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양재2동주민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호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재권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신축되는 양재2동 주민센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2015년 7월 준공해서 8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자 즉 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민편익 제공은 물론 주택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2층에 3단으로 조성되는 기계식 주차장 31면과 지상 1층 장애인 주차구획 1면을 합쳐 총32면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11억 4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운영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간 위탁 운영 하고 이후에는 최초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운영시간, 주차요금, 청결유지 등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서초구민 및 방문자 주차편익 제공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재2동 주민센터 지하에 건설되고 있는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으로 2015. 7월경 준공예정이며,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및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치사무로 구의회의 동의 대상이며,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 등에 부합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면수는 총 32면으로서 주차요금은 3급지 적용으로 10분당 300원을 적용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본 주차장의 경우 주민센터에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초 운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약 2929만 2000원가량으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연간 576만원을 반영할 때 수입액은 2353만 2000원정도로서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며, 서초구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30개소로 노상 6개소, 노외 24개소이며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 60억 6754만원이고, 위 주차장 시설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법 규정과도 일치되는 바,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타당하고, 집행부에서 산출한 수입·지출내역 및 유사공영주차장의 비교 및 운영방법별 비교표를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이준우위원께서 서두에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기계식 주차장이다 보니까 관리의 문제점도 많이 예측이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입찰 자격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산출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썩 흑자운영이 예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입찰 참가자들이 참여를 안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수탁자 공개 모집자가 없을 때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찰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8월 3일부터 오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경험자로 하여금 어떤 용역의 방식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그 남은 기간동안 계속 유찰이 되면 공고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유찰이 되면 낙찰 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는데 아마 용역을 이용해서 한번 계속 추이를 보려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동청사에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반포4동 이렇게 하고 있고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배4동 같은 경우 보니까 최소 30분에서 최대 120분까지 동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오는 방문자들한테 무료 이용하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재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31면이니까 아마 적은 면수이니까 여기에 보니까 동청사 방문하는 분한테는 일정시간 무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문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은 없고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무료 30분씩 자체 ······.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은 안주고 ······.

아니 그런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이 구별이 잘 안됩니다. 그 밑에 있는 수탁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리고 주민 문화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민원실에 들러서 주차확인 도장을 찍어가서 내는 그런 사례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막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별을 해가지고 통제하는 것은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가만히 공사 금액하고 면수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한 31면으로 기준했을 때 면당 3700만원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간이 월8만원으로 되어 있고 야간이 월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31면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 전용구획은 운영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계획이 없습니다.

반포4동하고 방배 ······.

반포4동도 방배4동도 없습니다.

다만 24시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범죄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지하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24시간 출고하고 입차 시키고 그럴 적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겠지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포4동 동장을 했는데 거기가 자주식으로 해서 차를 직접 몰고 들어가는 구조인데 제가 사실 운영한 것이 3년 되는데 그런 사건사고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재2동은 기계식이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서 바로 운전자가 내리고 차만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CCTV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지하?

거기는 차만 들어가 있는 주차박스입니다.

다만, 고선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반포4동하고 방배동에 열린문화센터 주차장은 주민 민원을 예를 들어서 30분으로 해서 무료로 제공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차별화가 될 것 같아서 운영하다 보면 그쪽에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처음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방문민원은 30분, 스포츠시설은 120분, 어린이집은 60분, 프로그램 강사는 90분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다 보니까 혜택을 주면서 또 1년치의 위탁금을 2억 7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사실 실제로 방배열린문화센터에 1시간동안 있어 봤는데 요금을 내고 나가는 하나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낮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수탁 포기를 하고 위약금까지 내고 중간에 물러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해서 전에 2억 7700만원에 수탁했던 것 8100만원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81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도 지금도 이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어떤 허용 이용자들이 계속 도장을 찢어서 이용한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너무 심하게 까다롭게 통제한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사실은 방배열린문화센터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반포4동은 우리가 양재2동이 반포4동과 같은 사례로 가려고 하는데 반포4동은 일률적으로 주민센터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30분간 하는 것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서초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역별로 특성을 갖다가 고려해 볼 적에 주민 민원라든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주차장에 저것을 보면 예가보다도 높게 입찰가를 써내가지고 거의 4배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자기가 투입된 비용을 빼내려고 음성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특성을 고려했을 적에 웨딩홀이라든지 주변에 큰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는 이면계약으로 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적절히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재2동은 그러한 지역특성이 고려될 만한 주차이용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적자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었을 시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한번 주차관리과에서 생각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직영을 할 때와 위탁할 때 이용자의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은 똑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는 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은 같습니다.

