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하는 조례안일텐데 좋은 그거를 좀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국장님의 어떤 업무가 업무이니만큼 또 저는 또 제 위치가 시의원이라는 또 그런 어떤 감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야 됨에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좋은 선물을 하나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이 왔는데 저는 이 시기에 지금 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낸 것조차 저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뒤에 제안이유나 목적은 뜻은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요즘 또 특히 급등하는 전·월세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거기 영구임대, 국민주택 임대 뭐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고 현재 공급 물량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월드디자인이라는 큰 대명제를 두고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천천히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단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설립 시기에서부터 좀 부적정하다 설립 시기가 부적정하다는 거를 저희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친수구역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 해도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월드디자인 사업을 실천하기에는 늦지 않다 그래서 한 2년간 때를 기다렸다가 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친수구역공간 지정되기도 전에 좀 시기를 일찍 해서 지금껏 허송세월이라고 말하면 좀 실례가 되겠지만 많은 시간이 허무하게 갔습니다. 예산도 어쨌든 인건비랑 많은 돈이 뭐 제가 그냥 늘 이야기하는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한 30억 정도가 쓰여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억 자본금 가져가서 아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60억 중에서 30억이 그냥 이렇게...... 물론 일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중요하지만 저희로서는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주의 요구를 받았더라고요. 지방공사 설립의 목적을 보면 1단계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건설사업 및 실내체육관, 구리아트홀 등 관내 시설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도시공사도 마음이 좀 급하고 월드디자인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월드디자인이 금방 내일이면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뭐 한 2, 3년의 세월이 가도록 진전이 없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것을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월드디자인도 집중을 하지만 그러면 우선 실내체육관이나 아트홀 이런 관내 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의 혼합형으로 다시 우리가 그거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여러 가지 이제 멀티스포츠센터라든지 우리 체육관이랑 왕숙체육공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관리공단으로서 도시공사가 할 일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던 시점에 갑자기 또 어느 날 이렇게 공공임대아파트주택 건설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월드디자인시티가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건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받았는데 6개 조건을 완료해서 관보에 고시를 한 후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고 지금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중도위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그 6개 조건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가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뜬금없이 민간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거는 이거는 조금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 현물출자를 받아서 부지가 308억 정도 되는 거를 현물출자를 도시공사로 넘겨서 받아서 국비받고 또 기금받고 기금이 기채나 똑같은 거잖아요,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 거기에다 또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어요.

예.

어느 거 하나 모순되지 않은 게 없어요. 왜냐 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자기 자발적으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물론 기능도 없어요. 그 감사원에서도 지적했지만 몇 번 지적이 나오는 게 구성 인원조차도 맞지가 않아요. 정원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50명 정도 돼야지 본부를 두고 본부장을 둘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인원은 여덟 분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만들어진 거를 부술 수도 없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래서 그거를 자꾸 거론하는 것도 죄송하고 월드디자인이라는 이 큰 일을 해 낼려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다 싶어 여러 가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 구리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000년 정도에 234개에서 2013년도에 391개로 157개가 늘어났대요. 그러면 지금 2015년이면 그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지방공기업이 생겨났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만해도 2013년도 1월에 166조원이 지방공기업에 어떤 그런 사업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체 지방공기업에 단기 순손실이 1.5조원에 이르는 등 수익구조가 다 부실해요, 모든 도시공사가. 우리는 그나마 자본금이 얼마 안되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우리라고 해서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감사원에서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2007년도 말에 벌써 41.3조원에서 2012년 말 현재 72.5조원으로 이렇게 부채가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대상 안에 감사원 그 범위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게 지방공기업, 도시공사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아주 그냥 줄줄이 엮여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구리시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설립 시기가 아까처럼 그렇게 부적정하고 또 부지조성 사업을 수행할 공사를 설립할 때는 선결 요건인 친수구역 지정이 승인된 이후로 그 설립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20일날 친수구역 지정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위 공사를 설립해서 같은 해 10월 19일날 국토교통부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뭔가가 아무리 뜻이 좋고 하고 싶고 이거로 해서 돈을 수백억을 벌지언정 법에 맞지 않고 조례에 맞지 않으면 일을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동구릉 골프장 하나만 봐서라도 우리는 그동안에 교육 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타당성 용역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저번에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도시공사 본부장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가 이렇게 뭐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수익을 내서 자체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도시공사의 완벽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이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있냐?". 원래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그런 어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어느 민간업자도, 국가도, 지방단체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공공영구임대주택 같은 걸 만들면서 돈을 벌겠다 그거는 정말 지탄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36년쯤 돼야지 제로베이스가 된다. 그 이후부터 수익이 나서 수익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투자하고 이런 사업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데 지금 월드디자인이 없으면 몰라도 지금 오늘 내일 시기를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또 다른 길을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도시공사 설립 시기 문제는 저희가 누누이 보고를 드렸지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시작될려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행자가 구리시는 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공사 설립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이게 지금 계획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희가 뉴타운 사업을 하면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도 임대주택이 필요하고 그래서 늘 생각은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1월 16일날 또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훨씬 또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업을 하기 좋아졌고 또 이런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혼자 사는 분들에 의해서 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인근 주변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보다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구리시민들 지금 현재 저소득층들 많이 입주시켜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30년 뒤에 수지분석이 제로베이스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설명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저희 분석자료 준 거를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거를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또 들은...... 제가 뭐 이익금이 얼마가 남을 지 공사비 오를지 모르고 질문을 했더니 그 분석자료 우리 그때 준 거를 제가 또 검토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단장님 여러 말씀 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지금 현물출자하는 것도 그래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월드디자인시티를 조건이 지금이라도 해소가 돼서 고시가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 우리가 바로 땅 보상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 땅 보상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줄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부지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면 저희 현물을 출자해 줘야 됩니다. 현물출자는 지금 E-타운 부지하고 H-타운 부지 그다음에 수택동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이 세 개를 저희 현물출자를 해서 그 금액이 한 3,4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400억을 현물출자를 해서 도시공사를 주면 도시공사에서 그걸 가지고 공사채 발행을 신청을 받아서 공사채 발행해서 토지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물출자 금액도 지금 그 땅 부지가 지금 우리가 몇 년을 떠드는데 2,000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거는 공시지가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52만평 했을 때는 1조 2,000억이었는데요......

