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양석
고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진행할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도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집행부의 재정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집행까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그럼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 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 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질의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일정은 오늘 전체 부서의 세입 결산을 일괄 심사한 후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2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76억 1,400만원, 특별회계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총 29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광진구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 3회에 걸쳐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용 잔액은 일반회계 46억 6,900만원, 특별회계 6억원 등 총 52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차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광진구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에 2,300만원을 사용하였고, 2회 차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예산액 부족분 마련에 16억 8,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회 차는 기초연금 예산액 부족분 마련에 12억 3,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대표위원이신 김창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현황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넷째,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액은 3,676억원으로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142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8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4,272억원을 징수결정하고 3,928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2%로 전년도 91.7%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4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818억원이며 지출액은 3,3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7.9%이며 그 차인잔액은 46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07억원이고 집행잔액은 354억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928억원이고 세출은 3,356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572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화재 취약지역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 등 20건의 명시이월사업비 96억 1,000만원이며 아차산성 보수정비 등 7건의 사고이월사업비 11억 3,000만원입니다.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3억 6,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1,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18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2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318억 3,200만원 발생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전년도에 비해 세입액과 세입징수율이 늘어났으며 경상적 경비 절감율은 5% 내지 10%선을 분담하였으며 세출 집행율이 각종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데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인 예산이용은 없으며 행정과목인 예산전용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총 5건에 1억 5,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보유액은 341억원이며 주요 기금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63억을 교부받아 262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금은 기금 전입금 수입 5억 8,500만원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4억 6,200만원을 사용하여 10억 3,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30억 6,000만원 수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1억 1,000만원을 융자하여 7억 7,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사업 등에 3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8,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에게 4,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14억 7,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등으로 총 152억 4,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임대료 8억 3,000만원 전화선예치금 1,900만원 등 8억 4,900만원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58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6억 4,300만원 등 143억 9,600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 1조 8,819억원, 일반재산 236억원으로 총 1조 9,056억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58종 794개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70억 4,6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38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개요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정민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는 37쪽부터 7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6쪽부터 31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318쪽부터 319쪽까지 참고하셔서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세입예산에 보통 한 몇 퍼센트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퍼센티지로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출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편성운용지침」에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남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약 117억 평균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몇 퍼센트 정도,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고 「예산편성운용지침」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지침상의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잘 잡아가지고 써서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남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의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약 한 10%가 지금 이번에 돼 있단 말이에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해를 거듭 해서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세웠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출에서 최대한 편성할 때도 긴축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조에서 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증가 추이에 있는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5년 평균 증가율이 54.7%는 이렇게 증가율이 54.7%나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또 이 부분에 한 가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정산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안고 있는 부분이 91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장 그거를 특교를 교부해줄 때나 보통 교부금을 교부해줄 때 그걸 지금 상계는 못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계속 관리대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과 그다음에 세출 부분이 명확히 맞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세입과 세출이 명확하게 안 맞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금년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저희가 세입의 추계를 예년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편성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렇게 상습적으로 과다 발생하는 이 증가추이가 보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건 확실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이 세외수입이 왜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주관 부서에서 부과를 많이 했지만 징수율 그 자체도 좀 부과 자체도 좀 적은 것 같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세무1과에서는 부과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월 체납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신발생 직전 연도 그 이월액이 작년 2014년도에 45억 정도 넘어왔는데요. 기존에 있는 체납에다 누진 되는 거니까 어쨌든 매년 2.몇%씩 증가해서 징수 목표를 잡아 가지고 지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원론적인 대답으로 항상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 받은 거 보면 고액 체납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 말이에요. 계속 누적이 되고 나중에 징수를 못하면 결손 처리하고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이 증가하겠어요, 계속 줄지. 그다음에 38페이지 한번 볼게요. 3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산은 265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말고 세외수입에서. 예산을 265억 잡았는데 실수납액은 322억이에요. 그렇죠? 약 70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72억 정도 정확히,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예산보다 수납을 더 한 거죠 .
현정
오현정위원
약 7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늘 실수납액이 322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액이 265억 정도 되고 실수납액이 322억 정도 돼요.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늘 걷는 거죠? 늘 걷는 거잖아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렇죠.
현정
오현정위원
늘 걷는 건데, 늘 걷는 거면 해마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부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 결정하는 거는 해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건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지금 오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고,
현정
오현정위원
예측이 가능한데,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몰라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예산 현액을 225억을 잡았는데 250억 정도를 약간 높았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게 정말 경상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늘 걷는 건데 왜 예측이 어려워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면 모를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세외수입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높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 결산서 15페이지에 보면 공공이자 수입 최근 3년 세입현황에도 보면 징수액하고 예산액하고 너무 달라요. 징수액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8,000만원을 걷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3억 정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징수액하고 예산액하고 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인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38페이지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 징수액보다 너무 예산액을 과소하게 해서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목표치를 정하잖아요.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을 얼마나 하겠다,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 공무원들이 목표를 정할 때 가능하면 아마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도 현실성있게 할 수 있도록,
현정
오현정위원
좀 현실성 있게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징수액하고 예산액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셔야지 징수액보다 예산액을 훨씬 적게 잡아 가지고 너무 보수적인 예산편성은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여기에도 그렇고 결산서에도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현정
오현정위원
추경 예산 확보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 근무시니까 잠깐 하시죠. 금년 결산검사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우리 김창현 대표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세입 부분에. 결산검사의견서 5쪽입니다. 5페이지 세입 부분 도표인데요. 간단한 건데요. 미수납액인데 이게 나눠질 거예요. 세외수입도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이게 전체 우리 세입 예산현액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를 받겠다고 계획한 액수에 비해서 수납액하고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빼고 불납결손액을 빼고 남은 거니까 체납액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거둬들여야 될 건데, 예산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총괄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수납을 못한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불납 결손액은 어떤 거예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불납 결손액은요. 5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재산이 전무해서 도저히 체납정리가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걸 심의하는 별도의 뭐가 있나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5년 이상 하는데요. 결손 결정을 해도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회계상으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잠정수입으로 잡아놓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상당액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세금 미수납액은 있게 마련인데요. 세금 세무 부서에서 보면 부과하고 부과는 우리가 저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예측까지 해가면서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의 발생 원인이 되면 부과를 하고 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손이나 부과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초과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세무부서에서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미수납액이 상당한 거거든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상당히 의지가 필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간단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국장님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데요. 각 과별로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된 요인이 어떤 건가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과오납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특히 세무2과에 제일 많고 하니까 제 생각은,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과오납은 세무1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일단 세외수입이 부과결정을 해서 수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회계연도 내에서 부과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죠. 그리고 못 받는 게 저희들한테 이월이 됩니다. 그게 2월 말일자로 해서 현년도에서 종결하고 3월 1일자로 넘어와요, 세무1과로. 그 과년도 이월액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관리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100% 받을 수 없는 거고 부과 부서에서 최대한도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세무부서로 넘어오면 세외수입팀이 있어요.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누진이 되니까 다 100% 받지는 못하죠. 그리고 직전년도 그걸 계속 징수를 하면서 직전년도 거를 가장 신경을,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저희가. 전년도 거. 그걸 두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걸 예로 드는 겁니다. 작년까지 2013년 2월 체납액이 일반회계에서 한 167억 돼요. 거기에서 이월된 게 40억 됩니다. 그러면 200이 넘어가잖아요, 미수납액이.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계속 저희들이 징수를 해온 거예요. 체계적으로도 하고 나가서 그냥 현장방문해서 독려하고 그게 누증이 되다 보니까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년도에서 집중을 하는 게 계속 전년도 것은 그 이전 것은 계속 관리를 해오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오납이요?
「세무과장님!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을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가지고 계속.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몇 페이지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오납은 부과, 착오가 있거나 부과 했는데 민원제기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럴 때 착오로 부과했을 때 그때 과오납 발생이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이 또 개정되어서 소급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과오납에 대해서 왜 과오납이 발생하는지」
상욱
이상욱위원
아까 말씀이 계속 누적되고 뭐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아, 체납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과오납이 그러면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상 잘못된 행정에 의한 부과라는 거네요, 그렇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상욱
이상욱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미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욱
이상욱위원
저번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줄 알았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억 정도의 과오납 반환액이 있길래 혹시 그게 조금씩 조금씩 집행이 됐었나 싶어가지고 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과오납이라는 게 잘못 부과한 건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감면신청을 하는 거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들어와서 다시 감면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부과취소를 하고 환불을 해줘요, 납부한 것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한 사항들도 있겠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어떻게 단정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오납은 당연히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함께 저기 하고 싶은 거는 저희 저번에 국세청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변동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랑은 저희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연관이 있나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연관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결산할 때는 과오납 부분이 좀 많아질 수도 있나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럼요. 추가로 소득세 감면해 줬죠? 그럼 추가로 또 발생할 수 있죠. 주민세 같은 거는,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발생되게 되겠네요. 처음에 도입된 시스템에서의 오류니까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렇죠.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참 일이 많아지실 수 있겠지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많죠.
