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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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

이항진위원장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안전총괄과

오늘은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 공군비행장이 이전한다는 설이 있어서 지난번에 경기도 남부지역 10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했다고 의회에까지 보고를 하셨고,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해서 비행장 들어오는 것을 적극 저지하고 반대하겠다라는 의사표명도 했고, 시장님도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절대 입지불가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과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8일 날 수원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관련해서 사전설명회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참석을 했고, 5월 12일 날 여주시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제13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결사반대 결의안을 의회에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표출을 해서 여론적인 측면이나 이런 사항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공항은 8월 정도에 예비후보지가 확정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여주시는 예비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쪽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체크해가지고 여주가 그 사항에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예비후보지가 지금 어디로 가닥이 잡혀가는 거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1차적으로 작전상 전략적으로 볼 적에 전방쪽이 아니고 남부쪽이면서도 서해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담당과장들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장은 대상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담당과장 회의를 갔다는 것까지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담당과장 회의는 안 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해서 의회에서도 채택을 했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 이후에, 이게 시에서도 대상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두 군데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군데가 공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주시의 행정이 난맥상이 공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 과를 좀 질책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공군비행장도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공조형태가 안 되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걸 안전총괄과장이 잘 모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처음에도 설명회에도 공조체제를 여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전체적으로 관련부서가 다 가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도 공조체제로 해가지고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주무 과가 자치행정과가 됩니까, 예산담당과가 됐나, 아니면 안전총괄과인가요? 제가 그 주 진행사항을 협의하고 알아보려면 어느 과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지금 진행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만약에 그게 더 진행이 될 경우에는 조정적인 측면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항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주무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런지 알고 다른 과에 질의를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회의가 그것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도 있고, 또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이고 공동적이고, 좀 자료를 제공해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 이후에도 저희도 특별하게 지금 예비후보지를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가 선정단계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그럴 적에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해가지고 ‘의정의 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의정의 날은 아직 한 2주, 3주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그 이후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 꼭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회의에서 수원 공군비행장이 어떻게 다루어졌나 그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은 과장님들의 별도 회의가 있었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리고 회의도 있었고, 또 정보 수집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보 수집을 의원들은 이 지역정보 수집은 과장님들보다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광역자치단체의 정보는 행정보다 좀 늦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는 단언하건대 과장님보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는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는 추후로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메르스 및 각종 사고 때문에 고생 참 많으시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본 위원은 인명구조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가 8200만원 해병전우회하고 수난구조 의용소방대에게 장비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장마철이 이제 왔습니다. 어제 남부지방 제주도에 장마철이 오고 곧 이리 올라올 텐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잘 아시다시피 국지성호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오고 물이 갑자기 불어서 인명사고도 나고, 또 우리 여주에 남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해마다 어떤 사건사고가 항상 강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트를 구입을 안 했더라고요? 보트 구입 안했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현재가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행정절차를 밟으면 좀 시기가 늦은 거 아닙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수난구조형 보트를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상당히 늦은 거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좀 늦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사양이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트는 필요하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적에 본인들이 선택사양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선택사양을 저희가 그쪽에다 실어가지고 계약을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일반 보트를 구명보트용으로 바꾸려면 많은 옵션이 들어가는데 그 옵션을 추가적으로 부착했을 때 소요기간이 약 한 달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3∼4월에 보트를 신청해서 최소한 4∼5월엔 보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인데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저희들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보트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늦었지만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늦었지만 빨리 구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보트가 있으면 수중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병대의 장비를 보면 15년, 10년 다 넘는 장비가 있는데 지금 장비를 전혀 못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트만 사주면 인명구조 활동이라든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병전우회에서 본인들이 사서 장비를 보유한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해서 보유한 것도 있는데 모든 게 다 낡아서 활용을 못합니다. 이게 추가로 장비도 구입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활동을 하려면 보트가 있으면,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보유 사항을 보니까 내구연수가 상당하게 산소통이나 또 개인장비 필터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두 군데 걸 하려면 한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주의 예산사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본예산이라도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여주시의 해병전우회의 인명구조 장비 현황을 보면, 약 10세트가 있습니다. 6세트는 2000년도와 2006년도에 구입을 해주셨고, 4세트는 개인장비인데 10세트 중에서 3세트만 가능합니다. 신규 용품 10세트 신청했는데 현재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소통 같은 것은 2000년도에 지급된 장비인데 내구연한이 종료가 됐고요. 당시 시청에서 3개, 여주해병대에서 자체구입을 6개를 해서 보유하게 되었는데 내부 부식으로 인해서 호흡을 하면 거기에서 이물질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 상해도 입을 정도고요. 또 공기통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공기 충전을 안 시켜줍니다. 고무를 댔기 때문에 충전을 소방서에서도 충전을 안 시키고 그래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명보트를 사줘도 장비가 없으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이 가면 실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만 사주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실도 사주셔야 되고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장비도 못 구하고, 보트나 장비도 못 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 그러면, 인명사고 났을 때, 또 간혹 가다 여주대교나 자살소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살려달라고 떠내려 올 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안타깝고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시청으로 분명히 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래서 수상레저 활동에 허가를 해주신 분들, 관계자들 그 관계자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달라는 협조사항도 했고,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체계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해병전우회나 수난구조 의용소방대의 보트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그분들의 협조를 받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보트구입을 하면서 향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인 장비적인 측면, 이런 사항 등은 내년도에 본예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의 견적서를 받아본 사항에서 한, 두 군데 걸 하려고 하면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하게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이 내년도에는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늦었지만 내년에는 꼭 예산이 세워져서 여주의 인명구조라든가 그런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게끔 꼭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산불이나 홍수사고 났을 때 그 데이터는 기록이 됩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데이터는 기록이 저희가 일지 관리적인 측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데이터는 자체 관리 차원이에요, 아니면 시에다가 연락하거나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 데이터들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책자로 연감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관리 계획에 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 욕심은 이번에 상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또 산불도 간혹 나고, 그럴 때 기록을 그 데이터를 물론, 시장님한테는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 핸드폰이 있으니까 의원님한테 즉시즉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의원님들은 요즘에 부지런하셔서 거의 현장에 있습니다. 각자 현장에 있는데 산불이 나면 가서 진화작업도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가물 때 비가 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 왔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대형사고가 있을 때 의원님한테도 연락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신속히 출동해서, 가장 신속히 출동해서 대처사항을 잘 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 우리가 매일매일 일일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재난사항이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항, 또 강우량이 나온 사항 등등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비가 오면 어느 지역에 얼마 왔다, 어느 지역에 몇 ㎜ 왔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느 지역에는 몇 ㎜ 와서 가뭄이 해갈됐습니다. 거기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셨으면 참 좋을 듯합니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윤희정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이랑 산소통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게 낡아있고 상당히 그것을 빨리 시급하게 구해줘야 여주에서 올여름에라도 무슨 인명사고가 났을 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제가 본 상태로 봤을 때는 인명구조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부탁을 했고,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거기서 또 예산반영을 4100만원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듣고, 또 제가 해병전우회한테 “해주겠다는 확답 받았습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그렇게 못하면 좀 더 기다리라고 하든가, 정확한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반영이 안 돼서 못 했다.”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 안전에 제일 시급하게 써야 될 돈이 저는 인명을 구조하는 이런 장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하게 자꾸 예산을 뒤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꾸 뒤로 이렇게 빼놓고 내년에 지금 운운하시는데 내년까지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추경에라도 올려서 반드시 이것을 올해 구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 있으세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지난 1차 추경에서도 저희가 395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또 노력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도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강에서 정말 위험한 인명을 구하는 그런 구조장비이기 때문에 해병전우회가 자기 개인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주시민을 위해서 이거가 필요하고 이게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은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꼭 반영을 시켜주시리라 믿고, 다음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제일 안전지대가 위험한 곳은 하동 재래시장이라고 늘 주장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중앙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하리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 가서 국회의원, 시장님 다 거기 방문을 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님까지 방문을 해서 “정말 여기 위험하다.”라고 하고,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들이 오고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거기를 안전에 대해서, 거기에서 제일 위험한 게 가스통이고요. 가스통이 진짜 제일 위험합니다. 도시가스를 빨리 넣어주든가. 지금 안전이 거기가 제일 위험한 게 도시가스고, 벽이 다 누수가 되어가지고 이게 허물어져서 물이 줄줄 새고, 만약에 안전이 여기가 문제가 있다면 이건 여주시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장날에 또 특히, 불이 났다면 거기 하동에는 아마 불바다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스통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올 것이고, 또 장날이면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도 없도록 외지상인들이 빡빡하게 들어서서 정말 소방차 다닐 수 있는 공간만큼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거기? 시장을 한쪽으로, 외부에서 오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한 선으로 밀고, 차가 하나는 다닐 수 있게 해야 거기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불이 났을 경우,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났을 경우 바로 긴급처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차도 못 다니는 형편에 불이 났다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앙동에서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 최고 위험한 데가 하동의 재래시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기 문제적인 사항은 전기안전공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재건축이 됐어야지만 되는데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2층에 사는 사람네들이 외국인들이나 또 어려운 사람네들이 있고, 또 들어가 보면 전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탄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안전공사에다가 협조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전기적인 측면은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관계 건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장날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시를 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소방차 길 터주기’ 관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소방차 큰 차가 지나다니기에는 중간에 매점들이 다 물건을 진열해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치우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거기서 지금 몇 ㎝ 더 뒤쪽으로라도 옮겨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홍보를 재래시장에 가보면, 외지에서 오신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회장들이 다 있어요, 회장님들이.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만큼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 하나 딱 하면 그분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차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분명히 하셔야 되고, 지금 상태로는 못 들어가요. 가운데 중심에다가 물건을 다 좌판을 깔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진짜 이번만큼은, 이것을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만큼은 거기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스요. 개개인 가스가 늘비늘비 늘어져 있잖아요. 정말 집집마다, 상가 안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거 거기 도시가스로 대치시켜 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선 안전이 첫째인데 그걸 방치하고 있고, 시에서조차도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가스, 위원님……. 저희들도 다 그런 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스 같은 경우를 설비를 하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 건물주……. 세입자들은 지금 상당히 거기가 영세해서 그 사항도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까지도 해서 그냥 전기담요나 어떤 분들은 그냥 전기도 못 쓰고 매트리스만 깔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하기는 어렵고 건물주인들은 또 재건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김영자위원

건물주인들은 지금 재건축이 완전히 포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포기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볼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끌어오는 돈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서 그런 걸 끌어다가라도 하리의 가스통만큼은 정말 제거를 하고 도시가스로 다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적인 측면에서 1차적으로도 먼저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실시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적에 도시가스적인 측면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하리 재래시장 건물의 안전하고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거하고 두 가지 만큼은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수익이 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재래시장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도시가스에서도 15년 동안 투자해서 투자비가 나오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방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인구밀집지역에 속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래시장 주변이 몇 호 정도 되는지 파악은 잘 못 하시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몇 호가 되나요? 재래시장 주변에 도시가스를 안 쓰는 가구수가? 감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감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 아래층, 위층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가스적인 측면은 한번 저희가 재래시장번영회 사무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대화를 나눠봐야 될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도시가스 인입하는데 밀집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띄엄띄엄 있는 지역에서는 부담이 많지만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물론 이 업무가 안전총괄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서도요, 공급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를 봐가지고 해주시는데 거기는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충분히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물론,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또 그런 데야말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1순위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가가 영세해서 자부담을 못할 정도라면 그것을 파악해서 1순위로 지원책을 해주는 것, 이것은 누구도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도시가스가 하리시장만은 들어갈 수 있게끔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김영자 위원님이나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오면 더욱 더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22쪽입니다. 여기 위험지역 실태 및 예산투자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여기 중간 쯤 보면, 저수지가 나오잖아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옥촌 저수지는 왜 안 나왔어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옥촌 저수지. 이번에 문제가 생겼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옥촌 저수지는 그작년에 그것을 해서 여기서 빠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된 사항은 옥촌 저수지가 일부 누수되고 있는 사항,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지금 원인 조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관련부서면 안전총괄과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농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사항을 점검……. 1차적으로 옥촌 저수지는 저희 봄에 안전진단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물이 누수가 돼서 그걸 다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부서는 예산적인 측면은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안전총괄과도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진단이요, 물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이번에 물을 부으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그 물은 가뭄 때문에 거기 지역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필요로 해서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을 해준 거지, 그 안전 때문에 물을 갖다 부은 사항은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는 거기를 안 살펴봐서 안 늘어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갑자기 물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계속 문제가 있다가 지금 터진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게 부실공사잖아요, 어쨌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저희가도 그전에 점검을 했을 적에 일부 방류, 물 빠져나가는 데 게, 방수로 쪽에. 방수로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그게 산 쪽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상태에서 그 건너편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쪽에서 샘물이 솟아서 이 밑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보강공사를 또, 하자보강공사를 2차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샘물이 이 밑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샘물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옥촌 저수지에 관련해서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샘물이 그리 솟는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아니, 정확한 사항이 아닌데 샘물이 산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샘물이 그 지하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가도 하나의 원인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지금 일단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관련부서하고 지금 공조체제로 해서 시장님도 같이 지시사항으로 했었습니다.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전적인 측면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돈이 나오기는 23억 9400만원을 투입했다, 밑에 아마 하천정비까지 했나봐요. 그런데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실공사 제발 안 하게, 관리 감독 좀 잘 해달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마을에 이장님도 계시고,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그 마을 것은 그분들을 관리 감독을 시키세요. 물론, 잔소리 너무 하면 업자들이 싫어는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원도 얼마 없으신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과중된 업무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자주 현장에 나가 보시질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이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을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다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죠. 그게 고친 지가 얼마 됐습니까. ’13년도에 사고나가지고 고친 거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뭐,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5년이 된 것도 아니고 금방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 무슨 신문에 “여주시 저수지가 붕괴되었다, 고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샌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피해가 안 되게끔 저수지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사업자로 하여금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여튼, 보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업자가 잘못했는데 우리들이 전부 좀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할 때 잘 감독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보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트구입은 계약을 하셨어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보트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회계과에다가 전에 보트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의뢰만 하신 거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의뢰하신 거죠, 의뢰? 왜 그러냐 하면, 리보트를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일반보트와 동일한 것이에요? 리보트가?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보트에다가 이분들이 의용소방대나 와가지고 말씀을 하는 게 기존적으로 기성품에다가 본인들이 사양하는 게…….

희정

윤희정위원

그 부분이 사양이 부착된 겁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별도로 또 부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성품을 갖다가 어떤 조달청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좀 이런 것들은 거기다 더 부착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약 10개인가 많은 사양이 부착되더라고요. 그 부착되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용 보트가 아닌 구조용 보트를 구입해주시는 거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일반용 보트에서 구조용으로 사양을 조금 그분들이 변형을 해서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어떻게 부착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요구한 사양을…….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희정

