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양찬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심사 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외 사업을 질문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전년도 사례 등 과거 얘기를 삼가해 주시고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시비 반환금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 심사 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예산안 현황, 2번 사업예산안 총괄 부분은 본회의 때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4억 8816만 6000원보다 43억 6525만 원이 증가된 1488억 53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반환금은 12억 8344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총괄 내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일반회계 실질 가용재원은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관광호텔 비감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액이 35억 원, 세외수입이 9억 161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9억 1943만 8000원, 선셋사업이 12억 74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유보금이 9억 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193억 2579만 6000원으로 11억 7420만 4000원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액은 반환금을 제외하면 30억 8180만 9000원이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입니다.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23억 4031만 5000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 국비 13억 4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국비 증가액은 10억 363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매칭사업이지만 노후시설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개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훈련원공원 체육시설부지 사용료는 체납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겠다는 행정적인 확약을 반드시 받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중구 관광진흥계획수립 용역 4000만 원, 동대문 특구 간판개선 매칭사업 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동대문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동야행 축제 역시 관광활성화와 접목시키는 중구의 대표적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인력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되 좀더 많은 시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경제과입니다. 계속사업인 인쇄특정 개발 진흥지구 사업용역비 7475만 원, 보조금 지원사업인 글로벌 명품시장육성 3억 5500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글로벌 명품시장은 중구 남대문시장을 포함하여 전국 6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관광형 시장도 중구에는 중앙시장이 선정된 매칭사업으로 각각 7억 1000만 원, 2억 30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적인 현황을 분석하면 신세계 잉여금 발생에 대한 예상차질로 인하여 감추경할 처지였으나, 재산세의 증액과 각 부서별 자칫 수면예산이 될 선셋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에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측 등 철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면에서는 정부의 공모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의 흔적은 인정되나 매칭사업이라 해도 구비가 일부 소요되므로 우리구 특수성과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필수 의무적 경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총괄 내역은 별첨1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중요한 기타 참고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니까 뒷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명호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오거나 해야 될 부분이 미흡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측이나 사전에 철저한 사전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이 매칭사업이라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매칭사업이라도 구비가 일부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리 구의 특성과 재정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과 관련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렬 총무팀장입니다. 강계숙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대상사업은 사업변경으로 2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개 사업 3억 87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쪽에 기계식 주차타워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받침대 확장공사를 통하여 RV차량 등 수용 차종을 증대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 자제 및 대중교통이용 참여 독려 등으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지 않음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에 구민회관 외장재 보수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내용은 외벽 타일 중 탈색되거나 훼손된 외장재 부분 교체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부분 교체 시에는 통일성 및 미관저해 우려가 있어 금년도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향후 전체 외벽 보수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공무직 통상임금 미적용 임금지급입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미포함되었던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2014년 12월 18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근거하여 2014년 12월 24일 구청장 협의회와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 사항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임금 소급분입니다. 소요 예산내역은 공무직 67명에 대한 2012년부터 2013년 2개년 분 총 3억 875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것 작년에 주차타워 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요업무보고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감편성을 했는데, 이것 안전 전문업체의 진단 받았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다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요. 작년 3월 10일부터 해서 내년 3월 9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하다고 필증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작년에 안전 전문업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 보수하려고 한 것 아니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 예산은 주로 최근에 최신 출시되는 차량들이 RV 차량이라고 해서 차폭이 좀 넓거나 그래서 현재 파레트에 올라가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파레트를 좀 넓은 것을,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 자료 있죠? 안전 전문업체에서 진단받았던 자료 있을 거예요.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감 편성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현재 상태로는 물론 RV 차량 같은 차폭이 넓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파레트를 하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타워가 1990년에 저희 지하주차장이 생기기 전에 그 당시에 주차타워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차량이 한 60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2007년도 건설해서 거기가 차량이 130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현재 주차타워가 건립된 지가 상당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노후가 돼서 심각하게 고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그것을 감편성하면 이게 시간낭비고 인력낭비고 그런 거잖아. 자기네들 마음에 필요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돈을 달라,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그다지 불필요하니까, 아니면 그게 아직은 뭐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감편성을 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총무과에서! 총무과는 제가 알기로는 주요업무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추경예산 달라는 것보다 더 나쁜 거네, 내가 봤을 때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조금 여유 공간이 돼서, RV 차량이 지금 주차타워에 직원들 주차하는 차량 수가 60면 중에 41면을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차폭이 넓은 RV 차량은 지하에 이용을 해도 주차공간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구청에 주차를 몇 대를 할 수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주차 면수는 190면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구청에 결산검사하러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 잡아 돌아서, 차가 조그마하니까 모서리에 주차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뭐 대책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현재 주차타워에 직원들이 41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좀 멀거나 임신부 직원들, 그다음에 장애 직원들이 있는데 현재는 주차공간이, 지하공간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냥,
은미
양은미위원
지하공간에 여유가 있다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직원들 주차는,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주차를 안 하고 다른 공간에다가 주차하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위주로 주차를 하겠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직원들은 그런 직원의 차량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주차타워에 다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승용차요일제를 저희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더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차량을 안 갖고 오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여기 차량 갖고 다니는 직원 외에는 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차량 갖고 다니는 사람 말고 다 대중교통 이용하지 뭐 비행기 이용하나!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직원 차량을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몇 대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지하 1,2,3층이 있는데, 지하 3층은 전부 다 저희 업무용 차량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하 2층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겪어보지 않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차를 이용을 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 잡아 돌아서 모서리라든가 한쪽 구석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제 차는 작으니까 그렇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차량은 그렇다치는데 민원이 오거나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직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양은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다는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이 오셨을 때 주차공간이, 먼저 온 사람들이 아마 주차하기 편한 공간을 먼저 대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그 기간 중에 위원님 자리를 별도로 좀 확보를 해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떠나서, 저도 하나의 중구민 아니에요. 주민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건데 공간이 작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가놓고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것 한 장씩 넘겨서 해요, 아니면 다음 장도 할까요?
고문식위원장
다 하세요, 다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1990년도에 구민회관이 건립이 됐는데 요. 현재 붙어있는 타일이 그 당시에 건립하면서 붙어있는 타일인데 지금 상당 시간이 흘러서 이 외장재를 흡사한 걸 찾으려고 직원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구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한번 돌아봤는데 당장 이 앞쪽에 탈락이 심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더 있다 해도 될 것 같아서 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내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 감편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행정 낭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때 당시에서 그렇게 못했냐 이거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 말았어야지. 그럼 이것 나중에 다 돈 안 줘도 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2개 사업은 당장은 소요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면 올해 11월 정도 되면 또 “이것 다시 공사하겠습니다. 예산 좀 주십시오.” 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2개 사업은 확실히 요청 안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총무과는 다른 과보다는 주요업무니까 이런 감편성 나오게 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더 열심히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총무과에 좀 맞지 않지 않아요. 난 총무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추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가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행사가 없을 때 주차장을 갔을 때는 여유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잖아요. 행사가 있을 때는 사실은 저도 세울 때가 없긴 해요. 그래서 참 불법 아닌 불법도 하고, 급하니까 저도 이중 삼중으로 세우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을 행사가 있을 때 맞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에다 맞춰야 하는 건지, 그것은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들이 차를 안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다 말씀해주셔서요.
고문식위원장
내가 지금 총무과 답변을 들으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총무계장, 일어서 봐요.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예, 총무계장 최병렬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당신이 이것 주차타워 했죠? 예산 편성 당신이 한 거지?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돼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당신이 1월에 왔나?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예,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전에 있던 직원이 누구야?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김종재 동장님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걸 구청장 방침으로 가져와야지 왜 국장 방침으로 가져 와? 구청장이 해서 예산 받아주면 구청장 임의대로 방침 받아서 자를 수 있나?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방침은 저희들이 결재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 전결로 해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본예산 할 때 청장님이 전체 최종 검토해서 사인해 오는 것 아니야?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것 총무과에서 국장 방침으로 오는데,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뭐야? 2014년 9월 25일 국장 방침으로 예산을 받았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것 구청장이 지시한 거야, 하지 말라고?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구청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RV 차량을,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직원들이 가져오는 차량들이 RV 차하고 대형차들이기 때문에 이 차들이 현재 주차타워 들어가려면 그 밑에 차를 받혀주는 파레트가 폭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화물차는 못 들어가나?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건립할 때 소형차 위주로 거기 집어넣고 하려고 했던 건데,
고문식위원장
옛날에는 다 소형차지, 지금처럼 이렇게 큰 차가 없으니까.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예, 그리고 민원인은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사람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지만 주차타워를 이용하는데,
고문식위원장
60대 들어가는데 그럼 마흔 몇 대면, 한 열 몇 대는 남네?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예, 그래서 현재 지하 3층에 들어가는 RV 차라든가 대형차량은 지하 3층으로 업무용차량하고 같이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직원 차가 2층에 대있는 차가 많아!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2층에 있으면,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총무계장 하던 김종재는 거기 2층에 나오는 입구에다가 딱 대놓던데?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직원들이 2층에 대는 걸 못 대게, 2층은 지금 민원인들을,
고문식위원장
총무계장이 거기다 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거기 대겠냐고!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저희들이 더 점검해서 직원들 것은 다 지하 3층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1층에는 왜 거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차 외에는 못 대? 거기 몇 면이야?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거기 6면입니다.
고문식위원장
2대 빼면 4면은 비워 줘야 될 것 아니야? 아예 차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거기 청장님 차, 1호차 승용차하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차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용하시는 스타렉스하고, 그다음에 방송용 차량,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 방송용 차량 자주 쓰는 거 아니잖아.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항상 거기 주차해놓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하 3층 비니까 지하 3층에 넣으면 되잖아!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지하 3층이 지금 관용차, 업무용 차량이 많이 있어서 지하 3층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내 얘기 들어봐. 방송차량 많이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많이 안 씁니다.
고문식위원장
많이 안 쓰면 지하 3층 넣어도 되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말 좀 되는 얘기 해봐! 아니, 더 안 쓰는 차량을 지하에 둘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 놓고 왜 그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할게. 구청장 차 한 대 안 쓰면 밑에 내려놔야지! 지금 청장님이 스타렉스밖에 더 써?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그랜저도 가끔 이용하시는 데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가끔 이용하면 지하3층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올리면 되잖아!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차가 거기 다 놓으면 나머지 어떻게 쓰라는 거야?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야, 구청장하고 공무원 다!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지금 지하 1층은 원래 의전용으로 해서 주차장이 만들어 진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의원들은 한 대도 안 빼줘, 지금! 누구 와야 빼주는 거야? 대통령 와야 빼줘? 의전,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일반 민원,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 지하 1층 주차를 시켰을 때는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기에는 민원인이나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은 구청장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니야? 방송차량 대 놓고 안 쓰는 차 갖다 놓고! 그게 결국 민원인들이 댈까봐 그러는 것 아니야? 왜 사고를 안 바꾸려고 그래! 구청장이 주민이 안 뽑아주면 구청장이 있을 수 있어?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지금 현재 의전차량 주차 공간이나 다른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검토해봐야 내가 볼 때는 11월에 똑같을 것 같은데?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검토해보고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당신들 사고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얘기야. 자, 구청장 차 2대면, 청장님 주로 지역을 다니실 때는 스타렉스 타고 다니시잖아. 그러면 그랜저 탈 때면은 지하에 3층에 넣어놨다가 그날 어디 가신다 그러면 그 차 빼올려오면 되는 거야. 아까 양은미 위원 얘기하잖아, 결산검사, 당신들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결산검사 가갖고 한 달 내내 가있는데 위원이 차 댈 데가 없어갖고 하는데 그게 할 얘기야! 그게 의전이야, 그게! 이거 지금 웃긴 얘기야. 1억도 검토도 안 하고 가지고 와갖고 1억을 달라서 줘났더니. 사고 난, 당신도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거. 사고 나니까 본청에서 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와갖고는 이제 안전검사에 이상 없다고 이거 반납 하겠다 그러면 되겠어! 그럼 당신들 12월달에 본예산 받을 때 줄 수가 없어, 예산을 하나도. 의원들 갖고 노는 거야, 지금?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그런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했던 거보다 주차 대수가 그래서, 직원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안내를 해서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이외에는 되도록 직원들은 차를 갖고 오지 마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계장님, 제가 말씀을 딱 끊어서 죄송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근데 실천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홍보를 하고 조사도 해 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피부에 와서 닿았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닿았는데, 주민들도 오죽하겠냐 이거지, 민원을 했을 때. 그럼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 했었어요,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근데 지금 현재,
은미
양은미위원
나 계장님에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면 과장님처럼 옮기겠다, 뭘 한번 했다 해야지 자꾸 그걸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병렬
최병렬총무팀장
2층에는 직원들 차량을 일체 못 대도록 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아, 못 대도록 했는데 대고 있잖아요. 봤고, 내가 느꼈고. 나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계장님.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앉아요. 다음 구민회관 담당 나와봐요.