상욱
이상욱위원
수치는 정확해야 되니까요.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은 가급적이면 없는 방향으로. 발생자가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아까 전 사업자에 대한 거라든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셔서 과오납 부분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이건 세출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재정자립도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결산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광진구민의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변동추이를 보면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기준과 결산기준의 차이는 물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작년 2014년도에 26.2%밖에 안 돼요. 최소한 2010년도에는 41.9% 예산기준은 44%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줄어드는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에 의존을 해서 우리가 광진구 살림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또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산기준으로 30.4%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기준과 결산을 전년도의 것을 하고 나니까 두 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예산편성기준으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등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점점 2010년도부터 추이를 볼 때도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부분은 주원인이 각종 수혜적 주민들에게 가는 수혜적 기금이 보편적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예산의 총액규모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우리의 순수하게 우리 자체 세원은 변동폭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까 보편적 복지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니까 재정자립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계획은 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치구세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최근 연도에 당해 연도 1, 2년 정도에 어떤 재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구의 장기적인 비전이 도시발전계획에 따라서 상업지역 확대라든가 도시가 개발됨으로 따라서 여기에 저희 자치구세가 확대되는 이런 계획은 저희가 부단히 지금 민선6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구정 운영계획에서부터 광역인 서울시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해결은 안 되더라도 시간이 상당기간이 걸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잘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결국은 도시디자인과의 어떤 영역이 크다고 보는데요. 광진구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도시개발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획기적으로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그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보편적 복지비용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복지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그 비용을 부적정하게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부적정 수급 근절추진반을 운영한다고 해요,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보편적 복지비용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정으로 수급을 받아서 그 비용이 더 지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차단해서 부적정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을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것도 차단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도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수혜대상자가 부적정하게 부당수급이 되지 않도록 저희 각 기능별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은평구는 T/F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추진반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서 행정에 반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네.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세입이 감소한 이유 해가지고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총 예산액이 자치구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구는 전년대비 28.5%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우리구 임대료가 25개 구 중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이 됐었나요? 9페이지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우리구의 일자리경제과 수입이 감소했다고 한 그 이유가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총 예산액 중 25개 구의 자치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28.5%가 감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임대료가 25개구의 현황으로 보면 28.5%가 높았던 건지 어떻게 형평성에 차이가 났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오현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창업지원센터 인근 타구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0% 정도가 저희들이 비율을 좀더 높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입을 당초 5,2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낮춰서 징수를 했는데 이게 평균으로 낮춰 보니까 지금 징수 결정액으로 봤을 때는 한 28%가 인하된 걸로 나온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재무과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공유재산에 대부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1000분의 50, 대부료가 정해진 게. 그렇죠? 1000분의 50이죠? 법적으로 정해진 대부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벤처기업에 임대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예금을 180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그 180만원 짜리를 중도해약 했어요. 그래서 왜 중도해약 했는지 이유를 보니 벤처기업 보증금 반환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180만원 이렇게 보증금 받고 그러는데 그게 임대료가 비싼 건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또 다른데요. 저희들이 12평하고 15평에 임대료를 차등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은 싸지만 임대료 부분은 타 자치구하고 건대라든가 민간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평균을 내봤을 때 저희들이 임대료율이 한 30% 정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창업보육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혜택을 드린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25개구 자료도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난번에 저희들 2014년도에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양석
고양석위원장
간단한 거예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간단한 거예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바로 밑에 줄인데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감소한 이유가 지가하락 때문인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는 지가하락이 19.6%가 감소됐고 또 일부 중곡쉼터 건축에 따른 사용료 부분을 1사분기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네, 다음 거는 이해가 갔는데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총 예산은 얼마인데 자양주차장 지가하락으로 전년대비 19.6% 감소하였고 이 부분이 잘, 사용료와 지가하락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유 재산할 때 사용료 산출 내역에 보면 그 지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사용료 부과를.
상욱
이상욱위원
지가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마다 전부 다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다르죠. 저희들 자양주차장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가일 때는 얼마만큼 걷는다 그런 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상세한 내용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자양하고 중곡주차장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감소, 이렇게까지 하락이 됐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자료를 이상욱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출 결산 심사는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만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소관국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잠깐만요, 정관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 동일 결산 예산특별위원회할 때 당시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관련 부서 과장님은 결산할 때 임석, 출석해서 적어도 예산팀장이랑 같이 교대로 앉아계시는 건 좀 뭐할 텐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자리를 지켜주세요. 위원장님 그거 좀,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귀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8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두성 과장님은 계시라는 그런 정관훈 위원님 말씀이시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배석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예산이 보통 부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죠?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요, 사적 용도 지출이라든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할 때 회계 분야를 합니다. 하는데 회계 분야 쪽에서도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추징을 한다든지 환급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환수조치 외 다른 조치는 하지는 않나요? 징계가 있다거나,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신분조치도 당연히 따르고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보통 어느 정도까지 징계 수위를?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경미한 거라든지 하면 주의나 훈계 정도로 하지만 좀 고의성이 있다든지 하면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하기는 합니다. 단순 착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신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께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신분조치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예산을 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에 대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요. 실제로 같은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타 구청에 가있는 직원의 경조사비도 여기서 나가기도 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가 엊그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행감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4년도 12월 30일 날짜로 저희가 공문을 전 부서에다가 시달을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조치는 당연히 하고 또 환수도 당연히 하는 걸로 시달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런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2014년 12월 30일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동 감사를 금년도 4군데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아서 물론 금년 12월 달에 회계감사가 또 전 부서를 상대로 해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2014, 2013, 2012 그 이전에 있었던 거에 대한 부분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이미 감사가 진행이 됐었고 해서 저희가 물론 신분 조치는 확인은 했었지만 환수는 저희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수도 앞으로는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예산이 잘못 사용된 게 있으면 환수조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을,
상욱
이상욱위원
예산이 누구 돈이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말씀은 당연하신데요. 이미 퇴직을 했다든지 굉장히 저희가 오래 전부터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감사도 한 번씩 했었고 그래서 신분 조치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이행강제금 잘못 부과 했었던 과오납에 대한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았죠? 몇 년 전까지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거는 5년 전까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5년 정도로 하거든요, 5년.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시민단체에서 아시면 이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도 그 전에 거는 저희가 이미 감사도 한 번 했었고 신분조치도 했었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감사를 한 거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욱
이상욱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그 회기 내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어쨌든 저희 계획에 그렇게 12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신분조치만 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공직자에게 윤리란 무엇입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 계획을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타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물렁물렁한 그러한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전에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조금 굉장히 모호 했었어요. 그래서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이래도 되느냐, 저래도 되느냐 해서 부서별로도 좀 혼선이 있었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시점을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마련이 됐었는데 그게 5년 전도 아니고 굉장히 최근의 일이었어요, 정립이 된 게. 그래서 그런 좀 혼란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동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동장들이 굉장히 과다하게 경조사비를 내는데 이게 개인 부담이 많다, 해서 건의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물론 내부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기준은 정확히 안 지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분 조치하고 환수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전에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는 물론 타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타구에도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준을 좀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을 하든 뭘 하든 환수하고 신분 조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전에 잘못됐던 부분을 왜 원상태로 돌리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 분들께서 퇴직을 하고 안 하시고는 주민 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감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이미 진행했던 부분들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정확하게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정확하게 하달된 게 몇 년도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감사과에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그 전 전부터니까 한 3,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마련된 게. 그래서 그전에는 진짜 많이 혼란이 있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질의까지 하고 해서 답변도 받고 이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게 규정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거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잣대가 올곧지 않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 기준이 내려오기 전까지요. 모든 공직자들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집행을 하는데 윤리적인 것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행동강령에 포함이 됐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동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법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또 동은 동 대로 굉장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직능단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 한 250명 정도 되는데 동장님들이 일일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위원님께서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개선해 보려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기부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잣대를 꼭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개선, 직능단체를 좀더 많이 포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까지도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총괄,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못됐죠. 기준이 안 맞는데 지급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여기 기준에 보면 아까 감사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행자부 지침이 아주 미묘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된다, 저기까지는. 