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번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들 많이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큰 타이틀 이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박이근입니다. 2015년도 저희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16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건수를 말하지예?
이근
박이근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럼 이 중에서 혹시 전용 부적합 반려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봉사과장
반려 건수는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는데 불허가가 상반기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권병철의원
혹시 이거 하기 전에 민원인이 많이 들어와서 묻는다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서 허가 협의한 내용을 말하지예?
이근
박이근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이게 벌써 한 400∼500건이나 되는데 연말까지 하면 근 1000여 건에 육박하겠네예?
이근
박이근종합민원봉사과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보통 일 년에 한 1000여 건 됩니까?
이근
박이근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함안은 개발행위 건수가 엄청 늘어난 추세입니다.
권병철의원
그렇지예? 고생 많으시고예. 이건 또 재산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상당히 예민하고 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건수만 하더라도 근 500여 건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일 년에 한 1000여 건 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진계획서에도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도 많은데 저는 격려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문의도 하고 또 답답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좀 더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근
박이근종합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항상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올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낙연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나 이런 거는 분리배출이나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는 수박 파손품이라든지 또 비정상품의 처리가 상당히 어렵게 돼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내가 할 적에는 보면 공판장 같은 데 수박 깨진 걸 농수로 주변에 대충 깨넣어가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빗물로 씻겨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측면도 물론 한 십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대충 보면 수박 비정상품이나 파손품들이 연간 한 1600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처리가 잘못되면 비정상품을 본의 아니게 시중에 유통시킬 그런 우려도 좀 있고 또 그게 십 몇 년 전에 하던 그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게 거름도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한 처리나 혹시 다니면서 건의나 들은 게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은데 수박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아직 계획이 수립됐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창녕인가 몇 군데는 그걸 가지고 액비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공급한다고 하는 몇 군데 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원활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기술센터하고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전같으면 환경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집단적으로 몇 군데 선별하고 여러 가지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민원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서 지금 부산청과 안 있습니까? 시장 옆에 길도 내놓고 참 잘해서 통로가 잘 돼가지고 중앙동 사람들이 건너다니기가 좋다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예.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중앙콜 그쪽하고 부산청과 쪽에서 시장 미전으로 가는 데 엄청 지저분하거든예. 그래서 한번쯤 나가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청과 있는 데서 미전까지 가전제품이든지 못 쓰는 걸 거기 많이 버려놨거든예.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주시면…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면 좀 그거한 거 같은데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치워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치우고 나면 또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도 또 버립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보기 싫어도 한번 놔놔봅시다, 정말 치우는 사람 계속 치우고 버리는 사람 계속 버립니다. 치우는 거는 저희들이 잠시 가서 직원 동원해서 치울 수 있는데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CCTV 설치해놓고 오만 짓을 다해봅니다. 밤에 잠복도 해보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치우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버리는 사람은 눈을 피해서 계속 그 장소에 버립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물건이 그냥 봉투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냉장고니 이런 부속 안 있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일부는 그걸 해가지고 담 쪽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아무리 가야시내를 살린대도 그 부분은 입질에 오르내리거든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냉장고, TV같은 가전제품은 콜 전화만 하면 가정 문앞까지 전부 무상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될 때 전화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무상수거를 합니다. 그걸 읍면에 홍보토록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고 시가지 악취 근절 적극 추진 있는데 환경감시 민간모니터링 자원봉사자 위촉 해가지고 20명이 있지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요령을 군에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데 사실 민간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도 많지만 함안천에 거품이 난다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이분들이 와서 그런데 민원이 나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예. 