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예.

예.

사회복지사 두 명을 더 채용 하는 것이 시비보조금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 7700만 원 중에서 더 인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입금을 시키고요.

예.

저희가 현금으로 일단 통장이나 무통장입금을 시키면 그것을 체크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네, 체크카드로 쓰고 계십니다.

콩나물 살 때는 현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싸면 현금을 쓰시려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비싸더라도 마트로 가시라고 유도를 합니다.

네,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도 일단 정산하고 할 때 간단하게 하려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도 지도하라고 하고, 저희들도 중구노인회에다가, 저희들이 돈 쓰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좀,

팀장이 나갔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통폐합 한다고 올 4월에 결정이 되어서 집행은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5월 16일 문 닫는 것으로,

사실 인원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광희동에 지금 3개가 있는데, 충무하고 묵정이 지금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 이유가 뭔가요?

인원도 적고 이용인원도 적고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하나로 합치자, 그런 것이고요.

충무하고,

묵정하고 합치는 겁니다.

충무는 구청 옆에 있지요?

예.

묵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 앞에 있습니다, 묵정공원이라고.

충무도 구청 옆에 있고, 아, 묵정공원, 묵정주차장?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경로당이 있어요?

주차장 관리하는 건물 2층이 경로당입니다.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달 동안 했고요.

그것은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쓴 기사고요.

지금 지적장애인 숫자는 파란마음 이용하는 사람은 정원은 15명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한 40명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2년차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2억 보증금을 해 주게 되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센터장은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은 이번에 2억을 우리가 맞춰 주고 2년 경과 안에 다른 대체지,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건물을 물색하셔서 그 부분도 절약할 수 있도록,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채납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4억에 150만 원, 100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인데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다시 또 보증금 인상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선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송정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묘순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339억 5839만 5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7억 2131만 4000원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356억 7979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국비 3943만 4000원, 시비 4억 299만 8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억 6523만 원 포함 구비 12억 7888만 2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9페이지 및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시․구비 188만 원씩 총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70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과 법인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3% 상승에 따른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국비보조금 9110만 9000원, 시비보조금 1억 3588만 4000원, 구비분담금 6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구성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교사에게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지원 금액이 월 15만 원에서 월 1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구비 2214만 4000원, 국비 3163만 5000원, 시비 51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서 일시적으로 아동의 보육을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사업비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이 당초 2개소에서 을지어린이집이 추가 지정되어 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 2170만 6000원, 시비 1085만 3000원, 구비 10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25%, 구비 25%로 편성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신당동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본관과 별관이 분리된 국공립 신당동 어린이집의 시설노후화로 인해 현재의 본관건물을 확장신축, 보육공간을 본관으로 통합 운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본관 대체 증축을 위한 총 공사비는 27억 24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에 11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필요액인 15억 6100만 원 중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미편성 되어 3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4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28% 수준으로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인테리어비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노후 형광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어린이 환경개선 및 전력사용량을 절감시키는 사업비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시에서 교부되어서 구비분담금 178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는 이미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어린이집 등대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공공 및 민간시설의 에너지자립건물 확산을 위한 등대역할을 수행하고자 어린이집에 단열강화, 태양광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비 보조사업이며, 중림어린이집이 서울시 등대프로젝트사업에 공모하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시․구비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시․구비 50%,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사업에 따라 2015년 5월 동화동 소재 아기사랑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시설로 신청하여 서울시 확충심사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1층에 49.7㎡에 14명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으나 전환 시 2, 3층 71.3㎡를 확장, 26명의 영아를 보육할 예정입니다. 지원조건은 무상임대계약을 10년간 체결하여 현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한 후 이후 공개경쟁 위탁운영하게 되며, 이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시비 1억 2750만 원, 구비 22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비 85%, 구비 15%로 구성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월 평균 약 4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6.8%, 시비 36.6%, 구비 36.6%로 구성된 매칭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행예산 실적 및 2015년도 실질 사업비를 추계하여 국비보조금 1억 1085만 2000원, 시비보조금 2479만 원, 구비 24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과 체험활동, 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청소년수련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420만 4000원, 구비 3314만 5000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국비, 구비 3 대 7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중구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진로체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청소년문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일부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서 구비 매칭을 위한 구비 1002만 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이 1002만 원이 확정내시 통보되어서 구비분담금 아까 감액된 내용을 여기에 증액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구비 50%,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자치동아리 운영, 청소년축제 등 청소년 문화사업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국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돼서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 국비보조 증액분 102만 원, 구비 102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또래관계 갈등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업무를 추진해야하나 우리 구에는 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여성가족부에 지정기관으로 신청, 2015년 4월 20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지정 통보되어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5025만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을 상담, 사후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센터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는 구비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액은 45건에 총 7억 6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분담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과도하게 내려 왔다든지 좀 덜 쓰든지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가 모든 사업이 다 매칭사업이라서 거의 다 조금씩은 발생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반환이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다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 인테리어비, 집기구입비 세 번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동어린이집은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시행을 하고요. 실제로 인테리어비나 이런 것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한꺼번에 다 편성해 놓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모든 어린이시설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우물도 처음에 공사비하고 인테리어비하고, 집기구입비용은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지금 집기구입비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안 해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맞아, 페널티를 줘야 돼.