한 건 한 건 질의 답변해 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그것이 정해졌는데 여기 기준에 보면 사망하고 결혼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희연, 돌잔치 이런 게 안 되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 통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둘 수 없다 또 이렇게 기준이 확고하게 정해진 잣대를 옛날 거에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동장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해당 단체 한 300명 내지 400명 되는데요. 그것도 안 가볼 수가 없고 동장 사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일부 잘못된 것도 있고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 기준에 갖다 대면 잘못된 거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금년부터는 이거를 엄격히 적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있으면 환수도 하겠다, 신분상 조치도 하겠다고 이미 시달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하달이 된 이후 그리고 201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 그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잘못 사용된 거를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거는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감사담당관님,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시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저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기왕에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하달되고 난, 그리고 2015년 이전 그 사이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기준이 시달된 이후라도 그게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저희가 동장끼리 식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하거든요, 현재 직능단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어느 구는 된다더라 또 이런 식으로 약간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고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게 동장인 경우에는 사실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일부분이 지금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집중적으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계속 좀 뭐랄까 방어적인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될 게 제가 원하는 것과 부합이 되니 좀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환수조치하고 경미한 징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도 여전히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여기 계신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 그런 것들을 거론을 하셨고 해서 답변을 또 제가 앞으로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대답도 했고 또 우왕좌왕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거는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미 시달을 하고 했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지침이 결정이 되고요. 직원들에게 하달이 돼서 다들 인지를 하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원이 많다보니까 신규직원도 발생이 되고 또 타구에서 전입도 하고 했기 때문에 100% 전달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각 서무주임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는 아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문일답을 하면서까지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고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정도의 관심이 많은 지침인데 이게 왜 하달이 되는 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100% 하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했지만 그런 사항이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회계감사를 다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조치하고 환수조치를 병행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61페이지에 있는 집행기준 미준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는 하지 않고 그냥 결산검사의견으로 남기겠다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85건에 425만원은 이미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다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라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적하시고 어떤 절차를 또다시 하셨습니까? 지적만 하셨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 결산검사 이후로 말씀이십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이 85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85건 안에 다 감사가 이미 진행이 돼 가지고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라고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적되고서는 어떻게 됐는데요? 환수가 된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환수가 된 건 아니고 신분조치만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시달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있으실 테니까요. 잠시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하실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요.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공히 공범 만들지 마시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가 주시고요. 된다, 안 된다 결론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가 준법은 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엄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대여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는 관대하고 집행부의 위법에 대해서는 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상욱 위원이 그 부분을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잘한다는 얘기보다는 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는 강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관대해야 된다는 것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겨야 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천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86쪽을 보겠습니다, 결산서.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전산개발비 2,200만원으로 대체한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전산분야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이 2,200만원이 2014년도 예산편성 때 예결위에서 위원 발의로 편성됐었습니다. 감사수당으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편성 취지가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라든지 분석, 정보통신자원의 관리체계우의 재정립,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점검이 있어서 외부전문가 감사 수당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산개발, 컨설팅했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3,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과목변경하면서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2,200만원만 전산개발비로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집행해서 효과만족하고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2,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1,98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은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컨설팅을 함으로써 전체 전산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번씩 모니터한 저기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그런 전산분야에 조금이나마 컨설팅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면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관련해서 제가. 감사담당관님 말씀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디지털정보과와 같이 이거 감사했던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처음에 같이 한 거는 아니고요. 예산편성 자체를 감사과가 다 해놔서 저희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외주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과 행정직으로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심층적으로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평가하기 어렵고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편성·집행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맞는데, 맞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그 결과 치에 대해서 방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관계가 맞느냐는 말이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
관훈
정관훈위원
감사담당관님은요, 다른 부서의 과장, 경우에 따라서 국장님보다도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답변을 하시는 뉘앙스의 차이가. 상당히 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으로 나름대로 도움이 있었겠다, 무슨 도움이 됐어요, 그게? 서로 부서마다 의견만 잔뜩 하고 말이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물론 안 된 점도 있지만 저희가 전산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제 말씀은 2,000여만원 가깝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탁을 줬으면 나름대로 성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치라는 게 적어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어디 시정이 돼야 되고 이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포털 쪽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쪽이라든지 또 행정서버 쪽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 컨설팅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 결과서를 제가 좀 유심히 보고 나름대로 관심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구정질의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지보수 컨설팅 업체가 말하는 그건 뭐냐면 개선 그러니까 자가망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전산망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수십억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게 따로 따로 보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가깝게는 디지털정보과 같은 데 나름대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집행까지 하신 주무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뭐하시면 직접적으로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시고 나름대로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럴만한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저는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되셨습니까?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일상경비 집행기준 미준수해서 제가 이번에 동 감사 갔는데 이번 결산 때 지적 받은 바와 같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으로 잡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적 받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셨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동 감사 갔더니 카드를 사용해서 개인 포인트로 적립한다든지 그리고 일상경비에서 우리 국민권익위의 지적사항으로 행자부 지침에 급량비 보조 지원 안 되게 되어 있죠? 급량비를, 급량비 이외에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하달을 하셨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도 했었고 지원은 당연히 편성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지는 없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지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까 법인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감사를 해서 지적했는데 이번에 감사해 보니까 또 나오던데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물론 재무과에서도 교육을 합니다만 저희가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앞으로 법인 포인트를 개인 사적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목적 외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급량비 지원해도, 한 달에 14만원이죠, 급량비가? 그렇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원래 급량비 지원, 그 전에는 작년에는 구청 구내식당 운영하시면서 인건비 지원하셨고 각 동에 구청 구내식당 이용하지 못하는 각 동에는 50만원씩 지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해서 행자부 예산운영 편성 지침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에서 동 식당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필요한 압력밥솥을 산다든지 내지는 부식을 사는데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작성하셨어요. 그럼 감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동 감사한 거는 사실 금년 거를 감사한 건 아니고 이미 3년 전 거를,
현정
오현정위원
이미 3년 전에 거를 감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달하는 교육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3년 전 거를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이번에 2015년도 거 감사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요. 감사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셨고 하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감사를 나갔는데 또 그런 사항들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작년에는 제가 초선이었고 뭘 잘 몰라서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 2012년도 거 자료부터 제가 봤어요. 봤는데 반복되는 사항은 거의 매년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해마다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내고 해마다 감사할 때 그 부분은 항상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받은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사항이 나와요. 작년에도 분명히 감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감사담당관은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더 냉철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구의 청렴도와도 문제가 있고 항상 청렴도가 하위권에 있는 거는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았고 감사가 됐어도 교육을 제대로 하셨으면 제대로 또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지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말대로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는 게 간단한 물품들인데 소모성 물품인데 예산 목적 외로 다른 과목으로 썼다든지 또 물품이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정
오현정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노인 행사에 식대로 사용하신 거를 사무관리비로 처리를 하지 않나. 구내식당이 아니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부식을, 쌈장을 산다든지 그런 걸 사무관리비로 처리하지 않나,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되게 지적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도 재무과에서도 감사를,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그때 담당 직원한테도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런데 다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데 몰랐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하면 바로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전 부서에다가 시달도 하고 또 재무과에서도 매년,
현정
오현정위원
저 내년에 이거 또 다시 볼 거예요, 내년에 또 나오는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정
오현정위원
제대로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됐습니까? 고재풍 감사담당관님!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연결해서 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저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공론화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중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급 현황에서 85건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사례에 대한 자료도 오늘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자료 제출은 저희가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자료 정확히 누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총 85건에 대한, 결산 하셨으니까 김두성 과장님이신가요?
수철
길수철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재무과인가요?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글쎄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부합한지는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 등록과 관련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조례 한번 찾아볼까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거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적절한지,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재풍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면 일정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되는 그런 질의는 강하게 해주시고 개인 일 대 일로 내가 필요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 대 일로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9쪽부터 9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질문 없으면 제가 할게요.