이거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작년에 보니까 외벽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갖고 그걸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잘못 됐습니다. 미관상,
고문식위원장
계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예산 편성이라는 거는 올 때 수요하고 예측을 다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타이루가 없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예산 편성시키고 나서 그 타이루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게 완전히 웃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제 또 과장님 오셔갖고 나 구청 건지 알았어. 얘기할 때. 저기 최병렬 씨, 어제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했지? 타이루 얘기하길래 야, 그거 앞에 유리 있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다 수긍하고 얘기한 거야, 어제. 그지? 과장님 어제 얘기 안 했어? 얘기 했잖어. 나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 구민회관이야. 근데 구민회관 내가 진짜. 아니, 어느 정도 판단하고 예산이라는 거는 여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 아까 내가 읽어준 내용 있지요? 아니, 이거 뭐 예산이 장난이에요, 지금! 5000만 원 주면 얼만큼이나 하는 거예요? 한 두 평 하는 건가? 참 진짜 이거 어이없다, 어이 없어.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게끔,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 전체 다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뽑아보지도 않았지?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아니,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부족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추경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이거를 반납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구민 회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199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요,
고문식위원장
아이, 그 얘기는 하지 마. 90년도고 80년도고 그 얘길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잖아요?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지금 우리가 당장은 뭐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올렸어?
은미
양은미위원
그때 계셨나요?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계셔가지고 지금 올린 거지요?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예.
이화묵위원
계셨지, 직접 설명하셨지, 그때.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깐.
이화묵위원
아니, 근데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은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외관이 막 그런데, 내년에도 안 올리겠다 그러면은,
고문식위원장
됐어요. 그만하고 총무과는 올 예산 할 때 당신네 걸 하나도 못 믿겠어. 전부 다 그냥 반납하고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은 인건비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인건비하고 기름값 기본적인 경비 그 외에는, 사업은 할 생각은 아예 하질 마. 총무과는 지금 본인들이 한 부분을 책임을 못 지면은 아예 하지 말라고. 과장님 알았어요? 아예 사업예산 자체를 올리지 말라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직원복지하고 급여하고 차량 운영하는 그거 외에는 올릴 필요가 없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태서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정헌욱 마을공동체팀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안은 8844만 8000원으로 자치행정운영에서 1000만 원, 사회단체보조 및 활동지원에서 3300만 원,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에서 3900만 원을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44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안 책자의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신규 무전기 교체에 따라 지역별 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무전기 중계기 교체에 필요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 및 활동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월남전 참전자회 중구지회에서 단체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요청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의 봉사차량이 노후화되어 이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봉사차량의 교체비 3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동청사 및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동청사의 시설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3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의 흐름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16개 방범대 394명,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줄 아는데, 야간방범 활동 하면서 절도나 강도 신고라든가 잡은 건수가 얼마나 돼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에서 잡은 건수는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하나도 없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방위 차원이니까, 예방.
은미
양은미위원
혹시 그럼 실적 같은 거 나온 건 없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자율방범 디지털 무전기 중계기 기능보강이지요, 이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연초에 이거 돈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추경에 이걸 지금 예산 편성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 의원발의해서 사실 무전기를 주고 그 당시에 셋업박스를 못 넣었어요. 이건 자치행정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자율방범 임원들이 와갖고 양찬현 의원이 얘기를 해갖고 무전기를 해 주면서, 추경할 때 이거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깜빡 잊은 거야. 그래갖고 무전기만 사주고. 이게 지금 중림동에서하고 신당동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은미
양은미위원
거리가 멀어서 그니까 거기 뭘 세워야 된다는데.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그걸 그때 같이 줬어야, 의원발의할 때 그걸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넣었다고. 그니까 그거는 제 불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그러면 10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단체마다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은 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인원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해서 예산을 주는 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유독 월남전 참전자회만 추경에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남 참전자한테 그동안에 한 9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겨서 2년에 걸쳐서 반밖에는, 스스로 본인들이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반만 타가겠다 해서 그동안에 반을 타갔어요. 그리고서 다시 새롭게 활성화가 돼서 2015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이게 들어올 때는 벌써 예산이 확정이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기존보다 100만 원 정도를 더 심의위원들이 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9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20 정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 200만 원 정도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뭐 금액을 떠나서 우리 구가 뭐 돈도 없다면서. 그럼 다른 사회단체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시겠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사회단체 다른 분들은 기존에 받아갔던 것을 다 받아가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받던 거에서 못 받은 부분을 이번에 자기들이 제대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구청이 좀 도와줬으면,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좀 올려주세요. 그럼 주겠다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화묵 위원입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형평성에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 아니.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단체에서도 또 다들 단체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 많이 있잖아.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좀 지원 좀 해줘라 타당있게 얘기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주겠다는 거로밖에 난 생각이 안 나. 활성화를 시키겠다, 뭐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왜 줄려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여러 단체에서 한 두 개 이런 목적이 있어서 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월남참전회만 이게, 혹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혹시나 해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은미
양은미위원
특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나는 짚어보는 거구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고문식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이거를 보시면 좀 이해를 할거야, 나도 지금 봤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네, 좀 읽어보고. 뭐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우리 과장님은 행정과 팀장님이 자료를 줄 거 아니야? 검토할 거 아니야. 몇 번이나 검토하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는 거의 다 검토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몇 번 했냐구.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외울 때까지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외울 때까지. 근데 이거 오자가 나왔는데 오자를. 이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오자 나온 거는 사실,
은미
양은미위원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했으면 지적을 해서 고쳐가지고 해줘야지, 이건 의원들한테 글씨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시비 거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좀 신중있게 해 주면 되겠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또 하나, 새마을운동 11페이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났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몇 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7년인데요, 지금 14년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14년 됐는데 그러면은 예산 편성할 때 요청해야지 왜 지금 해요 ?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이것도 요구를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검토를 해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가서 새마을지회가 뭐 차 망가졌나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차가 중간에 섰나봐요, 봉사활동 가다가.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거 새마을운동도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사람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많이 하잖아. 통장, 새마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이왕 해줄 거면 사고, 고장 나기 전에 관심 가져가지고 고쳐 달라고 하기 전에 딱 알아서 좀 해주면은 좋지, 이것은 좀 고쳐 주세요. 차가 딱 멈췄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한 거잖아.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딱 가가지고 아, 이거 오래 됐으니까 바꿔 주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왕 해줄 거면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봤는데 이게 완전 주먹구구, 땜질식으로 말이야 이거 뭐 하나 터지면 그때 하나 이렇게 해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추경에 올렸으니깐,
찬현
양찬현위원
차 값이 어떻게 돼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2810만 원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차가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스타렉스,
찬현
양찬현위원
스타렉스도 급이 다 있잖아요?
이화묵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일이 가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제 뭐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전 불감증인 거예요. 차가 서서 그냥 안 가서 망정이지 만약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더, 차라는 거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바꿔준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거를 만약에 이런 거 봉사단체도 사실은 봉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매해마다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거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고를 받아서 지금 어떤어떤 것들은 사정이 어떠냐, 이렇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거는 차가 이렇게 돼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산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미리 받아야 되지, 차가 섰기 때문에 이제 삽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그냥 대충대충.
이화묵위원
그거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미리미리, 지금도 이게 뭐 계속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고 나고 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라는 거는 미연에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픈 부분도 긁어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그렇다고 나서 멀쩡한 데 해주라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보고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봐도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분명히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관리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데 차가 섰어서 이제,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었다, 그건 아니지요. 그런 걸 해서 가서 보시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걸 안 주시면 제가 더 곤란해지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곤란하다 어쩌다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하기 전에 뭐 7년 되고 오래 됐으면은 딱 알아서 교체를 해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차라는 게 그분들 말이에요. 차가 섰다라는 건 그분들 말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차가 이제 오래 됐고 어차피 3900만 원 기정예산 잡힌 거에서 지금 차량 수리비 뭐 다 거기서 지출이 되는 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추경,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아니. 추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조금 쓰는 거에서 그 돈에서 차량수리비도 나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니까 운다고 해서 다 젖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차가 섰다라는 얘기는 한번 그럴 수 있습니다. 새 차도 뭐 서는데 헌 차가 안 서겠습니까? 네? 그거는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나온 말씀 같고 기계라는 거는 고쳐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되고 내구연한이 뭐 무려 14년이나 지난 차기 때문에 이건 갈아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구, 작년에도 제가 얘길 했지만 지금 구청 안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점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단체도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는 차량이 있을까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새마을밖에 없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더 거론될 건 없네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하나 더 하면은 12페이지 보면은 동 주민센터 청사보수공사, 이것은 주민센터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직원들 사기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황학동하고 약수동 인테리어 공사 했을 때 한 동에 7억이 들어갔었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황학동같은 경우에는 2억을 써도 그 정도는 하겠다고 문제가 참 많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정말 좀 확실하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황학동이라든가 약수동의 그런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문제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돈 들은 만큼 하셨으면,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좀더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만약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일찍 해서 황학동하고 약수동을 했다면 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인정을 하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두 동이면 얼마야? 14억 아니에요. 예산낭비야, 그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다산동도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켜봐야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려면은 말 안 나오게 확실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다산동 할 예산이 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 신당5동을 할려고 그랬는데, 신당5동이 저,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양은미 위원 지역구나 저 회현동하고 잘 좀 해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회현동 민원실을 사실상 잡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제대로 할려면 좀더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사실 어느 과장이 이거를 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면은 그 한 동이 7억까지 들어갔는데 2억 들어도 그 정도는 하겠다는 소리 듣지 않게 돈 들어간 만큼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화묵위원
거기 황학동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약수동은 직원들이 앉아있는 그 위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게 사실은 좀 많이 굉장히 무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면 불안해요. 그거 와이어 뭐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게 예쁘, 예쁘기도 해야겠지만 거기에서 안전적인 문제가 소외되지 않,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또 이렇게 너무 눈에 보이게 그런 거보다는 주민이 와서 편리하게끔 그게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완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게 보완을 했는데 애초에 설계 할 때부터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뭐 이쁜 것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쁜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딱 들어가는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안전하면서 이뻐야 되는데.
이화묵위원
이뻐진 거는 뭐 그런 색감같은 것도 이뻐진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안전성이나 또 주민이 와서 가장 편리하고 상담 할 때도 너무 그런 거보다는 약간 중간에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왔을 때, 주민이 와서 더 편리하게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같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번에 약수동 같은 경우 결여되지 않았나, 너무 모양 위주로 주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맥시멈이 얼마지요? 행안부에서 나온 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우리 지금 사회단체,
고문식위원장
아니, 여기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구별로 맥시멈이 있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없어요.
고문식위원장
왜 없어? 4억 8000인가 5억 2000인가 있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밑으로 편성은 했어요. 4억 5500.
고문식위원장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 지금. 지금 이게 44개 단체에서 노인회관 빠지면 43개 단체인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보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막 복잡하네. 상이군경회 보면 인원이 지금 235명인데 1300명으로 지원됐고,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86명인데 1200만 원이고 고엽제는 850명인데 1000만 원이고. 이게 판단 기준이 뭐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판단 기준은 일단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고문식위원장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는 단체가 구청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더 받아가고 덜 받아가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투명하게 할려면 이게 인원수에다가 사업내용 이거 전반적으로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냥 지금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아 여기서 달라니까 여기 더 잘라주면 여기가 난리가 납니다. 풍선효과 아니에요, 결국. 그 부분은 조정을 한 번 해야 될 거예요. 인원은 많은 데는 그냥 1000만 원 주고 인원이 적은 데는 돈 더 주고.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 심의위원이 어느 분이 들어 갔는지 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게 왜 2000만 원 정도를 더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거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어디서요?
고문식위원장
보훈회관 단체에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좀 착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문식위원장
아니, 엊그제 왔는데 뭐 6개 단체, 7개 단체 회장님 다 오셔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깎였다는데 뭐가 깎였는지 모르겠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건 전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월남참전자 이에는,
고문식위원장
월남참전자회 김수안 씨 거는 빼고. 그거는 200만 원이고 근데 뭐 다른 단체도 어차피 봉사를 가든 뭘 하든 가잖아. 그다음에 시장님같은 경우도 재향군인회도 전적지 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이 사람들 그런 돈이 없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있어요. 그거는 따로 잡혀있습니다. 복지지원과인가요, 견적지 순례하는 거는 복지지원과에 따로 잡혀있어요.
고문식위원장
돈이 지금 거기 한 2000만 원정도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거는 복지지원과에서 어차피. 월남참전회도 거기 가는 비용이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를 좀 목을 잡아가지고 다른 과에서 하는 목을 좀 추려갖고서 보고를 좀 하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게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야 한 목에 보지. 목이 틀리니까 다른 과에서 지원이 가고 헷갈려요. 추려서 좀 갖고 오세요.
고문식위원장
여성단체연합회는 회장이 누구예요, 지금? 예전에 의장님이 하던 여성단체연합회.
이화묵위원
최우정.
고문식위원장
최우정. 근데 여기는 뭐야, 이게. 인건비야, 뭐야?
찬현
양찬현위원
그걸 왜 혼자만 보세요? 같이 보지.
고문식위원장
이거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거 다 서류제출 요구 했잖아, 당신들.
이화묵위원
저번에 해갖고 우리가 다 보기는 다 봤어요.
