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문화예술담당 황희선, 관광정책담당 최한규, 관광정책담당 임재혁, 관광개발담 당 김준호.

문화체육관광과장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또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순형 개발담당이 감사에 응해야 하는데 구안와사가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감사에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1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추진상황은 저희는 사회단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1년 칠갑산 도림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도림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국비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난해 말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안 2014년도에 1명이 1월부터 7월까지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그때에 결원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내도 청양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때 결원으로 인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3번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1000만원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공통5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지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학술연구에 있어서 청양 장승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개발 및 장승문화 고추 컨설팅이 있는데요. 3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봄철에 AI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장승문화축제에 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장승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분야에 있어서 장곡테마학습장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고, 또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또 지정폐기물 감리용역, 전시설계 원가계산용역, 야외 조형물 실시설계용역, 시공감리용역 이 사항 등은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에 따른 각 공중별 용역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분야에서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에 설계용역도 현재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천장호 황룡정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이 사항은 천장호 황정룡이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이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천장호 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이 사항은 아직 반영을 안했는데 천장호 개발을 좀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용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광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 칠갑호관광명소화 사업은 타당성검토용역은 이 사업내용이 변경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사업허가 조건에 타당성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관광명소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바있고 이 사항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라든가 소방공사, 건축, 토목, 기계, 또 사면안전성 검토용역도 이 사항은 사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인데 설계가 끝났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풋살장하고 야구연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항인데 이사업은 반영을 했고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산 전천후 케이트볼구장 조성사업 설계용역인데 이사업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에 총 4건인데 충청 웃다리농악 학술연구용역인데 첫 번째로 이 사항은 웃다리 농악 전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응모를 하려고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동약사여래좌상 학술조사 용역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장곡사에 있는 금동약사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국보 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산성킵罐せ瑗� 연구용역도 보건사업을 위한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현재역사문화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칠갑호 관광명소화사업 수상조형물을 지금 만들려고 디자인 용역을 했는데 지금 완료를 했고,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 8번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총 9건이 있습니다. 청양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대성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기와를 내리다 보니까 연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패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설계 변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사업도 석축 선영이라든가 진입로 포장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요.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도 태양광 이설 추가공사 이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을 했고 건축, 토목, 기계 부분도 토목공사라든가 건축추가공사가 발생해서 이 사항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 게이트볼장 2차 증축공사도 미장이라든가 도장공사가 추가로 됐고 판넬 및 홈통공사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통9번에 2015년도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1건이 있습니다. 청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봄철에 우천 하고 사토반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60일정도 연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탈怜資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장곡사 하대웅전 금동약사여래좌상 보수입니다. 보존처리 하는 사업입 이월 시켜가지고 작년에 2013년 사업인데 작년에 3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곡사 상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3년 사업인데 작년 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이것도 하 대웅전 전면에 석축 하고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이번 달에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정비 이것도 화장실 신축인데 2013년부터 작년에 11월 달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소방관로 보수공사인데 장곡사 상 하대웅전에 소방관로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모사본제작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찰문화재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 보존처리인데 이것은 상 대웅전에 철조약사여래좌상하고 철조비조자나불좌상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존처리한 사항인데 지난 4월 24일 날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장곡사에서 행사도 가진바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 정기공사인데 사업인데 석축 배수로 운항로 앞쪽에 하는 사업인데 지난 6월 15일 날 준공계를 접수해서 준공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인데 상 대웅전 전기시설 정비사업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상 대웅전 방염제 도포사업 이것은 도 문화재과하고 지금 서로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시도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 청양향교, 모덕사 방재 시설 구축사업, 방기옥가옥 방충사업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기옥가옥 방충사업은 완료가 됐고 모덕사 방재 시설구축 사업은 6월 말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양향교 대승전 공사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정우물재현행사 연구용역은 이 사항은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백제문화재 참여를 하려고 이것을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고증이라든가 학계자문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주대학교하고 한국 영상대 교수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있어서 오감체험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백제문화재 기간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추진 주최에 예산을 내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7월까지는 완료해서 8월 중에 등기를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에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산게이트볼 2차 증축공사도 지난해 완료가 됐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재 8월 중에 발주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를 시켰는데 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자연환경 보존식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관련 지역이라 변경을 또 변경을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통11번입니다. 2015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 내역입니다. 청양군지 편찬집필용역은 현재 발주해서 충남역사문화 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성시점이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작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우물재현 행사용역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월 중에 발주할 계획인데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남석가옥 보수공사는 현재 문화재청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끝나는 대로 긴급입찰해서 발주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기옥가옥 보수공사도 담장 및 회부문공사인데 이 사항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아마 조만간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청양 영모재 보수공사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조간만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인데 장곡사 하 대웅전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감체험장 운영사업도 사업주최에 예산을 내시를 했는데 금년도 백제문화재 기간 중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체험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윤남석가옥의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국비가 보조금 교부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교부결정이 나오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설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 발주를 못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치면 게이트볼장 주방시설 증축 내부 주방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정산면 게이트볼장 보수사업 비가림 시설인데 이것도 발주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설계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를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통12번입니다.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체육단체라든가 경기단체 유치협약인데 지난해에 총 7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 사본은 뒤에 첨부해 드렸고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3번입니다.