양석
고양석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90쪽 보겠습니다.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요, 저희가 공유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적적한 집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간에 집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 대학교가 주 대학교가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학교가 있는데요. 장로신학대는 광장동에 좀 떨어져 있고요. 집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세대 간에 어떤 공유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시세에 한 70에서 80% 정도, 일단 보증금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지만 일단 한 학기 6개월 치 임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시세에 한 70에서 80%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말부터 시작된 서울시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도 말에 한 2,000여 만원 정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 받아서 쭉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14가구에 15명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건국대하고 세종대에 협조를 해가지고 학생회관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학생회관에 한 2주 정도 기말고사 기간 내에 학생회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수요자를 한 50여명 정도 지금 발굴을 했고요. 지금 금주부터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가서 어르신들 수강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상반기에 벌써 한 10가구에 한 13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같이 어르신들하고 학생들하고 룸쉐어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굉장히 건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치가 나와 있는지는 아직 잘 안 나와 있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상반기에 지금 13명의 학생이 임대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 그 결과치는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만족도.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아, 만족도는 저희들이 주로 주요 방송사라든지 거기에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수요조사하면서 만족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수요자는 결국은 학생들이고 공급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집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 공급자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일단은 부동산중개라든지 그런 업소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학생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중간에서 저희 구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고 학생들은 또 어르신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 두 수요자가 하여튼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치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구청이 매개체가 되어서 학생과 집주인의 어떤 윈윈을 도와주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 그냥 듣기만 해도 권장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어떻게 연말에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을 주택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있습니다. 해피하우스 제도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공가나 이런 쪽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집이 있는 어르신들의 공실을 학생들한테 소개해 가지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 매칭이 임대료가 조금 그러면 저렴하게 해서 해주는 건가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주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은 하지 않고요. 단지 저희들이 중재자역할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학생들하고의 중재자역할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주는 분들께서는 따로 저기는 없으신 건가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임대를 해주시는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상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유형의 지원 같은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확장성이 그러면 조금, 확장동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주부터 문화원에 가서 어르신 수강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집은 있지만 공실이 있는 주택은 있지만 룸은 있지만 주로 보면 임대라는 것이 임차인이 가족단위로 임차를 하다 보니까 주로 방 한 칸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수요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 한 칸이라든지 방 두 칸 정도. 두 세대가 들어가 있는, 두 가구가 들어가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 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부동산을 통한 임대 수요는 하지를 못하고요. 그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문화원에서 수요조사를 금주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분들 대상하고 기존에 대학생들 한 50여명 신청자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상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 건 없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도 잘 되고 있다라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또 하나 궁금한 점 있습니다. 주거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돼서 복지라면 사회복지나 그런 쪽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당초부터 공유촉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물건공유라든지 공감공유라든지 정보공유 같은 것은 공유촉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지붕 세대공감, 룸쉐어링 사업에 대해서 응모해 가지고 2013년 말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주거복지개념으로써 매입임대라든지 어떤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주거복지사회과에 주거복지팀에서 IH공사라든지 거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간 공유라는 어떤 공간에 대한 공유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라는 동력도 더 마련이 된다면 좋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연장해서요?
기선
김기선위원
네. 조금 전에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그러면 소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인지 그렇고 않고도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대사업 소득하고 일정 부분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거는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냥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수요자 발굴해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여쭙게 된 거는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나 그런 결과치가 드러날까 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각지대는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건지,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어르신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결을 시켜줄 때는 두 수요자가 하여튼 간에 만족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학기당 6개월치의 임대료를 선불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해 그리고 방 한 칸이다 보니까 주로 보통 월 임대료 같은 게 전기세라든지 그런 공과금 포함해 가지고 2, 3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6개월 치에 30만원에서 한 200여 만원도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우려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어떤 식인지 알게 되면 주변에다가 권유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지속적인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자세한 대답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89페이지입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보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 보니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630만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행사운영비가 100만원 돼 있어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서울시 공유경제박람회 참석 및 행사운영비 같아요. 맞습니까?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전년도는 50만원이었어요. 50만원이 높게 편성이 됐다가 취소됐는데 행사의 성격이 어떤 건가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구비로 6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한지붕 세대공감,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공감사업인데 시비보조금을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구비에 우선해 가지고 시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지금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행사를 안 했잖아요? 작년도에.
네. 주로 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성 행사인데요. 박람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행사를 하는 경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집중적으로 학교하고 다중이용시설 그다음 문화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수요자 발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행사운영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13년도에는 이게 50만원이었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결산 대비 전년도.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50만원을 늘려서 했다면 나름대로 성과치가 있을 것 같이 예견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취소된 이유가 있었나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수요자 발굴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행사운영경비를 지금 안 쓴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을 잘못 판단한 거네요, 그러면?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이건 기간제 아나운서 인터넷방송국 아나운서 있죠? 출산휴가, 맞나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출산휴가 중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중이신가요? 아니면,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출산휴가 중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언제까지이신가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8월 말까지 출산휴가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 기간제 아나운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지금 4개월 치 정도로 90일하고 3개월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YTN프리랜서 아나운서인데요. 지금 한 600여만원 정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책정 돼 있습니다. 월 125만원 정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오나요, 대략?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한 달에 최소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녹화를 하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민회의 날 행사 때 ‘어제오늘내일’이라는 동영상 아나운서 나레이션 같은 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동화축제 때도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인터넷 방송국에 지금 실제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죠?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차산메아리 구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발간해서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25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결산보고서에 보면 2010년도부터 예산과 징수액의 계속 감소 원인으로 광고 면이 줄어서 수익증대, 정책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는 중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광고효과가 있는 구 소식지, 광고수입을 늘려 세외수입확대를 위한 개선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한 것은 우리 광진구에서는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면을 좀 늘려서라도 광고를 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의견서를 보면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그간에 광고에 대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죠?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광고수입이 415만 8,000원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이 한 400여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있어 가지고 금년 5월 달에 23만 1,000원을 수납을 해서 다 징수결정으로 다 거두어 들였는데요. 관내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광고의 지면이라든지 요구에 있을 때의 광고 수입도 광고 수입이지만 중소 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어떤 광고를 해줄 수 없나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00% 하여튼 간에 광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수입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리고 우리 아차산메아리 소식지 종이 질에 대한 부분을 향상하면서 면수를 줄인 거 맞죠?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종이 질은 2012년도에 종이 질이 개선됐고요. 12면이 지금 발행되고 있는데 면수를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는데 면수 축소에 대한 것은 아직 좀,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로써 아니면 구두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면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2012년부터 종이 질을 향상하면서. 그런데 지금 아차산메아리가 됐든 일간지가 됐든 일단은 소식지가 나가면 종이 질이 좋고 나쁘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 종이 질에 관계없이 해서 면수를 좀 늘려서 우리 지역의 광고를 더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 홍보에 보면 약 예산 집행잔액이 한 4,200만원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지금 구정홍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 4,000여 만원 정도 예산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시면 지금 구정홍보의 세부사업명으로는 큰 사업이 아차산메아리 발간사업하고 구정홍보를 위한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 구독료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하고 그다음에 공보업무 추진에 대한 세부사업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크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 부서에서 1년 당해연도 예산 유보액이 있습니다. 10%다 보니까 지금 주로 거의 하여튼 간에 예산유보액 10%에 대한 금액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맞추려고?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억지로 맞추려고?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이건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문구독이나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1,300이 남게 됐는데 그 부분을 억지로,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지금 구독료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1,300, 구독료에 대한 예산 유보액이 1,200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 부분이지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보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차산메아리는 위원님들마다 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차산메아리는 우리구의 소식지고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고 전하고 틀리게 지금은 아차산메아리를 구독하는 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정확히 나올 텐데. 더구나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구직이나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료는 다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보다는 우리 구민한테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좀 다시 한 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조금 본 위원은 세외수입의 확대라는 부분이 영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발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일단 이게 연간 단가 계약으로 체결해서 계약이 된 종이 질과 디자인과 모든 광고 면수와 아니 광고 면수가 아니고 전체 면수에 대해서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12면 내에서의 어떤 광고 면수를 중소 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부분보다는 광고 면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데 검토를 한 부분도 있지만 광고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예측을, 그걸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 광고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중소 상공인들은 최대한도 100% 광고를 싣는 걸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면수 12면에 대한 부분을 종이 질과 바꿔서 좀더 늘려가면서라도 광고를 더 실을 수 있는 그 방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2015년도를 반영하자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 과장님이 어떤 정책으로 나가겠느냐는 걸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6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 세대수를 합치면 월 9만부 정도가 발행이 되는데요. 15만여 세대에 56%만 지금 발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세대수에. 이거에 대한 어떤 2016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아차산메아리의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 부서의 홍보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 그 개선 사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광고 면수라든지 종이 질의 어떤, 종이 질은 약간 낮추더라도 구독 부수를 좀 늘리는 방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개선 방향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개선 방안이 나오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