그리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안 나오는데 하면서 나한테 묻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걸 하면 근원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한번 넣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과 외래생물 퇴치 부분에서 멧돼지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농작물 뿐만 아니고 민가로 내려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타 시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멧돼지 포획량이 19두로 돼있는데 이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수렵기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티커로 해가지고 전부 다 줬는데 이 숫자보다는 분명히 포획된 숫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신고를 안 하고 잡았다는 말 안 하고 그냥 가져간 게 상당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참여인원이 779명입니다. 그러면 440마리 잡았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우리한테 신고한 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은 다 냅니다. 엽기 내 적색은 50만원, 청색은 20만원, 30일 짜리는 적색은 40만원, 청색은 15만원 돈은 다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1900만원 엽기 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획한 숫자는 440마리밖에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멧돼지 자체가 번식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거기 비해서 포획하는 수가 너무 적으니까 피해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우리 농가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나 싶어서. 고라니라든지 여타의 부분은 우리 인체에 위협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멧돼지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관련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돈사 악취근절 부분인데 일 년 전부터 또 몇 년전부터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의 어떤 마잘이나 옥시풀 등의 약품으로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저는 지금 아직 죄송하지만 흡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냄새가 저는 아직도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이하 우리 환경보호과 있는 인원들은 밤낮없이 사실 뛰어다니고 생산해가지고 농가 독려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좀 많이 나아졌다는 여론은 56% 정도, 반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악취 문제를 위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 내 작업장 있죠? EM을 만드는 배양기가 있는데 그 EM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잘이나 옥시풀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어떤 게 뛰어나다고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감제는 저감제인데 어떤 저감제가 가장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마잘이나 옥시풀은 사실은 전문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악취저감제이고예, EM은 저희들이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잘이나 옥시풀은 단가도 비싸고 생산하는 데서 구입을 해야 되고 EM은 저희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제명철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M을 제조할 적에 거기 1리터당 미생물이 몇 마리 정도 있는지 또 한 말일 경우에는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생물이 만들어진다는 것만 예고돼있는 것이지, 정확한 수치가 된 게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게 배양하는 방법이 매뉴얼이 있거든예. 미생물 숫자가 1억 마리다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거기 얼마에 어떻게 배양을 해서 몇 시간 해가지고 어떻게 공급하라 그런 매뉴얼이 살 때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 저희들은 제조를 합니다.
제명철의원
매뉴얼에 따라 제조를 하는데 거기 대한 어떤 수치는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전국에서도 미생물 숫자 세어서 카운트 된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서 들어올 때는 그게 카운트가 돼가지고 매뉴얼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것도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전문회사에서 만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고 우리가 제조하는 부분 EM은 검증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쯤은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경청해줬으면 좋겠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유해야생동물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예상량이 32734마립니다. 멧돼지가 1469이고 고라니가 935이고 기타 해가지고 30000 이래 되는데 이건 예상량을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물론 과장님은 금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시기입니다. 내나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진데 440마리하고 32000마리하고 어떤? 과장님이 잘 모르면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기 때문에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준식
송준식환경관리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서는 2015년 1월부터 5월 31일 현재의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언제부터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올해 거에 대해서… 기획계장님, 그렇지예? 작년 수치는 농작물 수확기 포획단을 구성해서 포획한 숫자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여기는 보면 작년 11월 20일부터라고 돼있는데.
준식
송준식환경관리담당주사
그건 광역수렵장 운영이고예, 수렵장 운영은 작년에 했는데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했고예, 포획단이 구성돼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걸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작년 광역수렵장 개설운영 계획이 32700마리라니까. 내나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계획이…
준식
송준식환경관리담당주사
예상량입니다. 그건 포획 예상량은 32734마리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분포도를 조사해가지고 포획 예상량을 해가지고 광역수렵장이 도내에는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함안군 4개 시군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건 우리 자체 군에서 예상한 양이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역수렵장이 설정돼서 포획 예상량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그래 예상량도 위에서 설사 설정이 돼서 내려왔다손치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예상량을 했을 건데 440마리 밖에 우리는 못 잡았다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신고된 숫자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예. 