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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제20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5

이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기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세정과,문화체육관광과,환경과,농업정책과그리고산림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정과장은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세정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박근식입니다.연일무더운날씨에도군민을위하여노력하시는최기호위원장님및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김유영입니다. 세입관리팀장김창수입니다. 부과팀장박준규입니다. 과표팀장최희용입니다. 체납정리팀장이의돈입니다. 세정과소관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주요사항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지방세목표달성이되겠습니다.올해징수목표액은888억1,600만원이되겠습니다.도세505억9,800만원,군세382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7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2015년도지방세목표액888억1,600만원중징수액은250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목표대비28.15%가되겠습니다.또한2014년도지방세체납정리경기도종합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8페이지가되겠습니다.중과세대상유흥주점현황조사를67개소를조사를하여17개소가유흥주점으로조사가되겠습니다.자동차세선납홍보로인해서징수액은5,779건에14억1,700만원을징수를하였습니다.선납비율은38.65%가되겠습니다.또한자경농민감면분등개인기획세무조사를실시해서34건에6,700만원을추징을하였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지방세세목별정기분부과를정상적으로추진하고사치성재산에대해서10월까지실시하고정기분납기내징수율강화를위한다각적인홍보활동을실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체계적이고효율적인세외수입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적극적인군금고업무추진으로자금관리의효율화와세외수입징수확대및체납액일소대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자마련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5년도세외수입목표액은136억6,900만원이며징수액은81억1,600만원이되겠습니다.목표액대비59.37%가되겠습니다.또한이자수입은3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10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4년도세외수입관리운영경기도종합평가에서장려상을수상을하였으며체납액특별정리기간운영및징수대책보고회를운영하여3억8천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앞으로는체납액징수보고회세외수입담당자교육,군금고검사실시로하여서세외수입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법인세무조사및비과세감면사후관리가되겠습니다.연중체계적이고창의적인법인세무조사추진으로탈루은닉세원을발굴하여공평과세확립등세수목표달성에기여하고비과세감면받은재산에대해서대장구축을통한철저한사후관리체계를구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법인세무조사를실시하여샛별종합건설등6개법인에1,100만원을추징하였고비과세감면사후관리조사를실시해서14건에7억2,221만3천원을추징을하였습니다.앞으로도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2페이지네번째가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의합리적인운영이되겠습니다.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주택가격비준표를적용해서인근개별주택과의균형을유지하고주택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통해주택재산세를부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개별주택가격산정및가격검증을13,452건을실시하고11,003건에대해서결정공고를하였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현장밀착형지방세체납액정리추진이되겠습니다.목표설정을통한체납액최소화추진을위해현년도부과액97%를징수하고과년도이월체납액의50%를정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올해현재체납액은85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방세체납액일제정리징수책임제를운영하여1억7,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또한지방세납세기피자사해행위일제조사를실시하여10건에8억5,800만원에대해서현재소송및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고액체납자행정제재및강제징수를강화하여가택수색및동산을압류를실시하고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정보등록예고등을실시하였으며실익재산공매의뢰를43건에3억4,800만원을실시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고액체납자에대해서행정제재및체납처분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징수불가능및실익없는체납액에대해서는결손처분을적극적으로실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15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첫번째취득세감면분사전안내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정착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농어업을위한감면,종교및교육단체에대한감면등수많은감면제도가시행되고있으나그종류및방법등이각기다르고매우복잡하여불이익을받는사례가있습니다.이를사전안내를통해서납세자에게감면받을세액의추징요건등을기재한맞춤형안내문을통지하여감면내용을알지못해세금을추징받는일이없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취득세감면통지서교부를209건을실시하였습니다.계속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산림경영계획인가만료에따른재산세안내가되겠습니다.산림경영계획인가만료로종합합산과세시과중한세액증가로인하여매년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되고있어만료전적극적인안내를통하여신뢰받는지방세정을구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54건에대해서완료를하였습니다.앞으로도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건의1건에완료1건이되겠습니다.이종훈,김금순,신현배위원님이건의하신내용이되겠습니다.체납자에대한보조금지원제한검토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결과로는보조금지원제한을위해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8조제5호에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여부를조항을신설하는사항을추가를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세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

위원이종훈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지금내용중에보니까체납액징수율이노력은많이했던데약7%나왔네요.57억100만원에서3억8천만원.그런데이내용을보니까납세태만이많더라고요.미납자중에.납세태만은어느정도능력이있는데안내는거아닙니까?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저희가그런사례를방지하기위해서올해부터는좀고질적이고상습적인사람에대해서는동산가택수색을실시해서동산압류를적극적으로실시를하려고계획을갖고있는데경기도에서도올해31개시·군에동산압류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31개시·군에서먼저교육들을일부실시하였습니다.저희군도3개소에대해서동산가택수색을실시를한바있습니다.그래서서울에있는사람은우리가가택수색을해서달러를숨겨놓은게있어서1,100만원정도징수한사례가있습니다.지속적으로올해는적극적으로하려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렇죠,사업하다가부도를났다든지어려운사람은모르겠지만실제로봤을때납세태만은일부러안낸거거든요.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종훈위원

그것은철저하게법을최대한동원해서최대한수금하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가택수색하다보니까분납해서내겠다.이런사람들도있고.경기도에서실시를해보니까가택수색을해보니까일주일내에다들납부를하더라,실적이좋더라이런사례도있기때문에저희군도적극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네,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39페이지하고27페이지를보면39페이지에세외수입체납자가23억5,400만원이고그게67명이네요,500만원짜리이상이.그다음에또27페이지를보면재산세500만원이상이254명43억이네요.그나마압류되어있는데는조금나은데압류된건나은데미압류체납자들은어떻게징수조치할방법이있습니까?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미압류된사람들은현재우리가재산조회결과무재산인사람들이대부분이고요.그다음에법인이나이런사람들이부도폐업된데가많더라고요.그런데는우리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탐문조사를해서최종적으로가택수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이렇게큰것은우리과장님과직원들만의고민이아니라우리모두함께고민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또압류됐다고해서막연하게그냥언제까지무기한으로놔둘수는없잖아요.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그건조치어떻게하실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압류된것에대해서도일정기간독촉해서안됐을때는저희가자산관리공사에공매의뢰를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선순위압류된데서는법원에공매가진행돼서는저희가공매에참석해서교부신청서를해서징수를받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런데그전에한예를보면예를들어서여기에땅은매입을해놓고나가서있는사람인데그게전달이안돼서어떻게가평군에세금을못낸게있었대요.예를들어서한1억5천짜리인데200얼마를안냈다는거야.현시가로1억5천만원이나가는데그래서그게공매돼서넘어갔대요.그런데그서류자체도본인한테로잘안들어왔기때문에몰랐었다이래서넘어가서불이익을당한사례가있다고제가틀림없이들었거든요.그것은다누구라고하시면아실분들계세요.그런데그렇게또너무불이익을당하는그런일은없었으면좋겠고.어쨌든신중하게해서그래도이게압류되어있으면막연하게기다릴것이아니라언젠가는조치를해야될것같아서질의를했습니다.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압류가되면저희가당사자에게통보를해주는데요.만약에중간에라도그게납부가되면공매를취하시키고있습니다.그런사례가없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김금순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일부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체납에대한부분에서정보비도지급하시잖아요.직원들에대한.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포상금이요?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정보수집이라든가정보비수당같은거받으시잖아.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아,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부서에서물론전년도같은경우는부과세같은경우에또철저하게대책을해서상당한세외수입에도움이되는사례도있고열심히하신부분도있고.세외수입이증대한부분도있고그런데이고질적인체납정리문제의정의는매년반복되는얘기지만일반적인형식에가까운행정지도를갖고서체납정리를하고이런부분,형태가많이이루어져요.그런게여실히나타나는게최근에부서에서야근한실적이있어요?없잖아.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야근들은많이하고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체납에대한부분때문에야근을하는게아니라고질적인체납정리를대한민국에서최고잘하는데가서울시예요.서울시는체납정리하는부서에서새벽4시에출근을해요.왜새벽4시에출근을하느냐하면고질적인체납자는의도성있는체납자들이거든.그러면그사람들을만나야될거아니야.서면으로행정고지하고통지하고이런게아니라당사자를만나서납세의지를파악해야될거아니에요.그러면물론여기에자료에는3건에대해서가택을조사하고이런부분이있지만그런식으로체납자를,이사람이일을나가기전에또어떤출근하기전에사람을만나야될거아니에요.그러면주간에는직원들휴식시간을주고이렇게탄력적으로운영을해요.아니면저녁에라도나가서체납자를만나보고이래야될거아니에요.그런데그냥행정고지나하고이러다보니까똑같은일이반복되는거잖아요.물론정원조례나이런부분도있고인건총액제도나이런부분때문에직원이모자르고그런애로는다익히알고있지만그래도늘이런고질적인부분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에대해서는획기적인방법을도입해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도있어요.또한가지문제점은뭐가문제점이있느냐하면같은부서에서징수부서하고그다음에고지발부하는팀이있잖아요.그런데문제점이거기에서도나타나는거야,같은부서내에서도.징수고지할때잘못고지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런경우가사례가몇건이있는데그럼징수부서하고고지부서하고부서간에업무협력이덜된다는거지.그러면부서에고유업무가틀리니까한부서에서는그냥고지만하고틀린것을고지를했는데왜원인규명을해서틀린것을찾아내서이것을징수를해야될것인지말것인지사전결정을해야될거아니에요.틀린것도가서징수절차를밟고.그런부분도있어요,부서간에.서로간에착오겠지,이게.그런데그런것도일일이안되는데이게징수가제대로되냐고,이게.그리고대부분아주고생하시는거알아요.그렇지만대부분해봐야자동차번호판영치다그런거잖아요,일반적인거잖아요.그런데징수고질적인체납자같은경우는특별하고일반행정에서예외적인방법론을선택하셔갖고정말전에도나온얘기이지만서울시를가서견학을갔다온다든가어떤식으로하는지,정말걔네들은차량을별도로구입해서팀을짜서새벽4시에출근해서아침에출근고액체납자를아침에아파트문에서대기하고있어요.그래서체납자를만난다고.그리고그사람하루종일그사람재산조사를하는거야,가택수색영장을발부받아서.그리고통장다빼돌리고이런것까지명의를바꿔놓잖아.그렇지만다증거를찾아내는거야.그다음에부동산이전하는등기부등본을가지고다조사를하고.그러니까체납문제는현재행태로가서는이게해결이안되고좀어려우시지만그런특이한방법으로도방법론을달리해서정리해야지일반론적으로정리가안되고만날문서상에기록만남는거잖아요.어려우시지만그런방법도선택을하셔서악성고질적인체납은정리가됐으면좋겠어요.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그것은지금말씀을하셨지만저희도고질적인체납자같은거들은타시·군에출장을나가서우리계약직들이주변조사를해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고질적이고사치성해외여행을주로다닌다든지고급차를운행하는이런사람들은탐문수색을해서저희가올해부터는본격적으로가택수색을본격화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필요해요.그리고행정처분같은거주로부동산등기부에나와있는거를문서상으로찾아내서거기에대한압류조치만하잖아요.그러면체납자가은행에도압류되어있는건데하나마나다.그러면가택을수색을해서고가의물품이라든가이런것도전부압류를해야될거아니에요.그래야만낸의지가있는거야.자기자신의재산상에손실을느껴야만이사람들이내거든.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러니까물품이나이런것도조사를해서압류조치를해버리는거야.그런방법을선택했으면좋겠다는.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그런방법을강구하고있고요.그래서먼저도가택수사를청평을했지만거기에서도일단로렉스시계가4점이나와서감정평가중에있는데경기도에서귀중품이나이런것은시·군에서가택수색을해서압류조치를하게되면일정시·군에모여서감정평가를해서공매제도를올해부터실시하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등기부등본이라든지은행거래내역이런걸은행에조회를하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어려우시지만노력을더해주시기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부탁의말씀을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가평군세수를위해서고생하시고또체납자추적탐문가택수사까지하신것에대해서세금을거두어들이는데고생하신팀장님또과장님모두에게감사드립니다.특히세정분야에서청춘을다보내신김창수팀장님이얼마안있다가퇴직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식