양석
고양석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죄송합니다. 금월 6월달 아차산메아리가 발간이 됐죠?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지금 7월호가 오늘 자로 발행이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면에 뭐가 나와요? 뭐가 실렸나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 1면은 자세히 안 보고 김수범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부 갖다드렸는데 1면은 제가 기억은 자세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7월 1일부터 우리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제가 뭐하지만 복지 제도 바뀌잖아요? 주민소득 기준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눠지는 거, 그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맞춤형 복지 7월 1일부터 시행,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값 오르죠, 인상하죠. 이런 것들이 1면을 차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1면에는 어떠한 것을 싣고 7, 8면에는 구의회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6면에는 칭찬합시다 코너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정에 대한 코너를 이렇게 면수 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소식이 1면에 즉 주민들한테 밀접한 어떤 그러한 것이 1면에 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시기별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앞면에 싣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물론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의 한계는 있겠지요. 단체장님의 무슨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정은 가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구지잖아요, 구지. 구민들 전체를 상대로 한 가가호호 배포가 되어지는 아주 유일한 구정 홍보지란 말이죠. 거기에 가감없이 이를 테면 맞춤형복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그거 아는 사람 몇 되겠습니까?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대단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방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거에 대한 프레임을 다시 짠다고 하시니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아차산메아리를 타구에도 배부하는 게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타구에는 구별로 한 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목
공영목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우편 발송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러한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이 194부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역 유지라든지 우리 시구의원들한테까지 우편으로 다 보냈었는데 다 동네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 굳이 우편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시켰거든요.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대폭 감소해 가지고 지금 9만부 중에서 194부만,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각 가구 세대수로 다 배부가 안 됩니까, 아직도?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일반 세대에는 7만부 정도가 배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9만부 중에서 7만부 정도는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세대별로 가가호호 배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저희들 다중이용시설에 배부소가 지금 한 6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노인정, 복지관이라든지 거기에서 200에서 400부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가 배부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평균 한 70%, 세대수의 70% 정도 근접하게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안타깝게 5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15% 정도 있는데요. 이 배부 수도 하여튼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사항에 넣어 가지고 배부 수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차산메아리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회의중지
14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서 오후에 직원들 퇴임식 관계로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과 오정식 총무과장님이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세출 각목별 10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 744페이지, 747페이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총무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좀 잠깐 뵙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02쪽 보면 거기 민원청취 동업무보고회가 있어요, 포함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예산편성 대비했을 때 절반 정도하고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기계약 했던 거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거하고 차이가 크게 있었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청취에는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이렇게 듣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기로 한 것을 한 번만 이렇게 실시해서 예산이 반밖에 집행이 안된 그런 결과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선거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은 충분히 감안이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을듯 보여지는데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시기를 피해서, 60일 전이나 100일 전 그런 시기를 피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반기 전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 결정을 한 겁니다. 원래는 연초에나 또 아니면 하반기 10월이나 이렇게 계획돼 있던 건데 연초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들을 100일 이전부터 안 하는 것들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하반기만 이렇게 실시하게 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세월호의 영향인가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그게 좀 나름대로 해석이 다르군요. 또 한 가지 주민참여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104쪽인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104쪽?
관훈
정관훈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렇죠, 과장님?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건 편성을 억 단위 이상이 남았으니 편성을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요인들이 있었던 건지 잠깐 설명해 주겠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104페이지 어느 부분을?
관훈
정관훈위원
주민참여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14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1억 이상 남은 그런 것은 없는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104페이지.
관훈
정관훈위원
104쪽. 104쪽 주민참여활성화 관련된 사업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자치회관 강사료 같은 경우가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사료 어떤 지급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아서 지급되지 못한 부분들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자양3동 같은 경우 장미마을 조성을 하기로 해서 우리과에서 지출하기로 했는데 장미 조성은 공원녹지과 지원을 해도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600만원 남은 것 또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구비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시비를 한 700만원 받아서 900만원 또 절감된 부분, 그리고 기간제 CCTV도 주민참여인가……,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걸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자 하는 건데,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죠, 통상적으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동 자치센터에서 자가 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그렇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원을 해줄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해보니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남았다는 얘기는 잘 운영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잘 운영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강사료 지출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10인 이하의 그 강좌에 대해서는 몇%, 10인 이상에 대해서는 몇%, 거기에 또 저소득층을 위한 강의,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께서 하여튼 다양한 그런 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은 적정한 강사료를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그런 요건들이 안 맞는 강좌들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보여져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A동 자치센터에서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강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강사비가 인건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오픈해 놨는데 수요, 우리가 수강생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에 이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강사료 인건비 마킹을 해준다 말이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기편성을 하고 남은 잔액을 비교해 본다면 10%가 좀 넘거든요, 잔액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결국은 수요예측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도, 그래도 자가 그러니까 각 자치센터의 일단 수강료는 우선적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맞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래도 자가적인 다시 말해서 채산적으로 봤을 때 채산성이 좀 예상보다 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냐는 얘기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525페이지인데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525페이지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 통장활동보상금이 한 1%정도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한 1,700만원 돈입니다.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통·반장인데요.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불필요한 필요치 않은 반장들은 줄여라. 그다음에 통장도 통‧폐합이나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인 그런 통·반 운영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라 했는데, 통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했지만 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70여명을 감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보상품들이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상‧하반기 것.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대한 잔액도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장학금은 아닙니다. 장학금은 그런 건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이건 왜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장학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180만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장들은 이렇게 장학금 대상자가 좀 적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부적격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30명 계획이 돼 있다가 1년에 45만원씩 분기별 그러니까 180만원인데 그 한 분을 부적격자로 해서 주지를 못 했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보통 어떤 사유가 부적격 사유가 되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로 전부다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신청한 경우.
상욱
이상욱위원
신청한 경우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아마 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저희들이 사후에 발견해서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장학금에 대한 신청을 전년도에 받아서 2014년도에 집행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그 인원수에 맞춰서 계상하시는 거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명씩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단, 대상자는 연초에 저희들이 그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평화통일사업지원인데, 이거는 예산 전액이 집행이 안 됐네요? 307-2 평화통일사업지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평화통일사업지원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민간경비.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00%가 아닌데.
상욱
이상욱위원
아, 10%가 남았네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10%입니다, 10%. 유보율 10% 절감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는 낙찰차액으로 봐야 되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10%는 유보율로 해서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기 보조금은 왜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자원봉사자보험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2가지가 잔액이 있는데요. 하나는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시비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 코디네이터 중에서 채용을 그 1월 달에 채용을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3월인가에 채용을 해서 2, 3개월 지급이 안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보험료 예산측정을 했다가 200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를 다 통틀어서 단가계약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50%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2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보상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보상금은 일단 봉급형태가 돼요. 봉급인데, 봉급하고 현역 그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이병부터 병장까지 그런 체계로 해주고, 단,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교통비하고 식대 이것이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정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그 배정해 준다는 인원이 90명이었는데 실제 80명밖에 배정을 못해줬어요. 수급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10명분에 대해서 봉급이 안 나간 거예요.
상욱
이상욱위원
10명에 대한 봉급 부분이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01쪽에요 2013년도 예산책에 보면 사업예산이 9,6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4년도 것에 보면 1억 900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요 5억 5,400이 이월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항상 동사무소는 많은 게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위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집행잔액도 한 1억 5,000정도 남아 있고, 이 돈이 어떻게 돼서 5억 5,400이 이월금이 된 건지 그것 자세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능동사무소에 29㎡가 국유지로 돼 있고, 또 광장동에 65㎡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매입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매입하려고 5억 5,400만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그때 매입을 못하고 올해 매입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5억 5,400만원이 됐고요. 1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그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감정가 예정가로 한 것보다 실제 감정가를 하다보니까 매입비가 한 1억 1,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이게 싸게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지 시설비에서 실제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1억 1,500만원을,
문환
안문환위원
네. 5억 5,000은 능동사무소에 있는데 29㎡하고 광장동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국유지 매입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국유지 매입?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재무과로 들어가 있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한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돼 있으면 이 명세서에 명시이월 됐다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이월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업비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년도 이월금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 추경예산으로 돼 있던 것이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액으로 돼 있는 것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 돈이 2013년도?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추경예산이에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추경예산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나는 2013년도 예산서 갖고 찾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는 없고 추경이다 보니까 네, 없던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야단치려고 큰마음 먹고 했는데, 추경한 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 2013년도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매수를 해도 토지 매수를 해도 매도를 해도 이 분들은 그게 돈이 어디서 났지 하는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없으면 빨리 끝내고. 자치행정과 끝내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는 나가도 되는 겁니까?