윤희정위원

다 반영을 해서 구해주시는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계약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계약 업체가?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서 구입요구를, 사양은 그분들하고 해서 계약요구를 5월 21일 날 의뢰를 해서 지금 회계과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랑 사양을 협의를 해서 얘기를 듣고 그대로 구매의뢰를 하셨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길게 해도 되나요, 짧게 한 건만 하고 말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긴 시간 드릴게요. 이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입니다. 323쪽입니다. 거기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이 있는데요. 중간 보면, 공공시설 복구 332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 복구된 상위 10곳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 상위 10곳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힘드시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425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상위 10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다른 과를 보십시오. 이것을, 자료를. 이렇게 많은 것을 왜 이렇게 줄줄이 해놨겠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복구가 됐나, 혹시라도 미비한 곳은 없나,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했는데 이거 한 페이지 딱 줬습니다. 아니, 이거 1,477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어딘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얘기합니다. “자료를 좀 철저히 주십시오. 허접한 자료만 의회로 올라온다.” 계속 그 말씀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간에 요청하려고 그러다가 최소한도 이항진 의원님하고, 지금 위원장님이지만. 저한테는 별도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올리기 힘들면.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앞으로는 철저히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긴 질의 하셔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일단 자료에 있는 것부터 좀 하자고요. 313쪽이요. 경로당 화재취약 시설 내 가스타이머 설치인데, 여주시에 경로당이 210 몇 개인가 있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료가 177개 이상은 됩니다. 과장님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 역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는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가스타이머의 근본 설치가 노인네들이 기억력이 상실되어가지고 가스를 무한정 틀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스타이머를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해줘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경로당도 전 수량을 다 설치를 못 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체를 다 설치를 못 해줬거든요. 또 이게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할 때 700개 하는데 2300만원 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더 설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저희가 경로당이 316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초에 가스타이머 신청을 읍·면·동에 했을 적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1차적으로 682개소를 했고, 그 남아있는 잔액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2차 57개소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수급자 관계, 이런 관계 등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신청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온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추가로 하라는 것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려고 해서 본 위원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도비까지 주는데 이 가스타이머는 충분히 소요량이 많은데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57건인가를 더 한 것 같은데, 이 추가 조사하면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의 필요성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저는 전 경로당이 다 신청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신청을 안 하더라도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연세가 많은 분이긴 하지만요. 연세 많은 분 위주로는 전체 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도비를 확보를 하든지 시비를 확보를 해서 이건 필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에 못하면 내년 당초 예산에라도, 금액 230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가스사고가 이런 데서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을 꼭 필히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스타이머 사업부서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파트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취합을 해서 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하나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의 것도 전부 다 확보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서도……. 나는 그쪽에 예산이 있는 걸 몰랐는데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조를 해야 된다는 게, 각 과마다 유사업무 공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난맥상이 좀 많은데 이런 것도 좀 협력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천준설 문제인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지금 하천준설을 할 때는 약 한 20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유지관리비하고 준설비가 한 5억 안팎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설로, 일단 자료에도 보니까 9300만원을 쓰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자료는 봤는데 그 하천 중에서 몇 개 양화천이나 일부 금당천 같은 데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도 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으로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예산확보, 급한 데는 도비와 시비를 우선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지금 여주에서 모래 때문에 골치 썩이고 있지만 양화천하고 금당천만은 채취허가를 하게 해주는 방법, 이 방법을 모색하면 다른 하천은 모래 질이 안좋아서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금당천과 양화천은 제가 들어가서 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모래 질이 괜찮습니다. 건축자재로 충분히 쓸만 하거든요. 이런 데는 골재채취를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해주는 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좀 해보셨나 해서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때 위원님 「5분 발언」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하고, 지금 저희가 4대강사업 추진을 하면서 준설토가 상당히 많이 한강변에 적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한 상태에서는 경제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향후 한번 저희 내부검토를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당천이나 양화천을 한번 집중적으로 준설하는 관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경제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양화천 준설을 다 하려면 약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추정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하면 그냥 5억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재채취를 한다면 본 위원이 분석하기는 5억 정도의 수익이나 모래판매 금액이 아마 5억은 조금 빠집니다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거기 장비대, 인건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겠죠. 그런데 수입이 일단 되기 때문에 총 투자비 5억보다는 플러스가 된다, 그 5억보다 마이너스, 준설비용보다 마이너스가 된다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준설비용보다 마이너스가 안 되면, 제로(0) 가지고도 안 되겠지만 준설비용의 한 30%나 40%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채취허가를 해주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투자비용 대 안 나온다는 건데 그 투자비용 대 안 나오면 일부 보조를 해줘서 5억이 들어갈 걸 2억을 보조해서 채취를 해버리면 여주시에는 3억이 이익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 8천원에서 한 1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서 일부를 보존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번 그것을 봤었어요. 그 표층 거 없애고 일부를 해야 되는 등등을 봤었는데 경제성적인 측면은 상당히 어렵지만 향후 이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화천 관계, 또 금당천 상류는 상당하게 지금 준설토가 많이 쌓여져 있어서 그 관계를 시급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식수원을 해서 치수장에서 치수를 하면서 댐용수 이용부담액을 패소를 해서 8억 몇 천만 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뭐 안전총괄과의 단독 소관이라기보다는 상수사업소 소관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물론 댐과 하천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패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겠죠. 소관은 주로 상수사업소에서 취급했으니까요. 패소원인이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법에 물 이용부담금을, 댐용수 이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으니까, 내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암만 소송해봐야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다음에 댐용수 사용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댐용수 사용계약을 ’93년도인가 했어요. 그 법에도 되어있고, 댐용수 사용계획도 있고 “우리가 그 사용계획에 의해서 쓰고 돈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암만 소송을 해봐야 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소송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리한 소송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소송비용도 일정금액 3300만원인가 일단 변상을 해 준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소송에 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냥, 소송에 지면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좀 억울하거든요. 분명히 여주시민들로 보면 억울해요. 법에는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여주시민이 보기에는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선해야죠. 그 개선점이 2가지입니다. 징벌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용수사용계획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정의 날’ 상수사업소장한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에는 댐용수 사용계획을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나 1차적으로 보자. 그러고도 그게 안 되면 댐법을 개정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지속적으로 그 관련돼서, 저희들도 그래서 한번 위원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특별법에 의한 댐법에서도 그 개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조항에서 항을 하나를 또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것을 댐법하고 하천법 중에서 일부 단서조항을 넣으면 될 거거든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니죠. 조례라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만, 이것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어떤 법을 바꿀 것인가를 초안을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소, 본 위원 또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특히 시에서 시정발전위원회 이런 데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결집을 하세요. 의견을 결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법 개정을 노력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노력할 용의는 좀 전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 하천법적인 측면으로 제외될 수 있는 그 사항을 해서 한번 7항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등 주민 급수용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를 시켜주는 방법 등 이런 항목을 하나를 추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 하천에서 유입돼서 댐용수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지역, 우리가 저기 섬강하고 청미천이 국가 하천이죠? 거기서 유입되는 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은 제외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팔당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자연보전권으로 자연을 보호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지역, 이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공통된 안이 나온다면 저도 국토부도 갈 용의도 있고 국회입법조사관을 만나 볼 용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324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시 풍수의 빈도적용’인데요. 우리가 공사설계에서 부실공사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설계의 표준품셈을 이용하다보니까 설계용량이 적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아마 작년, 재작년도 홍수 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과장님은 재작년 장마 때 동장님을 하셨나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때 동장을 하셨으면 현장 감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 하천마다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셨겠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평상시 동장보다도, 평상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로는 10년부터 50년, 하천 A급은 200년, 배수로는 20년 이런 빈도로 되어있는데, 다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빈도를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배수시설에서 배수펌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20년 빈도로 설계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천, 기후변화가 많기 때문에 20년 빈도가 아닌 홍수가 상당히 많은 양이 급격하게 쏟아질 수 있어요. 그게 재작년 것도 그렇고 또 몇 년 전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도로나 배수로가 넘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배수펌프장을 하면 최소 30억 내지 4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용량을 조금만 크게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30억 내지 40억을 들여서 배수펌프장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돼요. 3∼4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령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주시의 자체지침만이라도 바꿔가지고 빈도를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이제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지금 거의 다 20년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농경지나 여태까지 왔던 홍수관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더 20년 이상으로 설계를 잡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20년 빈도 설계기준에 맞춘 예산만 내려오고 여주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그냥 20년 빈도만 적용하거든요. 또는 20년 빈도보다 여주 자체는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30년 빈도로 했다, 그러면 문제없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여주시 자체 지침도 만들고 중앙단위에도 빈도를 다시 재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국비지원도 더 받고 시비로 할 때도 완벽한 설계를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이제 이 설계빈도 관계 건은 저희가 20년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전략 환경역량평가를 할 적에 또 그 사항이 너무 적다고 그러면 좀 올릴 수도 있고요. 너무 과하게 되면 그쪽에서 또 줄이라고 전략 역량평가에서 또 제시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한쪽에서 너무 올리다 보면 사유토지들이 포함되는 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할 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설계빈도를 올리고 내린 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디를 몇 년 빈도인데 올리라고 그래서 몇 년을 했고, 내리라고 해서 몇 년을 했다는 그 자료가 있나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그 사항은 없고 그런 설계를 할 적에 이런 기준으로 설계, 표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지적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통상적인 예만 제시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저한테 딱 어느 하천, 복하천, 아니면 이쪽에 하리지구. 이런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현장을 나가보시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물론 제가 원흉이기도 합니다. 흥천면 하다지구에 배수펌프장을 제가 농정과장 할 때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죄인이죠. 기본설계는 그 이전에 했는데, 농정과장 할 때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래놓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홍수에 하다리, 다대리가 물에 그냥 순식간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주시에서 흥천면, 정확하게는 다대리 구역에다가 배수펌프장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약 40억이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만들어줘 가지고 아마 올 연말쯤에 준공이 될 거예요. 이것을 20년 빈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50년 빈도로 했다면 저류지나 모든 것은 그냥 놔두고 펌프장 용량만 키우면 되는데, 단언하건대, 5억 내지 10억만 투자하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빈도를 20년 빈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시 5억 내지 10억만 투자했으면 깔끔이 해결되는 것을 약 4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 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설계는 제가 안했습니다만 실시설계는 제가 농정과장 했을 때,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안목이 짧은 것에도 문제가 있고, 뭐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발생을 하니까 펌프장을 좀 빈도를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빈도를 다시 정해가지고 늘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뿐만 아니라 배수로도 지금 20년 빈도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 생기는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병목현상도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별로 없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하천 분야에서는 제가 한군데 아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로도 조금 좀 넓게 여유 있게, 돈의 당장 투자는 20∼30%가 더 들어가지만 그것을 5년 후, 10년 후에 문제가 있대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 가지고 다시 해달라면 그 돈이 사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야할 때 지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또 중앙에도 건의하고, 여주시 지침도 다시 안전총괄과에 만들어가지고 건설과나 이런 데 지침을 줘가지고 빈도를 20년 것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저는 몇 년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릴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20년 빈도를 30년, 또는 50년 빈도로 해가지고 설계를 다 다시 해가지고 시행되는 배수로나 펌프장 등에 대해서는 그 빈도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전총괄과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냐를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지금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당초에 하드적인 측면이죠, 이것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용량이 더 늘게 되는 상황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지금, 이런 그전에 만들어놓은 설계빈도 그 사항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요구 자료를 냈는데, 내년에도 이 자료를 틀림없이 내고 어떻게 진행됐나를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님들 다 하셨죠? 과장님, 중앙동장으로 계시다가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된 것인가요? 6개월도 채 안됐네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저기, 저하고 족구해보셨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좀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운동 좋아하시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시나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뭐. 승부욕이 되게 강하다고 많이들 다른 사람이 평하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운동을 하다보면 뭐, 스포츠에 임할 적에는, 저는 그 삶이 어떤 운동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할 적에 최선을 다하자, 모든 임하는 상태에. 그러다보면 운동을 할 적에도 어떤 보는 상태에서 승부욕이 강하다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에 대해서 승부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승부욕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승부욕을 말씀드린 것은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신지 한 5개월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계량하기는 뭐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간 시민들의 안전에서 피해가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딱 간략히 정리하실 수 있나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과 명칭에 있듯이 안전을 총괄하는,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가 작년에 생겼듯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시민들이 상당하게 안전이 이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과에서 업무 쪽인 것은 토목분야 2개, 하천하고 복구팀하고 일반행정 쪽으로 되고 있지만 상당하게 안전 쪽으로, 시민들의 안전 쪽으로 많이, 전체적인, 아주 포괄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 이게 안전총괄과의 임무라고 보여지는데, 분야별로 보면 한 2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재해대책, 하나는 재난관리. 그렇게 나눠도 무방한가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크게 대표를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내용이 있나요,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에 대해서?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전에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상당하게 재해가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4대강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전에 ’97년도나 그 이전에 한강이 범람하는 상태에서 그 선배 공무원들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래서 일부 대통령표창도 받은 사항도 있고 기관표창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업무가 좀 많았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구지원팀장인 김원영 팀장이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하천팀의 박희태 장관표창 받았고,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 도지사상을 받았고 그래서 상사업비 2억원 받은 것,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좀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하여튼 간에 뭐, 저는 2월 달에 와서 그 전에 2014년도에 우리 전임 공무원들, 그리고 또 그때 하고 현재 평가는 2015년 와가지고 평가가 1년 후에 나와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하여튼 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평가에 임할 적에 최선을 다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5개월 동안 안전총괄과에서 주요하게 수행한 업무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주요하게 했던 업무라면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어떤 재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해빙기에서부터 들어가죠. 저희가 이제 해빙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일제 전 국토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부서부터 매뉴얼에 의해서 다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봄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산불 날 적에 같이 공조체제를 하면서, 지금은 또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같이 지원본부를 같이 협조를 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거기 필요한 기금을 그쪽으로 협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절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 예방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모든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기가 막히게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수해복구라든지 사후처리의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차원의 업무들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방업무하고 나중에 재해복구업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1차적으로 먼저 사항에서는 예방적인 측면이 더 먼저 비중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적에는 예산적인 반영이 상당히 미흡해서 그렇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예산적인 측면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또 각 읍·면의 공조체제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전앱을 다 깔아서 자기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들, 조금씩이라도 처음에 그 대형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조그만 소소한 사항들이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사진을 찍어서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바로 바로 나가가지고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방적인 측면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하고 운동을 같이 하셔서 그런 건지 어떻게 제가 원하는 답을 지금 계속 제출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이렇게 보자면 행감에서 분명히 제기한 것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가 예방업무에 좀 집중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복구에, 재해복구의 비용으로 많이 편성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앱을 까셔가지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적극 권장되어져야 하고, 집중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업무 자체를 더 강화시킬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조례에 인원이 2명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은 항시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무방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간 저희가 국민안전앱이나 각 읍·면·동에 모든 사람들이 신고 이원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회나 각 마을에서 있는 분들한테 해서 그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들이나 또 위험한 사항들을 바로 신고를 하면,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련의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신고한 점수하고 조치한 점수 그 등등을 해서 시상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그것하고 해서, 지금은 국민안전신문고 해서 일반인들까지도 앱에 가입을 해서 그 신고 역량을 배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는 어디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는 경기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하천은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찬반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루어진 결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천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하천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저는 이제 많이 하천을 다니다보니까 그전에는 한강이 준설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유속이 좀 느려가지고 있다가 하천 준설로 통해가지고 지천들이 유속이 좀 빨라지는 사항이 있어서,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거기의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낙차(落差)라고 하죠? 낙차가 크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여주에서도 다리가 전체가 무너진 적도 있지 않나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전에 신진리 쪽에서, 그 사항은 제가 그 역량이다 아니다라고 그것보다도, 하여튼 다리가 붕괴된 사항은 오래됐던 다리가 그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역량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무너진 사항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건 평가는 다르겠지만, 지금 보통 다리에 방석이라고 그러나요, 다릿발을 세우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 방석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전보다는 토사가 하류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밑의 기초적인 방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항들이 이제 많이 좀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차원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면 소하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의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소하천정비 예산을 좀 해 주셔가지고 지금 5개년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을 지정 관리하는 거가 14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하폭이 2미터에 길이가 500미터 정도에 있는 것을 소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안 맞는 상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제외를 시키고, 합리적인 소하천의 기준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관리하는데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자고 하면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의 하천관리방법,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관리방법하고 선진국들의 하천관리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관리방법. 또는 수해가 났을 때 복구방법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제가 소하천 이런 업무를 보면서 제가 파악했던 사항인데 우리나라의 국토가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입니다. 동쪽에서는 높고 서쪽은 얕아가지고 유속이 좀 상당히 빠르고 비가 온 상태에서 그냥 바로, 유속이 있지를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강의 것들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완만한 형태로 해가지고 굽이굽이 흘러가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태풍 관계 등으로 볼 적에 저희들은……. 그러다보니까 유속이 빠르고 그래서 그냥 하천들이나 지방하천들이나 많이 그렇게 유속에 의해서 붕괴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서구선진국들을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하천이 완만하게 구부러져서가 아니라 그쪽은 물길의 흐름에 따라서 하천을 정비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방이 붕괴되면 붕괴된 길에 따라서 하천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천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가지고 하천제방이 붕괴되면 거기 갖다가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만들어놓아야 굉장히 잘 정비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소하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과장님의 의지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여주시가 여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소하천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원칙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하천, 하천을 생명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작업이 되어져야지 과거에 토목공사의 전문가, 전문 국처럼 무너지면 옹벽치고, 무너지면 옹벽치고 해서 옹벽이 하천 양안을 전부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천 양안을 만들어내는 이 어리석은 짓,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리우회담에서도 있었지만, 개발과 보존이 병행을 좀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의 공법들이 대개 하드적으로 그냥 이런 치수적인 측면만 이렇게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하천정비계획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 소하천정비계획은 거리가 좀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간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좀 고려를 해서 향후 할 적에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지금 용역업체하고도 해서 그런 것도 좀 실어나갈 수 있게끔 환경과 치수하고 이런 관계까지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예전에는 인간의 삶의 편의를 제공하다보니까 개발 위주의 사업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 사람이 놓여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하천사업을 하든, 어떤 도로 사업을 하든 그 중심에 사람을 놓는 계획이 좀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박재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도 보호하고 사람중심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친화적으로 하자”, 또 “하천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자연융화적으로 하자”,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데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과 한국의 지형이 어떤 차이가 있으신 거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스위스, 그러니까 지형적인 측면은 또 스위스는 저희보다도 더…….

상춘

이상춘위원

아, 스위스를 제외한, 스위스 등 산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의 지형과 우리나라의 지형차이요. 박재영 위원님하고는 교감이 잘 통해서 그냥 말을 술술 하더니 아까 답이 나온 것인데도 제가 말하면 교감이 안돼서 그런지, 언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좀 갖자고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유럽은 주로 평야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동고서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편차가 있고 유럽의 그리스, 프랑스 이런 데가 평야지대잖아요. 네덜란드, 덴마크.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는……. 아까 과장님이 그런 취지로 답하신 것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아니, 저는 스위스를 말씀 하시는 줄 알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스위스를 제외하고”라고 그랬는데…….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저는 스위스는 상당히 높은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러면 제가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아까 답한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평야지대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일시에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가 안 되는 지역이거거든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비가 같은 양이 오더라도 서서히 흘러내리는데, 산악과 계곡은 어떻습니까? 왜 산에서 비가 오면 조난사고가 많이 나나요? 예기치 못하게 계곡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 여주지역 같이 평야지대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강원도 산악가면 고립이 되거든요. 여주에서도, 점동면 오갑산 지역은 제외하고요. 점동, 가남 지역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금사, 산북 가면 홍수가 나거든요, 같은 양이 와도요. 그 이유가 계곡이 가파르기 때문에 일시에 물이 한꺼번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융화적으로만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드시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그 위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모든 것은 인간친화적, 자연친화적 상당히 강조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라는 것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맞추면 큰 틀을 또 못 봐요. 때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을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되지만, 콘크리트를 붙일 때는 붙여야 됩니다. 이거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무조건 콘크리트 붙일 게 아니라 그중에서 어떻게 친화적인 것으로 붙일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콘크리트 붙일 지역과 안 붙일 지역을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그만한 거가 본 위원의 능력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저보다 좀, 안전총괄과 하천·산림담당 공무원은 저보다 좀 더 그쪽에 전문적이라 판단을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모든 것이, 아까도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거다. 한쪽만 보고 모든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 그 반대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유념하셔가지고 해야지만 예방차원에도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주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여럿 질의를 받으셨는데 안전의 문제를 하나로 관통하는 느낌, 또 생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면 뭐겠어요? 지금 지적받으신 사항이나 이야기하신 사항을 보시면서.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 시민들의 아주 좋은 의견들을 수집해서 이 행감장에서 말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전총괄과의 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안전예방적인 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사진도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이거예요. 개별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안전총괄과는 개별적인 경험을 취합해서 대응하는 기구가 아니다.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예 정보가 없으면, 정보가 없다면 거기서부터 정보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결론을 내리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것은, 사실은 이거 먼저 말씀 드릴게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도 구멍이 나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이것을 안전총괄과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그만큼 이 업무가 어렵다라는 거기에 기초를 둬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화면자료 제시) 여기가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옥천저수지예요. 옥천저수지는 저는 붕괴됐을 때도 가보고 산사태 난 데, 무너진 데 제가 반드시 가봅니다. 여기가 옥천저수지 바로 밑이에요. 사진을 좀 돌려주세요. 그 앞에, 또 돌려주세요. 계속보시면 알거예요, 가보신 분들. 자, 조금 전의 사진. 여기 보면 옥천저수지 하단인데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붕괴되기 전 저수지 하단은 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 돌려주세요. 계속 돌려주세요.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좀 전에. 이거는 사통입니다, 아시겠지만. 조금 이따가 사통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멘트 구조물입니다. 여기서 샘물이 솟아날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또 다른 거 계속 돌려주세요. 바닥에 계속 물이 있는 것 보이고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산 쪽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샘물이 솟아나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구멍이 났는지 조사를 해야지 “산 쪽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 의한 잘못된 정보로 결론을 내리면 문제는 커집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조사 들어간 데입니다. 바로 여기서 물이 솟구치고 있어요. 계속. 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또 돌려주세요, 또. 이게 여수로예요, 여수로. 아시겠지만, 조금 전은 사통이고요. 넘어가세요. 자, 이것은 사통인데요. 또 돌려주세요. 계속 돌려주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좀 전의 사진. 사통이 2개예요. 뒤에, 아래. 파이프가 연결됐잖아요. 여기가 물에 닿았으면, ‘그래, 물에 닿은 데서 패킹이 좀 삭았으면 거기서라도 물이 빠졌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사통이 물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저기서 물이 새면 안 되는 거죠. 다음. 또 다음. 네, 이게 여수로예요. 물이 홍수가 나면 옆으로 물이 쭉 빠지는 여수로라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자, 여기 지금 아시는 기자님과 그냥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수로 옆에 뭔가 흔적이 있죠. 여기 설명 드리는 거예요. 다음. 좀 더 돌려주세요, 앞에.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 이항진 위원님! 저기 현장을 안 가봤는데 저기서 물이 새는 겁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새요.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지금 가리키는 데가 새는 건가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 주고 넘어가면 안 되나? 나는 저거하고 아까 전에 물이 샌다는 데 있죠? 그게 관심 있으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건 좀 달라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하시라고.

항진

이항진위원장

여기가 사통인데 지금 이런 것은 사실은 부분적인 누수현상이라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좀 이상하죠. 정확하게는 여기 그림이에요. 사진 돌려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아까 다시 그 전 사진으로. 여기인데요, 또 돌려주세요. 뭐냐 하면, 여기네요. 우리 가스안전밸브처럼 있죠? 거기가 설치되어있는 거예요. 추가공사한 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가 여수터 옆입니까, 어디입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여수터 옆이에요. 그러니까 ….

상춘

이상춘위원

여수터 옆인데 밸브처럼 물을 나오게 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니, 그게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 댐을 지을 때는 댐 사이사이에, 이게 뭐예요? ‘숏 콘크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방수막을 막아줘야 돼요. 방수막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측하는 것인데 이게 방수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돼서 구멍이 뚫렸어요. 그게 파이핑 현상이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밸브처럼 만들었다는 것은 물을 나오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니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공법상 구멍이 이게 풀려나가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숏 콘크리트’라는 공법이 있어요. 구멍을 뚫어요, 쫙 뚫어요. 이 파이프처럼.

상춘

이상춘위원

공법은 대략 아니까, 대략 이항진 위원장님만큼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 아는 사항이에요.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파이프는 뭐냐 하면, 숏 콘크리트를 시공한 흔적이라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파이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것은 지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공사를 했다는 흔적인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거기로 해가지고 강제로, 고압으로 그 안에가 방수되게끔 콘크리트를 주입한 주입구다, 그 정도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물이 샜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돌렸는데요, 나머지 것은 사진 보여주세요. 돌려보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물 샜다는 데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여기죠. 지금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다시 조금만 보여 주세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저기 물새는 데요,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말고 저기 석죽 비슷하게 쌓은 데서 물샌 거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것 좀 다시 보여줘요.

항진

이항진위원

또, 조금만 앞으로 쭉쭉 돌려보세요. 이제 내려가서예요, 이거는 사통이고. 아, 여기. 여기서 할게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큰 그림 있었는데, 그것보다 클로즈업된 게.

항진

이항진위원

하나만 더 올리세요. 아니, 이거 말고, 한 번 더 앞으로. 네, 여기가 주(主)야. 어디냐 하면, 이게 지금 댐이면 여기에서, 이 높은데서 지금 보수공사를 했고 이거는 밑이에요. 물이 빠지는 여수터가 이리 들어가거든요. 바로 물이 샌다는 것은 여기, 여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거기는 저수지의 영역이 아닌 것 아니에요, 그 사진에 보면?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니죠, 여기가 이제 수압이 세면 이게 이제 건물에서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저수지 영역이에요, 저기가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네. 저수지 영역이죠, 하단부니까. 여기에서 물이 새면 방수공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물은 떨어지는데 어디서 뚫렸는지는 모르죠. 저 끝에서 물이 새서 여기서 떨어질 수 있죠.

상춘

이상춘위원

저수지 제당에서 거기가 거리가 대략 얼마나 돼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당 옆이죠. 여기 사통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글쎄, 사통 옆인데 제당 아니고 배수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림 설명을 보면. 나는 제당이냐 배수로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항진

이항진위원장

칠판으로 설명 드려야 되니 이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당인지 배수로인지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거를.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당은 이 앞에 여기에 있고, 여기 여수 있죠? 여수로.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여수터.

항진

이항진위원

여수로 옆에 축성된 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요. 여수로 옆에 배수로 쪽에 있죠? 그래서 제당에서 그림을 보니까 저 정도면 10m 정도 떨어진 지역 같은데?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저수지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저수지에서, 제당에서 일단 빠져나온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10m 정도가.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내가 물이 샜다고 해서 궁금해서. 나도 거기 신문보도만 봤는데 문제가 있다,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가를 찾아야 되는데…….

항진

이항진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통, 사통에서도 물이 새고 옆의 측면, 측방에서도 물이 새고…….

상춘

이상춘위원

사통에서 물이 새는 것은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저수지하고 연관……. 지금 내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봐도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저수지하고 연관 없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것은 공학적으로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하세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계속, 이 사진은 이정도로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을 이제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쪽에서 샘물이 솟는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영옥 위원님이 “왜 이게 안전문제가 발생됐냐, 거기에 문서에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진단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정과의 일이지만, “이거 무슨 공사했니? 그건 왜 그랬니?” 파악하셨으면 그런 산 쪽에서 샘물이 솟았다는 판단은 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이전에 객관적 조사를 잘하셔라 이런 뜻에서 저 사진을 보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굳이 여기에서 표현을 하려고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실이 있어서 조사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의 문제는, 전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관문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험에 의하지 말고. 또 공학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제3의 시각으로 조사하라,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현 상태에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현 상태. ‘현 상태’란 뭐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대로,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깃줄이 늘어져있고 가스통, 도시가스 시설 못하고 그러한 상태라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다음에 윤희정 위원님 말씀 하셨잖아요. 예산 냈는데, 추가 공사요구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기 전에 배를 띄워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부족한 데 배는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종이 하나 날릴 수 있으면 종이 한 장이라도 날리고, 타 과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라도 하고, 문자라도 날릴 수 있으면 문자라도 날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이죠. 제가 안전총괄과와 관련된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희정 위원님 추가 말씀하시죠.

희정

윤희정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리 저수지가 대두가 되는데 최우선은 안전이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거의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시는 샘물이다, 아니면 더 조사하기 전의 저수지물이 나오는 거다. 그 나오는 물하고 그 저수지물하고 수질검사하면 물이 같은 물인지, 샘물인지 저수지물인지 하면 1차적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물이면 참 문제가 상당히 크고 샘물일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안심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 한번 수질검사를 먼저 해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죠?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죄송하게도 제가 그 현장을 안 가봤거든요. 가봐야겠다 생각만 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농정과에서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에서 한 건가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농정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전총괄과장님도 토목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 토목직 팀장님들 중에서 거기 가보신 분이 있나요? 거기 공사공법을 사통과, 지금 사통에서 샌다고 그랬고 그 옆에 여수터 옆에서 샌다고 그랬는데, 사통과 제당을 어떤 공법으로 보수를 한 거죠? 마이크 되면 거기서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김원영 팀장, 앉은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흙댐으로 해가지고 제당은 정 가운데 점토질을 박아가고 했고요. 추가로 그라우팅이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숏 콘크리트 구멍 뚫어가지고…….”라고 말함) 그라우팅 공법 압니다. (김원영 팀장, 앉은자리에서 “그라우팅을 보강을 공사하면서 그라우팅 공사까지 병행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제당 들어오는 물이 새지 않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뭄 때 가서 그런지 사통 쪽으로는 물이 나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저수지 안에 물이 없어요. 없는데, 아까 제당법면 쪽에, 아까 석죽 쪽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 산 쪽에서 어떤 샘이 나와서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방수로 쪽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농정과에서 가가지고 확인해본 바로는 공사 중에 사진 촬영한 게 있는데 그 공사하면서 토사를 다 제거한 풍화암 쪽에서 물이 용출되는 장면들이 촬영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용출된 물을 맹암거, 유공관을 묻어서 집수암거 돌을 넣고 보온덮개로 해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유도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샘물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질검사도 한번 해보면 더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라고 말함) 간단히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만 답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김원영 팀장, 앉은자리에서 “그래서 용출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눈총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간단히 질의할게요. (김원영 팀장, 앉은자리에서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 그라우팅을 한 지역이 지금 여수터 옆에서 물이 새는데 그 위에 제당도 그라우팅이 깊이나 넓이가 거기까지 들어간 건가요? (김원영 팀장, 앉은자리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글쎄, 그것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라우팅이 충분히, 그 깊이도 물이 용출되는 그 깊이 이상 들어갔느냐 넓이도 길이도 그쪽으로 들어갔냐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통에서 지금 물이 없어서 확인 못했다고 하는데, 사통을 전면 다 보수한 건가요? 아니면, 전면 다시 드러내고 한 거죠, 그게? (김원영 팀장, 앉은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사통에서 먼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원영 팀장, 앉은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사통에, 그게 뭐 부실공사라면 사통이고 어디고 공사해도 다 나올 텐데, 일단 전면 다 한 거다? (김원영 팀장, 앉은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사통의 유입수까지는 현재까지는 물이 안 들어갔었다 이런 이야기죠? (김원영 팀장, 앉은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다 됐어요? 질의 없으시죠?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제윤

