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금용한 교육정책국장,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유인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강양희 과장입니다. 창의진로과 김성미 과장입니다. 인성교육과 이현복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참석한 직원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평소 세종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이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과 32쪽의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정책국 총 47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 혁신학교 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중심의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를 지정하여 연중 컨설팅 실시와 연구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종 혁신학교 신규 지정 및 충청권 미래교육 포럼 개최, 세종 혁신학교 정기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학교혁신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립을 위해 세종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문화 혁신을 위해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연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및 학교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위한 학교혁신 축제 개최와 학교혁신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8쪽,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평가 방법 개선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교사의 자발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학생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교원연수 및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생평가방법개선 실천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학습도우미 배치입니다.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진이 상급학교까지 이어져 중·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고 보정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조속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학급당 1명씩 학습도우미 총 63명을 배치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습도우미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개인별 학습과 진로 지원입니다. 진로지도와 연계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학교별 학생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및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습부진 학생 대상인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와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과 진로캠프 등을 통해 학생 개인에 맞는 학력과 진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자유학기제 정책이해를 위한 학교장 및 전문직 연수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MOU 체결 등으로 진로체험처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47쪽, 대학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 교원직무연수를 통한 대학입시상담교사 역량 강화 및 대학상담콜센터 운영을 위한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였고, 대입상담자료집을 제작·보급할 예정입니다. 49쪽, 발달단계에 맞는 선진 유아교육 운영입니다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선진교육청으로써 올해 11개 원을 추가 개원하여 총 21개의 단설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단설유치원에 안전지킴이를 지원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영어교육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영어교육을 통한 학생 영어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학교급별 특색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중학생 대상으로 영어캠프 운영과 영어교사 영어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3쪽, 학교평가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학교평가는 정량적 실적 위주로 구성되어 학교 규모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책무성 평가 체제로 개선하여 학교평가 후 자체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교육청 지원 체제를 구축·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연구학교 및 경시대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최소화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학생 간 서열화 경쟁을 유발하는 경시대회 등의 축소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2015년도에는 연구시범학교를 14개 교로 축소하였으며, 경시대회도 19개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입니다. 학습준비물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물품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만 지원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1인당 4만 원, 중학교 1인당 2만 원씩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58쪽,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 영아 단계부터 대상자를 발굴하여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와 교육을 위해 일반 유치원에 장애 유아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 유아특수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영아학급 인가를 추진하는 등 장애 영유아 조기치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 연계 「각급 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 지원 연계강화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부처별로 추진되는 돌봄사업을 서로 연계 운영하여 돌봄대상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학교 및 지역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및 돌봄교실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체계적 운영으로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질 높고 다양한 방과후 학교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고교 상향 평준화입니다. 모든 학생이 우수한 고교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교 상향 평준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칙 제정 및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교 평준화 의견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수석교사와 학습연구년제 내실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석교사는 4명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14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3명은 충남교육연수원과 교원대 유아교육원에서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0쪽,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은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규모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일 부지 내 개별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시설을 복합·전문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연계한 시설을 배치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개념에 관한 정책연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설립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설명회·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2쪽, 교직원회의와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학교상을 구현함으로써 학교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업무 효율 및 교직원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학교별 각종 위원회 현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통폐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민주적 교직원회의와 위원회를 시범운영하여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자 합니다. 74쪽, 상생·화합하는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상호존중의 문화를 창출하고 협력적 상생의 파트너쉽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약속과 성실한 이행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통과 이해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각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6쪽,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권 침해사안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조사전담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가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7쪽, 승진·전보 제도 개선입니다. 근무성적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다면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승진가산점평정규정 개정을 통해 교수·학습과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학교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교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2016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학교장 평가 강화입니다. 학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 확산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장학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신규 교장 임용 심사 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자격기준 및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임교장 학교 경영내실화를 위한 평가도구를 개선하고,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검증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경영 만족도 등 학교장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82쪽, 역량 중심 교육전문직원 선발·평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54명의 교육전문직원이 단층구조 세종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직원 선발·임용이 시급하여 전국단위 공개전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발방식도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정책논술, 심층면접, 현장평가 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객관성·신뢰성·공정성이 강화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우수 교육전문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현장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4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시설 면에서 학교도서관 구축은 잘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교수·학습도움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도서실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학부모 명예사서제 운영, 전자책도서관 구축, 도서기부 행사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우수사례,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우수사례 등을 발굴·보급하여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특성화고 취업 준비 지원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에 취업캠프,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의 개별적인 능력에 맞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취업처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특성화고 취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9쪽,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STEAM)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학생의 과학적 소양과 능력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실시하고 융합인재교육 교사동아리, 수학선도학교, 수학교사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험실 안전예방 연수와 각급 학교 및 신설학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운영과 더불어 융합인재교사 연수, 세종수학축제, 대학이나 연구소 인력을 활용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영재교육 활성화입니다. 2015년3월에 개교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비롯한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운영을 통해 세종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재학교 천문대 구축 등 관련 영재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인문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학교예술교육 사업으로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학생연극, 학생예술동아리를 운영 중이며, 10명의 예술강사를 40개 학교에 지원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인문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학생 연극캠프를 운영하는 등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96쪽, 스마트교육 효율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교육이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스마트교육의 중점을 수업활용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교수·학습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신규 또는 전입교사들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스마트교육 선도교사를 통한 스마트교육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 2개 교를 운영 중이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원격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기술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교육방송연구대회와 교육정보화연구대회를 지원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로 양질의 우수 식재료를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시청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위해 우리 과 직원 1명을 파견하였으며, 3회에 걸쳐 타 시·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이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초·중학교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청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읍면지역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 중이며, 동지역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대상자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학교급식비 추진 현황을 합동점검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및 금액을 위한 협의를 통하여 안정적인 무상급식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3쪽,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및 운동부 창단입니다. 기초학력 확보로 공부하는 운동선수상을 확립하고, 초·중·고를 연계할 수 있는 학교 운동부 창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창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아름고에 태권도부를, 6월에는 조치원신봉초에 레슬링부를 창단하였고 추후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및 비인기종목 창단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 및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1인 1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은 지난 5월 리그운영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당초 6월부터 상시리그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로 인해 일부 연기되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2,000여 명의 학생이 즐기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건강한 스포츠 활동이 방과후나 주말에 여러 학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및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 정신건강 선도학교를 세종도원초등학교 외 10개 교를 운영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흡연예방교육사업을 65개 교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운영사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운영 관련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로저스심리상담센터 외 한 곳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를 하고 국립공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108쪽, 평화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예방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생활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존중, 소통, 상생의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평화교육 강화와 평화감수성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비폭력, 생명존중교육, 차별 없애기, 민주주의 가치 실현 등 평화교육의 요소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서초 외 3개 교에서는 평화감수성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평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학교폭력 예방·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43개 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32명의 전문상담인력과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29명을 배치하여 개인 및 집단상담, 순회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인 어깨동무학교 16개 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7개 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정과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통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실천 가능한 1교 1인성 주제를 선정·운영하고 교원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인성 중심 강화를 통하여 배움을 체험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1차적으로 지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생활지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학생·학부모 소통 강화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선생님과 친친대화를, 학부모와 대화를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상담주간을 마련하여 상호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학생과 교사·학부모 간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야간에 교육과정설명회나 상담시간을 마련하여 소통의 시간을 확대했으며, 향후 자녀·학부모 소통·공감을 위한 가족사랑캠프를 운영하여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115쪽, 교원 상담 역량 강화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입니다. 학생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위해 교원 대상 상담 역량 강화를 16시간씩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까지 101명 이상인 모든 중학교를 포함한 43개 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32명의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전문상담인력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요일별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6쪽,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 연합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의 자치능력 신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학생 자치활동과 연합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고등학교 회장과 지도교사·교육감과의 소통·공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학생의 학습동아리 ‘한울’ 임원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생적인 학생회·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중심의 ‘세종 학생의 날 축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쪽, 학부모 활동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자녀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 예비학부모를 위한 새내기 학부모교실과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동아리 운영,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등 학부모 역량 강화와 학교교육 참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자 맞춤형 학부모교육과 학교교육 참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학생 인권·학부모 교육권 보장입니다.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상호 권익과 인권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전인권교육센터 강사를 초빙하여 교감 및 담당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대상 인권교육 연수를 여름방학 중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자치조례 시안 마련을 위한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는 학교자치조례 시안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1쪽,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과 교복나눔센터 설립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를 통한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복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제심의위원회에 조례 제정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세종시청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9월에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교복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다문화 이해교육과 학생·학부모 교육 지원입니다. 2015년6월25일 현재 다문화 학생은 295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부모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원과 전문직을 포함한 319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이해 및 교수·학습 방법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이주 여성 강사를 활용하여 체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30학급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다문화 학생·학부모교육과 이해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과 다문화 가족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현안과제인 ‘메르스’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대책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는 6월25일 현재 세종시 관내 학생 및 교직원들 중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는 없습니다. 아울러 보건당국 격리대상자나 학교 측 예방차원에서의 등교중지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비상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실을 설치하여 즉각적인 조치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 내 방역소독을 일제히 실시하였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3대 실천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장학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메르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운동부 창단 현황과 운동부 창단 계획 그리고 운동부 지원예산 현황, 스마트수업 참여율과 그 이용 현황, 학생·교사 분리해서요. 또 하루 방문자 수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용자 수지요. 그리고 월별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교원인사과요?

