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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5-06-25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지원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7일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친환경농정담당 이정호, 부자농촌담당 정명옥, 원예특작담당 장강훈, 유통가공담당 김영관, 구기자특화담당 김건영, 로컬푸드담당 김수동.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앉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하고 우리 농업지원과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하고 현지 확인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 6차 산업 구기토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정산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둘러 봤고, 또 6차 산업의 미녀와 김치 현장을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갔다 와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뭔가 잘 못된 것 좀 많이 지적하려고 갔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았었고, 또 한편으론 모든 건 그렇습니다. 제가 현지 가본 경우에 여리가지 우리가 볼 때 불편한 것이 많았다면 위원님들 심기도 불편해서 감사 자체가 힘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감사 자체가 오전에 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이 자리에는 그동안에 과거에는 농업과장님하고 또 담당님들이 주로 와 계셨는데 앞으로 제가 그 채널을 좀 확대해서 일반 직원들도 주무관 이하 직원들도 같이 와서 행정사무 감사 하는 것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또 여러분들께서 자료라든가 기타 업무 일 같은 것을 열심히 해줘야 만이 담당님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그렇고 모두가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소홀하게 해 줌으로써 과장님 이하 담당 모든 계장님들이 힘들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군에 공직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계장도 해야 하고 또 과장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체험 겸 같이 불렀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혹여나 농업지원과 내부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급한 것 있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현장 방문한 것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평가 좀 해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오늘 현장 방문을 하면서 본 위원 이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6차산업이 충청남도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이영훈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잘 해나갔다는 것에 보고가 들어와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우리가 지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리를 잘해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지원보다도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너무도 잘 추진했다. 사업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대화한 것은 회의록에 없습니다. 회의록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진땀 빼는 것이 회의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정산 농협 조합장님 만났을 때 제가 누차 당부한 것이 그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구기토 라든가, 미녀와 김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정산농협은 나름대로 수출한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화 시켜서 해주면 뭔가 양쪽 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해당 부서에서 가급적 그렇게 유도시켜서 그 분들이 수출하는 루트를 모를 때는 도와주고서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미녀와 김치 같은 경우에도 젊은 여자 분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고, 가슴이 많이 뿌듯 하드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포장지 같은 거 센스 있게 잘 하겠지 만은 사람이 여럿이 보면 말이에요, 한 두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여럿이 본 시각하고 다양하고 틀립니다. 때로는 색다른 의견도 나오다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특허 같은 것도 냈다고 해서 놀랐어요. 제가! 김치 만들면서 특허 냈다는 자체도 상당히 의아스럽고 좀 경이롭구나! 그것을 활용해서 소비자한테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가급적이면 봉투 홍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아이템 좀 주시고, 또 한 가지 덧 붙여서 금년도 2월말까지 해셉 을 당초 추진을 했는데 한번 불합격되는 바람인데, 그 불합격 된 이유가 뭔가를 좀 파악 하셔서 물질적 뭔가 좀 도와주시고 해셉 인증서 받게 되면 같이 첨부 시켜서 뭔가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지원과에 많은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요구했는데 일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문제는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대부분이 칭찬보다 원래 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 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질의 안 하고 넘어 갈 테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공통에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일단 7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특별한 게 없고, 국·도비 반환내역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제가 좀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공통2번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서요. 76쪽에 보면 원예시설 스마트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농축산물 저온수송차량지원, 해바라기 배추 작목반시설 보강, 농산물보관 창고지원, 학교급식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사업을 다 포기했다고 해서 전액 다 반납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지금 정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6쪽 원예시설 스마트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은 스마트폰으로 자동 시설을 개폐하고 이런 사업 인 것 같은데요. 우리군 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대상자가 사업을 할 준비를 했다가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못했다 그러는데 가능하면 국· 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은 농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으로 보조를 하고, 그렇잖아요.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쓰고 농민이,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막연하게 했다가 사업 포기를 해서 못 하는게 여러 건 있는데...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글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 그런 것으로 보조를 해야지, 해놨다가 포기하고, 해놨다가 포기하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보면 매년 하는데, 매년 보면 포기 하는 게 많거든요. 그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매년 포기하는 것, 잘 안 되는 사업, 이런 것은 보조를 하지 말고 좀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야지,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 하고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런 사람들은 좀 패널티를 줘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스스로 포기해서 그 사업을 이어 가지 못 할 정도로 포기된 사람들은 별도 관리를 해서요. 그 다음 년도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신청 했다가 안 되면 하다가 여차해서 잘 안 되면 그냥 포기 하고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도 사업을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한다고 해서 하면 좀 한번쯤은 번거롭긴 해. 농업지원과가 일이 많아서 번거로운 건 아는데, 번거로워도 한 번쯤 이런 것은 짚어서 정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거면 빨리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어때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제가 계장이나 담당들한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읍·면에만 사업대상지를 맡기지 말고 군에서 군담당자들이 사업 추진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가면서 독려 좀 해서 스스로 포기 하는 사람들은 일찍 포기시켜서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읍·면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적당히 하고 군에서는 읍·면으로 내려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놔두다 보면 서로 떠밀고 있다가 이렇게 꼭 연말 쯤 가면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예산을 세워 주지 말던지 해야지 세워 놓고 항상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공통2번에서 지금 농가들 저온저장고 보조를 해주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몇 대 정도나 나갔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금년에 한 40동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환