박제윤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계장님, 제가 아까 산 쪽에서 샘물이 솟는다는 그 사항은 사진으로 한 번……. 위원장님 이것 한 번, 그 전에 공사할 적에 했던 사진이 있는데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게 부실하다, 부실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저게 만약에 진짜 구멍이 났다면 우리는 뭐할 건지, 붕괴가 된다면 어떤 조짐이 있는지 이게 안전총괄과의 일이예요.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 진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진단의 과업은 바로 저 공사를 한 농정과에서 할 일이죠. 우리는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 했냐, 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나 이의제기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이 저것을 언제 정보를 입수했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얼마 안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된 게 한 2∼3일, 4∼5일 이런 이야기인가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저거 날짜정보 보면 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나는 뭔 이야기냐면, 그러면 현장 답사할 때 위원장님이 저기를 가자고 주장을 하셔야지 여태껏 왜 저것을 알면서도 현장가자는 소리를 안 하셨죠? 그것은 위원장님의 현장 답사 위치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냅니다. 왜 현장을 저쪽으로 안 돌렸느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없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다 되셨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안건 나. 민원봉사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민원봉사과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31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앞에 창구라고 그래야 되나?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지금 일하는 직원 전체는 우리가…….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앞에서 일하는 직원은 9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앞에서 일하시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특별히 인센티브가 앞에 창구에 있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규정에는 없고요. 저희가 민원봉사과는 민원수당을 받는 지원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민원수당이 있습니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일 중에서, 노동을 하는 이런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삽으로 땅 파는 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사람 접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려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래서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민들이 즉결민원을 위해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거의 출장업무가 없고 그래서 앞에 상담좌석에 앉아서 민원인들이 오면 상담을 해드리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을, 민원인을 상대하는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많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의회에서 발언할 때 똑똑한 사람하고 훌륭한 사람의 차이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의 집사람의 어록에 남겨져 있는 건데 , 제가 그때 그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머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 먼저 말씀드려야겠네. 지식은 말하려고 하고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똑똑한 것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훌륭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 애정을 간직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적합한 건 아니지만 저는 대민봉사 업무들, 민원봉사과처럼.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주시민이든 주민이든 사람이든 가슴 속에 따뜻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랑,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봉사업무가 잘 수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면서 창구에서 대민봉사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 좀 더 배려해주시고 늘 시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피곤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가 아직 멀었는 줄 알고 사탕을 입에 물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탕을 먹으면서 발언하냐 하면, 우리가 룰이 한 사람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계속 하자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축에 들지만 훌륭한 편에는 잘 못 든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박재영 위원이 저하고는 아우 관계인데 똑똑하진 못하지만 훌륭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민원서류 통합발급 시스템 말이죠. 이게 박재영 위원이 질의한 것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인센티브 수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기간제근무자도 주는 건가요, 그러면?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기간제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물론 기간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원발급 수당까지 준다면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꼼꼼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건데, 그럼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글쎄,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창구에서 민원통합발급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과에 있는 기간제를 가급적이면 좀 정규직으로 교체를 해서 뭔가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민원봉사과가 한 명이 더 정원이 늘도록 되어 있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입법예고에서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래서 물론, 각 과에서 희망하는 대로 정원을 다 줄 수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운데 한 명만 더 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칭대로 기간제는 단순한 업무만 맡기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일부는 저희 과 소속이 아니고 타 과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인원인데, 그런 것을 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단순한 업무뿐 아니라 우리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민원발급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발급을 해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마 지금 그것을 인사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잘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정원 규칙은 민원봉사과 것은 잘 통과되지 않을까, 또 박재영 위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더 주자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해갖고 그냥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정원을 하나 더 주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타 과 소속의 파견 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것은 또 허가지원과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답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민원봉사과가 한 명이 더 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예외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하나 늘린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까지 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긴 해야 될 건데, 당분간은 어쨌든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행감에서 얘기를 했고, 예산이라든가 각종 민원실하고 얘기할 게 있다면 통합발급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맨처음에는 중앙부서에서부터 호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호환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과에서 파견 나온 그 직원이 하는 업무가 단순하게 거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만 하는 실정이고, 또 민원인이 발급해가지고 가는 업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직원하고 민원상담을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단순하게 저희가 타 과에서 하는 업무를 발급을 해주기만 하는 것 같으면 차후에 그런 것은 또 각 관련되는 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타 과에서 하는 업무를 단순하게 발급해주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상담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차후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발급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상담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발급만 얘기를 하면 어쨌든 발급시스템은 중앙부서나 여주시나 전부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이 다 같이 발급을 한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는 거예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단순히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문제없고 인원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보고 잠깐만 생각해본 건데, 문제는 그러면, 파견형태를 일단 민원봉사과 인원이 한 명이 늘었으니까 허가과 직원의 파견한테는 그냥 유지를 하면서 물론, 나중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대로 하겠지만요. 파견을 하면서 그 직원의 업무의 비중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민원을 가장, 자리배치를 주민이 가장 적게 오는 자리 있죠? 가장 많이 오는 자리가 있고 적게 오는 자리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더 나아가서는 번호표로 누르든지. 그러면서 가장 적게 오는 자리에다 배치를 하면 상담위주로 하고 발급은 좀 부담을 안 가져도 될 수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충분히 지금의 주어진 여건에서 방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가 지금 얘기한 자리배치가 조금은 해당되겠지만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좋은 방안을 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쓰면 그 직원이 건축물대장도 작성하면서 일부 다른 업무까지 발급을 조금 손 대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파견 나왔니 뭐니 따질 거 없이 그냥 제대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볼 만한 거죠? 지금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있고 시행착오도 거친 다음에 결론은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저도 언어도단이고 방안만 제시해서 토론해서 거기서 좋은 방법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그 방안을 좀 해보세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업무가 도시과하고 허가지원과 두 군데서 하는 업무를 단순하게 그냥 발급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원이 하나가 보완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는 가능한데 차후에, 또 도시과나 그런 데 업무는 차후에 또 별도로 그쪽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과의 고유업무야 당연히 종합 민원과장님이시라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죠. 그런데 발급만은 종합 민원과 파견 나왔어도 자기 소속 공무원이니까, 발급만은 확실히 통제하고, 한 창구만 가면 원스톱으로 발급할 수 있게끔 그 조치는 해주시고 그 나머지 그 과의 고유업무는 그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과의 직원이 업무에 부하가 걸린다면 가장 적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적게 오는 창구 앞에다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번호표를 줘가지고 그 직원이 적게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또 3의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충분하다고 보니까 통합발급시스템은 인원이 한 명 증원되는 순간 바로 좀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타 질의 할까요, 이따 할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영자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괜찮습니다.

김영자위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가 늘 힘든 그런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는 저도 너무 힘들게 하는 부서에 힘들게 제제를 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삼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발급 한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은 스피드 시대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과, 허가과, 민원실 다니면서 민원발급을 받기를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한군데에서 통합민원발급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데는 더 어떻게 하나, 주민을 위해서 더 어떻게 서비스를 하나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셔서 여주에서 불편하지 않게, 정말 저희들이 뭐 하나 떼려면 도시과 다녀야 되고 허가과 다녀야 되고 민원실 다녀야 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도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딱 질색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정말 원스톱으로 가는 통합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그것은 신경써 주셔야 되고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김영자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시지가 문제를 항상 저는 들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주경제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완전히 퇴보가 되어가지고 여주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 전에 집을 지어서 살림집 밑에 세를 줬는데 5백에 40만원 준 게 지금 25년이 흘러도 1원도 못 올렸어요. 그 정도로 여주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옛날에는 장사들이 잘 될 때는 집세를 올렸다 소리를 주변에서 듣는데, 지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갈까봐 걱정을 하고요. 절대 못 올리고 오히려 다운(down)을 시키고 있어요. 정말 저희도 상가 몇 개 갖고 있지만 거의 다 10년 이상, 아니면 20년 이상 단 1원도 못 올린 게 집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시지가를 보면,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세금하고 연관이 안 됐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하겠는데 여주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공시지가가 이천에 있는 도시보다, 이천은 그래도 사는 수준이라든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천이 여주보다는 월등히 낫거든요. 고용창출도 거기서는 많이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보면, 이렇게 제 자료에 보면, 31.0%를 올렸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천도. 그런데 여주는 5년 동안에 33.2%예요. 여주는 정말 지역경제가 다 죽고 얼어붙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거기다가 시민들이 돈을 잘 벌어서 여주가 수입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은 참 이게 시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인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나가 보면요. 이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다보면 “세상에 이렇게 세금이 올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또 체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천에는 9%로 올렸거든요, 2012년도에. 그런데 여주는 그때 당시에 13.3%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제일 높이 올라갔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최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을 보면,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 질문도 해서 꼴찌 한 부분 김춘석 시장님 때 지적을 했지만 노력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셔서 그 후에 24등이고 지금은 현재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몇 등 했습니까? 행정이?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그 지가상승…….

김영자위원

아니, 아니요. 여주시 행정이 31개 시·군에서 몇 등 하셨어요, 작년에? 아시는 공무원 없으세요?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는 직원들 없음) 그러면, 이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정은 31개 시·군에서 제일 꼴찌를 한 2012년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공시지가를 올렸습니다. 이런 작은 도농복합도시에서 정말 나오는 생산량도 없고, 밭도 마찬가지예요. 밭에서 생산하는 양은 옛날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소득이. 정말 이런 지역실정을 생각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야지, 이웃 대도시가 앞서간다고 거기서 올리면 여주는 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정말 시민들은 지금 세금 때문에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시지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그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이 공시지가 올리는 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가산정을 하는 게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가격을 설정하는데 가격 설정하는 것 자체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표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특성조사를 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저희도 지가상승률이 다른 인접된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지가가 올라갔나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2012년도에는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주의 복선전철, 그다음에 제2영동고속도로 들어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가가 그 동안에는…….

김영자위원

그런데 개발변화만 예측을 하지, 지금 실질적으로 땅값이 올라가기를 했습니까? 땅이 있으면서도 매매가 됩니까? 상가가 매매가 됩니까? 전혀 지금, 정말 지역경제는 지금 아주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도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시에서는 공무원분들은 월급을 타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부적으로 못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현찰은 없고 땅만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눈덩이 나오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낸다는 그런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여주만 해도 그래도 대도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주만의 특성을 살려서 공시지가 올리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고, 더 이상 얘기하셔야 이유가 있으셔서 올렸다고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여기의 특성을 좀 살려서 공시지가를 신중을 기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지가 한 100평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천으로 한 30평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하천으로 들어간 부분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공시지가 만약에 5만원이면 이 하천도 똑같이 5만원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니면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짚어주셔서 하천부지로 들어간 것은 아무 것도 지을 수 없고 개발도 못하고 그러는데 똑같이 공시지가를 내보낸다면 이건 문제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글쎄,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듣고 말씀을 듣고 보니 김영자 위원님 말씀 옳으신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현재 답변을 드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떤 사항을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100평 속에서 30평이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똑같이 공시지가 내서 세금도 똑같이 나온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무것도 제제할 수가 없는데. 건축물도 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로 해서 거기를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이 작은 거 하나에도 정말 이런 걸 찾아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해결해줄 게 아니라 하시다 보면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때 귀찮다고 접어두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 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주셔야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명품여주 민원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찝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공시지가가 다르게 나갈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빠른 답변,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30분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큰 불만 없이 잘 운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전체에, 특히, 과장님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담인데요. 두 명의 친구가 미사를 하러 가는 중에 한 친구가 “친구야!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둘이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한 친구가 신부님한테 물어봤대요.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니까, 신부는 정색하면서 “기도는 신과의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신부님! 그러면,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신부님은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는 어느 때나 필요할 때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생각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데 민원인들한테 잘 대해줬기 때문에 현재 큰 무리없이 민원봉사과가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이상춘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시민의 소리” 운영을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칭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제가 말 나온 김에 “정혜란 누나 예뻐요!” 했는데, 혹시 여기 오셨어요? 정혜란 씨? 민원인한테 편하게 잘 대해줘서 그러지 않나, 그리고 여기 ‘박지혜 주무관님’이나 “김봉자 팀장님,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들 써주셨는데,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제한된 게 아니고 우리 각 부서, 또한 읍·면·동에 이런 친절운동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전개해서 여주 시내 관청을 찾는 우리 지역관내 시민이라든가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정말 ‘아, 여주는 친절하구나!’ 이런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운동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원봉사과는 저희가 민원인이 제일 많이 부서로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고객이 만족하고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우선 모범된 과로서 매주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각 관·과·소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친절표어도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차후에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친절표어도 모집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친절공무원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자체적인 시상제도를 만드신 건가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또 취임하셔가지고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친절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도 제 생각인데 매월 하신다면 잘 하신 공무원들, 이렇게 격려라도 하기 위해서 어떤 의원님들한테 “누가 이번에 친절상 받았습니다.” 메시지 띄워주시면 참 좋을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친절공무원이 선정이 되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표창과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외여행도 한번 추진해볼까 이런 생각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온누리상품권 꼭 주세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연일 많은 민원인들을 모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시청에서 가장 어려운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윤희정 위원님이 제가 하려던 친절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친절인사 연습은 1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저희 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봉사 주무부서로서 매주 화요일 날 아침 8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 20분 동안 교육을 매일 하고 있고요. 다른 관·과·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친절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친절교육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7월 달부터 10월까지 각 과별로 날짜를 선정을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거예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청 공무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공무원이 아직도 인사를 잘 안 한다, 힐끔힐끔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 아직도 자기들이 갑인 것 같이 행동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요. 그래서 이게 민원봉사과만의 일은 아니에요. 민원봉사과를 짚어서 여기 직원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청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7월부터 그런 거 하면 ‘여주시청 친절 프로젝트’를 지금 마련 중이십니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은 용역을 줘가지고요, 그것은 각 관·과·소별로 날짜를 따로 정해서 관·과·소별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여주시청 친절프로젝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게 미비하면 그 보완점을 해서 친절 프로젝트를 아예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마련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주시청이 친절하다, 이상한 소리가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또 일감을 더 드린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영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참, 굿 아이디어 같아요. 실천을 어떻게 하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친절 프로젝트를 조금 발전을 시키고 이영옥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영옥표 친절 프로젝트’를 하나 금년 내로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주무팀장님은 누군가요, 그러면? 그거 만들려면? 이경호 팀장님? 잘 됐네요. 이경호 팀장님, 경륜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영옥표 친절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꼭 좀 해주셔가지고요. 그거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에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것. 그러면, ‘이영옥표’ 하면, 그 예산지원은 이영옥 위원님이 또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무인발급기 있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이 한 대당 시청에서는 몇 건, 읍·면에서는 몇 건, 기타 장소에서는 몇 건 정도 발급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팀장님들이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이 다 잘 모르잖아요, 숫자 못 외우잖아.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무인발급기 1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하고, 청사, 우리가 행정기관 외에 있는 것은 법원 여주지원하고 이마트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소에서는 월평균 한 440건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은 이마트가 상당히 이용하는 게 많고요. 제일 적은 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이마트가 그러면, 시청보다는 적을지 모르지만 읍·면사무소보다 많은 건가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읍·면보다도 많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몇 건인지는 자세히 모르시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프로테이지는 안 나왔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건수는 좋습니다. 읍·면보다 많다니까. 그래서 이마트 게 작년엔가 금년 초에 새로 추가로 설치를 했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예산심의 때 제가 축협마트에도 한번 설치하는 걸 검토하자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통계숫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마트가 읍·면보다도 많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틀림없이 축협에도 설치의 당위성은 있네요? 그러면, 설치의 당위성이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혹시 진행한 게 있습니까? 검토를 안 해보셨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마트 거 잘릴까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바쁘시고 그러니까, ‘이마트 했으면 됐지, 축협은 또 다음 얘기하면 하자.’ 그러고 안 하셨지, 뭐. 그죠? 그래서 올해 다시 그 이마트 것을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저도 무리하게 안 되는 데 하자는 건 아니고 이마트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니까 축협마트도 가능하다,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숫자도 이마트하고 다른 데 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축협마트에도 추가로 설치를 하세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전혀 이용률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이용률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축협마트 꼭 좀 올 추경에라도……. 한 대가 얼마 가요, 대략이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한 대가 보통 한 1600만원 정도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축협마트에도 설치하시고 시청이나 읍·면에는 너무 많이 하시 마세요. 공무원들 일자리 뺏겨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보면서 쉽게 얘기하자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378페이지가 아니네. 바로 351페이지에 있는데 잘못 봤네요. 민원 취하 있죠? 취하가 1년에 한 건 보니까 378건인데, 작년도에는 몇 건이었었죠? 작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작년에는 470건이었는데 올해는 378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급격한 차이가 있나 봤더니 작년에는 12개월이었고 올해는 11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 평균도 보면, 작년에는 39건 취하하고 올해는 33건 취하로 한 6건 정도 평균 건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적이긴 한데, 저는 이 취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고무적인데, 더 취하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가지고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글쎄, 이게 저희 부서에서는 인·허가 관련 서류라든가 다른 허가지원과에서 처리할 사안을 접수를 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고 저희가 처리한 결과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취하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사전에 그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기 전에 미리 가서 담당직원하고 상담을 해서 이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 업무냐, 이런 것을 상담을 한 후에 가능한 대안대로 민원을 제출하면 이러한 취하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건이 거의 없는데 이 관련되는 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 상담을 사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좋은 생각이시고요. 복합민원 처리는 무슨 과에서 하죠?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이경호 팀장, 앉은자리에서 “허가지원과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요즘은 허가과에서 하나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허가지원과에서 주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허가과에다 질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니까 그쪽에다 하고요. 또 376쪽에 민원서류 단축이요. 이것도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없겠네요? 단축 건수가 14,793건 많이는 됐는데,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게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단축이 됐나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그래서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작년도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못 해봤는데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100%, 100%라는 건 처리기간이 1주일인데 한 3일 단축됐다는 얘기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단축율 100%, 90%라는 거는요? 이거 작성한 분이 어느 분인지 대신 좀 설명을 좀 하시죠. (이경호 팀장, 앉은자리에서 “처리는 접수하고 처리기간 1주일이고 5일이고 하는데, 처리율이 100%라는 것은 민원접수 후 당일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라고 말함) 즉결민원 말고 이거죠, 그러면? (이경호 팀장, 앉은자리에서 “예, 즉결민원은 제외하고 유기한 민원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말함) 그거다? 그다음에 처리기간이 20일인데 18일만에 해서 처리했으면 10%겠네요, 그러면? (이경호 팀장, 앉은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런 개념이다? (이경호 팀장, 앉은자리에서 “처리율 산정은 민원처리 단축일수를 본래 처리기간으로 나눈 것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쨌든 처리를 100%까지 처리한다니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50%만 해도 대단한 건데 100%가 2,100건으로 70% 다음으로 많은데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러면 민원처리를 대폭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접수를 해서 관련된 과로 인계를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단축하는 사례를 가지고 시·군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오류가 있어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단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편의를 보기 위해서 단축을 해줘야죠. 평가야 꼴찌하면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 1등 하면 더 좋지만 꼴찌 하는 거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얼마나 편리하게 해줬느냐, 실용적으로 해줬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죠. 평가는 저는 꼴찌 해도 괜찮다고 봐요. 꼴찌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얼마나 편리하게 갔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민원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있죠? 이게 좀 어렵지만 관심 있는 사업이거든요. 질의할 게 아니고요. 그 사항을 다음번 ‘의정의 날’ 있죠? 추진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 이것을 별도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차분하게 잘 하시고 또 건강도 다 회복되신 것 같아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민원실은 워낙 고생을 하는 과라서 잘못된 것을 좀 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인 중에서는 참 착한 민원인도 있지만 나쁜 민원인도 있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와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민원인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자위원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민원인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 때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을 제일 많이 접견하는 곳이 민원실이고, 민원실이 여주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알지만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직원들이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분개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민원인이라도 정말 민원인한테 분개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자가 민원인도 많고 직원들도 있는데 행정소송 관련 개인의 재판결과를 운운하고 항소나 상고를 하라고 강요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재판에 패한 사실과 재판할 권리도 없으면서 20년째 서류발급 받으러 여주시청에 드나들었다면서 주민 무시를 했다는데, 이런 모습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가 저희 시청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로서 상당히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다가 그런 민원이 오시면 직원이 자존심이 상한다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영자위원

저도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민원인이 힘들게 했으면 직원이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정말 주민이고, 또 그분이 외지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주사람이 아니니까 외지사람이라고 해서 좀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외지사람이라도 여주에 대한 이미지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는 더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또 친절교육을 시키셔서 기본예의를 가지고 공손히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분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아마 그 손님이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친절을 우선시 하는 민원실에서 그렇게까지 손님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쯤은 더 참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무시보다는 설득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친절교육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얘기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오늘 질의 받으시면서 뭐 새롭게 느끼신 게 있으면, 예년에 느끼신 거 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제가 읍·면장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휴직을 했다가 작년도에 민원봉사과에 와가지고 거의 1년이 되어가서 사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 중에서 가장 친절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항을 듣고 보니까 의회 의원님께서도 저희 민원봉사과에 저희 시정을 대표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부서로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업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련도가 높아야 됩니다. 업무파악 능력이 높은 수준이어야 업무를 줄이죠. 이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1회 교육을 통해서 극복하신다니까 적절하게 잘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이영옥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백인백색이니 여러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창구직원들의 맞이하는 어떤 스트레스 문제, 이 스트레스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해소해서 그 스트레스에 의한 직원보호 및 민원업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책임자가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어려운 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어려운 일 더 잘 수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안건 다. 세무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별로 질의할 게 없으면 저한테 발언권을 주더라고요. 질의할 게 많으면 이상춘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주시고. 위원장님이 애정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세정의, 조세 형평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조세정의가 실현되면 보통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실현이 되지는 않지요. 그중에는 체납자도 있고 세금탈루자도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서민들은 조세정의를 스스로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 좀 가진 사람들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많이 보거든요. 오히려 “배운 놈들이 도둑질 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망을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면 세금문제를 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탈세를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요. 공깃밥을 추가해서 먹죠. 그러면 현금을 내면 그 값을 안 받아요. 카드로 내면 그 값을 받거든요. 이거 조세정의 아직 실현 안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달라져야죠.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낸 것을 자기들이 걷어서 사업주가 갖고 있다가 내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부가가치세 탈세들 굉장히 많이 하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이제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세금이지만 가끔가다가 현금받기를 즐기는 이유는 사실은 부가세 탈루를 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도요. 그래서 세금 추징당하는 사람들도 옆에서 많이 봤고요. 그럼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물론 탈루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탈루하는 시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죠, 서민들이. 저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서민들이 오히려 조세의 의무를 아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 상위 소득자, 상위 10%.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상위 10%를 끊어보니까, 소득세의 몇%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마 그 상위 10%에서 대부분의 소득세를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상위 소득세 납부자 10%를 끊으면 64%의 소득세를 감당합니다. 상위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 20%를 끊으면 84%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국민들은, 서민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무 민감한 문제인데,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다양하게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사회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적게 내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도 불만들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상후하박(上厚下薄)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이, 많이 버는 사람이 후죠. 많이 내고 상후하박(上厚下薄), 한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실은 땀 흘리는 서민들에 의해서 벌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같이 버는 거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내고 싶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기는 하지만 조세가 일방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서민들도 자기가 감당할 몫은 감당하는 것이 형평성 또는 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질의할까 되게 궁금하시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요새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주민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현재 지금 주민세가 이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서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5000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1만원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지난 작년도말에 근로소득세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논의도 되어보지를 못했습니다. 1만원으로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됐다가. 그러고서 자치단체에다가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압박을 가하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4000원, 최하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고 저희처럼 5000원인 시·군이 반수이상이 되고, 일부 2군데 시·군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만원으로는 인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5000원을 만약에 고수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 받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있는 위기 앞에 처해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냐하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기만적인 발언 때문에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하면서 절대 주민세 올리지 않겠다고 헛공약을 한 사람, 그 사람은 공약을 지켰겠네요, 그만뒀으니까. 공약을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시로 승격해도 주민세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어떻게 됐느냐?”라는 문제를 납득이 가게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사실 여주가 다른 시·군하고 달리 지금 그런 기존에 시승격할 적에 “시가 돼도 세금은 오르지 않는다.”, 그것 많이 홍보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렇게 했잖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다른 시·군보다 사실 지금 인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대부분의 시·군들도 솔직히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올려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지서비용도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요. 지금 남양주가 올리는 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이천, 양평 전부 문의해보지만 얼핏 꼭 우리보다는 여건이 좋은, 우리가 시민들과 약속하지 않은 그런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먼저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내년도 8월 1일 이전에 인상을 하면 내년도서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시 승격이 돼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시민들이 5000원을 더 부담을 함으로 해서 여주에는 교부세를 지금 8억, 9억 가까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이 조금은 힘들더라도 올려야지 된다고 시민들을 납득을 구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생각하셨듯이, 제가 대강 계산해보니까 페널티 받는 게 한 7억 5천∼8억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5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한 4∼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2억 정도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5000원을 1만원으로 올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저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조세저항이 발생할 거고 오히려 조세저항에 의해서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이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기피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저는 과장님한테 굉장히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올해 지금 바로 작업을 들어갈까 그러다가 잠깐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합의를 쉽게 끌어낼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합의를 잘 끌어내는 방법은 인근 시·군에도 같이 했을 때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천도 분명히 올릴 것이고 양평도 올릴 것이지만 저희가, 여주가 먼저 올리면 반발은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하고 양평과 같이 그쪽 직원과 합의를 해가면서, 그래서 인근 시·군들도 다 올린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때 주민들은 이게 꼭 여주만이 시가 돼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공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일부 공감을 얻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주가 어느 재정적인 이득을 설명하고 들어가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합리적인 근거를 산출하거나 논리를 만들어낼 때 부탁 하나를 드리자고 하면, 공무원 출신 의원이나 단체장 만들지 말고 조합직원 출신 조합장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 많이 돌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시야를 넓게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무능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시키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니고 조합직원 출신 조합장 시키지 말자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느 출신들보다도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의 편협성이나 사고의 경직성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하면, 주민세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늘리고자 한다면 다른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합리적인 근거들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주민세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야 되는지 주민들 설득하는 논리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면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좀 답답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여주시 전체가 좀 그렇게 가줘야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주차요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를 무료주차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차요금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징수,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터미널 뒤에 주차선도 다 그어놓고, 또 어느 지역에 오학동인지 어딘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다 막혔었잖아요. 왜 막혔냐하면, 바로 그거거든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 받겠습니다.’ 해서 ‘주차제도를 변경시키겠습니다.’ 통보해가지고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시장님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한 측면에서는 무책임한 거고 한 측면에서는 무능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려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주시의 재정을 위해서 주민세를 1만원으로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무리 없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해요? 있으면 다른 분부터 하시고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좀 전에 박재영 위원님이 저한테 칭찬을 한 건지 야유를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가 내가 박재영 위원보다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들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 진짜 안하려고 하고 1년 동안 참아왔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선거에서 몇% 득했는지 아시죠? 41.7%로 됐습니다, 무려 5파전에서. 그만큼 주민들이 이상춘이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신뢰한다, 열심히 일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출신들이 편협한 사고, 그것은 뭐 특정한 사람에 따라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5파전에서 41.7%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전혀 주눅들 것 없이 그냥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주에 또 공무원 출신 의원이 또 한분 계신데, 도의원도 한 분 계시죠. 그 양반이 또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초선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재선이에요. 공무원 출신 한번 밀어줘보자고 밀어줬는데 일 해보니까 쓸 만해요. 그러니까 또 밀어준 거예요. 공무원출신 유능합니다. 그것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다만 이제 이상춘이의 단점은 너무 잘 알아서 공무원들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은데 공무원들을 좀 귀찮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주시를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야당지에 대해서 뜨지를 못하거든요. 왜? 공무원들을 몰아붙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고개를, 저 스스로 안 해요. 그 고개 넘으면 피차가 피곤하기 때문에 7부 능선까지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7∼8부 올라가면 그냥 시동을 저는 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고, 어떤 면에서 박재영 위원이 저한테 그런 변명할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상춘

이상춘위원

어제 짠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 자,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면 387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맨 앞에 있는 것이니까요. 금년도 체납액이 37억 8000만원이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요, 금년도 체납액이 아니라 1000만원 이상짜리 체납자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 1000만원짜리……. 예, 예.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죠, 1000만원짜리 이상이?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작년도는 1000만원 이상짜리가…….