고문식위원장
찾아봐 있어.
이화묵위원
방에 가면 있는데, 지금 안 보니까 또 모르는 거지.
고문식위원장
여성단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요, 올해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아니아니. 작년에는 여성단체가 인건비가 500이었단 말이야. 여성단체. 아니아니, 500이었구나, 이게. 지원 금액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이화묵위원
이 단체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명목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해서 사회단체 좀 제발 의원들한테 와서 실력행사 못하게 좀 해. 4억 8000, 이거 좀 푸짐하게 줘. 어차피 사업 하나 안 하면 되잖아, 외벽 이런 것 안 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다른 건 몰라도, 보훈회관,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광복절 이런 것도 있고 많더라고. 6·25참전, 월남전, 이런 분들 다 세월 지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늘어나지 않은 부분은 좀 해서 주고, 여기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끝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좀 예산 편성, 그것 돈 몇 천 더한다고 안 되는 것 아니니까, 올해는 편성 더 해서 내년에 좀 도와주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형평성 있게 해야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심의를 할 때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입니다. 김남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서무주임 정우식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마을축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축제와 지역특화거리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월에 지역축제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중구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에 따라 4월에 중구 지역축제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지역특화거리축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동야행 축제입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 1번지인 정동에서 실시된 정동야행은 정동 일대의 20개 문화시설을 야간에 개방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관람객이 9만여 명에 육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구를 찾는 관광객의 74%가 명동, 동대문 등 쇼핑 위주의 관광을 주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중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정동야행이 봄·가을로 정례화된다면 문화중구의 이미지 창출은 물론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추경예산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정동야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정례화만 된다면 지속적인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관광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등 부조리행위 근절과 관광특구별 추진사업 지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일대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간판이 낡고 지저분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시비 1억 3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도 마을축제가 많이 잡혀있는데 이게 다시 3월에 해서 다시 이걸 한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3월에 축제지원에 따른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차등 지급을 한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4월에 그렇게 한 거면, 미리 그것도 다 예정되었던 일인데 왜 이게 추경에 굳이 올라 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감 추경하는 겁니다. 예정되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그 밑에 보시면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축제와 무교·다동음식거리 축제를 매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황학동 주방거리축제나 무교·다동 축제에서는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버린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안 해서 예산을 했던 것은 다시 감 추경하는 거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람들이 안 냈다고 떡볶이축제에만 더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미 잡혀 있었으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계속 얘기했고, 그런데 올해 초에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가 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하게끔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와서 PT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 그런 게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네들은 뭐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무교·다동음식 축제 총 예산 얼마 갖고 해요? 거기 억 단위가 넘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돈을 한 1500인가 주고 모든 권한을 여기 구청에서 움직이잖아.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뭐가 안 그래. 내가 무교·다동축제할 때 가보면 구청장부터 해서 쫙 공무원들 와서 식순부터 다 정리 해 주잖아?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거야 개막식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고문식위원장
개막식뿐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자존심 얼마나 상하는지 알아요? 하다못해 PT하라는데 전문가 아닌데 PT 어떻게 해?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거기 말고 회현동이라든지 신당5동, 여긴 다 나와서 PT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동사무소에서 다 도와주고, 어차피 마을축제하면 신당5동 백학축제 동사무소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회현동 은행나무축제는 회현동사무소에서 PT 자료를 해주는데, 여기 중앙시장 주방가구 축제나 저런 데는 동에서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여기 1200, 2000만 원 지원받아서 PT 자료 만드는데 몇 백만 원 쓰고,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웃긴 게 뭐냐면, 중앙시장 주방가구축제 한 4000에서 5000을 갖고 행사를 해요. 그러면 정산 보는 것부터 무지하게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임원진들이 골치가 아픈 거야. “야, 이것 받지 말고 안 하자. 그러면 우리가 구청 통제 안 받고 우리 스스로 구청장 안 부르고 하겠다.” 이거예요. 안 부르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 다 통제 안 할 것 같아? 가진 권력이 있는 걸 이상하게 쓰고 있다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회현동이라든지 신당5동 축제는 저희가 정액으로 딱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가 작년에 의원 발의하셔서 이게 생겼잖아요. 이 안에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에 또 변경이 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내가 알아. 변창윤 의원이 동네 축제가 많다고 해서 조례 발의해서 한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너무 엄격해지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귀찮은 거야.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보세요. 신당5동 마을축제, 은행나무축제, 이런 축제, 동네 축제는 다 준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중림동에 무슨 손기정둘레길, 회화나무축제, 이런 것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할 게요. 옛날에 최강선 의원이 할 때는 서울시 돈 받으니까 구청에서 돈을 확 줄였었어. 돈이 그래도 남은 거야. 최강선 의원 그때 5000만 원인가 1억인가 받아서 막 잘라 준 거야, 뭐 2000만 원, 3000만 원씩. 그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다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의원들이, 변창윤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 축제가 좀 제대로 되게끔 하자는 얘기에서 이게 발의를 한 거지, 이렇게 목 졸라서 할 줄 몰랐던 거라고, 지금! 왜냐 하면 내가 주방가구거리상인회 회장을 해서 알아요. 옛날에도 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어. 작년에도 했을 거야. 작년에도 와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제를 해버리니까 얘들이 이제 머리 아파하는 거야. 아예 터치 안 받고 우리끼리 하자, 아니면 우리끼리 밑에 조그맣게 깔아서 해서 우리가 기부나 하자. 추세가 그래. 그러니까 구청 욕만 지금 하는 거야.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 지원했던 내용을 그대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안 거친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축제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를 딱 확정을 줘서 주면 구청 입장에서도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25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 어디 어디에 얼마씩 준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회현동 은행나무축제에 700만 원이고요. 손기정둘레길걷기축제에 400만 원, 황학 회화나무축제에 300만 원, 신당5동 마을축제에 300만 원, 신당동 떡볶이 문화축제에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났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 지원사업 공개는 어디에다 홍보했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어디지?
은미
양은미위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공개모집을 어디에다 홍보 했고 기존에 있는 축제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했는지,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나 조직을 대상하여 공고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구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이 축제지원 공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작년에 신청했던 그런 데는 또 유선으로도 안내를 해 드리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했어요. 동사무소 위주로든가 홈페이지로 했지. 정동야행 그쪽에만 신경 쓴 건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지원했던 단체한테는 다 개별적으로 유선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거기에서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화묵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얼마큼 그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느냐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혀 있었고, 이 사람들도 이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구거리나 무교동·다동 여기나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미신청하게 할 때는 조금 그런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PT 안 하고 자료만 제출해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해서 지원했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에 딱 그게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도록 인원까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하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아까 그 인터넷,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인터넷에 게시하고요. 그것은 왜냐 하면,
이화묵위원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회현동 얼마나 지원했어?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구비 475만 원 지원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올해 700이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신당5동 축제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신당5동은 작년에 구비는 나간 게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다음에 손기정둘레길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475만 원 나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번엔 얼마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400만 원 나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황학동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475만 원 나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회현동 은행나무축제는 7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의원 두 분하고 구 간부 두 분, 외부전문가 네 명,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회현동은행나무축제가 89.4점, 손기정이 80.9점, 그다음에 황학 회화나무가 75.9점, 신당5동이 70.3점 해서 저희가 마을축제의 총액이 17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그럼 1등은 얼마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의원들이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변창윤 의원님하고 김기래 의원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회화나무축제가 얼마라고요, 황학동?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700만 원,
고문식위원장
황학동회화나무축제 300,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황학동은 300만 원입니다.
이화묵위원
그건 은행나무,
찬현
양찬현위원
회현동 700?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신당동 떡볶이가 1200이에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신당동 떡볶이 1200 줬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이 두 군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나무 축제 이런 것은 그것에 대한 거지만 이런 것은 정말 그 거리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건데,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특히 무교·다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상인협회라든지 이게 지금은 다시 구성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와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홍보도 하고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신당5동 마을축제와 회현동 축제가 브리핑이 얼마나 잘하고 잘 못했는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나? 지금 신당5동 마을축제가 된 게 벌써 7,8년 된 거고, 이것은 지금 2년밖에 안 된 건데!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과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심의위원들이 1700 중에 1500만 원은 은행나무축제 주고 나머지 50만 원씩 줘도 할 말이 없네, 그럼!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적정선으로 해달라는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100만 원, 50만 원 차이나면 배가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냐고! 점수를 80점하고 89점하고 차이가 뭐야?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희는 심사를 안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나도 심의위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저기 심의위원회 안 들어 가,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어!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나중에 저희 쪽에서는 2600만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같이 위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을 회의 끝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심사위원들이 그것은 절대, “그러려면 뭐 하러 이런 심사를 거치냐?” 그래서 이게 안 된 내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봐봐. 금액이라는 게 300하고 700하고 똑같은 나무축제 하나 하는데 얼마나, 뭐 한 일주일씩 하냐, 은행나무축제는? 어차피 하루하는 것 아니야, 거기도? 난 이해가 안 가. 회화나무, 황학동에 하는 것도 어차피 나무에다 대고 절 한 번 하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고문식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안 줘버리지, 예산을! 아니, 생각해봐. 80점하고 89점하고 차이가 9점 차이 나는데 배나 차이가 나게 준다는 게 말이 돼! 300에 700이면 배가 더 돼!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액 기준을 설정을 한 게 아니라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맥시멈을 둬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최고 점수는 500이든 600이든 하고 그다음에 100만 원 차이로 주든지 뭘 해야지. 임의대로 하면, 이 1700만 원 중에 1200만 원 한 군데 주고 나머지 50만 원씩만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그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1등은 500을 하고 2등은 450하고, 3등은 4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하면 이해가 가! 이것은 얘들 장난하는 거야! 이걸 심의라고 하고 앉아 있어! 누가 봐도 이해가 가냐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준선을 어느 정도 해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딱 없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심의하라는 것은 조례가 맞아. 그럼 여기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고 1등한 데는, 90점짜리는 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2등은, 87점짜리는 400만 원 주고,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얘기야!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거꾸로 얘기할게요. 황학동이 몇 점이라고 했지? 3등이지, 여기가? 4등이 신당5동마을축제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300만 원밖에 안 줘? 300만 원 준 이유가 뭐야? 심의위원들 임의대로 한 거야, 똑같이 300만 원 준 것을? 그럼 3등, 4등 의미가 없잖아? 3등, 4등 의미가 없는 걸 얘기하라고! 1등하고 3등하고 배차이 나게 주고, 3등, 4등 의미가 없는 걸 왜 주냐고? 그럼 아예 탈락을 시키든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김기래 의원 들어가서 자기 지역이라고 700만 원 주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기준선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의원들이 볼때는 자, 1등은 7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2등은 600만 원 주고, 3등은 500만 원 주고, 4등은 400만 원 주고, 이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저희들이 뭔데 돈 700만 원이고 300만 원 나눠 주냐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심의라는 걸 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례 만들어놓은 건데, 기준도 없이 말이야. 회현동이 얼마나 잘해서 브리핑했는지 모르겠는데, PT를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로 더 주는 게 말이 돼, 점수가 9점 차고 뭐 10점 차이고 간에! 그러면 3등하고 4등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3등, 4등은 그냥 몰아서 300만 원, 이건 짜고 치는 거야, 짜고 치는 것!
찬현
양찬현위원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고문식위원장
다음 얘기해요.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정동야행 축제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들어온 거잖아요, 거의 3억 가까이?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지원이 확정이 되면,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추경예산을 아예 안 주면 되는 거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자, 성공적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시민들인 많이 왔지, 중구민은 그다지 많이 안 나왔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구 예산으로 거의 3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중구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얼마큼 할 수 있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결과를 보고를 드릴 때 중구민은 약 30%가 참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게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역축제 이런 개념이 아닌 관광활성화, 관광상품화로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와야지. 왜 중구 예산을,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례화만 되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네도,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그다지 효과 안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요원들, 하는 사람 다 직원이더라. 다 중구청 직원들이 요원 했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그 정동야행 요원들 있잖아요. 홍보라든가 앞에서 했던 사람들 구청 직원들 아니에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체험부스라든지 하는 데는 배제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배제대학교 관광학과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 식으로 그걸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길 안내만,
은미
양은미위원
길 안내만? 나는 왜 우리 중구청 직원들만 다 보이는지 몰라. 그 행사 때 갔었을 때는 단체장들 몇 분 보고, 다 구청 직원들이 거의 80% 참여한 것 같아, 중구민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저희도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도 와서 한 번씩 참여를 하라고 독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잘 했어요. 성공적으로 한 것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쉬워해. 좀 길게 하지. 딱 이틀인가 3일밖에 안 해서 너무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좀더, 아까 서울시에다가 더 하고 홍보를 더 생각을 하고 자료수집도 더 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크게 하지,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광공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게, 이걸 정례화로 봄·가을로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례화가 되면 매년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례화 되면 그 예산하고 시비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구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게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서울시 시민들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낮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걸 이렇게 딱 했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데도 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는데, 뭐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관광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관광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고, 중구는 또 거길 끼고 있으니까 중구민만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도 거기 있으면 굉장히 좋았고, 그날 음식점이 저희가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우리 과장님의 생각으로만 그쳐서, 이것은 정말 서울시와 함께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서 하신 것은 좋은데, 그게 생각으로만 그쳐서 정말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안 따오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많은 우리 중구가 서울시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보통 이렇게 축제나 이런 게 좋으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개발하게 되면 특허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 같은 것도 특허를 받나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동야행”이라는 것을 저작권 등록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누가 주인인가, 서울시 쪽으로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보면 이것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저번에 우리 다리, 그것도 종로 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개발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은 적게 들더라도 효과는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돈을 다 들여서 저희가 시각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관광을 와서 쓰고 갈 수 있게끔, 저번에는 첫 번이다 보니까 무료행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와서 돈도,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은 어떻든 쓰게 되면 만약에 정말 다시 받아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은 지금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낭비라면 안 주는 게 맞는 거지.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화묵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저번에 행사 때 우리가 얼마 썼죠?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2억 5000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50%인 1억 2500, 구비가 1억 2500.