김중환위원

40동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40동이 나갔는데..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아, 120동 이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120동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 많이 나갔네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원 할 거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올해는 군비사업으로 나갔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 면은 내년에는 더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 문제점이 저번에 한번 보니까 한전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저온 저장고용으로 안 쓰고 다른 용으로 써서 전기세가 부과된다. 그러는데 그 대책은 하고 있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법이 개정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가공품은 넣지 마라 이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홍보하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하기는 업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몇 집이나 걸리긴 걸렸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몇 집 정도는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째든 저희들이 한전 담당 과장, 담당자를 불러다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서로 좀 묵인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었는데요. 그 분들은 그런 말씀들은 하시드라고요. 산업용 전기를 받아서 거기에 도전을 해서 겨울에는 전기장판 쓰고., 여름에는 에어콘 돌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확인을 하러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 것은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농촌에 저온저장고 지은 것은 거의 밤농사 짓고 표고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인데 밤 철에 따다 넣었다가 내면 비잖아요. 그 빈 공간에 김치 같은 거 혹시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말 하는 거 같은데 한전하고 잘 좀 상의해서 그런 것 땜에 부과 안 되도록 해시고, 그리고 이번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조금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그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를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해보니까 23농가가 되는데, 이사업을 받아놓고서 직원들이 몇 번씩이나 재촉을 하는지, 재촉을 안 하는지? 재촉을 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재촉을 하긴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감일자가 임박해지니까, 해가 거의 가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자꾸 밀려서 가다 보면 끝판에 가서는 반납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직원들도 계속 야근을 해가면서 보조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올해는 독려를 하고 있어요. 독려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때 되면 예산 절감 시키지 말아 달라고 직접 우리 보고 얘기를 하는 거 아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머리 터지면서 서로 쓸 사람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이 자꾸 반환 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 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아까워요. 아까운 게 왜 그러냐면 퇴비 살포기 같은 거, 작업도구 같은 거, 이거 쓸 사람 뒤에 쭉 서있다고요. 서있는데도 이것을 받아놓고서 우물쭈물 하고... 이것을 직원들이 말 할 적에는 이것을 늦어도 6월 달이나 7월 달까지 할 거요, 안 할 거요. 확답을 지어서 다음 차기 순서로 또 차기 순서가 없다면 또 각 읍·면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라. 해서 이 아까운 것이 올라가지 않게끔 다 써야지. 사실 이런 아까운 돈이 올라갈 적에 제가 봐서는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번에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 돈이 반환 되서 올라갈 적에는 사업을 받은 사람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나! 몇 번 재촉했었나! 이것 좀 꼭 기록 해놓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사업을 받아놓고 이렇게 반환 되서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사업을 주지 마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늦어도 6월 달이나 7월 달에 사업을 안 하는 사람 차기에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다른 사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해서 우리보고 예산 삭감 시키지 말라고 하지 말고 준 돈을 알뜰히 “오히려 모자랍니다. 돈 더 주십시오.” 이 소리 나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포기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저부터도 큰소리치고 뭐라 할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국·도비 반환된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86억 8000만원인데 반납된 것이 20억 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20%대 육박하는 것이고 불용처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처리 같은 경우에도 150억대 예산중에서 한 30억대 불용 되다 보니까 이것도 거나 30%에 육박합니다. 이 자체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물론 고생하셨지만 모든 것은 결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고생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처리하면 일 안 한 거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쉬엄쉬엄 놀면서 해도 이것이 깔끔하면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하 담당 계시고 저 옆에도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움직여 줘야 처음 사업할 때부터 사업 포기 할 사람 처음부터 빼버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해드리고, 또 불용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만큼 이런 것이 국·도비 반납에 최소화가 될 것이고 불용처리도 최소화가 될 거 아니냐! 앞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행감 하실 때는 이것이 많이 좀 다운 되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불용액 중에서 대부분 예산 집행 잔액 남은 것은 대개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집행 잔액 남은 것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까지 이어서 사업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소액이라든가 2013년도 것이 2014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그냥 반납하고 말아야 합니다. 하여튼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그 다음해 1년 더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해는 예산 또 하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 다음해는 그건 안 되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결론 내릴게요. 다음에는 행감 하실 때 국·도비 반납 최소화, 이것을 과장님이 농업지원과 슬로건으로 거시고 전 직원 독려 시키십시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79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80쪽 보겠습니다. 81쪽. 명시이월 사업은 마무리 잘 되나보죠? 82쪽? 83쪽? 84쪽? 보시고요. 부자농촌 만들기 아카데미행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상반기에는 몇 번 했습니까, 추진을? 읍·면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부자농촌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예. 작년도에요. 작년도가 이게 명시이월 된 건데...
아니요. 5700.
그거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단순하게 농업지원과 제가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 해봤지만, 저희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농민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업지원과 예산 올린 것은 저희가 뭐한 말로 믿고서 원안 통과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서 뭔가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뭔가 문제 있어서 반납해야겠다. 이게 쉽게 나올 얘기입니까! 예산 세웠으면 가급적 소화시키려는 의욕은 안 보이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반납해야겠다. 반납은 쉽게 하시는데 예산은 어렵게 편성 시켜 놓고서 반납 할 때는 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반납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 심의 까다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저희 같은 경우도 예산 세워주고 뭡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모든 분들이 농업지원과에서 예산 세워 달라고 집행부 예산계 올리고 또 예산 편성 해놓고 세워 줬더니 겨우 실무자 바뀌고 담당 바뀐 다음에 문제 있다고 해서 반납 시켜야 하겠다. 앞으로 농업지원과 예산 신뢰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이것 있지 않습니까? 저 이것 지나가다 그냥 건드려 본거예요. 우리 워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다 그냥 찍어 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예산 편성 자체 부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청양 로컬 푸드 짓는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 또 있죠? 우선은 로컬 푸드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 뒤에서 할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이따.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따 할까요! 자, 그럼 85쪽 보십시오. 85쪽도 보니까 작년도에도 집행 잔액 보니까 33억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요. 금년도 거야 뭐하지만 작년도 것이 33억이 집행 잔액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보면 신경 써야 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번 해봐요. 얘기 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서류를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재창조 정보센터 6억 짜리가 하나 있고요. 재창조정보센터 같은 것은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했던 부분이고, 기타 조금씩 있는 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도 같이 이어져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년부터 있잖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년에 예산계 에다 예산 요청할 때 가급적이면 각 부서별로.. 제가 느낀게 있어요. 각 부서별로 전년대비 꼭 짜려고 해요. 예산편성 요구를,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 데이터 보시고 부서별로 이것을 보고 참고해서 예산 올리세요. 그러야 할 거 아닙니까! 꼭 이것이 작년도에 어느 담당 부서에서 예산 1억 세웠으니까 올해 또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1억을 세웠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잔액이 5000 남았다. 라는 거예요. 아, 이것 문제 있구나! 하고서 다음연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깔끔한 것이지 매번 요구는 해놨다가 또 반납시켜버리고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주문하실 때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담당 부서별로 문제없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과장으로서 참고를 해서 예산 성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 넘어가는 사이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집행이 잘못 됐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없으시면 92쪽으로 가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87쪽 좀 제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87쪽에 인삼 비가림 재배 인삼 농가가 저희 군에 몇 농가나 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청양군에 13농가가 있는데요.
중환

김중환위원

청양군 사람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청양군 사람은 아닙니다. 13농가 있는데 청양사람만 다섯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다섯 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여기에 보면 비가림 시설지원 같은 거, 이런 거 예산만 잔뜩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돈 아깝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그랬어요. 담당자한테 이거 왜 그러냐 도비에서 내려준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담당한테 그러면 농가가 13농가 가 농사를 짓지만 5농가만 청양사람인데 “내년부터는 받지마.”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중환

김중환위원

5농가에 뭔가 지원해 줄 사람만 지원해줘야지, 외지 사람들 솔직한 애기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예산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해서 5농가에 지원을 뭐가 필요 한가! 그것을 알아서 돈이 반환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돈이 그냥 올라간 것 같은데 올해 또 ..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인삼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그냥 배정해 버려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중환

김중환위원

거기서 돈을 배정할 적에는 무엇을 하라고 배정은 않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거기서 찍어서 내려와요.
중환

김중환위원

찍어 내려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비가림 해라! 뭐해라!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 그래서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요.
중환

김중환위원

이런 것은 시정 좀 했으면 싶으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의견을 도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우리 필요한 사업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90쪽 중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 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한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2015년도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올해 사업 하는 중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어디 하는 거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시설하우스 보온커튼이라든가, 자동보온덮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계속 대상자들은 많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사업이 원래 상반기에 할 사업입니까? 하반기에 할 사업입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연 초 부터 시작 하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그럼..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작업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겨울에 온실을 가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올 1월 달에 일찍 시작했던지 아니면 올 가을에 작물을 걷어 내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은.
종관