박근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동안얘기들어보니까고생많이하셨다고그러고특히가장치사한게진짜남의돈받아내는거랍니다.갖은욕다먹어가면서군의세수를위해서고생하신김창수팀장님에게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제2의멋진인생을사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에대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박근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문화체육관광과소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과장은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문화체육관광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지병수입니다.군민의소리를대변하고군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존경하는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문화체육관광과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남경호입니다. 관광팀장최규일입니다. 체육팀장김광수입니다. 축제팀장신명철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시설팀장신윤성입니다. 6쪽이되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201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자원발굴입니다.군민문화향유를위한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와가평문화자원발굴및지원사업으로기획공연3회,우수공연한문연지원유치5회,찾아가는문화활동추진28회등을개최하였으며향후어설픈연극제와석봉한호선생전국휘호대회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8쪽입니다.두번째문화재관리입니다.우리군문화재는33개소이며도지정문화재정비와유지보수,향토유적보수및정비를위하여현등사극락전외1개소방염사업,이천보고가해체보수실시설계용역,월사집목판외2개소에방재시스템용역실시등을추진하였으며향후이천보고가해체보수와도지정문화재35소,문화재안내판보수정비등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10쪽입니다.세번째호명호수공원운영입니다.3월부터11월까지상시운영관리하는사항이며주차및시설청소,수목초화류식재및시비관리,제초등시설물관리에최상의상태유지를위한방문객들의편의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11쪽네번째자라섬캠핑장및이화원운영관리입니다.캠핑장시설관리유지와공공요금,수목관리,편리한고객중심예약결재시스템운영,자라섬캠핑장홍보와이화원관리를하는사업으로철저하고지속적인관리를통한관광가평이미지제고및관광객유치를도모하겠습니다.13쪽다섯번째관광자원개발및홍보강화입니다.다양한관광자원개발및관광홍보채널확보를위해서문화관광해설사운영,관광안내지도등홍보물을제작하였으며내나라여행박람회등2회참가,관광안내소및주요관광지해설사배치운영,전철역사캐노피광고4개소,전광판4개소홍보매체를활용한관광홍보연중실시,관광지순환버스증차운행,관광지순환버스의경우는지난해까지4대를운영하면서10회를운영하였으나이용객이증가하면서금년4월1일부터6대로증차하고14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이와더불어서기존에대당보조금을25만원씩지급하던것을16만원으로하향하였으며이용료는5천원에서6천원으로상향했습니다.더불어문화관광홈페이지유지보수및모바일홈페이지개발구축과NFC플렛폼안내판설치등설치하였습니다.향후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과자라섬씽씽겨울축제등홍보관운영과관광지순환버스증차운영에따른안내판및홍보물정비,관광지순환버스목동노선신규사업자선정및노선운행을7월에계획하고있으며지속적인관광자원개발및홍보를통한관광가평이미지제고에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체육관련단체육성및관리입니다.체육관련단체가평군체육회와가평군생활체육회,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팀을운영관리하는것으로체육대회출전및개최사업과사무국운영관리에일반적인사항으로운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18쪽일곱번째스포츠투어리즘추진입니다.전국도단위이상각종대회유치로체육인구의저변확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대통령기가평군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외7개대회를추진하였으며또한대회유치시참가선수단편의를위하고관내숙박시설,음식점등할인희망업체조사를통해할인희망참여업체는대회참여단체에홍보를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계획된대회를차질없이추진하고향후유치하는데에는가급적체류형대회유치로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20쪽여덟번째제12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입니다.현재기본계획수립중이며금년도에는아티스트를47개팀,해외27개팀,국내20개팀을섭외할예정이며현재해외24개팀,국내4개팀,28개팀이섭외되었으며마케팅을위한협찬은2개기업에3,8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향후협찬사추가모집과기업홍보부스및스낵코너입점모집,물품렌탈및행사장조성을통해제12회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는10월9일부터10월11일까지개최할예정입니다.22쪽입니다.아홉번째제7회자라섬씽씽겨울축제개최입니다.현재기본계획수립중이며입찰공고를통해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제7회자라섬씽씽겨울축제는2016년1월1일부터1월24일까지개최를기본으로하고있으나청평지역민간축제개최불가로1월30일까지개최하는것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열번째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운영입니다.문화,예술강좌및교육프로그램운영등으로강좌프로그램8개강좌에13개반을운영중에있으며특강1회를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계획에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24쪽열한번째기타축제업무추진입니다.기존에신년해맞이행사는날씨에따라호명호수도로재설등안전성에위험이많아내년도에는읍·면사회단체자율추진을유도하고2016년에는정월대보름축제로음력1월15일에자라섬에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아울러민간축제는이데일리캠핑요리축제,자라섬불꽃축제,코베아캠핑페스티벌을실시하였으며향후에도계획된민간행사가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열두번째관광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관광시설확충에는사업비가84억7,100만원으로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사업외9개사업이며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사업은현재2층골조공사중에있으며금년말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물놀이시설수영장은6월17일원주청협의를완료하여금주중에서류를접수할계획입니다.밀리터리테마파크조성은그동안지역주민및군부대의견수렴을통해기본계획안을확정하였으며현재진입도로매수협의는완료하였고실시설계용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녹색문화체험관와인벨리조성사업은위탁운영자모집제안공고를관내를대상으로2회를공고하였으나1회에는없었고2회에는1개업차가참여해서처리되었습니다.이후전국을대상으로현재1회차공고중에있습니다.자라섬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은6월30일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연극마을조성사업은진입도로개선공사를6월에착공하여7월중으로준공할예정입니다.28쪽입니다.열세번째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총23건의사업으로사업비는73억5,700만원입니다.다목적체육관신축은현재지붕공사는어제완료를하였습니다.지난해에예기치않게지붕이붕괴되어서군민은물론여러분들한테많은심려를드렸었는데요.현재지붕공사는완료가된상태이고지난해지붕붕괴후에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구성을했었는데요.그분들을통해서이번주26일안전검증을확인할계획으로있습니다.야구장,국궁장조성사업은현재보상협의중에있으며예정대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은지난5월6일포럼시현위치추진의사를표현하였으며사업추진을위해서는토지보상비확보가필요합니다.현재예산확보된게없기에금번제2회추경에15억원을반영요구하였습니다.토지보상비가확보되면보상절차를통해서사업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북면생활체육공원은현재용역중에있으며군관리계획결정및실시설계용역을내년도6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34쪽입니다.열네번째설악수상레포츠활성화입니다.수상레포츠활성화와관련해서확보된예산은없으며설악권역수상레저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용역비를확보하여타당성용역을진행하고자하였으나지난번용역심의회에서보류가됐습니다.이와관련하여대한레저스포츠회에서수상축제관련제안이있었으나이것은내부의견수렴후결정하여추진여부를결정할계획입니다. 35쪽2015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36쪽입니다.첫번째자라섬전국밴드경연대회입니다.자라섬음악경연축제를통한새로운문화콘텐츠정착과365일음악이흐르는자라섬과음악도시가평을만들고자자라섬전국밴드경연대회운영계획을수립하여신청자를접수한결과102팀이접수하여1차예선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예선7회와결선을진행할계획입니다.37쪽두번째자라섬축제거리주말공연입니다.자라섬과가평역,청평역,가평5일장터음악동호인의공연기회제공으로음악도시를실현하고자100회운영계획으로음악동호인활동대상자모집결과12개팀이선정되어그동안주말거리공연실시를16회하였습니다.11월말까지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38쪽입니다.세번째자라섬에소풍가자!수학여행유치를통한자라섬캠핑장등활성화입니다.주중가족단위캠핑객유치가어려운여건을반영하여학교및단체를대상으로자라섬캠핑장이용률제고를위한다양한홍보를통해주중이용률제고와주변관광지연계관광활성화를모색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울시민,경기도지역각급학교에홍보공문을2회발송하였습니다.금년7월까지7개학교가이용을하였고지난해에는1년간5개학교가이용하였습니다.향후에도각급학교,수학여행및소풍시기에맞춰홍보공문을추가로발송할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다음은201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4건,건의9건으로13건이며13건중12건은완료되었고1건은추진중입니다.완료된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추진중인1건은43쪽에밀리터리테마공원사업으로앞에서보고한사항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54쪽입니다.2015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건의사항1건으로지난5월4일미원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셨던사항입니다.미원천정비사업일환으로체육공원을조성중에있는데체육공원시설물중당초테니스장3면,족구장1면을테니스장4면으로변경하되인조잔디나하드코드방식으로시공되도록경기도관련부서와긴밀히협의하여추진되도록해달라고하셨는데그동안저희가관련부서에의견을통보하여사업이이행될수있도록조치하겠다고했습니다마는우리시설팀에팀장이디스크수술을받고남경호주무관이공황장애등팀에어려움이있어서이것은바로챙기지못했습니다.적극조치하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큰사업부서라서우리문화체육관광과장님,준비하시고늘행사치르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그이하팀장님,직원여러분도다같이고생많이하셨습니다.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호명호수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호명호수지금입장료받으십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안받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왜안받으세요.안받는이유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호명호수같은경우는저희가한전양수발전소시설인데그동안협의를통해서개방을했지만저희가입장료를개방하면서부터현재까지안받고있는데입장료받는거에대해서는별도로검토는안했습니다마는호명호수여건상청평역을통해서등산객이올라오고요.상천역을통해서올라가고진입도로를통해서올라가는데입장료를받기에는통제가되는부분이상당히좀어려움이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래서질의하는건데요.그럼거기가남의사업장에가서저희가입장료를받겠다,그런뜻도있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그게호명호수니까.그리고이게징수조례가되어있는데징수를안하게되면조례를없애는게맞죠?조례가있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조례가맞지않으면없애는게옳고요.다음에호명호수예산이2억7,600만원입니다,그렇죠?이예산에서인건비가1억3천만원정도이고여기또순환버스도다니고입장료는안받고다른큰대책이없죠,수입은전무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현재호명호수는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관광객이와서우리지역경제에얼마나파급효과가있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호명호수등산객이정확한수치를잡을수는없지만백만정도이상호명호수를다녀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어쨌든호명산을등산하시는분들이상천역쪽으로내려가시는분들이상당히있고요.그리고도로를통해서입구쪽으로내려가시는분들이있는데그지역에펜션이나식당가는영업이상당히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어떻게데이터내신건없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왜냐하면우리가2억7,600만원예산이수반되는데물론1억3천만원은우리지역주민들이일자리창출로해서쓰니까그건관계가없지만그래도예산대비우리주민들입장료도안받고하는데우리주민들한테경제적인파급효과가있어야되지않겠나해서.아니면전에도가봤지만상천역있는데요.거기는앞으로는많이개발을하셔야될것같은데지금여기다직원여러분과의원여러분들도잘아시겠지만옆들어가는데진입로더군다나과장님잘아시지만신사임당드라마세트장이될수도있고해서다공감하겠지만그쪽이앞으로많이지역경제에활성화가될것같아서그래서좀더검토하셔서신경을쓰시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부분은저희가상천이다른지역보다도상대적으로지역이낙후되어있고상권이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에테마공원도그쪽으로조성을하게된거고요.거기에따라서부지도약한75,000평을군에서매입을해서현재문화공원으로지정되어있는상태이고요.상천테마공원사업은농업정책과에서건물준공이되고사업이완료가되면저희문화체육관광과에서업무를인수해서활성화하는것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현재드라마세트장외에또1개업체에서제안들어온게있는데요.그부분은저희가금년중에빠르면6월아니면7월중에판단을해서MOU체결을할계획으로있고활성화하는데노력을열심히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다음은이화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얼마전에세미원에서와서이화원에들어가면초가집이있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초가집에와서탈곡기,옛날탈곡기그런거자기네거라고다찾아갔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런반면에우리이화원에항아리가져간거찾을생각도안하시고.그리고대표적으로매화나무분재라든가분재그것도세미원에서축제할때가져간게있어요.올봄까지도장태희씨가왜안갖고오느냐고하면말라죽었다하고안갖고오고있잖아요.그런거우리과장님다못하시면밑에직원들이받쳐주셔야죠.우리거는10원짜리하나라도소중해요.거기는와서발기계도다찾아가는데자기네거라고다찾아가는데우리는찾아올생각도안하고계시잖아요,지금.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말씀을하셨지만우리문화가꾸기에서위탁관리하면서추가적으로들여왔던부분을위탁이만료되면서자기네자산이라고해서가져간부분이고요.앞으로는저희가민간위탁협약인증공증을받으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필요에따라서시설하는부분에대해서는기부체납방식으로그런내용들이언급된것들이있는데요.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또한가지,잔디깎는기계가독일제예요.그게한5,60만원가는건데세미원에서가져갔어요.그거가져가셨던것도다모르시죠,직원분들.다가지고가서다망가뜨려서가져왔어요.제가그것도찾으니까갖고왔는지는모르는데왔대요.그런데다망가져서못쓴대요,제가확인한바.그러면이잔디깎는거세미원에서왜가져갔는지,공무원들이그런것정도는좀관리를했어야되지않았나너무마음이아픕니다.다우리세금으로산건데다른업체에서가져가서망가뜨리고가져가서가져오지도않고자기네거라고다가져가고.이거가평읍민은다알겁니다.그리고과장님,또한가지는지금세미원에서인수받으셨어요?인수인계다하셨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물품도인수인계하셨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러면여기내가오늘그거까지말씀을드렸는데자료를제출하라고했는데안가져왔는데거기세미원하고먼저군청하고인수인계할때그물품목록이있을거예요.그거자료제출하시고요.지금또나무심은산거기업체하고군청하고이물품목록인수인계한거다제출하세요.그거언제인수인계하셨어요?얼마전까지안됐었는데.세미원에서인수인계안했잖아요,우리문화가꾸기에서.언제했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목록을작성해서인수인계는전부.