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등 문화예술 사업과 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광지기반시설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큰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 보존처리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1300만원이 또 집행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 보존처리도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철조여래좌상 하고 똑같이 사업비가 같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반납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정비공사가 2015년도 2월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도 이월해서 지금 추진했고요.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도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5년도에는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문화원 홈페이지 기능보강인데 이 사항은 문화원 연합회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각 시군 문화원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문화관광해설사관리, 과학안내체계구축사업, 문화관광홍보, 온라인마케팅, 한옥체험업 지원사업,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군 복싱팀 운영 도비지원금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어르신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바우처사업, 생활체육회 종목별 체육활동지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청송초등학교 지원사업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통14번입니다. 부서별 각 법령 위반 사항 행정처분 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3건, 게임방 3건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판매 시설기준 위반이라든가 접대부 알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 120이내는 30일, 40일 이렇게 처분한바가 있고 게임방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 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15번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인데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청양장승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개발 및 장승문화구축컨설팅 사업은 공주대학교에 사업을 줘 가지고 추진했는데 문체부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공주대학교 유기준교수가 응모를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 게이트볼장 증축공사, 정산 게이트볼장 2차 증축공사, 청양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건축, 토목, 기계공사 간리용역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취타대를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악기를 구입해서 연습 중에 있습니다. 복장도 맞췄는데 이번 고추킥릴袖� 축제 때 거기서 선을 보이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복싱팀 차량 1대, 복싱선수 운송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1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청양군마을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있고 2015년도에는 금년도에 청양군마을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있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발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차례에 걸려 개최한바있습니다. 공통18번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19번 세출 읍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정산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20만원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도서를 구입한바있습니다. 문화재제초인부임을 청양, 정산, 장평, 화성 4개면에 지원한바있습니다. 2015년도에 정산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정산면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대치면, 목면, 장평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이 사항을 지원한바있습니다. 공통20번 공모 제안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21번 201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균형발전사업으로 계속비으로 제휴를 한 사항이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전기, 정산 게이트볼 2층 증축공사 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2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탓肉�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공사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공사가 청양향교보수공사에 태창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대성전보수공사인데 주식회사 문화재 전문 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고택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8월 말 예정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덕사 보수공사도 역시 문화재 전문설계업체인 태창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는데 춘추각 지붕 및 영당 삼문보수인데 이것도 주식회사 다산건설에서 계약을 해서 지난해에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 보존처리하고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보존처리는 금강문화재에서 설계를 하고 역시 금강문화재에서 보존처리를 해 가지고 지난 8월 24일 날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 대웅전 주변정비공사도 주식회사 문화재 전문법체인 영산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5였던 6월 15일내에 접수해서 준공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건축, 토목, 기계공사 국민체육센터사업 소방검사, 통신검사,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도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공정 85%정도 되겠습니다. 정산게이트볼장 증축공사는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윤남석가옥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이 별채해체보수공사인데 지금 설계승인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입찰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곡사 웅진전 보수공사인데 문화재청과 협의중인데 설계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23번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추진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 공정율 65%정도 되겠습니다.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자연사전시관, 인공폭포,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자연사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황룡정 리모델링하고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황룡정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를 했고 수변데크도 발주한 상태입니다. 황룡상 차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발주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화장실 설치증축공사는 현재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증축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통24번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도민체전출전 및 강화훈련비, 읍타瑢셈걷망熾�, 우수선수육성지원, 전략종목육성지원, 읍타� 게이트볼장 운영지원, 군체육회운영지원, 복싱국가대표전지훈련, 청소년체전출전,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개최비 등 총 22억 3950만원에서 18억 2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4억 105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26번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제16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4월 19일부터 20일 있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공연행사가 취소가 되고 전체적인 행사는 축소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향토작가전 및 학생미술 실기대회, 전국 청소년기악 경영대회, 찾아가는 볏짚마을 공공미술제, 찾아가는 음악회, 대한민국 면암서화공모대전, 복싱국가대표 상비전지훈련, 전국신인복싱대회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춘계 전국역도대회, 세계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충남소년체전 선발전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9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 면암서화공모대전도 지원을 해서 서화대전을 개최한바있습니다. 각종 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한바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5월 달, 6월 달 그때 행사는 연기 내지는 취소가 된 사항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각종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7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검도대회라든가 복싱, 합기도대회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 27번입니다. 27번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계획중 관내업체 참여현황입니다. 정산게이트볼장 2차 증축공사가 관내 AH건설에서 도급을 해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28번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 보수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29번 소나무 등 조경수 식재 및 관리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 수당 집행내역인데 2014년도에는 시간외 수당에 4734만 8천원인데 3월 달에는 작년에 AI구제역에 따른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3월, 4월 달에 구제역 때문에 집행내역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공통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1번입니다. 문화재관련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양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고 8월 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74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모덕사 춘추각 지붕 및 영당 삼문보수는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산향교 정아루 방충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모덕사 방재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하는 사업인데 6월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방기옥가옥 방충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 석조대좌하고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 상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인데 이 사항은 개금하는 게 보존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장곡사 하 대웅전 석축 배수로 공사는 지난 6월 19일 날 준공계가 제출이 돼서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보존처리인데 작년에 완료한바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곡사 외 9개소 문화재 안내표시판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각종 개별 표시판, 종합안내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번 장곡사 상 대웅전 방염제 도포사업입니다. 문화재과하고 설계승인 중에 있는데 조속히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윤남석가옥 별채 해체보수입니다. 설계승인을 나서 입찰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기옥가옥 담장 및 협문보수는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영모재 재실지붕공사도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드립니다. 윤남석가옥 초가이엉잇기는 지난번에 3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장곡사 하 대웅전 전기시설 정비사업도 문화재차이 설계 승인 중에 있고 웅진전 보수는 설계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2번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1개 동아리 단체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소리사랑 예술단이라든가, 금빛무용단, 청무풍물패 쭉 해서 각각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군에서는 한국미술협회의 향토작가전하고 학생들 실기대회에 1520만원을 지원해서 대한민국면암서화협회에 50만원을 지원을 해서 대전을 개최한바있습니다. 