(마이크 꺼짐)김선무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에...

학교장 임용 현황에 보면 교장선생님 성명이 땡땡으로 처리됐는데 학교장도 그렇게 비밀사항입니까?

이것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도 땡땡으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이것 학교장을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학교장이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371쪽부터 쭉 돼 있는데요. (마이크 꺼짐)이것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학교장도 비밀에 부칠 사항인가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교무행정사 매뉴얼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행감자료를 보니까 교무행정사 매뉴얼을 구축했다라고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내용. 그것을 좀 주시고요. 한 가지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융합인재교육(STEAM) 확대 및 내실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신봉초등학교가 아마 STEAM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신봉초 하나만 한 건지 아니면 몇 개 교를 시범적으로 한 건지 구체적인... 작년에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몇 개 학교에서 했고, 실제로 진행했던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효과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2가지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399쪽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역농산물 구매상황하고 식품 수인가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식품명을 좀 기재해가지고...

(마이크 꺼짐)네, 목록.

네, 생산물품 구매실적과 비교표 그리고 식품명 ’14, ’15년도 거요.

(마이크 꺼짐)저도 하나만...

471쪽에 저소득층 대상 우유급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13년도부터 요구가 돼 있는데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우유급식 그러니까 우유 들어가는 납품업체, 우유 제조회사인가요? 그 현황 좀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해결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참 고생도 하셨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2017학년도부터 타 지역으로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해결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동안에 참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 세종시교육청이 서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지 못하고 인접 시·도 간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이게 협의가 이제 되어서 저한테는 한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각 교육청하고 다 협의해서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 결정이 아주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 결정된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금호중학교, 부강중학교, 장기중학교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 학생들도 일단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가장 어려웠던 데가 전의중학교 졸업생들이 충남하고 협의를 해서 당분간 천안으로 갈 수 있었던 데는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좌우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이러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게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통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전까지의 임시방편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다 정리되면 우리 관내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요. 기왕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지만 좌우간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서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 학생들이 다 관내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것까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교통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통사항에서 184페이지 불용액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1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13년도, 2014년도가 이렇게 있어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불용액이 가장 적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의회 의원님들이나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비교하다 보면 ’13년도에는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인성교육과가 2.3%, 7.4%, 1.5%, 6.4% 이렇게 돼요. 그런데 2014년도 와서 교원지원과가 21.9%하고 미래인재과가 14%가 돼요. 다른 것은 8.9%, 7.5%인데... 이것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33% 정도 되는 과도 있었어요. 이것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과는... 21%, 14%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선 교원지원과에 21%까지 불용처리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 교원지원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크게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분과 교원 연수 지원 부분, 교원 임용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정규교사 정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계약제 교원을 충원하려고 확보한 예산 중에서 예상보다 계약제 교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교원지원과도 교원 인건비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교원 인건비로 봐야지요, 계약직 직원이든 어떻든? 인건비 부분이지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이것을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쪽도 33%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교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인건비잖아요, 사업비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33%도 인건비, 여기 교원지원과도 21%지만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쪽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은 정규 교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규 교원 인건비든 다른 인건비든 간에 인건비에서 이렇게 된다면 계획하고 상당히 차질이 있어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 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측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어제도 그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해서 제가 따로 알아보려고 그랬던 건데 신설학교가 되면 몇 학급, 몇 학급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총액인건비제 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1년의 인건비를 책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학교가 신설 안 된 학교도 없잖아요.

정원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교육부에서 그 정원대로 주면 딱 맞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신청... 우리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약 75%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기간제교원으로 하고요.

교원은 그렇게 당초 인원보다도 많이 적게 줬다는 얘기예요.

네, 적게 책정...

그러면 이 교원 인건비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학급 수가 늘어나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그 교원 수에 대한 기간제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체 예산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올 인건비를 책정할 때 총액인건비제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는다든가 여기서 잡을 때 100명을 잡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100명으로 잡아서 인건비를 했는데 승인이 100명이 안 되고 9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네, 100명이 아니라 90명.

네, 90명. 이것은 예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보다는 적게 정원을 줍니다, 교육부에서.

아니, 예산을 세웠으니까... 100명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랑 같이 협의가 돼야지 100명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100명분 예산을 교육청에서 돈이 잔뜩 있어서, 어디서 나와서 그냥 다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

교육부하고...

네,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줄 때 100명의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90명의 예산을 줍니다. 90명의 예산도 다 주지는 않습니다.

90명의 예산도 안 주는데 90명을 하면 돈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0명을 준다고 하고서 예산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90명밖에 안 주니까 돈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거꾸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돈이 남지, 100명을 하고서 90명 예산을 줬으면 예산이 90명밖에 편성 안 됐는데 돈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거꾸로 아니에요?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의 어떤 특수사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실무적으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셨어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는지 저도 지금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불용액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인원을 100명 줘서 인건비를 100명... 제가 볼 때는 인원을 100명으로 잡았는데 현원 인원을 전부 다 승인 안 해 줘가지고 9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90명 했다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했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시간이 가니까 정리할게요.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하고 하는 것은.

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에서 이렇게 20%가 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지금 같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14년도의 학생 수용계획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학생 수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학생 수용계획 대비 2014년도에는 전입 인구나 전입 학생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총액인건비제로 세우니까 교육부하고 상의를 하지요, 인건비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제이니까 교사가 몇 군데에 몇 명 해가지고 몇 명분의 인건비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상인원을 책정할 때 2014년도에 얼마의 인구가 불어나고 얼마의 학생이 들어올 거다 하는 예상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그 예상보다 학생이 조금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은 겁니다.

예상이 학생 수가 몇 명이었는데 학급 수가 한 학급 없어져가지고 선생님 한 분이 없어지든 두 분이, 이게 이 정도면 몇 분이... 학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사분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배치되잖아요, 학급 수에 따라서.