줄어서 8,000억인가?

5,300억 정도 됩니다.

예.

5,300억 내는데 2,000억 출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2,000억을 해서 1조 2,000억을 받을 때 그 네 배인가요? 2,000억의 네 배를 받아서 1조 2,000억을 낸다 그랬잖아.

지금 행자부에서 이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주는 거는요, 기준이 법적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한 200%도 채 안 됩니다, 승인 내주는 그 기준이.

만약에 52만평이 24만평으로 안 줄었으면 그때는 2,000억으로 1조 2,000억을 낼 수가 있고 또 땅이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주니까 또 200%밖에 안 내주고.....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가 1조 2,000억을 공사채 발행 신청을......

고무줄 이 예산이 이래서 되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한 거고요, 저기 행자부에 올렸더니만 행자부에서는 "너무 구리시 재정 상태를 볼 때는 너무 1조 2,000억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서 또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면적이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고 또 공사채 발행 규모도 반 이상으로 줄어서 지금 다시 신청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조 2,000억의 반이면 6,000억이지 어떻게 또 5,000억이에요? 아니 이래서 이게 이렇게......

아니 그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답변 또 다르고 단장님 왔을 때 답변 다르고 이게 기준이 없어요. 맨날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됩니다.

아니......

보고 우리한테 준 자료와 8년 전에 준 자료와 지금 자료와 일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24만 4,000평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돼서요, 거기에 얼마 정도의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나 발행 규모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공기업 전문 용역하는 부서에서 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 단장님한테 자꾸 드려봐야 불편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 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 좀 안 올라왔으면 제가 좀 편할뻔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시기적으로 검토가 안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는 모두들 지금 좀 시기상조다, 좀 천천히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봐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투융자 월드디자인시티 투융자 심사 결과 다 나왔죠?

결과요?

아~ 3차 심사 저기 보완내용 말씀하시는구나!

아니고 재검토로 나온 거죠?

재검토 보완내용이죠, 예.

투융자 심사가 재검토로 나왔다는 거는 조건 6개 중에 한 개가 벌써...... 지금 아직 이행이 안 된 거죠? 한 개도, 한 개 조차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2차 심사는 또 언제 봐요?

5월 한 20일...... 아니 참, 7월 21일서부터 8월 15일 사이에.

국토해양부나 중도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국토해양부가 늘 하는 말이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되는 구리시 예산으로 1조 2,000억의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난 번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투자계획 외국 투자계획 발표했을 때 제가 프레스센터 갔잖아요? 저는 미국에 우리가 갔다 온 지가 엊그제인데 또 왜 NIAB가 와서 뭘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와서 투자계획을 발표를 여기까지 와서 하는 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프레스센터에서도 예산이 한 7,5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거 같애요. 그것도 우리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왕좌왕하고 뭔가가 투명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이러니까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중도위도 그렇고 우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SPC설립 이전에 외국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 개설을 해서 계좌가 없으면 돈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통장을 보여달라, 우리를 믿게 해 달라 그래서 6월 말에 200억이 들어오고 9월 말에 2,000억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9월 말이 아니라요......