김금순위원

인수인계는정식으로하셨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날짜가언제인지모르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날짜는지금기억이안나는데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얼마전에도안됐었는데.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자료제출하세요.워낙이문화체육관광과가사업부서라서일많이하고힘드신거알고좋은소리도못들으시고또칭찬도많이받으세요,고생하신다고.고생한대비효과는부족하고그리고잠깐와인벨리임대료가6천만원에임대료공고나갔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책정한것은5,400만원.

김금순위원

5,400만원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런데5,400만원,6천만원이너무많다고못들어온대요.여기가평그쪽지역분이하시려는거아시죠.이분이.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임의대로높게책정한것은아니고요.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산정한.

김금순위원

그렇게저렇게비워놓고있으니까그렇다고전국적으로공고를해도안나오니까.그래서비어있으면또망가지니까.그러니까또제가질의하는겁니다.그리고또이화원을보면원래시작할때는한국과브라질수교50주년기념상징물인리우에동산그산도있고요.아시죠,동산.지금파괴시키신거.그런데그식물을파손시키고나비관찰소를만들었잖아요,그위에동산.그런데뜻있는사람들의의견을무시하고공고를이렇게하고신의를저버린잘못된처사가아닐까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부분은이화원나비스토리로가는과정에서최소한불가피한부분으로한건데요.그쪽에수목을훼손한건없고지금말씀하신동산으로된데는이렇게담쟁이처럼풀처럼덮여있었던거그것만있었고다른식물은없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훼손이된겁니다.

김금순위원

본위원이왜이걸질의를하느냐하면브라질대사및직원이2015년도6월에도방문했었고요.그후로도대사관직원이방문한적이또있어요.그러면만약에그분들이와서전에우리위원님들하고이화원에갔을때상징물을다없앤다고나무심은산대표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런것은신중하게일처리를했어야되지않았나.과장님,만약에브라질에서대사관이라든가이분들이와서봤을때는어떻게생각하실것같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확인해서적정한위치를찾아서다시재설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한국과브라질수교50주년기념상징물로만든거라서제가질의하는겁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또한가지아주동료위원님들한테죄송하지만두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남이섬에서자라섬남도짚와이어있죠.도착지가너무허잡하대요.스토리가없어요,거기는.볼게그냥도착하면끝이라고.저는짚와이어는안타봤어요.그런데올때는참경관이좋대요.그런데내려서도착지는그래도스토리나테마가있으면좋겠다.이런건의가많이들어왔는데우리과장님께서어떻게다시잘개선해서계획세우실생각은없으신가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짚와이어가이쪽으로주말에이용객이많을적에는일부이용자가있는데내려와서다시또배를타고남이섬쪽으로들어가는데요.그래서저희가자라섬을어떻게든활성화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지금남도쪽에일부청보리를심었었는데그쪽에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지금국화를약한8,000본정도짚와이어도착지점에8,000본정도식재를완료를했고요.그리고남도시작점에서부터지금말씀하시는짚와이어들어오는곳까지조하고코스모스길을조성을해놓은상태입니다.하여튼저희가금년부터3년에걸쳐서야생화단지공모사업이선정이돼서지금남도쪽에야생화공원식으로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런것들이완료가되면지금보다는나아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금순위원

봄에저도여러번다녀왔습니다.청보리심고아주깜짝놀랐어요.소나무랑너무식재를잘해놓으셔서너무신선하고너무좋았는데짚와이어를타고와서도착지가허접했다.이런건의가있으니까이제그에맞는사업을하시기를바라면서끝으로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과장님,불꽃축제가5월에했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5월에했는데전에우리위원님들하고물놀이장거기저희가한번갔었죠?이화원갔다가.거기갔었을때제가화장실을갔다가기절할뻔했어요.그래서제가사진을찍어가지고왔어요.찍어서이렇게가져왔어요.이게불꽃놀이축제때쓰고그때멈춰버린건데어떻게이렇게방관하시고방치해놓으셨을지.그래도우리자라섬이라든가문화체육관광과직원들이그런데화장실을둘러볼시간은있을것같은데.그것뿐만이아니에요.제가화장실문제는자라섬남도그쪽에갔다오면서이렇게봤는데그냥화장실이얼어터졌는지겨울에그래서물이많이흘렀어요.그런것도많이봤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수상클럽하우스도겨울에동파됐었던부분이있었고요.그래서5월에수도교체공사를했고지금수상클럽하우스는지난주까지그안에있던각종자재,이러한시설물들을싹이동조치하고정비를싹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래서이것은남도에갔다오다나오다보면다리건너서화장실이있는데저랑같이갔다가우연의일치로만난공무원이있어요.그공무원이그러니까전부그렇게평상시에는엄청좋아하고사랑하고저보다어리니까괜찮다했는데그런모습을보고놀랐어요.관심없이나와요.아무리물이터졌다고우리딸하고갔다가물이이렇게세,들어갈수가없어.어떡하나어떡하나하고나왔는데못본척하고나와요.그렇게하면안되잖아요,우리모두가다.그렇죠,과장님!그리고이렇게는하지말고아무리인력이부족하시면말씀을하세요.저희가희망근로자이든지아니면저희라도가서손수해드릴테니까.이거5월에행사치른게그냥있었다는건너무방관한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좀더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저는김금순위원님이말씀을주셨는데저도이따본질의를하겠지만지금이화원명칭을통일을해야될것같아요.이화원이라고불러야맞는건지아니면나비체험관으로불러야맞는건지아니면나비스토리라고불러야맞는건지뭐라고불러야맞다고생각하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조례상으로는온실식물원으로명칭이되어있는데요.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것은저희가용어정리를좀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그러니까사람들이제각각다명칭을달리부르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통일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봐요.빠른시일내에정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아까하던거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이화원의입장요금을4월24일부터이벤트행사한다고8천원으로인상해서징수했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러면홍보를어디에서어떻게하셨는지이화원이벤트행사계획서와홍보자료용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문화관광해설사등몇가지간략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의역할로평가하신다면어느정도로과장님께서는평가할수있어요?문화관광해설사들의가치.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평가를1년에한번씩하는데요.평가는좀상당히운영이잘되고.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그런운영에문제가아니라문화관광해설사들의역할론,그사람들문화관광해설사하면서그가치가어느정도되느냐를묻는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대비.
장익

고장익위원

아니,문화관광해설사가해설역할을하잖아요.그해설역할을해설사가하는역할론이얼마나가치가있느냐이거지,평가할때.우리관광자원이라든가가평군의역사라든가이런것을외부인한테설명해주고알려주는역할을하잖아요,걔네들이.그역할론이얼마나크고작냐평가할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설사마다차이는있겠지만요.나름그래도그역할을하시는분들이있고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서조금자질이조금부족하신분들도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역할론을제대로하시고해설사의기능을제대로발휘하시는분들을뵈면상상을초월할정도로가평군을홍보해주는측면들이많잖아요.그래서드린말씀인데그분들그렇게능력이있고해설사로서의역할을,엄청난효과를발휘하시면서하시는분들을보다더미진한분들까지도보다더어떤연수라든가교육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을운영해서역량을확대시킬계획은있으신지.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저희가1년에한번씩역량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래서우리지역에특히다국적방문객들이많이늘어나는추세잖아요.특히일본이나중국관광객들이많이내방을하잖아요.그런데국내내국인만방문하는게아니라외국인들도방문객수가상당히많아요.그러면그네들해설사의역량을월드비전시대에맞게글로벌시켜야될거아니에요.그렇잖아요.세계화추세에맞춰줘야될거아니야.물론몇개국어하시는분들이있지만그럼다른나라에대비해서가평은어떤우수성이있고차이점이있고이렇게해설을할때도뒤에서포트로해설할수있는데그네들이그만큼역량이나소양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래서제안을드리는데우수한분이라든가필요한부분들이해설사중에있다치면격려,노고차원을치하하는부분도있지만질을향상시키는차원에서그분들을해외연수라든가이런계획을세워서기능을더강화시킬의향은없으신지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외국어를하시는분들이상당히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안배를해서근무지배치를하는데요.저희가1년에한번씩역량교육을하면서국내로타지역을견학을시행하고있습니다.시행하고있는데요.외국까지는저희가검토를안해봤습니다마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좀필요한것같아요.전에군수님도한번말씀을하시더라고요.검토를한번해보시고요.그다음몇가지간략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설악체육공원이라든가상면체육공원,그다음에조종체육공원에보면다중인이많이이용하고면단위행사라든가군단위행사를다수에걸쳐서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행사시작할때국기라든가이런것이단상에이동식으로설치해놓고쓰러지고이러고모양새도그래요.그래서체육공원내에그런의식절차를이행할수있는국기게양대라든가이런거를고정적으로설치해놓는게타당성이있다고봅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뭐저희가어려운게아니기때문에요.
장익