김종관위원장

참고로 여쭤보는데 우리 청양군에 15~16개실과 중에서 조기 집행률이 우리 농업지원과 몇 %나 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17개 실과에서 12위하고 있고요. 84%쯤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큰 덩어리서 큰 것에서 흔들어 놔야 팍 올라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도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농업지원과는 농업인들 하나, 하나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렵다.” 다른 데는 큰 덩치로 하나씩 해결을 하면 되는데 농업지원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조기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안 해주면 일을 하고도 완료 보고를 않고 정산 안 해주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실적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84%쯤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시범사업 포포나무 있지 않습니까! 포포나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화성 그쪽인가 보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조환기 라고 화성 그분 것인데요. 법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여섯 사람이요. 그래서 도에서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도비가 확정이 돼서 같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 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50% 자부담 입니까, 원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50% 자부담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비 3000, 군비 3000, 자부담 6000만원.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은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 했는데, 그 사람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들어왔습니까, 혹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사업계획서는 3000만원 정도 는 묘목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판매장 같은 거, 시설 체험 장 같은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6000만원을 자부담하는데 이 시설을 자부담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사업계획서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혹시 그분이 사업계획서 6000만원에 대한 사업 보증 내용 신청할 때 그 내용 읽어보시니까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월등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읽어 보진 않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님께서는 과장님께 그런 것을 안 드려요?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그런데요?
포포나무 이게 청양군에다 신청했다가 군에서 반려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반려 된게 도로 가서 도에서 돼가지고 내려와서 도비 3000, 군비 3000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예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다 받으셨다. 이거죠?
식재 돼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글쎄, 이것을 신청하신 분이 묘목을 파는 분이예요. 묘목 장사 하시는 분 이게!
그렇다고 보면 묘목 장사 하시는 분이 묘목을 3만주를 시설했다. 이건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시설했다고 하면 이것이 납득이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여섯 농가가 다 식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죠! 조합원. 그죠?
그러니까 여섯 농가가 사업자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은 거죠?
법인으로. 그럼 여섯 농가가 3만주를 심었어요? 여섯 농가에?
그럼 여기서 그분 이름이 뭐예요! 조?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대표는 임광빈 법인 임광빈 이가 대표로 되어 있고요. 조환기가 대두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 조환기씨.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화성에 조환기씨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 분이 포포나무 판매하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 분이 원래 여기 와서 몇 년 전부터 묘목을 만들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여섯 농가가 3만주를 심었다는 거죠? 이것은 꼭 한번 확인 해 보셔야 되요.
꼭 확인해보셔야지, 농업10번에서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가 나와서 한 것인데 이건 꼭 해보시고 그 분들이 정말 했는지 정산은 해야죠?
그럼 언제 합니까?
예. 그래요. 정산하실 때 잘 하시고 신청한 것 좀 있으면 그것 좀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2015년 예산 편성 하실 때 그때 배꽃 나무인가!
그것은 국·도비 반납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가지고 있나요?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어요?
혹시 저는 추경에 미련 남아서 혹시 국·도비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려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 분이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럼91쪽 보십시오. 없고, 92쪽, 93쪽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페이지 넘길 때 혹시 궁금하다든가 의문점이 가는 것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자, 94쪽 보십시오. 없습니까? 95쪽?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95쪽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95쪽에 공통23번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인데 로컬푸드 말이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 76억 인가요? 76억인가! 78억인가요?
78억 이었었죠! 그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청양고등학교 옆에다가 건물도 부지를 매입해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종합센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 종합센터요. 종합센터를 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림을 크게 그렸고요. 당초에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20억짜리 직판장 사업을 거의 확정, 여기 94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확정이 되서 20억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가 재창조 경제센터라는 사업 36억을 당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그 사업비로 포컬푸드 사업 센터를 같이 타운을 만들자 해서 계획을 그렇게 구상을 했었고요.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너무 크다. 우리지역에 비해서 로컬푸드 사업이 너무 크다. 이런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께서도 지금 전환 시키고 있습니다. 계획을 축소시키고 이런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그런 로컬푸드 가 아니고 “청양에 맞는 로컬푸드를 해라.” 그래서 아직은 투자를 하는 쪽은 지양을 할 거고요. 별도로 다른 쪽으로 직거래라든가 대도시에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군수님한테 제대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은 큰 그림은 아니다. 란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그래서, 그러면 로컬푸드 회원들하고 문제가 되고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조금 갈등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갈등이 있는데 지금 뭐 부군수님 께서도 단체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는 78억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포함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 때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건 아니다. 우리 실정에 군에 맞는 청양군에 맞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해라 했는데, 그 분들은 “20억에 대한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78억이 아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직판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직판장하고 레스토랑하고.
기성

이기성위원

직판장을 자기들이 요구 하는게 아니라 물론 청양에 맞는 걸 해야 합니다. 78억이 아니라 그 분들이 20억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다 추진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20억을 갖다가 20억이란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됐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의 확정이 됐죠! 도에서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분들은 20억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테니까 그것을 해달라는데 왜 군에서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78억에 대해서 직매장이라든가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다고 해서 너무 규모가 크다. 이건 축소해라! 했는데 78억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쪽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건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20억짜리 사업이 오늘이나 내일쯤 도에서 확정 공문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문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지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군수님께 당초에 우리가 78억 그림을 그렸다.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반대하고 청양을 걱정하는 모든 농업인들, 유지 되시는 분들께서 그 그림은 너무 크다. 그건 안 될 거다. 청양에 로컬푸드 가 되겠느냐! 다 반대율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0억짜리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군수님한테 제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에서 단체들이 부군수님 을 갖다가 뭐 저기 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일부 우리 부군수님 께서 독단적으로 반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 한테 감정을 조금 나쁘게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 분 대표들 하고 부군수님 하고 저하고 넷이 앉아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적 있었고요. 차후에 방침이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분들 조합원들 73명을 다 나오라고 해서 같이 우리 부군수님 하고 저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앉아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쪽이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로컬푸드 김수동씨 말이에요.
완주까지 가서 두 분이 가서 고생들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니까 군수님이 이미 다 로컬푸드가 조금 힘들다. 우리 지역에, 그리고 청양에 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소농가 들이 반대 하는게 너무 많다. 라는 것을 인지 하셨죠! 군수님도. 그래서 지금 반대 하는게 시장 상인들이 그러한 분들이 반대를 해서 군수님이 지금 결정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억짜리 확정 공문이 오면 그것은 군수님한테 다시...
기성

이기성위원

그걸 한번 말씀해보시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건 군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글쎄 제가 그런 군민들이 군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비춰지니까 이건 아닌 건 아니다. 라는 건 분명히 밝혀줘야죠! 그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로컬푸드 개념이 소농가들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부분을 대신 팔아주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파는 야채 파시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를 해줘야 좋습니다. 그 분들이 생산한 채소라든가, 과일, 야채를 대신 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큰 불이익은 없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그래서 보니까 시장에 있는 분들 몇 분이서 또...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시장 안에 야채장사 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할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반대를 하죠. 그 분들이 군수님한테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입장이 곤란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데 밖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군수님께서 표를 의식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까지 추진해서 쭉 해 왔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이러한 오해소지가 돼서는 안돼요. 그래서 이 분들도 거창하게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 자기들이 고생해서 노력해서 따 온 땅은 20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만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줘야지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 한테도 또 무엇도 요구하고 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비춰지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우리 김수동씨가 잘 아시니까 로컬푸드 에서 잘 아시니까 거기에 20억에 대한 것 거기에 맞는 것 만 잘 해서 한번 해봐요. 해보고 청양에서 청양에 큰 백화점이 들어온다 하면 다 상인들 반대할거예요. 그죠!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운영한다니까 상인들 처음에 반대 많이 했어요. 그죠!
다 먹고 살건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거 없이 로컬푸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소농가들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자립자득을 시켜 주는 거야! 청양에서 꼭 성공은 못해요. 안돼요. 청양에서는 안 돼! 그래서 많이 배워서 도회지에 나가서 로컬푸드 매장을 갖다가 우리 청양군의 매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20억에 대한 것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20억에 대한 사업만 추진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 단체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세요. 만나서 돌파구를 찾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다음 주 중으로는 저희들이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제가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 미흡하신 부분 담당이 얘기 하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담당이 답변을 대신 하실 때는 자기 직책과 직함과 이름을 넣어줘야 제가 회의록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우후죽순 답변하게 되면 우리가 속기할 때 못 찾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기 때문에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공통만 하고 쉬죠! 공통 다음 장 까지만.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만.
기성