찬현
양찬현위원
2억 5000 쓴 겁니까?
좋습니다. 관광 상품화를 해서 중구뿐이 아니라 뭐 서울시 전체적으로 뭐 그런 큰 틀에서 보아서 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 해서 또 계획에 없던 것을 다시 또 추경예산에 넣어서 한다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어저껜가요, 어저께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시비가 지금 내려온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시비가 뭐 정확하게 내려온 건 아닙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시비가 내려오면 얼마나?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최고 2억까지는 지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2억이면 우리도 2억 대응,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매칭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매칭은 아니야?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네.
은미
양은미의원
지금 주면 우리가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최고가 2억인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2억을 받으면은 5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네요?
이화묵위원
아니지.
고문식위원장
2억 주면은,
찬현
양찬현위원
무슨 말을 못하게 해.
고문식위원장
아니, 양찬현 위원님. 이게 이런 게 있어. 우리가 1억 5000을 주잖아. 그럼 2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우리 거를 덜 쓰고 1억을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걸 다 쓴다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다 써야지. 그니까 내가 말한 것은 서울시민한테 홍보가 되지 주민민은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되고 많이 찾아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는 거야, 30면%.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의원이 얘기하셔.
찬현
양찬현위원
말 끊어놓고 또 얘기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시비결정이 언제나 됩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7월초로 지금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달 말에 신청을 할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7월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7월초면 우리가 8일날 끝나나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8일. 8일날 끝나면 그전에 나올 수 있나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고 뭐 2억까지로 얘기를 했지마는 저희가 최소한,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까지 어떻게든지 받아보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양은미 위원 지금 말씀대로 뭐 그게 어렵다면,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까지는 저희가 한 번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또 정확해야 되겠지요. 예산 편성해 놓고 문제가 되면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메르스 관련돼가지고 문화관광 분야에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내려 온 거기 때문에 최고 2억이지마는 저희가 하면은 최대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그거까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뭐 성과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데 무리하게 이거를 또 한다라는 자체가 양은미 위원이나 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7월초까지 금액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얼마가 되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전혀 없는 거로 전액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에서 관광진흥계획 수립 관련 용역이 뭐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관광진흥법 상에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기도 쉽지가 않아서 이 관광활성화 시비내려온 거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진흥계획을 한 번 수립할려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중구 전체에 대한 걸 잡는다는 거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중구 전체에 대한 관광,
고문식위원장
지금 명동이나 이런 데는 아마 관광객이 잡혀있을 텐데, 동대문하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잡혀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용역계획을 수립해갖고 하는데 이거 가장 큰 금액이 지금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 외에는 없잖아, 다른 특별한 게.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간판개선이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광희문 중앙아시아촌,
고문식위원장
중앙아시아촌은 어디야?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광희동주민센터에서 그 앞에 먹자골목 쪽에 보면 그쪽 부분.
고문식위원장
여기 길 건너 여기? 1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가 동대문특구 안에 있는 지역이라서요, 거기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104개 정도.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뭐 어차피 예산이야 뭐 계수조정하고 본회의에 가서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미
양은미의원
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탭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교육기획팀장입니다. 박수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오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함철식 공단경영기획팀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5건에 20억 3100여만 원이며 국비 13억 400만 원하고 구비 12억 5700면 만 원입니다. 그중에 감추경은 한 건에 4209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감액요청 사항입니다. 무상급식은 은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분담은 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5 대 3 대 2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추경 사유는 당초 2015년 예산 편성시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지원 시기를 매년 1월달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던 회기에서 새로운 학교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예산 편성을 금년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했으나 차후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당초대로 연말까지만 지원키로 함으로 해서 2016년 1, 2월분 4029만 2000원을 감추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훈련원 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토지사용료 추가납부 건입니다. 남산 르네상스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철거된 체육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 훈련원공원 내에 서울시와 유상사용 조건으로 종합체육관을 2014년 5월 30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차 토지사용료는 착공 시점인 2014년 5월 28일까지 해서 6675만 9250만 원을 2013년 12월 30일날 납부하였으며 2차 토지사용료는 이듬해인 즉, 건물 준공 후인 2014년 5월 29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 1년간 개별공시지가에서 산출된 6675만 9250원을 부과하여 2014년 9월 26일 납부했으나 서울시에서는 건물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 산출 방법을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 산출로 착오부과했다는 이유로 약 5700여만 원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납부토록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여 시장 집중토론이나 구청장협의회에서 유상사용을 계속 주장해서 금년도 서울시의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기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5월 18일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에서 사용료 감면 적정을 받아 앞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추가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만 심의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5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설명서 49페이지, 사업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 공단 위탁 관련 천출금은 국비 13억 400만 원, 구비 10억 3600여만 원 등 총 23억 4031만 5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안정적인 체육시설 위탁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2억 700여만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및 회현체육센터 동력비로서 2015년 본예산 편성시에 일부가 삭감되어서 부족한 부분 1억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또한 그동안 생활체육협의회 및 테니스연합회 등에 위탁운영 중이던 손기정체육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 및 테니스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신규 위탁함으로써 위탁비 1100여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후 위탁시설 유지보수 비용인 자본전출금으로 국비 13억 400만 원, 구비 8억 2840만 원 등 총 21억 3200여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서 2015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준공된 지 10년이 된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노후개선 시설 개선사업비 및 충무아트홀 장애인 시설과 회현체육센터 장애인시설 개선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13억 400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이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구비 8억 원을 요청하여 총 21억 400만 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 1월 준공되어서 10년이 넘은 무학봉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2800만 원을 추경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에는 없지만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사업집행반환금은 421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훈련원공원 박수돈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수돈입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이게 지금 훈련원공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료를 냈었잖아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네.
은미
양은미의원
근데 이걸 지금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이 면제를 그동안에 사용했던 걸 줘야만이 면제를 해 준다고 한 거지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은 훈련원공원에서는 결산부터 시작해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우리 구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물고 잡아땅겼어야지.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 당시에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을 너네들 다 면제해주면은 해 주겠다 이제,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은 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면제해 주겠다는 뜻 아니야?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하다가 이게 지금 2015년 5월 18일날 자기들 신청규정을 새로 바꿔가지고 이걸 갖다가 훈련원공원, 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에 올라갔습니다. 그 조건을 부시장 방침으로 다시 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서울시와 관계된 사항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아가지고, 거기에 자기들 시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걸 2015년 5월 18일날 올려서 앞으로, 기 부과된 거, 이 이전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 해당이 없고, 기부과될 앞으로 예정인 것은 이제 훈련원공원 사용료를 면제하는 걸로 자기들이 심의를 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조건을 갖다가 거기다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애당초에는 공유재산에서 아까 6600만 원을 작년에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지금 사용료, 감정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 부담된 게 5700만 원이 작년에 부과된 거 추가 부과된 겁니다, 작년 사용료. 그 사용료를 내야지만 시하고 일단 면제사항에 대해서 자기조건을 거니까 이걸 납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다 면제가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면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라고 그래요. 여기 어차피 써도 중구 구민밖에 못 써.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 내용도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고문식위원장
자꾸만 이상하게 해갖고 서울시에 끌려갈 거 없이 자, 니네가 남산르네상스로 인해서, 쫓아낸 거 아니야, 어차피 배드민턴장하고. 그러면 니네가 운영하라고 그래. 그럼 우리 인건비 안 들어서 좋잖아. 어차피 여기 있으면 중구 구민밖에 못 써. 근데 뭘 자꾸만 돈 내가면서 그걸 공단에 해갖고 돈 인건비 들어가고. 왜 자꾸 그럴려고 그래? 이유가 뭐야?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 얘긴 그거야. 어차피 여기 오면 지들이 어차피 운영할려면 인건비도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전기세는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럼 걔들 줘도 어차피 누군가는 줘야 되면, 여기 오는 사람이 뭐 중랑구 사람이 여기 와서 배드민턴 치겠어? 왜 이렇게 자꾸 끌려가?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서울시에서도 안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문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우리나 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필요없다고 그래. 구의회에서 예산 못 주니까 당신네들 가져가시오. 그럼 여기 있으면 중구민이 쓰지, 저기 도봉구 주민이 와서 쓰겠냐구.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 명동에 구청장이 주차장타워를 매입하자는 거야. 거기서 케이블카 해갖고 띄우겠다고. 안 된다, 왜? 그거 지금 있어도 주차장이고 다른 놈이 사도 주차장이야.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훈련원공원 지어놨으면 니네가 운영해라, 우리 인건비낼 돈도 없으니까 니네가 해라 그럼 이거 강남사람이 배드민턴 치겠어? 왜 자꾸만 그렇게 끌려갈려고 해?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시에다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번에 이거 돈 안 주면 되지?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거는,
고문식위원장
아, 주면 홀랑 갖다주면 끝나는데? 아니, 구의회에서 돈 안 주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가져가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 그 부분도 청장님도 계속 서울시에다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사용료까지 내면서까지 구에서 운영하기는 너무 이게 부담이 많다,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해라 하는 식으로 서울시에다 구두로 전달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처음부터 받은 게 잘못 아니에요? 그거 계산 안 했겠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고문식위원장
6대 의원들이 잘못된 거요. 그 당시에 그걸 계산해야 돼. 왜냐 하면 어차피 저걸 해서 우리 주민한테, 동호인한테 받아봐야 몇 푼 받어. 돈이 안 돼. 시설료 내고 직원 인건비 넣고 왜 하냐구, 저걸! 6대에서 바보들만 있었던 거야. 그때 저거 우리 훈련원 안 받겠다고 그러고 배드민턴 그냥 써라 그랬어야 돼. 그걸 다 빼놓고 우리 보러 져주는 저, 져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 사후관리가 문제야. 인건비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고 동호인들한테 1인당 만 원 받는 거 5만 원 달라고 그래봐, 누가 하겠어, 저거! 그때 뭐했어? 당신, 무슨 과에 있었어? 체육과에 있었어?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때는 제가 교통지도과에 있었습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고문식위원장
아니, 알았어.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위원님들.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이제 이해가 갔어요.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얘기 할 거 없지?
은미
양은미의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마지막 거. 공단 거 박수돈 팀장님 계속 있어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증감사유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동력비 부족 및 시설노후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 시급하게 개선되는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고문식위원장
이거는 무지하게 시급한 거야. 돈이 없으면 말이지 기계 못 돌려. 지금 이게 그러니 잘못됐다는 거야.
은미
양은미위원
그면 이게 급하다고 생각했었으면, 제 생각은 정기예산 편성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찬현
양찬현위원
내가 깎았잖아, 그거.
은미
양은미위원
응? 깎았었어? 매칭사업이잖아, 이것도.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야.
고문식위원장
아니, 양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봐봐.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야. 우리가 지금 묶어갖고 포괄적으로 60몇 억 줬지. 그럼 어떻게 여기서 동력비를 빼고서 예산 편성을 해갖고 쓸 수가 있어? 그 인건비를 빼서 쓰라고 그래. 똑같은 얘기 아니야? 60몇 억이면 사업을 안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고서 동력비를 빼갖고 의원들 목을 조인다고? 말이 되는 얘기야? 과장님 말해 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고문식위원장
당신들은 돈을 안 주면, 그니까 포괄예산 이렇게 주니까 그런 거야, 지금.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업예산이 공단에 들어올 때 포괄적으로 묶어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올 때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에서도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누어서 들어옵니다.