이거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참고로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입시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칠서공단 악취근절 모니터링 시스템 2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어딥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조원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기아케마 내 1개소, 칠서정수장에 1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2∼3개월에 1건 민원 해놨는데 지금 이거 설치하고 어떻습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모니터링이 설치가 됐지만 설치 위치가 꼭 가장 심한 곳에 설치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칠서공단의 악취는 주로 하천하고 엠텍 쪽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3개월에 한 건 해놨는데 지금 수시로 화창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우리한테도 전화가 왔을 건데 어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화창 갑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2∼3개월에 한 건 정도 이래놨노.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화창이니까 옆의 공장에서 수시로 민원 넣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떻게 조성하고 있습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화창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악취저감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한 2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냄새가 꾸준하게 나면 그렇지만 심하게 날 때는 주위에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나는데 알고는 있지예?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자체에서 기계 돌리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계장님?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자체가 좀 용해 쪽이니까 평범하게 흘러갈 때는 작동이 되니까 용해가 되고 있을 때는 악취가 적게 나는데 잠깐 쉬었다가 가든지 이럴 때는 갑자기 많이 솟아오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주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일날 운동장에 행사를 하거나 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냄새가 심하고.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세기아케마 쪽에는 어떻습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그쪽에는 밤에 좀 냄새가 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기계 돌리는 데서 무슨 조정을 한다는 건데. 밤에 많이 나고 사람 그거 할 때나 많이 나고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냄새가 아예 안 나고.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제
조원제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게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해놨는데 지하수 이걸 농가에 이런 데 파줄 때 주위 분들하고 정확하게 좀 서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해서 파면 자기 개인 걸로 생각해가지고 물을 갈라 안 쓸라고 개인 것처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리를 좀 해주시고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6페이지 건전한 전문건설업체 육성관리 해놨는데 사실 요새 다 어렵다 아닙니까? 어려운데 공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지방업체들 될 수 있으면 좀 장비 같은 경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래놨는데 지금 이룡이나 칠서같은 경우에 하우스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실어내기가 엄청 힘들거든예. 그래서 요새는 전부 5톤 차가 실러 들어옵니다. 그 길이 좀 시설할 때 Y자로 해주면 꺾어들어갈 수 있는데 옛날에 해놓은 거는 꺾어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안 그래도 도로 농로 부위 아니고 소규모 교량도 가각이 정비 안 되니까 트랙터나 큰 차가 돌 때 교통사고도 나고 하는데 앞으로 설계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은 이행을 해서 가각 정비도 병행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혹시 과장님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9사에 편입돼가지고 골프장하고 안쪽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두 군데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 소류지의 이용 때문에 그 밑의 농가들이 한 500마지기 정도 그 물 가지고 농사짓는데 그게 군부대 들어가니까 ,지금 있을 적에는 그 물을 이용하는데 군부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농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이렇게 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거기 대해 따로 대책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옹당골소류지하고 지피실하고 두 군데가 39사안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지금 39사와 계속 의논을 해서 금번에 요구를 해서 수문이 고장이 난 걸 수리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형성이 되고나면 주민들 통제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대가 완전히 이사를 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고나면 부대하고 의논을 해서 그 필요한 주민들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은 그 부분도 염려가 되니까 차라리 지하수를 몇 공 파가지고 그리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조해가지고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이번에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전에는 바로 들어왔는데 전부 경운기로 물을 퍼가지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농민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앞앞이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월촌에 2차 대규모 배수로 정비사업도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거 월촌의 배수개선사업하고 안의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1차 구역 하고 있고 2차 구역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 군의 지원을 바로 받아서…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만 있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저거가 알아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저거가 알아서 하고 군에는 내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9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리 보면 지금 경지정리구역 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있고 함안군 관리구역 이리 세분화돼있는데 대부분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리 보시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확포장이나 이런 것을 기관자본보조 이전도 있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그 양반들은 이야기하면 돈 없다고 그러고 군에 이야기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건 자본이전하지 말고 이왕 할 거 같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매일 한 다리를 건너뛰어서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은 함안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급해주면 배수문 관리나 할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전에 나도 칠서 이룡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면 우리 공무원도 면의 공무원도 농어촌공사 관리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한번 나가봐라. 