고장익위원

조그마한행사라도행사진행할때보면안타까운부분들이있어요.게양대를고정식으로설치해놨으면그런일이없을텐데그것은비용예산도얼마안드니까할필요가있고요.그다음에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에서설계가끝나면내년사업에착수하실거아니에요.공동묘지문제야해당부서하고장기적으로해결하면되지만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부지안에마을주민들이쓰는게이트볼장이있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5천여만원의예산을들여서게이트볼해드린건데그런데거기4개리인가주민들이활용을해요.그런데밀리터리공원조성사업에서그것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계획이없으시거든요.게이트볼장을인근에시설해주든가밀리터리테마공원내에설치를해준다든지어떤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테마공원내에이시설을두는것은어렵다고보고요.지금마을에있다.라고하면주민과협의를해서이전을하는것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어떤식으로든검토를하셔야될거예요,기시설이기때문에.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그다음에현리구농협자리에도시과에서설계라든가용역을전담하고사업도도시과에서하는부분인데테마공원이열린공간으로활용하고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차원에서공원조성하는목적이있는데그것을문화의광장,공연의광장으로하는기본구상안이에요,도시과에서하는게.그게올해7억원인가예산을들여서사업을올해금년말까지완료가될거예요.그럼그공간을상설공연장이라든가찾아가는공연이라든가이런것을대행하셔서공연을좀할수있게끔계획도해주시고.군사주변지역이라고특히수기사에서월별로계획을세워서예술문화를주민들이나내방객들이보여주겠다고해서거기에공연계획이있어요.그런부분을수기사라든가도시과하고업무적제휴를하셔서공연할때문화관광과에서그공연프로그램들이많으니까도에도있고그런것을연계해서같이공연을활성화시키도록이렇게좀계획을세우시기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찾아가는거리공연이나재즈공연,거리공연,그런것들이금년에처음시작하면서장소를좀한정적으로운영하고있는데그런부분을확대해서6개읍·면이그런문화향유를느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테마공원조성사업은도시과에서하기때문에시설사업은과가다르잖아요.그런데시설해놓고나서활용은문화관광과소관이되잖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질문이많아서시간이오래걸릴것같아서점심먹고하려고했더니질의하실분이없어서제가먼저질의좀하겠습니다.중간에끊기면식사하고다시하는것으로하고요.그런것같아요.일단은일을저지르는분이있고수습하는분이있어요.일을업무를하시다보면.우리위원님들지적하시는거보니까일은많이벌리는데마무리가잘안되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어떤일을벌리는것보다는마무리를하나하나져가는것이중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보고요.아까김금순위원님,고장익위원님이우선하신말씀중에저도보충질의가있었는데다일맥상통한얘기라본질의와비슷하게하겠습니다.우선고장익위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관광해설사부분인데요.이번에과장님저랑스페인갔다오셨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스페인가보니까스페인도마드리드에보니까관광버스가있어요.거기는2층버스로해서움직이는데시내만움직이기때문에가능할것같고우리나라는겨울에도움직이기때문에2층버스가안어울릴것같아요,오픈된거기때문에.그런데거기를보니까버스안을보니까과장님도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거기는타면서이어폰을주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리고좌석에서제가사진도찍어왔는데요.한10개국에언어가방송이나오는채널을갖고있더라고요.그렇죠.그래서이어폰을꽂아서내가원하는국가의언어를채널을맞추면방송이계속해서나오더라고요.그래서저도우리가평군도그거를활용을하면죄송한말씀이지만예산절약이많이되겠구나라는생각을해봤어요.그런거지금고장익위원님께서역량이부족하니까해외연수를시킬필요성이있지않겠느냐라는말씀을하시니까문득그분들한테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예산절약차원에서는그런방법도한번찾아보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문화관광해설사는경기도에서수요에따라서추가로해설사양성이더필요하다고하면경기도에서일정한교육을수료를해야지만해설사가될수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부분처럼고장익위원님이말씀하신거나그분들의역량을저희가교육을시키고한다하더라도관광객들이요구하는수준으로끌어올리기에는한계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는그것을대체할수있는하나에방법도될수있기때문에한번저희가비용적인측면이나그런버스에그런시설이추가로설치되어야되는부분도있는데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자라섬에대해서총괄적으로한번여쭤볼게요.자라섬계속해서공사하고개발을하실거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어쨌든저희가지금자라섬종합개발사업용역이6월말에완료가되는데요.그쪽에서저희가두가지방향으로지금용역을완료되는것으로가닥을잡아가고있는데하나는하천제척이가능하느냐하고안가능하느냐하고요.또하나는하천제척하고상관없이하천제하천내에서시설이가능한거,개발이가능한것으로일시에개발을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단계별로시급한것은시급한거대로그렇게해서지금계획을갖고있는데요.어쨌든자라섬을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이된다고하더라도시설부분에대해서는군에서사업을지속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판단하시기에과장님이구상하시는개발계획에몇%가됐다고생각하십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캠핑장말고중도,남도로봐서는뭐한10%,20%도안된다고봅니다.

김금순위원

그럼김금순위원님이말씀하신허접하다는것은지금시기상조라는뜻인가요?그렇게말나올수밖에없다고하시는거예요?말이그렇게안나옵니다.라고대답하시는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전체적인개발측면을놓고어느정도개발됐다고보느냐고질문하셨기때문에.

김춘배위원

자라섬을시설관리공단으로언제넘기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9월1일자로.

김춘배위원

자라섬전체를넘기시는건가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는전체를넘기는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저희가자라섬운영관리,시설관리공단조례를개정할때제일우려했던부분이뭔지아시죠?저희가제일우려했던부분이사실제3자에게위탁부분도있었지만그보다더중요한것은이원화되는것때문에상당히저희가고민을많이했습니다.시설은계속해서집행부에서하고.관리는시설관리공단에서하면이원화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던거죠.또얼마전에물론철회는하셨지만뭡니까,수상레포츠위탁문제도저희가우려했던그런부분이라고생각을했거든요.이원화된부분이아니냐.이거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게맞느냐아니면집행부에서하는게맞느냐부분을사실고민하게만드셨거든요.그런일이계속해서비일비재할것같아요,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지금그러면자라섬이넘어가면시설관리공단으로관리가넘어가면축제를여러가지하고있잖아요.저희가임대를주고또자체축제도하고있는데그축제와관련된것은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와관련된것은일정협의는시설관리공단하고협의를해야되고요.축제관련된부분은또저희하고인원이몇명이냐에따라서축제안전진단을받아야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행정적인부분도저희쪽에협의가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김춘배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이됐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관리라든가점검을계속해서문화체육관광과에서할수있는거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할수는있습니다.관리감독은할수있습니다.

김춘배위원

할수있는거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원화로인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어제좋은일이있었습니다.설악에어떤시설이하나들어오는아주좋은게있었는데거기에일명자작나무라고하나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나무가많이식재되어있어서어제말씀나눈과정에서그자작나무를전부다이식을해서자라섬으로옮겨서심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나왔는데요.그부분혹시들어보신적있으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자라섬은심으실데가있으신거예요,자라섬에?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그래서자라섬쪽에자작나무가남도끝쪽에가면자작나무가좀심어져있고요.그리고캠핑장,수상클럽하우스앞쪽에도일부조금심어져있는데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전체적으로자라섬에자작나무를추가로식재할공간을조사를했는데요.약한600주정도식재가가능한것으로조사를했습니다.

김춘배위원

자라섬,우리군수님도그러시고저희도마찬가지이고자라섬을아마가장자라섬에예산을많이투자하는것같아요.그리고자라섬을가평최고의관광지로만들려고하는것같습니다.우리과장님좀신경을바짝쓰셔야될것같아요.수상레포츠타운이며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이된다하더라도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고그러셔야될것같습니다.계획도잘세우셔야될것같고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우리찾아가는기획공연있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찾아가는기획공연은어디에서합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기획공연은문화예술팀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장소를어디에서공연을하시느냐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기획공연은그동안장소관계로문화예술회관에서대부분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말그대로찾아가는기획공연이면찾아나서야되는거아니에요.문화예술회관에서다펼쳐놓고오라고하지말고상대적으로문화혜택을못받는가평읍외지역에면지역으로순회를하시면서찾아가서문화행사를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기획공연은찾아가는이라고앞에붙지않고요.찾아가는문화활동이라고해서소규모공연을찾아가서공연을하는데요.기획공연도그런부분에문제가조금있는것같아서저희가자체적으로금년부터시범적으로청평지역을우선한번찾아가는기획공연을한번좀해보려고합니다,하반기에는.그리고저희가너무군에행사가집중이되다보니까다른읍·면은오히려문화적으로소외받는그런경향이있는것같아서1년에2개면씩예산을많이세워주신다고하면더할수있고요.그래서하면도하고청평도하고지금읍·면마다생활체육공원이나그런야외에서가능한,공연이가능한그런시설들이많이조성이되어있기때문에읍·면별로순회해서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가평읍을제외한나머지면에서문화체육관광과에서주관하고아니면예산을지원하는축제가있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따로없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만날우리군민들이가평에모든것이집중되어있고가평군에모든것이집약되어있다.라고만말씀하시는거잖아요.상대적으로소외감이나박탈감을느끼는거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하반기부터계획을하고있는데요.내년부터는하여튼모든읍·면이6년에가평읍을제외한5개면을1년에다하는것은예산문제가따르는데요.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5개면을1년에한번씩다할수있으면하고요.그게안된다고그러면순회식으로해서그런기회를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축제말씀이나와서씽씽축제,겨울축제관련해서또말씀을드릴게요.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인해서청평리,대성리,덕현리정도가아마도겨울송어축제를못하죠.사실과거부터도이게못하는건데어떻게하게됐던거지만이제는못하는거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뭐제가못한다.이렇게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

김춘배위원

거의안되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다고.

김춘배위원

송어축제도가평읍에서만하게되는거예요,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송어축제를그래서제가한번건의를하고싶습니다.이게가평읍에서하는가평읍민만의축제가아니고가평군전체의축제가될수방법을한번만들어보시는게어떨까라고한번건의를해보고싶어요.그러니까물론기술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가평읍민의날,청평면민의날내지는부스를6개를만들어서6개읍·면에하나씩나눠줘서어떻게그렇게해서가평군전체가할수있는축제로만드는건어떨까라고생각하는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각읍·면의날을저희가군부대같은경우도매년겨울축제이면폭설시에는저희가공무원인력이한계가있어서군부대동원도하고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계획을수요일을전투체력의날이라고해서각군부대를매주수요일순번으로해서군인들한테그런기회를제공해주려고검토하는부분이있는데요.우리가읍·면의날을따로지정을해서운영을할수는있겠지만그게우리군민을대상으로무료행사하고그런것은선거법때문에어려움이있고요.다만장소를낚시터를읍·면이렇게구분해서장소를정하기는어렵다고보고요.부스에대해서는그동안에무료로제공해주던것들이모든축제에서전부배제가되고유료로가고있는상황에서요.지금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가일반음식점을추첨을신청을받아서추첨을통해서결정을하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한번저희가검토를해서대신에저희가마을에부스주는경우가있습니다.축제주변마을에여러가지로불편을준다.라고해서주는부분이있거든요.그분들은추첨을배제하고위치만뽑는식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거기도입장료는냅니다.읍·면도그런부분에대해서입장료를내고들어온다.라고하면추첨없이그거는한번저희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읍·면에부스를주는게어떻겠냐라고제가건의할때는무료로하라는의미가아니고요.읍·면에서관리운영을할수있도록만들어달라는의미였기때문에지금어차피이벤트회사한테용역을주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런것을없애면그런것을세이브시켜서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그렇게하면또각읍·면에자금도마련할수있는거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읍·면에서도단체가어느단체가들어올지모르겠지만그것은읍·면에특정단체가아닌전체적으로통합하는형태에읍·면에서물론나름대로선정을잘해야되겠지만그부분은저희가여기에서결정을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한번고민을해주십시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리고.

최기호위원장

잠깐만요.김춘배위원님이질의하실내용이많을것같은데중식을위해서어차피중지를했다가2시에그렇게했으면하는데어떻습니까?

김춘배위원

네.

최기호위원장

그러면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식사맛있게하셨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장시간계속되는것같습니다.아까축제관련해서계속질의하겠습니다.재즈패스티벌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저희가11회까지재즈페스티벌운영했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올해가12회인데요.매년발행되는초대권은한해에몇장정도.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15,000매.