이기성위원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럼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96쪽 보십시오. 96쪽에 금년도 우리 농업지원과 충청남도 감사 시 지적당한 거 몇 건 있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발전기금하고 축제 2건 지적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건 받았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래도 지적 받을만한 거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에 대해서 융자해준 부분이 일부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거 좀 지적당했는데 제가 뭐 이미 도감사 나온 것을 리바이벌 하는 것은 아니겠지 만은 가급적 그런 문제 좀 챙겨주시고 축제 같은 것은 뭘 지적당했어요. 뭐가 잘 못 됐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적 사항 말씀이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발전 기금에서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100억이 조성이 되 있는데 여기 보면 105억 9600만원 쯤 조성이 됐습니다. 96쪽 상단에 있는데요. 45농가에 대해서 41억 정도를 우리가 융자를 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약 6000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 30억 정도를 준비를 해놨다. 그해에 농민들이 필요하면 빌려줄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일단은 농민이 신청한 후에 그 돈을 농협에 수탁기관에 넘겨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우리가 조기집행 하는 경우는 이 조기집행 실적이 올라가요. 이사업 돈이, 그러다 보니까 농업지원과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사업이 개개인 상대하다 보니까 실적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이란 돈을 올해 당초에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이 30억을 농협 수탁기관에 그냥 넘겨 준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감사 에서는 계속 해 왔던 건데 도감사 에서는 이 돈 30억을 정기예탁을 들어놨으면 이자가 높았을 거다. 이 얘기거든요. 2%짜리라도 들어놨으면 얼마가 됐을 텐데 그냥 보통예금으로 수탁기관에 농협 금고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자가 저리로 갔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0억이란 돈을 우리가 올해 농민들을 위해 융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섰으면 그 돈을 정기예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그냥 우리 금고에 넣어놓는 보통예금이나 우리가 농협중앙회로 넘겨주는 그 예금이나 이율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감사 받을 때 저희들이 누누이 그쪽에다 넣어 놓는 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나 이자수입은 똑같은 이자수입이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과장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은 똑같습니다. 갑 과 을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어쨌든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가 갑이 되고 농업지원과가 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갑은 갑의 횡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횡포라고 하면 뭐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몰으면 을은 당합니다. 과장님께서 항변일지는 모르겠지 만은 이것은 어쩔 수 없었겠고, 현재 농업발전기금에 농민들에게 주는 금리는 몇% 줍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2%짜리로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짜리로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2%짜리면 이것도 대출받으려면 담보 해 주야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있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보 있어야 되고, 그럼 일반 농협에서 담보 설정 하고서 금리 대출 받는 건 몇 % 인지 아십니까, 혹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요즘에는 이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농협에 위탁한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아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농협에서 융자 주는 거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담보는 받아 놓은 것.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협에서 만약에 담보를 확보 못하고서 문제 있으면 농협에서 책임 지는거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나중에 농협에서 책임져야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돈 이자본거 있지 않습니까? 이자부분은 누가 먹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자부분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저는 뭐냐면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2%대를 말씀 하셨는데 이게 2%대라는 것이 언제부터 2%대 이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몇 년 된 것 같은 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2%대로 매년 수년 동안 농업발전기금 2%씩에다가 최근에는 우리 금리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하시란 얘기에요.
1%는 좀 뭐하고 1.5%로 하든가...
그렇게 내리려면 진작 좀 내렸어야지 한 번에 확 내리면 시끄럽죠. 이게?
안 나가지!
조례 개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1%한다든지 우리가 1.5%해야 할 거면 하는 것인데 가급적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금리 자체가 다운되다 보니까 현실화 율로 조정해줘라! 알겠습니까?
공통이 하나 또 있네요. 구기자 가공센터 시설 이용료 이게 수입료 가 2900만원 수입 벌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사용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가공을 하러 올 때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가 콩 같은 거 분말 시키고 그런 것 이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가공하는 것.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공해 주는 것. 의외로 수입이 그래도 괜찮네요. 이용 들 많이 하나보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2900만원 여기 나왔듯이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5000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도 제방에 분말가루가 있는데 일반 농민들이 산야초 같은 거, 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조시켜서 분말 갈아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신다 하길래 상당히 괜찮구나! 그랬는데, 가격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양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가격 산정 하는 게요. 저도 알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던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아까 식사 끝나고서 제가 자료 하나 요구 했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관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가져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읍·면에다 시달하는 공문.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가져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다음에 공통 97쪽.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97쪽에 고추축제를 하게 되면 5억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행사 하는 것 보다 우리 사실 예산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5억이라는 예산가지고 2박3일간 하는거 보면 짜임새 있게 고추축제를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어요. 추진해 왔는데 타 지자체는 보면 몇 십억씩 하고 하는걸 보면 우리 청양군은 고추축제 하는데 5억의 예산을 갖고 짜임새 있게 잘한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너무 많죠. 많은데, 외부 사회단체에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농협인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협군지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군지부장님이 하고 있죠. 선거법 때문에 그런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민간으로...
기성