청양연서회에 또 1344만원을 지원해서 연서회 서화강사수당을 지원한바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과에서 면암서화협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양연서회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1344만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 장 문화3번입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유치실적과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29건 12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109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바있습니다. 각 대회가 연중에 있고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이 저희들이 전지훈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재가 안 된다고 해서 각종 대회만 기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에 상반기에 8건의 43억 정도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5년도 청양 단오장사 씨름대회는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단옷날 즈음해서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양 국제태권도페스티벌인데 8월 달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태권도 협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협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개최를 않고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추진을 할까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문화4번 도민체전,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대회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부여에서 개최한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총 2억 3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종목별강화훈련비에 9500만원, 단체비 구입에 6300만원, 단체 모자 420만원, 상해보험료,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비, 숙박비 1300만원, 인솔담당 및 업무보조활동비 350만원, 종목별 지원금 1400만원, 입상 포상금에 1080만원 등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는 4469만 4천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피복비라든가 대회에 참석하면서 격려만찬비, 숙박비, 차량임차비, 대회출전비, 종목별 지원비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2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3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피복비, 훈련비, 메달포상금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262쪽 문화5번에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 문제점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를 했습니다. 문화6번 칠갑 및 장승축제 민간 행사보조금 집행입니다. 지난해에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는 1억원을 지원해서 9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월호사고로 행사가 축소돼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행사를 준비를 다 마치고서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취소된 여러 가지 계약금이라든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거의 지원액 대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집행은 행사가 아직 안됐고 10월중에를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7번 장곡지구 테마 학습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65%로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건축토목 부분에서는 지금 미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도 완공내지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전시설계부분이 100%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여러 가지 내부 전시집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조만간에 전시설계 들어가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후 운영계획과 예상되는 운영비 등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인데 주요시설은 토기가마 전시관하고 청양의 역사관, 민속유물관 사무실, 기획전시실, 체험실, 주차장, 기계실,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용료는 현재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인데 입장료는 어른 개인당 2000원, 단체 1500원, 군인, 청소년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 어린 개인 1000원, 단체 500원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험학습장에 사금채취체험을 할 수 있게 개인 5000원, 단체 3000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중에 5만원, 주말에는 6만원을 받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익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수익은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라든지 체험학습장이라든지 기획전시실. 이사항안 유사한 타시설의 산출 근거를 잡아 가지고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홍보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해서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1억 5, 60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는데 다음 장 분석을 해 보니까 본 시설이 앞으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을 하면 체육 및 문화시설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이라든지 따져보니까 6억 6000만원 정도 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충분하게 충당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에는 손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간관리를 위탁할 때는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기가마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면 무상으로 위탁을 하면 수익을 내서 자기들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8번입니다.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인데 칠갑호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8300만원인데 자연사전시관, 인공폭포, 트레킹코스, 수변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칠갑사 자연사 박물관에서 소장품을 기증받아 가지고 목재문화체험장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쪽에 일부를 전시하고 새로 신축을 해서 옆에 해양관을 별도로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복합레져타워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어 가지고 문체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서 자연사전시관, 수변둘레길 인공폭포, 트레킹 코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받았고 또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았고, 다시 승인을 받았고 현재 수상조형물 디자인 용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원앙조형물을 칠갑호에 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칠갑호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전시관 목재문화체험장 리모델링 관계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번에 심사위원들이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만간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상조형물이 발주가 되면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또 목재문화체험장 리모델링해서 자연사 전시관 조성하는 사업은 내년 2월 달 쯤에 완료가 되고, 또 증축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증축을 하고 인공폭포, 트레킹코스, 수변둘레길 공사를 2017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9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체육관 부지 내에 8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금년도 7월까지 25m 6레인 수영장, 유아풀, 복싱장,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010년도에 사업이 선정됐다가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군민설문조사를 통해서 건립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했는데 2013년도에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지난해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85%로 정도 공정을 보이고 현 실질적인 공정은 90% 정도 완료가 됐는데 이 사항은 7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쳐 가지고 건물 등기를 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10번입니다. 청양군 문화관광 홍보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매스미디를 통한 홍보를 했고요. 청양 메트로 지하철 2호선에 안내기 TV광고를 한바있습니다. 1, 3, 4호선 동영상광고, 서울역 구역에 옥외전광판광고를 집행한바있고 주요관광지 청양홍보 배너광고를 통해서 한바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있었는데 충남도내에서 5, 6개 시군이 참가했는데 우리군도 참여해서 청양을 홍보한바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코엑스에서 한국국제관광전에도 참여해서 홍보했습니다. 전국고속도로 8개 노선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각 휴게소 홈페이지 및 전화민원, 각 휴게소 대천한화콘도, 충남관광안내소 등에 우리군의 광광홍보물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홍보책자 6000부, 관광안내지도 3만 5000부 등 기타 홍보물 리플렛 등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지하철, 대전역광장, 각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서 청양을 홍보한바 있고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양군 관광안내도를 롤스크린으로 제작해서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휴양마을에 이런 곳에 배포를 해서 지금 설치를 걸어놓고 보도록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관광홍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관광마케팅으로 G마켓, 옥션 등을 통해서 SNS를 활용을 통해서 청양을 홍보한바 있고, 전국 각 고속도로라든가 휴게소에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광안내책자라든가 홍보용 리플렛 등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11번 청양문화원 지원내역입니다. 지난해 총 10개 항목에 3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원운영비라든가 동아리 활동지원, 사무국장인건비, 문화원 향토 민속발굴사업, 전통민속마을제 영상물제작,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문화학교 운영, 장승문화축제, 청양문화원 안전진단사업, 청양문화원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1억 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사무국장인건비, 지방문화원향토 민속발굴사업, 문화학교 운영 등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문화12번 청양군지 편찬 추진사항입니다. 1995년도부터 그 이후에 매 10년마다 군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군지를 발간했고 2015년도에 발간을 하려고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현재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6월 8일 날 충남역사문화연구원하고 1억 43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사업기간이 18개월이라 내년도 12월 달까지 집필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끝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또 비치해서 보관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형 담당께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공통1번 해당없음이고, 공통2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 사고이월 사업추진 내역에 용역비가 이월된 거네요? 금정우물행사가?