그런 것을 자리를 마련하려고 미혼남녀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자기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별로 호응을 안 해서 안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요즘은 자녀를, 전에는 정말 우리 때만 해도 두 자녀 갖기 해서, 나도 아이가 셋인데, 아들이 23살인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세 자녀는. 그런데 요즘은 애들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낳으라고 해도 하나, 많아봐야 둘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서라도 가능하면 1자녀 때부터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경일 의장님이 전에 조례안도 만들겠다 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다른 구보다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산모들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꼭 다른 구 맞춰서 하지 말고 좀 더 낫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라고 해서 지금 7억 원이 반환되잖아요. 자꾸 애들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반환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꾸 확대되면 많이 낳게 되면 이런 것도 더 많이 받고, 반환도 적을 거라고 사료되니까 앞으로 출산장려팀장이신 김묘순 팀장님이 많이 싱글 직원들 있으면 중매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통 보면 신축건물 하면 내가 어제도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관급공사는 설계변경이다 뭐 해서 항상 추가가 따라요. 그래서 그런 관행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지금 신당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비로 순수하게 3억이 올라와서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다 인테리어 포함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옵션을 정했을 때만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하는데 이것은 아예 인테리어 비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행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른 어린이집을 지을 때도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정말 야무지게 건물이 완공되고 사후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보면 하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게 사실 내가 내 건물을 짓는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신당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유정택 과장님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시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도 정말 예산담당 책임제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른 부서로 옮겨가시더라도 사후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사후관리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빨리 9월, 10월 정도에 입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당기려고 합니다. 단우물도 저희가 9월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까지 걸려요?

2016년도.

그렇게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나?

터파기 해서 지금 1층하고요.

그런데 무슨 2년이 걸려?

2년이 아니라 14개월로, 올해 3월에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16년 4월까지가 공사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공사마무리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마무리하고 집기 들어오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아이들이 신당동어린이집에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예정입니다.

1년씩이나 소요되면서 지어야 될 이유가,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 정도 걸립니다.

우리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석 달 열흘이면 한 12층 지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골조를 다해서 차근차근히 해서 하는 것이라,

알겠습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단우물도 계속 3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또 학부모 불러다가 하고 하려고 학부모님들도 운영위원회 불러서 한번 투어하면서 또 하자있는지 준공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준공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투어 한번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준공되기 전에 해야 좀 우리가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전체가 지금 황학동 지하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단우물어린이집 세 군데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브리핑하기에는, 저희가 단편적인 것은 하지만 전체적인 브리핑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회에서 투어하는 것으로 정하면 설명을 가서 하면서 어린이집까지 세 군데를 다,

그러니까 거기 어느 정도 되면 저희한테,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투어하시기는 좋은 시기예요. 저희가 집기가 아직 인테리어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한번 보시기에는 투어하기는.