이기성위원

민간위탁. 선거법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민간들한테 지원해준다고 해도 못해요. 우리 군에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군에서 지원 하는게 민간인들이 행사 추진하겠습니까! 말로만 솔직히 도감사 나온 것처럼 말로만 추진 위원 장 시켜놓고서 거기서 하는 거로 돼있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잖아! 솔직히 안 한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에서도 행사 다 그렇게 한데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도 좀 건의 할 것은 아까 우리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 과 을 횡포거든요. 소위 말하면, 도에서 행사 추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소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우면 자, 우리 지역구에 도의원님 계시잖아요! 도의원님 활용하세요. 도의원님한테 말씀 하셔서 청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행사를 추진하는데 참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도에서 의원들이 좀 발의를 하든 좀 해라! 하면 도의원들이 한번 거기서 발의 하든가! 질의해서 도지사로부터 이렇게 받으면요. 좀 완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원님을 활용하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 봤죠! 도의원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우리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잖아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농협에서 4000만원 내죠?
그럼 4000이라는게 우리나라 용어로 숫자가 4자는 안 조은 사 자거든요. 그래서 5000으로 올리라고 하세요. 그것 4000도 싸우다시피 해서 4000만원 만들어 놨는데 5000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금융 다 저쪽으로 뺀다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군지부장 만나서 말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기성 부의장님이 또 그러더라고, 그 양반 왜 원수졌나 이것만 붙들고 늘어지더라고 감사에서, 그렇게 얘기 하세요. 그리고 축협은 어떻습니까? 축협하고 농협하고 합병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살림 살 이는 따로 하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중앙에서는 합병 됐지만 여기서는 분리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 축협에서 좀 내노라고 해요. 그리고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산림조합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사업, 그죠? 조합장님 바뀌셨으니까 명노영 조합장님한테 차 한잔 마시자고 하시면서 건의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도 존경하는 산건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습니다. 십시일반 같이 보태서 해야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한번 조합장님들 만나서요. 정중하게 제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그리고 군수님 좋아하시는 자전거라도 좀 한 100여대 걸어놓고 100대 정도 스폰 좀 하라하던가! 그렇게 해서 같이 축제를 해야 합니다. 같이, 그 분들도 우리 군민들에게 나눠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줘! 선거법 저촉 안 되잖아 이런 때는, 행사 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협의 좀 한번 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갑과을 차이가 맞선다는데 우리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여기서 산림조합장님 만나기는 조금 갑과 을이 안 되요. 산림축산과장하고 조합장만이 갑과 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지원과장님은 농협쪽 으로 만나야 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할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통 쪽에 미흡한 부분을 마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기자 가공센터에 1년에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 현황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원 현황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원되는 직원?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직원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직원들 있습니다. 거기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5명 나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공장장하고요. 기타 공장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5명이 여기에 다 전념하고 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부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기타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년에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인건비, 운영비로 5억 들어가고서 수입 3000만원이 약한데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500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5000만원도 약한데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 그것을 가공을 해서 나가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그런 쪽 시각으로 보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기자 축제에 관람객이 15만명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수치는 안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6회까지 갔는데 매번 하루에 5만 명씩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 한 거예요! 담당은 이 업무를 처리한 게 금년에 처음 맡다 보니까 전년대비 올린 건 알고 있는데 혹시 느낀 것 좀 얘기 해봐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참고 할게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기성 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고추·구기자 축제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장소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누차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족해야 하는데 볼거리도 그동안 부족했고, 먹을거리도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기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민간주도로 가긴 가야하는데 민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명분상 어쩔 수 없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민간이 주도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제 예산비용이 5억인데 이게 여러 가지 과 별로 실링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것을 증액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작년도에 충청북도 보은에 갔다 왔어요. 보은에 대추축제 갔다 왔는데 대추축제는 예산이 8억~9억대 세우더라고요. 축제는 보통 8~9월에 합니다. 8~9월에 하는데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대추를 식재기간에 판매하는 금액이 60억대 정도를 그 해에 축제 기간에 판매가 됩니다. 저는 놀랬어요! 이것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것이 뭐냐면 거기 또 한 가지가 하천을 친환경으로 살려서 축제하고 가미시켜서 하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이 왜 우리도 천혜의 조건이 있는 지천이 있는데 하천을 활용 못 하고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올부터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제를 이왕에 시작 한 거, 우리 군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뭔가 작품을 잘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 차원에서도 약간의 조언 이랄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는데 아까 갑과 을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농협군지부장. 그 다음에 정산, 화성, 청양읍 조합장님들하고 또 산림조합장님하고 축협조합장님하고 구기자조합장님 껴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끼고, 그 다음에 우리농업지원과장님하고 산림축산과장님하고 또 우리 산건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축제란 그렇습니다. 농협도 솔직히 해서 뭔가 같이 협조해라! 군지부에서 달랑 4000만원 내놓고서 하지 말고 같이 동참시키고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조합이 우리 청양군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30억~40억 정도에 사방댐, 숲 가꾸기, 조림사업, 임도 가꾸기, 임도사업 같은 것을 30~40 정도의 수의계약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협조가 약하다 해서 그쪽도 동참 시킬 테니까 하고, 그 다음에 청양군 한우협회 제가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우고기 축제가 20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충청남도 홍성이 축산단지 인데 홍성이 한우축제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고기가 강원도 횡성 고기 못지않은 것이 청양 소고기다. 이렇게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맛을 보고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우고기를 소 한 마리가 보통 500만원입니다. 김중환 위원님 얼마씩 입니까? 소한마리가 보통, 먹을 만한거 얼마씩 입니까?
중환

김중환위원

5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비용을 먹거리 축제 비용으로 1억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소가 몇 마리 입니까? 20마리인가요! 1억이면 500만원 20마리 맞지 않습니까? 20마리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한우 20마리만 잡아서 풀으면 대단합니다. 자, 축제가 3일입니다. 1000만원 축제파티 소고기 파티 못합니다. 이튿날 삼일째 인데 그것을 부스를 넓은데 해 놓고서 청양에 한우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일단은 한우를 20마리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을 60%정도만 싸게 팔으면 다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한우 그쪽에다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뭔가를 같이 협조하게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조만간 날 잡으셔서 그 쪽에 해당 조합장님들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해당 실과도 같이 차 한잔 마셔가면서 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식사하면서라도 한번 뭔가 허심탄회 하게 같이 참여 시켜서 하는 방법을 논의 하면 어떻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럼 99쪽에 의회에서 별도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1번 기계 육묘용 상토지원 집행 및 입찰현황, 입찰이 입찰 잔액이 1억 5500만원 남았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남은 부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추경 때 정리하시려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찰업체가 전남 보성에 성화인데 이게 그동안에 말 많았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많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낙찰업체에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여기들이 납품을 못하고 대행업체 시켰단 얘기에요. 하다 보니까 청양에 있는 많은 주민들도 좀 속상하고 있고 또 청양 관내에도 상토를 보급하는 업체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많았었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년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올해 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전화도 받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과장 질책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한편으론 우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다 보니까 지침을 따랐던 부분이고요. 납품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돈을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찰된 회사한테 지금 일부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 하는 건 예년에는 불량 상토로 인해서 못자리가 잘 못됐다는 많은 이의 전화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었는데요. 올해는 단 한건의 이의 전화가 농민들한테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토는 좋았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단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문제가 우리 관내에 상토 공장이 2군데나 있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타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꼭 해줘야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윗선에서 여러 가지 작용이 크다보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전부다 상토 다 보급하고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럼 15개 시·군중에서 상토를 보급하는데 100% 보조 해주는 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청양같이 농민들한테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청양은 농민들한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부담 100% 보조해 주다 보니까, 일부는 때로는 전혀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는 남는 것도 관리 안하고 소홀하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예산 제가 조사 해봤었어요. 일부 해봤었어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정도는 자부담으로 되 있더라고요. 자부담을, 지금 와서 갑자기 100% 보조하다가 10% 자부담 한다면 선거직 표 떨어진다고 못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자부담을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위원님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릴까 하다 안 드렸는데요. 지금 고추상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직접 선택권을 줘요. “당신들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부락 별로 어떤 업체가 됐든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데, 이것은 100% 보조 사업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입찰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벼 상토도 사실 일부 자부담을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뭔가 여론을 좀 들어보세요. 물론 여론 들으면 다 해달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가 자립도도 약하고 군세도 절약하고 우리 군위원도 마찬가지로 군 위원들 임무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체가 개인들 자부담 얼마 받습니까? 최고 많이 쓰는 분이 보통 몇%짜리 가져갑니까? 자 한 포대에 얼마씩 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4007원인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포대 가져갑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가가요? 100평에 3포대씩 이니까 정확한 농가당 몇 포대인가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대략적으로?
9포 정도요! 1인당?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300평에 9포대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많이 뭐 50개 100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또 많이 짓는 분들은 200마지기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시겠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4070원인데 4070원에 인근 예산 같은 경우는 10% 부담하게 되면 400원대 그렇지 않습니까! 한 포대에 자부담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부담이 400원씩 이니까 100개면 얼마입니까? 100개면 4만원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4만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포대 불과 4만원밖에 안냅니다. 자부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올 중에 내년도 상토 관련해서 한번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시달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장님들한테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 하는 방법과 100%지원을 해서 입찰하는 방법과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한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다 100% 해달라고 하죠.
중환