예, 예.

이것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축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금정우물재현행사연구용역인데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해에 백제문화재에 금정우물 봉송행사를 참여를 시키려다 보니까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난해에서 이월돼 가지고 예산은 거의 다 국비거든요. 국비이기 때문에 군비가 조금 포함된 사업인데. 그러면 고증이라든가 학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백제문화재에 한번 참여를 하자. 그런데 금년에도 아마 참여는 어렵고, 금년도에 고증이라든가 학회자문 용역을 해 가지고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고 교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 교수가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위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거기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정우물을 가지고 부여로 가는 재현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금정우물을 봉송하는 내용 같은 것 있나요?

내용은 없어요. 금정우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백제시대 때 의자왕이 먹던 우물이다.

먹던 것도 증명을 할 수 없다고요?

증명이 구전으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네요.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있나 찾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 듣기로는 온직리에 백제 물이 봉송 되는 길을 도로 포장도 하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했는데 그건 추진한 건가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림축산과에서 온직리에서 저쪽 부여 넘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내표지판도 입구에 써 붙였더라고요. 거기를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고 거기는 포장을 할 곳에 포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나있기 때문에 활용측면에서도 지금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포장도 하고 했는데 부여군에서 고개를 넘어가는 부여 땅은 자기네 부여군 사람들이 포장도 않고 도로 확장도 안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봉송행사를 청양에서 봉송하는 것을 재현을 하고 백제문화제 하는데 장소에서 물을 운송하는 것을 재현하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백제문화제 개막식 때 이것을 참가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을 떠서 차에다 싣고 간다는 거예요?

예, 일단 차에도 싣고 가야죠.

그럼 이 도로가 실제 이것하고는 별개 관계가 되는 데요?

라이온스 클럽인가 거기서 재현도 하고 있고......

현재 사업비 지원해 준 건 없죠? 청양군에서?

없습니다. 백제문화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있는데 공주, 부여, 청양 3개 시군이 지역발전위원회라고 그쪽에 사업계획을 내서 채택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백제문화제에 참가를 해 보자 해서 오감체험장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청양군이 백제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야만 증명이 될 수 있는데 백제 문화제행사에서 고증이 증명된 것이 없다고 하면 안 해 주려고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백제 담당 소장인가, 이 ○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도 용당리분인데 자기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저히 못 넣겠다고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상정해서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공통11번 2015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운동장생활체육 시설조성이라고 해서 풋살장 등이 있는데 어디에다 하는 거죠?

이게 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주차장 위에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 풋살장하고 야구연습장하고 이렇게 쭉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협의가 됐었어요. 그때 사업이 추진이 안됐고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다보니까 강화가 되어 가지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설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계획변경하고 했는데 끝나면 사업을 발주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다.

그럼 건설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변경 승인은 도지사가 하는 건가요? 환경청에서 해 주는 건가?

아마 자체.

우리 청양군에서만 변경한다.

예, 예.

군수가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는 왜 그러냐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어도 다른 것을 못해요.

제약이 걸려있어도.

예, 예. 조약이 걸려 있어도 풀어주려고 지금 관리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구연습 할 정도로 넓은 운동장이 있나요?