그게 아직 황학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지금 공원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단계니까 한번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다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하자생기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도 준공검사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세 군데가 다 여기 복지건설 소관이거든요.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서 한꺼번에 투어해서 같이 저희도 대동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잡아서 이번 회기 내에,

먼저 들어온 곳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는 데서는,

원래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10분의 1 이상이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어떤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에서 관리용역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A라는 아파트가 용역컨설팅을 받게 되잖아요.

용역컨설팅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 쉽게 말해서 그것을 감사를 한다는 거죠.

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한다?

네, 선정이 잘 됐는지,

네, 그렇습니다.

예, 만리2구역, 정기총회를 거치기는 했는데요. 60억에 대해서 n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창출액이 지금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60억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아마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에서 거기서 아마 안건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예.

아마 예상치를 가지고 정기총회에서 그것을 논의만 했을 뿐이지,

그 60억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기총회에서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이형순 도시계획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형순입니다. 의정활동과 2015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팀 박제혁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이정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사무관리비 관련입니다. 기존예산 2215만 6000원에서 972만 7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으로 인한 신문공고료 및 개발행위 허가신청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추가개최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학동 종합발전 기본계획 추진사업입니다. 도심부 사대문 밖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부정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낙후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황학동 만물시장, 중앙시장 등 지역적 요소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 도심요소들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황학동의 비전과 발전구상 및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큰 틀인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후에 본 용역에서 제시될 구역별 발전방안을 기초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시장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기존예산 1300만 원에서 75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예산 산정 시 1회당 13명의 위원이 참석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금까지 평균 약 15명의 위원이 참석함에 따라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어 2명, 10회 해서 200만 원과 퇴계로변 지구단위와 남대문시장 지구단위재정비 열람공고료 550만 원을 추가하여 75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찰하는 겁니다.

전문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지요.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을 해서,

황학동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박제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에 대한 것은 연구용역하는 학술용역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시장에 대한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계획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시장의 특성은 무엇 무엇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리겠다. 떡볶이가 있으니까 떡볶이를 어떻게 하면 잘 팔까, 하는 게 지금 시장경제과가 하고 있는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용역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 있는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했을 때 그러면 기존 가치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어야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것을 좀 완화해 주려니까 리모델링 계획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 정도,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가고요. 저희가 가는 것은 그런 모든 틀에서 있는 틀도 포함이 되지만 그 범위를 중앙시장 주변을 전부 다 잡아서, 황학동 일대를 잡아서 과연 개발로 갔을 때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 다음에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선까지 우리 도시에 따라 오면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안 들어오면 그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은 연구용역이 아니라 관리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일부 위원님 지적사항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용역이라는 틀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용역 내용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계획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를 관리를 짜서 어떤 틀로 이 도시를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에 들어가면, 관련규정과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연구용역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인 조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 보고, 또 서울시 자료도 가서 받아오고, 타 과에서 있는 자료도 받아보지만,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직접 우리가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거기에 디테일한 것들이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때는 바로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대해서 제약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한테는 이게 더 좋으면 완화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무원의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안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학동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개발하는 기법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구역구역 나눠서 그 특성에 맞춰서 거기다 적용을 하는 개발방식에 따라서 법률이 달라지고 그런 사항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어떤 그 틀까지, 구민한테 바로 나중에는 재산권의 침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들어가는 것을 공무원이 단순하게 행정하면서 배운 것으로 그 부분까지 손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도리어 더 크고, 구민들한테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반드시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도시관리계획 하면 규제 쪽만 보는데, 그 규제를 기본계획에서도 풉니다.

위치상 중복이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총 위원이 우리 당연직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인입니다.

민간위원이 18명이 됩니다.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참석률이 높으면 더 질 높은 심의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여러 전문가들이 보니까 훨씬,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학동중앙시장 정비사업 검토지역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구에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이에요?

중구에서 SK텔레콤 빌딩이 제일 높고요.

몇 층이에요?

층수는 제가 정확히 없는데 약 120m 나옵니다.

이게 총 95개소에 대해서 전체하고, 지금 새로운 방향을 실제로 다 조사하고 개개소마다의 특징, 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 제시를 해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관련 학술용역 기준품셈에서 인건비 기준으로만 해서 지금 거의 인건비 기준하고 조사용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마 조사개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것이 이거 저희가 해도 응찰을,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굿모닝시티도 그렇고 작년에 저희가 고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할 때마다 계속, 심지어 야간에도.