김춘배위원

이게어떤용도로처음에발행이됐고어떤용도로사용을하고계십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대외홍보,관내유관기관봉사단체그런데나가는것도있지만저희가군에서정책적으로필요한관련부서,국도비확보라든가그런관련기관단체그런용도로사용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초대권없는행사가거의없겠지만초대권이너무많이남발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동감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이렇게까지말씀드리면죄송하지만재즈패스티벌때만되면저희들도상당히골치아파요.이쪽저쪽에서하도요구를해서아예처음부터요구를안했으면이게배부가안됐으면이러지않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재즈축제가저희가보조지원금을지원하는사항도있겠지만좀더저희군비부담률을줄이고어떤경쟁력있는축제로가기위해서는무료티켓을줄이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김춘배위원

본위원만그렇게생각하는지모르겠지만무료초대권이발부가돼서회수율이50%도안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거든요.그러니까너무남발되는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것을저는개인적으로는아예없앴으면좋겠습니다.아예없앴으면좋겠는데그건군수님하고집행부가여러가지로고민을해보셔야되겠지만저는개인적으로없앴으면좋겠어요.없애고대신에우리가평군민들은다른관광지나또이러한데들어가는것처럼할인제도를주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봤는데요.그런쪽으로한번고민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저희가금년도재즈축제를준비하면서또「지방재정법」이바뀌면서재즈센터에보조금지원해주는것도조례를개정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검토를했고요.저희가선관위에도자문을좀구했는데무료초대권에대해서는저희가조례상에명시를하지않으면곤란하지않느냐.조례상에그것을명시하기도사실은좀그렇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나름대로생각해놓은것은조례는저희가재즈센터지원조례를제정을하고요.그리고재즈센터내에또자체정관이있습니다.거기에50%할인하는것을따로정관으로둬서군민50%할인하는것을지금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좀깊이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좀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과장님하고저하고고장익위원님하고같이스페인,프랑스에가서이번에가서상당히많은것을느끼고왔습니다.재즈페스티벌을보면서상당히감명을받았고축제를이런식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많이했어요.첫째는프랑스있는꾸땅스에서하는축제를보면서느낀건데거기는우리자라섬재즈페스티벌처럼같은재즈페스티벌인데도불구하고한곳에서공연을하지않고공연장을여러개로나눴어요.물론거기는기반시설이실내공연장이여러개로나눠져있기때문에그렇게나눌수있었지만저희도어떤중앙무대에서하는것외에다른것은실내공연으로만들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우선은.또하나는뭐냐하면우리같이느껴보셨지만거리전체가축제였잖아요,거리전체가.이를테면식당들이홀에서음악을하고거리에서음식을먹고같이춤을추고즐기는모습들이너무보기좋더라고요,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래서저희도자라섬에서만재즈를할것이아니라그것을가평읍으로끌어내서가평읍전체가좀축제속에서축제를즐길수있는그런축제로만들어야되겠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그거에대해서동감하시죠.같이느끼셨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렇게물론장르는다르더라고요.식당에서하는것은락도하고이렇게하지만여하튼꾸땅스전체가,가평만한마을이전체가축제를하는것을보고서야,저것이진짜축제다.라는거의34년됐다고하는데그렇게가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과장님,우리재즈페스티벌을가평읍전체가가평군전체가즐길수있는축제가되도록꼭부탁좀드리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저도위원님하고같은생각이고요.하루아침에바꾸기는어렵겠지만예를들어서꾸땅스실내공연처럼격있는공연같은경우는술이나음료같은것도안갖고들어가고공연이끝나거나시작도하기전에외부에서먹고안에는그냥들어가서공연만관람하는그런문화를저도봤는데요.하여튼저희가문화예술회관도활용하는방법이나아니면뮤직빌리지가조성되면뮤직빌리지활용하는방안,이제금년같은경우에는준수아파트앞에서여기중촌입구까지거기를차없는거리로지금가평읍에서협의중에있는데요.차없는거리로해서거리공연을해서시내군청앞에먹거리그런쪽에도거리공연을검토하고있고요.식당부분에대해서는재즈카페해서참여하는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운영을하고요.그런부분들이좀더활성화되도록여러가지로노력을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더불어서좀전에무료티켓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저희이번에갔을때참뭐라고그럴까.대우를잘받았다고할까요.물론재즈티켓을저희가직접사서들어갔어요.몇개,한두개공연은그쪽에서제공하는티켓으로갔지만나머지공연은저희가티켓을외국에서온손님인데도불구하고MOU을체결하려고간손님인데도불구하고저희가직접티켓을끊어서들어갔습니다,그렇죠?배울점이많다.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저희를그쪽에서계속자원봉사자들이지원차량으로호텔과공연장까지계속우리이동수단을많이도와주고있는데저희재즈페스티벌도재즈센터내에그런자원봉사차량이나이런것들이있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재즈센터에저희군에서차량지원해주는것은없습니다.

김춘배위원

좀전에말씀하셨다시피외지에서굳이외지에있는손님들한테무료티켓을전달하는것보다는저희가다똑같이할수는없겠지만프랑스나스페인에서했던것처럼목에다방문객만들어주셨잖아요.그것을만들어주시고그다음에재즈센터에있는차량을이용을해서그분들을실어서나르면굳이무료티켓을발행을안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또한번해봤어요.그러려면제가봤을때는15,000부를금액으로따지면얼마입니까?그금액이면재즈센터에행사용차량을한두대구입할수있는예산이충분히되지않나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으로타지면되고도남습니다.

김춘배위원

적극적으로한번건의를해보십시오.저도건의하겠지만과장님께서건의하셔서무료티켓이어떤장점도있지만그에따른부작용이너무많으니까그것을줄이고행사용차량을만들어서방문객들은방문객명찰을만들어주고그분들을차량으로이동을시켜주면오히려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번해봅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저희가개막식에외부인사초청을쭉리스트를가지고초청장도보내고그렇게안내를해드리는데요.저희가주로외부인사에대해서는개막식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장을발송해드리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금년도에무료초대권을발행을안하는것으로방침결정이선다고하면오시는분들에한해서명단을사전에작성된명단에의해서오시면거기에서바로들어갈수있는패스를만들어드리는방법도한번강구를해보고요.차량문제에있어서는저희가1년에단한번이라고는하지만연중준비를하면서물품수송하는것을저희가봤을때개인차량들을가지고하는것을봤는데요.저희가차량도한번지원이가능하다고하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물론다른여타사회단체와도성격자체가다르겠지만웬만한사회보조단체차량다지원하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런차원에서접근을하면가능할것같습니다.그다음에체육관관련해서여쭤볼게요.조례가이제통과가돼서저도계속해서조례를빨리만들어주십시오해서체육공원사용료조례가통과가됐습니다.그래서시행중에있는데요.막상만들어놓고주민들을만나다보니까외지분들이와서공을같이차거나사용을할때는부담이없는데지역주민들끼리활용할때는너무부담이크다.라는또민원이있어요.그래서저도시행한지얼마안됐으니까1년정도만참고기다려봐라,그래서만약에활성화가안되고그러면다시한번문제제기를하겠다.라고대답은했는데과장님하고팀장님이물론조례를만들때타시·군의사례를수집을해서하셨겠지만다시한번사례수집을하셔서저한테인근지역주변시·군이나이런데나자료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요즈음어르신들이게이트볼에서이제파크골프로많이가고있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우리가평군에파크골프장이있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파크골프장으로정식으로조성된곳은없고그라운드골프장은체육시설,읍·면체육공원이런시설을이용해서그런골프는조성된데들이조금있고요.아직파크골프장은골프장다운골프장은조성된곳이없습니다.

김춘배위원

파크골프장이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데그러면설치할계획이나이런부분은없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지금아직검토단계에있는데요.군수님께서지시하셔서자라섬쪽에파크골프장을조성을하는것을검토해보라고지시된사항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자라섬은또자라섬대로의기능이있기는한데그기능을살리면서외곽으로설치가가능할지는아직판단을못했는데요.저희가화성에있는동탄이나양평강상면에있는파크골프장을내일한번벤치마킹을다녀오려고합니다.현재는아직구체적으로정해진것은없습니다.

김춘배위원

다시자라섬으로또질의가돌아가야될것같은데요.자라섬의용도를어떤용도로쓰시려고하시는거예요?자라섬에기존에있던야구장도밖으로뺀거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뺐습니다.

김춘배위원

체육시설이또들어갑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그것은기술적으로검토를해봐야되는데아직결정된사항은아니기는한데요.자라섬이최초로활용하게된배경은아시다시피세계캠핑케라반대회를하면서지금서도는완전캠핑장으로조성이돼서거기는캠핑존으로부르고있고요.중도같은경우는저희가재즈축제를비롯해서민간축제를하면서거기는축제존,그리고남도같은경우는경관쪽으로전체적인구상을그렇게가져가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렇게갖고가시면서파크골프장을자라섬에하신다고,아니,자라섬에유치를계획해봐라라고말씀하셨다는거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대성리가면요.대성리가보셨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4대강사업한데.

김춘배위원

그넓은데그냥놀고있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왜자라섬다른거로쓰시면서계속가평에만모든것을,가평만생각을하시나.좀폭넓게생각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대성리놀고있습니다,땅!검토좀다시해주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지금현재검토단계에있고요.자라섬에입지가가능하든안하든지금지역에균형적인발전측면에서다른장소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지금캠핑장등록하시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캠핑장등록받으시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캠핑장등록지금양성화해주시면서받으시는거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양성화라는뜻이뭡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양성화라고그러니까과거에기존건축물처럼건축법이전에그렇게등록이건축허가없이재산세과세하고그랬던것들은인정해서양성화를해주고그랬었는데요.야영장경우는이게법으로등록하게한것은최근에개정되기는했는데그런개념으로는조금틀리다고생각합니다.

김춘배위원

예를들어서농지라든가물론허가가가능하지않은지역같은경우야양성화될수없겠지만허가가가능한지역에설치된캠핑장일경우에허가절차를밟으면등록을해주는게양성화죠.그렇죠,그러면그것을원상복구후에허가를받아야되는게맞습니까,아니면있는상태에서허가를받고등록을해주시는게맞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제가명확하게답변드리기는좀어렵고요.저희는개별법에의해서합당하게기준에맞춰오면저희는관광진흥법에의해서등록만해주기때문에개별법상에그런부분까지제가명확하게답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어쨌든캠핑장을관리하는주무부서이니까어쨌든양성화아닙니까?그러면허가가가능한,허가가준한장소라면기존것을인정해주고허가를내준다음에등록을하는게낫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지금우리가평군에캠핑장이수도없이많잖아요.그것을다원상복구시켜놓고그게되겠습니다.정리가되겠어요.나중에등록정리다끝나면그분들한테다불법이라고못하게할텐데뻔한거아닙니까,수순이.그렇다면허가가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허가를해주고등록을해줘야되는데그것을주무부서에서개별법이이렇다.라고해서안된다고말씀하지마시고주무부서에서지침을하나만들든지군수님결심히하나받아놓고서그런부분에서양성화를시켜야되겠습니다.라는지침을하나만드셔야하는거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관계는하여튼일부법이개정되고나서지금계속등록하고있고요.절차에의해서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또입지가안되는보전임지그런데에서하는것들은어려움이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단독으로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마는관련실·과·소도좀협의를하고그렇게갈수있도록쟁점화를한번시켜보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보통캠핑장허가받으시면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그러니까세금만쉬운말로대체농지조성비이래서현금으로지출하는금액만1억원에가까워요.웬만한캠핑장같은경우는거의1억원에가깝습니다.그리고시설해놓은것까지하면많게는거의10억원가까이투자하시는분들도많고그렇습니다.이런분들을원상복구를하라고그러면원상복구한다음에허가받으라면그게되겠습니까.그런분들은이왕양성화해주실것같으면지침을하나만드시든지해서말그대로양성화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부서에서도노력을하겠지만허가민원과에도그런질문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감사자료13쪽하단에보면요.관광지관리공공요금예산액이6,800만원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무슨공공요금이관광지6,800만원이렇게많습니다.먼저도말씀을하기는했던것같은데저희가.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산장국민관광지전기료가포함되어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어디요?산장관광지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산장관광지전기료가포함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거기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나간데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곳맞습니다.