그런 것이 좀 공무원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되도록 우리가 농어촌공사 자본이전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왕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발주해서 다 하면 되니까 괜히 저 사람들 생색낼 이유가 없다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군 관리구역은 군에서 시행을 하고 그리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는 농어촌 관리지역이라도 우리 예산을 안 주면 아예 손을 안 대더라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했는데 안 되니까 군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오고나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놔두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현실적으로 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되도록 넘기지 말라는 거라.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직접 우리가 함안군에서 핸들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이래가지고 네 군데가 있는데 칠서 거기 보면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 이룡 인근이 옛날 도시계획 묶여가지고 전부 낙후돼있다고.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런 데도 지금 서로 때를 맞춰가지고 환경정비도 좀 하고 하는 것들이 좋다 싶어서 공모사업에 한번 응해보는 게 어떻겠나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아이템을 농림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이게 기술센터 소관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곽세훈 의원이 말씀하신 이룡들에는 옛날에 포장을 해가지고 차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생산자는 농산물을 싣고 남지까지 갖다줘야 된다고. 그럼 벌써 인력 손실이죠, 시간 손실이죠, 그다음 여러 가지로 차 안 움직일 거 움직이니까 유류대같은 거 들고 이리 하니까 나는 인근에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 하면 남지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러오는 사람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싣고가면 되니까. 그런 착안을 한번 해주십사 합니다. 소관이 여긴지 아닌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칠서 신산에서 대산 고원까지 지방도 확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조기라는 말도 좀 우습지만 오래 됐는데 어떻게 좀 방안이 없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고나서 한번 보니까 2003년도에 착공을 했더라고요. 지금 무려 12년이나 경과됐는데 그래서 제가 도의 도로과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도로과장한테 이러이런 사항도 있고 전에 도지사님 왔을 때 또 건의도 됐고 그래서 전체 한 7백 억 정도 드는데 아직까지 백 억이나 남아있습니다. 내년도면 한 20억 정도밖에 지원 안 되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확장된 구간에 포장부터 먼저 좀 해달라, 우선 확장해놓은 구간부터 좀 포장을 해놓으면 소통은 될 수 있지 않느냐. 계속 저렇게 토공으로 확장만 해놓으니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통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일단 건의를 했고예, 도에서 답은 특별교부세 30억을 올해 또 요청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평림삼거리 앞까지는 올해말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저게 방금 들어보니까 작년 6대때 물량이 50억 물량 남았다 하더라고요. 현장에 갔을 때 감리단에서 물량이 50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백 억까지 늘어나는 추세인데 계속 물가지수에 해마다 가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왕 수고하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이 부탁할 수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응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우리 의원님도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같이 좀 해가지고 도에다 압력 아닌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현수
김현수의원
예. 저희도 주위여건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좀 도와주이소.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게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 집계가 보면 농업용 지하수가 1344개로 돼있는데 생활용하고 있지만 농업용만 보면 아마 군의원들이 파는 것도 있고 도의원들이 파는 것도 있고 꽤 많을 건데 파악을 해보면 이거 더 넘지 싶은데.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옛날에 이게 지하수법이 93년도부터 시행됐거든예. 그리고 그 이전에는 좀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 이후부터는 계속 등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이거 매뉴얼을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전체 파악을 해서 아까 곽세훈 의원 이야기처럼 딱 나가가지고 지하수 인근의 논 같이 쓰라고 딱 서명 받아버리면 아, 어 소리가 안 나온다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래서 아레도 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하수 추경에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예. 특히 칠북 같은 데 가보니까 그리 돼있어서 이건 한 사람을 위해서 지하수를 2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적어도 세 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 다섯 가구 이상 좀 늘어나고 한 사람이 쓰는 건 안 맞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할 때 지하수는 위치를 정해서 한 집에 파더라도 관로를 길게 깔아서 옆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라고 설계를 지금 해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지하수 요구가 자꾸 늘어나는 게 사람들이 정말 수도작 하는 데서도 지하수를 할 수 있는, 이건 특수작 목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그런 데도 파달라, 이제는 산에도 파달라 한다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과수원은 주로 산 쪽에 형성이 돼있으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가지고 콩이라도 심어먹는다고 파달라는 이런 추세니까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죽을 짓입니다. 이거 좀 뭔가 새로운 대책을 한번 내주면… 지하수 부분에 해방되고 싶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무슨 매뉴얼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사업비는 도의원님들하고 도비를 받아오는데 그걸 또 우리가 안 맞다고 해서 반납하는 거는 우리 군 전체 차원에서 안 맞는 거라. 그래서 가가지고 사업시행할 때 현지를 검토해보고 해서 한 사람만 위한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설계할 때 확장해서 넓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실질적으로 지하수 이거 안 파주면 다음에 니 표 찍을 때 보자 이런 식의 위협까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하수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도로 확포장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가야 역사도로 개설사업 실시가 끝났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가야권역 개발 국비로 만드는 것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가야 역사권 개발사업에 이걸 포함시켜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네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의원