김중환위원

이거 그렇게 안하고도 하는 식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먼저 입찰 본 회사에서 또 하청을 줬잖아요. 하청을 줬을 때는 그 차액을 얼마정도 먹고 나갔는지는 모르는데 여기도 업자가 그 미만으로 공급해라! 업자가 10% 내놓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방식은 없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요즘 보조 사업으로 해서...
중환

김중환위원

알아요. 입찰 봐야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지금 충청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입찰을 봤습니까?
청양군만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 다른 타·시군 하는 것 좀 눈 여겨봐서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 살립시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이렇게 하십시오. 검토하실 때 따져보니까 17만 5천포대 아닙니까? 포대가, 400원씩 해야 7000만원이 되요. 400원씩 부담시키면 그러면 7000만원 돈을 결국 군에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7000만원 돈 갖다가 농업 쪽에 진짜 필요한데 써 달란 얘기예요. 아닌 말로 그게 다른데 가는게 아니고 예산 농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변화를 줘야지 공짜, 공짜 하니까 너무 관리 소홀하고 등한시 하더란 거예요. 또 애착이 안가, 너무 흐리고...
기성

이기성위원

저기, 위원 장님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면에서 신청은 재배정 면으로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관내업체도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나들 모르겠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 거기 법을 갖다가 법을 얘기해요. 면에서 신청을 다 받으세요. 어렵지만, 어차피 면에서 접수 받잖아. 신청 받으니까 면에서 하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어차피 신청은 면에서 받는 거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면에다 내려주면 되요. 사업비를, 그러면 되는 것을 뭐하러 그렇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수량을 알려면 면에서 신청을 받아야 해요.
기성

이기성위원

면에다 내려 줘 봐요. 얼마 돼도 안 해 이것.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고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업체가 있으니까 관내업체 살려주라고 하면서 그런 것 정도를 보호를 못해 주면 어떡해! 다른 것을 떠나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어차피 아마 제가 올해도 몇 군데 시·군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올해는 자기들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자기들도 입찰을 해야 되겠다. 라는 제가 시·군 몇 군데를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지침을 어겨가면서 무리수를 둔다는 것도 저희들 담당자들도 조금 불안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챙겨가면서 내년에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부의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어긋났어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자부담 하시자는 얘기시잖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 얘기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으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작년도만 해도 청양 관내 업체한테 쉽게 수의계약 했다가 도감사에 지적당해서 인정 안 된다. 입찰하라고 했다. 그때 그랬었죠?
자, 그럼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내용 있습니까? 그것 좀 가져와봐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청양군이 작년도에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는 바람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내용 가져와요.
감사원감사입니까?
가져 와 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말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15개 시·군에서 15개 시·군 전부다 입찰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우리군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러면 감사를 청양군만 지적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냐면 솔직 하자는 얘기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우리 부의장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같이 협의해 가면서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아까 우리가 점심 먹을 때만 해도 기분 좋게 잘 먹고 했었는데 4층만 올라오면 시끄러워 지는 거예요. 아까 문제를 돌이켜 보면 상당히 갑론을박 논쟁이 치열해 지는데...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당연히 그러시다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불쾌 하다 던가! 속상한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변명하고 돌린 다는 것 그건 싫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15개 시·군 전부 다 했는데 전부다 관내업체 수의계약 했는데 우리 청양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어, 물어보니까 감사 지적 받았다는거야! 입찰하라고. 그럼 다른 데는 올해 또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전부 다 관내 입찰 시켰습니다.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왜 청양만 그러냐는거야! 청양만! 그러면 감사원 지적 받은 거 가져 오라는 거예요. 인정 할 테니까 못 가져 오는 거야! 계장님, 담당님 감사 지적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공문?
공문 있어요? 없어요?
3년 전 인데 작년에 왜 했어요?
3년 전에 지적 받았는데 왜 작년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의회에 와 봤더니 여러 가지 시끄럽더라, 그것만 참고하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서 서류가지고 끝장 보는거 아니니까.. 99쪽 없습니까? 부군수님 오시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으네요. 아까는 조용히 잘 끝났는데 부군수님 갑자기 들어오셔서 세 지는데...
칭찬하려면 나가세요. (장 내 웃 음)
그럼 부군수님께서 여기 앉아서 해볼래요? (장 내 웃 음)
어떤 것을요. 부군수님?
상토 안 받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9쪽 없습니까? 자, 100쪽 보겠습니다. 100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것은 보육교사한테 직접 주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통장계좌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직접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각 어린이집 원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가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02쪽 보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102쪽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102쪽 보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102쪽에 밑에 구기자 비가림 지원시설요. 먼저 우리가 우리과장님, 담당 계장님 같이 현장에 가 보셔서 다 아시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거기가 식재가 안 됐던 곳 이예요. 아시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올해도 제대로 식재가 됐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미약했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미약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하우스 한 동에 100평, 150평, 200평.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반만 식재하고 반은 식재 안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구기자가 4줄로 식재가 됐었는데요. 대개 5줄 식재가 되는데 농업인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5줄 심고 4줄 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연옥

정연옥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동은 반은 박스니 뭐 이런 것을 다 쌓아놨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자재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연옥

정연옥위원

예. 반만 심고 그건 평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평수를 다 심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봐서 구기자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농자재라면 일부 거기다 적재 해놓는 것을 수용해주고 그 외에는 다 빼내서 식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한 동에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거라고 농자재 박스가 구기자 농사짓는데 박스가 필요 한가요? 아, 일부 필요하긴 하겠네요. 말려서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성실히 거기는 농사짓는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죠? 엉터리로 심고 풀이 3/2는 풀이고 두 동이나 다 안 심어 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실 거예요. 원래 구기자를 5년간 안 심으면 어떻게 하게 돼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회수조치 해야 맞겠죠.
연옥

