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손용구·장강식·정상채 의원 발의)(계속)

예, 본 위원이 대표발의자입니다만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은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조항에 준해서 보통 운용하거나 아니면 따로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조항을 제6조의2를 넣은 것은 사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충돌보다도 좀 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간에 화합을 깨거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죠.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조례인데 이제 와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사실 작년 11월 달에 다수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 더 이상 좀 다투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압력용으로 그렇게 한 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간에 어쨌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근거로 이제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데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제의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기 계신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 아홉 분의 몫입니다. 여기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한 사람이라도 어떤 조례 때문에 계속 불편해 하고 힘들다면 또 그것을 자기 약속의 전제조건으로 걸었으니까 약속에 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김진수 전 의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옆에서 본 사항은 이런 함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사퇴하고 난 뒤에 그분, 동료 의원을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미안합니다. 이해합시다. 사퇴하고 난 뒤에 조례 개정 이렇게 되었으면 안 맞는 것인데, 사실은 6월 22일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날로 사퇴를 명시해 놓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떠나서 이렇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그 내용을 올리고 했는데 또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렇더라고요. 새정연 쪽은 일이 있을 때마다 배용준 의원이 다 모아서 돌아가는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솔직히 미안합니다만 이해하세요. 새누리당 쪽은 뭐 일이 있으면 아시는 분 몇몇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또 대충 알고 깊이 있게 모르더라고요. 그 점 때문에 내가 혼란이 와 지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박희용 위원이 그러는데 박희용 위원님 모르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내용을 추진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추진했던 사람, 추진했던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진할 때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때 추진했던 내용은 분명히 이래요. 6월 30일까지 사퇴라고 되어 있어요. 22일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나는 그래 외곽의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 사항을 그 당시 주최했던 의장부터 몇 사람들이 좀 도의적으로 안 맞다. 차라리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 배용준 의원이 그것을 의장한테 내었을 때 "이 사람아 이것은 사인이 안 되어 있네" 파기, 다시 하자. 그때 이것은 각서가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다 그대로 수용해서 덮어놓고 합의된 것처럼 왔다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양심의 문제라고 내 카톡에 올렸는데 진짜 내 진심입니다. 양심의 문제다. 그리고 양심의 문제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솔직히 그렇다 아닙니까? 이제 1년이 안 갔는데.

위원장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잠깐만요.

토론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1년도 채 안 되었죠?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대방 잘못한 것을 채워주고 또 약속 한 사항도 솔직히 지켜주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진짜 그 글 써 준 사람이 얼마나 고민해서 썼겠습니까? 내 사퇴하겠다는 글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을 받아오기까지 참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었거든요. 받아 와서 딱 했어요. 나는 이 사람 사퇴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의회 우선주의가 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를 정리해 왔던 사람이 지금 와서 그 사항 효과 없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오.

전화 통화도 잘 안 됩니다.

위원장님!

김동효 위원님 잠깐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있고 하니까 일단 토론을 정회를 해서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시죠.

한 번 더?

이의 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약속이행의 차원에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약속이행의 차원에서 폐지했으니까 폐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폐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예, 김재운 위원님!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위원장을 상대로 만든 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를 떠나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7대, 8대, 9대 때 앞으로 위원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든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가 되자고 만든 조례인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폐지가 나온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동안 예를 들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 당 이런 대립되는 부분이 되어 왔는데 화합의 차원에서 이제는 저희들 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른 것은 주장을 하지만 의원들 간에 이제 화합할 정도의 기간도 지났고 해서 지금 여기 이야기되고 있는 위원장의 전제조건이 이것을 없애주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방금 우리 박 위원님도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8대, 9대, 10대 앞으로 상임위도 누가 하면 어떤 직책을 맡아도 잘못하면 불신임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화합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본인이 그렇게 전제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없애자는 그런 취지이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아니고 표결.

그러면 한 분씩 제가 묻겠습니다. 찬반.

없애지 말자고가 안 많습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꼭 표결을 해야 됩니까? 방금 발언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분씩 묻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그대로 존속하실랍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없애자는 이야기죠.

아니 정회 때 발언 아홉 분 다 하셨다 아닙니까? 왜 자꾸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숫자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숫자 확인해야 합니다. 몇 대 몇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나는 뭐만 하면 의도가 있는 줄 알고 겁이 납니다. 나중에 꼬투리 잡을까봐서.

이 폐지를 찬성하는 위원님 몇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손을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제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님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안 되고 거수만 해 주세요. 세 분. 폐지를 반대하는 분! 조례를 그대로 존속하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위원장님도 의결해 주세요.

예,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 반대 4, 기권 한 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