비용이 얼마 듭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게 한 백 억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제명철의원
이거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가 언제쯤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 가야권 문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올해도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실시한 이유도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해서 설계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앞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겁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설계를 하고 비용이 백 억 정도 들어간 큰 비용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밑에 또 산인 운곡에서 칠서 회산간 도로 이거 도둑고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도둑고개를 지금 그러면 현 도로에서 다른 쪽으로 회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정상부위에서 어령토 소류지 쪽으로 옆으로 해서 직선화해가지고…
제명철의원
정상부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의원
직선화한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길이 꼬불꼬불하고 또 교통사고가 매년 한 5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 되면 그쪽이 결빙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밑에 바로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개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의원
0.7㎞인데 여기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3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이건 설계가 완료가 안 됐는데 한 30억∼40억 정도 들 것이다 그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석산이 돼서 비용이 많이 들지 싶은데.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런데 정상부위는 현재 난 도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돼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계곡 사이로 나가면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 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계곡 사이로 가다보면 거기 화약창고가 있는데.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화약창고를 피해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괜찮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거기 또 낙남정맥이 형성돼있더라고예. 그거 피하고 해서 좀 그 부분을 피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제명철의원
이런 것이 두 개가 개설되면 칠원권과 가야권이 정말 능동적으로 교통이 원만해지고 교행이 쉬울 것 같아서 좋은 일인데 비용문제가 국비를 받아봐야 정해지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차종갑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택시 감차 부분에 그러면 국토부에서 13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원해주고 그러면 지금 현 택시업체에서는 3천만원?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좀 커서 감차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3천만원을 요구하는데 개인택시는 제외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도 내나 포함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포함은 되는데 개인택시 지금 넘버만 내놓으면 6천만원, 7천만원 하는데 3천만원 보상받고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별개 아닙니까, 별개. 별개이고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데 택시업체들이 증차를 받을 때 돈 십 원 안 받고 다 증차받은 건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일이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도하고 국토부에서 이 차액도 많이 나고 이래서 또 다른 나머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시군을 통해서 동향과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군수님이 인구 십 만 샀는데 지금 군북도 39사단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럼 택시도 더 수요가 늘어나고 할 건데 지금 이 감차계획을 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감차계획이 도내에서 우리 군이 먼저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봐가면서 아직까지 이걸 십 년까지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십 년간 하다가 지금 택시발전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앞으로 늘려가지고 20년간 감차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나 추진하는 동향을 봐가면서 점차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타 시군에 보상해준 거 보면 창원시같은 데는 1900만원, 저 전라도 쪽에 어디 보니까 2100만원, 최고 많이 해 준 데가 2100만원인데 우리 군에만 3천만원 이것도 좀 타 시군도 생각해가지고 해줬으면 합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14페이지, 타임밸브 사업 이거 가스안전공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지금 620세대 해놓은 이건 보니까 도비가 20%, 군비가 80%인데 지금 타임밸브 사업 이게 가스공사에서 한 거는 맨 처음에 회관이나 영세민 위주로 했다 아닙니까? 마을회관이나 영세민 위주로 했는데 회관같은 경우 지금 보면 거의 다 떼내버리고 이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관리도 안 하고 달아놓은 걸 다 떼내버리는 입장에서 계속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전에도 곽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설치할 당시에 설치자가 관리자나 개인주택의 주인한테나 사용방법이나 이런 걸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하면 이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되다보니까 설명을 잘 안 듣고 잘 못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할 때 설치할 업자한테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특히 사용방법 이런 걸 상세히 설명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관리 잘 해주기 바라고 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이번에 칠서 신계동에 가스 LP업체, 계장님이 말씀해주이소, 신계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공모사업이지예?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LPG 소형탱크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공모사업인데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총 3억 중에서 국비가 1억5천, 군비가 1억2천, 자부담이 3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개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그게 총 계획을 해보니까 40세대 정도 되는데 백 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세훈
곽세훈의원
개인부담 백 만원이고 그럼 군비는 개인으로 나눴을 때 얼마나 됩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그게 한 40세대 정도니까 3백만원 정도 되겠네예.