네.

한 학교 예상을 했다가 개교를 못해서 이 정도 남으면 몰라도 그 정도 줄이는 것은 교사분이 한두 명 줄고 한 학급이 주는 이런 편이거든요. 많이 줄여야 한 학급 줄었을 때 네 분 이 정도 줄어들거든요, 본 위원이 다른 학교를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은 다 안 되는데, 좌우간 그것은 시간이 가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부분만 하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감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러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본다면 본예산 할 때 예산이 섰었고 추경이 2번 정도 있어요, 조절추경까지. 교육청 추경이 작년에는 6월에 했고, 12월에 했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 발생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 듣는다 해도. 그러면 당연히 그전에 했어야지요, 중간에 2번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못했다면 모르는데 교원 인사에서 그렇게 적었다고, 인원이 들어오는 게 적으면 개교 때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처리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인건비예산 처리를 안 했다면 예산계 이쪽에서 이것을 불용처리 안 하고, 어디 다른 데로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여요, 불용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판단할게요. 좌우간 저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예산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9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7쪽입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교무행정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청한 이유는 우리 정책국 소관 공통사항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책국 소관이 맞습니까?

교무행정사...

네.

네,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2015년3월부터...

3월부터요?

네.

그러면 우리 자료 만들기 전 아닌가요?

2014년...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행정국 소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국 소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5분 발언에 관한 사항이에요. 5분 발언 결과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게 정책국에도 있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국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 정책국에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 저희 국에서 해 왔었고 그 업무가 이관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무행정사의 역할이나 업무분장이 저희들과 협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려도 돼요?

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은 매뉴얼만 보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정책국에서...

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고 그다음에 채용, 배치는 행정국 소관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무행정사에 대해서도 업무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네, 일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용, 채용, 배치 이거는 행정국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교무행정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그 매뉴얼에 대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드렸잖아요. 자료가 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04쪽 보시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어요. 그 맨 위에 직위 ‘시의원’ 해서 우리 정준이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아래, 아래 칸에 보시면 ‘시의원’ 해서 ‘깁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네, 보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면 어떤 분은 이름을 표기하고 어떤 분은 땡땡으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 더구나 이것은 오타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김’이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자료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30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우리 교육청이 체결한 MOU 전체현황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한 것이고, 기타 그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출범이 ’12년7월이잖아요, 그러면 출범 이후 얼마나 더 많아지지요?

지금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거의 한 9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 우리 청에서 MOU를 체결할 때 어떻게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되는 겁니까, 주로 경로가?

각 기관에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 기관에서 먼저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리 청에서 이렇게 먼저 요청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관 측에서 먼저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그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많이 하시고요?

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는 과별로 소관사항 할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MOU 체결된 현황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에는 지금 6개의 기관인데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완을 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본회의 때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습수 증설에 관해서, 특히 교원 정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교육부하고 이야기가 다르게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교육부의 해당 과와 또 저도 가고 해서 직접 한 번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했고, 지금은 가배정 정원에 대해서 증원은 아직 없지만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 정원 확보 그러니까 내년에 몇 명을 증원할 건지에 대한 그 숫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대해서 증원은 예상이 되나 올해는 어떤 현실적으로 증원은 불가능하고 그냥 현재의 인원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하반기에 학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네.

그러면 교원이 많이 부족하면 일단 충원계획은 기간제교사로 하는 겁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예비정원이 일부 있습니다. 누리학교에 대한, 특수학교... 누리학교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또 아주 긴요하게 필요한 학교 유치원 개원 이런 데 대한 정원은 별도로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기간제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있지요?

네, 구체적인 수요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일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은 안 나왔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대략 나오지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8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8월 중순 정도 돼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네, 그리고 8월에도 있고 10월·11월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월에 입주를 해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할 때요, 그에 대한 준비는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9월에 시작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정원과 또 거기 필요한 추가 기간제로 하고, 11월·12월에는 몇 명이 들어올지 예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에 대거 들어오면 그때 또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기간제로 활용해야 됩니다.

기간제로, 그러면 그럴 계획이신 거고요?

네.

그러면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면 채용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초등 같으면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중등 일부 교과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초등도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바로 공고내서 바로 채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아파트 세대수에 따른 학생 유발률을 정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예상됨은 분명한데 그 문제 예상에 있어서 아무런 대비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예상되는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한 그 정확성을 높여서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나아가서는 어쨌든 출범 이후에 물론 세종시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구유입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 초과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2기 교육감님께서 지향하시는바 학급당 학생 수 25명에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여건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교육정책이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질의는 소관사항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걸 우선 하나 할게요. 38쪽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평가 방법 개선에서 학생 학습 수행능력평가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전국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합니다.

학교 자체별로 하는 거 있죠?

선생님이 실시하는 형성평가도 있고 성취도평가도 있습니다.

성취도평가인가요?

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육행정도 그렇고 아직 100% 정착은 안 됐다고 봅니다. 과도기라고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근래 며칠 전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걸 개선을 좀 하거나 사전에 점검해서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외부에서 우리 시 관내에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중학교도 많을 테고, 고등학생들도 많을 테고, 또 최근에 전학생들 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학 온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학업분위기라든가, 학생들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적응이 쉽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선 전학 온 학생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떤 특별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전입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같은 건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시행한 적 있습니다. 별도로 적응기간 동안에 생활지도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 있는데 학업성취도에 관해서는 학교별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의 대부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만을 위한 개별적인 그런 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특수한 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은 거의 다 새로 전학 오다시피 한 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일찍 전학 온 학생과 늦게 온 학생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게 잔존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이니까 방학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아마 시험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전학 온 학생들한테 학업성취도나 수행능력평가 시험을 보나요?

우리나라 국내 전입인 경우에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던 학생들이 오는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몇 학년에 배정할 건지에 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년은 정해져 있잖아요. 전학 오면 1학년, 2학년, 몇 학년이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전학 온 학생들한테 학습수행평가라나 뭘 한다면서 학교 자체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저희들 지침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아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일선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학 온 학생들이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부모들도 말을 못하고,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반드시 일선학교에 확인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전학 온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도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학교를 다녔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편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명을 댈 수도 있고 증인을 다 드릴 수도 있어요. 특히, 신도시 지역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모든 게 정착되지 않고 하나의 과도기적인 행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새로 전학 온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태환 위원님도 5분 발언, 시정질문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다년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정질문, 5분 발언입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법적으로나 규정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질문사항이 혁신과가 10건, 교원인사과가 4건, 창의진로과가 7건, 인성교육과가 9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혁신과가 2건, 추진 중이 8건, 그다음에 인사과가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건, 그다음에 창의진로과가 7건 중에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3건, 또 인성과가 5건하고 추진 중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발언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해당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도 한 번 정도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있으신 과장님 끄덕거려서 사인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아마 한두 분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원님들이 앞에서 시민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처리기간도 보면 1년 지나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2년이 지나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거 내용 분석해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정질문 한 의원님이나 5분 발언한 해당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들께서 바빠서 못 가면 유선상으로라도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육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만 수영을 20시간 강습하는 겁니까, 아니면 3학년 이상인가요?

현재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0명 정도 되죠?

네, 2,000명입니다.

1,681명이 한솔중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명동초등학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솔중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인근의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버스로...

스쿨버스로?

네.

그럼 주당 시수가 어떻게 돼요?

한 학생당 20시간을...

20시간인데, 그럼 주당은?

주당은 주로 4시간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건...

방법을 특정 학교가 3월에 전체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시간표를 짜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시행을 할 때 2시간 이상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2시간 정도씩 해가지고 시간표를 다 짭니다.

