 그냥 영구임대주택도 아닙니다. 김해에 임대주택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압니까? 일반으로 다 분양 전환했습니다. 마찬가지 수순입니다. 해 주기 위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서 청장님 이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계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 고려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간사님

국장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갑자기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좀 했는데 내용이 충실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에 돌아가서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특별위원회 명의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까지 참조해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오늘 청장님을 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 저희도 준비가 좀 부족한 바람에 이후에 청장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갖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을 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주셔서 의회사무국과 소통해서 일정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할 이야기 많으실 텐데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어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김해시 53만인데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온갖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또 김해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김해시에만 약 35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건축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35개 단지 약 30,000가구 정도에 이릅니다. 그게 향후 3~4년 안에 다 입주가 된다고 본다면 인구가 100,000명, 120,00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 인구가 다 어디에서 유입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곳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이 지역에 관련해서는 정말 용도변경이 되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게 대세적인 저희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석산에 대한 최초 개발부터 해서 쭉 조사를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히 해 주셔서 정확한 의견이 제시되어주어야 김해시에서도 정신 차리고 진짜 합리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드린 자료에 보면 뒤쪽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해시장께서 감사원이나 경남도 이런 유관기관들에서 어떻게 하는 말들 자체도 안 듣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화 위원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김해 나전석산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점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입지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김해시에서 수립하게 되면 그 토지이용계획이 친환경적이냐, 거기에 공장을 세운다든가 주거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계획이 어떤 콘텐츠가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가 어떤 생태계라든가 산림이 있는 원형지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기 개발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내용이 중요하고 그 계획내용이 과연 환경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상태로서 아주 생태계가 우수하고 보전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거기 수립되는 계획 자체가 앞으로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 계획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개발하고 난 이후에

안 그러면 김해시에서 당초에 복구를 해서 했어야지요.

예. 했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개발하고 난 이후에는 원형복구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한 사례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의혹의 싹이 텄다 저희는 그리 보지요. 그리고 원래 개발했던 곳에서 박연차 씨라는 부분이 이미 이것을 노리고 그때부터 토지를 매입했다는 부분이지요.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잠깐만

잠시만요. 청장님께서 접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뜻도 살펴보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것하고는 그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에 어떤 환경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겠지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생각에는 거기가 환경조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다 안 맞다 지금은 내가

그럼 혹시 다른 쪽에, 다른 시군들이 경남에 많다 아닙니까? 18개 시군이 있는데 혹시 삼계석산 같은 그런 예가 있습니까?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석산개발해서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은 있었어요.

공장이 들어온 것은 있었는데 주택단지가 들어온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산 쪽이니까 전부

제가 알기로도 그것은 아주

석산이 전부 산 쪽이니까요.

창원 쪽 어디에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기존 도시하고 얼마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토론해서 따지고 묻고 이래서 될 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동지역은 아마 김해하고 다를 것 같아요. 거기에 했을 경우에 도로나 뭐나 모든 면에서 환경영향 쪽에서 할 적에는 시내로 내려오는 게 전부 완전 내리막길이에요. 거기에서 경전철까지나 뭐나 이런 게 서로가 연결될 수 있을 적에는 말 그대로 서민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승용차가 주로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거기에 도로나 모든 위치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석산을 지금 원상복구하는 것은 돌이 없는 산에 흙을 쌓아서 원상복구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내줄 적부터 잘못된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렇게 들어갔으니까 저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진짜 말 그대로 환경영향에 아무 이상 없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첫째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환경 쪽에 뭐가 되어졌느냐, 말 그대로 서민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산다는 곳은 대중교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우리가 경전철 삼계 종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대중교통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할 적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힘들 수 있게끔 그 있는 그대로를 만약에 거기에서 삼계 종점까지 직선으로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고가도로를 놓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모든 그런 조건이 되었을 적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좀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당장에 지금 그 심도가 안 나오겠다, 그것을 교통영향평가부터 모든 것을 받고 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해 주겠다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만 그쪽 지역과 삼계지역과 앞으로 나갈 적에 제대로 된 구조가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 간사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김해는 말 그대로 너무나 옛날에 조건이 그리 안 되다 보니까 난개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하나 구조적인 것을 잡아나가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좋은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노기현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평가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KEI 검토위원이 있습니다. 검토기관 그것은 국무총리 산하인 것은 아시지요?

뭐요?

KEI라고 그쪽은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그쪽에 지금 우리 검토의뢰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의견이 오면 어떤 보완이 나간다든가 거기 의견을 반영해서

아, 오면 보완을 또

또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의견을 받아보아야지 기간이 길어지고

아직 그 의견조차도 안 왔네요?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한 달 이상 걸리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

그 의견은 언제 보내는데, 주로 보아서 언제쯤 의견이 나옵니까?

다다음 주 정도 들어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 6월 16일

7월에 아마, 7월 초에 오겠네요.

그럼 다다음 주 7월 초순, 한 7월 10일 정도 되겠다.

그럼 7월초에 KEI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다시 오면 그것을 또 검토해서

또 검토해서

그럼 여기에서는 검토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에서는 검토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쭉 한번 검토하고요.

검토하면 시간이 주로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한 4~5일 걸리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많으면 보완을 내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자료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당하다 싶으면 여기에서 바로

합당하다면 그것은 더 자세히 보겠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검토하는 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지금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같이 보고

예. 같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국장님 생각할 적에 8월, 9월 이렇게 되어야 그게 통보가 우리한테 옵니까?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KEI라고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인데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인데 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검토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환경영향평가나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민감한 사업인 경우에 현장도 보고 이러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출장일정이 정상적으로 잡혔을 때 이게 2주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검토의뢰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출장일정이 안 잡히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2주 걸리면 오면 우리는 그사이에 우리 청 차원에서 검토도 하고 그럼 거기에서 오면 그 의견 중에 검토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되면 우리가 보완을 내면 그 사업자가 보완하는 시간이 있겠지요. 보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보완까지 감안하면 한 달

한 달, 그럼 7월 중순이면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보완 지시를 한다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이야기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첨예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아니, 우리는 걱정하는 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빙빙 돌릴 것도 없고 우리 사실은 솔직한 말로 이 정도에 대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알고 계시지만 김맹곤 시장이 늦어도 대법원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늦어도 8월 10일 정도 되면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전에도 대법원 결론이 거의 났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고 지금 현재 김해시내의 발주도 갑자기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강력하게 그동안에 제지하고 싶다, 좀 도와 달라, 솔직한 말로 그것입니다. 좀 하여튼 그 안에 무작정 못 나가게 좀 도와 달라, 뭐 다 깨놓고 하여튼 그것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경적인 줄기에서 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정부실책 차원에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밤을 새더라도 기간을 단축시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잠 좀 자고 천천히 일하이소.

시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바쁘실 텐데 하여튼 저희 김해시의회에서 이 조사특위가 왜 구성되었는지는 아마 국장님 이하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입장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청장님과 조사특위와의 자리를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셔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일정만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지요?

예.

좋은 의견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김해시민들, 사실 김해 역사의 한줄기에 저희들이 서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저희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막지 못하면 김해 역사에 재앙이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왔습니다. 정말 저희들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정말 한번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무진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여건에 맞지 않는 환경조건이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 대부분이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그리 결정 내리는데 잘 신경 써주십시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