고문식위원장
근데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깎아도 3억을 동력비로 깎은 건 아니잖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장
60몇 억에서 그냥 깎았으면 나머지 쓰면은 거기서 인건비고 우선적으로 지출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밀릴 수는 없는 거고, 전기세, 기름값, 물값은 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건데, 사업비는 다 넣고 동력비를 갖다가 몫을 줄이면 우리 기름하고 물 값 안 주면 우리 공단 운영 못한다고 지금 의원들한테 공갈치는 거 아니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질적인 지금,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니까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만 해요. 뭘 자꾸만 딴 얘기 하고 있어. 맞지요? 동력비가 이게 왜 올라오냐구, 지금!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지금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동력 쪽은 지금 많이 절감을 할려고 해서 한 3억에서 들어가는데 한 1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깎았다는 거 아니야.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아니. 전반적인데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러시면 건물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고 강사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강사수당을 안 하면은 어떤 우리가 헬스클럽을 하는데 강사를 안 두고 하면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뭐 댄스프로그램 할 때, 거기 수당도 나가야 됩니다. 그 수당을 안 주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 사업을 지금 최소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저기에서 다른 뭐 큰 사업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예산으로 모든 게,
고문식위원장
그럼 내가 얘기할게. 62억에 대한 거 세부내역을 다 뽑아갖고 와.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오늘 2시까지 가져와. 거기서 조목조목해서 더 깎아줄 테니까는. 조목조목 가져와, 내가 조목조목 대응해 줄 테니까는. 지금 와서 의원들 공갈치는 거야? 동력비 안 주면 못 돌아간다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한 경비를 아껴도 이 정도까지는 경비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추경 여기 써온 게 그렇게 써왔잖아, 지금. 동력비 안 주면은 기름 없고, 없으니까 못 돌린다는 거 아니요! 인건비를 빼, 그럼. 외상으로 사람 써. 아, 인건비 뺀다니 왜 말을 못해! 돈이 없으니까 인건비로 3억을 내년에 12월달 봉급을 1월달에 내년 예산 받으면 주겠습니다, 하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인건비를 줄인다는 건 좀 힘든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 동력비 줄이면 전체 불 나가고 그러면 못하는데 뭘, 직원이 무슨 필요 가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앉아 있어. 다른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고 의원들을 볼모로 잡아갖고 동력비랑 갖고 하면은 차라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하다 보니, 회원이 좋으니까 이 사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해야지 동력비 하면 문을 닫겠다는 얘기 아니야. 3억이 없으면 전기 값, 물 값 안 주면 어떻게 운영을 해! 의원들 데리고 지금 공갈치는 거야, 지금? 사람 그렇게 우습게들 봐? 얘길 안 할려고 그래도 진짜 보면 있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보면은 이게 무학봉체육관 노후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
고문식위원장
그런 건 줘. 줘야 되는데 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깐.
고문식위원장
동력비라는 걸 갖고 의원들한테 공갈을 치면은 그건 전기하고 물 값 안 주면은 결국은 그거 문 닫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직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럼 차라리 지금 돈이 예산이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에, 해 보니까는 이런이런 수강도 괜찮고 하니까 이걸 줄여볼려는데 안 되니까 이거 활성화되니까 이거를 3억을 그걸로 해서 좀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지. 박 계장 나한테 와서 공갈치는 거 아니야, 지금. 문 닫을테니까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거 아니야. 안 줄테니까 문 닫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공갈을 쳐도 그냥. 양찬현 위원님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장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지원입니다. 성장 가능성 있는 인쇄업 영세 소공인을 육성 지원하여 관내 집접산업인 인쇄산업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주간은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며 사업내용은 소공인경영역량교육, 기술전수교육, 컨설팅 지원 등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4억 9000여만 원으로 정부에서 68%, 조합에서 22%, 우리 구에서는 10%인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쇄소공인 업체의 경영능력 향상과 기술발전으로 상권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열악한 봉제업체의 일감 연결 및 기술교육, 판로확대, 대외홍보 등을 지원하여 봉제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4억여 원으로 정부에서 70%, 주관기관에서 25%, 우리 구에서 5% 정도인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종료입니다. 금년 3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글로벌 명품시장에 남대문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기존에 진행중이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자동종료되어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감추경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운영비 165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구는 도심의 최대의 인쇄산업 집접지로서 서울시 인쇄업체의 68%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쇄지구 대상지인 인쇄업체는 수는 서울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연구용역의 총 사업비는 2억 2275만 원으로 현재 1억 48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잔액에 7475만 원입니다. 금년 3월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변경이 서울시에서 승인되었으며, 향후 지구지정 입안 및 진흥지구 계획수립을 201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연구용역비 7475만원입니다. 다음은 글로버 명품시장 육성·지원입니다. 금년 3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글로벌 명품시장에 선정된 남대문시장을 세계적인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3년간으로 총 55억 원을 국·시비 매칭으로 국비 25억 원, 시·구비 각 12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 1차연도 사업비 14억 2000만 원 중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남대문시장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음식과 공연, 문화체험 등 한류를 연계한 필수 관광코스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상품 개발로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품 관광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입니다. 남대문 글로벌 명품시장과 같이 금년에 중앙시장도 중기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육성 시장으로 선정되어 3년간 총액 18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도 1차연도 사업비 4억 6000만 원 중 구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시장 일대 이야기를 담은 골목길 투어코스 개발, 보리밥골목 브랜드화 등 중앙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재호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 언제 생겼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인쇄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차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봉제가 새롭게 추가돼서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년차까지 하고 난 다음에 3년차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좀 늦게 판단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적용을 못 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인쇄도 그렇고 봉제도 그렇고 이게 추경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3년차 됐다고 그랬으면,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결정을, 작년도에 연장 여부를 알려줬어야 중소기업청으로 그 연장 여부가 판단 여부가 빨리 됐었으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그 시기가 올해까지 넘어오는 바람에 확정되지를 않아서 편성이 못했고, 올해 들어서 확정이 돼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봉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된 사업이 아니라 올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만 넘어갈게요. 지금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27페이지를 보면 남대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게 필요해서 지원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거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남대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근본적으로는 2개년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3차년도는 선택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차년도 사업까지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금년도에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이 공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부득불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기존에 하던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시장, 이걸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1억을 반납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반납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우선사업으로 사용하라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증감해서 1억을 반납을 하는 경우,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반납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집행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를 않았던 것을 추경에서 감액처리를 하고 새롭게 된 문화관광형시장 중앙시장이 또 됐잖아요. 그쪽 부분에 편성을,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남대문시장,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거나 뭐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받았었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것 제대로 쓰지도 않은 거잖아. 안 썼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쓸 수가 없었죠.
은미
양은미위원
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진행도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그랬었던 건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글로벌 시장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잠정 정지해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보충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을 우리가 타려고 했었을 때, 이걸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글로벌이 어쩌구 뭐 해서 이게 뭐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스톱한 상태다, 스톱한 상태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남대문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했을 텐데, 지금 남대문시장이 잘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눈에 띄게 뭐 한 것 있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남대문시장에서 3년부터 해왔는데 글로벌시장에 우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두 개를 할 수 없으니까 글로벌을 추가해서 2억 더 달라고 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결국 글로벌 4억 4000이고 이것 1억을 깎으니까 2억이 느는 거죠. 남대문시장이 취소된 거고.
은미
양은미위원
글로벌 명품 남대문시장 육성사업, 여기에 된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남대문시장이 글로벌이 돼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명품의 거리라든가 외국 손님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남대문 시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뭐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눈에 띄게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그럴 만한 그게 있을까, 동대문운동장처럼?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물을게요. 양은미 위원이 지금 헷갈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했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시나? 어떻게 되나?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처럼 시설을 위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남을 텐데요. 그런 것보다는 상인 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찬현
양찬현위원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김창수 팀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팀장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투자가 2년 동안 됐고,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돼서 추가적으로 2억 5500이라는 돈을 우리가 더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성과가 뭐가 있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팀장 김창수입니다. 남대문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문 문화관광형 시장은 총 지금까지 2013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2013년도부터 정보통신기술융합에 스토리텔링 및 문화지도 제작, 또 사진과 웹툰, UCC 공모전, 그다음에 남대문 색채디자인 및 BI 캐릭터 개발, 홍보동영장제작 등 1억 7000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상인 교육과 시장 소식지 배포, 그다음에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그다음에 N패션 3550 붐업 패키징(Boom up packaging),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3억 정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대도아케이드 건물 내에 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처맵 안내사인몰을 제작을 했고, 특화골목으로 갈치골목의 주출입구에 사인몰을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1억 4000 정도,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행사로서 전통시장박람회,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정월대보름 축제, 600년 기념 다·대·고 페스티벌 등 그렇게 해서 총,
이화묵위원
그런데 말씀하는데 죄송한데, 지금 그걸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 남대문시장이 동대문 못지 않고 외국손님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했다든가 눈에 띄게 뭔가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는 거지. 그 돈을 투자해서 도대체 뭘 효과가 있었는가를 좀,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투자했었을 때, 이런 것 알아요. 지금 먹거리, 살거리, 이런 것 다 알겠는데, 이런 것은 머릿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잘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외국인들이 동대문보다 남대문을 더 찾는다든가, 예를 들어 그만큼 돈을 더 투자해서? 뭐 눈에 띄게 돈을 준만큼 그런 게 있냐는 거죠.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하긴 하는데.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서울중앙시장요. 나 이것 참 잘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이것 나는 서울중앙시장은 축하해 주고 싶은데, 자, 이것도 돈을 투자해서 남대문시장같이 대충 돈 투자해서 뭔가 활성화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투자한 만큼 남대문처럼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시장 이 가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하나씩만 물어보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자, 돈을 투자를 했는데 보는 것처럼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런 것을 남대문시장 글로벌 뭐 해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눈에 띄게 뭔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시장도 이것 새로운 것을 지금 육성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했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돈만 타다가 남대문처럼 흐지부지 별 효과 없게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정말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좀 정성들여서 뭔가 좀 노력을 해서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왕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뭔가 좀 눈에 띄게 확실히 해달라고, 다음에 예산할 때 중앙시장 그러면, “아, 거기요? 줘요.”. 이런 마음이 들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대문과 비교해서 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말을 어렵게 하죠?
고문식위원장
지금 양은미 의원 얘기하시는 것은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을 받잖아. 2014년도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일을 했을 것 아니야. 거기에서 가시적인 게 나타난 게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특별한 것만 얘기해요, 다 열거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쉼터 조성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문 문화관광형 시장은 원래 취지가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투자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남대문 시장이 인프라가 사실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예산을 투자해서는 사실은 크게 빛을 보지 못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예산 받지 마세요! 이것 3억 갖고 그게 발전되겠어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 투자하는 것까지 총 65억을 3년에 걸쳐서 투자를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양은미 위원이 얘기하는 팩트를, 2014년 때 2014년 예산 받아서 한 게 뭐냐, 이거야.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뭐,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을 시켰고, 페인트칠했으면 페인트칠,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자꾸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양은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4년에 뭘 하겠다고 당신들이 요구했으니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사업한 것, 자, 상인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니면 여기 무슨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이런 걸 얘기해 주라는 거야, 가시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자꾸만 무슨, 없어?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토리텔링 문화지도 제작했고요. 상인 교육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도?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야기 있는 식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몇 개소 만들었어?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총 5개소 만들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러면 현판식으로 해서 스토리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 어디 다섯 군데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해가 빠르잖아.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요지하고 답변하고 바란스가 전혀 안 맞잖아.
찬현
양찬현위원
갈치골목에 뭐 1억 5000 들여서 간판 붙였다는 것 아니야?
고문식위원장
뭐, 그런 식이야. 말하자면 가다보면 족발집에서 가면 이렇게 뭐 해서 어디로 가면 뭐 어디 또 있고 관광요소 하게끔. 여기서 의장 방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부의장 방 가고, 부의장 방 갔다가 운영위원장 방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방마다 만들어서 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것 아니야? 그 얘기 맞지?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문화관광형 남대문시장 육성사업이 종료되고 이름만 또 살짝 다르게 해서 글로벌 명품 남대문시장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내가 얘기를 해 줄게. 정부에도 여러 가지 부처가 있잖아. 그 부처가 틀려 지금. 그러니까 돈을 2년간을 받아오던 것을 올해도 받을 줄 알고 거기를 받으려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다른 부서에서 돈을 더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부서 자체를 캔슬을 하고 이 부서로 가는 거야, 지금.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
이화묵위원
중요한 게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 본 위원이 보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뭐가 틀린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목표 자체가 상당히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터키 가면 바자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광지이면서 유명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남대문시장을 그런 글로벌한 시장으로 한번 키워보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같으면 요즘 K팝이라든지 K한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화를 입혀서 좀더 크게 사업을 확대해보자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남대문시장만의 고유한 어떤 것도 좀더 그간에는 내국인이나 소소한 조그만한 정도 생각을 했다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계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의 개발, 이런 쪽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조금 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화묵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남대문시장이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서울시나 중구나 그 옆에 있는 큰 백화점들이나 해서 남대문시장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대문시장이 그렇게 확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많은 곳에서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다보면 그닥 다르지 않지 않나,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요. 그간에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사업추진을 해왔는데, 글로벌 시장은 대기업의 노하우를 입혀보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세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세계가 참여를 하면서 대응투자로 그분들이 15억 원을 더 투자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기업 위주의, 사업단을 대기업 위주로 꾸리게 되고 그 사람들의 경영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같이 녹아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좀더 글로벌한 시장을 만들어 보자,
고문식위원장
15억이 배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된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나?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같이 사업단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장
관광형은 사업단 자체가 없는 거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것도 사업단이 따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보고드린바 있잖아요. 송주철 씨 같은 경우 중기청에서 사업단장들을 다 따로 뽑았어요.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서 주는 건가? 중기청에서 주는 건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그 사업단 전체 비용, 그러니까 전체 18억 원이라는 그 비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이나 쓰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약 한 4명 정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문식위원장
4명이면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월 700에서 800 정도 나갈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인건비만 1억 정도 되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인건비가 이러면 판공비 빼고 뭐,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판공비나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인건비만 해서 연간 1억 나갑니다.