병주
전병주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양석
고양석위원장
공통으로 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한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순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수범
김수범위원
자치행정과 급하다니까 자치행정과에 질문하시고 없으면 가시라 그러면 되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자치행정과 끝났으니까 가시라 그러면 되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양석
고양석위원장
아,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부터는 그냥 위원들이,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환
안문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먼저 했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홍선옥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126쪽을 보면요,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9억 있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5억 9,000만원,
병주
전병주위원
아, 5억 9,000입니까? 숫자에 약해서 걱정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에요. 59억 맞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보조금 59억. 네.
기선
김기선위원
5,90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예산액이 59억이에요.
병주
전병주위원
59억 맞는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59억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액이 59억 4,200이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안경 쓰고 제대로 해봐요.
병주
전병주위원
59억이라 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변경액수는 5,900만원이고 예산액에 붙어나가는 건.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액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9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학교에 지원되는 거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그러면 거기 보면 수입대체경비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9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 5,900만원을 보니까 밑에 보니까 또 127쪽 중간에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운영 돼 있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이 부분에 변경된 금액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5억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34억하고 해서 총 59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5,9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변경하여서 통계목 간의 변경은 변경으로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변경하여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진로직업센터가 작년 2014년도 2월 달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공고까지 내려와서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전용 변경을 해서 총 1억에 대하여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부가적으로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9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59억인데 이 부분에 주로 사교육 못 받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쓰이는 부분도 있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보조금이,
병주
전병주위원
방과 후 교육.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방과 후 학교라든가 지금처럼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과장님은 사교육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공교육 활성화를 좋아하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의 구정목표가 공교육 강화에 지금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지원에 저희가 더 많이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고요. 작년에 25억이었던 게 올해는 28억으로 3억을 더 증액한 바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액들이 구체적으로 전부 다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원을 연초에 학교에서 받아서 신청액수를 각 학교별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하고 우리하고 해서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까처럼 말씀하신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별로 배분되고요. 학교별 배분하기 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초등학교는 4,000만원 선, 중학교는 4,200 선, 고등학교는 4,500 선 해서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원 내외로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각 학교로 배부되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나중에 세부적인 건 제가 따로 한 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전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이월된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13억인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페이지 불러드려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페이지 쪽수까지 불러드려요? 안 해도 되죠? 찾으셨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여기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도 2억 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1억 7,000,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서 7억 6,000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됐는지 상세하게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발굴하고 용역하고 이런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 복원정비하고 아차산성 정비 이런 사업들이 국비, 시비로 해서 지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집행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이월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사업까지 가는데 몇 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은 사업이 단기사업으로써 그해에 집행해야 되는데 시기가 좀 여의치 않다든가 했을 경우에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그다음에 해에 집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요.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국시비사업을 주로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사업이 종결이 단시일 내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이월을 해서 또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재이월 재재이월까지 계속 연장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아차산 고구려역사 사업에 서울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거 반납 안 해도 되는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해서 재이월까지 되고요. 그다음에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계속 이월비는 사업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나갈 적에 쓰는 거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화유산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차산 보루군이라든가 아차산성 정비라 그러셨는데 지금 수년째 봐도 아차산 보루군은 지금 누가 손 하나 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업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왔을 적에는 이것을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적으로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 사업을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부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련봉 보루가 1, 2보루가 있는데 그 부분 용역 발굴 조사를 해서 지금 2보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체험이나 관광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어떤 사업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 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2034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장기사업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처음에 한참 아차산 고구려 역사 유적지 발굴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정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참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리시에서 공사하는 건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 광진구는 사업을 한다 해놓고 나무만 전부 베어놨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잘못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고구려정 다시 복원 수리한 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구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등산로 정비 부분을 지금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홍련봉 보루라든가 아차산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을 금년도에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해서 13억을 확보해 놨고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외관상 보여질 때 확연히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인 용역과 발굴, 조사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예술,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 지역문화예술은 대행사업비잖아. 얼마 이월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전년도 대비 2억 1,500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2억 얼마 하신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 그쪽 대행사업비인데요. 집행하고 또 그다음에 정산해서 또 나가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한 2억 좀 넘게 이월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정산해서, 아니, 예산은 단기 1년 단위로 끊어지는데 왜 정산을 안 하고 왜 이월 시키느냐는 말이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정산 안 하고 이월된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115.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115쪽에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잔액은 아차산 해맞이하고 광나루 어울마당 일상 속 열린문화예술 공연 해가지고 다 해봐야 지금 한 6, 700밖에 안 되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무슨 얘기에요? 아니, 지금 난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야 동화축제에서도 한 7,000 얼마 남았고 그러니까 뭐 1억 4,000 정도 남는 건 당연하죠. 아차산 해맞이 축제도 120 남았고 광나루 어울마당 600만원 남았으니까 2016년도 예산 때는 좀 깎아도 되는 거고. 이월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월금.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온 이월금이 왜 이렇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안 해서 넘어왔느냐 이거에요. 위원장님, 과장님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과장님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이 보조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만한 성의표시가 성의가 좀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미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 쓰인 예산입니다. 쓰인 예산 중에 나머지 부분, 앞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들어와서 심의를 할 때 과장님들이 아, 이거는 계속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어느 정도는 뭔가를 알고 있어야만 그 예산편성에서 과장님들이 안 된다는 거와 위원들이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확실히 명확히 되기 위해서 결산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동감하는데요. 이쪽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원 예산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서 자산취득비 2억 1,300 정도가 지금 이월됐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해서요. 최 과장님! 나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예산결산서 보면 주식회사 악스코리아에 대한 지역개발비 6억이 지금 미납액으로 남아가지고 분할납부 하는데 안 했다 해가지고 최근 3년간 세입 해놓은 리스트에 보면 문화체육과가 부과는 8억인데 징수는 2억이어서 6억이 펑크가 나는데 펑크 난 이유가 악스코리아 지역분담금 납입이 안 됐다는데 그거 악스코리아에 지역개발비 6억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납입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억은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결산검사기간 동안에 납부가 안 되어 있었는데 6월 1일자로 미수금 6억원 완납을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무슨 일이죠, 그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악스 공연장하고 당초에 2005년도에 협약 당시에 2007년도부터 15년까지 매년 1억씩 지역발전사업비라고 9억을 납부하기로 협약서에 돼 있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챙겨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좀 챙겨서 회계라든가 재무제표 이런 걸 받아서 그거를 챙겨서 납부 받았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하고 2014년도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범
김수범위원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사람은 무슨 혜택이 있어서 지역개발비를 8억씩이나 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게 공연장을 운영하는 건데요, 악스 공연장이라고 운동장 부지 옆에 있는 건데 그게 2005년도에 협약을 해서 그 회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공사 건물을 짓고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한 41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그걸 1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익은 많이 창출이 되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그 수익이 정확하게 책정돼야 될지는 좀, 세무신고, 부가세 신고, 세무서에 신고한 그런 그 매출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경영악화 이유로 6억을 못 냈는데 일시에 6억을 내버렸다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민간회사는 아무튼 이익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은 좀더 보태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영악화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서 연장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갑자기 이제 6억을 납부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매년 1억씩이니까요 잘만 운영하면 사용료라고 해서 또 그 토지사용료를 매년 한 1억 3,000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2억 3,000 이렇게 해서 9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6억을 한꺼번에 냈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안 냈으니까 한꺼번에 내도록 했었죠,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요.