한 학생이 1회에 2시간?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20회 정도.

한 학생이 1회에 2시간입니까?

네,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요?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 1회 할 때 2시간을 하고, 10회를 하면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걸로 그냥 마치나요?

그 과정을 20시간 하게 되면 10m를 물에 떠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0m?

네, 그걸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네, 그것까지는...

그 이상은 없죠?

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한테 수영을 20시간 강습하는 게 의무죠? 전국적으로 그렇죠?

완전의무는 아니고요.

권고사항이지만 교육부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가요?

전국적으로는 우리 시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만큼 못 미칩니다.

아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10m를 가는 수업을 1회에 2시간 해서 10시간 하면 그걸로 끝인데 그게 가장 잘하는 거라면 대한민국 수영... 세월호 참사 후에 특히 수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잘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으로는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상안전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회 2시간 해서 10시간 했을 때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100%는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하나마나죠. 지금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이 1억 책정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버스 이동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습비는 별도로 있겠지만.

그 버스 이동시간 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수영하는 시간만을 그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후진국이에요. 수영을 1회에 2시간 한다는 자체도 무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체력적으로 그걸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10회 해가지고 20시간 채워서 그것이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차라리 강에 그물 치고 거기에서 아이들 놀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첫째로 본 위원은 수영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수영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있죠. 아이들이 지금 20시간 하는 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상안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는 금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육청이 있는 3생활권에 특히, 그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단 말이죠. 아파트가 다 들어섰을 때 수난사고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영강습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학생들 20시간으로 끝났다. 20시간 후에 그 학생이 다시 수난사고 당했을 때 거기에서 20시간 배운 것을 가지고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학년별로 1년에, 연간 몇 시간씩 하도록 돼 있고 3학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시간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시간 내외, 이런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수영시설이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렵죠, 특기적성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수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네.

일본 같은 경우 어떤지 아시죠?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수영장 실태.

네.

혹시 그거 파악하셨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돼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 초등학교 전체 다, 3학년이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수영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30년 전부터예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라고 하면서, 세종시가 21세기에 가장 최첨단으로 짓는 신도시인데 이런 문제 해결 안 하고 무슨 교육입니까? 1억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20시간 해가지고 10m 가는 그런 수영을 배운다, 이게 뭡니까? 이거 교육효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소관사항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한 가지...

169페이지요. 여기 2013년도에 체육육성종목 지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등 이런 전체 예산이 다 감액된 게 담당 과가 변경돼서 이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2014년도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14년도하고 ’15년도에도 이게 연이어서 나오지 않았네요?

자세한 것은 소관사항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이것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331페이지부터 있네요.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이 예산을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상당히 줄고 있는 편이에요, 각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예산이. 그전하고 방침이 좀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건 없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만 자유수강권 부분에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 말고 예산이 다 줄어든다니까요. 줄면 그만큼 단위학교에서 못하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냥... 제일 위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볼까요? 2013년도 2억5,000에서 1억8,000,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요. 그 줄어든 액수가 몇 개 학교 빼놓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본방향이라든가 방침이 뭐가 바뀌기 전에는 이게 어려우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전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면 예산이 이렇게 안 줄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경비로 써서 메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줄이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준 편이거든요.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여건 때문에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반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가 본예산 게 아니지, 1년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뭔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상당히 적게 보내지요, 그 학교에 적게 보내는 건 맞지요?

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아니, 작년하고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재작년부터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네, 지방재정여건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혜택을 받는 학생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줄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어떤 것으로 메우고 있나요?

방과 후 학교 예산이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예산이 있고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자유수강권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 자금은 예산사정 때문에 줄지만 학교에서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방향이 분명히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걸 하려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면서 각 단위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수익자부담 원칙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줄어드는 만큼요.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면 학교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돈 내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향이 바뀐 거지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던 것을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못하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 파견하는 게 있고 자체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 파견도 상당히 줄고, 각 단위학교의 실정이 그래요. 기본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그냥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제가 볼 때 예산 타령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과거부터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는데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재정여건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64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이때 질의 드릴까 했었는데, 여기 보면 업무담당자 업무부담 증가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선생님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건가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선생님뿐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을 모셔놓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혹시 각 학교에서 학부형들이나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부담액이 상당히 많다고 건의하고 이러는 건 없나요?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아직까지...

돈을 지원 안 해 주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곱도 더 내요. 작년, 재작년에 내던 것에 비해서 학부형들이 곱도 더 내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마다.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훤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이면 학부모가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되고, 수익자 원칙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일반 학부형들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을 하고 이 부분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도 제기를 했었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보다는 줄어들 수 있고, 그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민이라는 거예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정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적 특성은 있다고 봐요. 예정지역이나 이런 데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를 안 해도 학원이라든가 뭐하든가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고 시골은 학원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과 후 학교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예산만 줄이고 있어요. 저는 방향을 지금보다는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물론 학교업무담당자가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줄인다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 여기도 제일 먼저...

현황이 그렇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도 방과 후 학교를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학생들을 너무 공부만 시키는 것 때문에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학교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이나 미래인재 육성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방과 후 학교예산 줄어드는 만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은 그전보다 더 투입되는 게 있나요? 이 정도 줄어드는 만큼 그쪽에서 보충해 주는 게 있냐고요.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여건 때문에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급당 과거에 지원하던 것보다 훨씬 줄였기 때문에...

제가 안 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게 교육감 당선된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저는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이번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바뀌니까 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문제가 있다.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전에도. 그것은 동의하세요?

네,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금 줄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지방교육재정이 작년, 재작년부터 어려워진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돈이 많아서 불용처리도 했는데, 그 돈 갖고는 쓸 수 없는 거지만. 좌우간 지금 답변이 계속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 갖고는 논쟁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방향이나 여러 가지 해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학생들을 더 가르치고 좋은 모습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읍·면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는 자부담 예산이 곱도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은 돈 없으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원을 끊고 그건 요청하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해 달라고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정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야 되고. 방향을 한 번 더 읍·면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과연 이 방과 후 학교가 지금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 게 아니라 여건을 감안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전부 다 학부형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늘어나는 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학교를 파악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방과 후 학교가 정말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를 한 번 더 상의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순회강사는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왜 말을 더 하게 해요. 순회강사 지원해 줄 부분이 줄여서 예산 안 준 것보다 훨씬 적다니까요. 읍·면 학교에서 그 몇 명 와서 강사가 돌아요. 그전에는 학교별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학교별로 채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회강사 한다는 명분하에, 순회강사가 엄청 늘어나지도 않고 여러 학교를 돌고 이러는데 그것도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다시 한 번 순회강사 더 늘려서 했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

순회강사를 한 건 저도 알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순회강사를 늘렸다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돼요. 학교별로 채용하다 보면 예산이 적으니까 그 강사분들이 안 오시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품목에다가 같은 학교에 교육청에서 순회강사 한 분을 모셔서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그분을 돌려서 예산도 그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보수를 타갈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라면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관련 분들과 상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4쪽 한번 보실까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2014년도에 74억4,000만 원, 2015년도는 61억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네, 저희들이 재원 조달은 차질 없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부터는 각 지자체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을 실시해야 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무슨 결정된 사항이나 중앙정부 지원 없이 ’16년도 누리과정을 원활히 기획할 수 있나요?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만큼 확보해서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없다, 자체 교육청별로 재원 조달하라고 할 때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연광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또 이 누리과정은 한 번 시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하면 교육계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매년 누리과정에 재원이 조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혁신과에서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 하반기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추진계획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 만약 2014년 하반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획 수립이 언제쯤 완료되지요?