세훈
곽세훈의원
칠원 단독주택이 596세대에 지금 34억 하면 군비가 한 7억5천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북이나 여항이나 외곽지 이런 데는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서는 전혀 이 도시가스 혜택이 없을 거거든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칠원 일반주택 소재지에 공급하는데 여기도 세대당 지금 한 400만원∼5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작은 규모의 마을에 설치한다 하면 아마 자부담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시책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시내 중심가는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외곽지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외곽지 부분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정부지원이나 이리 안 되겠나 생각하고 또 마을 작은 데는 소형 LPG통을 이용해서 하는 걸 정부에서 지금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우리 여기에서도 군비를 지금 칠원같은 경우에 596세대에 한 가구당 우리가 군비를 129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따지고보면 120만원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원관로 까는 데도 지금 군북같은 데 135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칠원하고 들어간 게 원관로 까는데 우리 또 이거말고 돈이 들었다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들은 상태에서 이건 또 개인에 들어가는 지원이거든예. 그럼 가구당 따지면 이거 엄청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일부 시내만 관통하고 다른 외곽에는 전혀 대책이, 뭐 군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세대 집단…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면 계장님이 해주이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저희들이 가야, 칠원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깔고 난 그 다음부터 가까운 지역으로 해가지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게 결국 예산하고 같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걸 타진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확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사실 도시가스가 LPG보다 엄청 싸지 않습니까? 엄청 싼데 혜택을 시내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외곽지는 전혀 혜택을 못 보거든. 그런 데다가 지금 또 가구당 1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외부에 실제 다른 산골짝이나 이런 데는 전혀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6페이지 보입시다. 전에 제가 발의해서 만든 건데 아삼해서 그런데 소상공인 지역 목표금액을 갖고 30억을 목표로 하면 이자를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게 이자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에 1.75%,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보통예금 금리가 2.5%대를 가지고 30억 곱하기 2.5% 해봐야 얼마 된다고 지원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가 문제라면 조례를 손을 좀 보셔야 될 거 같고 이 원금의 일정부분에 그 사람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해주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한다든가 5년 분할상환하는 것도 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3년 뒤 되면 원금이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방안을 좀 높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처음 만들 때는 금리가 꽤 높았기 때문에 아, 30억이 되든 만들면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금리 가지고는 앞으로 세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금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금리 갖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협약 해가지고 1억을 했는데 출연금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서 출연금 협약을 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소상공인들이 보면 보증 이 관계가 잘 안 되거든예. 보증을 제대로 서줘야만이 대출을 해주는데 소상공인은 어렵다보니까 보증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 관계 이걸 좀 완화해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증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이걸 출연하면 신용보험보증재단에서 대출이 쉽게 되도록 해주는…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은 정말 원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은행이나 보증보험재단회사에서 담보능력 안 되는데 보증서 발급 해주겠습니까? 채무 회수능력이 안 되는데.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기관, 금융기관 안 있습니까, 여기 서류를 제출해줄 때 좀 이게 쉽게 되도록 그리…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방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대출이 필요하면 보증서를 경남신용재단에서 발급해가지고 지점은 농협을 가든 경남은행 가는 것 같으면 대출이 일어나는데 제1차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자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담보능력이 없으면 발급을 해주지를 않는다고. 나는 무다이 1억 갖다내버리는 것 같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만 하는가 싶어서 시군에 파악을 한번 해봤거든예. 거의 경남도내 타 시군에서는 출연을 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하는 건 기준이 어딘지 한번 챙겨보세요.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국숫집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 돈이 2천만원 필요하다, 3천만원 필요하다, 담보능력이 없는데 보증서 발급해주세요 하면 보증서 발급 해주겠느냐 이거라. 우리가 실제 보증서 발급하는 사람이 담보능력 없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보능력이 있으면 은행에 바로 담보 잡히고 돈 나오는데. 이런 신용보증서 발급의 조건을 한번 보세요. 이런 거 갖다줘봐야 필요없는 사항일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저는 일자린데 함안군에 기업체가 2500개 있는데 왜 외부인이나 함안군의 고급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이 회사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평균 인건비가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죠? 그럼 뭐 할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안 오느냐. 첫째는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부가율이 높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회사 분위기를 함안군에도 창원시처럼 산업 고도화를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늦었다는 겁니다. 굴뚝산업이 사양길인데 지금 늦었다 이말입니다. 이 굴뚝산업을 IT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산업 고도화를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줌으로 해서 회사 분위기가 좋고 부가율이 높은 생산을 함으로서 고급인력이 들어오고 고급인력이 들어오면 인구증가가 되고 이런 모든 게 실제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일자리, 구구데이 구구데이 해봐야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함안군하고 체결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일시적 일자리 창출 그것밖에 없어. 제가 어제아래 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면 회사 분위기를 만드는 산업 고도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함안군에 인건비는 얼마나 받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니까. 야간하고 그다음에 시간외 이렇게 받고 해봐야 돈 18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올라 하겠습니까? 