상춘

이상춘위원

한 20억 됐었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에 76억 3165만 3000만원이었었습니다. 금년도보다 배가 많았었죠. 다시 말하면 배 이상 많이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을 이수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 다음 장까지 이어진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ㅇ드씨앤디(주) 있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금년의 체납액이 3억 7천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작년도에 22억 정도가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받고서 3억 7천 남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걷은 거예요. 많이 걷게 된 이유가 뭐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사실 메ㅇ드씨앤디(주)는 신도브래뉴 아파트를 시행한 업체입니다. 여기가 이제 취득세 22억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갖다가 아ㅇ아신탁으로 전부 명의신탁을 해놔서 저희가 압류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던 데가 메ㅇ드씨앤디(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사실 그 당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압류할 것도 없고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었지만 저희 직원이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메ㅇ드씨앤디(주)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은 사해행위, 거짓으로 넘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가지고서 이것은 어떤 수를 써서더라도 명의이전된 것을 메ㅇ드씨앤디(주)로 도로 돌려놓게 해야지 된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사실 세무분야는 항상 소송에서 피고가 되어봤지, 세금 잘못 부과했다고 피고만 되어봤지 저희 세무 공무원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최후에서 이겼고, 아마 이 사해행위, 신탁회사에다 넘긴 것을 대법원에서 이긴 것은 전국에서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상당한 많은 문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신탁회사로 넘어갔던 것을 법원에서 아파트 8개동을 갖다가 도로 메ㅇ드씨앤디(주)로 넘기고 여주시청에서 그대로 압류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7동은 공매처리를 해서 그 세금을 받았고 지금 한 동이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건을 가지고서는 이 3억 7천의 세금을 충당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돈이 있고 안내는 데는 강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받아주신 것 같아서, 메ㅇ드씨앤디(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14억 8000만원이 체납인데, 숫자는 차이질 수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상당히 많은 체납액을 받았다는 것 하고, 고액체납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외수입 있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세외수입 체납은 얼마죠? 숫자는 잘 모르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약 90억 정도가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90억. 그런데 세외수입과 일반 세금의 차이점이 뭡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금은 그러니까 대가없이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거기에는 어떠한 대가가 대부분 따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일반 세금은 납세의 의무에 따라서 부과되어가지고 국민 누구나 의무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체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세외수입은 특별한 권한을 주고 특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요. 특혜를 줬는데도 세금을 안낸다. 이건 더 문제 많은 것 아닌가요? 물론, 세금의 여주시의 세수형평상 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다 할지라도 특혜를 줬는데, 금액은 안 알려주셔도 돼요. 그냥, 질의 금액하고……. 저는 숫자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틀려도 좋고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고액 체납자 체납액이 37억이라고 그랬는데 내일 가면 저는 그거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외수입을 특혜를 줬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게 각 과에서 하다가 이제 세무과에서 일괄관리하기로 했다면서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없도록 배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여태껏 자기 과 소관은 아니었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체납이 됐다는 것을 아실 텐데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사실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사람이 이 세외수입 부과가 주 업무가 아니라 타 업무를 하다가 이 세외수입 부과라는 것은 지극히 부수적인 업무다 보니까 부과만 해놓고 사실은 징수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또 징수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크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거의 지금 아까 확인해보니까 87억입니다. 87억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해당부서에게 맡겼다가는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징수업무를, 체납징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과에서 맡을 테니까 한 개 팀을 만들어 달라, 사실 경기도에서도 웬만한 큰 시·군에는 지금 세외수입이 지금처럼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 세외수입징수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도 좀 만들어 달라, 전문지식을 가진 저희가 징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팀은 못 만들고 직원 2명을 보강을 해줘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하기로 해서 올해 2월 달에 직원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일단…….

상춘

이상춘위원

네, 2명 더 늘었다 이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팀까지 만들어줬으면 좋지만 2명이 더 늘었으니까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팀을 구성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운영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또는 이제 세금을 받는 데는 저는, 세외수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도 고지서 발급하고 차압하고 받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특혜를 준 것인데 안 내는 분들은 특혜를 해지해버려야 돼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의 가장 체납액이, 우리가 체납액이 지금 87억인데 그중에서 70∼80%가 과태료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태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차량부서의 과태료가 지금 거의 70∼80%가 체납액이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체납차량들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먼저 1회 추경에 도입을 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들은 이제 차량들이 체납한 것이니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제가 보기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과감히 영치하는 것은,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되고 조금 누적이 되더라도 안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급승용차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한 달만 지나더라도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의 급수에 따라서 번호판 영치도 차등을 두리면서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 같은 것은 과감히 점용허가 취소해야죠. 그런 의견도 세무과에서 좀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주세요. 왜 당신들이 인허가를 해 준 것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체납을 하게 만드느냐, 물론 대부료도 포함해가지고. 대부료는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체납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과에서 담당은 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대부료도 그러면, 대부료까지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대부 취소해야 됩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얽히고…….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문제점은 당연하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외형상으로 보면 취소하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도로점용이든 하천점용이든 저희도 그 취소여부를 해당부서에다가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취소를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면 오히려 또 변상을 누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강제로 원상복구 해야 돼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변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나가는 게 강제원상복구거든요. 강제원상복구까지 나가야 돼요. 시범적으로 여주시에서 1년에 3∼4건만 원상복구를 하세요. 강할 것은 강해야 됩니다. 물론 서민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부자고 돈도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강하게 해야죠. 이것저것 살펴 볼 게 필요 없어요. 특혜를 줬는데 의무를 안 한다? 특혜를 박탈해야죠. 그리고는 그 강제이행징수금까지 붙여가지고 징수를 해야죠. 강제로 1년에 몇 건을 해서 본 떼를 보이세요.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먹고살기 힘든 분, 어쩔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형평성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담당부서에다가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강하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모회의 때라든가 논의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상급자한테 보고를 강하게 하고 건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제가 그 담당과에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할 것인데 강하게 해서 특혜 받은 사람이 안내면 특혜를 박탈해라.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 세무과에서 의자 구입했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책상과 의자 구입…….

상춘

이상춘위원

몇 개 구입했죠, 대략?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직원 전체 것을 다 갈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 갈았습니까? 그것을 몇 개 종류로 나눠서 했죠? 한 가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샀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먼저 세외수입팀만 기존에 산지가 얼마 안 돼서 그 팀만 남겨놓고 나머지 직원들 것은 똑같은 것으로 갈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왜 똑같은 것을 샀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것을 시상금으로 해서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 시상금이아니라 도비보조금으로 샀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뭐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징수교부금?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죄송합니다, 시상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런데 다만 제가 살 때,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주문을 했죠. “직원들의 형편에 따라서 의자를 차등 구입해라.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것에 맞는 기능성 의자를 구입해라.” 그랬더니 세무과장님,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잊어버리셨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직원들 중에서는 기능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회계과에서 기능성 의자들은 직원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기능성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세무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회계과에서 일괄 통제해서 필요하면 기능성 의자를 사라. 세무과장님은 세금은 잘 받는데 직원들 편의는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회계과장님한테 또 부탁을 드렸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 때 직원들이 만일에 아마 기능성 의자를 이야기한 직원이 있었으면 그것은 저희가 과에서 구입하는 것이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작년에 구입할 때 분명히, 징수교부금 나왔을 때 분명히 요구를 했거든요. 기능성을 사라. 직원이고 과장님이고 구분할 것 없이 기능성이 필요하면 기능성 사라. 저는 그렇거든요. 책상은 쓰러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의자는 앉기 편리하고 건강에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조금 더 들여서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안 하시죠? 또 세무과장님은 작년에, 속기록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속기록 찾아가지고, 속기록 그거 1시간이면 찾죠? 작년에 내가 발언한 것. 세무과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편성 할 때니까 금방 나올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약속을 했었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생각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잊어버리셨다면 제가 속기록 갖다가 뽑아다가 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 그 의자는 직원들이 샘플을 놓고서 직원들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기능성을 사라고 직원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안하셨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네,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너네가 알아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너네라는 말은 안 썼겠다, “직원 분들이 편한 것을 사십시오.” 이랬겠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특수한 사람이 있다면 기능성을 사세요. 여기에는 허리 아픈 분도 있고, 다리 아픈 분도 있고, 목 아픈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무과는 맨날 앉아서 컴퓨터치고 계산하다 보니까 손목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의자를 세무과부터 구입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세무과 틀림없이 기능성 의자를 구입하겠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개라도 산 것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과는 확인 안하겠습니다. 세무과 것은 필히 먼저 이행을 안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저는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심각하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안 하시면, 이행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회계과장님도 와계신데, 회계과에서는 기능성 의자를 또 직원들 주문을 받아서 샀더라고요. 또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필요한 것을 또 기능성을 희망하면 사 주겠다,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하고, 회계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직원들이 편리……. 일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은 빡세게 부려먹고, 시쳇말로 빡세게 부려먹고, 복지인센티브는 줄 것은 다 줘라. 복지인센티브를 안 주면서 일 빡세게 부려먹는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지인센티브만 주고 빡세게 일 부려먹지 않고 놔둔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은 빡세게 부려먹고 인센티브는 최대한 줘라. 그런 방향으로 하실 거죠? 제 말이 틀리면 반박 좀 하시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요, 틀린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잘 이행될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신도브래뉴 22억을 대법원까지 가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낸 그 공직자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사실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전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없었었고 제가 이제 이건 때문에 사실 이제 먼저 1회 추경에도 우리가 포상금을 종전에는 450만원, 자동차 징수촉탁 한 것만 줄 수 있게 세워졌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에 주고 싶었어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줬습니다. 그리고…….

김영자위원

2000만원도 아니고 22억이나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포상금은 못하더라도 포상금보다도 난 더 중요한 게 이정도 받아들였으면 저는 진급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 진급…….

김영자위원

그래야 세무과에서 일할 맛이 나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무과가 얼마나 지금 힘든 과겠습니까? 정말 돈 받아들이느라고 세금계산서 하느라고 굉장히 저는 어려운 부서라고 보는데, 세무서에서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도 없었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좀 과장님이 이런 직원들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시장님한테라도 의논을 해가지고 인센티브가 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정말 세무과가 서로 오고 싶은 그런 과를 만들어주셔야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아무 포상금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으면 세무과에 있을 맛이 안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지금 보니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133명이나 되고 37억 8000만원이 되는데, 이거 미납자들이 지금 많이 세금을 못 받아들였는데 전혀 가망이 없는 분들입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까 참 징수 포상금 건은 작년도에 메ㅇ드씨앤디(주) 건 때문에 징수팀장이 적극 행정상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포상은 없었지만 그때 적극행정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00만원짜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혀 징수 불가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133명마다,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이 중에는 더 조사해 보면 진짜 징수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현재 우리가 압류해놔서 공매 중인 사람도 있고, 또 계속 독료를 하니까 분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중에는 진짜 압류할 물건도 없고 행방도 찾기 힘든 사람도 상당히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희…….

김영자위원

또 개중에는 악덕, 일부러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재산을 뒤로 빼돌린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추적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받는 방법이…….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사실 이제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까처럼 이렇게 사해행위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되는데, 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쉽지는 않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혹시나, 이렇게 체납이 됐을 적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국 재산조회부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국 예금조회까지 지금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예금조회를 하고, 그밖에 이 사람이…….

김영자위원

또 채권압류도 합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하다못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우리가 매출채권까지도 압류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도 체납액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올해서부터는 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까지 해서 동산이 있으면 동산압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지금 5월…….

김영자위원

공탁금 압류도 합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김영자위원

공탁금 압류도 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공탁금 압류 같은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하고 가택에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에 2명을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한 집에는 가서 현금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1300만원인가까지도, 현금과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저희가 압수를 해가지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매를 어디다가 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이제 현금은 바로 징수 처리했고요, 판매는 또 경기도에서도 동산압류한 데를 해서 감정평가 의뢰하는 데가 별도로 있고, 그 동산 공매를 날을 잡아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 것을 모아가지고 수시로 합니다. 지금 그래서 본래 6월 달에 다이아몬드 반지 압류한 것을 공매할 예정이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잠시 연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세금을 찾아서 받아낸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더, 어느 기준을 세워가지고 좀 큰 것 하신 분들한테는 진급 인센티브를 해 주시고, 또 적은 것 하신 분들한테는 포상금이라도 해서 정말 직원의 사기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인쇄현황을 보면, 신진에이티디(주)가 32건이고, 동아인쇄가 1건, 삼부가 1건, 여흥인쇄가 1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진에이티디(주)가 어딘가 봤더니 수원이에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업체는 겨우 3곳뿐이 안줬는데 신진에이티디(주)에만 세무과에서 몰아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신진에이티디(주)는 지금 저희가 거기서 출력해오는 것이 대부분 고지서입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서는 고지서를 못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고지서가 지금은 여기 여주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인쇄와 동시에 우리 세입 자료를 세입까지 같이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주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들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너무 한군데다가만 몰아주면 이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좀 분산해서 경기도에 여러 군데 있지 않겠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 분산이 아니라 여주에……. 이게 그냥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쇄가 아니라…….

김영자위원

단순한 인쇄가 아니에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 지역에서는 왜 이것을 못 구입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세무과에서 나오는 인쇄가 상당히 많던데.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엄청난 비용이…….

김영자위원

여주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여주에서는 인세를, 고지서 찍어내는 데가 여주시청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비싼 기계를 도입해서 여주에 있는 업체가…….

김영자위원

기계가 비싸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렇지요. 타산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할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딱 보고서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 업체들은 다 배제를 시키고 수원업체를 이게 쓰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정기분고지서 대부분 찍은 것입니다, 예.

김영자위원

예, 앞으로도 고액으로 내지 않는 그런 세금, 또 특히 악덕업자들한테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앞으로 세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자료에 396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여기 조치사항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무재산’ 이렇더라도 여기에는 ‘무재산’ 이렇게 한 분은, 여기 것은 하나거든요. ‘무재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치 사항에서. 거기 396쪽의 34번에 보면 ‘무재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대한예수교 장로교…….

영옥

이영옥위원

예, 다른 것을 아무리 조치를 해도 아마 없었나 봐요. 그러면 이럴 경우 이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사실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종교단체 같은 경우 종교목적으로 쓰겠다고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저희가 무조건 감면을 해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들어갑니다. 진짜 그 목적으로 사용하나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어도 최소한 3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다른 데다가 증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면해줬던 세금을 추징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다른 데다가 이미 증여했으니까 저희가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제 압류재산도 없고…….

영옥

이영옥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도 않고, 지금 이런 경우가 제일문제인데 지금 납부도 안하고 압류할 것도 없고,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것은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압류를 못하고 5년이 되면 시효가 지나서 저희가 받을 권한이 없어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결손처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렇게 되면 훗날에 가서 5년 뒤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6쪽, 거기 ‘관내 골프장 징수 현황’을 보면요. 13번에 빅ㅇ리아가 있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426쪽입니다. 426쪽 13번에 보면 빅ㅇ리아가 나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거기에 이제 비고란에 보면 체납액 5976만 2000원 이렇게 되어있죠, 비고에?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에 427번 ‘골프장 체납현황’에서 보면요. 한 장 넘겨서 428쪽에 보면, 이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7100만원짜리 하나하고 5700만원짜리 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이 경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거 성ㅇ레저 것은 이것을 2개를 넣은 게, 하나는 2013년도 체납액이고 하나는 2014년도 체납액인데 빅ㅇ리아 골프장에 대하여 체납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성ㅇ레저 것 2013년도에는 성ㅇ레저로 세금을 부과를 했고, 재산세를. 그런데 이 성ㅇ레저가 이 부동산을 갖다가 전부 아ㅇ아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2013년도까지는 명의를 신탁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더라도 위탁자인 그 골프장에다가 부과해라. 그렇게 법이 되어있었는데, 2014년도서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회사한테다가 세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성ㅇ레저에다가 부과하고 2014년도에는 그 골프장에 대한, 동일한 골프장이지만 그 다음해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아ㅇ아신탁에다가 부과한 경우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둘 다 다 못 받은 거잖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받은 거예요? 징수.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현재 못 받고 있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7100만원 이하는 이야기안하겠어요. 7100만원 하고 5700만원이면 이게 1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고란의 5900만원하고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이제 성ㅇ레저가 체납한 것만을 하는데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성ㅇ레저를 기준으로 세금을 뽑은 것이고, 그러면 성ㅇ레저를 기준으로 했어도 여기에는 5900만원으로 써 있고 뒤에는 7100만원으로 써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런데 이 재산세에는 국세인 농특세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래서 좀 달라졌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앞에서는 지방세를 위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돈 받아들이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 그 과 직원들도 다 치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윤희정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희정

윤희정위원

…….

항진

이항진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민원봉사과에도 공시지가하고 세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다도 제안을 했던 것인데 세금이, 대지가 한 1000평이 있다면 하천이 300평으로 잘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소유자는 거기다가 건축허가도 안되고 많은 제재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대지에 1000평이 묶여있는 것의 300평이 떨어져나간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똑같이, 공시지가도 똑같이 나오고 세금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들은 재산 가치를 300평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천으로 나간 땅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시지가나 세금이나 똑같이 받아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1000평 땅에서 300평이 이제 하천부지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영자위원

예, 예. 그런데 세금이 대지나 하천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세금이.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금에서는 현황과세원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300평을 갖다가 하천으로 사용한다면…….

김영자위원

세무과에서는 공시지가를 보고서 공시지가대로 그것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에다가도 오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세무과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천부지하고 이 대지하고 구분이 안 되게 나옵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다 같이 대지로 나옵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저런 공시지가는, 어차피 한 지번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한 가지로 공시가 됩니다.

김영자위원

한 가지로 나옵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대지가 700평이고 하천이 한 필지에 300평이라면 하천으로 있는 그 부분을 약간의 감을 해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고요, 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감을 해야 맞는 것인데 여주 시청에서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러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 2가지로 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 받는 땅을 감안을 해서 공시지가가 온전한 대지보다는 약간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있어서는 700평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실제 현황대로, 현황이 하천이라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세금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정확하게 안 내는 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했다는 것은…….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소유자는 지금까지도 만약에 1000평이라면 그 1000평의 공시지가가 나왔기 때문에 세금을 그대로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서류상에 하천이면 하천 그것을 용도를 구별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주민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잖아요, 맨날 그냥 불평불만만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그 옥석을 가려주셔야지. 그래서 세금도 하천부지하고 분명히 대지로 되어있는 거가 똑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서류상에 이런 것을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은 조치를 행정에서 해줘야지 저는 옳다고 봐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처음서부터 과세에서 빼고 있고요. 만에 하나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 저희가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현장을 나가보고서 확인해서 현황의 하천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반드시 이것은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로 세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새롭게 느끼시거나 세무과 업무를 보시면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 세무과 직원들은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지금 공시지가 많이 오르면 세금 많이 낼까봐 시민들 걱정하지만 또 저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러면서 조금, 납세자들도 받는 것 없이 내다보니까 없지 않아 저희한테 짜증내시는 납세자들도 많고 참 직원들도 힘든데, 저희 힘든 것을 제일 알아주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고맙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참 그 부분은 고맙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것은 참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주민과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제가 마음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든지 어떤 공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그것은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하여튼 간에 저희 직원들,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하도록 제가 많이 독려도 하지만 위로도 해가면서 앞으로 세무과 열심히 이끌어가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아마 피감기간 중에 지적사항 없이 직원들께 열심히 하셔라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한만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함께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하는 과가 아마 세무과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의 행정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또 그만큼 어려운 것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2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조세저항 없는 조세정책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은 아마 시민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근 시·군과 함께 할 때만이 아마 시민정서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세원에 대한 강력한 납세 실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인데, 그게 아마 악역을 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려면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여러 문서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과도로 이어지는 문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세무과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안건 라. 회계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사감독은 회계과 소관이 아닌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저희가 공사감독을 문서로 지정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정을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는 누가 하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준공검사도 저희가 검사관을 지정을 해서 관련 기술직을 지정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지출하려면 준공검사가 하자가 없어야지 지출이 되는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공사나 부실시공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좀 있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부실시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부실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안 하면 부실이 나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이 있으니까 잘 됐으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대규모 사업장 같은 데는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기술자도 대동해가지고 설명도 듣고 뭐가 문제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취임하시고 공사현장 좀 가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 큰 공사장은 나갔습니다. 10억 이상…….