고문식위원장
자기들이 다 선정해서 보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전에는 주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러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서 나온 것이 문화관광형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을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를 일으켰고, 그게 명품글로벌 시장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중기청 사업이고요.
고문식위원장
중기청 사업인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종료에 따른, 거기도 사업계획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글로벌 명품시장인 남대문시장 선정,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목적에 글로벌 명품시장, 거기 보면 사업목적, 중소기업청 주관 글로벌 명품시장 선정, 남대문시장 세계적인 명품시장, 똑같은 맥락이야, 팩트는 사실. 사업목적하고 사업계획하고 앞뒤가, 팩트가 똑같아요, 문화관광형이나 글로벌 명품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만 더 타왔는데 더 타온 돈을 중기청에서 사람 보내면 그 사람한테 해서 남대문시장 상인회랑 해서 구청이랑 해서 서울시랑 해서 좀 안을 내놓고 발전시키겠다는 거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1년이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3년간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3년이면 내년에도 3억 5500 또 해야 될 것 아니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내년에는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총 얼마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50억입니다.
고문식위원장
50억이면 25억 국비 나올 거고, 그럼 12억 5000 시비 나오고, 우리가 12억 5000에서 3으로 나누면 얼마야? 한 4억 2000 꼴 되는 거네.
찬현
양찬현위원
신세계도 계속 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신세계도 3년간 15억을,
찬현
양찬현위원
15억씩?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3년간 15억.
찬현
양찬현위원
5억씩 준다 이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신세계가 만약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정희선인가, 그 양반이 2000억을 투자해서 남대문을 살리겠다고 그랬거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것은 또 별도 얘기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남대문이나 주차장 똑 같은데 그 사람들이 2000억이란 돈을 들여서 남대문시장을 살리겠다고 그런다고. 왜냐 하면 지금 자기네가 봤을 때 아이템 자체가 면세점만 넣었을 때 와서 쇼핑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대문시장을 2000억을 투자해서 아까 말한 식으로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것 선정되면 이것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꼭 그렇게,
고문식위원장
2000억을 투자하는 거나, 뭐 이것 다 해서 3년에 50억 해봐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그냥 발표를 한 내용이지, 저희하고 얘기가 돼 있거나,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그것은 자기네가 되면 그 조건이 들어가 이 있는 거야, 옵션으로. 옵션으로 해서 했는데 선정되고 나서 “난 안 해.” 그럴 수 있어? 그건 분명히 거기다 딱 단서조항 붙여서 하는 건데?
찬현
양찬현위원
“생각이 안 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고문식위원장
그건 계약서에 쓰는 거야. 2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네 영업이익의 20%를 주겠다, 이런 게 전부 다 자기네가 입찰 받기 위해 들어가서 되면 하겠다는 얘긴데, 그건 안 지킬 수가 없는 사업이라니까!
이화묵위원
되면 하겠지. 되면 안 할 수가 없잖아.
고문식위원장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야! 2000억이 들어오면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아니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것 안 되면 또 어떡합니까?
고문식위원장
이것 해놓으면 또 불용시킬 것 아니야?
이화묵위원
그것 되면 불용될 수밖에 없겠네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것도 잘 살펴서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또 할 얘기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2년 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사업밖에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면 또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 눈으로 의원들이 봤을 때, 좀 변화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것을 위해서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협약하던 장소가 메사 10층인데요. 공연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별로 활용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저희가 뮤지컬이 공연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개방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제일은행 건물에다가는 남대문시장 제품들을 전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또 하나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일은행 건물을 신세계가 매입을 한 것 아니야? 아까 그 얘길 내가 왜 하냐면은 신세계에서 이번에 해갖고 자기네가 면세점을 따기 위해서 제일은행한테 매입을 했단 말이야. 자기네 나름대로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사람들이 그거만 갖고 안 되니까는, 지역 상권을 그게 보니까 점수가 150점이이라. 1000점 만점에 150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 2000억을 투자해서 남대문시장 전체적으로 살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얘기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메사 10층에서 K, 공연장 뭐 젊은 친구들 와서 그거 한다고 해서 괜찰까?
은미
양은미의원
과연 그게 활성화가 될까?
고문식위원장
K, 이게 한류 관광 조성이니까 말하자면은 중국 애들 오면은 한류바람 일어갖고 오면은 이 남대문시장이 젊음이 없잖아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일단 그 지역에 와서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어떤 뭐가 없어요. 이벤트 계속하니까 이제 그런 쉽게 얘기하면 충무아트홀에 공연하듯이 거기도 공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러 와서,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나오면은 바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더 나을 거 같고요, 그거만 할 생각은 아니구요 뮤지컬 배우들 일부는 시장 내에 나와가지고 또 그러한 조그만 소공연들을 많이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찬현
양찬현위원
공간이 없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러니까 남대문은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한다거나 그럴 순 없구요, 한 둘 와서 어떤 일정한 장소, 조그만한 장소에서 약간씩 공연을 해 주는 정도. 이거를 같이 연계를 하면은 좀 더 나을 수 있는 거 같구요.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방법을 찾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해갖고 찾는 거니깐.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사실은 사업계획은 지금 7월달 중에 완전히,
고문식위원장
이 글로벌 명품시장 자체가 얼마 전에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설명이 된 거 아니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들한테 사업 설명서 자료를 다시 주라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머리 속에 들어 올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에서 구비를 받아왔구나.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중앙시장 얘기인데요, 이 돈 갖고 지금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사업목적은 이렇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이것도 사실은 이제 남대문하고 비슷합니다. 이 경우도 이제 7월달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시 짜야 됩니다. 근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중앙시장의 시끌시끌한 노점문제서부터 그거부터 정비하는 것과 매대 개선해 주는 거에 대한 지원. 또 하나는,
찬현
양찬현위원
이 돈에서 나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매대 뭐뭐 그거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매대를 준다는 게 아니라요, 매대 디자인을 저희는 해줄 예정으로 있고요, 매대 제작은 본인들이 직접,
찬현
양찬현위원
아, 본인들이 하고 디자인같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에요. 전문가를 붙여서. 좀 더 특색있는 디자인을 제공해 줄 려고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이게 중앙시장도 그렇고 남대문시장도 그렇고 팀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거는 기본서비스가 안 돼있어요, 서비스가. 상인들이 바뀌어야 돼. 상인들이 친절하질 않아. 그럼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많이 시키는데 변화가 없는데, 바뀌질 않고, 나라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조금만 뭐 막말로 고문식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지만, 의원 조금만 안 보이면 의원이 돼갖고 안 보여, 뭐 이런 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왜 철거를 하냐 이런 식밖에 안 된다고. 그니까 의무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진짜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한 두 번씩은 이 교육할 때 와서, 서비스교육도 받고 변화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에서 교육을 자꾸 시켜서. 그래야지 뭐가 변화가 있어야지 아, 거기 시장에 가니까 굉장히 친절하더라 이런 식이 돼야지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고 싶지, 뭐달라고 그러면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뭐 이런 식이 돼 버리면 누가 가서 또 사겠습니까? 발전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돈 갖고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인쇄소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 봉재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이게 지금 국비, 정부 지원이 70% 그 다음 구에서, 주관 기관에서 1억 우리 구에서 이게 2000인데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구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교육과 컨설팅에서 봉재. 뭐 봉재하는 사람들 뭐 다시 불러다가 뭐하다가 재봉틀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그것보다도요, 지금 컬리티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생산하는 분들한테는 좀더 나은 높은 수준의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좀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생산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그럼 판로는 어떻게 되는지 일감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구요,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가능해요? 나는 그거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이화묵위원
이거를 하시는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거기에서 뭐 이런 것도 가르켜갖고 직접 취업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본인이 뭐 봉재 그런 걸 하다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조금 더 해 주고 이래서. 전 이렇게 지원받기 이전에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말이야, 말이야 그렇게 하지요. 내수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게 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 교육 좋아요. 교육 좋은데, 모르는 거 배우게 해 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일반인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봉재공장이 우리 중구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1000여개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000여개라고 그러면 2000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론 1050개인가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050개요? 봉재공장이 1050개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많은 숫잔데, 그것도 좀 이게 예산만 이렇게 줘서 될 거는 아니라고. 통제를 해야지요. 관리를 하고. 돈만 주면. 돌 달란다고 주고 통제 안 하고 관리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네? 관리하시고 통제하시고 지켜보시라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거 배울려고 모집하는 광고는 프랭카드로 어디, 중구 내에도 올라오나요? 중구 광장같은 거에도. 여기에 배우러 갈려고 하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때그때마다 같이 다 올려줄려고.
이화묵위원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많이 알려야지 많이 오니까요.
이화묵위원
글쎄, 저번에 프랭카드 붙어있는 거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 아직은 미약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계수조정 할 때 그거는 조정하고. 인쇄, 김송희 씨 잠깐 나오셔서. 이거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변경승인 이거 뭐 좀 알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에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사업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저희가 대상지를 처음에는 방산시장하고 중부시장으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방산시장하고 중부시장을 선정을 했던 이유가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 그 촉진지구사업이 대규모로 개발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득이 대상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시에서 2012년도에 대규모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시 내에 있는 산업들이 다 죽게 된다, 개발방식을 소규모로 변경하는 걸로 2년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2014년에 개발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발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 충무로 4, 5가나 지금 새롭게 선정된 그 지역에 인쇄지역이 굉장히 밀집돼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 중구가 이제 68%가 인쇄업을 하고 있고 이 대상지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비교해서 28%가 집접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대상지를 변경해서 한다, 그걸 이제 서울시의 심의를 계속 받는 과정에서 보완요청과 보류가 있었구요, 그래서 금년 3월 31일자로 대상지가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되고 나면 지구지정에 대해서 입안을 다시 해서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들 공람을 거쳐서 다시 또 시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구지정이 이 지역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은 이 지역에서 대해서 어떻게 산업을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진흥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또다시 이제 시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는 취지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이게 추경을 달라고 할 정도로 급한 건 아니잖아요?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려면은 이 업체랑 계약이 계속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은 계약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이게 2011년도부터 연계가 있었던 게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계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사업 아닙니까?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예. 일단 대상지가 승인이 됐으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심의회에서 처음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있었던 건데요, 시가 방법론을 한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한 2년 정도 논의를 하다보니까요, 그걸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도 다 예산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올해초에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3월달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확정이 되고 대상지에 대해서 대상지를 변경하는 걸로 확정해주다 보니까 그 이후 거를 진행하려다 보니 사업이 없어서 대행하는 걸로,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이 대상지 선정이 을지로 4‧5가, 인현동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아닌데,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 이렇게 이 통으로 얘기하나?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이 표 보시면요, 구청 뒤편쪽에 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현재 지구로 선정이 시비고 뭐 돈이 막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할 때에는 서울시하고 산자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반시설 확충할 수 있구요, 운영계획도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지금은 현재 중기청에서만 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거보다는요,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은 이 곳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좀더 주는. 그니까 권장업종을 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찬현
양찬현위원
그 업종에 대해서 하게 되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인쇄니까 인쇄업종을 다시 재유치하자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게 인쇄업종이 들어오는 거하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거 하고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구로 따진다면.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쇄업자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 부분을 하는 게 맞어. 해갖고 그 사람들 건물도 짓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이거는 지금 여기 충무로엔 전부 다 인쇄하는 애들 아니야, 골목골목마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근데 그거 옛날 건물인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불나면 큰일 난다니까, 거기도.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가 계약을 2억 2750만 원에 한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언제 한 거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이게 2011년도, 예.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2011년도 1억 4800에 했고요, 2013년도에 계약내용이 변경돼서 7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억 2000이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 최초에는 1억 4800을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돈을 다 줬어?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아니요. 다 주지는 않았구요, 선급금만 7400을 줬고 2014년에 사업을 계속 또 추진하면서 7400이 나갔던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보니까 1억 4800 최초 계약한 돈은 다 줬네.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2011년도에는 7400만 선급금으로 줬고요, 그다음 2014년도에 또 7400를 줬던 거지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고문식위원장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이게 7400만 원을 또 지금 추가적으로 또,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 계약을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 돈만 갖고 끝나나?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저희가 이제 진흥계획까지가 최종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보면은 부지 선정하고 보면은 이게 웃기게 돼있는 거야, 지금. 당초에 인쇄특정진흥지구로 이게 방산시장을 포함하고 중부시장을 포함해서 거기 인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지정한다는 게 웃긴 거 아니야. 그때 이제는 세운재정비정비지구가 대규모로 다 밀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인쇄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그니까 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그렇게 따지면 방산시장, 중부시장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그럼 인쇄업을 해 줄 테니까 다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겠어? 비니루나 건어물 파는 사람들이 기존에 다 버티고 앉아 있,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인데. 그거를 강제로 밀어낼 수 있었던 거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대상지를 갖다가 변경하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애초부터 이게 안 되는 얘기구만. 아니, 이재호 과장님 집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여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장애인센터 지어서 나가라고 하면 당신이 하겠냐구.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지금 봐서는 방산시장 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류, 인쇄업보다는 다른 쪽에 인쇄업이 많이 있는 걸 보면,
고문식위원장
비니루나 뭐 빽, 그런 거 피비나 피이 이런 거 아니야?