하반기 계획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을 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돼야지요. 9월부터라면 적어도 8월 이전에 사전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나요?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

자주는 들어가 보시지 못하고요?

네.

그 안에 과별로 따로 홈페이지가 있지요?

네,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최근에 확인을 한 겁니다. 2014년도 하반기 맞춤형 학력향상지원계획 해서 계획서가 첨부자료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14년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9월 이전에 올라갔어야 맞겠죠?

네.

그런데 이게 해를 넘겨서 2015년1월27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차라리 이렇게 늦게 올리는 거면 안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혹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게 아닌가. 2014년 하반기 계획이 2015년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단지 이 1건이 아니고 내리 3건이 그렇습니다.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계획도 같은 날 1월에 올라왔고요. 다른 기초학력 향상추진계획 역시 2014년도 추진계획이지만 2015년도에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면 밑에 자료는 2012년도부터 해서 쭉 날짜별로 돼 있는 것 보면 뭔가 시스템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냥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낫겠지요. 분명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조회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에 관해서는 할 말 없이 명백한 착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사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2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 공통질의 때 말씀드렸던 MOU 체결 현황입니다. 소관별 혁신과에서 업무협약 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309쪽 공통사항에서 정책국의 MOU 체결 현황이 나와 있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먼저 가장 최근 자료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공통사항에는. 소관에는 있는 것들이 공통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자료를 최근 것까지 주시고요.

네.

말씀드릴 것은 보면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하고 교류협약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별 322쪽에는 한밭대학교하고 청주교대는 없어요. 확인은 가능하시죠?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대학과의 협약을 체결할 때 대학마다 내용이 많이 상이합니까?

그렇게 많이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학하고 할 때는 비슷한 맥락과 내용으로 체결하는 게 맞지요?

네, 그런데 가끔 분야별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재교육을 위한 MOU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밭대하고 청주교대는 어디에 있나 찾아보니까 창의진로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영재교육 관련된 청주교육대학교나 한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소관하는 과에서 통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4개 대학 있죠?

네.

체결 내용 있죠, 체결서. 그것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거 사본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보고 말씀을 더 자세히 올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337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방과 후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토요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명을 쭉 보면 방송, 댄스, 탁구, 토털공예 등등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쭐 것은 이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이미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를 먼저 기 조사한 후에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프로그램을 먼저 몇 가지 해서 학생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놓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터이니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관심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학생들에게 먼저, 오히려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초등학생들의 경우도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먼저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있는지, 어떤 특정 학생이 자기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 같이 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중심으로 가야된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 올리고요.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요조사 때 강좌에 한두 명이나 극소수로 했을 때는 강사료 부담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교감선생님들 회의할 때, 또는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회의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조사를 받아서 한두 명 했는데 그걸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다수 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43쪽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대학생 및 지역사회의 인력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13년, ’14년, ’15년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대학생 및 지역사회의 인력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간에 늘 일상적으로 하던 틀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매번 계획 수립을 매해 새로 하시나요?

네, 매년 새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는 했는데 2015년에는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는 좀...

네, 어려워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 개념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생들이나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아주 적은 봉사료 정도 주고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인근 고대나 홍대 학생들로 해서 학습도우미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물론 그간에 사실 지역의 대학생들 활용을 학습도우미로밖에, 그냥 학교에 방문해서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고, 또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체험은 직접 가서 같은 직업적인 어떤 체험을 직접 하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이쪽에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쪽에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MOU 체결한 기관의 진로체험처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각 학교에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체 총괄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화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학교에 신청이 들어와서 되고, 성남고등학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고등학교는 예산 없이 자체 교재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편성을 하면 교육청에 다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 외에 심화 선택과목 같은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택과목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34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사 임용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우수교원 전입현황이라고 있어요. 이 우수교원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수경력교원은 주로 교육활동실적과 교육경력 등 다양한 실적을 참고하여 저희들 심사를 통해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활동실적 같은 경우는 연구실적이나 담임 경력, 표창, 학생지도실적 등을 반영하고 있고 교육경력 같으면 약 6년～10년차 교육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간에 교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그 점수가 높은 분들을 선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기준의 척도를 적용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내는 서류전형을 통해서 하고, 면접이나 이런 것은 워낙 인원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은 없고 서류전형으로만 다 보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느 사항을 보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도 이상의 스마트교육 관련 활동실적이라든지 또는 각종 대회의 학생 입상실적이나,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영역별로 점수화되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이 기준 자체는 저희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기준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하되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그것을 점수화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주는, 점수가 인센티브 같은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아주 특별한 영역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년～10년차 경력되는 분들이 저희 교육청에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경력교원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좀 부여할까,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현재 우리 세종시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간경력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일시에... 한번에 대규모로 교원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우려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35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초등학교 담임이 교체된 현황 및 사유를 자료로 제출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대동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분들이 42명 중에서 다섯 분이 담임이 교체된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담임이 한 번... 더군다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체가 안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교체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면 병역휴직이 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게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아마 사전 예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미처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 것 아니에요, 본인이 언제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교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한 번 배정되면 어리기 때문에 금방 의지하고 이러는데 중간에 또 교체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그 변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니까 이 담임 교체된 부분이 최근 2년간 해서 2014년도만 총 스물세 분이었고 올해는 세 분이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학교별 기간제교사 현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원이 54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교원 정원입니다.

교원 전체?

네.

그러면 대동초등학교의 전체 정원이 54명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교사가 아홉 분이 계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앞에 말씀하신 병역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인해서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교사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타 우리 시가 지금 정원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으나 앞서서 공통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간제교사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더 잘 아시리라고 판단되고요. 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습교사제라고 해가지고 교원 임용이 되고 발령 못 받은 분들은 수습교사로 활용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습교사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습교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훨씬 이 수가 높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교장 임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371쪽.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장선생님들의 임용기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은 재직하지 않으셨고 인사과장님은 그 당시도 재직을 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한 사항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4년의 임기를 대개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는 잘 아시지요, 국장님도?

네.

왜 4년의 보임을 주는지, 계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4년의 보직을 보장하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5년도에도 한 3명 정도가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보 발령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전보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사례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치원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 전임교재직기간이 1년이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지요. 2014년 것하고 ’13년도는 지나간 것이니까, 2014년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도 그렇게 또 재임기간을 채우지 못하시고 전보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전보를 했겠지요. 거기에 대한 것 좀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2015년 자료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운초하고 도담중하고 두루고.

두루고가 신설학교이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아마 공모를 통해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임교에서 희망에 의해서 이렇게 전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희망하는 분들도 그 학교에서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분을 보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된 분들이 이동했다 이거예요, 전보를 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방침에 따라서, 학교장 방침에 따라서... 학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장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교원인사과장 강양희입니다. 위원님께서 2015년3월1일자로 지적하신 고운초, 두루고는 신설학교이고요. 도담중학교는 정년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동... 전보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신설학교이고 정년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얼추 4년에서 재임기간이 3년이라든지 어느 정도 채운 분이 안 계십니까? 이렇게 1년... 여기 보면 한 1～2년 이내에 전보가 됐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정년도 좋고 신설학교도 좋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재임기간이 경과한 분 중에서 임용을 하시지 왜 이렇게 1년 된 분들...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오자마자 바뀌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지요,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라고 했어요? “최대한도로 그것을 시행하겠다.”,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작년 것 속기록 뒤져보면 나와요.

1년 이상이면 전보내신이 가능하다 보니까 거주지라든지 학교운영 여건상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제명할...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작년에 그러면 “1년 됐으면 할 수 없이 우리는 규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작년에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최대한도로 4년 임기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러면 그 당시 답변 다르고 지금 답변 다르고, 때에 따라서 답변합니까?