예, 배팅연습하고 넓지 않아도 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시면 공통12번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3번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단에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하고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진행사항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됐고요.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해서 자연사 전시관을 지금 조성하려고 현재 업체가 전성이 돼서 곧 발주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조형물 원앙을 서울에 석촌호수를 가면 러버덕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큰 조형물을 칠갑호에 띄우려고.

예, 디자인까지 마치고 지금 곧 업체가 선정되면 아마 7월 쯤에면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자연사 전시관 증축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는 다 전시를 못하기 때문에 증축부분에는 육상동물 박재라든가 이런 것을 증축을 해서 거기다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인공폭포 절개지 쪽에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폭포를 어디다 쯤 하시는 건가요?

칠갑호로 가시다 보면 재방 재단 있는데 좌측에 있죠? 여수터 있는데. 여수터를 넘겨서 할 계획에 있는데 사업비는 크게 안 들더라고요.

얼마정도 들어 갈 것 같나요?

사업비가 인공폭포가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인공암벽을 설치해서 물이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데 인공암벽 설치하고 분수물 펌핑해서 내려오게 하는 건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기요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인공폭포 하는 업체들하고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하셔서 전기요금 많이 안 나오고 멋지게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14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취타대운영 있는데 취타대 발대식 같은 것을 했나요?

먼저 발대식은 별도로 안하고 나중에 복장을 다 갖추고서 그때 한번 시현도 보여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타대가 전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40명 계획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연습을 일주일에 한번 씩 금요일 날 하는데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실력은 많이 늘어서 나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부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리 제대로 내고 다 하더라고요.

강사는 어디분이 하는 건가요?

부여 충남 국악단 악단장.

강사료는 어떻게 하나요?

강사료가 예산이 세워 있어 가지고. 일주일에 15만원씩.

몇 시간씩?

2시간이요.

연습하는 곳은 어디에요?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몇 시부터요?

보통 금요일 7시 반부터.

저녁에.

예.

그러면 취타대가 다 청양 분들인가요?

예, 청양사람들이죠.

매주 금요일 날 금요일 7시 반에 가면 이분들 연습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7시 반 내지 8시는 돼야 사람이 좀 모이고.

취타대 악기 같은 것 다 사줬죠?

예, 다 샀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보관은 빈 공간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웃다리 농악 전수관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따다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웃다리 농악하고 취타대라든지 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할 수 있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관 장소가 마당한곳이 없기 때문에.

취타대는 남녀 혼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자만 하는 건가요?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는 몇 명 안돼요. 주로 태평소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불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태평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으로.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거기서 배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타대 구성은 꼭 40명 해야 되나요?

아니요, 대취타는 50명 이렇게 하고, 소취타는 한 30명 정도. 중간정도는 40명 안팎으로 하는데.

아, 취타대가 소, 대 이런 식으로 구분.

예, 예. 사실은 보기는 많은 인원이 행렬할 때 참가해서 하면 보기에는 좋은 데 최소한 30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취타대 복장이 얼마 정도 드나요?

이것이 금빛으로 해서 복장이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취타대 복장을 사주려면 2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 세워서 지난 금요일 날 다 치수를 재갔습니다. 이번 고추킥릴袖� 축제 때 시가행진할 때 그때 한번 시범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목표로.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초등학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에서는. 그래서 도 교육 위원 회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김준호 체육담당 김준호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충남 도교육청?

김준호 청양교육지원청이요.

아, 청양.

김준호 거기서 저희한테 협조사항 같습니다. 대응 투자비로 투자 하겠다. 자기들이 총 5억 들어가는데 청송처럼.

남양초등학교 운동장 시설하는데 5억?

김준호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3억 했으니까 군에서 대응투자비로 2억 지원해 주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청송초처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지원청에서 3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김준호 예, 예.

그래서 3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청양군에서 2억을 자부담해 가지고 남양초등학교 운동장 시설비로 5억 예산 편성해 줘라.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김준호 예,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공통22번 각종 공사 용역 및 계약서 , 준공검사조서 또는 진도,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문화재 사업이 많은 데요. 문화재 사업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내지는 도 문화재과에서 설계승인을 내주거든요. 사업도 수시로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시면 공통23번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24번 각종 기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25번 해당없음, 공통26번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계적인 마라토너 입단식인가요? 이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요?

예, 예.