상춘

이상춘위원

많이 가셨네요. 거기서 문제 있는 건 발견 못 했습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기술직들이 얘기하는 것을 거기서 옆에서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배우시는 것보다도요, 감독은 모르는 사람이 더 잘 하는 거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감독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부서에서 해야지만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우시는 것도 배우셔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한번 공사현장에 가서 찾아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도로굴착 문제 있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굴착 할 때 되메우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도 전부 다 체크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를 봐주시고, 지금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가 여주시에도 있습니다. 그 조례 한번 보셨어요? 못 보셨죠, 당연히?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저희 소관 조례는 아니라 제가 못 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조례가 있는데 저는 그 조례가 잘 됐지만 일부는 너무 경직되게 되어 있다, 부실공사를 신고를 하면 꼭 주소·성명을 밝혀야지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소·성명을 밝혀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주소·성명 밝히라면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부실공사 몇 건이나 신고됐나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연해요, 실명 밝히면서 신고 안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번 회기에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금 1차 작업은 다 해놨어요. 안을 다 뽑아놨는데 진행되는 거 보면서 이번에 할까 하다가 이번에 조례개정이 너무 많아서 다음번으로 넘겼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어떠한 부분을, 부실공사는 건설과, 도시과, 안전총괄과보다는 제3의 과에서 어떤 사항을 거기에서 삽입해갖고 통제를 하는 게 좋은가를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조례를 다음번 회기에 개정할 때 참고로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회계과장님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나가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얘기 안 하려다가 엊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시청 엘리베이터 공사요. 이거 과장님, 그 공사를 지난번 의회 1차 본회의 때 빼놓고, 그 전에 어떤 개념으로 그걸 보셨습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 엘리베이터 문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부서 책임자로서 할 일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다른 공사장에도 제가 적용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더군다나 여주시청에 하거든요. 여주의 심장부이고, 공무원들의 얼굴이고, 시장님의 얼굴인 지역에서 공사가 행해지는데 안전관리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가림막도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어떻게 됐든간에 깔끔한 가림막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뜯어놓고는 한 달 이내에, 뭐 보름이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 달 이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해야죠. 다 재가지고 엘리베이터 조립한 다음에 뜯어도 되지 않아요? 조립한 다음에 뜯어가지고 콘크리트 양생기간만 기간을 둬가지고 하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 하면서 뜯는 것만 해서 정확한 기간은 제가 예측을 못하지만 석 달은 되지 않았을까, 석 달간 의원들이 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참견할까 하다가 내가 왜 그것까지 참견해서 시어머니 소리를 들어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개회식 날 이항진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 공사를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회계과 나름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자보수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겸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노인복지회관 하자보수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어디 복지회관을…….

상춘

이상춘위원

노인복지회관. 모르시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 행감 때 없었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언제 오셨죠, 회계과장님은?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올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니까 모르는데 작년에, 청사관리팀에서 하나요? 누가 하죠? 그 노인복지회관 관리를?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청사관리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하자 있었던 거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공사 다 완벽하게 됐나요? 자, 이 자료를 낼 때는 그렇습니다. 김기호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김기호 팀장, 앉은자리에서 “작년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거 증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포함해서요.”라고 말함) 하자를 그러면, 다 아직 안 했나요? (김기호 팀장, 앉은자리에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함)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변화시키고 작년에 뭐가 문제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나’를 변화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하자보수에 대한 행감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회관이 ‘추진 중’이었던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 외벽이 문제가 있고 2층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층 외벽이 균열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 추진 중’이라고 작년 자료에 왔거든요. 작년 자료 물론, 저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최소한 어떻게 되었나, 하자보수를 회계과에서 전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챙겨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나, 이것을 올해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작년도 행감자료에 있는 거라도 최소한 살펴보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노인회관을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인데 총괄부서가 회계과잖아요? 김용수 팀장님, 자료를 주려면 즉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돌려서 할 자료 주시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사회복지과인데 하자보수 요청 같은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 발주도 하고 하잖아요. 책임이 아까 제가 감독공무원의 책임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봤어요. 알지만 물어본 겁니다. 조금의 책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3자가 한번 컨트롤 하는 게 더 낫다, 사회복지과에다 맡기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과의 업무를 터치하는 것은 썩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터치할 권한이 있는 회계과, 이런 몇 개 과에서는 적정히 간섭이라기보다 조언과 도와주는 방향으로 한번쯤 들어가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이것도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규모를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거니까 이런 데 하자가, 더 나아가서는 왜 발생했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늦었지만 한번 더 챙겨 보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됐나, 올해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나, 또 올해는 하자보수에서 자료를 요청은 안 했지만 올해 어떤 하자보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일단은 여주에 부실공사 때문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상당히 질타한 적이 있었는데 왜 부실공사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 있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부실공사는 하도급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을 제안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온 입찰자에게 하도업체 프로테이지를 지금 거의 70%선에서 지역업자들한테 하도급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업자들은 70%를 받아가지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당신들도 남겨야 되니까 또 거기서 물품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 프로테이지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도급을 넘길 때 15%만 남기고 85%로 딱 해서, 이것은 공직자가 신경 쓰면 될 일입니다. 70% 못 내려가게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셔가지고 한 85%선에서 주면 또 하도급 맡은 사람도 어느 정도 남기면서 제대로 공사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여주의 공사를 대부분 보면, 70%선에서 받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또. 맡은 사람도.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시청에서 관리를 못 해주는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고. 지금 지역업체들이 70%를 받아가지고 정말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알아봤더니, 조병돈 시장님은 토목출신이기 출신이기 때문에 이천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분리발주를 하라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분리발주. 필요하지 않아요, 여주도?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도 나갈 수 있잖아요. 공간공간.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자를 살리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주시청에서도. 왜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가지고 어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여주지역 사람들한테 70%에 넘겨서 여주지역 사람들은 남지도 않고, 별로. 그 공사를 잘못하면 적자도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게 저희들이 여주지역 업자들이 돈을 떼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열악하게 돈을 30%를 떼고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 어떠세요? 거기에 문제 있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위원님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분리발주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될 수 있으면 분리발주 하세요. 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 그어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업체들이 돈을 좀 벌면 지역경제에 다 쓰잖아요. 그런데 외지 업체들이 일단 30% 다 먹고 떼고 가는데 지역 업체들은 깡통이죠. 남을 수가 없어요, 돈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 연구 검토를 해서 정말 앞으로는 85%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공무원들이 ‘85%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여주 업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단서를 해서 지역 업체들한테 85%에 주고 가게 하든가, 아니면 분리발주를 해서 이것을 지역 업체들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저희한테는 82%이상으로 다 들어옵니다.

김영자위원

82%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70%, 75% 이렇다고 그러거든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맡기는 맡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거짓말을 했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거의 75% 내지 72%, 7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여주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은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천 조병돈 시장님은 정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분리발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지금은 분리발주 쪽으로 상당히 지역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고 해요. 여주도 그런 것 좀 생각하세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사업부서에다가 분리발주가 가능한 건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음 질의는 다음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좋은 말씀 많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하도급 업체들, 하도급 사업을 외지인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급업만이라도 관내에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관내 분들이 하도급을 꼭 해서 여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감독부서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들 있죠. 공사에 들어가는 물건들이라든가 어떤 상품, 부득이한 경우는 외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의 상품, 제품을 써야만 또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는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지금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관내 제품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제품이 아니면 “왜 이거 관내 제품을 안 했느냐?” 이렇게 저희가 사업부서에다가 물어봐서 사업부서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가고, 관내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바꿔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꼭 좀 지켜주시면 아무래도 경제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경제가 살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작년에 12월 4일 날 시정 질문 때 읍·면·동에 승용차 사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저는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있었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윤희정 위원님이 읍·면·동에 차가 필요하다는 시정 질문을 해서 이번에 전부 읍·면·동에 승용차가 나가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도 읍·면에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상춘 의원님께서는 저희 기능성 의자를 보급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또 18명한테 보급을 했더니 상당히 사기앙양이 지금 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입니다. 회계과는 어쨌든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 살림을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에 들어오셔가지고 벤치마킹을 세군데 다녀오셨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의정부, 청양군, 예산군을 다녀오셨습니다. “예산군 청사건립 재원마련” 이런 분야에요. 청사부지, 청사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이런 것 때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예산군은 올해 청사를 준비가 끝나서 거의 착공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다녀오신 후 무슨 계획을 세우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시장님께서도 지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기초자료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공론화를 시켜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과정을 거칠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저희도 빨리 가르쳐주셔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괜찮으십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동차 충전소를 여흥동·중앙동·오학동에 전기자동차 설치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저희 시청도 설치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시청도 했습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것은 무료로 개방인데 4시간 충전해야 전기세는 천원밖에 안 나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시간 충전하면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천원이든 2천원이든 그러면, 전기요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것은 당분간은 저희가 부담을…….

영옥

이영옥위원

시청에서 부담하기로…….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는 전기자동차가 한 대도 지금 없는데, 저희만 4대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언론보도, 저희가 자료를 준 겁니다. “자동차를 사도 충전시킬 데가 여주에도 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래서 아직 시민이 자동차를 구비하지 않았다면요. 한번쯤 한전과 협의를 해가지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나, 이것도 한번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글쎄, 한전에서는 아마 감면해주고 그럴 어떤 법적근거가 없을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분간 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는 시청에서 부담하시는 거네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개인충전소가 늘어날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또 그런 것은 다시 제도를 바꿔야죠.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특혜의혹 없는 여주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4년 동안, 지금 5년 째 노력하고 있는데 건설업계 특혜의혹, 또 관광버스 그 관광분야 여주, 그 부분에서도 특혜의혹, 또 지난 행정감사 때는 인쇄소 특혜의혹, 그런 특혜의혹이 없이 정말 지역경제에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어느 특정인한테로 뭐든지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기 시청에서 올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 서류를 보다 보니까, 자동차보험 현황을 보면, 입찰이 된 거 몇 개 빼고는 다 LG에다 줘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LIG요?

김영자위원

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사실 보험사에서 보험을 잘 안 들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입찰을 해도 유찰이 자꾸 돼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견적 좀 뽑아 달라 뽑아 달라 그래도 서로 견적도 안 내고 서로들 안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드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안면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왜 시청에서 보험료를 깎습니까? 왜 그렇죠? 일반인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것은 아닌데,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가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을 하지만 대개 한두 대 샀을 때 금액이 크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잘들 와서 내질 않아요, 견적을.

김영자위원

보험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데요. 안 들어줘서 못 가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보험을 들려면 서로 들게 하려고……. 보험이 벌써 날짜가 딱 되면 여기저기서 보험 들라고 다시 재가입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너무 한 군데에다 준 것은 특혜의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어느 한 군데에다 몰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이유를 붙이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하여튼, 다른 데 보험회사에다가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견적 좀 뽑아달라고 그러겠습니다. LIG는 견적 뽑아달라면 금방 뽑아주는데 다른 보험사에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견적 뽑아오는 데다가 준 겁니다.

김영자위원

보험회사에다가 전화 한번만 딱 해보세요. 우르르 몰려오실 겁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하여튼,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내년에 내가 또 이것은 거기 한 군데에다가 줬는지 다시 한 번 꼭 보겠습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회계과에다가 환경사업소 2010년도하고 2013년도의 대행사업계약서를 2부를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한권밖에 안 나왔어요. 그거 왜 한권밖에 안 주고, 계약서 주는 게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 있어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환경사업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김영자위원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사업소…….

김영자위원

하수사업소예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접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번 더 하죠. 회계과에다가 업무추진비 사무관급 이상,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그것도 요구했거든요. 왜 안 주십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자료 다 줬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자료 다 줬습니다.

김영자위원

언제요? 저 못 받았거든요? 어제도 내가 확인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월요일 날 보냈는데요? (김영자 위원,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자료확인 설명 들음)

김영자위원

어제 저녁 메일로 온 것을 미처 출력을 못해서 못 가져왔다고 합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 같은 걸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문에, 회계과 때문에 미리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이틀 전이나 며칠 전에 봐야 회계과 행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즉각즉각 서류 같은 것을 주시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그 서류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잘못 쓰고 있는 직원이, 올해는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사무관급 계신 분이 슈퍼 같은 데 가서 개인으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걸로 쓰고 있다, 그런데 그분하고 친한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나없나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라도 업무추진비가 개인으로 슈퍼 같은 데 가서 개인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 같기도 하네요. 또 하시겠죠, 뭐. 회계과의 주업무가 뭐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공사, 계약, 또 일반지출,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이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청사 관리’ 하면, 지금 여주시청 직원들이 몇 군데로 나뉘어서 근무하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영무빌딩에 5개 과가 나가 있고요. 또 차량등록사무소가 상동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나가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통합돼서 일을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겠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여태까지 청사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일단 전전 군수님이 결정해놓은 것을 이행을 못한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단체장이라고 그러죠? 보통 수장들이 결단력, 표를 먹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제일 큰 것 같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공무원들의 창조적 파괴를 못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렇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글쎄요, 많은 분들, 제가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구해보면 청사문제는 전부들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신속히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 내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시장님이 7월에 공론화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미 몇 개월 전에 의원님들의, 동료의원님들 포함해서 의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꿩 궈 먹은 소식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어쩌면 무책임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청사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개인적으로는 청사가 이전이 되어서 그 일대가 공원화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공원도 이용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가 청사부지로 결정된 상황이 유효한 거죠, 지금?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효력이 있는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결단의 문제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는 거의 장점, 다시 머무는 거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공무원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신청사를 짓고서 이전을 결정하든, 아니면 현재 머물면서 지금의 청사를 보완해서 사용할 것이든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의견을 분분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과장님이 어쨌든 청사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적극 의견을 제출하셔서 청사문제를 최종으로 어떤 방향을 잡든가 결정을 내리든가, 하는 신속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좀 제안해 주실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사라고 하는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는 신청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삽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7∼8년은 능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사업비 확보하고 그러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겠죠,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한 7∼8년은 되어야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청사, 지난번에 보니까 1층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창들은 이중창으로 다 교체했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안 된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여기 우리 이쪽에는 다 됐는데 의회 쪽이 안 돼서 의회 쪽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이렇게 이중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실 건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 사업들이 자꾸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찔끔찔끔 하다 보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전체를 한눈에 보고서 집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는 의원실을 만들다 보니까 신속하게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통일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시청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 이거 누구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시민들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시민들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 청사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우선 주차문제 이런 게 일단 먼저 불편을 주고 있을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주차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시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유료화 시키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동안 민원과 관계없는 일반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댔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대놓고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대지 않았나, 또 주변상가, 또 학교 이런 분들이 많이 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료화시킴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아, 시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부 차량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차도 바깥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진짜 여주시에 눈곱만큼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가 먼저입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사람이 먼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사람을 위해서 차가 있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 만든 거고, 사람을 위해서 도로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사 들어오는데 되게 불안해요, 걸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싱싱 들어오는데 사람이 걸어갈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어요. 오른쪽은 조그맣게 확보됐는데 왼쪽은 확보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배려한 게 아니라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 쪽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청사관리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청사 말고 주차장 이 관리는 자치행정과…….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관리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유료주차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요, 왜 청사관리를 여쭤봤냐 하면, 박재영이란 의원이 참 힘이 없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청사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해왔습니다. 몇 개월째. 어떻게요? 울타리 왜 철거 못하는 거죠, 저거? 이미 CCTV 다 있고, 보안의 문제 다 해결되어져 있는데, 왜 저 울타리 놔둬가지고 저것을 철창 가둬두듯이 왜 청사를 가둬두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울타리 털어버리고 소로 만들어주면 시민들 다 그 소로로 다 드나들 수 있는데 왜 그거 못하는 거죠?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자치행정과하고 그것도 협의를 위원님이 먼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서 그것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없앤다고 해서 주차공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저쪽에서 오는 차량이 돌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민원실 쪽에다 출입문을 하나 내자, 그렇게 해서 출입문 하나 그쪽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참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제가 대학가들을 다녀보면요. 대학교 울타리 없앤 학교도 되게 많거든요. 보셨습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울타리 다 없애도 하등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다음에 울타리를 없애되 차가 진입할 수는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사람들의 소통은 만들어주되 차의 진입은 불가능하게 해서 개방적인 모습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왜! 학교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청사가 시민의 건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울타리 없앤다고 여주청사 어디로 떠나갈 것도 아니고, 여주청사에 범죄인이 들끓을 것도 아니고, 여주청사에 누가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할 것도 아닌데, 저는 지금 제가 쭉 돌아봤는데 3면 정도를 철거하면, 그리고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놓으면,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그리고 소나무 밑에 벤치를 만들어주면 이미 개방적인 청사의 모습으로써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적 파괴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아까 제안한 것에 하나 더 덧붙여서 제안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계약할 때 공사 마무리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각 읍·면·동·리까지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공사가 들어갔을 때 정말 그 관리 감독을 공무원들이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실공사 없는 그런 공사가 여주의 발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 지역의, 리에서 공사하면 그 이장님들한테 전화 한마디만 딱 행정에서 해주시고, “거기 이런이런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 동네 일이니까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시로 연락을 해서 잘못됐을 때는 바로 시에서도 조치를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공사가 정말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왜 시에서 만든 그런 공사들을 다녀보면, 정말 부실공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 없는 여주를 만드는 게 여주 명품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 동네 통장 왜 뽑아놨어요? 그 동네 일 하라고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건설을 맡겨만 주면 얼마나 자기네 동네 이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잘 만드는지 잘못되는 건지 그것을 확인을 수시로 하시고, 잘못됐을 때는 연락을 주십사 하고 여기 시하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말 자기 마을에서 하는 공사들이 부실공사 없도록 이장님들한테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하여튼 좋은 의견이십니다. 읍·면에 문서로 마을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처음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까 시청사,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급한 게 시청입니다. 저는 뉴욕페스티벌을 27억씩 딱 예산 세워서 5년 동안 한다고 예산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주시가 되면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예술의 전당 하나 없는 여주에 그 5년 동안 27억씩 쏟아 부으면 예술의 전당다운 예술의 전당이 저는 지어진다고 봐요, 5년 동안. 그런데 그 잠깐 동안 하는 축제에 27억씩 쓴다는 걸 보고 정말 정신들이 있는 건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지 분간이 안 갔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3억으로 지금 됐습니다만, 여주에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시청사 짓는 겁니다. 그 시청사도 저는 작년에도 제안했지만, 저 종합운동장에 시청을, 거기서 더 모자라면 주변 땅을 더 사서 거기다 짓고, 어차피 점봉권에 운동장을 만드는데 거기다 종합운동장을 크게 만들어주면 이중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또 지금 보니까 작게 종합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청사 정말 급해요. 왜냐 하면, 그래도 시가 됐으면 그래도 시청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그렇게 불편한, 여주시민들도 민원을 해결할 때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불편함도 없을 거고, 또 공무원들도 지금 굉장히 좁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시청사 짓는 사람이 여주 명품시를 만드는 시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 의지가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시청 짓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전전 군수님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14,000평이나 여주에다 희사를 했는데 자연녹지 땅으로 풀어줬어요, 공원녹지 땅을. 그래서 20% 그이네들도 뭘 지으려고 했던 건데 다시 계획허가제한구역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그분들이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그분들이 권력 앞에 자기들이 짓밟힌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안 내놓겠다 해서 재판에서 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 재판을 왜 하느냐, 어차피 그분들이 이길 거. 회계과장님, 그전에 김준기 회계과장님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졌어요, 그때. 그랬는데, 뭐 지나간 버스 손들어야 소용도 없지만, 정말 시청을 거기다 지어서 제대로 했으면 지금쯤은 벌써 다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고, 그래서 시청 짓는 문제가 그래도 여주에서는 시청이 중심이 돼서 여주시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쪽에 크게 제대로 해서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청을 지어 주시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크게 여기저기 발전시키는 것도 좋아요. 산업단지도 많이 만들어서 공장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전당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니 제가 회계과장님께 한번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신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회계과에게 요구하는, 또는 개선해야 될 업무라고 지적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시청사 건립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겁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부실공사와 특혜 없는 회계업무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라, 관리 감독 철저는 내부와 외부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외부에 대한 얘기는 이상춘 위원님이 조례까지 들먹이시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자기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잘못된 공사를 신고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업무체계를 또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얘기 좀 나오신 것 같고요. 특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또 강구해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투명성·공개성·객관성 이런 건데요. 그 공개에 대한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김영자 위원님께서 해당 사업을 하는 지역에 그래도 공적인 인사인 이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수시로 공사를 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실공사와 특혜 없는 회계업무 실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적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된 문제가 청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박재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아마도 경제적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타당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합리적 즉, 합의적 의사결정, 주민간 합의를 어떻게 할 거냐, 김영자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토지주가 내놨는데 그거 소송까지 하면서 충돌을 빚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시청의 업무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라라고 지적하셨고요. 또 현 청사에 대해서 지금은 현 청사는 도로중심, 자동차 중심, 관리 중심의 청사를 도보 중심, 휴식 중심, 개방적 구조로 어떻게 바꿀 거냐 고민하라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잘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안건 마. 문화관광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워낙 안 좋아서 혹시 자료 볼 때 안경을 내려쓰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영자 위원님으로부터 첫 질의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준비가 안됐는데 시키네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김영자위원

여주에 그래도, 문화관광과, 요즘에는 축제를 안 해서 할 일이 반으로 준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축제는 이제 축제업무를 전담하던 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이 빠져나가면서 업무량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여주가 지금 문화관광 사업비가 1년에 한 150억∼155억 정도, 그렇지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신륵사로, 거기 시설을 고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한 155억이면 나머지 가지고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여주 문화관광도시를 이끌어가려면 예산이 충분치 않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제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륵사 쪽은 이제 거기의 문화재가, 신륵사에만 문화재가 보물이나 또 도지정문화재가 상당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 문화재 보수를, 제가 지금 5년 째 여기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해마다 신륵사에 가는 보수가 엄청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쪽에 시설자체가 많이……. 문화재의 관리 형태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원도 어떤, 하다못해 이끼나 개미, 흰개미구제 이런 것.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석 같은 경우에는 이끼나 그런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낍니다. 그런 것도 세척이나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신륵사에서는 이런 것 시설해 달라는 요청을 여주시로 내지 않고 문화재청으로 가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서 오히려 요청을 해서 거기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주에서 매칭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3월하고 9월하고 하고요. 수시로 이제 해빙기라든가 아니면, 장마철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도출된 문제점이나 또 문화재청에서 현장 나와서 점검을 또 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때 발생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점검결과 통보 오면 거기서 맞춰서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요. 저희들도 자체점검 한 결과를 가지고 또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양평에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저희보다 많던데, 한번 알아봤을 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안 해봐서요. 한번…….

김영자위원

거기가 훨씬 더 많아요, 여주보다. 이천도 훨씬 더 많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문화관광도시를 만든다는 여주가 문화관광 예산이 너무 지금 적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더 확보를 해서 문화관광 쪽으로 여주발전을 시키는 데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정말 여주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본 질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지가 한 120주년 됐죠? 올해가 12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광복은 한 70년 됐고요, 지금. 70주년이고 올해가.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탄생한 숭모제보다 정말 살해당한 추모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생한 것은 그냥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들 생일해 주는 법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명성황후는 정말 비극적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살해를 당했어도 보통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비참하게 당하셨는데 여태까지 사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주시장님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올해는 120주년이니까, 그리고 또 광복 70주년이니까 좀 일제에 사죄를 요구하는 참다운 추모제가 한번 여주에서 올해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명성황후의 추모제가 정말 지역사회의 뜻있는 분들은 정말 추모제로 가야 된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김춘석 (전)시장님이 확 바꿔버린 거예요, 탄신일로. 그런데 여주에서는, 서울에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여주도 추모제로, 추모제로 여주에서 가서 정말 제대로 여주서 다시 비참하게 가신 명성황후님을 추모하는 쪽으로 여주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행사를 볼 때, 숭모제를 볼 때 예조판서가 10명씩이나 됐는데, 무대에 올랐었어요. 그런데 명성황후 탄신 때 단 한명도 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고종의 어주하사도 생전에 고종이 여주에 온 적이 없었고, 이것 때문에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리기 때문에 5000만원씩 낭비를 저는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의 가식 없는, 명성황후의 실질적인 것을 찾아내서 추모제를 지내든 숭모제를 지내든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재연을 해서 그런,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보다는 명성황후님의 실질적인 그 분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제를 지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그런 사항을 추모 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흥 민씨 종중하고 또 전주 이씨 종친 쪽하고 이렇게 대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여흥 민씨 종친회 쪽에서는 “탄생지이기 때문에 추모제는 참석을 안 하겠다.” 또 전주 이씨 종중에서도 “우리도 참석을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 현재…….