정연옥위원

회수조치 해야죠.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부족했던 미흡했던 부분은 사후조치를 저희들이 해 가면서 잘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말이 조치지 작년에도 이것을 안 심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또 제대로 안 심었으면 그것은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해야지 강력하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봐주고 내년에 가서 또 그러고 그러다 5년 가면 나중에 다른 것 심고 그렇게 할거잖아요. 이건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요. 다른 것도 아니고 70%나 보조 해 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심으면 사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2곳만 가봤지만 여기 8곳 이 중에서도 안심은 데가 또 있어요. 다 가 볼 수 없어서 안 가봤는데, 이런 것은 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지도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2015년에도 지금 2015년에는 몇 농가나 되요? 70% 보조받은 농가가?
그럼 134농가는 언제부터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완료가 다 안 됐어요?
보조가 다 안됐어요?
그럼 식재 못한데 많겠네요. 시기를 놓쳐서...
지금 134농가가 100% 다 식재가 됐습니까? 아직 모르죠?
지금 현재 올해 한 것도 식재가 안 된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것은 보지도 않았는데 작년 14년도 것만 봤는데 14년 것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장곡 김장희씨네는 한 줄은 구기자, 한 줄은 대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됐는데 어떻 하실 거예요? 대추나무를 뽑으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환수조치를 하실 겁니까?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대추나무도 크고, 뽑기도 그렇고 참 문제가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장희씨도 정연옥 위원님 잘 알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정연옥 위원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참 그래요. 우리 농업지원과는 진짜 보조 하는게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드신 점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바쁜데 하나, 하나 나가서 심었나! 안 심었나! 캐 물을 수도 없고 가 볼 수도 없고 힘든 점이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70%씩 보조하는 사업은 사실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그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수차 거듭 얘기하지만 밖에서 군청에 있는 돈은 눈 먼 돈이라 빼 먹는게 임자다! 이런 얘기가 나 돌을 정도로 지금 밖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좀 이렇게 70% 보조하고 이런 데는 꼭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을 환수하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잘 심어서 소득을 올리고 농사를 잘 지으라는 것이지 꼭 안 지은 것 꼬집어서 그렇게 우리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수조사 하실 때 안심은 데가 있으면 철저하게 이것을 꼭 심어야 된다. 부득이 안 심으면 우리가 70% 환수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심어서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대추나무 심은 것을 다 뽑으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추나무 잘 크고 있는데 그죠? 문제가 많습니다. 김장희씨네는 그런데 윤정임씨네는 문제가 있는 집이예요. 여기는. 사실, 귀농해서 부락에서 동네에서 갈등이 너무 많아서 서로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집이예요. 여기가,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반은 김윤호씨가 이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김윤호씨가 안 짓고 있는 것 확인하셨죠? 답변 하시는 거 다 들으셨죠? 그럴 때는 어떡해야 합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김윤호씨가 농사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날 답변하는 것 들어보셨잖아요. 안 짓는게 확실하잖아요! 안 짓는게 확실 했잖아! 다 같이 가서 봤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되요? 70% 지원을 받아서 내가 지원을 받았는데 내가 농사를 안 짓고 다른 타인에게 넘겼다.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연옥

정연옥위원

안 되죠. 이게 이런게 정말 눈감고 야옹이라고 이런게 많아요. 지금 현재도 제가 알고 있어요. 남의 하우스를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빌려서 하는 사람, 구기자를 심은 사람. 이런 것이 너무 많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조기 보조 했잖아요. 건조기?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도 지금 건조기를 사면 우리 청양업체 AS가 가능한 청양에 등록한 업체 그런 업체에서 그것을 살 때 보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실지로는 타 지역에 있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청양으로 옮겨놓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업체가. 일단 주소지를 청양에다 옮겨 놨으니까 자기네는 청양에 있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사업자 등록증을 여기에다 냈어야 되는데요. 청양에다.
연옥

정연옥위원

하여튼 그건 조사 잘 해보세요. 해보시고, 제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15년도 건조기가 몇 대 정도 나갔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110대 나갔을 겁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110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외지에서 온 업자가 우리 군청에 고위 공직자와 자기와 잘 안다고 이렇게.. 그것은 잘 알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알고서 안다고 하는지 모르면서 파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퇴직 공무원이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한 대 소개해줄 때 얼마씩! 한 대를 소개해주면 얼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기에 면사무소에 부면장이 같이 다니고 있답니다. 이걸 이거 이럴 때 공무원 어떻게 해야 되요! 이게 지금 밖에서 농민들이 제보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해서 누구, 누구가 이렇게 왔더라! 군청에 어떤 고위공직자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서 와서 자기한테 건조기를 놓으라 하더라! 거기에 퇴직 공무원이 같이 다니는데 한 대 팔아주는데 얼마씩 준다하더라! 거기에 부면장이 같이 왔더라! 대동해서. 이렇게 하면 부면장은 징계 맞아야겠지요. 공무원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 내용이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이 된다면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안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라는 거예요. 농민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죠! 좋은 일 이예요. 그런데 정말로 정당하게 청양은 너무나 적고 못사는 군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농기계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청양에 있는 업체에서 사서 쓰면 돈이 청양에서 돌으니까 좋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팔고 뒤로 20만원 30만원 빼주는 것은 좋아요. 농민이 싸게 사면 좋으니까 좋아요. 그런 것은 업자가 깍아 준다는데 그런 것 까지 우리가 시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 까지는 좋은데 이런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잘 보시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보고요. 그런 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담당 공무원이라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지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않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보조해주는 농기계 이런 것은 가능하면 100%면 더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청양군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AS받기도 좋고 또 청양사람 한테 사면 청양에 돈을 내니까 좋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것을 정말로 세밀하게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이런 말썽이 자꾸 생겨서 주민들이 이게 이런게 있어요. 나도 농기계를 보조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사로 안 보는거야! 우리 옆집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우리 옆집 왔어, 그럼 우리 옆집에 온 사람 내가 보고 다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무원 데리고 이렇게 왔더라, 이렇게 제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면이냐고 하면 어디 면이다. 라고 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댈 수 없어서 안 대 주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서 청양사람은 청양에서 사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기자 비가림 시설 이것은 정말 잘 해 주셔야 되요. 김윤호씨는 자기가 보조만 받았지 농사도 안 짓고 구기자 하우스 몇 동이 다 가서 보셨지만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구기자를 심으려고 보조 받은건 아니야! 하우스가! 그날도 얘기 들으니까 가공 어쩌구 이런 얘기 하더고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구기자를 생산해서 생산한 구기자를 가지고 자기가 귀농했기 때문에 자기 인근에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 가공을 시켜서 비싸게 팔겠다. 그런 뜻 이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뭐...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시설을 봤을 때는 구기자를 키우는 건 맞아요. 관비라든가 관 시설을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집 짓는 옆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자기는 작년에 7만원씩 팔았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해서 비싸게 소득을 올리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도 과장님!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말입니까? 구기자 한 근을 8만원 받고 파는게 있는 금액이에요. 8만원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7만원 얘기 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구기자 한 근에 8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살펴보시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철저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농사를 좀 잘 지으라고 하세요. 구기자를 지을 거면 그렇잖아! 풀이 그렇게 많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이건 내년에 또 볼 거니까 잘 보시고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 보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올 것도 좀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미 식재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방금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회기가 부군수님! 회기가 많이 진행하는 동안에 그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바로 전만 해도 농업지원과 칭찬 한게 많았었는데 왜 하필이면 불편할 때까지 누차 들어오셔서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구기자 하우스 보고 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지침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부 지침 없이 그냥 보조해 줬는데, 앞으로는 세부 기준을 잡아서 뚝을 4뚝을 심는다든가, 그것을 기준을 잡아주세요. 이번에도 3뚝만 다 심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하고 또 차후에 그렇게 이행 안 할 경우에는 환수라든가,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든가,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정연옥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건조기 같은 거 읍·면에 다녔다는거,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104쪽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군수님 제가 발언권 한번 드릴 테니까 혹시 기탄없이 농업지원과라든가 우리한테 할 얘기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 보다도 해당 실과에 있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 텐데! 부군수님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자, 부군수님 여기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이 집행부 전체를 감싸는 발언은 안 되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자, 104쪽 보겠습니다. 아까 포포나무도 끝났고, 탑 농산물도 그렇고, 농업 11을 보니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이 전량 사업이 포기 됐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업 포기 됐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부분도 결국...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 자체가 본인이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 놨다가 또 포기 했다는거야!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인삼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도에서 계획이 내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읍·면에 시달했는데 강상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또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 지금 포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진행을 속도 내겠습니다. 105쪽에 로컬푸드 회원농가 현황 및 원예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로컬푸드 일부 얘기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별도로, 그동안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이기성 부의장님 말씀 하셨지 만은 로컬푸드 회원들은 당초에 20억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집행부에서 70억에 육박하는 로컬푸드 단지를 설명 했었는데 현재 분위기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크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게 해봐라! 그런 차원이었고, 현재 로컬푸드 회원들도 큰 것은 원치 않는다. 조그맣게 해 보겠다. 그런 과정에 예산이 20억 아닙니까, 지금! 20억인데 국·도비가 10억이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도비는 없고 10억입니다. 국비만.
종관