이화묵위원
아니, 다 인쇄업이지, 그 뒤쪽에.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런 측면을 갖다가 많이 강조 했었던 거 같은데요,
고문식위원장
중부시장은 뭐가 있어? 인쇄업 있어? 중부시장?
이화묵위원
아니, 말고 여기 방산시장 그 뒤쪽은 다 인쇄하는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그쪽에도 예, 1000개가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인쇄가 지금, 인쇄를 잘 알아야 돼. 인쇄는 지금 이 종이 지 제품을 갖고 하는 거고 방산시장은 뭐냐 하면 비니루 갖다가 인쇄하는 거란 말이야.
이화묵위원
아니아니. 그 뒤쪽에 있다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일부가 있겠지. 방산시장 주는 거기 부자재가 많아, 거기가. 주가 되는 게 주객이 지금. 여기가 주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통째로 묶였다가 저쪽으로 보낸다고 그러고 방산시장 비니루 장판 파는 사람 다 쫓아내면 우리 장판 어디 가서 사? 다 했어,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저기 인쇄, 이쪽으로 와 봐. 인쇄 소공인.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이게 특화지원사업을 이게 몇 년차 한다고 그랬지?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2013년부터 진행해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3년차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산이 없었는데.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2013년도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본예산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고문식위원장
2013년도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 없어. 없는데 무슨 돈을 갖고 했느냐 묻는 거야.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아니, 2013년도에는 추경으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2013년도 추경하고 2014년도 본예산 가져와. 지금 보니까 아무런 예산도 없는데 2년 동안 했다니까. 중기청에서 최초 연도에 할 때 매년 사업을 1월에 평가를 해서 이쪽을 지원을 할지, 그니까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을 1, 2월에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센터 지원사업도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운영한다고 했지요, 이게?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 시킨다는 거야?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하고 있지요. 중기청에 인력풀 돼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그냥 걔들 돈 받아 걔들이 가져가는 거네, 그냥. 결과적으로. 지들 인력 보강해주면 거기서 우리가 인건비 주고 하는 거 아니야. 강사비 주고.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아, 인건비 이런 거는 중기청 예산으로 주고요, 저희가 지원했던 5000만 원은 작년까지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소당 200만 원씩 25개소에 예산 지원했고요, 금년도는 환경개선은 중기청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고문식위원장
250만 원씩 지원을 해 갖고.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200만 원이 25개소.
고문식위원장
25개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있나?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예.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고문식위원장
그건 위원들한테 좀 줘.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왜냐 하면 그게 우리가 세금 갖고 (청취불능) 분명히 뭐 가시적으로 나와야지 그다음에 성과가 있는 건데 성과가 없이 자꾸만 뜬구름 잡듯이 돈 달라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시장경제과. 막연하잖아요.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사업은 중기청에서 정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특화지원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인쇄조합에서 이게 1억 460만 원 낼 돈이 있나?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거의 현물 투자한 겁니다. 장소에 대한 거 그 장소에 가보시면 이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니까 그걸 현물투자한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현물투자 이게 빠지겠네, 그럼. 내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지요. 그 어차피 내년에도 그 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그니까 그거를 투자한 걸로 봐주는 거지요.
고문식위원장
기계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고문식위원장
그럼 여기 국비 3억 3500 나온 건 뭐야, 그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건 전액 사업비로 쓰고 있고.
고문식위원장
사업비로 그러니까 어떤 거야? 얘네가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기계나 이런 부분을 하나 알으켜주기 위해서 물건들을 대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인쇄조합에서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3억 3570 갖고는 뭐 하냐구.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기술교육하는 거 하고요, 기술 전수 교육이나 컨설팅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건 아까 뭐 다 대준다매, 중기청에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건 중기청 비용이구요. 정부 예산으로.
고문식위원장
중기청에서는 그냥 3억 3570 받고 지네가 다해먹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사람도 우리가 보내놓고 다 하는 거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 센터에서 사람을 찾아서 적정한 사람을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중기청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고문식위원장
두 사람 이거는 무슨 교육시킨다는 거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그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이 사업 전체를 갖다가 컨트롤 하는 직원이구요. 그 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그럼 센터가 두면 사무실을 관리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계획도 짜고 할 거 아니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장
그럼 사람, 강사는 중구청에서 보내 주는 거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섭외를 합니다. 전문가를 섭외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포함돼 있는 거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장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인건비 뿐만이 아니지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교육비가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돈 줘? 와서 배우는 사람들도 주냐구?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은 돈 안 주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같은 거는 누가 대냐구.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자재같은 것도 여기서 다 돼야 돼요.
고문식위원장
그럼 인쇄조합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만 주는 거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사무실 공간 임대 그거와 다른 장비 사용.
고문식위원장
장비라고 해 봐야 전화기밖에 더 있냐구.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요, 거기도 인쇄기기 있고 그렇거든요. 특수인쇄 하는 경우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지를 않아요. 그럼 거기를 와서 그거를 해야 되고 교육할 때 실질적으로 그 실습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이 바로 인쇄협동조합 건물이 자기 건물입니다. 7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작년에도 5000만 원 했었네.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컨설팅 말고 들어가는 돈은 없잖아요? 5000만 원.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작년까지는 환경개선비용으로만 저희가 썼고요, 금년에는 컨설팅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그러고 도시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원래 이거 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묶기 위해서는 이게 도시관리계획 해갖고 무슨 묶고 그러는 거는 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야?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이상하더라구.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여하튼 이 용역 자체는 전문가가 수립을 하는데요,
고문식위원장
이게 완전히 틀려요, 개념이. 잘 하셔야 돼. 이번에 중앙시장도 요번에 용역 우리가 1억인가 줬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이번에 올라온 거요?
고문식위원장
했잖아요? 했잖아. 어젠가 브리핑한 거. 어젠가 했잖아. 우리 구청장 해갖고, 어제구나 어제. 중간보고 했잖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근데 지금 또 재생팀에서 또 거기 무슨 도시관리계획 묶는다고 그래갖고 또 지금 2억인가 또 달라고 그런 거야, 지금.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틀린데요.
고문식위원장
이게 어떻게. 아까 촉진지구 이런 거는 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어. 근데 이거 또 여기다 주고 나면 거기서 또 2억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찬현
양찬현위원
또 달라고 그런다구.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 중앙시장 자체를 용역을 황학동을 줬는데, 황학동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슨 지구단위로 묶는다고 돈을 또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으로. 왜냐 하면 거기다가 1억 줄 때 좀 더 보태갖고 한 곳에, 팀에서 했으면은 3억 들어 갈 걸 한 2억이든 1억 5000이면 할 수 있는 거를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찢어주는 거야. 옛날에 뭐냐 하면 필동 그거하면은 용역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용역을 줬잖아요? 근데 건축과에서 다시 또 용적률 때문에 용역을 또 줘. 거기 용역은 필동 엄청 많이 줬어. 다 비슷비슷해, 내용이. 한번 줄 때 2, 3억씩 줬다 말이야. 필동 주민들 보면 못 올라가니까 좀 올려주기 위해서, 이게 시각적으로 거들면서 남산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걸 도시디자인과래. 그거 줬어. 또 건축과에 용적률 때문에 또 줬어. 몇 개씩 줬니까, 그거를. 이게 지금 그런 짝 날까봐 물어보는 거야. 이거 여기서 만들면 도심재생과는 안 하는 거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안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하면 어떡할 거야? 거기도 안 한다고 하고 했다니까, 지금! 하면 어떡할 거냐구?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도심재생과장이랑 와갖고 약속을 하고 가. 왜냐 하면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 지금. 여기로 1억을 줬잖아, 우리가. 근데 도심재생과 2억인가 또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들 당신들 웃긴. 용역을 같은 내용, 비슷비슷한 거 해갖고 또 달라고 그러냐. 자기네도 미치겠다는 거야, 지금.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인쇄업을 이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지구지정 다음에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진흥계획에는 인쇄업을,
고문식위원장
지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진흥계획이 나오냐구. 지정을 시켜야 나온다며.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지정 다음 작업이 진흥계획인데 진흥계획 부분에서는 인쇄업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주이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진흥계획 전에 나온 게 뭐라고?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지구 지정이 되는 거지요.
고문식위원장
지구 지정을 안 했잖아, 지금. 했어?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대상지 선정만 지금 됐지요.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안 됐잖어.
송희
김송희경제진흥팀장
지구 지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심재생과에 저희가 협의를 다 하고,
고문식위원장
협의해 갖고 가져오란 말이야, 그니까. 여기서 맨 구청 공무원들 얘기하면 맨날 여기 얘기하면,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알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황학동 또 들어왔어요. 우리가 작년에 1억을 줬거든. 8000 짜리를 2000을 더 보태서 더 확실하게 하라고 1억을 줬는데 이번에 또 들어 왔잖아, 1억이.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도심재생과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또 어저께 와서 설득을,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도심재생과장하고 와서 협의해갖고 얘기 해 주면 어떻게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이거 매일 얘기하는 게 이쪽이라면 이쪽같고 위원들이 지금, 시장경제과장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맞는 거 같고. 근데 돈을 두 번씩 줄 수는 없잖아.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서창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일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김효정 담당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업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1쪽입니다. 취업지원과는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취업프로젝트 외 한 건의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취업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취약계층,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과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유치‧초등영어강사 교육 과정을 진행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고학력 전업주부 25명을 대상으로 2개월의 교육을 거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방과후강사로 취업을 시키거나 공부방, 교습소를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추경 요청 예산은 총 3000만 원으로 강사비, 교육책자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선셋사업인 마을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사업 지원 마을기업을 공고를 통하여 2013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신중부시장 협동조합이 2차년도에 신청 접수를 하였고 신규 마을기업 신청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부시장 매출이 600억 대비해서 마을기업의 매출저조 및 예산 투여의 타당성 미흡 등의 사유로 신중부시장 협동조합이 탈락하게 되어 마을기업 지원예산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서창수 취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인데요, 34페이지에 고학력 일단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는데 과연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는지,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해가지고 2015년 안에 취업?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이게 수요가 학원 강사 수요가 연초 2월, 3월달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해야 그때 이제 그쪽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지금 있어요? 이걸 할려고 하는 지원자가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뭔가 취업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2개월 과정 교육을 받고 이런 게 있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은미
양은미의원
근데 지금 지원이 많아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몇 명? 몇%?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저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꼭 이게 추경예산까지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지. 올해 예산을 해가지고 미리 홍보한 다음 그런 여성들이 고학력 여성들이 배울려고 하는 지원이 많거나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집을 해. 근데 고학력 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은미
양은미의원
아니, 담당,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아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내년도 사업 편성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왜냐 하면 2월, 3월달에 강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그때 취업을 연계시키는 게 그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사업을 소폭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잡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았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2개월 교육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직종 같은데, 전문직종은 자격증 같은 게 꼭 필요할 텐데, 2개월 과정을 밟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자격증은 아니고, 이 과정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강사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 주면 그 회사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학원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졸 이상으로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에 교육과정으로 추진해도 무방할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하는 것보다 2016년도에 하셔도 될 것 같아.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다고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우리 구도 좀 충족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개월 정도 교육을 해서 취업이 가능하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나나 너나 다 해요. 2개월갖고 택도 없어요. 나 여성이에요, 여성! 네일 한번 배우려도 3개월, 6개월이 되는데 무슨,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겁니다,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야, 이 3000만 원 줘가지고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공무원들 참 거짓말 잘 해서 믿음이 안 가요. 내가 이런 것 봐서도 믿음이 안 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저를 믿어주십시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어요. 저는 궁금한 것 물었어요.
고문식위원장
양 위원, 없어?
찬현
양찬현위원
양은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할 업체는 따로 있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제안한 업체는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업체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하려고 그 사업을, 그러니까 고학력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는데 마침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취업 목적이 아니고, 취미 목적이라고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전 시간에 자유로워진 육아와 병행 가능한, 이걸 저기했다?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일 할 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취미가 아니고요. 취업 목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취업 목적으로 하는데 두 달 과정으로 해서 취업되지도 않을뿐더러, 오전·오후 웬만하면, 내가 네일숍이라든가 무슨 사장이야, 사장이면 오전만 잠깐? 이렇게 사람 안 구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제안하는 회사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교육과정이 끝나면 자기네들이 채용을 해서 활용하기로 하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안서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주세요, 제안서, 그 회사하고 제안을 했다는 것, 약속한 것, 제안서를 주라고.