김영자위원

아니, 그전에는 추모제로 지낼 때, 여태까지 수십 년을 추모제로 지내왔지 않습니까, 여주가 지금?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김춘석 (전)시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옛날부터 추모제로 계속 내려오던 것을 묵인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또 그것을 주장을 하시면 좀 그거는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지역문화의 개념은 고증이 될 수 있는 그 과거 지역에서 시행했던 근거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행사를 추진을 하시기를 저는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실록 일화나 이런 기록에 의한 고증,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행사가 진행됐는지는 자세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종중이나 이런 데서 참여가 없다면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세종대왕 숭모제전 관계를 또 일부에서는, 제가 언론보도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탄신지에서 세종대왕 탄신지에서 숭모제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을 아마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황후생가 쪽에 있는 것, 탄강구리비도 있고. 그러니까 탄신에 더 의미를 두고 숭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흥 민씨 측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단…….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양반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정말 그냥 곱게 사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라면 탄신일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비극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가신 그날, 그 것을 추모로 더 부각시키는 게 저는 조금 옳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고증 같은 것. 지역문화는 고증이 될 수 있는, 고증을 해서는 안 되는 실질적인 그런 지역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세종대왕 숭모제전에서도 과거시험행사가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것은 여주시청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하는 행사인지?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주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지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거에 세종대왕께서 생전에 여주에서 과거시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주에서?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것을 고증에 의한 사실보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퍼포먼스의 의미로 좀 봐주시고요.

김영자위원

거기에서 세종대왕님이 하신 업적 중에서도 얼마든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서 그런 재현 같은 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을 재현을 했을 때, 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평상시에 하셨던 부분을 그 자리에서 그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하여간 내년 행사는 한번,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또 지역문화 인사들의 말씀을 수렴을 해서 한 번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역의 문화는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하는 게 지역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 문제 있죠? 저도 문화재를 너무 자주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보수를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도 생각을 하고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정한 문화재에 가보면 계속, 계속해서 보수하고 또 하고 또 마무리되면 또 하고, 끝나자마자 또 하고 그러거든요. 본채가 보수를 했다면 내년에는 별채를 한다는 형태로 계속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국보1호 화재사태 이후에 일제히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일제점검을 한 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조사를 해서 금년도하고 지난연도에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게 좀 많이 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신청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꽤 많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말이죠, 보수신청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하시자고요. 조금조금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해야죠. 올해는 본채, 내년에는 별당.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문화재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나 자신은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수의 필요성이 전문가가 한다고 그러면 하는데 한꺼번에 해야지 매년 조금씩 하는 행위로 하지 말라는 것 하고요. 또 보수선정 기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보수선정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올린 것은 문화재청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나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 글쎄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문화재청에서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을 못 느끼고 문화재라는 것만 어떻게 보호할 것만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주에서 여주에 맞는 보수를 할 필요도 있고 감안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해야 된다면 하지만 여주에서 한꺼번에 올려라, 그것을 또 문화재청에 주장을 해라. 맨날, 예를 들어서 신륵사를 보면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의 이미지도 문제고 건축물의 본래의 틀에도 문제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근거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문화재보수를 위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문화재보수를 위한 보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아니시라고 그러겠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문제가 없던 것이 올해 급작스럽게 문제가 생깁니까? 물론 이 기준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보수할 수 있는 기준과 어느 정도 이상이 있으면 건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겠지만, 작년에 보수를 할 때 문제가 없고 올해 생기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문제 있는 것이 올해도 문제이고 작년에 문제없었으면 올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아닌 말로 통찰력도 좀 깊게 가져라.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보수를 전담하고 시초부터 올린다면 통찰력을 깊게 가져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올해 조금 문제 있고 올해 못 발견하고 내년에 발견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마라. 발견하려면 어떤 장비와 기술을 들이든지 한꺼번에 발견해가지고 한꺼번에 보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보는 수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분들이 선정을 했다면 그 양반들이 의심이 가지만,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선정했다고 그러니까 그 문화재의 건물을 보는 수준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럼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한꺼번에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것을 다 올린다고 그래서 국가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국가, 국가’ 그러지만 마시고 한꺼번에 하는 당위성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 본채도 하는데 이쪽에 별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1년은 버티기 때문에, 그게 5년 후라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도 하거든요. “1년 후에 할 거면 올해 같이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세요. 그런 주장 해보셨습니까? 그게 매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5년 후나 10년 후에 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저도 관심을 안 갖지만 매년 조금씩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주시에서 문화재청하고 이야기할 때도 관철을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문제 있는 것을 조사해서 한꺼번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예산이 좀 넉넉하면 다 반영을 해줄 텐데, 아시지만 국비가 70%입니다. 70%다보니까 국비 없이는 저희들이…….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말을 자꾸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렇다면 그 보수가 시급하지 않으니까 놔둬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놔둔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그쪽에 한 지역에 대한 건물은 또 나중에 건물을 보수하세요, 매년하지 마시고.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건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을 잘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오히려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신륵사 같은 경우는, 조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해체보수를 하면서 정밀실측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일관되게 국비를 지방에 배정을 잘 못해 주는 상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배정을 못해준다면 문화재보수가 시급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급성이 없으면 유예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급성이 있을 때 한꺼번에 보수를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하지말자, 안 하자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정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급성 없는 것을 매년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조금 한다? 이것은 문화재관리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국비를 한꺼번에 다 준다면 한꺼번에 다 신청하겠지만 또 국비도 제한이 있으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안 주면 문화재청에다가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이듬해 보수하지 마세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보수하세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해연도에 돈 안 준 것 아닙니까? 물론 건물이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기는 하지만, 작년에 안한 것, 작년에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런 것을 내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의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를 관철을 시켜라, 문화재청에다가.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그 문화재 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또 보충자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를 보는 안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관상 보기에 매년 문화재를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수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라, 시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뒤로 미뤘다가 매년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지 말고 진정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이 뭔가를 생각해서 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명성황후 추모제, 이게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생각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 제사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지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모제를 아마 10월 8일로 기억이 되는데…….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10월 8일.

상춘

이상춘위원

홍릉에서 명성황후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례라는 것이 추모행사거든요. 추모행사를 홍릉에서 모시고 있는데 여주에서 또 그날 추모제를 지낸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120주년, 150주년, 200주년. 이런 특별한 해가 있다면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만 매년 반복해서 추모제를 한다는 것은, 홍릉에서 안한다고 포기가 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홍릉에서 제례를 모시니까 그것은 더 이상 논란이 저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고증을 받을 것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그거야 철저히 받아가지고 여주에 맞게끔, 또 현실에 맞게끔, 또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날씨가 춥다면 추운 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그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철저히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고 나머지 문제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우선 폰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보니까요, 작년에 본 것 하고 똑같은 모습에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 여기 보니까 이해도 가는 것 같아요. 뭐, 월로 딱딱딱딱 나오니까 한 달 한 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 20억 책정할 때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해줬는데도 여태 그냥 그대로라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진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변명일지 모르지만 조달청에서의 진행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는 제가 오기 전에,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조달발주는 되어있던 상태였고요. 그 전시공사 자체가 좀 폰박물관이다 보니까 유사사례가 별로 없답니다. 별로 없고,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그런 서류검토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인가 그 때 계약자들…….

영옥

이영옥위원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업체선정.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업체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6월, 지지난 주인가에 처음 저희들한테 와서 계약절차를 이행을 했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조달청에 몇 번씩 담당계장님하고 좀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몇 번 갔습니다. 몇 번가서 수담도 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도 안돼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몇 번 수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어휴, 진짜 실망했어요. 그대로 있고, 이번에 만약에 뉴욕페스티벌 행사를 거기서 하면 카펫을 깔고 해라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더 어이가 없어요. 바닥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도대체가 이러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카펫 계속 깔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폰박물관은 애초에 이제 수석박물관으로 계획이 됐다가 건물 자체만 리모델링이 된 상태거든요. 그때도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일부 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또 에어컨 쪽도 공조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전시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고 입찰이 계약이 됐으면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됐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어쨌든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다 성격 급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속도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관광해설사 현황’을 보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강길 해설사가요, 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763쪽입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여강길은 4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명으로 되어있어요, 4명. 4명인데, 해설사 했던 분들 이야기가 “도리까지 가면 오기가 힘들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수당을 저희들이 5000원을 조금 교통비조로 더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 여강길 쪽만.

영옥

이영옥위원

그쪽만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기본이 4만원인데 여강길은 4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2인 1조로해서, 대부분 요새 차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분은 이쪽에서 출발하고 일단 한 차를 거기다가 두고 오면, 왜 그러냐하면 여강길 오신 분들이 거의가 다 관광차나 자기 차를 이용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자기들은 싹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만 달랑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듣지를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래도 아마 5000원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류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좀 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문화재 유물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 2100점이 넘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구입부분만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인수인계는 잘 된 건가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어떤 인수인계…….

희정

윤희정위원

보관은 잘 되어있냐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장고에 잘 보관되어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수장고에……. 분류별로 이렇게 좀 잘 되어있어요, 전시하기 좋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저희들이 2층에 상설전시장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수장고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현재 보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어떤 보관…….

희정

윤희정위원

유물.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수장고에…….

희정

윤희정위원

수장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레일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납장이 다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납장에?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냥 수납장이면 공기가 마음대로 통할 수 있고 습도를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는 방지태그가 안 되어 있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항온, 항습기 다 되어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다 되어있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습도조절까지 됩니다, 온도하고.

희정

윤희정위원

그 많은 유물이?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물이 다 큰 게 아니고요. 책자라든가 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소품들.

희정

윤희정위원

항온, 항습, 항균 장치가 다 되어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항온, 항습장치 다 되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정말 잘됐네요. 왜냐하면, 유물 비싼 거가 제가 본 거는 12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여흥민씨족계절목』은 775페이지에, 이렇게 고가도 있고 800만원, 1200만원, 500만원짜리 많은데 이렇게 쉽게 보관하다가 혹시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질의해봤는데, 참 다행이네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전시물품 외에는 다 지금 수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사성 공사가 아직까지도 그냥 뒷전에 있죠? 궁금해서…….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변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자가 중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표이면서 대표설계자거든요. 또 문화재 쪽 설계는 그쪽 전문분야에 지정이 되어있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분이 중간에 돌아가시고 나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을. 그래서 설계용역을 중간에 기성 분만 지급을 하고 타절을 했습니다. 타절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계계약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고, 7월말까지는 설계보완을 완료를 해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라든가 또 승인을 받아서 한 9월 달쯤이면 저희들이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몇 월에 돌아가셨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3월 달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조금 서둘렀으면,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인수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텐데, 지금 9월쯤에 하신다고 그랬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설계가 나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승인 받은 후에?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9월부터 하면, 지난 해 예산이 15억이 세워졌었는데 15억어치 공사 다 되겠어요?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월될 확률이 지금 많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내년에 추가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러고서…….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추가예산은 이제 발굴, 문화재복원사업이라는 게 1차 발굴이 끝난 다음에 그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또 2차 발굴하면 그 2차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화재복원사업이.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월되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이월되면 공사는 진행이 되고 2차 발굴 조사가 또 들어가죠, 발굴조사가. 내년에 발굴조사하고 또 발굴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후년에 또 시설비가 계상이 되고 이런 형식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 이 파사성 복원공사는 돌아가셔서 그렇다고 치지만 여러 가지, 이영옥 위원님도 지적하고 그러셨지만, 이번 들어서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박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 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다 이유와 사유가 있겠지만 너무 많다보니까 이 집행부의 변명처럼 들려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설계업자의 상속자하고 업무대행하시는 분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급하게 많이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도 그쪽 뒷수습하고 폐업 절차 마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기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불가항력의 일이었다고 제가 변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희정

윤희정위원

파사성은 돌아가셔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다른 사업들이 자꾸 미뤄지니까 집행부가 좀 조기 착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자꾸 늦춘다는 그런 느낌을 저만 갖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이렇게 파사성 복원공사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 이해가 되지만, 참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파사성 복원에, 제가 정식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지휘대 그런 것 있죠? 탑 같이 올려서 장수들이 지휘하고 그러는 것. 그게 지금 무너져가지고 보수가 안됐는데 그게 이번에 보수가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거가 이번에……. 이번에는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 과장님이 그것을 꼭 보수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발굴조사가 아직 안 된 부분이라…….

상춘

이상춘위원

발굴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지금 무너진 채로 위에 다 보여요. 밑에 파지 않아도 위에가 다 보이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몰랐었지만 돌멩이가 지금 쌓여있거든요, 탑을 쌓았던 게. 그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인지 행정사무감사 때 그 파사성 문제가 나와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먼저 과장님이 내년에 틀림없이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과장 바뀌면 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하겠다면 그것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또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20억인가 몇 억이죠, 그게? 25억인가요?

희정

윤희정위원

15억.

상춘

이상춘위원

15억? 15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충분히 그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주장을 하냐면, 저는 파사성을 언제까지 복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휘대인지 문장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그쪽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남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그 주위는 저는 복원을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파사성의 핵심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거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또 이번에 15억이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한다. 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까지 해가지고 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되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돼서 안 된다고 사전에 이야기라도 좀 해줘야죠. 그거는 공무원들의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안되면 그것을 꼭 집어가지고 한 의원한테, 내 사욕을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문화재에 관한 관점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또 소설책도 옛날에 전투록 보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전투 같은 데 영화에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 중요한 시설을 1차 발굴이라든가, 1차가 아니죠. 지금 한 15년 지났죠? 15년 정도 지났는데.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당기간 오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가 본 위원이 지적까지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번 그러면, 올해 이미 설계 다 들어갔으면 어쨌든 다 틀린 거죠, 뭐. 그러니까 내년도에라도 그것을 할 것이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해라, 우선. 저는 그렇게…….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탑 무너진 것을 보셨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돈 있는 대로 천천히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동안의 사업 진행사항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이 일단 눈에 보여도 발굴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쪽도. 그래서 발굴 먼저 시행이 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발굴을 먼저 넣어야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만 중요한 것인지 다른 분들이 봐서 중요하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그 부분이 상당히, 그 성 중에서 2∼3째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2∼3번째로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인데, 그러면 그 포인트. 본 위원도 전혀 문화재 보는 능력도 없지만 영화도 좀 보고 남한산성도 가보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앞당겨야 되고, 발굴이 안됐으면 발굴조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당겨서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를 문화관광과에서는 안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 질문을 예산할 때인지 행감할 때인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때도 담당 팀장님들이 뒤에다 배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왜 아무 소리 안하고 지금 와서 발굴이 안돼서 계획이 안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전혀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고, 뒤에 팀장님들은 폼으로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발굴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언제가 적기일기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책자 755쪽인데요. 관광지조성 및 운영 장기계획이 나중에 여건변화가 있으면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관광여주를 표명하고 여주에 관광문화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데서 관광지의 전반적인 운영계획도 없고 장기발전 계획도 없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2008년도와 2014년 11월에 2번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쓸모없이 사장된 용역으로 여기에 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도 함부로 줄 것은 아니고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여주의 관광에 대해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맞춘 관광지조성계획을 조성하려고 노력은 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 정책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또 아시겠지만 신륵사 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포화상태입니다. 개발 포화상태고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요, 신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 전체에요. 신륵사하고 연양동만 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주시 전체를 어떤 관광프로젝트를 가지고 갈 건가, 지금 모 지역에 무슨 단지도 만든다고 설은 있어요. 아직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접근되어가는 것 같은데, 여주지역을 어떻게 관광으로 변화·발전시킬 것인가. 그 프로젝트예요. 신륵사, 연양동. 연양동 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신륵사, 연양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주시 전체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여주시 전체에 대한 용역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에서는요, ‘관광여주’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그런 프로젝트도 없이 무슨 놈의 관광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관광여주가 지금 다른 데 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앞서 갔다면 발전계획 없어도 되지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되니까요. 그런데 앞서지 못했거든요. 인근 옆의 시·군보다는 앞서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비하면 상당히 뒤쳐졌는데, 앞으로는 관광여주라는 표현을 쓰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양동 강변유원지도 어제인가 현장답사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리버스랜드를 철거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또 문자박물관을 여기다가 연양동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을 주고 제3자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문화관광과 직원들하고 토의할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버스랜드 이전 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폰박물관과 연계한 테마공원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자박물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쪽의 어떤 종합계획수립 관계는 이제 하드웨어 쪽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나 상품개발이 굉장히 요새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건 변화 대비해서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용역이 얼마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000만원?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마케팅 쪽을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상춘

이상춘위원

마케팅과 관광지의 조성, 이것을 저는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마케팅이라도 용역을 줬다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성도 연양리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변형시킬 것인가. 여주시 전체를 관광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큰 그림의 틀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잠자고 있다. 그래서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게 안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여주라는 표현은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창조경영단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문그룹을 영입해서 문화관광과에 팀장급 하나를 전문그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직인사가 잦다보니까 그런 업무연계성이라든가 관광지업무도 지금 많이 봐야 1년, 2년 이렇게 보다가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연계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도 어떤 전문 직군이 있듯이 저희도 관광마케팅이나 개발 쪽에 어떤 전문가가 와서 좀 업무를 보면 훨씬 더 연계성이 있게 관광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오늘 질문한 것 중에서 본 위원하고 마음이 맞는 것은 그거 하나네요. 어쨌든 한 가지라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전문가가 온다면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도 다시 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것을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전문가그룹을 영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756쪽에 수록이 되어있는데요. 한글휘호대회가 예산이 여기 보면 한 2240만원인데, 이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대회는 시상금이 1억 8천이거든요. 이게 757쪽에 수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목이 “한글휘호대회”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릉에서, 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릉에서 한글휘호대회를 하고 있는데 세종대왕님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도, 또 유능한 작가들이 와서 한글을 쓰게 하고 더 많이 한글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도 휘호대회를, 최고 1억 8천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1억 8천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상금과 이런 것을 좀 늘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그동안 최초 시작서부터 상훈, 훈격을 문체부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정도로 가고 그 이후에 대통령상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걸맞게, 시상도 대통령상의 품격에 맞게 시상도 올릴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 번에, 오늘보다 내일이 엄청난 차이를 둬라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조금씩 변형만 된다면 만족하고 또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2가지가 다 잘 맞아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1가지만 잘 맞아떨어지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페이지에 766쪽입니다. 이 “세종대왕 바로 알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세종대왕릉’이라는 표현과 ‘세종대왕탄신일’을 다시 재정립을 해보자”, 이런 5분 발언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 요구한 것도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자료인데, 더 이상은 시간관계 상도 있고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발언의 취지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탄신기념일 관계는 저희가 한국천문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질의를 해봤는데, 6월 2일 날 천문연구원의 안영숙 박사님이라고 고대역법 전문가님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레고리력하고 율리우스력하고 날짜 차이 관계가 10일의, 최초도입시기. 그러니까 1582년에 최초 도입 전환될 때,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전환될 때 날짜가 한 10일정도 차이가 났다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종대왕님이 탄신하신 1397년 4월 10일을 그때 당시로 그레고리력으로 전환했을 때는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인데, 그레고리력하고 율리우스력하고 차이나는 기간이, 1582년하고 1397년 그 사이의 기간이 한 8일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8일을 플러스해서 5월 15일로 정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월 15일로?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레고리력으로 전환했을 때 5월 7일이 양력으로 했을 때 1397년 5월 7일인데, 거기에 1582년도에 변경된 시기에 차이나는 날짜가 8일…….

상춘

이상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연구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의도 해보고 검색도 해봤습니다만 결론은 못 내렸거든요. 결론은 본 위원으로서는 내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천문연구원에서 그런 주장이 있다면 그 이외의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뭔가도 한번 좀 더 살펴 봐 주시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도 어떠한 주관이 안 생긴다면 다시 한 번 노력해서 주관이 생기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주관이 생긴다면 지금 인터넷에 두 가지 날짜가 다 혼용돼서 쓰이잖아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피하게도 인터넷에 치면 세종대왕탄신일이 같은 장에 두 가지로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양력·음력변환에도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5월 15일이 아니고 다른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고칠 건가, 날짜가 일단 5월 15일로 고정을 시켰다면 어떻게 그런 사항을 변경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노력을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노력은 할 필요가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일단 날짜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천문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날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천문연구원이 옳다고 여주시에서 주장을 하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인터넷에 두 가지 날짜로 써 있는 것을 어떻게 한 가지로 통일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니까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하면서 진전만 있다면 본 위원도 만족하고 노력했다고 평가할만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다른 거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대왕릉’이라는 표시인데, 쉽게 지금 말한 대로 세종대왕릉이라고 치자고요. ‘세종대왕릉유적관리사업소’가 정식 명칭이 뭡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영릉유적관리사무소’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세종대왕유적관리소’예요. 옛날에는 영릉유적관리소였다가 요새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 좋고 알기 쉽게 ‘세종대왕릉유적관리소’라고 부르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식명칭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예요. 영릉에서 바뀌었어요, 몇 년도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서 왜 ‘능’이라는 표시가 안 될까? 그 당시에 제정할 때 ‘능’이 안 맞고 ‘세종대왕’이라는 표시가 맞기 때문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라고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번의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종’이라는 것은 ‘묘호’고, 종묘에 안치할 때 내리는 이름이 묘호고요. 그게 세종이고. ‘영릉’은 ‘능호’로다가, 장례를 모실 때 짓는 게 능호, 영릉이거든요. 그러면 묘호를 세종에다가 능을 붙이면 세종대왕릉하면 세종이 능호가 돼야 되니까 이것은 조선시대의 관행에도, 국조오례의나 조선시대의 원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릉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종대왕’ 또는 ‘영릉’, 아니면 ‘세종대왕영릉’을 묘호와 능호를 같이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해봤고. 또 그 영릉, 세종대왕, 능서면 면 명칭 변경하는 관계도 물어봤는데, 일단 “묘호하고 능호는 구분해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영릉, 세종대왕의 명칭을 표시하고 싶으면 ‘영릉(세종대왕)’ 이렇게 병기를 해서 써라.”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것과 비슷한 답변이 왔죠. 좀 애매모호하게 비슷하게 왔어요. 그런데 문화재청 사무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아주 문화재의 전문가일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성의도 없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좀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일단 옳다고 인정을 하셨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맞다고 들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세종대왕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세종대왕’ 또는 ‘세종대왕영릉’이라고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거리의 이정표, 문화재 표시를 할 때 전부 다 ‘세종대왕릉’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거부터 점진적으로, 내일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고 탄신일과 맞물려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운동 내지는 어떠한 제안을 여주시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연구·검토를 하시겠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간판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동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김영자위원

아니, 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더 이상…….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송곳같이 하셔가지고 저는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가 뭐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문화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인간의 사상, 언어, 생활양식 등등을 다 포괄하는 건데,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전통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사회의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주시를 ‘문화·관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쨌든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관광은 뭐, 이상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고, 여주에 문화가 뭐가 있는 거죠, 대체? ‘문화관광 도시’ 그러는데, 여주에서 뭔 문화적인 내용, 문화적인 상품 이런 게 뭐가 있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딱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여러 분야가 있겠죠. 미술분야, 또 우리 일반대중 문화, 또 전통문화, 여러 분야가 지금 동아리별로, 또 동호회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축제도 문화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의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내리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지?