네, 재직기간입니다. 3월1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오전에 김선무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새로 드린 자료 뒤에 비고에 보면 전임교재직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운초등학교 같으면 전임교재직기간이 2.06년이고, 도담중학교는 전임교재직기간이 1년이고, 그다음에 두루고등학교는 전임교재직기간이 2.06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교장 자격증을 가진 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여기 재직기간이 3년6개월 된 분도 있고 4년 된 분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보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밖에 안 된 분을 이렇게 전보 발령을 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신설학교...

그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작년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에 따라 방침이 다르고 해서 교장선생님 임용기간이 짧으면 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이 오자마자 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의 임기를 대개 4년... 한 번 한 학교로 가면 4년을 재임하시지요?

네,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학교로 가시지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가 좀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선생님의 어떤 학교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시 교육청의 특징이 많은 신설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그 신설학교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T/F를 구성하고, 또 사전에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한두 개 학교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한두 개 학교가 아니라 그 앞쪽에 보면 외지에서 온 교장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지금 자료 372쪽에 보면 유치원 쪽이나 초등학교 쪽에도 계속 타 시·도 전입이 많습니다. 타 시·도 전입이 많으니까 그 많은 분들을 임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령 1년 만에 이렇게 전보를 냈다 이거예요. 이분들한테는 무슨 특혜를 부여해서 그렇습니까? 그 학교로 가지 마셨어야지 가자마자 또 다른 학교로 바로 가시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기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그 당시 과장님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라고 그 당시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과장님도 “최대한도로 4년 임기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답이 나와요. 지금 당장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또 인사발령... 과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직의 과장님 아닙니까? 그 당시도 과장님이었고. 그 당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서서 또 이렇게 인사발령하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지금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만...

보라는 듯이 다시 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답변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당시에 “1년 있으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해 놓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또 이렇게 인사발령을 했다 이겁니다.

위원님 조금만, 하나만 더 말씀을...

위원님 고정하시고요, 제가...

고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자료 한번 요청합니까?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 타 시·도 전입교장을 바로 전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T/F를 구성하고...

아니, 그러면 신설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들 발령 낸 분은 왜 냈습니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면 그분들 한 분도 내시지 말아야지요, 신설학교는. 신설학교도 냈지 않습니까, 타 시·도 전입자를!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신설학교에 타 시·도 전입자 한 명도 안 냈습니까?

아니요, 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타 시·도 전입자도 신설학교에다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또 안 맞는 거지요.

네.

전임...

여기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수감자료 372～373쪽 보면 거기 비고란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전임도 나와 있고, 2013년에 연서초라든지 쌍류초 그쪽이 계속 그런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1년 만에 이렇게 몇 개 학교를 계속 발령을 내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최대한도로 그것을 시정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최대한도로 4년 임기를 보장해서 근무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2015년3월에 또 그런 발령을 한 거예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용으로 그냥 활용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셨느냐, 했느냐는 지금 속기록 가져오라고 합니까?

네.

가지러 갈까요?

전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가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약속한 거예요. 전 과장님이 아니에요. 인사과장님이 과장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니, 제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정이 어떻든 간에 1년 된 분들을 전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이런... 최하 절반이라도 근무하고 이동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최하가 2년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4년을 보장해야 됩니다. 보장하되 정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3년이라든지, 최소한도 필히 2년은 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면 바로 한 학년...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3월에 발령 나고서 2016년3월에 또 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는 학교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위원장님도 말씀하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교장선생님들 임기를 계속 4년을 보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월 만에 발령하고 1년 만에 발령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고, 그 당시 인사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에요.

저 아닌데...

아닐까요? 속기록 한번... 저 속기록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다는 뜻입니다. 과장님이 다 바뀌셨는데, 9월에 그렇게...

과장님 바뀐 것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는 답변한 적이 없는데요.

작년에 행감을 가을에 했어요, 봄에 한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봄에 안 하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했었다니까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말씀이...

그렇게 답변하신 자료가 있는데!

네, 위원님...

(속기사에게)그 속기록 좀 자료요청 합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위원회 한 자료 속기록 좀 요청합니다.

그 부분을, 인사과장님하고 대화한 자료를 속기록 요청합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시고 안 하셨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아니시라고 하고 전임 과장님이라고 하고, 그러시면 되느냐고요.

죄송한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작년에는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네, 향후에 전보내신 가능기한을 좀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향후에는 개인적으로 일찍 내신 내는 교장선생님들은 설득도 좀 하고 장기간... 4년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꼭 4년 동안... 개인사정도 있을 거고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피치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안 했느니 내가 과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느냐고요!

아니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제가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도 나와서 답변했어요, 국장님만 한 게 아니라.

위원님,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재임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경영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단기간에 전보되는 사례가... 정말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같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안 했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고 오셨는데 또 힘 빼시게 했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취지는 최근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세종시가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어설픈 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일어났던, 우리 학생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 우리 교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체 65개 교가 있고 배치기준 도달학교가 28개 교가 있어요. 감사자료 377쪽을 지금 보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아래에 교원별·기준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배치 학교가 배정인원을 보니까 31명이에요. 그러면 벌써 정원이 3명 초과됐잖아요, 오른 쪽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원을 초과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정규직이 24명이고 기간제가 7명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비정규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이런 어떤 인력을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사실 기준에 미도달 된 학교라 하더라도 과거에 연기군시절부터 소규모 학교에 배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이미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강제로 이렇게 전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치기준에 도달한 학교가 28개고 그다음에 배치한 교원이 31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이 넘었는데도 지금 배치하고 있지 못한 학교가 전체 일곱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1일자로 그 일곱 학교까지 기간제교사를 통해서 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정원이 이미 3명 초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문제되는 게 없나요? 총액인건비니 뭐 이런 거에 관계가 없나요?

이 기간제교원은...

기간제교원은 관계가 없나요?

네, 총액인건비는 아니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인건비...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이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을 더 늘리는 방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역시 내내 그것 관련되어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배치한 현황인데, 지난번 6월15일경에 대전일보에서 우리 시 배치 현황이 최하위로 나온 기사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제교사까지를 포함하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월1일자로 7명까지 배치하면 전국 평균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 세종시는 특별한 도시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런 언론에까지 이것이 노출돼가지고 꼭 이렇게 기사화됐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의원이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신분이라도 어쨌든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어떤 배치 현황이 전국 최하위라는 게 언론상에 보도됐을 때 우리 시의 자존심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교육가족들의 어떤 자존심 문제 이런 것도 걸려있기 때문에 언론관리도 좀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그게 교육부 통계자료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하고 그런 근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부적절한 것이 노출되었을 때는 우리 시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에 대한 관련 부분은 국장님이 타당성이 있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별로 보건교사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빠진 데가 없이 다 배치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신도시지역은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원이 1명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보건교사 정원을 더 증원해서 추가 배치할 그런 어떤 계획은 없나요?

지금 여기 저희 자료에 미배치 된 학교는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직 미배치 된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미배치 된 학교도 있는데 현재 학생 수가 신도시지역은 많잖아요, 애들이.

네.

많은 데는 1명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배치기준이 초등학교 같으면 18학급 이상이 1명, 중·고등학교는 12학급 이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급별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증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그렇지만 미배치 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배치는 추후에 당연히 배치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것은 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학생 수가 그래도 많다라고 생각되는 학교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감염병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학교 휴업도 하고 이런저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교사를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배치할 계획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언론관리 문제, 또 이런 문제를 좀 더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8학급.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외 학교에도 있습니다. 도담초·도담중·국제고·도담고등학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아직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자로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꺼짐)국장님, 그러면 미배치는 지금 현재 정원이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가로 정원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교육부에서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일단 저희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그래서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이크 꺼짐)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네.