김종관위원장

군비가 6억에다가 자부담 4억이 계약 됐었는데 자부담을 없애고 전부다 군비로 10억을 해 주겠다. 국비10억에 군비10억으로 20억 할 계획 이였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진행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일부 밖에서는 뭐냐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 일부 또 그런 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가끔 전화 옵니다. 사람들이, 전화 오는데, 우리는 반대 하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완주를 갔다 와 보니까 물론 규모도 크지만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완주군에서 연간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부담스럽더라! 그런 말 듣다보니까 우리가 불안했던 거예요. 전부다, 그런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하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의회는 승인만 해주는 과정인데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상황이 현재는 지금, 그러나 단지 뭐냐면 사업비를 20억 범위 내에서 우선 적게 해보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되면 그때 점차 늘려라 1 그런 애기지,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군수님 로컬푸드 한번 군 입장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할게요. 저는 오늘 농업지원과와 행감을 하면서 로컬푸드 한 건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까지 감사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별화된 여기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차별화된 로컬푸드를 가야 된다. 하는데 차별화라는 것은 뭡니까? 뭐가 차별화라고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 차별화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기성

이기성위원

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산건 위원 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78억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청양에 맞는 로컬푸드를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로컬푸드는 맞지 않는다. 반대를 한다. 이 얘기가 밖에 나갔어요. 이 얘기가 밖에 나가다 보니까 농민단체들이 위원님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 얘기만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그쪽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봐서 판단을 했는데 자,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는데 20억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라! 우리 김수동 담당 말이예요?
10억은 국비고,
10억은?
군비 전체!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자부담은 그 사람들 계획에는 4억이 있던데, 계획서 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생산자 조직 단체가 주관을 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4억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4억은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청양군수가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10억 다 대는 것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 로컬푸드를 처음에 하자고 했던 취지가 누가 했어요? 로컬푸드를 하자고 한 사람이? 군수님이 하자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로컬푸드 단체들 추진한 사람들이 군수님을 찾아와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담당이 한번 잘 아시니까 얘기해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보면 이 책자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갖다가 몇 장이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자료까지 만들어왔어요. 지금 1년 동안 로컬푸드에 대해서 완주도 가고 어디 지자체도 가서 보고 견학도 하고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거 같으면 이렇게 사업을 밖에서는 볼 때 사업이 추진이 아예 군에서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1년 동안 끌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뭐냐 얘기에요. 목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말씀대로 로컬푸드 매장을 갖다가 우리 단대 농장에다가 한다는 것은 진짜 취지가 좋습니다. 오히려 청양시내에다가 하는 것보다 나아요. 거기에다 하는게. 그런데 과연 단대에 이게 100% 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100% 온다고 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9월 달에...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이게 100% 온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추진이 거기로 가니, 안가니 그것도 추진이 돼야 하고, 자, 이게 도에서 확정이 되면 이달에 확정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죠? 확정이 되면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합니까? 올해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죠?
당연하죠?
투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일단 확정이 되면요. 우리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만약에 진전을 봐가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키든, 직접 올해 사업을 시행하든, 아니면 반납을 하든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좀 빨리 하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게 협의를 해서 군에서 자꾸 얘기를 해도 회원들은 이해를 안가고 자꾸 엉뚱한얘기를 한단 말이야! 저희들한테도, 그건 아니다. 제가 우리 군에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하시지요. 부군수님! 언제 날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우리 로컬푸드 회원들과 우리 군과 우리 의회와 같이 가서 협의를 한번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위 말하면 누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 저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 양반들 얘기도 일리가 있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추진해 왔는데 군에서는 이것을 청양시내 상인들 얘기만 듣고 안 해 줄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 할게요. 우리 부군수님 말씀 들었고, 우리 이기성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조금 정리 해볼게요. 지금 단대 농장이란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일단은요. 부군수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집행부에서도 처음 들었고 단대 농장은 제가 거기다 로컬푸드 갈 계획 있다는 집행부 뜻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 10억하고 이런 분야가 아까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 되나 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로컬푸드 사업이 국비10억하고 군비10억 이 자체 사업이 금년도에 뭔가 그림은 하다못해 점이라도 찍어놓던가 설계라든가 뭔가 점을 찍어놔야 만이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혹시 금년도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 라고 하면 국비10억 도로 반납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겠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부군수님! 맞습니까?
명시이월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부군수님 생각은 결국은 당초에 목적은 위치 목적은 청양 정보고 옆에 여상 옆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런데 부군수님 생각에는 단대농장을 매입해서 거기로 가겠다는데 지금 단대농장 매입 추진 계획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자,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단국대가 확실히 온다는 보장이 100%가 아직 형성 된 건 아니에요. 온다는 것도 없고, 자, 로컬푸드는 이미 거의 확정이 됐고 운영방법은 그 사람들한테 운영방법이 묘안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청양군에 맞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해봐라! 그것을 주문 해주야지 이것을 갖다가 3년 후에 지금 언제 될지 압니까? 단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꼭 토지도 대규모 몇 백 평을 할거 없어요. 한 100평이면 100평만 사서 건물만 지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쨌든 그 사업은 로컬푸드 예산은 로컬푸드 국비를 갖다 따오는 것은 그 사업으로 따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하게끔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좀 하세요. 우리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1년 내내 죽어라 해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얘기할 때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군에서 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회원까지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자기들이 했는데 군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하면 모양새가 되니까, 정리 좀 그렇게 하시죠. 청양에 맞는 로컬푸드를 해라! 그런 식 으로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결론은 우리 군의 방침은 로컬푸드를 포기 하는 건 아니다. 맞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 자체가 금년에 아무튼 뭔가 성립시켜 놓고서 뭔가 점이라도 찍어 놓고서 집행부는 명시이월 시키겠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차후에 금년 8월부터 돌아가는 것을 봐서 단국대 농장을 갖다가 임대가 됐든, 어떤 절차가 됐든 간에 그것을 추진해야 겠다. 그런 뜻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을 한 다는게 백년대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너무 몇 달을 하든 시간이 조급해서 우습게 하지 말고 한편으론 큰 틀에서 먼 곳을 보고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군에 입장대로 이 의지만큼 변함없이 로컬푸드 추진을 해 나가는데 단지 위치와 시간을 좀 템포를 조절하자. 기다려 달라,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로컬푸드 끝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시간이 많이 가다보니까 나머지 페이지 에 대해서 몇 개 안 남았는데 부자농촌 만들기라든가,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각종 보조 사업이 미완료 세부내역 이렇게 있는데 기타 이런 미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라도 아무 때라도 해당부서에다가 별도의 설명 듣고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께서는 말이에요. 오늘 행정감사 끝났다고 해서 끝난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평상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행정 사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라든가, 의구점이 가게 되면 물어보게 되면 아무 때라도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그만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