김춘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하고있는거저희가전기요금또내주는곳있습니까?이거말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체육시설에대해서도저희부서에서내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게시설은넘기고전기요금은여기에서내주는게맞나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맞지않다.라고보는게맞고요.그런데이게설명을조금드리자면요.제가연도는정확히모르겠는데2010년경부터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전에는시설관리공단에서납부를했었다가경영평가하고그러면서이런것들로경영평가점수가낮아지다보니까아마가평군에서내주면어떻겠느냐그래서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게아까오전에말씀드렸던이원화아니에요.이거야말로이원화아닙니까?관리는그쪽에서세금은여기에서내주고.요금은여기에서내주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뭐.

김춘배위원

어떻게사용한지도모르고요금나오면내주실거아니에요.그쪽에서어떻게사용한지도모르고그냥요금나오면내주실거아니냐고,그고지서나오면.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고지서에의해서납부.

김춘배위원

그러니까그쪽에서어떻게사용했는지도모르고고지서만나오면내주시는거아니에요,어찌됐든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좀바꿔야될필요성이있겠네요,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어쨌든저희가자라섬으로위탁을하면서이제내부적인기준을공간적인부분을자라섬전체로관리하는것으로하면서저희가자라섬운영관리하는예산도시설관리공단쪽으로다넘어가겠지만거기에따른200만원이하에경미한꽃을식재한다든가보수라든가그런부분도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것으로그렇게기준을방침결정을받았는데요.이런것도그런것으로본다.라고하면관리하는데서예산편성을하고납부하는게맞다.라고봅니다.

김춘배위원

당연히그게맞는것아닌가요.당연히그게맞는것같습니다.이거바꿔야될부분이있으면바꿔주십시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70페이지보시면요.의원발의조례개정에따른후속조치및추진계획그내용을보시면가평군관광진흥조례를2015년4월20일시행이됐습니다,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여기보시면후속조치및추진계획에맨아래관광주체개발과자문등을위한관광진흥협의회설립검토를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어요,설립검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위원

설립검토가맞는거예요.설립하겠다는게맞는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에그렇게명시가됐기때문에추진을하는게맞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런데검토만하시겠다고이렇게하셨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후속조치로아직조치는못했는데요.어쨌든조례가제정된상황에서저희가조례제9조에보면관광진흥협의회를설치하도록되어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거에따라서저희가협의회를구성을하고요.그리고저희가관광객유치에따른여행사지원에대해서는경기도권에서지금2개시·군이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는현재외국인관광객수가40만명에달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도를시행한다.라고했을적에여행사에서알게되면1박을하면서보조금을만약에수령을해간다.라고했을적에는상당한부분에예산이지출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요.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협의회부터구성을하고요.협의회를통해서협의를한번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신중하게.

김춘배위원

그러면관광진흥조례에협의회를구성하라고되어있는얘기는과장님독단으로생각하지마시고협의회에서회의를거쳐서결정하라는사항이니까구성을하시는게맞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두가지,진짜두가지남았습니다.이것은아까자라섬재즈패스티벌관련해서말씀드리다가누락됐던부분인데요.이동용무대차량,그거외국에서본사례이지만너무좋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하나정도있으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물론우리체육공원에는전부다무대가설치되어있지만체육공원이아닌어떤야외라든가거리공연이라든가할때는상당히유용하게사용이되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금액이얼마인지모르겠지만그런거정도는우리가평군에서어쨌든지금가평군이추구하는것이문화관광,특히또음악이흐르는가평이라고한다면또지금거리공연연극도하고있고요.그렇다면이런이동식무대차량정도,또음향을갖춘이런차량하나는있는게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저희도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검토를지금하고있고요.6개읍·면에아까찾아가는기획활동도말씀하시고그랬지만그런것들이생활체육공원이있어서무대형태는있다고하더라도또이런공연을하기위해서는조명이라든가음향장비그런것들이추가적으로필요하기때문에요.그런것을저희가축제를행사를하면서계속임대해서사용하는것을봤을적에가평군에한대정도는꼭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알아봤는데요.규모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차이가있는데요.그래도제대로좀갖춰서하려고하면5톤정도되면7m에10m정도가된다고하는데요.그렇게했을때에는약한3억5천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한번부군수님께서도지시를한번하셨던사항인데요.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각읍·면에서무대를설치했다가다시해체하는비용,임대비용이라든가쭉뽑아볼필요성이있을같네요,그렇죠?그것을가지고효율적인부분으로봤을때는또편리하잖아요,어쨌든설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지적하고저도그만하겠습니다.제가어떤자료를하나요구했습니다.자라섬에묘목이나꽃이나이런것들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데요.여기구입처를보면내가대지는않겠습니다.딱2개업체로딱정해져있네요.금액에많고적음이아니라이렇게많은횟수에어떤물량을구입을하시면서딱2개업체로지정이된것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이게100%수의계약일거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형평성이라는거있잖아요.형평성에맞춰서골고루가평관내에있는업체들이골고루혜택받을수있도록조치를해주십시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나중에캠핑장문제에대해서는인허가부서에서집중적으로질의할필요가있고요.문화관광과는등록에대한부분만하신거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구문을했으면좋겠고요.체육시설운영관련한부분에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많은체육시설을하나하는데보통수십억의예산이투여가되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그체육시설을하는근본목적이어디에있다고보세요.체육시설을왜많은예산을들여서하시는지.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국민생활체육진흥을위한것이가장큰목적입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체육시설운영관리에대한조례에보면제6조에보면시설의개방제1항에이렇게나와있어요.체육시설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군민건강증진을위해체육활동의장으로개방을하여야한다.이게조례에명시되어있어요.그런데사용료조례가생겼잖아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사용료라는것은사용에대한수익적부분을갖다가증진시키려고사용료를받는게아니라사용에대한질서를잡기위한방편이란말이에요.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관리를하다보니까어떤현상이나느냐하면수익적사업으로보는거예요.여기대비되는게어떤거냐면시설관리공단앞에김춘배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지만전기료에대한부분에서도군에서전기료다내주잖아요.그러면걔네들이이게세출이줄어드니까세입이늘어나는거란말이에요.그러면서경영평가를우수하게받는거예요.유지를할수있게끔평가를받을수밖에없는거예요.왜,군비를주니까전기료를.전기료빼면걔네들경영평가유지못해요,시설공단.전기료빼세요,시설관리공단.그리고본론으로들어가면군민의건강증진을위해체육시설을만들어놨단말이에요.많은예산을들여서.그사용료에대한조례를시설관리공단에서적용을해요.그러니까최근에어떤사례가벌어졌느냐하면아니,군민들쓰라고만들어놓고왜잠가놓고문도안열어주느냐.아예문도안열어줘요,이조례를만들어놓고서는.그런데사용료를받아야되는기준을어디에삼아야되느냐.일반적인주민들의체육활동으로볼것이냐전문적인체육활동으로볼것이냐.여기구분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그런거예요.자,여기조례에의하면사용자가얼마냐하면평일주간에1시간사용하는데축구장경우에44,000원을내야돼요.야간에는44,000원을내고도두시간동안전기료를55,000원을내야돼.주민이10만원대에서한시간쓰는데쓰겠냐고요,이게.완전히장사이지이거는.그러니까조례에대한규정도문제점이있지만주민들이일상적인체육활동을보느냐안보느냐거기에어떤사용에대한정의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그러는거잖아요,이게.그러니까아침축구활동하는사람은나와봐야한10여명,7,8명인데6시반에나와서7시반까지한시간차고나서44,000원내고가고겨울에는조명등까지켜면10만원내고가야되는거예요.동네체육시설활용하는데.이게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일일두시간을기준으로해요,이44,000원을.두시간볼차고44,000원내고야간에조명등을키면55,000원플러스로내야돼.그다음에축구장에전용사용료는한게임을원칙으로하고한게임차고초과게임당100분의20을가산한다.완전히장사이네,해놓고.군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체육시설을많은예산을투여해서했는데그시설투자해놓고요금을받자하는주의밖에안되는거잖아요,이거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말씀하신대로건축공사비나그런것들이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요.또공사만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운영유지관리에많은예산이들어가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최소한의이용료를징수를하면서어떤이용자간에질서를바로잡기위해서하는건데요.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군민체육진흥을큰목적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조기축구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익적측면으로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검토하실필요가있어요.지금시설을사용하시는분들이사용료징수조례가제정되고나서사용기피를하고있어요.그리고삿대질을하는거야.기껏세금걷어서해놓고돈받는다고.그러니까이사용에대한정의는일반체육활동으로볼것이냐전문적인체육활동으로볼것이냐에따라서요금을별개로두든가아니면조례부칙에넣든가별도의사용료에대한규정을넣든가아니면탄력적인운영에묘를내든가해야지군민이일상적인체육활동에활용을할거아니에요.군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만들어놓은어떻게요금을받는데위탁관리하다가물론그런현상도나겠지만요금을받기위해서전전긍긍하면서일상적인한서너사람볼차러왔다가문을안열어줘서가버리고그러니까원성을듣는게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그건저희가적극적으로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야간에이용료도야간에볼찰경우는조명켜놓고서볼차,운동장사용료내야지전기료내야지,이런경우에도탄력적으로운영한다면조명시설이운동장이니까조명시설이있는거아니야.그럼전기료만받으면운동시설을할수있게끔해야지그게탄력적운영이지.사용료받고전기료받고조명료받고이거완전히상행위아니야,상행위.또여기에보면조례에제10조에명기가되어있는데뭐하다못해일부다명기가되어있어요.탁구대사용하는데도얼마,족구매트사용하는것도얼마,농구골대얼마.그러면동네체육시설이나농구코트하나만들어놓고학생들이와서농구볼가지고한번씩던지면또돈내야겠네요.이규정대로한다면그러면.탄력적인운영이필요하고거기에대한일상주민들의체육활동을보여줄때는별도의예외규정을두든가그럴필요가있다는얘기에요.과장님도동의하시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검토를충분히하시고사용료징수를받는당사자인시설관리공단자세도바꿔야돼요.이조례만들었다고주민들을아예체육시설에접근을못하게하는거야.문을딱잠가놓고안열어주는거야.그거보세요,뭐하러예산들여서해놓느냐고.적극적으로검토해서주민들이일상적인체육활동을함으로써건강증진이라든가이런것을꾀하고할때는사용에대한정의를명확히해서규정을일부개정을하든가아니면탄력적으로운영하든가이러한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지금위원님들말씀하신걸가평에서먼저스터디했던사항이에요.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돈을받으니까받는다고얘기를해요.그런데안받으면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축구동아리도여러팀이있어요.서로가차려고하면거기에서또싸움이일어나요.하기때문에적당한페이를받는것이수익을창출하는것보다는운영,운동장이나체육시설을유지관리하고운영하는운영의묘에서발생했다,출발했다고보면될것같아요.제가봤을때저희도아침에축구를하러가는데가평에축구팀이꽤여러개있어요.그러면A구장을저희가빌렸어.저희가돈10만원씩내고차요.그런데적당한요금을안받으면서로가먼저와서차면싸움이이루어지더라고,이게.그런측면도있었어요,내가봤을때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아침에그럼6시부터9시전까지는무료로개방하면어떻겠느냐이런얘기를했는데이러한문제때문에그런게있었다는것을한번시설관리공단에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는자라섬이가평에보물섬으로거듭태어날것이라고저는확신하는사람이고그렇기때문에자라섬을체계적으로관리해야된다는측면이있는데저는파크골프장같은것은들어오면안돼요.좀즉흥적으로행사들이이루어지는게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요.그것이진지하게검토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는데저희는결사반대합니다,파크골프장들어오는거.필요없어요.다른동네주세요,다른동네.그리고파크골프장의취지가뭐냐하면지금4대강같은데사업하면서수변구역있는데만들어놓은게파크골프장이목적이에요,그게요.그런점을검토해주시고또하나는뭐냐하면자라섬이이제시설관리공단이전했잖아요,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민간위탁을줬으니까거기에제반사항있잖아요.전기료같은것도다주세요.그래서경영수지를내는것이공단의목적이지좋은것은다하고내용적인것은문제가있는거잖아요.무슨말인지이해가가시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이렇게해서이번행정사무감사때깔끔하게정리하세요.줄것은딱딱주고또정리할것은딱정리하고이렇게해서거기도경영혁신을하든뭘하든해야지그렇게할거누구는못할거야,까짓것.내가하라도하겠다,그건.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5월9일효콘서트가열린적이있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콘서트가과연성공적이라고생각하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으로봐서는성공적이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질책많이받으셨을거예요.저도많이받았어요.본위원도친정어머니모시고휠체어로모시고다녀왔는데요.본위원이현관을들어서자마자어르신들이쫓아나오는거예요.쫓아나와서나표가없어서못들어가,어떻게해.그래서제가하는것도한계가있어서몇분은모시고들어와서이렇게의자에도앉혀드리고그냥좌석말고개인적인의자가있기에거기로모신적이있어요.그런데제가거기에서본광경은어르신분들의자존심을저희가짓밟는것같기도했고너무마음이아팠어요.이건차라리효콘서트가아니라무슨전쟁터같기도하고그랬어요.어르신들한테어쨌든죄송한마음이너무많이들었어요.그래서그렇다면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는이런행사를효콘서트가아니라명분을달리해서다른사업으로돌려서할수있는방법없으세요.계획혹시세우신거없으세요,이번을계기로해서?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공연을하면서지난해에는세월호때문에운영을못했고요.그전에는이것을운영할적에무료로하면서좌석이또한정되다보니까6개읍·면에버스를공급을해서인원을할당을줘서버스로실어와서공연장을좌석을채우는식으로그렇게운영을했었고요.금년같은경우에는좌석도그렇고버스를그렇게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지않나싶어서또노인분들만오시기에는또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가족이함께동반하는공연으로하면서일반인은유료로하고65세이상은무료로하면서그런일이발생이됐는데요.이번을계기로해서효콘서트만큼은어쨌든선착순으로들어와서좌석을뭐좋은좌석앉더라도무료로해야되겠다는생각을다시한번하게됐고요.저희가지난해부터이효콘서트는어버이날기념행사하고연계를해서하려고계획을했었다가그게예산관계때문에그렇게못하고올해는저희부서에서했는데요.이공연끝나고저희가군수님방침을받기를내년에는희망복지실에서어버이날기념행사를하면서또별도의예산이집행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거하고저희예산을4천만원씩들여서할게아니라한2천만원정도로공연비는1천만원정도하고또기념행사하고같이해서희망복지실에서내년에는일괄예산편성해서하는것으로이렇게내부적으로정리를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게성향상원래주민지원실에서해야지맞을것같고요.왜냐하면노인회임원님들,어르신들이저호출해서제가갔었어요.혼나고왔어요.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저도노력하겠다고죄송하다고사과를드리고이렇게왔는데요.앞으로어르신들모시는것은우리가상업으로하는것도아니잖아요.티켓을팔지말고그냥어르신들무료로하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아까무료로하신다고말씀하셨죠.무료나마나이제희망복지실에서하면.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아까찾아가는기획공연말씀을하셨듯이군에서가평읍에서문화예술회관에서하다보니까다른면지역어르신들이오시는데힘이들어서버스운행도하고그랬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문제점있는부분은희망복지실에알려줘서내년에는좀더알차고보람된공연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리고효콘서트공연장앞에보면현수막이있는데문화원주최라고이렇게현수막이되어있었대요.저도봤지만기억이안났는데요.문화원주최로되어있었다는거예요.그런데문화원장님께서는이게문화원주최인데문화원장이모르느냐.또저한테질책을하셨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그렇지않을텐데요.저희가문화원주최로하는것을저희가기획공연같은것을저희가군에서직접발주해서공연을하게되면금액때문에하다못해입찰을해야되는계약관계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문화원으로사업비를줘서문화원에서계약체결해서공연을하면서주최가문화원이되는거고요.그래서그쪽사무국에서계약을했기때문에문화원에서모른다고하는것은내부적으로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김금순위원