입단식을 오늘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양군에 갑작스럽게 마라톤 붐이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갑자기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청양군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예. 오늘 5시에 케냐 출신 에루페라고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 정식 입단을 하는데 지난 6월 달에 에루페 선수를 발굴한 사람이 백석대학교 오창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정산분입니다. 정산중고등학교를 나왔고 현재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고 상무에서도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발굴을 해서 지난 4월 달에 도 체육회하고 입단 계약을 했었는데 기왕이면 청양군에서 다시 계약을 해서 한번 청양을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연봉이 6000만원인데 자기들이 도 체육회에서 할 수가 있다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을 청양군에 귀화를 시켜 가지고 오창석 교수가 귀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귀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청양 오창석 교수가 역촌리 그쪽에 캠프는 광생리 조태상씨 자택에다가 캠프를 차려놓고 하는 것으로 하고 청양군에 각종 전국체전이라든가 국제대회에 있는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내년에 리우올림픽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불투명하지 않은가. 에루페가 먼저 번에 도핑검사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자격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2015년도 결과가 나온 뒤에 2년이기 때문에 아마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대회는 참가를 못하더라도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는데 박태환 선수하고 맞물려서 대한체육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리우올림픽에 참여하면 좋고 참가를 안 해도 우리 군에 지역을 두게 되면 마라톤 코스를 저희가 보니까 금강변 우리 청양쪽 지방도 625호선 청남 천내리에서부터 목면 화양리 신흥리까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코스를 에루페 마라톤 코스라든가 거기다 안내판도 붙이려고 하죠. 매년 마라톤 경기를 개최를 한다든가 해서 칠갑산 둘레길 마라톤 코스를 42.195를 돌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전국에 있는 마라토너들이 청양 와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끌어 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1석 3조 내지는 4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입단식을 갖는데 각 중앙언론매체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어제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못 봤는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도 종편 MBN이라든가 스포츠 방송사에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1년에 투자 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1년에 연봉이 6000만원인데 반 정도를 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대신 전국 체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출전할 때는 항공료 하고 출전비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국제대회는 다만 주최 측에서 항공료나 출전 수당 같은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면 충남체육회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겠네요?

1년에 3, 4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케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전국 체전하려면 자기 나라 갔다가 체전 할 때 여기 올 거잖아요. 그러면 항공료 같은 것이 1년에 연봉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한 3, 4000만원?

김준호 그렇게 안 들어가고 오는데 코치하고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원 정도. 전국체전은 충남도 대표로 뛰기 때문에 청양군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 체육회에서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연간 1000만원 정도면.

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김준호 귀화는 특별귀화해서. 2012년도부터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귀화 같은 것도 국제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귀화도 시켜주고 하는데.

김준호 대한체육회가 추천만 해 주면 바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보면 결혼 안했는데 귀화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체육선수들은 별도로 특별귀화 제도가 있나 봐요.

과장님, 귀화만 되면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소를 여기다.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공통 27번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가봤는데 모덕사 화장실, 여기 가보셨어요?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이요?

예, 화장실 가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학생들이라다든가 현장답사를 올 텐데 화장실이 신축한지가 오래 됐지만 화장실 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청소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장실을 들어가면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라도 현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꿀 수 없는지. 왜 그러냐면 면암 최익현 선생 찾아오는 사람들 화장실 같은 것을 청결하게 해 주는 것을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가볼 거예요. 또. 내가 두 번을 가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한번 보셔 가지고 현대식으로 화장실로 개조할 수 없나 이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2번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갑호 관광명소 여기에 보면 수상조형물로 원앙을 해서 띄운다고 했네요? 이것이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크기가 폭이 하나에 2개를 띄우려고 하는데 폭이 6.1m에 높이가 7m 20정도 하려거든요. 암수 2개요. 한판에다가, 밑에는 물에 잠겨 가지고 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러버덕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10억 이상 설치비가 들었데요.

서울에 있는 것?

서울시에서 러버덕 말고 다른 것을 설치했는데 14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공기를 주입해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공기가 빠질 수가 있어서 다시 주입해야 되는 상태라 우리는 이것을 FRP 계통으로 해서 다 붙여서 할 거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완벽하게 시설물로 만들어서 띄우는 거네요.

예, 이런 형태로 띄울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높이가 7m예요?

높이가 7.2m고 폭이 6m 10정도. 청양 군새가 원앙새인데 청양군을 상징하고 거기 광대리 마을이 오리배 같은 것도 띄우고 하니까.

띄우는 위치가 어디예요?

인공폭포 쪽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쪽 중간에다 보기가.

어쨌든 도로 변에서.

조망하기가 좋은 곳으로 그쪽으로 골라서 한번 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다슬일 계획에 있거든요. 다슬.

예, 알겠습니다.

문화11번 청양문화원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원 말이 많던데 어떻게 진정이 됐나요?

지금 아마도 자체 감사도 하고 도 감사도 저번에 도에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간이 영수증 붙였다든가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돈을 어디에 얼마 쓰고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체계적으로 집행은 잘 했는데 내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인데 저희들도 집행관계를 더 철저히 해서 정산도 철저히 받고 해서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3억 8000만원 해줬는데 2013년도에. 어쨌든 보조를 받아서 하는 단체에서 집행을 잘 못해 가지고 말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12번 청양군지 편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발간할 계획이 있고요. 태안 같은 곳에서 7, 8건 있는데 올 칼라로 해서 돈이 7, 8억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과장님, 예산절감보다도 자세하게 얼마나 잘 편찬 됐느냐가 문제지, 내용이 군집편찬내용이 중요한 거지 돈 문제가 아니고. 연구적으로 보관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해야지 내용면에서 잘 해 주세요.