요금은 같고 다만 운영을 누가 하느냐의 방식인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내주신 것이 뭐냐 하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데 위탁할 경우에는 수익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할 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위탁하는 의미가 사실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서 제공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주차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위탁으로 인해서 사라진다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수탁자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의 낙찰을 위해서 어떤 무리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들어온 금액을 어떤 이익을 거기에서 남기려고 하니까 어떤 오세철위원님 말씀대로 이면계약을 한다든지 감면차량을 기피한다든지 어떤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원인이 어떤 최고가 낙찰제라는 입찰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그런 계약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8월달부터 하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금액자체에 최고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약 방법을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 최고가 낙찰이라는 것이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명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뭐랄까 잘못된 관행들, 누구에게 편의를 봐준다든지 계약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향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의 아니면 관계자와 유착문제라든지 좀 친한 사람한테 낙찰을 주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의계약과 비공개입찰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심사위원회 부분이라든지 어떤 진행을 절차 같은 부분을 그 부분에 객관성을 확보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절차상에 내용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 이 동의안이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7월 20일 준공예정이잖아요, 8월 3일 오픈예정이고. 그러면 우리 본회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언제 입찰공고를 온비드시스템에 넣는다고 했지요? 언제 넣을 계획이에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쭉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입찰을 공고를 하고 그리고 또 얼마 기다려서 며칠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실제로 공개결정입찰이 들어갈 것이고 결정이 되고 그런 사무적인 절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을 진작에 서둘렀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사과를 드리고요. 7월 3일에 본회의 때 이것이 동의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8월 3일부터 이것이 운영예정입니다, 주민센터는. 그러면 한달이 남았는데 우리가 보통 공영주차장 사업자 선정하는데 우리가 온비드를 통해 하는데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른 주차장도 다 한달 기간내에 공고기간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하는데 전체 세부적인 날짜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한달이면 하기 때문에 기간은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날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찰이라든가 입찰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사항을 좀 짚느냐 하면 우리는 8월 3일 예정이지만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과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위탁 운영에 대한 것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어린이집은 오픈해 놓고 우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달 사이 이런 프로세스를 다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하고자 집행부가 자기네들이 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지금은 한달 이상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날짜를 전부 정리해서 대략 예정 날짜, 그래도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오늘로 앉아서 쭉 하면 1시간 안에 예정 날짜들을 전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절차를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정 날짜니까 틀릴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그것은 확정 날짜는 아니니까.

일자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그것이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인데 그것에 따라서 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이런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교부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주차관리과장 맞습니까?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 8페이지에 보면 관계법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그러면서 구청장이 한 공영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와 같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법규가 써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제1호를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해서 개인이라는 말은 전혀 없다, 개인.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해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경비용역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 어떤 의도였었는지 2005년도, 2010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어떤 제한적 결정입찰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 서초구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서초구에 있는 법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인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업자들을 너무 옹호하는 그러한 조례가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주무과장이 해 주기 바라요.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 내용은 처음에 조례가 제정이 될 적에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이 된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5조 제1항에 1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규정을 열어 놓은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것 같고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1조 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 내용을 적용시켜서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010년 5월 6일 바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2호를 적용하려면 내용을 좀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고쳐야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야 되겠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민간인한테는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 참고를 해서 다루어 주기 바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위탁이랑은 다른 것인데 1페이지에 추진경위 보니까 변경계획이 2차까지 되었는데 변경할 때 공영주차장이 계획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공영주차장이 계획이 된 것인가요?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주민센터 부속주차장으로 된다면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서초구에서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지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한 6500만원이상 잡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

제가 듣기로는 한 1억 넘게 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그렇지 않습니다.