예, 이행강제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거기도 시정과 위법이 반복이 자꾸 되어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은 가로변에 녹지 및 화단을 조성해서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옆 넓은 보도에 불법노점행위가 상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녹지경관을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가로수, 녹지대, 공원, 쉼터 등 공원녹지분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 소나무 가로수 식재 후 처음으로 수형조절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이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골목길의 벽면, 외벽 등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녹지율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지 중 1개소 남대문로 5가 580-1번지가 서울시 사업 대상지와 중복되어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추경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호터널 쉼터 연결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금호터널 쉼터 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약수동 만남의 쉼터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금호터널에서 동호경로당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연결로 조성을 위한 검토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추가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서울의 중심구에 어울리는 도시가로경관 조성과 구민들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찬현 위원님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여개소가 있는데요.

2000만 원.

그렇습니다.

기동대 옆에 저희가 순수하게 하는 것은 2000만 원이고요. 그곳을 가서 보시면 다른 곳보다 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곳에다 노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기동대.

아는데, 저쪽 성동기계공고 쪽이에요?

정문 쪽이요?

기동대 정문에서 바로 코너 쪽.

코너에? 흥인시장 쪽 코너? 지금 노점상들 꽹과리 치고 있는 데?

예.

그러니까 기동대를 바라보고 왼쪽 제일 끝자락 거기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공원으로 만들면 영구적으로 놔둘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를 그래서 저희가 2m 정도 놔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저촉하지 않습니다.

예, 몇 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가로수 아래 관목류로 띠녹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와서 조사해본 것은 대부분 조금씩 생육이 나빠지는 것들을 보면 소나무가 대부분 깊이 심어져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심을 때 좀 깊이 심어져서,

깊이 심어지면 죽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중화는 소방서부터 출발해서 신당동 주민센터까지 계획 중입니다.

미래의 덕수궁 돌담길을 만들어보시지요.

1㎞ 됩니다.

안팎으로 데크로드가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 시민들이 많지를 않아요.

너무 좋더라니까요. 아깝다,

성곽 아트마켓 행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아름다운 산책길을 우선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야만 이름이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좋은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중간에 항상 보면 없습니다.

입구에라도 안내간판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장충체육관 있는 데.

현판은 되어 있어요.

예.

간판을 할 때 보통 보면 중국집 보면 중국집만의 빨간 등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차별화된 것 없나요?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200이나 250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든지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것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업소 당 우리가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금액을 가지고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한 간판들을 보면 거의 300, 400 드는 것을 본인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필동 서애길이 명성이 남다르니까 다양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지원받는 지정된 업체에서 나는 조금 특색 있게 하고 싶다면 추가로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약수역 바운다리 그게 마무리 된 건가요, 간판개선사업이?

예, 끝났습니다.

160개? 그렇게 했는데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정말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250만 원이 정말 적으면 예산을 더 해서 하든지 가능하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괜히 안 한 것만 못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개선사업 한다고 들어 올 수 있으니까 할 때 야무지게,

점포주가 돈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구나.

실제 점포주들은 호응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판개선을 하게 되면 현재 규격보다도 100%에서 80%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법에 맞게끔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업주 측에서 보게 되면 괜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간판을 현재는 3개씩, 많은 데는 4개씩 붙이고 있는데 개선사업을 하게 된다며 업소 당 가로 하나, 돌출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 측에서도 큰 호응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건물주가 간판개선을 할 때 외벽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파사드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수역 쪽 일대는 그냥 판상형 간판 돼 있던 것을 들어내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한 상태에서 개선 간판을 올려놓다 보니까 실제 간판 개선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필동 서애길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예, 필동 서애길도 되도록 우수한 제안공모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아니,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협의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도 과연 중구지부로 줄 것인지 제안공모 업체에 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게 우리 중구 지부가 조금 영세합니다.

모든 조건이 일반제안공모업체에서는 디자이너들이 한 10여명 이상이 돼요. 또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하게 디자인해서는 우수한 간판이 나올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