아,그런거예요.그래서그문화원장님이어떻게나도모르는문화원주최냐이렇게됐는데이게업그레이드되어야될같아.어르신들불만이너무크니까문화원주최인데어떻게문화원장이모르느냐.업그레이드돼서저도곤욕을치른적이있습니다.과장님,혹시만약에이런행사는희망복지실에서한다고치더라도모든행사가원활히잘진행될수있도록많은발전하는그런모습을보여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때마다만날말씀드리고또지역주민들에게많은말씀듣는재즈페스티벌하고씽씽축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재즈페스티벌하고씽씽축제에대해서예산투입계획서에대해서언제까지이렇게무한정돈을가져다가투입할건지.저는개인적으로씽씽축제30억투자되는행사는옳지않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적정한금액은한15억원정도그선이씽씽축제가바로설수있는축제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재즈페스티벌하고씽씽축제예산투입하고지원을언제까지어떻게주실건지,그리고저희가작년에홍천에벤치마킹을다녀왔듯이공무원들도그렇고업자들도매년바뀌다보니까욕먹는것도매년똑같이욕을먹고있단말입니다.그래서거기축제위원회구성은언제까지어떻게해서예산은언제까지투입을줘서군비가언제쯤에는지금10억원이들어갔는데언제쯤에는5억원들어가고언제쯤에는제로가된다는계획서를씽씽축제와재즈페스티벌같이해서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능하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리고저는가평타임즈오늘기사에떴는데어제기획실에서말씀을드렸을때서울접근성을말씀을드렸어요.우리가평군이다른지역보다도결코잘된것도없지만결코뒤질것도없기때문에지금우리가평군에가장대표적인관광지가남이섬,쁘띠프랑스,아침고요수목원이랍니다.가평군청이중심을잡고그런업체에일정부분같이돈을걷어서전철역이든아니면청량리역이든젊은친구들이많이모이는적당한장소에다가가평관광을홍보할수있고알릴수있는광고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생각을주시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광고부분은아까제가실적보고드릴때도보고드렸지만전광판이나캐노피광고를서울에주요역사에저희가1년상시계약을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요.아침고요수목원이나쁘띠프랑스그런데서저희가가평8경외에그런관광지를홍보하는부분에있어서는아직구체적으로저희가얘기해본적은없지만그런데에서도홍보비를같이지원해줄수있는지그건한번협의를해봐야할같고요.또개인사업장이다보니까그쪽에서는저희보다더여러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지않나싶기도합니다.

신현배위원

개인이홍보하는것도있지만우리가지금시티투어도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런측면에서같이공생공존하고가평군청에서중심을잡고같이가평관내에관광지를홍보하는차원에서는가능할거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그것을적극추진해서보고해주실수것을말씀을드리겠고요.더불어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자라섬에전철을타고가면참멋있잖아요.많은사람들이저게자라섬인지남이섬인지구별을잘못하더라고요.그래서적당한장소에이곳이자라섬이라는것을알릴수있는광고판을설치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지금와인벨리관련해서복장초등학교가민간위탁을공모를주고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5천만원이라는돈이가평군에적다면적고크다면큰돈인데그걸가평군에문화센터로활용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한번드리는것에대해서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또하나는지금상천에있는상천테마파크하고지금칼봉산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조성이됐는데상천은거의끝이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드리고싶지않고지금칼봉산에건설되고있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민간자본으로고민을하셔서조금오픈시점에그래도관광지의어떤위상이정립될수있게끔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과장님이말씀하셨나누가말씀을하셨나사석에서거기짚라인하고업무협약을맺었다고하셨는데맺으셨나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맺었습니다.