수범
김수범위원
어쨌든 능력이 돼서 냈다는 거죠? 알았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좀 봅시다. 127쪽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과 집행내용이 나오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민간이전 시점이 언제인가요? 진로직업체험관 관련해서 민간이전을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014년도 5월 말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성동광진교육청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했는데, 개소를 5월 27일 날 했기 때문에 그때 쯤 저희가 지원했을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수련관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민간이전 기구를 심사 선정할 때 그때 계셨나요, 과장님?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니, 저는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팀장님 중에? 작년에 민간이전하고 그럴 때에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팀장님들 같이 안 계시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팀장님이 아직 왔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을 말이죠 일단 메모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 민간이전 할 때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선정위원들 명단 그다음에 회의록 아시겠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후에 주시고.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작년도에 말이죠, 작년도에 8개월 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약 한 2억 되는데, 맞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1억 3,600 약 70%에 정합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현재 66%로 인건비가 높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70%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 4명이라고 했는데, 4명이라고 했는데 평균 잡아서 이게 오픈한 지 1년 남짓하다 봐서 인건비가 평균대비로 봤을 때 3,400 연봉이 나옵니다. 맞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거기에 2014년 개소할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 네트워크사업을 하던 그 팀장을 여기 초반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처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경력직을 일단 데려 왔고요. 또 마포에서 기획운영 해서 성과가 좋았던 그 팀장을 1명 더 영입을 했습니다. 주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는 것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하고 연계 또 직업 등 발굴 또 직업체험장하고의 연계 등을,
관훈
정관훈위원
좋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다보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수련관 내에서 채용하신 팀장 하나, 마포에서 경력자 팀장 하나,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4명뿐이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력자를 채용한 꼴이 되는데, 이 분들의 연봉이 얼마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 분들의 연봉이 3,300, 3,200 그리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나머지 일반직원들도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일반직원은 계약직 직원으로는 한 1,800정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숫자가 안 맞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총 4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총 4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4명이니까 인건비가 금년예산 대비해 봤을 때 한 1억 3,600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누어 본다면 평균 3,400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나름대로 경력자 하고 테크니컬한 경력자 있잖아요,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자 마포에서 데리고 왔다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분 둘은 아무래도 일반직원보다는 연봉이 셀 거 아니겠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3,000 얼마가 넘는 거 아니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각각 3,400 정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허허! 과장님, 이것 3,400이라는 것은 총 인건비 숫자 대비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일반직원하고 나름대로 팀장급들하고 다를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각각 팀장이 3,400씩 되고요. 그 직원 1명은 6급 6호봉 상당해서 2,500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은 한 1,9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주임 중에서 인건비가 높아진 사유는 고등학생이 있는 주임인 거예요. 그런데 학비 지원까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4대보험하고 퇴직금 또 기타수당 등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인건비 그렇게 계산하는 것 맞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제 말씀은 자꾸 이것 가지고 논하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팀장들 둘은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3,400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맞나요, 이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인건비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까 그거 자료하고 여기 4명이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 내역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게 인건비가 높은 것을 연초에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측에서는 작년도 5월에 개소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직원을 발령을 내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6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임금이 낮은 직원하고 같이 트레이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임금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매사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인건비 아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런 데는 또 다르잖아요, 복지 이런 데하고.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그런다면. 그리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다면 이거 앉아 가지고 인건비 3,000 이상씩 되고. 보세요! 하여튼 여기 결산검사 관련해서 지적사항도 좀 되고 그랬으니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좀 지나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진로직업센터가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데 투자되고 이제,
관훈
정관훈위원
물론 과장님의 한계가 있겠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주무과장 아니에요, 따지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을 나름대로 집행편성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역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보겠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은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을 심사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각목별 134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 744페이지, 747페이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형편 이야기는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수행지원비가 거의 해마다 5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으시고, 집행은 많아야 한 2억 이 정도 집행하고 항상 3억 이상씩 집행잔액을 남기시는데, 이 부분은 굳이 이 공통업무수행추진비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5억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에 전용이 안 되는 부분, 또 예비적으로 예비비를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편성을 억제하면서 포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줄여 나가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이것은 공통업무추진비에 편성하지 마시고,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다시 타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굳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왜 공통업무추진비에다 하시는지? 아니, 먼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적용이 안 돼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신다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퇴임하신 부구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생긴 게 기간제근로자가 거기 편성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성을 기간제근로자 쓰는 과에 편성을 해야지, 공통업무추진이다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치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의심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납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29억에 대한 부분.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지난 2014년 회계연도에 저희 예비비를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지난 4월에 세월호 희생자들 애도를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구비 부족분,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액 부족분에 이렇게 3건이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급이 예비비에서 지급돼야 하느냐? 이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예비비에는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써 집행을 못하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기초연금이나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에는 이제 부합은 합니다. 여기서 보조금이라 하면 예산편성 행자부에서 지침도 민간단체에 지원을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을 한다면 구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예산심의를 피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 보상금에는 그런 지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회적 수혜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목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비비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 우리가 편성목적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사항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기초에서 좀 예산상황이 여유가 있는 강남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다 편성을 하지 못했어요. 전체 연간 지급돼야 될 예산액을 편성을 못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채를 2,000억 발행을 해서 각 구에다 안분을 해줬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 요구하는 요구자의 입장이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초와 광역 간에 서울시와 저희 간에도 요청을 좀 해서 제도를 개선을 해 달라, 부담을 좀 줄여달라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25개 구가 이런 같은 의제를 가지고 청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속 진짜 했습니다. 저도 외부 중앙부처에도 행자부에도 또 기재부에도 방문한 바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중에 서울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으로 마지막에 연말에 일부 금액을 내려주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양육수당 부분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양육수당?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아니, 양육수당하고 기초연금 중에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준 부분을 받고 그리고 양육수당은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해서 하셨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간의 어린이 보육료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걸려 가지고 했는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항상 복지 부분에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매칭 사업의 예산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는데 우리 구청장 협의에서는 그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을 덜 했던 부분을 지금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맞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의한 의원들도 책임은 있어요. 그 부분을 결국에 심의를 안 했어야 됐는데 심의를 했어요. 잘못된 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했어요. 그 잘못된 부분이 심의가 됐는데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한 게 아니라 그걸 예비비로 처리를 하셨다는 거지.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게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보조금도 받지를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기 지급해줘야 될 거를 디폴트를 선언할 수는 없고 기 수혜자들한테. 이 부분이 저희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법령을 위배했다 명확하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공직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그럴 적에 각종 복지사업을 보면 이거는 진짜 지역에서 잘 되지도 않고 있고 안 했으면 좋은 부분을 우리가 해당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버리면 서울시에서 받지를 못 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도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기초노령연금도 역시 우리가 예산편성,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이 적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나중에 그것을 추경으로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추경을 우리가 12월 달에 했죠, 작년?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추경은 2차 추경을 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2차 추경을 12월 달에 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경을 해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쉽게 그냥 예비비 처리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예산을 담당하시는 예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추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편하게 사용했다는 부분.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을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저희가 의회에 회기 41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긴박한 상황이면 회기 중이라도 추가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12월분이 부족분이 발생이 됐어요. 마지막에 국시비 매칭 분까지 떨어 나가고 보다 보니까 버티다 버티다가 그래서 이제 12월분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미 추경안은 다 제출해서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로서는 11월 20일에 예산안을 제출을 21일까지는 늦어도 디데이가 21일까지 인데요. 그때까지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나니까 시에서 보전을 안 해줬어요. 한 개 구가.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돼, 그 이전의 문제였거든요, 한 3개월분인가가 부족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 기채를 발행해서 교부를 해줄 때도 그 부분을 편성이 돼 있으니까 교부를 제외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미리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추경안을 내드리지를 못하는 위원님들께 심의 추경안을 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면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개선책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어쨌든 정부든 서울시든 우리 광진구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계산법보다는 이거는 이미 사전에 예견됐던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예상을 하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지난번에 1차 추경을 할 때 지난해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때 기초연금하고 양육수당, 보육료 등이 저희가 11월, 12월에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예비비에 그때 편성을 할 때 편성을 하겠습니다하고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제가 이거를 논의 삼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이런 부분과 같이 좀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에 12월 보통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가면 본예산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 때 편성심의 때 그때가 같이 겹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더 좀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현정
오현정위원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양석
고양석위원장