(마이크 꺼짐)이런 부분들 추가로 배치해야 될 문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배치기준이 도달했는데도...

네, 18학급 이상이 되고 하는데도 배치를 못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도 굉장한... 교과교사도 증원이 어려운 사항인데 비교과까지 하기에는 어렵다는 난색은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치기준에 미도달한 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교사들이 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의 보건교사를 강제로 전보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도 보건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학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형평성이 모든 게 어긋나는 거지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시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청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을 진짜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될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쪽에서 누가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위원장님이 다시 또 부언설명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정원 초과문제, 또 지금 보니까 미배치도 결국은 정원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문제, 요즘 우리나라 전국에서 비정규직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물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 교육청과 어떤 정부 측과의 어떤 해결과정에서 잘 통과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더 참고하셔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현장을 본 위원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좀 짐작이 되네요.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은 술 먹고 운전하고, 또 교사는 교장선생님한테 욕설과 폭언을 하고.

379쪽 말씀...

아니, 전체적으로 358페이지하고 379～380... 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방해하면서 욕하고 폭언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이 10건 정도, 1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일상인가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은 수업을 방해하면서 선생님한테 폭언을 하고 선생님은, 교사는 또 학교장한테 욕설과 폭언을 하고 교장선생님은 술 먹고 운전하고,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 학교의 일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꽤 드물게 가끔 몇 건...

아니,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극히 소수...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극히 소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된 자료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게 실제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교사는 천직이고, 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자 밟지 않을 정도,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폭언과 욕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현장이 왜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학교교육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회의 어떤 다양한 변화요인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회변화랑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매체들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좋지 않은 정보를 학생들이 접속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어떤 가정교육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대학입시 경쟁... 학생들 옆에 앉은 그 급우가 급우가 아니라 경쟁자로 되기 때문에 또는 오로지 경쟁을 이기고 1등을 해야만, 이런 아주 살벌한 약육강식의... 이 현장이 지금 교육현장 아닙니까?

네, 우리 교육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정말 개탄스럽지요. 또 시간외수당 때문에 지문을 인식해야 되고, 이런 일이 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지 저는...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저희들은 세종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 비전을 달성한다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말 본질적인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 또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학교는 자칫하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는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신축건물로써만 새로운 학교가 아니고 저희들이 과거에 행정 중심의 업무경향이 있는 이런 어려움을 두고 교수-학습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습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 세종에서만큼은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교육행정당국 그리고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 또 관리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년에 비해서 1건이 감소했다, 괄호치고. 이런 것 해가지고 당장 교육현장이 나아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인쇄된 이 내용 말고도 사실은 지금 이게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규교사가 거의 40% 정도인 우리 시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고 또 학교에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배치할 때 반을 이렇게 몇 개 건너 띄어서는 중견교사나 경력 있는 교사를 배치해가지고 멘토로, 또 멘토·멘티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고3 학급 수는 45학급입니다. 45학급 중에 열네 분이기 때문에 약 31% 정도가 신규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3 학급은 전체적으로 45학급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고3 담임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대입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입지도 참고자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완성됩니다. 완성이 되면 고3 담임선생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입시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8월 말 수시내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 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대학상담콜센터... 지난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했었고 또 학교별로도 자율장학이라고 해가지고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또 한편으로는 신규선생님들의 강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고 연수만 잘 시키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번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차례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7월부터는 아예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만 해 주면 이분들이 열의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아주 지속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대상을 현재 입시능력연수 외에는 신규교사들을 발령 전에 15시간씩 연수를 다 했습니다, 2월에. 그리고 지금도 연수원에서 15시간과 30시간 연수과정을 나누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교육’ 하면 스마트교육이 아이콘이다시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스쿨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스마트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약 400억 이상을 투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400억 이상이죠?

네.

지금 한 100여 개 학교에서 스마트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93개 학교인가요?

65개 학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수업이 활성화돼 있습니까?

학교에서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업이라든지 학습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수업에 주로 디지털교과서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스마트아이를 통해서 스마트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교사들 가입자 수가 2,897명.

네, 맞습니다.

학생은 1만5,075명인데요. 총원 대비 교사는 140% 가입돼 있고, 학생은 50.5% 가입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교사들은 아마 타 지역에 있는 교사들도 회원으로 가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 50%가 가입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월별 접속률입니다. 접속률은 뭐냐 하면 실제 수업을 했다는 거죠, 이 접속을 통해. 접속을 하지 않고서는 수업을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수업이 주로 유치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닙니까?

네.

초등학교 2014년도6월에 16%, 7월에 18%, 8월에 10%, 12월에 19% 그리고 2015년도에 가서는 1월에 7%, 3월에 16%, 4월 21% 그리고 5월에 17%, 중학교는 더 떨어집니다. 중학교 2014년도 6월에 8%고, 9월에 10%, 10월에 10% 그리고 2015년도1월에 7%, 3월에 11%, 4월에 11%, 5월에 10%. 이건 교사입니다, 교사들 접속률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학생은 더 저조하죠. 초등학교 2014년도7월에 7%, 8월에 7% 그리고 2015년도1월에 5%, 3월에 6% 그리고 2015년도 초등학교 학생들 접속률이 5월에 10%입니다. 중학교는 5%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접속률이 10%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스마트수업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학생이 접속한 경우에는 수업시간보다는 개인별로 가정에서 접속하는 비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는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은 5%대에 머무르고 교사들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뭐합니까, 교사 회원 가입 수는 140%인데. 접속률이 스마트교육의 이용률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수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아이에 접속하는 건데, 이 스마트교육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시간마다 수업이나 교과 특성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과 특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15%만 접속한다는 얘기는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마트아이를 제대로 이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이쪽 4개 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체능은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가입 교사 수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지 않습니까? 중등일 경우에 그렇죠?

네, 콘텐츠는 그렇게...

초등 14종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과과정에서 스마트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교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담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스마트를 매시간 활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그런 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몇 %냐,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교과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국어 같은 경우 50%를 스마트교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게 교사 자율이죠?

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400억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수업을 15%도 안 되게 참여한다면 이거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학습효과가 얼마만큼 오느냐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학습효과를 여기에서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용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률을 100% 달성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했으면 이용률이 적어도 50%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교사 접속률만으로 이용률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활용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스마트아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아이는 실질적으로 검색엔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온톨로지라는 로봇이 검색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교사가 원하는 대로, 학생이 원하는 대로 빨리 찾아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스마트교육 콘텐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그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는 선생님이...

활용하는 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건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과서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교과서를 선생님들 동아리 차원에서 이렇게 회원이 10명, 1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콘텐츠 개발 못 합니다. 즉, 인프라 구축에는 400억 이상을 들여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는 전혀 투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프라 구축은 시설관리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스마트아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하고 독려하는 부분은 창의진로과죠?

네, 저희 국에서 합니다.

이게 창의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사들로 하여금... 문제는 연수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스마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의 스마트 자료,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아이 고도화 사업이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완성되면 그걸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창의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대로 하면 이거 400억 투입한 세종시 교육현장 말고도 일반 대전이나 다른 스마트스쿨 구축을 하지 않은 현장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0억 중에는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매시간 거의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구축한 전자칠판도 스마트교육시스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자칠판 같은 건 거의 매시간에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극히 일부죠. 그건 스마트교육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콘텐츠를 개발할 의지가 없어요. 예산 문제 지금 말씀하시죠?