고문식위원장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니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고문식위원장
없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제안서는 지금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과장님은!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시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제안 들어왔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말로만 제안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내가 오늘 돈 드릴 게” 그러다가 이 약속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의원님, 저 믿어 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과장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못 믿겠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제안서가 와 있어요. 지금 안 가져온 줄 알았는데,
고문식위원장
안 왔다며?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가져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금방 없다고 그러더니 또 금방,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저는 안 가져온 줄 알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금액을 떠나서 이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2개월 과정으로 취업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자, 그러면 2개월인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배워요? 아니잖아. 1주일에 두 번,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2개월이야,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현일
강현일일자리개발팀장
일자리개발팀장 강현일입니다. 먼저 이 경력단절 뽑는 사람들은 학력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공부만 많이 했지, 누구를 가르치는 건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가르치는 거지, 어떤 학업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경력단절 여성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기는 자녀양육 문제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뭐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파트타임 식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교육은 그걸 위해서 그런 파트타임을 원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은미
양은미위원
파트타임으로 해서 취업이 100% 된다는 거예요? 속기록에 잘 남죠. 만약에 나중에 이것 취업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취업이, 파트타임으로 해서, 다른 말 했을 때는 책임지세요!
현일
강현일일자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 회사는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고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하고 어떤 위탁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이 취업까지 책임지게끔 저희가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 웅진수학이라든지 눈높이수학,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일종의 이런 개념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교육은 일주일에 몇 번?
현일
강현일일자리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두 달로 하는 것은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빡세게 하는 걸로 두 달이에요?
현일
강현일일자리개발팀장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연초가 맞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하기 위해서는 가르칠 선생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올 연말까지 사람들을 다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내년 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제가 볼게요. 다음에 취업에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할게요.
이화묵위원
제가 늦게 자리에 와서, 미리 여쭤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은 지금 고학력 경력단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전문적인 것,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 중에서 그걸 좀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뭐, 네일, 속눈썹, 이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이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하는 거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기술은 없잖아요. 가르치는 기술을 회사에서 가르쳐서 강사로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러면 아까 웅진, 이런 것은 회사에서 다 하는데 왜 여기서 해줘요? 내가 영어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웅진에 들어갔어. 웅진에서 미리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쪽에서 이 사람들이 교사로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시켜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것하고 다른 게, 우리는 우리 구민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죠.
이화묵위원
지금 웅진,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데서 교육을 다 시켜주는데 왜 우리 돈이 들어가냐고, 다만 얼마든지 간에. 난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드는 게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화묵위원
지금 예를 들은 것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웅진이라든가 뭐, 싱크빅이라든가 이름 있는 회사는 다 자기들 돈 들여서 공짜로 해줘요, 취업을 하면. 이 사람이 인프라가 그냥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영어나 이 정도로 고학력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회사 들어오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요. 그런데 왜 우리 돈이 들어 가냐고! 그러니까 잘못 예를 들으신 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잘못 들으신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쪽으로 안 하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을 게요. 내가 만약에 어느 유치원의 영어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배울 데가 없어. 그럼 이런 데 하세요. 시간별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걸 원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예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맞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뭐,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거예요. 시간별, 타임, 그런 것들을 원하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고, 한 시간만 해주실 분 이런 분들 찾는 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를 취업시키겠다는 거야, 이 강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고문식위원장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취업을 어디에 시키냐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말하자면 빨간펜이니 이런 것은 회사가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교재도 나오고 가서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회사냐고, 이 회사가?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일종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영업으로 공부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회사에 취업해서 파트타임 식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얘기 잘 해요, 자꾸만 잘 모르면서 두루뭉술하게 끼워하지 말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아니, 정확한 말씀 드린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아까 일주일 몇 번 한다고 그랬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정확하게 교육 커리큘럼을 우리하고 상의한 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잡혀야지 그 사람들하고 교육계획을 세워서,
고문식위원장
예산 올릴 때 계획서를 보고서 얼마 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것도 없이 하겠다는 거야?
이화묵위원
교육을 몇 번 하냐고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교육은 일주일에 다섯 번,
고문식위원장
팀장, 일어서봐! 과장 제안서 봤어, 안 봤어?
현일
강현일일자리개발팀장
봤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이 봤냐고?
현일
강현일일자리개발팀장
보셨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여기 몇 시간으로 돼 있어, 교육시간?
현일
강현일일자리개발팀장
5일로 돼 있을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여기 지금 총 160시간이야, 두 달 동안. 하루 8시간씩 5일이면 40시간이야. 그러면 4주만 해도 160시간이야, 한 달에! 여기랑 안 맞는데 뭐가 자꾸만 맞다고 해! 두 달이면 320시간 아니야?
지금 과장 얘기는 빡세게 한다잖아! 그러면 개념이 뭐냐고! 이것도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설명하면 돼! 주임님! 과장님은 아까 그러잖아. 일주일에 빡세게 돌린다고! 두 달 내내 빡세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 보니 교육시간이 총 160시간이야, 제안서에! 봤어요?
제안서도 안 보고 와서 뭔 돈을 달라고 하냐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받으러 오면 어느 정도 읽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현일
강현일일자리개발팀장
지금 빡세게 한다는 것은, 원래 그런 교육은 보통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다보니까 두 달정도는 해서 내년 초에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일주일 내내 교육을 하다보니까 빡세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처럼.
고문식위원장
참 답답하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대상이 누구야? 회의장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가르치는 대상은 우리 관내의 경력단절 여성,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누구를 가르치냐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초등학생, 유치원생이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냐고? 과외를 하란 얘기야? 과외지도를 하란 얘기냐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과외할 수도 있고요.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한 마디 할게. 그럼 구청에서 과외를 강조하는 거네. 교육을 시켜서 과외를 시키라고 하는 걸 보면.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과외하라고 한다며?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공부방처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자기 회사에 교육생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내가 거꾸로 얘기해 줄게. 자, 영어를 하려면 영어교재가 있어야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교재를 누가 사는 거야? 어디 회사 것을 사야 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것은 교육하는 회사,
고문식위원장
그 회사 어차피 교재 팔아먹는 것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지만 우리 주민을 취업을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고문식위원장
취업을 하는 거랑 그 사람의 영업을 위해서 우리가 취업을 시켜 주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야? 지금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냐고? 이 사람 그 회사로 보내줬어. 이 사람이 누구를 교육을 시키냐고? 뭐,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우리 관내 유치원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네들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은 교육을 시키는데 취중을 많이 두시고 이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는 쪽보다는 교육만 시키는데 너무 취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교육만 취중한 게 아니고요. 거의 구두 상으로 100% 취업을 보장하는 것까지 저희가 얘기가 돼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취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보면 중구청 협조로 관내 어린이집 영어파견강사 취업 연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시켜서 회사에 보내줘. 그 회사를 다시 중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연계시켜 주고, 그게 맞는 거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우리가 연계를 시켜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과장님. 자, 내가 이 사람 교육을 시켰어. 시켜서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갔어. 그 사람을 데리고 쓰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섭외해서 이 영어선생을 불러 써라, 이거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국 35개 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어린이집에 사람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쪽을 연계해서 “우리 어린집에 와서 강의도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화묵위원
위원장님 말도 맞아요. 왜냐 하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린이집에 영어교사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만 보면 이게 참 필요 없는 게 되기도 해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의 영어교사로 오게 되면 영어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긴 교재가 필요해요. 그렇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 교재만 쓰면 이 선생님은 거기서 다 교육 받아가지고 와.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들여도.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이 선생님을 교육을 시켜서 중간에 괜히 기업에서 이 선생님을 굳이 교육을 안 시켜도 될 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써야 될 돈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결과도 된다는 얘기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 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죠.
이화묵위원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어린이집에 가서 교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삼성 뭐라든가 영어하는 데에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교육시켜. 몇 달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또 여기서도 매달 교육을 시켜 줘요. 그러면 파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목적이냐면, 이 책만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책 팔기 위해서 이 사람들 공짜로 교육을 시켜 주는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가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돈을 들인 게 아깝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대행을 한다거나 이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전국에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파견해서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화묵위원
뭐가 달라, 다 똑 같지.
고문식위원장
모르겠어. 내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설명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편적인 생각을 놓고 하면 도저히 안 맞는 얘기야. 이건 내가 볼 때 어느 업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봐.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을 우리 구청에서 세금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그걸 다시 그 업체가 자기가 뚫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협력을 해서 유치원 연계시켜 주고, 거기서부터 또 수익나는 돈은 또 받을 거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 룸메이드라든가 네일아트라든가 사실 다 그 사람들 돈 내고 가서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들은 우리 구민들을 조금이라도 취업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문식위원장
아니죠. 룸메이드랑은 완전히 개념이 틀리지.
이화묵위원
그것은 거기를 소개만 시켜주는 거지.
고문식위원장
이것을 거기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금 이것랑 개념 자체가 틀리다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든 우리 구 관내의 고학력 여성들이,
이화묵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그런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연계만 시켜줘도 돼요. 이런 우리 고학력자가 우리 중구에 있다, 있으니까 당신네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파견을 했으면 좋겠다, 돈 안 들이고 연계만 해도 돼요, 그분들을.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을 보장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서 하면 자기네들이 취업을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화묵위원
보장하죠. 왜 보장 안 해? 그런 사람들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에 이런 고학력자를 모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학력자가 있고 이런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같이 맺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제안해서 들어온 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화묵위원
노력 안 했고만. 사람 없어서 난리더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맨날 선생님들 못 구해서 난리인데!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 금방 학교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사람들 불러서 쓰겠죠. 그런데 가정집에서는,
이화묵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잘 압니다. 못 구해서 난리예요.
고문식위원장
여기 봐요. 이 업체가 보면 사업수행기관의 일반현황을 보면 설립목적, 유치 영어 교재개발 및 공급사업, 초등영어 교재개발 및 공급사업, 초중등 영어콘텐츠 개발 및 프랜차이즈 사업, 초중등 수학교재 및 콘텐츠 개발 및 공급사업, 사업목적이 이래. 교재를 파는 게 전문적인 업체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런데 교재를 해서 갖다 주고,
고문식위원장
교재를 공짜로 주는 거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어디에 공짜로 주는,
고문식위원장
교재를 공짜로 줄 건 아닐 것 아니야? 돈을 받고 줄 것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이 실지로 와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게 교재를 파는 것 아니야?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교재를 파는 것 아니고 우리가,
고문식위원장
이 제안서 낸 업체가 교재를 팔 것 아니야, 학생한테! 빨간펜 오면 빨간펜 가져 온 교재를 돈 한 달에 얼마씩 받잖아?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고문식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회의중지
16시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는 간단하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강미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상영규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화선 팀장입니다. 미래건강팀 정순희 팀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서무주임 박정현 주임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240쪽에서 245쪽까지 37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국·시비 매칭 예산 4억 1809만 9000원이 증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은 증액 또는 조정 편성되었으며, 구비 100%로 운영되던 이동목욕사업이 일몰됨으로써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2억 1232만 4000원을 제외한 구비분담 증액은 1억 6356만 1000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동목욕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 아버님도 이것 참 이용 잘 했는데,
이화묵위원
왜 없어진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이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다 흡수가 되는데 저희 보건소가 또 하면 이중 수혜가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장기요양보험에서 해 주는 게, 거기서도 이동목욕을 해주나?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여기 차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차는 이미 10년이 돼서 폐차처분 했어요.
고문식위원장
그것도 보건소가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업체가 따로 와서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 돈을 일부를 내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요양등급에 따라서 자부담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고 완전 무료인 경우 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 아버님은 참 잘 썼는데, 이게 공백이 없도록 잘 하세요. 왜냐면 우리 주민이 믿는 건 보건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부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것은 보건소가 더 주민들한테 가까울 수가 있다고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나머지 뭐, 국·시비 보조하는 거니까 크게 할 것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다 고생들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나오시더라도 좀 고생하셔서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6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도 총예산 1억 2477만 원이었으나 2015년 보조금 가내시가 6200만 원 감소한 6017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후 추가로 6673만 8000원 내려와 최종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1억 2690만 8000원 확정되었으며, 이에 구비 1668만 4000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작년에는 보철사업으로 예산을 얼마나 쓰셨나, 2014년도에?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예. 거의 다 쓴 걸로.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작년에 어르신들 84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국‧시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비라도 해갖고 어르신들은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내년에 더 해갖고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내려와도 좀 더 부족하면 구비라도 더 넣어서라도, 뭐 아까 말한 대응투자 뿐만 아니더라도 어르신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니까 사시는 동안이라도 드시는 건 편하게 드시게끔 우리가 국‧시비가 좀 덜 나오더라도 구비로 추가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약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찬현 의원 대표발의)(정희창‧양은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민의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 조직으로 해당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방범대의 신설 및 조직구성, 활동내용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바,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신고서를 접수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며 각 방범대는 해당 행정 동을 관할 지역으로 하여 행정동 단위로 한 개 조직을 편성하여 활동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범죄신고 및 청소년보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임무로 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 9조는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제안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자로 양찬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입법예고를 거쳐 2015년 6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양찬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사전의견 절차를 거쳤으나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등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그동안 조례없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중구지역에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등 지역주민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중구 자율방범대 현황 그다음에 이 3개년도 예산현황을 첨부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배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 상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미 5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므로 우리 구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