오류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서 내용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민원담당 명헌상, 부동산관리담당 최한규, 지적담당 임호영, 공간정보담당 홍흥기, 위생담당 임재석.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규 계장은 연가로 인해서 불참했고 홍흥기 계장은 부득한 교육 때문에 불참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별송 건이라고 해서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안에 유지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97쪽 목차는 생략을 합니다. 공통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에 대한미용사회 청양군지부회 워크숍에서 보조금 1000만원과 자부담 100만원해서 1100만원을 집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2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심의수당을 미지급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공통3, 4, 5, 6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외에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총 22건 2억 2498만 9천원, 2015년도에 13건 1억 40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8, 9, 10, 11,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공통13번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11건 2억 9320만 1천원, 2015년도 12건 2억 2303만 1천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는 2014년도에 2억 600만원, 2015년도엔 17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도비는 2014년에 3000만원, 2015년도에 3700만원을 확보되었습니다. 공통14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은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2014년도 식품위생업소는 2014년도에 3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2015년도에는 1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련법 위반행정처분사항은 2014년도에 6건, 2015년도에 8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공통15번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연속지적도 작성입니다. 이것은 도곽접합용 용역 준 사업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수의계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종 도면을 접합해 볼 때 공간이 생기는 사항을 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명판 제작 커팅 플로터에 외에 8건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조달과 개인업체에서 구입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복사기 외 3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를 집행했습니다. 공통1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는 5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1번 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자 심의에서 재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8건, 개별주택가격 심의는 5건 했습니다. 지적 재조사위원회는 1번, 경제결정위원회는 1번, 도로명 주소위원회는 1번 했습니다. 지출내역에 없는 것은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해서 2번하고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해서 2번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통18번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베스트친절공무원에서 13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에서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 베스트친절공무원에서 80만원, 마일리지 우수자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하기 때문에 7월 달에 6월 달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공통19번 세출예산 읍타� 재배정 현황입니다. 저희는 국가기준점표지조사 인건비로 읍ㆍ면에 했습니다. 국가기준점은 우리 관내에 130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20, 21번은 해당없음입니다. 공통22번, 2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24번 각종기금현황인데 저희는 식품진흥기금 한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4190만 7천원, 2015년도 현재 4775만 5천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25번 세외수입 부과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인증기용중지수입 5623만원하고 여권발급수수료 831만 6천원 자세한 내용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인증기용중지수입을 2545만 6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공통26, 27, 28,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 수당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민원1번 여권 발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079명에 대해서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금년도 5월 15일 현재 492명에게 여권을 발급해서 월평균 100여건의 여건을 발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2번 민원행정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만 8527건을 접수해서 5만 8206건을 해결하고 미해결된 것은 법적불가가 10건 있고 반려 114건, 취하가 194건, 이송이 3건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만 4869건이 접수돼서 2만 4732건이 해결이 됐고 법적 불가가 1건, 반려가 42건, 취하가 77건, 처리중인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민원3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 민원발급기는 민원실 후문에 하나있고 이동민원실로 청양 읍사무소와 정산 읍사무소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 총 5203건이 처리가 돼서 237천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282건이 처리해서 13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민원4번 새주소사업추진성과 및 활용실적, 향후 활용률 제고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도입이 결정되어 가지고 2011년도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그런 국가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홍보한 사항은 2014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명 주소 길라잡이라든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해서 관내 학교 및 기관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사항인데요. 저희는 현재 시설물이 건물 도로판에 1만 4822건, 1309개, 기초번호판 373개, 지역안내판이 11개가 있습니다. 2014, 5년도에 각각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률 제고대책입니다.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서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 서브 사업 같은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5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킴秉� 실적입니다. 저희가 22개의 관내에 부동산중계업소가 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 이사철에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데 한군데에서 공제에 가입을 하고 증서를 비치 안 해서 현지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킴秉�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입니다. 관내 식품관련업소가 878개, 공동위생업소 127개가 있는데 점검을 해서 식품 39건, 공중에 3건해서 2014년도에 32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2015에는 식품위생업소 14건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7번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하고 등록위반과태료해서 679건의 4648만원 6천원을 부과해서 3713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61건의 2219만 6천원을 부과해서 1283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8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30년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3개 지구를 해서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원앙1지구를 징수장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원앙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민원9번 직원 친절교육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2월 10일 날 민원담당공무원 55명을 대회의실에서 우수사례발표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 24일에서 휴양림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읍타�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한바있습니다. 12월 달에는 베스트친절공무원 23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담당공무원 53명 휴양림에서 워크숍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10번 국가지점번호판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번호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산간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번호판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칠갑산 등산로인 천장로에 19개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칠갑산 등산로, 산장로, 사찰로, 도림로 세군데 해서 490개를 지난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민원봉실은 청양군의 얼굴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봉사실을 찾는 분들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공통1번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정산 내역을 보면 총사업비가 1100만원인데 교부액이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만원이고, 총사업비가 11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추가 교부액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44만 1천원이 무엇을 표시한건가요?

이것은 사업비 정산이 과다집행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부액이 아니죠. 회수한 금액이죠. 정산이 잘못돼서 회수한 금액인지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줬다고 하는 것은 주었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우리한테 무슨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를 해 주나요? 작성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작성을 해서 줘야지,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시찰을 갔다가 정산을 했을 때 정산결과가 잘못돼서 내용과 틀려서 244만 1천원을 우리가 회수한 거거든. 회수한 건데 추가로 교부했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로 돈을 더 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작성하는 담당 직원이 신중하게 작성을 하고 본인이 작성을 하다가 잘 모르면 실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물어봐서 작성을 해야지 본인 임의로 작성한 것 같아요.이런 것도 작성할 때 담당자가 신중을 기해서 해 주면, 여기에서 내가 볼 때 추가 교부액이라는 것은 1000만원 교부해 주고 200만원을 더 교부해 줬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2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3, 4, 5, 6은 해당없음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8, 9, 10, 11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3번 국킵돎� 확보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모범업소에다가 인센티브를 줬는데 무엇을 해 준 건가요?