제가 그거는 제가 녹음도 한 거 같애요. 그래서 고창국 저기 우리 케이엔씨 대표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때까지 8년 동안 뭘하고 돈 받을 계좌번호가 없어서 계좌를 터야돼서 외국 투자법인을 이제사 만드냐".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무슨 봉사단체 하나를 만들어도 이런 계좌 내고 뭐 내고 사업자등록 내고 통장 개설할라 그러면 그 서류가 그냥 열두 가지가 들어가고 한두 달은 쫓아다녀야 되는데 아니 이때까지 뭐 했냐고. 나는 그게 SPC 설립인줄 알고 그러면 SPC설립을 지금 그러면 만들어서 그 투자를 투자금을 거기서 받는 거냐 그랬더니 SPC설립 이전에 외투법인을 또 만든대요. 외투법인을 만들어서 계좌 2,000억을 이렇게 계좌를 개설해서 외국 투자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안돼서 돈이 들어올 재료가 없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서 돈이 들어온대. 그러면 9월 말에 200억이 들어오든 2,000억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급물결을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봐야 두세 달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도시공사가 지금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충족해야 될 조건 여섯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선결된 거 있나요? 어떻게 완성된 거 있나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 한 가지는 아직 안 됐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요......

박충기 단장님!

예.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 질의의 요지는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도시공사가 왜 또 다른 신규 사업을 하느냐, 부담스럽다 이게 질의의 요지이신 거 같거든요? 그거에 집중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진화자 부의장님도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 질의의 내용은 파악을 했으니까요, 박충기 단장님께서는 왜 이 시기에 신규 사업까지 할려고 하느냐 의회에서 보기에 부담스럽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섯 가지 그 조건부를 다 이행을 해야지 관보에 고시가 되고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를 완벽하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부가 첫째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 것 그리고 투자계획서 낼 것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그 분들이 만족할만한 조건을 마친 게 몇 개나 되나 어떤 내용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조건부 내용 중에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된 이후에 사업 시행 단계에서 이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전에 이행해야 될 것은 투융자 심사 문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실히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일부 돈이 들어오는 문제하고 투융자 심사만 받으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는 저희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고시 이후에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시 이전에 여섯 가지가 검토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와서는 제가 엊그제 안그래도 우리 담당자 불렀더니 고시 전에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투융자 심사받는 거 하고 투자계획서 갖고 오는 거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국토해양부가 조건부로 내건 고시를 고시 전에 다 이행을 하라는 조건에 네 가지는......

고시 전에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후에 다 해야 될 일이더라고, 고시 이후에.

고시 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고시 전에 안 되면 그린벨트 어떻게 풀어요? 여섯 가지는 어떻게 충족을 하고.

고시 이후에 할 사항이죠. 조건이라는 게 꼭 고시 전에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 제가요, 밤마다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섯 가지 조건은 하도 서류를 안 보여주고 잠깐 보여주고 갖고 가고 갖고 가고 그래서 언론사에는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못 믿고 맨날 가져가서 제가 맨날 잠깐잠깐 한 개씩 써요. 날마다 읽어보는 게 여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의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하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민간업자를. 관련 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관내 주택업자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렵게 지금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추진해야 될 단계에서 이렇게 공공주택 이렇게 건설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행정절차만 저희가 밟아주면 되고요, 민간업자가 건설하고 다 하긴 하는 겁니다.

그 민간주택업자로부터 그 사업 제안서를 받은 게 있나요?

앞으로 받아야죠.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예, 저희가 받습니다.

못 받더라도 민간투자업자가 어떻게 이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 입장에서 타당성 뭘 했어야지 이게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요......

우리 생각대로 해서 민간투자 공모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또 시행착오 생기잖아요?

아닙니다.

뭔가 저는 제안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관련 건설업체한테 의견을 다 조율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거지 막연히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임대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충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관한 법 법 명칭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공개 대상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을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로 고치고 2조 공개 대상에서 "시장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을 수질환경 관련 법규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2항1호에 대기환경보전법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으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 공개의 방법에서는 "반상회보 등에"를 "구리소식지 등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게 조문과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에 부합되게 변경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10조에서는 가로수 조성 협의와 비용 부담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부담금의 가산금 근거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또 제2조 계획 수립에서 제21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를 제19조2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꿉니다. 이 사항은 제19조2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조성협의 등은 법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2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10조 비용부담에서 제21조제2항을 제21조1항으로 이것 역시 조문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부담금의 강제 징수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방식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현지확인 조사를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산림청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마다 정기점검이 있어서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자료 없으신가요, 뒤에?

예, 지금......

제출을......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폐수배출시설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오염되는 폐수같은 거는 크게 많이 있나 싶거든요. 어떤 거를 폐수라고 규정을 하죠?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수질 물을 직접 떠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정도 그러니까 법에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서 조업정지라든가 개선명령을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개선명령 두 건을 처분했는데요.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만 개선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공사장별로 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것도 우리가 다 검출을 하나요?

예, 현장 다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 대상이 아니면 저희들은 그냥 지도하는 수준에서 마칩니다.

위반업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한 조례를 만드실려고 하는 거는 개정을 할려는 것은 그동안 법규 위반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는데 잘 따르지 않고 어떤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해서 어떤 강제 규정을 넣겠다는 건데 위반업소들이 벌금을 잘 안 내고 우리 감독을 잘 지시를 잘 듣지 않나요?

이 부분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돼 있는데 행정처분이 되는 업소는 공개를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또 시민한테는 알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배출시설 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위생업소라든가 인허가 대상 업소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공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가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