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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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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박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용입니다. 본예산 45페이지 주민세 목표액 중 종업원분 1억 원, 본예산 59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급여 2010만 2000원, 신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580만 원, 본예산 67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급여 111만 7000원, 신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580만 원, 58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 2000만 원, 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50만 9010원, 본예산 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3억 4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136페이지 구내식당 주방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전기공사 2190만 원, 회의실 사무용 가구 500만 원, 156페이지 관광안내책자 1000만 원, 부전역 콩코스 내 관광안내홍보물 설치 2000만 원, 24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저상버스 운영 400만 원, 26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500만 원, 310페이지 서면특화거리 내 기록조형물 부산탑 이설 500만 원, 32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500만 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759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85페이지 PC구입 1000만 원, 93페이지 가로기 교체 52만 원, 광복70주년기념 태극기 달기 운동 태극기 현수막 제작 20만 원, 교차로 말뚝형 설치 300만 원, 바람개비형 태극기 설치 176만 원, 가로기 추가 구입 1512만 원, 9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 101만 원, 신규 구내식당 비상구 설치 1000만 원, 신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각종 영향평가 1억 3600만 원, 188페이지 메르스 숙직 수당 1000만 원, 메르스 비상근무 급양비 700만 원, 본예산 245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급여 2233만 6000원, 27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3160만 원, 274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 2000만 원, 신규 국제백양아파트 옆 쉼터 파고라 설치 1000만 원, 30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1억 1566만 7000원, 우편요금 390만 원, 본예산 109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4억 311만 3000원으로 부족분 2288만 5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35페이지 잠정허용구역 유료화 전환사업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본예산 587페이지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증감 삭감액 4500만 원은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결핵사업 인건비를 186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이기하고 335페이지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내일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늦게까지 추경예산 심사하느라 우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상임위 논의도 없는 예산, 추경예산 편성안에도 없는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부정하고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예산 증액, 감액에 있어 논리적이고 냉철한 접근이 아니라 수적우위를 무기 삼아 표결로 계수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입·세출에 관한 균형이 깨지고, 증액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차기 예결특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