이것은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사항을 준비해서 나눠준 사항입니다.

아, 모범업소만 준거지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14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보면 2014년도에도 통합민원발급기 6개 4800만원을 했고, 2015년도에도 6개 4800만원을 샀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2007년도에 11대를 구입해 가지고 읍ㆍ면 면사무소 10군데하고 민원실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군청, 청양, 목면, 청남, 남양, 비봉 이렇게 교체를 해 줬고.

아, 읍ㆍ면.

본청에는 현재 12대가 되어 가지고 본청에 검침을 하고 이쪽에 민원 해서 2개, 총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군청 읍ㆍ면에 사서 나눠 준 거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공통17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안 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4년에는 운영위원들 수당이 왜 지급이 안됐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않고 회합을 않고 서면 식으로 다 대체했습니다.

아, 서면 식으로 한번, 여덟 번 서면으로 한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18번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급되네요?

건수는 네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인발급기에서 1년에 5000건씩 되네요. 이동민원실이 저 아래 시장.

예, 예. 거기.

없으시면 민원4번 새주소 사업 추진성과 및 활용실적, 향후 활용을 제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관리에 수치를 나타낸 것이 있거든요. 이 양식에 보면 총괄하고서 시설물 구축현황 건물번호판 1만 4822, 도로명판 1309, 기초번호판 373, 지역안내판 11번, 이렇게 해 놓고서 2014년에 건물번호판 373, 도로 명판이 341, 기초번호판 373, 2015년도에 건물 번호판이 137. 옆으로 수치가 쭉 100% 수치가 나 나오지 않았는데 총괄표에 총 계수치는 무엇을 나타나는 건가요?

지금까지 차용누계고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은 당해 연도에.

여기에서 양식이 2014년도와 15년도만 물어 본 건데 이 수치가 총괄표 작성은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고, 2014년도 몇 개 했고 15년도에 몇 개했나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여기에서 총괄표 수치는 14, 15년 플러스 된 거지, 14, 15년도 것만 물어본 거예요. 양식이.

다음부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총 얼마 정도 했다는 사항은.

그동안에 시설물 설치한 것은 알면서 이렇게 물어 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몇 개있어요?

들쭉날쭉 하는데 보통 22개 정도 운영 중입니다.

그럼 이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나 하는 현상인가요?

거기서 20~24개가 왔다갔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교체는 시군교체단속 하는 거죠?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기 1회 정도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별송 59쪽에 보면 2014년 11월 12일에 식품제조가공업 칠갑농산에 이물 미보관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건으로 2013년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실장님?

칠갑농산 거요?

13년도에 동일한 안건으로.

식품제조과정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시정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살짝만 소홀히 하면 유통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의는 시키는데...... 그래서 식품회사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참 이런 과정이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쪽에 맨 위에 상단에 2015년 1월 20일 또 기타 이물 머리카락 혼입 제조판매로 또 시정명령이 내렸어요? 그죠?

그 사항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식품제조과정에서 혼입 된 것이 아니고 유통과정에서 하고서 그런 사항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주의를 줬습니다.

어디에서 단속한건가요?

소비자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곳에서 구 위생부서로 신고를 하면 거기서 2차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업체 나가서 제조과정부터 처음부터 다 상세히 검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실장님이 먹는 것 아닌가요, 그죠? 식품이니까 위생에 관해서 철저히 좀 하라고 감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7번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에 칠갑산 등산로에서 천장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칠갑산 등산로 산장로, 이것은 이정 표시로 표시를 하는 건가요?

그전에 보면 저희 공원관리부서에서 갖다 꽂아놓고 그리고 소방서, 때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도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일원화하는 겁니다. 거기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번호로 통일하는 겁니다. 각 기관이 통일하게 쓸 수 있는. 좌표로.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거기다 갖다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이런 표시를 해 줍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지도상으로 나타나요? 그런 표시가? 왜 내가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을 갔는데 그런데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를 할 때 도난을 당했거나 할 때 표시를 알려줘야만 상대편에서 위치가 어디라고 알 것 아닌가요?

이 사항은 좌표로 다 표시를 해 주면 거기서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소방서나 그런 곳하고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를 보고 찾아 갑니다.

지도가 없다 하더라도 재난팀에는 그런 도면이 있다는 얘기네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좌표가 있기 때문에 좌표만 보고.

지금 소방서나 위험재해지역 소방서는 이쪽에서는 설치 않고 행정기관에서만 설치해서 사용하게끔 단일화 시킨 거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칠갑산만 하고 있나요?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칠갑산 위주로 하고.

어디다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어디부서가 어디예요?

공간정보담당.

공간정보담당은 왜 월산 백월산은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큰데 공원지역 같은 데 하고 지적재조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백월산도 해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