6500이요 ······.

예, 지금 현재 방배1동 되어 있는 주차장이 6700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00, 뭐 7000 잡는다 치더라도 한 10억 정도 되네요. 15면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 하는데 6500이고 15개 하면 이것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더 확보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공공주차장이 아니라 양재주민센터에 부속주차장으로 이것을 만든다면 주민들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추가 돈 없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돈 내고 주차장을 확보했으니까 주차장 확보율도 높일 수 있고 공영주차장으로서 관리를 따로 안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되는 이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까 토지매입비를 빼고 67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한면당 10평이 소요가 됩니다,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 그러면 땅값을 한평에 2000만원이라고 보았을 때 토지매입비만 2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건축비 별도 6500정도 든다고 한다고 그러면 한면당 2600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주차장을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양재2동에서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우리가 양재동 청사 건축부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고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 1면을 더 확보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게 확보를 했어요, 주차장을. 그렇다 한다면 오히려 무상으로 공공주차장으로 해서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인의 사유재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전율이 없이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항상 사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인근에 있는 어떤 특정 점포라든지 거주자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일정한 요금을 내고 운영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랑 생각이 틀립니다. 이것이 운영자에 따라서 그것이 누구 소유물이 되고 소유물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양재2동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근 주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문위원님 아주 좋은 것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6대 내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을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공영주차장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방배열린문화센터도 그렇고 지금 양재2동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이전인 우리 반포1동이나 그것보다 더 이전인 우리 잠원동 같은 데는 그 지하주차장이 그대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민원인들 와서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고장찍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주민센터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밑을 다 공영주차장으로 하는데 제가 느끼는 소감은 뭔가 하면 건축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기 위한 작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나쁜 이야기를 하자치면 주민을 진짜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문병훈위원 지적했듯이 진실로 한다면 그것을 그냥 민원인들은 그냥 와서 쓸 수 있고 주민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반포4동에서부터 애초에 공영주차장으로 변해있자 결론은 또 반포4동에도 아마 대부분 다 무료주차장 주차 그것 찍어가지고 나가지요, 대부분 경우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위에서 구청장의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막 나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7대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 청사를 지을 때는 공영주차장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아마 적극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비에 대해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너무 많이 나갔었고 그것도 부당한 것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앞으로의 문제를 짚기 위해서 오늘 문병훈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 이야기해 주시고 단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서 앞으로 그렇게 공영주차장 그런 식으로 주민센터 밑에는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적극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좀 ······.

안전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계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많이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운영해 달라는 이런 당부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양재2동 청사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공공 측면은 사실상 무료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변 주차 거주자우선 대기자 수가 한 39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 불법 주차 단속 건수가 하루에 한 28건씩 발생되고 주차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 사유화 이런 어떤 우려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전율도 감안하고 또 개인 사유화되는 이런 현상도 방지하려면 당분간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 1년간이라는 시범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아까 무료주차장 이런 것을 염두해 둔 사항은 아니지만 1년을 한번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개선된 안으로 관리 운영 방안이 모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을 보면 연 수입액이 2353만 23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금이 2900, 지출이 이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76만원, 그래서 예정가격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는 이 요구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당 수입액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중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이야기하신 서초역 근방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고 거기에 따른 면당 월 수입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위탁관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반포4하고 방배열린센터 있지요, 거기도 면당 월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 자료를 갖다가 전부 제출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나누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년간은 위탁을 하고 향후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탁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료개방할것인지 민간위탁 여부를 1년 후에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이고 나중에 그것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토의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

그래서 1년 이후에 모니터링 이후에 상임위에서 다시 이 건을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토론 단계로 넘어와 있어가지고 토론 단계에서는 그 문제는 좀 다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문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 위탁주려고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명시를 해가지고 1년 후에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2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