이런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챙겨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고 그전부터 받았지만 계속 일자리 일자리 해가지고 뭔가 업무내용이 변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가져보라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조금 전에 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조사를 한 걸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평균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월급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147만원 나옵니다. 자기 일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생활 안 됩니다. 그만큼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에 공장이 많다고 자랑할 게 못 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는 이유는 외부에서 타 시군에서 일하러 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움직이는 사람이 약 3만 명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 교육이라든지 사회, 문화, 체육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함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하는 그 기업이 주민들 스스로가 협력을 해서 정말 활성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 수 있는 기반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좀 더 강화시켜서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그 많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직에, 그러면 사무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직에 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체에서는 생산직을 구인하고 있는데…
제명철의원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 힘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고 지금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무직을 원하고 있으니까 눈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이게 상공회의소하고 협약한 거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기업체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칠서하고 함안산단하고.
제명철의원
그만큼 공장이 많고 또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유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서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인원을 30명이니 40명이니 모아서 며칠동안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교육을 시켜보려고 해도 사실은 교육 대상자가 없습니다. 인근 도시로 다 나가버리지, 안 오고 그래서 지금 창원에 있는 폴리텍대학하고 기술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현재로는 추천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함안군하고 정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주관해서 자기가 운영을 해서 하면 그 기업인들이 자기들이 어느 회사에 무슨 직종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통하지 않고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협약을 체결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부분에서 정말 살기 좋은 함안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행복해지고 또 행복해야 살고 싶은 함안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안 계장님, 아까 가스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지금 신계동 같은 경우에 가스 LPG협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셨다 아닙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부분은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법수나 대산이나 함안면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다 아닙니까? 강원도같은 경우에 보면 LPG 중앙집중식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각 면 단위, 우리가 도시가스가 못들어가는 면에 그런 부분에 중앙집중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올해도 두 군데 신청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일단은 두 군데 신청을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개인 가정집에 가스 배관 파이프 시설을 다 하는 게 언제까집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그게 법적으로는 올 연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예, 현실적으로는 올해까지는 다 되리라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올해까지는 안 돼도 법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요구를 해야 안 됩니까?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각 가정에 기본 한 30만원 든다고 보거든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개인이 들어갈 걸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 면 단위라도 중앙집중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선준
안선준녹색에너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맨날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이라서 간단하게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서울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홍 소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분 결정의 소송이 지금 1심입니까,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서울사무소담당주사
서울사무소담당 홍순영입니다. 제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그 소송은 지금 행정심판 1심에서 하고 있는데 효성캐피탈이 최종 4심 변론이 7월 1일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사전에 좀 많이 해서 서울이라든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마지막 변론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7월 1일에 선고를 한단 말입니까?
순영
홍순영서울사무소담당주사
아니, 변론을 하고 선결은 아마 8월초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예측하시기에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순영
홍순영서울사무소담당주사
지금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현재 심판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리적인 것은 우리 경남도나 문제점이 없는데 사실상 어떤 이걸 따져가지고 강남구에서 이렇게 이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는 별 없습니다. 앞으로 1심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2심, 3심까지 갈 것에 만반의 대응을 준비해서 차질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런 소송이 걸려있으면 영업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서울사무소담당주사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소송결과만 좋아지면 함안군은 여러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차원 쪽으로는 전국적으로 우리 함안군이 최고 잘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는 지금도 업체에서 우리에게 올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골이다 보니까 지점 설치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유치가 좀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 군에서 소장님께서 다 결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영
홍순영서울사무소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15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