재영

박재영위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곡나루 축제라든지 도자기 축제라든지 금사참외 축제라든지, 여주시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축제들이 있는데, 뭐 각각이어도 좋고 종합적으로 여주시 축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축제라는 게 일단 사람을 모으고, 또 모아서 지역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관광자원 차원에서도 축제를 볼 수도 있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축제든 문화든, 축제가 문화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중심에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축제가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거나 추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축제업무를 총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업무 특성별로 오곡나루 축제는 기술센터로 가고, 또 도자기 축제는 그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분장이 됐습니다. 분장이 됐고, 저희들은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재단을 설립을 하는 걸로 검토해서 그쪽에서 축제 업무를 전담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뭐라고 그랬냐 하면, 문화관광과는 축제에 대한 일정하게 지원부서로 있고, 그렇죠?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재단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게 필요할까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통일된 어떤 여주시 전체적인 축제를 총괄하면서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controltower)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조정 역할을 해주고 기획을 하고 이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으로 보자면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축제의 기준이 뭘까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축제라는 게 많은 사람이 와야 되고, 또 그만큼 많이 온 사람들이 지역에 돈을 풀고 가야 되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자고 하면, 축제의 성공은 그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제공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축제가 그러한 성공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담재단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어쨌든간에 나름대로 개별 축제별로 대체적으로 다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가보고서나 이런 거 읽어봐도 축제가 지역경제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화합,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도자기 축제를 보든, 오곡나루 축제는 두 번째 되고 있고, 금사참외 축제 이런 걸 보더라도 늘 느끼는 답답함이 뭐냐 하면, 발전적인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가 않거든요. 늘 제자리, 아니면 거기서 약간 변형된 모습,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축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축제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축제의 정체성, 개별개별 축제마다의 정체정은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다른 그런 어떤 전혀 맞지 않는, 축제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축제의 정체성’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체성을 담보해줄 여주시청 공무원 중에 축제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축제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타 시·군의 성공된 축제행사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또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서 도입할 부분을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 거기서요.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왜 일어났던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문화적인 내용으로 사람의 사고를 바꿔서 사람의 사고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축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축제를 바라보면서 축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또는 그런 거에 공감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주뿐만이 아니라 축제라든지 등등의 일을 수행하는 문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문화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는 문화전문가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축제의 기술적인 배분을 해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재단을 만들거나 지난번에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든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뭐냐 하면, 문화전문가를 영입해서 문화운동도, 또는 문화적인 내용도, 또는 축제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들 아니냐 말이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문화관광재단 쪽을 설립을 하는 것을 검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 지금 진행 중인 영주라든가 또 하남, 수원, 그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보면,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그룹이 와서 어떤 축제의 기획이라든가 또 관광,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단이 설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인력이라든가 그 부분은 그쪽에서 재단 쪽으로 채용을 해서 아마 하게 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이런 건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하고 지위의 격차가 있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업공무원이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너무 빨리 순환보직을 시키면 업무연계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정시기에 직업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있어야 되겠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신데요. 과장님, 지금 나이를 물어봐도 되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쉰둘(52)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쉰둘(52)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면 앞으로 8년 정도는 더 사무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떤 전문직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꾸준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예산분야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 쪽의 전문가,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자리에 가면 평균 5년 이상은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에 시장님하고 제가 어디를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질문을 던지는데 한 30분 동안 원하는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30분 동안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거기 얼마 있었어요?” 그랬더니, 8년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시장님께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순환보직의 폐해 극복하셔야 됩니다. 전문 공무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정의 발전에 아마 장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전문 역량을 하겠다고 지침 일부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특히, 이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주시민의 삶의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여할 부서거든요. 여기는 진짜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재 분야도 사실은 학예연구사나 이런 전문가 집단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예연구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문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가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재 쪽도 시설 보수 분야 말고 일반 문화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 학예연구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케팅, 관광마케팅 부분도 저희들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마케팅 부분 쪽은. 그래서 저희 관광자원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잘 포장을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쪽의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한 명 쯤은 있어서 총괄적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근무하면서 쭉 업무연계성이라든가 전문 분야에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하면, 문화적인 내용이 아무리 많고 또 관광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저 솔직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주에 문화적인 자원이 있느냐, 여주에 관광자원이 있느냐?” 속된 말로 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여주에 지금 갖고 있는 문화자원은 다른 지자체 가 봐도 이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아, 여주 문화관광도시’ 이렇게 내세울 거, 저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진짜 이제는 전문가들이 문화도 풍요롭게 하고, 관광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아까 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재구성해서 사실은 외부인들이 와서 ‘야, 여주에 가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거기 볼만 하더라. 여주에는 뭐 없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관광지로써 한번 가 볼만 한 데더라.’ 이거 이제 만들어내지 않으면,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주 문화관광도시 내세울 거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의 전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진짜 문화관광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영어로 쓰고 싶진 않은데 미래비전, 이것을 진짜 수립하는 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이것을 꿰맞춰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저는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분발해 주시고 전문가로서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재영 위원님의 문화관광과의 질 높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춘 위원님이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문 있죠, 남문?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파사성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문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시작부분인데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한 부분, 그거 한 20∼30m 되는데, 그 부분이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문에서 오른쪽으로 거기를, 밑에 나무가 큽니다. 그쪽을 보강공사를 먼저 시작해야지 국도 37번 다니는 차량과 이포보에서 보는 많은 관광객, 또한 당남리섬이나 캠핑장에서 보는 관광객들이 ‘아, 저기에 성이 있구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문은 그쪽부터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 있는 거 아시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을 먼저 복원하셔서 ‘성내에 우물이 있었구나.’ 그것 좀 해주실 수 있죠, 먼저?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게 먼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30명 데리고서 연양리를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갔었는데 그 넓은 지역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찾다보니까 족구장이 하나 있는데 어느 식당 들어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족구장을 억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지역,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연양리 그쪽 지역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족구장 시설을 먼저 해놔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또 식당에서도 족구장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막고서 족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더다고요. 제가 친구들이 질타를 할 때 낯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입장 바꿔놓으면 누구나 가도 여주시민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족구장 먼저 해주십시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우선 제가 문화원을 발의하기 전에 잠깐 잘못된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사당이 모셔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호가 대로사가 맞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강한사입니다.

김영자위원

강한사로 되어 있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문화재 주변의 조경도 고건축의 일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엄격한 심의로 가지치기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나무로 인해서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다 도문화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고 전지작업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어디서 받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주변에 있는 것은 나무 하나 치는 것도 다 도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 나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주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보셨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여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김영자위원

거기서 했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 경관이 무분별하게 훼손이 됐어요, 지금 가서 보면. 그 나무 한 게. 그런데 그것을 잔가지만 좀 쳐줘도 좋은데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가지를 쳐가지고 완전히 흉물로 만들었거든요. 흉물로 왜 만들어졌어요, 이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담장이라든가, 또 기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뭇가지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꺾여서 그것을 친다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큰 가지를 친 것 같고요. 잔가지가 앞으로 좀 자라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진짜 그 나무를 가서 보시면, 문화재 있는 곳에 정말 조경 전문가들이 그거 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일꾼 사가지고 했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다 설계를 해서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지작업을…….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분이 하셨어요? 조경사가 했습니까?

대우

박대우문화재팀장

시공사에서…….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나무 하나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조경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냥 시공사에다 맡기니까 아무 전문가도 아닌 그냥 일반인 사람들 사람 사가지고 치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쳐놨지, 경관 가서 보세요. 아주 흉물로 지금 됐는데, 요즘에는 조금 잎새가 나와서 조금 낫겠네요. 한번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너무 보기 흉해요. 어떻게 가지치기가 담 너머로 넘어온 것만 쳤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나무를 치면 약품처리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약품처리도 안 되어 있어요. 그때 쳤을 때 바로 가봤는데.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보수공사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끼워 넣어서 하다 보니까 시공사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조경사가 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조경사한테 맡겨야죠, 그런 것은. 거기에 걸맞는, 품격 있는 나무를 조경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흉물처럼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문화재 속에 있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지가 자랄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때부터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요즘에는 안 가봤는데 그거 쳤을 때 바로 가봤는데요. 그 소리를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문화재에 있는 나무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흉물처럼 만들어놨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조경사한테 맡기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시공사한테 맡겼으니까 인건비 싼, 조경사 시키지도 않고 막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맡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문화재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문화원 순수사업비가 얼마예요? 세종대왕 행사 한글날 이런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문화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런 것은 빼고 진짜 문화원에 순수로 주는 돈이 4천만원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이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동결됐어요? 5년째 됐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인건비만 조금 한번 올려줬고요. 그리고 유주현 문학상인가 그것도 시상금을 좀 올려줬고,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원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주에 문화원 존재가치가 있는가?”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웃 이천을 알아봤더니 인건비 지원만 5천만원이에요. 직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양평문화원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4명이에요. 아셨어요, 그거? 직원 그렇게 많은 거?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영자위원

못하고 계시니까 계속 지금 2명으로 운영하게 만드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여주문화원은 직원이 2명입니다, 원장은 빼고 직원만.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회계하고 회원 관리하기도 바쁘고. 그러면, 기획이라든가, 문화원에 필요한 기획이라든가 연구를 어떤 분이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업무도 바쁜데?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자체사업비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정도 되고…….

김영자위원

전체적으로는 이천은 총 예산이 5억이 들어가요. 총예산이, 문화원에서 다른 사업비까지. 그리고 양평은 6억 4천이에요. 그런데 여주는 3억 7천이에요. 세종대왕 그런 축제 행사는 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진행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문화원을 들여다봤을 때 4천만원으로 5년째 지금 동결하고 있고,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이것 좀 개선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주문화원을 정말 업무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놔두고, 지금 거기서 기획이라든가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직원을 둬서 여주 문화발전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방치했다고 저는 봐요, 문화원을. 지금 방치.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원이라든가 회비, 자구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타 시·군이나 이런 지원사례를 파악을 해서요,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회원들이 회비 내는 거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성문 국장님이 올 연말에는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퇴직금조차도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원을 여태까지 이끌어오셨는데, 지금 여주가 문화의 고장이고, 정말 문화원이 활성화가 돼서 여주가 그래도 문화원 속에서 뭔가 발전이 돼나가고 거기서 연구 실적이 나와서 여주를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지금은 문화원이 그냥 완전히 방치해놓고 ‘한 사람 업무나 봐라, 한 사람은 회계처리나 해라.’ 이런 상태거든요.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여주문화원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시장님께 실태파악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강릉문화원에 한번 방문한 적 있으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김영자위원

안 가보셨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세요. 그런 큰 데 가가지고 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33억이에요. 강릉이. 거기다 직원이 13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거기에서는 문화원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문화원의 가치를 알고 강릉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거기는 많은 지원이 되는지를 한번 강릉에 과장님하고 담당과 직원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셔서 타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주문화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세종한글 축제가……. 저는 여주의 축제를 이 뉴욕페스티벌 이런 것은, 우리 여주 산업기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축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주의 세종축제로 큰 대축제를, 어차피 한글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세종축제를 여주의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도 기획실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세종한글축제를 하는 곳이 세 곳이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시죠? 울산하고, 또 하나는 세종시에서 하고, 여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봤는데, 울산은 왜 세종축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3억을 들여서 해요, 3억을. 그리고 세종시는 지금 9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정작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있는 여주에서는 1억 4천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종축제도 앞으로 과장님, 정말 이것을 한번 대축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계획도 다시 세우시고 예산도 다시 세우고 해서 한번 세종축제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검토해 보시고,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이상 끝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입니다. 화요일 날 현장점검 간 금은모래 유원지 캠핑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설은 거의 다 된 거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고요. 관리동만 완료되면 오픈…….

영옥

이영옥위원

관리동?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가보니까, 어쨌든 데크도 잘 되어있고, 기분은 엄청 좋더라고요. 깨끗해 보여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거기에 두 번씩 나갔었어요, 미리. 그런데 그 중간에 너무 가물다 보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날 물 잘 나오게 하셨냐고 질문을 했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님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물 주세요? 누가 물 줘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저희가 이동용 스프링클러를 해서 주말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합니다. 못하고 평일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계속 수시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이동용으로 호스 꽂아서 하는…….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꽤 많아요. 심을 때는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격도?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잘 심었는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고사가 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토요일·일요일 날 현재 이용하는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카운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말이면 거의 많은 사람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이쪽 하천변 쪽에 그쪽에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꽉꽉 차고, 또 사실은 무질서합니다, 그쪽이.

영옥

이영옥위원

예, 현재 무질서하죠?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총 관리는 현재 누가 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거 제 생각인데요. 아직 요금은 안 받고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임시라도 토요일·일요일 날……. 이러면 “토요일·일요일 날 못 쉬게 하나?”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우선 쓰레기봉투라도 팔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쓰레기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거 제가 신문을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의식이 예전 같진 않아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이왕이면 파란 봉투는 그냥 주시든지 해가지고 분리수거 하도록, 이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쓰레기 봉투 주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쓰레기 봉투를 상가에서 그쪽에서 팔기는 팝니다. 파는데, 일단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를 안 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버리는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쪽에 분리수거함을 몇 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요소요소에.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크게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스스로 분리수거 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선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로 그렇게 해주셔서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또 어쩌다 가 봐도 ‘이게 너무 무질서다’ 이런 모습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주말마다 계속 나갑니다. 주말마다 계속 나가서 계도를 하는데도 어떤 분은 진짜 저희들 시설 해놓은 나무 데크 벤치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벤치 위에다가 올려놓고 고기를 구워먹는, 그래서 하천변에 있는 것은 일부 조금 탄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나가 봤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그런데 전문적으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 나와서, 보따리 요만큼 싸들고 와서 이렇게 먹고 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힘드시겠지만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발언 말고요, 업무를 하시면서 또는 공직자로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자유스럽게 진짜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뭡니까?

영호

최영호문화관광과장

고민되는 부분은 글쎄요, 일단 제가 아직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문화관광 업무가 폭이 넓고, 또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꼼꼼히 못 챙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조직을 관리하면서 관광지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시관리가 되고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일부 청경직원들만 나가서 있다 보니까 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가지면서도 한계를 느끼는 게 어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아니면 설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 직원들한테 많이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금방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요하다, 어렵다, 방대하다,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요. 그래서 속담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문화관광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참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문광과에 대한 문책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공감하시고 함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주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관광 정책을 구현하라. 그러려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전문가에 의한 중단없는 업무수행을 실현해라, 그래서 순환보직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문화재단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전문가에 대한 얘기는 또한, 여주문화원에 추가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완하시겠다는 뜻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관광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어려움에 대한 것도 공감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나 관광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체계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을 중단했다가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대중과 시민 정서에 합치되는 문화재 공사를 진행해라, 이것은 여기에 계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사성이죠?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지루한 공사에 대한 문제제기 하셨고, 김영자 부의장님은 신륵사 문제, 이상춘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좀 시사적인 것 같아요. 일괄공사를 통해서 문화관광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너무 공사가……. 하지 말고 계획을 함께 뭉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시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바.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진실 되게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하시죠?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 하면.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운영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야구장이 이용객이 1만 4천여 명이 되고 745회의 대관을 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개략적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온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이용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대관은 거의 숫자상으로 많을 때는 93서부터 적을 때는 47까지 있는데,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주말과 휴일에는 풀로다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야간에는 야구를 안 하겠죠, 현재요? 그러면 야간에 그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야간에는 조명시설이 없어서 야간에는 대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대관은 안 해서 야구는 당연히 못하는데 산책하고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조명이 없기 때문에 조명을 해서 강다리에서 보안등만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래서 깜깜하고 범죄의 우려도 있고 해서 못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야간에 보안등이 양섬에 전부 다 설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이용될 것이라고 추산이 되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좀 여성분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은 겁을 내셔서 아직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하루빨리 거기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네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서울지방청에다가 신청을 바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해야 되지만 교육체육과에서도 좀 힘을 보태가지고 인맥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도 이야기를 해서 설치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청장께서 여주시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여주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야구장의 보안등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고 총장께서 실무자들한테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33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출신 국가대표 선수가 다섯 분에 불과한 건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여주시에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국가대표가 선발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 국가대표라고 하더라도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 출전을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고, 또 국가대표가 되기 이전에 학교체육에 대해서 약 2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학교체육이라면 어느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학교체육이 좀 많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 관내에 있는 학교인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중에 1억원 이상 해서 생활체육 겸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국가대표는 아까 포상금을 주신다고 그런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주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올 예산이 5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00만원?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인데, 어쨌든 국가대표까지 선발이 됐다면 학생 개인에 대해서도 영광이지만 여주에 대해서도 영광이라고 보고요. 이게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때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 때는 거기서 금메달이나 은, 동을 따면 상당히 그 지역에서 환대도 해 주고 포상도 하고 영웅시하는데 그 전에 육성 때까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특히 여주에서는 그렇게 환대를 하거나 육성책을 별로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국가대표, 조금 전에 포상금 드린다고 했는데 포상금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장학금도 학생인 경우에는 전국대회 이상에서 성적을 내면 인재육성장학금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됐다고 해서, 지금 현행은 지원책이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이런 세계대회에서 입상했을 때 그래도 여주시에서 지원해줬다는 생색도 나고 또 선수를 훌륭한 키웠다는 칭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인재육성장학금 말씀하셨는데, 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등에서 새로운 모금을 하고 있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인재육성장학금을 모금하지는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금을 해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금으로도 쓰고 뉴욕페스티벌의 경비로도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 인재육성장학금은 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단이사장님이 금번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의 후원회장으로다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럼 후원회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인재육성장학회도 이렇게 후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신문에 보도되기는 후원해서 모금을 해서, 의원들한테도 후원 좀 하라고 안내문이 왔었거든요. 거기 보면, 뉴욕페스티벌하고 장학기금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제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서,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가 뉴욕페스티벌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가 장학금으로 들어갈 건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모르신다? 그럼 그것에 대한 주무과는 어디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후원금모집은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상춘

이상춘위원

허가를 받았다고요, 이것을?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예.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부서는 세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세무과가 주무부서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무과 쪽에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100억이 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00억원이 조금 넘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1년에 지출은 어느 정도 돼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3억 4천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3억 4천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이윤으로만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금에서도 지출하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윤으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윤이 3억 정도가 1년에 나오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금리가 싸졌는데도?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필요하면 후원을 더해야만 100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후원금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금,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참이슬하고 하이트에서도 일정 부분이 여주에서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이슬 하이트에서 들어온 게 누계가 지금 한 1억 2천정도 들어왔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대폭 늘리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떠한 명목으로, 아까 약 3억 4천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어떠한 명목으로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관내의 학생과 또 여주에 본적지를 둔 여주의 학생, 또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사람, 또 학교장이 추천한 어려운 학생. 이렇게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개별적인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후관리에 한번 봐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교육체육과장님도 이사인가요, 감사인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저도 이사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사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사로 참여해서 운영 정관이 있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정관에도 지원을 개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개별로 주고 있지 단체라든지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학교교육의 맹점이라든가 앞으로 학교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인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기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공부할 학생은 공부를 하고 또 사회에 일찍 나갈 사람은 일찍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국가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겠죠. 특성화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에, 여태껏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특성화교육을 하는데 여주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지원이 많습니다. 지원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목별로다가 보고를 드릴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항목까지 간단히 큰 거하고 금액을 간략하게만 해 주시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우선 학교대응지원사업에 8억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방과 후 학교지원에 5억 5000만원, 통학버스운영에 4억 4000만원, 원어민보조교사지원에 11억 2000만원, 특수교육실무사지원에 4천 200만원, 무상급식에 18억 1000만원, 학력향상프로그램에 29억 7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올 예산기준을 봤을 때 지방세 수입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지방세의 8.1%입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방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천시가 5.2%, 양평군이 4.2%.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많이 지원해 주니까 다행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시로 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있으니까 그 무마책과 그 때에 다시 교육육성책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많이 올랐던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랬는데 방과 후 학습에 약 한 5억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 전 학교를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부분적인 학교지원만 해 주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전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정도 되죠? 여주에 학교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45개인데…….

상춘

이상춘위원

45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대학교 빼면 44개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한 학교당 대략 얼마정도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게 좀 중·고등학교 하고 편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잠깐만 자료보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가 1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분교에는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많은 데는 2500만원까지, 적은 데는 915만원, 또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유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초등학교에 약 1천여만 원, 중·고등학교에 2천여만 원인데 그 정도가지고 방과 후 교육에 충분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방과 후 학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고 그러면 귀가를 하면 집에 가면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효과는 좋은데, 효과가 아니라 자금이 그 정도 투입하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만족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모든 게 만족은 없을 텐데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이냐 부족이냐 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학기금을 인재육성에 개별적으로 주는 것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과 후 학습이나 통합버스 쪽에, 그쪽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통학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한 것이 있고 해서 통학버스는 전액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문제가 없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커버가 되고 있고,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인재육성장학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다행히 교육체육과장님이 인재육성장학금의 이사고, 또 교육체육과장님이 내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방과 후 학습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투입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일단 정관이 어떻게 됐나 보고요. 저도 정관을 한번 봤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나 봐서 필요하다면 정관부분부터 수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과 2∼3번 의논을 해야 되겠죠. 이사장님의 방향도 있을 테고 또 이윤이 싸기 때문에 장학금지급에 한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좀 한 다음에 그것을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은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라든가 이런 분들.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은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꾸준히,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한번 지급방법을 바꿔가지고 방과 후 학습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특기적성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 그렇게 한번 올해 검토 좀 해보시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거 내년도에는 정식 안건으로 넣어가지고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출신 국가대표 선수현황’, 833쪽입니다. 네, 거기 보면 테니스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흥초등학교에 있고 여주여자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원은, 여흥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여주에서 보낼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외지로 보내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흥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좋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고등학교를 여주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결국은 저희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지원하는 돈인데, 지금 학교체육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향은 학교교육도 자치단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지원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연계가 안 된다는 그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를 여기서 보시면 여주시내에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강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 학부모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데라도 선정해 주세요. 그런 데라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여주시 관내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중학교까지 나와서 수원 쪽이나 인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인재를 왜 뺏기고 있느냐, 아니면 또 이제 형편이 안 좋은 부모님은 타지로 보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동네가 있는지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좀 그렇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834쪽. 학교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예방 현황’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전문가가 없으니까 무슨 전문기관과 같이 제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총 12명이 있는데 여기서 학교폭력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전문가가?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학교 CYS-Net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2명이 있고요. 학교폭력에 2명이, 학교 밖 지원 상담에 2명, 또 시간제 동반자라고 그래서 4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기존 일반상담이 2명, 또 문화의 집에 2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2명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 분야별로다가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고, 또 방문을 하고, 또 내원하는 사람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에 대한 것은 여기가 저희 직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피해자상담은 180명이 나와 있는데요. 학교폭력피해자, 피해 상담하는 사람 말고 피해자, 그리고 자살한 학생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제 중점관리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학생, 청소년이 총 29명이 있습니다. 29명이 있고, 이중에서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해야 될 학생이 6명, 학교 밖에 1명, 또 위기청소년의 사례에 가입돼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이 12명, 이렇게 있고 또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10명, 그리고 또…….