콘텐츠는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를 스마트아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흩어진 콘텐츠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교과서화해서, 이 교과서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디지털교과서죠. 수업현장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했을 때,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개발하는 정보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디지털교과서 부분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국가차원에서도 방향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활용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활용도 쪽으로 가고, 그쪽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후에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해야 되지요.

네.

이렇게 400억 이상 인프라를 구축해 줬으면 이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15%도 안 되게 교사들이 이용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도 외부에는 ‘세종’ 하면 스마트교육이라고 알려지고, 해외에서도 참샘초등학교 스마트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실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면에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에 알려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겉만 보여주는 거죠. 스마트패드 가지고 수업한다는 게 스마트교육입니까?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 반면에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대책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용도를 높여야 돼요. 이 많은 예산 여기에 투입 안 하고 다른 데 했으면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늬만 스마트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스마트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3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로직업체험교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체험들을 이렇게 한 거죠?

네, 학교별로 실시한 겁니다.

학교별로 했다고 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389쪽에 나와 있는 고려대학에 가서 대학 견학체험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대학 견학체험 같으면 대학의 캠퍼스투어라든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설명 듣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듣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면 캠퍼스를 한 바퀴 쭉 둘러본다거나 대학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업,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설명을 들을 텐데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하거나 이럴 게 있나요?

그건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지만 일부 대학의 프로그램 중에는 강의실에서 예를 들면 영재교육 관련 체험학습이라면 영재교육 관련된 강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예를 들면 다문화 체험실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일본이나 외국의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조형활동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충남대학을 갔을 때인가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요?

제가 지금 그 대학은... 아, 선문대학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문대학교도 우리랑 MOU를 체결했죠?

네, 했습니다.

언제 했죠?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몇 월에 했습니까?

4월인지 5월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했습니다.

자료상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누락된 부분인가요?

네, 교육감님께서 직접 가서 총장님하고 했습니다.

선문대학교도 역시 다른 대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업무협약이 들어간 거죠?

네, 저희들이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학생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했을 때 느끼는 바가 얼마나 체감도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혹시나 현장체험을 다녀오고 나서 사후평가라든지 학생들에게 뭔가 설문 등을 통해서 결과치를 산출해 낸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별로는 다 했을 겁니다.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 대학 견학체험을 다녀왔다면 끝나고 나서 오늘 견학체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불만족스러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만족, 불만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서 견학한 내용들에 대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작성하고 또는 조별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작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작성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학교가 됐든지 교육청이 됐든지...

교육청에는 내지 않고 학교별로 스크랩해서 보관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스크랩해서 그걸 보관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느냐는 말씀입니다.

학교급별에 따라서는 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그런데 할 수는 있습니다.

기록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박물관도 가고, 잡월드 이런 데도 가고 여러 가지 기업도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질의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도 정확히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 봐주시겠습니까? 학교 도서구입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면 학교별로 보유장서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구입한 서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참샘유치원, 한솔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책이 4,726권이라는 말씀이 맞죠?

네, 맞습니다.

2014년에는 구입한 게 587권이고요.

네.

한솔은 구입한 게 1,777권인 거고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면 책의 단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인 노력도 있습니다. 즉, 학교운영비 중에 일부 책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학교도 있고, 그로 인한 차이나 아니면 단가에 의해서 책 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수는 단가에 의한 차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구입한 도서의 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쨌든 자율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운영비 내에서...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플러스 학교에서 운영비 중에 교장선생님이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기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다만, 교육청에서는 기본운영비 중에 3%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는 도서구입비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으면 권장 수준은 거의 다 도달하고 있습니까?

그걸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몇 쪽이죠?

같은 쪽입니다. 400쪽에 구입서책 금액, 구입전자책, 다음에 금액,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그 비율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담이나 연세 같은 경우는 많이 미치지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경영관이나 경영방침에 의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질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질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본 위원이 이게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전에는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교장선생님이 하셨었어요. 그러다 본 위원도 얘기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일부 책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맞죠? 아까 답변하실 때도 운영경비에서 3% 정도는 해 주라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교장선생님이 어떤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교육청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건지, 운영경비를 이 학교만 조금 줘서 그런 건지, 전혀 안 한 데도 있어요. 모 학교 같은 경우 ’14년도, ’15년도... ’15년도는 남아 있으니까 여태까지 안 샀지만 앞으로도 사시려고 그럴 테지만...

네, ’15년은 아직 기간이 있어서 구입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들은 ’15년도도 벌써 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4년, ’15년 학교운영경비에서 전년이 그냥 0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도서가 전년도에 샀다든가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지도 좀 하셔서 웬만하면 책 구입 같은 경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사는 데 있고 안 사고, 이거 의무적으로는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하는 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경비에서 쓰지 않고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급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저희 교육청별로 학교 규모별로 도서구입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번 추경에도 반영해 주셔서...

본 위원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걸 개선하겠다고 해서 일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걸 ‘교장선생님들이 안 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자꾸 안 하는 학교에 해 줘야 되겠구나.’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 학교 책 구입비는 교육청에서 좀 어려우시지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학교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감사자료 위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 관련해서 각급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있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처리방법이 ‘가축사료, 위탁처리, 음식물 종량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축사료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수거방법이라든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잔반처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맺어서 잔반이 나오면 그쪽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 키우는 농가 쪽으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는 형식이에요?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학교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음식물처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탁처리는 위탁된 처리업체에서 하겠지만, 종량제도 마찬가지고, 다만 가축사료는 이게 야채류인지 어떤 건지 종류를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처리과정이 궁금해서 방법을 자세히 파악해서...

네,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세요?

네, 자세한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단에 무상급식 소요예산에 보면 2013년도에는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4,600만 원 정도고, 2014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예산 확보현황 대비 한 50% 정도가 잔액 처리가 됐고, 금년도는 하반기에 ‘집행예정’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2014년도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수요파악을 잘못하셨나, 과다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이 부분도 학교 학생 수요를 처음에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측한 만큼 학생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오히려 잘못하면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계 내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급식학교 위생점검 결과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등급별 학교 수 및 비율을 보면 A, B, C, D등급으로 표기가 돼 있고,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몇 개 학교가 나왔어요. 이 B등급 처리된 것은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학교 자체적으로...

자료에 A, B, C, D 이렇게 등급별로 나와 있는 것 보면 A등급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B등급 이하로 맞으면 조치가 있을 어떤 근거가 있나요? E등급 처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뭐가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이게 역시 위생에 관련된 거라 E등급... 그러면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등급 판정 기준이나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B등급은 80점 이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될 때까지 보고를 받아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80점 이상이면 B등급이에요?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점이면 B등급 이렇게...

그러면 등급별로 어떤 개선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실정인가요?

네.

그러면 E등급 조치내역은 그렇게 하신다면 됐고, 조치내역이 주로 개선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A등급이 될 때까지, 개선될 때까지...

아, 그러면 국장님! 등급판정 기준,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위생점검을 할 때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나요?

네, 직접 나갑니다.

아,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네.

그럼 이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점검해서 A, B, C등급으로 분류해서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등급판정 기준 그 항목을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6월 말인데 상반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학교별 급식현황을 보면 우측에 급식학교수에서 자체조리, 또 비조리, 그다음에 단독조리, 공동조리가 있는데 공동조리와 비조리는 아예 안 하는 거죠? 음식을 만들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공동조리와 비조리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아니, 국장님! 이거 파악을 안 하셨으면 안 되지요.

급식이나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아니, 감사 하시려면 최소한 큰 꼭지는 파악을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