네, 그러세요.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원래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신 건 맞죠? 그렇죠? 지금 여기 지출하신 내용이 원래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신 건 맞잖아요? 그렇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을 맞다, 안 맞다 하고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예비비에서 원래는 사용하면 안 되는 비용이 사용이 된 거예요, 과장님.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안행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예비비는 지출을 최소화하라고 했고 우리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예산편성 자체도 원래 예비비 「예산편성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이,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미 이것들은 추계를 이미 다 한 거고 수요 예측이 다 가능한 건데 그거를 예비비에서 너무 쉽게 지출했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예비비 지출을 이런 항목으로 예비비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지출 항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를 보충 설명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비비를 측정할 때는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하게 그냥 과장님 가셔야 되니까 그냥 이거 숫자적인 개념,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우리 국이 끝나면 같이 가겠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기획예산과 보면 의회협력 및 송무 수행이라고 하는 사업 있어요. 그렇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137페이지인데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건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한다라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실은 저희 지금 변호사하고요, 법무사를 초빙해서 저희 화, 수, 목 일주일에 3일 지금 현재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법무사하고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의회협력 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3,200 정도 되는데 이게 3분의 1 가깝게 잔여액이 남아 있는데 활발한 의회협력 추진의 사업을 잘 안 하신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초등학교 1학년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율이 낮았던 부분은 배상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배상금이 좀 많이 남고요.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의회랑 원활한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의회하고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최대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143쪽에요,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월금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 지금 이월됐고 지금 이 사업이 혹시 집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6억 7,600입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5억 5,700입니다. 그 내용은 중곡시장에 고객쉼터하고 주차장 보수부분에 1억 3,700이고요. 자양골목시장에 고객쉼터 신축에 따른 4억 1,900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또 명시이월이 1억 1,900입니다. 노룬산 상인임대교육장 부지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7,000만원하고 자양시장 LED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4,90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중곡동은 해결됐고 그다음에 자양시장 해결됐고 노룬산이 아직 해결이 안 됐네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임대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부지 확보를 해서 면적을 노룬산 시장 안에,
문환
안문환위원
6월 달 부지 확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임대교육장 사무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에 대한 보증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확보를 하고 보증금 설정됐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남았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양시장 LED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자 선정은 됐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조합하고 얘기는 일단 상징조형물부터 먼저 하자고 그래 가지고 상징조형물은 지난 6월 12일 날 설치를 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LED하고 상징조형물이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상징징조형물은 2014년 예산입니다. 그거는 일단 조형물은 설치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양시장에 남아있는 거는 갤러리창이 남아있어요. 2014년도에 예산 명시이월된 거. 그거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반기 언제쯤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갤러리창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보면 올해로 명시이월된 게 4억 500인데 또 사고이월이 9,400인데 이게 다 그쪽에 쓰이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명시이월 4억 5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양시장의 갤러리창하고 조형물 그게 한 1억 8,000,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쓰고 남아서 2015년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4억 500이야.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중기청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11월 말에 자금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게 갤러리창하고 조형물, 전기배선이 1억 8,500이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조형물을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갤러리창하고 전기배선 할 예정입니다. 전기배선은 지난 연말에 다 끝냈고요. 갤러리창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13년도의 이월액 말고 2014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갤러리창만 남아있고 LED등은 언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 지금 같이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반기 언제요? 상반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25일이니까 5일 남았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하반기에 같이 한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5일 남았는데 하반기 같이 언제하시냐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갤러리창 수주는 했으니까 그다음에 빨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억 5,000 중에서는 세계시장이 또 명시이월 같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거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영동교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트하고 물받이하고 LED보안등이 있는데 1억 9,500이고요.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중기청에서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룬산시장도 아케이트가 좀 남았고요. 화양시장은 CCTV하고 방송설비시설 그다음에 조형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도 하반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화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CCTV하고 방송설비는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부지 협의관계에서 지금 아직 완전한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사유주하고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상인들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조합에서 원했죠. 원했는데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사전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지금 조금 시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좀 말을 물고 늘어지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을 우리 지역주민 특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각종 조합에서 사업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을 요구할 적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거는 당신네들이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좀 사업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덜컥 받아주고 나면 항상 보면 기초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시작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1억이면 끝날 때 이 사업이 길어지면 액수가 같이 늘어나요, 예산액수가. 그래서 1억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사업이 계속 변경되다 보면 1억 5,000에 결국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시장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요구하고 들어올 때는 기초적인 부분 그 부분부터 본인들이 해결해가지고 왔을 때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요청했을 때 조합에서는 보통 2년 전에 그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은 중기청하고 시장경영연구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맞다, 오케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하고 중기청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2년이라는 시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이런 것들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거보다 당연히 모든 비용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서 맞다, 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일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형물을 세워야 될 부지조차도 안 돼 있는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중기청이든 어디든 우리구로서는 항상 이렇게 돼서 항상 사업이 어려웠으면 이런 걸 숙지해 두셨다가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그거부터 해결해야만 우리구도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한 번만 잘 단추를 끼워놓으시면 다음에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요구할 적에 분명히 그 준비를 하고 합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크게 국가적인 사업에서는 그게 잘 활성화되는 사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깨진 독에 물붓기식 지금 예산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거의 동감하시겠죠?
그 답을 꼭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렇듯이 아니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되기 보다는 점점 갈수록 전통시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나머지 계신 분들은 물론 살기 위한 자구책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구청 형편상 해주기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좀더 확실하게 해서 그 분들이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게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전통시장의 기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김두성 과장님! 바쁘시다는데 포괄적인 사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주관했던 과장님으로서 우리 또 국장님 승진 예정이 돼서 광진구에 핵심 중견 자격을 갖고 계시니까 연속성으로 해서 물어보는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적정선이 제일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불용이라든가 이월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분명 낭비되는 요소가 최소한 없어야 할 텐데, 예산과장님을 또 오래하신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결산서를 보면 과태료 최근 3년 상황을 보면 청소과, 교통행정과에 과태료가 예산액하고 부과액하고 또 차이가 엄청 나고요. 그다음에 예산징수액하고 그다음에 목표도 엄청 차이 나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징수가 40억이 됐으면 그다음 예산목표에는 40억을 넘게 의욕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40억이 징수했는데 목표는 20억 잡는다든가 이런 안정성 또 예산을 70억을 잡았는데 20억이 들어온다든가 이래서 수입에 굉장히 불균형이 심한데 이런 것으로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세입과 세출에 차가 큰 것에 대해서 예산 주무과장으로서 부서에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과거에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폭우,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쓴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는데,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게 최근에 추가됐다고요? 그런 거예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라는 게 우리도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취지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항, 인재인데, 그런데 그다음에 가서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항 이렇게 가버리면 앞에는 부득이한 사유 때 예비비로 쓰도록 돼 있는데, 뒤에 가서는 기타 그래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도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정의가 있는지 그 2가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세입현황에서 예산액과 부과액과 징수액이 각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물론 저희가 과태료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가 한 15개 부서 정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계를 저희가 작성을 할 때 보통 3년에서 5년 과년도를 분석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만 조금더 세입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있고요. 세입과 세출예산을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때에는 조금 불가피하게 세출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됩니다. 세출에서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는 원인은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계약처리 후 낙찰차액도 발생하고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유보액을 설정을 합니다. 5∼10% 정도의 유보액을 설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또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세입추계를 너무 좀 과소하게 추계하는 게 아닌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오현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세입부분에서? 그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을 안 하면요 상반기에 재정운영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도 예산 교부금을 교부 받을 때 지금은요 분기로도 안 줘요, 시에서도 재정계획이 있어서. 그 월 단위로 끊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바쁘시니까 핵심만 얘기해요. 기타 부분이 뭐예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비비에서 예측 사항은요 기타부분이 예산 운용에 예비비 분야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열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있다 해서 당초 목적에 위배되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간단하게 하나 추가하면 과태료 부분에 청소과하고 교통행정과 이따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물어보겠지만,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높이 잡았는데 징수는 적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징수는 높은데 또 목표는 적고 이 언밸런스적인 차별이 심해요.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징수는 예를 들어서 4억 단위인데 목표는 3억 단위로 줄여잡은 것이 너무나 안정적이나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청소과는 또 의외로 예산은 엄청 잡았는데 그것에 비해서 한 1/5로 징수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은 아닐 텐데 뭔가 좀 일관성이 없다는 그건데 과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세입에 편성을 할 때 세입 편성 이전에 부서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세입추계, 물론 세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적으로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미안하지만 그러면 예산편성 그 책정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에서 해당부서에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오지를 않았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을 주고 또 교육도 실시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또 전산프로그램 앞에서 각 서무들이 주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직접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그런 예비적인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바쁘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다소 두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을 끝내고 일자리경제과로 해서 과별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다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 기획경제국은 지난번 이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심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심사를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이나 또 특히 초선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대 형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의는 정말 많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증 같은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1대1로 또 개별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료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도 집행내역서 있죠?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 좀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한 결과?
관훈
정관훈위원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전 단체의 집행내역.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 좋아하시지 마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