영옥

이영옥위원

자살한 학생은 없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총 29명이 있고, 자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하나해도 돼요? 어떻게 아예 마저 해버려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제가요, 체육시설 음료 식수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네.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가남읍, 점동면 체육시설 신나게 체크를 했어요. 상수도를 쓰고 있고, 생수를 먹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마을별 체육시설 현황’ 이렇게 윤희정 위원님이 청구한 자료가 나왔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있습니다, 828페이지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2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없고 막 이래요, 마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마을별 체육시설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에 음용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수도로도 안 들어가고 또 지하수도 안 쓰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해서 정수기 같은 것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될 듯싶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없는 데는 그러면, 과장님! 체육시설은 있는데 먹을 물이 없다, 한마디로? 그런 데는 여기,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겁니까? 담당팀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여기 “여주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의 식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고 자료를 넣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식수가 없는 것은 이건 데이터에 안 준거다, 이거 맞습니까? 누구 담당이세요? 과장님 힘드시니까 팀장님 얼른 이야기하세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음용수 이용현황은 저희가 읍·면 공공시설로써 읍·면에 자료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또 828페이지의 마을별 체육시설은 음용수와 상관없이 조사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게, 그것과 관계없이 드렸기 때문에 일치하지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또 이것을 가만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저한테 준 자료 없는데다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을 다 썼습니다. 가남 세 군데, 능서 한 군데, 흥천은 하나, 둘, 세 군데. 이렇게 다 썼어요. 금사 두 군데, 대신은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없는 게……. 그러니까요, 팀장님! 합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을 퍼다가 잡수시는지 아니면 정수를 사다가 잡수시는지까지 해가지고 주십시오. 사실은 정수기를 설치해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건데요. 정수기 설치하면 돈이 너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슬쩍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다 똑같이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 끝나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합친 전 체육시설을 주십시오, 여주 시내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항상 교육체육과 공직자들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요즘에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없지만 메르스가 없을 때에는 정말 체육행사가 많아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졌는데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런 체육행사에 나와 있을 때마다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그동안 잘하셨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세종마라톤, 작년에요. 추진하다가 세월호 사고 때문에 연기했고 나중에는 이제 취소까지 됐는데, 이거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거의 다 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다, 그동안에 연기는 4월 22일 날 했는데 개최예정일은 5월 11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물건도 안 맞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돈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남았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 쓰고, 7066만 9000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을 거의 90% 가까이 썼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정말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환불받아도 될 돈을 경인일보에다가 다 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연기를 4월 22일 했을 때는 그때 상황이 모든 그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가 거의 중단된다고 보시고, 그때 딱 드러나는 것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아껴 써야 되는데 그냥 물 쓰듯 다 써버렸어요, 보니까. 참 왜 이렇게 끝까지 9월 5일까지 이렇게 결제를 해 줬는지, 경인일보에. 7월 16일 날은 로드스포츠대행료라고 그게 1000만원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것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유인물에도 있지만 4월 1일 날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를 했고, 4월 16일 날 세월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22일 날 대회를 무기한 연기결정을 했고요. 원래 대회는 5월 11일 날이 예정이었었습니다. 예정이었었는데, 왜 대회가 무기한 연기 결정된 이후에 돈을 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자위원

아니, 취소는 완전히 7월 21일에 했는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전면취소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이 로드스포츠대행료라든가 현수막대금결제라든가, 녹두전재료비대금결제는, 녹두전은 뭐예요, 이거는? 거기서 부침개 부쳐요, 행사장에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대회당일 날 선수들이 마라톤을 뛰고 오면 지역 향토음식에…….

김영자위원

솔직히 이런 것은 지출이 안 나가도 될 돈이잖아요, 이거 9월 5일 날 나갔는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래서 연기도 됐고 또 취소도 됐고. 그런데 이것을 녹두재료비대금결제로 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됐던 사항이고요.

김영자위원

1200만원을…….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준비가 됐던 사항이고, 녹두전 같은 경우는…….

김영자위원

그럼 올해도 이 자료, 그때 갈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녹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녹두를 사 놔서 그거 준비를 했는데…….

김영자위원

올해 썼습니까, 그럼?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썩었답니다, 그게. 녹두가요.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못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김영자위원

그 썩은 것은 경인일보 책임이지 왜 여주시청에서 그 돈이 나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왜 주십니까? 거기서 관리를 잘못했는데. 거기서 관리를, 일단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 행사에서 자기들이 한 것을 관리 잘못한 것까지 여주시청에서 대신 또 물어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가 정말 큰돈을 만지시는 공무원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작은 돈에 이렇게 썼다는 게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것보다도 바람막이제작대금이 2100만원하고 티셔츠제작대금이 559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올해 쓰실 줄 알았는데 올해 안 쓰셨어요, 보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아니, 올해 썼습니다.

김영자위원

선수들은 안 줬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올해 썼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선수들은 분명히 안 주셨어요. 거기 일하는 봉사자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아니, 선수들은 줬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떤 것을 주셨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바람막이가 작년에 맞춘 것이 1,409벌이었었어요. 1,409벌인데, 이거는 5㎞는 주지 않습니다, 바람막이는. 10km, 하프만 주는데, 5㎞는 관외자인 경우에는 올해 1만 5000원을 받고 또 관내자는 1만원을 받았어요. 1만원을 받아서 5㎞는 안주는데, 작년에 맞춘 1409벌을 올해 하프 참가자한테는 578명한테 줬고 또 10㎞ 참가자는 772명이 있어서 합계 1350명을 줬고요.

김영자위원

그럼 이 티셔츠는 어디다가 썼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나머지가 이제 59벌이 남았었는데 나머지 59벌은 행사 종사자 하는 사람하고 또 기관장님들, 그분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그냥 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렸고, 티셔츠는 1,283벌을 맞춰서 5㎞ 참가자 718명한테 줬고요. 또 자원봉사자 636명한테 줘서 1,354명인데, 이게 1,283벌에서 1,354명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모자랐습니다, 71벌이. 그래서 이것은 부족분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김영자위원

거기 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작년에 사놓은 티셔츠가 있는데 올해 썼느냐 했더니, 아예 쓰지를 않고 자원봉사자들을 나눠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그 티셔츠…….

김영자위원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자원봉사는 몇 분 안 될 것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자원봉사자 63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보면 지금, 로드스포츠대행료가 아까 정확하게 뭐라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로드스포츠, 경인일보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했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탁받은 경인일보는 마라톤을 뛰는 칩이 있습니다, 칩. 칩이 있는데, 신발이라든지 이런데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기록이 나오는 건데 그것하고 경기운영에 필요한 그 대행료는 경인일보에서 또 재계약을 로드스포츠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비를 준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취소가 됐으면 그 경인일보도 이것을 취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를 못하고 7월 16일에 이 물건을 사니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아니, 대행료니까 계약비를 준 것입니다. 나중에 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에 이것을, 대행료를 줬으면 올해 이것을 갖다가 써먹었으면 되잖아요? 그냥 1000만원 활개 치신 거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마라톤을 하면서 작년에는 경인이라는 언론사한테 줘서 그 언론사한테 대행료가 들어가면 저희의 통제권한이 사실상…….

김영자위원

그래도 대회를 못했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환불을 받은 게 없어요, 보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육상연맹하고 체육대회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남은 바람막이하고 티셔츠를 활용하고 해서 올해는 알차게 됐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경인일보를 작년에 취소한 이유도 경인일보하고 당초 여주군하고 MOU를 맺을 때 6개월 전에 경기를 안 할 때는 취소통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 정산도 5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정산을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12월 22일 날 보조금 정산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핑계를 대고 등기도 수차례 보냈고 빨리 정산을 해라, 또 내역을 내라 이래가지고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경인일보하고 대행을 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인일보하고의 대행을 끊은 것이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

김영자위원

경인일보에서는 많이 뭐를 좀 환불 받을 수 있었는데도, 공무원들이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환불을 받을 것은 받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 앞에 배드민턴 체육관 앞에 공사,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운동장 입구에 공사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에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족구장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있죠? 그 감독을 누가 하셨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 일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팀에 공사도 발주하고 그 담당자를 회계과에서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은 저희부서에서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설계를 보면 철근을 깔고 스페이서(spacer), 그 받침대가 들어가야 공사가 제대로 단단하고 튼튼하게 공사가 되는 것인데, 설계는 스페이서가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에 공사현장을 보면 스페이서가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왜 그것을 관리감독을 못하셨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공직자 한분 나오셔서 이 사진 좀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사진자료 제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요전에 자료를 요구하시고 설계서도 요구하셔서 저희가…….

김영자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확인도 해봤고…….

김영자위원

그래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검토도 해봤고 또 저희가 코어(core)까지 떠봤습니다. 코어까지 떠봤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지반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할 때는 잡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롤러로다가 다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철근, 쉽게 이야기하면 와이어 메시(Wire mesh)라고 하는데, 그 와이어 메시를 깔고, 위원님은 거기다가 받침대를 넣어서 10㎝의 시멘트가 들어갈 때 그 가운데 딱 끼어야지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설계서에는 말씀하신 스페이서인가 그게 없어요.

김영자위원

전혀 안 들어갔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아니, 설계서 자체가 반영이 안 됐고, 또 스페이서라는 거 받침 역할을 하는 거요. 그래서…….

김영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 봤을 때는 스페이서가 있었는데?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공사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는 10㎝가 있으면 5㎝에 가서 있는 게 맞습니다,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을도로공사니 또 지방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도로공사하고 같은 공법인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밑에 다짐을 하고 위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콘크리트 붙는 과정에서 이 와이어 메시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번에 저희가 코어를 떠봤더니 3c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메시가…….

김영자위원

있어요? 받침대가 있었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와이어 메시가요. 와이어 메시가 5㎝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인데 3㎝에 있으니까 그 상식에서는 조금 밑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와이어 메시를 놓는 이유가 균열을 방지하고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이어 메시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비록 3㎝ 높이까지 올라왔지만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을 더 잘하려고 와이어 메시를 넣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바라던 5㎝에는 못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실공사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공법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다가…….

김영자위원

그 사진을 제보하신 분은요. 주민이에요, 주민.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주민들이, 이제는 공직자들이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잘못됐다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관급공사를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또 작년에 부실공사 문제 때문에 제가 실·과마다 전부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래도 원경희 시장님이 부실공사 방지교육 대책을 66명이나 시켰고 이런 책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헛것으로 가지 않고 진실로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교육체육과에서 직원 한분이라도 선정을 해서 무슨 공사 있을 때는 항상 그분이 거기를 좀 수시로 갔다 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그때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코어 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코어 뜬 사진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고서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천천히 많이 하세요.

김영자위원

‘생활체육 지원현황’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비지원이 3000만원에서 바로 배로 6000만으로 올라갔거든요? 왜 이렇게 인심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계통에?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 짚고 갈게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그 예산이 전년대비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항목에서 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다른 부분에서 줄인 것을 이렇게 넣고 그래서 총계상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인심 쓴 부분이 보니까 체육계통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양자산등반대회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또 체육단체육성지원은 8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오른 9000만원이 됐고, 정말 곳곳에서 아주 인심 후한 것을 교육체육과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우선 양자산을 말씀드리면, 양자산등반대회는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었는데…….

김영자위원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올해는 2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줄어든 것이죠, 작년에 비하면. 작년대비 올해 500만원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안내판이라든지 안전 말뚝 같은 것을 작년에 구비된 것을 계속 사용을 해서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였고, 또 체육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되지 않고 그 내에서 항목 간 조정을 했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단체육성지원도 보면 84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이거 내가 페이지는 안 썼는데, 담당 하시는 분이 아실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831페이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가맹단체도, 바둑하고 수상스키하고 가맹단체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한번 다시 더 꼼꼼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12분 남았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도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고 또 강하게 질타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자산 행사가 있었지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간단히, 제가 그날 기분 좋아서 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춤추고 그랬는데 들리는 소식에 윤희정 위원 춤추고 난리 났다고,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상당히 즐거운 축제였는데, 맥주 따는 소리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쿠폰을 발행했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거기 있는 음식, 또 준비한 농산물이 모두 팔려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그런 축제가 1년에 한 몇 개 있죠? 지금 외지인이 오시는, 참여하는 축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나, 또 우리 체육을 주관하는 팀장, 또 직원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서 업무를 추진을 합니다. 업무를 추진할 때, 여주에 많은 손님이 우선 올 수 있도록 하고, 온 손님은 여주에서 시상 주는 것은 여주 농·특산물로다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시상금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쿠폰으로다가 줘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자산등반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인가 마지막 날 해서 거의 시상금가지고 전부 사갔기 때문에 농산물이 거의 동나다시피 했다라고 이야기 들었고요. 또 마라톤도 그렇습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도 저희 기념메달서부터 저희 특산품으로 했고 또 전체적인 것을 여기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궁도 같은 경우도 시상금은 전액 쌀이나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가 있을 때는 지역농산품, 특산품을 항상 연계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관내에 외지인, 우리 시민만 출전하는 대회도 있지만 외지인이 참여하는 대회가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마라톤이라든가, 도자기축제라든가, 양자산. 그 외에 참 많을 텐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캠핑장, 캠핑장이 연양동 쪽에 캠핑장이 있고 이포보 쪽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을 가지고 있고 많은 캠핑족들이 찾아오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내려오실 때 바리바리 다 챙겨옵니다. 여주에서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현재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포보 주변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수백 개의 텐트가 쳐 있어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다 음식을 바리바리 다 싸오기 때문에 이쪽 경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주시에서는 애만 쓰고 남의 심부름 뒤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꼴인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부서에도 연계해서 쿠폰을 발행해서 캠핑 오는 분한테 여주의 특산품 또 입장료 일부를 활용해 주셔서 그분들이 음식을 사드시고 가시든, 물을 사가든, 농산물을 사든 그런 제도가 활성화돼서 우리 작은 소규모 영세업자들, 또 어르신들이 농사지은 것을 많이 좀 팔아서 작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부터 먼저 실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방향으로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수상레저스포츠센터가 곧 준공이 될 모양이에요? 827 페이지에.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골격이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터미널에서 일부러 들러봤는데 기둥 쪽에 페인트칠하고 부식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곧 외벽이 공사가 들어갈 테고 내부가 들어갈 텐데, 언제쯤 준공됩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골조는 다 올라갔고, 골절을 쇠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식방지용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내부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부는 항목을 나열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 전기, 통신, 엘리베이터, 오·폐수, 소방, 창호, 냉난방기, 조명, 방송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8월정도, 8월정도면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멋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생활하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오·배수는 펌프를 설치해서 제방둑 쪽으로다가 오·폐수관이 지납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게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강 상(上)에, 물위에 뜬 건축물인데 오·폐수가 걱정돼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전액, 그러니까 덤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건물을, 제가 까먹었는데, 건물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수상레포츠센터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센터에서 물에 대한 대회, 레포츠. 거의 대회가 가능하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가능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얼마 전에 K-water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조정경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12회째라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 사장님한테 내년에도 한번, 우리 수상레포츠센터가 생기니까 거기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주문했더니, 내년은 내년에 봐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K-water 조정경기대회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이고, K-water에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들여서 저희는 장소만 빌려줘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여주보 상단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종대교∼여주대교 이 구간이 천혜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천혜의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개인사업체 세 사람들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한 3일 동안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업하시는 분들도 배가 운영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밑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인원이 500명 정도 왔었고요, 선수들만. 그런데 가족들까지 같이 오는 행사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며칠 전, 요 근래입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여주서 계속적으로다가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서 하고 싶다라고 K-water로다가 공문을 보냈고요. 또 요 앞에 내년도 대회에 장애가 있다면 그 앞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봄부터 회의를 가져서 이해를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조금의 보상을 주면서 그 대회를 여주서 계속 치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저도 참 그럽니다. 여기에 3개보에 흐르는 물은 호수인 듯 하면서 강물이고, 강물인 듯 하면서 호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고, 그래서 K-water에서 조정경기대회를 열었지만 앞으로 물에 관련, 수상스키대회도 있고 제트스키라든가 요트, 카누, 카약. 상당히 많은 대회를 열 수가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물에 대한 수상의 어떤 정말 메카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K-water 조정경기를 통해서 그 이후로 정말 여주가 물에 대한 메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상센터를 지어놓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없는데 저희가 선도적 역할과 또 수상센터가 많은 이용객이 와서 경제에 일조하고 관광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대회, 큰 대회를 치르면 많은 족(族)들이 와서 연습장이 되고 여기서 주위의 자연조건을 익히면 자동으로다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다음에……. 제가 계속할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10분만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마을별 체육시설 현황인데요.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을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어떤 마을에는 왜 없는 것입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이 자료에 보시면, 최종 한 게 2010년일 겁니다. 2010년 이전에는 마을별 체육시설이 가능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했고요. 또 수변지역인 경우에는 마을기금이 좀 있어서 동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줬었고, 그 이후로는 지원해준 게 없고, 게이트볼은 부지를 마련하고 또 총공사비의 20%를 댈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도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나머지 족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지원이 현실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꼭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지원기준도 없고요, 또 예산확보 자체가 힘듭니다, 저희 실정으로는.

희정

윤희정위원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마을은 다니다 보면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마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해줄 때 정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다 해주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지만, 왜! 현재 기존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우레탄인가요, 바닥. 쿠션인가 그런 부분들이 다 들떠가지고 수리를 할 입장이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망가지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어떤 기준, 어떠한 약속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나 꼭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면에 있는 체육공원이나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지역에는 필요한 데는 세워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시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존시설을 보수를 해야 된다면 체육공원, 읍·면별로 있는 체육공원 관리도 관리 주체가 지금 예산 관리비를 읍·면 예산에 천만원씩 세워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고, 또 동네시설이라 할지라도 대개 보면, 제가 면장 할 때 예를 들어보면, 동네에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있는데, 숙원사업비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시에서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보다 마을숙원사업으로?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꼭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우선은 읍·면의 체육공원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용을 해야 되겠고, 또 읍·면장이 위원장님이 그전에 강조하신 쓰레기와의 전쟁, 또 환경보호, 또 공원화를 읍·면장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저희가 체육공원, 보다 나은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읍·면당 천만원씩 본예산에 세운 것을 내년에는 좀 더 올려서 저희가 분기별로 업무 청소담당자라든지 저희 부서, 이렇게 한 4명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읍·면 체육공원 관리를 천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뭐 망가지고 어쩌고 그러면 부족하니까, 1500 내지 2000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또 잘한 데는 좀 더 주고, 관리를 못하는 부분은 예산을 차등지원을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재까지는 맡고 내년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관리 못한 데를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가지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는 관심의 정도라고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맞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말문이 트여가지고 좀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릴게요. 833페이지인데, 국가대표 육성계획. 보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인가 누가 질의하셨는데, 초등학생 테니스부 인재를 육성하면 외지로 뺏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테니스부 뿐만 아니고 육상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종목을 빼놓고 양궁부하고 축구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경기관광고등학교 축구부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실력을 갖고 있고, 양궁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축구는 경기관광고가 전국에서 그래도 수위를 다투고요. 또 양궁 같은 경우도 여강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양궁부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가졌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선수가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축구부도 작년에 보니까 전국대회에 3위 안에 여러 번 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경기도 대표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어떠한 지원 육성하는 지원금은 없어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정

윤희정위원

양궁부는 얼마 지원해주고 축구부는 얼마 지원이 되죠? 인센티브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적인 지원입니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고정적 지원으로 약 3천 정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명 수가 아니고 어떤 단체에 약 3천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26명인데 양궁부하고는 6명에 3천과 26명에 3천이면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희정

윤희정위원

곤란해요?

모두 웃음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원 비례해서 지원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 그러니까 단체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만 코치, 또 감독의 사실 그분들의 처우개선, 또 장비구입 이런 성격이지, 학생들한테 직접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게 부족한 전체예산에 그래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얼마 전에 2천만원 줬다고 교장선생님이 김규창 의장일 때 매일 찾아와서,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대신면 체육진흥회장이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산 좀 도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엊그제 같은데 천만원이 올랐네요? 그래도 학생들 관리 유지하고 그러려면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는 따뜻한 밥도 먹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지원책이 더 있어서 성적이 올라서 여주를 더 빛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 좀 해보시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위원

저, 한 건 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학교에 인조잔디는 어디에서 해주죠? 교육청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여주시청에서 해주나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전까지는 학교 자체,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으로 한 경우도 있고,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설치해준 경우도 있고.

김영자위원

점봉초등학교도 그때 여기 여주시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주시에서 해줬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제가 질의 하냐 하면, 인조잔디가 납 성분이 나오고 또 카드뮴 나오고, 이런 게 검출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교에 인조잔디 해달라는 것은 완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정말 안 해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납이 지금 여주중학교에서는 31㎎이 나왔고, 여흥초등학교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12㎎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안정성에 걱정이 되고, 아이들이 앞으로 중추신경이나 암이나 아토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나쁜 것이 검출이 됐는데, 정말 걱정이 돼요. 과장님,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조잔디는 세균도 번식할 테고, 그래서 아이들 건강에는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인조잔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학교에서라도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라리 황토나 마사토나 아니면, 천연잔디나 이런 걸 해주기 전에는 인조잔디는 절대적으로 아이들한테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말 안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올해 교육부 방침이 인조잔디는 교육부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학교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앞으로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런 것 때문에. 다만, 자치단체에서 해줄 경우에는 관리와 나중에 교체까지도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경우에는…….

김영자위원

세균 때문에도 교체를 자주 하기 전에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그럴 경우에는 자기네가 안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해주면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다시 갈아주고 그럴 거면 자치단체에서 하라는데 저희도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여흥초등학교가 인조잔디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저한테도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인조잔디를 왜 여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요청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머리를 절레절레 하면서 절대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이번에 이렇게 검출된 걸 보고 정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 현명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체육과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내세워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해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희 거기까지 해줄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해줄 방침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주. 다른 학교 있는데 왜 우리 학교 안 해주냐고 비교해가지고 계속 울어대면 젖 주잖아요. 울어대면 애기도. 그러기 때문에 또 어느 부탁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절대 해주지 마세요.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부의장님께서도 좀 막아주십시오.

김영자위원

그거 예산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깎을 겁니다. 학교에 혹시 인조잔디 예산이 올라오면 저는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깎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는데요. 교육체육과장님! 업무를 꽤 오래 보신 거죠, 그래도?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1년 반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면, 과원들하고 얘기하시고 하면서 오늘 질의 받으신 것도 있고 한데, 교육과 체육이라는 것은 교육은 백년대계의 일이고 체육이라는 것은 주민의 건강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느낀 소회가 있거나 또는 이것은 꼭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으실 텐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우순

이우순교육체육과장

저는 오늘도 팀장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서로 업무를 공감하는 범위 부분에서 일을 추진하자, 또 지금 당장에 모양보다는 체육시설을 지을 경우에 늘어나는 욕구가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1층을 짓더라도 슬라브로 짓고, 다음에 또 추가가 된다면 2층을 또 짓자, 슬라브로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주민욕구도 대응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팀원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자리가 바뀌더라도 꼭 그것은 뒤로 물려주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 시, 핑계인지는 몰라도 전체예산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좀 못해주고 그럴 때에는 안타깝고, 그런 부분도 계속 뒤로 누적관리 하면서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고, 저도 아직까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진보 다 조화롭게 해서 잘 저희 과를 이끌어가도록 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공사도 여러 건 있는 것 같고요. 공사도 생각보다 많다, 시민들의 요구도 많다, 교육관련 업무도 많다, 그다음에 양자산 등반대회 등 행사도 많다, 또 관리할 시설도 많다, 그다음에 주민건강 등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일, 검토할 일도 많다, 마지막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걸 실현하려니까 예산은 반대로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한마디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낭비와 편중 없는, 금방 혁신적인 얘기 하셨는데 미래지향적 교육체육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러려면, 아까 이영옥 위원님 얘기에서 좀 참고가 됐는데요. 다른 것 통계들은 국가통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체육시설 음수대 같은 것은 자체생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광역단체에 자료가 없더라도 아까 같이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생산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즉,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정책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기분 좋으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민원요구가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민원요구가 우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미래지향적 삶을 위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과학적 정책을 수립할 거냐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부서다, 일은 많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6 명)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세무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고경환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