신현배위원

맺었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또우리가지난번에뉴질랜드갔을때군수님하고고장익위원님도가셨지만카트라고그러나요?타고내려온거있었잖아요.그런것도상당히좋잖아요.그런것들이들어오려면법적인제한을받아서못들어오는건가요.아니면어떤문제가있나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거는아니고칼봉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그것도과거에코피아추진단에있을때공모해서사업을따온사업인데요.그것을처음부터민간사업으로접근한게아니고300억원내에서자체사업구상을하면서예산에맞추다보니까산림과쪽에서그렇게된것같고요.저도개인적으로부의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100%민간투자사업은무조건받아주는게맞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로인해서그들이돈은벌어갈수있을지모르겠지만그것으로인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된다.라고하면그것도가평군발전에일익을담당하는것이기때문에요.그부분은저희가짚라인은민간투자로MOU체결을했지만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내에산림과계획이어떻게되는지한번보고요.추가적으로민자유치가또가능한부분이있다.라고하면그런부분도적극적인노력해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산림과에임팀장님하고문화체육관광과최팀장님한테지금상천테마공원을거울삼아서칼봉산에이러한행정의악순환을다시반복하지말라고말씀드린적이있어요.뭐냐하면업무를공유를하셔야돼,공유를요.거기에실질적으로건설은주관부서가농정과면농정과,산림과면산림과지만실질적으로시스템을운영하는데는문화체육관광과가될거아니에요.민간위탁을주든가.그러면건설할때거기에무엇을살을붙일지고민은문화체육관광과에서하셔야되는게맞다.라고봐요,제가봤을때는.그래서지금상천테마파크도제가알고있는것도있잖아요.마찬가지로칼봉산도그것을거울삼아서한다.라고하면좋은게될거라는생각이들고.또하나는김금순위원님말씀을하셨지만신사임당도지금진행되고있는데분명한것은너무케이블카에올인을하시는느낌이없지않아있는데한말씀감히드리면와인벨리도처음시작할단계에는때한전터널을이용해서속성으로만든다고출발했단말입니다.그런데그게안됐던이유가뭐냐하면거기가국가보호시설입니다.지금도거기에케이블카를넣는다고계획하고오셨지만그게소설이될수있다는거예요.협의를안해줄수있다는거예요,국가에서.또여러가지조건들이있다고.그런데신사임당은어느정도범위가그래도좀짜여져있고이것은그냥협약이야,협약.협약이우리끼리해서행위가이루어지는게아니라제3자인한전에서그것을동의를해줘야된단말입니다.동의안해주면못하는거잖아요.그래도그런것들이들어와서콘셉트가맞으면케이블카하는업자도대박나는거예요,그게요.나쁠게없어요,제가보는관점에서는.그래서그것을별도로보지마시고같이병행해서보시면서추진하신다고하면좋은상품이될같은생각이들어서짧지만제가과장님께건의를드리는겁니다.거기에대한생각을주시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1년전부터SIM이라는데서모노레일하고농촌테마공원으로지은한옥건물하고잔여부지활용계획을가지고그동안진행이되어왔었던부분이고요.지금신사임당드라마세트부분은최근에다시또저희쪽에제안이돼서SIM은SIM대로저희가신사임당제안들어오기전에는MOU계약을체결하는걸로군에의사까지지금표현이됐었던상태이고요.신사임당같은경우는수요일군티타임때제안설명을해서실·과·소장님의견을들었는데요.지금그쪽에는모노레일같은계획은현재는없는상태에서드라마세트장이영애라는콘텐츠를활용해서2단계로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신사임당예절교육이라든가전통혼례라든가또한옥마을에저잣거리라든가.그리고그와더불어서연수원하고한옥체험센터이런것을조성하겠다고하는부분인데요.그래서저희가문화공원내에과연이런시설이가능할까,입지가가능할까에대해서법적검토를하고있고요.드라마세트장하나만가지고는지금은이영애라는사람의어떤이미지가한류스타라고는하지만그거하나만가지고가평군에서긍정적으로만바라볼것은아니고2단계사업에더큰무게를두고검토를해야되지않나싶은데요.아직결정은된것은아니고요.저희가금주중에도시과하고허가민원과하고법적인검토를받아서다음주중에는양단에결정을내릴계획으로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저는성격적으로급한것도있지만안타까운게지난번군수님하고부산갈때내가농정과장님한테언질을드렸어요.이것이진행되고있는데100%확정된게아니기때문에말씀을못드리는데군수님한테가서그러면이렇게이렇게진행되고있는것을언질을드리라고말씀을드렸단말이에요.그러니까군수님이그다음날지시를했어요.그러면제가박정일주무관한테가서내가법률적인답을받아놨어요.대신이걸오픈시키면안된다,왜냐하면여러가지이유가있어요.여러가지주변의이유가있기때문에.그러면그것이되고안되고는둘째문제라는거예요.케이블카도마찬가지이고신사임당도마찬가지예요.그러면이러한것들이이루어졌을때는담당과장님이되던과장님은연배가못되어서못하지만담당주무관한테야,박주무관이러한게진행되려고하는데거기에앉히려고하는데법률적으로한번검토해봐라,딱검토해보고반나절이면나와요,이거요.지금도케이블카도마찬가지라는거죠.MOU를체결하기이전에체결하면뭐하냐이거야.행위가한전에서동의를안해주면안되는건데.그러면100%확정된건아니지만대신그러한것을하려면그런계획속에서그런법률적인거라든가한전에서협의할때는이러한것을했을때는어떻게한다.딱나오잖아요,벌써이게.나는그랬으면좋겠다는아쉬움을드리는거고이후에도과장님께서금요일까지답을주신다고하니까되어도그만안되어도그만이에요.대신나는분명한거는2013년도에여기가평군5억원들였다가1억3천만원받고2억7천만원들여서한반도들어올때그때신사의품격이공짜로들어온다고했는데행정에서미스하는바람에그게날아간경우가있어요.그거잘됐으면자라섬대박났어요.마찬가지로신사임당이성공할지실패할지는모르겠지만저는개인적으로봤을때이영애라는탤런트가캐스팅되고또그사람들의얘기를들어오면이것이대한민국하고중국하고동시상영을하는겁니다,동시상영.그렇다고그러면얼마든지성공할수있는여지가있고또더더군다나신사임당의고향인강릉에서라든가남양주에서구리에서서로잡아가려고하는데그런사람들이안가는이유는뭐냐하면가평이라는콘셉트라는지역이그러한것들과잘어울리기때문에고집하는게있고또영업적인것도있겠죠.그래서과장님께서다시한번빠른시일내에검토를하셔서되면된다는답을주시고안되면안된다는답을주시고그것이잘좀정리될수있게끔다시한번심사숙고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드라마세트장은입지가가능한것으로판단을했고요.그외2단계사업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드라마세트장만가지고는2단계사업을하지않으면한계가있다.라는거죠,세트장만가지고는요.그래서2단계로그쪽에서계획하고있는것들이연수원이나한옥체험마을이나그런것들이2단계투자계획이있는데요.그런부분은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는부분이고요.모노레일같은경우는저희가위치끝점을어디에두느냐도중요한데요.산림청국유지끝에서연결시켜서호명호수하고닿게만할거냐아니면입지를좀더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한전부지가반드시필요하다는한전하고필요한거고요.그것도아직까지는그부분에대해서는뭐구체적으로위치를찍고설계그런거를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이게됐든저게됐든가능한저희가군에어떤사업이더실익을주느냐를신중히판단해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그래서좋은관광상품이개발될수있게끔과장님,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13쪽에상상나라국가연합해서1년에한1억원정도지원해주는거올해부터는이런거그만하시고요.광고를하시는게나아요.광고.상상나라해서가평군에도움된게뭐가있어요.만날이거예산심사하실때도말씀을하시는데올해는아예이런거올리지도마시고요.이러한돈을가져다가서울중심에가평을홍보하고알릴수있는거,그것이관광도되고아니면뭐여러가지가될수도있잖아요.우리가지금인구늘리는데서울접근성이이렇게좋다는것도홍보할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가있어서이러한것을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하나더말씀을드리면.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말씀하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부분은저희도금년도에상상나라연합회에서탈퇴하는것을고민을했었습니다.지금12개국인가그랬다가2개국이빠져나가고현재10개국인가그런데요.저희가가평군이남이섬이인근에있고어쨌든간에전임군수님계실적에이렇게가입이된상황에서또우리자나라일이라는그런부분도있고그렇다보니까저희가먼저선제적으로탈퇴하는것이사실은조금어려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다른이사국들이빠지는것을이렇게봐서그것은조정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네,과장님말씀주신것은저희한테예산특위때말씀주셨던기억이나고요.아닌것은과감하게딱딱끊어서해야돼요.어쩔수없어요.우리가남이섬한테도움받는것도있고또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봤을때는내용적인측면에서는이건예산대비성과가없는사업이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하나더말씀을드리면이번에가평초등학교육상부아이들이전국체전에서100m에서우승한거잖아요.대단한겁니다.이거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래서그때저도가보고또그친구들하고저녁도먹으면서얘기를해봤더니애로사항이있더라고요.뭐니그랬더니가뜩이나지원을안해주는데인기종목이라서어디를이동을하고전지훈련간다든가대회를나가려고하면이동수단이없다고말씀을주시더라고요.그래서내가지난번에군수님미팅할때팀장님하고과장님한테먼저말씀을드려야되는데학생들이그러한어려움이있으니차량구입을한번좀고민해주십사라는건의를드렸는지드리라고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감독한테.이것을한번과장님께서고민을해주시고요.또하나는지금사이클부보니까금산군청것을주셨네요.여기보면감독님이나코치님들은군산군청보다감독님이조금더받는거같고직원들은,선수들은조금낮은것같아요.그런데얼마전에장정구선수있다가시청으로갔잖아요.그렇죠.돈많이주니까,그렇죠.어쩔수없는거예요.나는지금도잊어먹지않는게옛날에태평양있을때김영희라는선수가있어요,김영희.큰여자선수있잖아요,농구선수.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친구는다써먹더니그친구는지금희귀병에걸려서사람취급도못받고있어요,지금요.국가가책임을안지는거지.그때만해도대단하다고하다가돈이최고더라고요,자본주의에서내가보니까.그와마찬가지로우리가지금나름대로어려운조건이고환경속에서사이클부선수들이나이런사람들이좋은성적을내고있지않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래서저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숙소도그렇고이선수들인건비,인건비를저는다른것은조금야박해도먹고사는문제,직원들의복지나임금같은것은다른데보다후하게줘야된다고생각해요.그래서제가생활임금을주장하는것이고생활임금도올연말에내년예산짤때경제과장님께서하시겠다는말씀을주셔서참고있는거거든요.그와마찬가지로선수들한테는연봉이금액이높은게그사람들가장큰사기를진작시켜주는거거든요.이러한쪽에서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셔서개선점을찾을수있게끔도움을주십시오.여기에대한답을주시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금산군청이다른지자체사이클보다조금급여체계가높습니다.높고우리인근에의정부나이런인근은저희군과대동소이하고요.금산군의경우에는연봉제로운영을하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공무원수준으로감독의경우에는5급,코치의경우에는6급,선수의경우에는7급으로운영을하면서차이가일부고있는데요.지금한해지나면호봉이올라가는체제로되어있어서저희는호봉제로운영을하고연봉제로하기때문에호봉제를달리하기는갑자기바꾸기에는어려움이있다고보고요.다만저희가개인한테지급해줄수있는복지포인트같은게없는데복지포인트라든가아니면개인훈련비지급해주는게있습니다.그게월한40만원정도되는데이걸높여준다든가그런쪽으로한번고민을하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겠네요,제가보니까.그렇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현배위원

저도개인적으로어제도민원인을만나봤지만주민들이군의원봉급이한5,6천만원되는줄알아요.내가이제하반기에의정보고서만들때봉급명세서찍어서돌리려고그래,주민들한테,3,200만원도받는다고.그래야지그사람들도아,쟤네들진짜돈못버는구나.무슨봉사야,봉사긴.봉사는일열심히하는게봉사예요.무보수봉사가아니라적당한페이를줘야지.내가좋아서선택한업이지만그러한것들이또다른경쟁력을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개인적으로.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제가마지막으로간결하게여쭙고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씽씽축제,다른것은다하셔서준비했던것을다접고요.씽씽축제에대한것을간결하게질의하겠습니다.씽씽축제를진행하면서가장민원이많았던게뭡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외부입장객까지따져서민원이라고하면고기부분이되겠습니다.뭐훌치기가됐든또잘안잡힌다.라는부분.

최기호위원장

네,바로그겁니다.제가그답변을듣고싶어서그랬는데잡히지않는이유가있습니다.뭐냐하면화천하고많이비교를하더라고요,손님들이.산천어는보통200그램내지300그램정도가보통출장이나오잖아요.그런데송어는최하7,800g,많게는1.5kg까지나온게있대요.믿으실는지모르겠지만제가회뜨는분들하고만나서간담회를한적이있습니다.술한잔하면서.심지어1.5kg까지나오고.그리고원래결식을시켜야되잖아요.그런데형식적인결식만시켰다.뱃속에사료가들었다는거예요.사료가1kg에2,500원정도갑니다.그런데우리가납품받을때송어1kg에12,000원씩받으셨죠.그러면사료한포를먹이고오면한20만원정도득으로생기는거예요.그래서겉으로검수할때는결식시켰다가출하할때는먹여버리는거예요.그래서그것은생생한증언이있어요.회뜨시는분들얘기가.그리고고기가너무컸다.그게하나의민원이대상이됐기때문에올해는그램수를줄여라.한6,700그램되어도회뜨는데전혀지장이없고연인끼리와서한마리잡으면둘이회떠도매운탕끓여먹고가고충분히요기를한다.그런개념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또그밖에여러가지가많은데시간이많이지체됐기때문에제가한가지또여쭤보겠습니다.군수님한테제가개인적으로찾아가서그런얘기를했어요.언제까지이런스타일로계속나갈것이냐.우리가지금6회를시작하면서매번처음하는것처럼행사를해요.그건인정하시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고기도그렇고그리고셔틀버스그문제도있고눈썰매장도매번그렇고홍보관도창고처럼계속써먹고이게축제추진위원회가반드시필요합니다.그래서군수님도그런얘기를하셨어요.그러면화천은재단법인이고홍천은사단법인인데국가에서는재단법인을사단법인화시키라고공문이내려온대요,화천같은경우에는.그런데홍천같은경우에는지금우리보다후발로시작했지만거기가더알차요.가보면아까신현배위원님도말씀드렸지만금액이적으면서알차더라고요.우리는돈은많이쓰고도욕은욕대로먹어.그이유가여러가지가있지만가평군에는반드시축제위원회가필요하다.군수님도동감하셨어요.그래서자료를만들어달래.그래서제가자료를이렇게준비를했습니다.제가조금이따드릴테니까참고하셔서제가군의원끝날때까지계속이거물고늘어질거예요.반드시축제위원회가필요합니다.우리가평에축제가지금시작하고있는게몇가지가되는지아시죠.산양산삼부터삼회리벚꽃축제,백둔리축제,또농민한마당큰축제.가평에서충분히소화할수있는것을다외부에서렌탈해오잖아요.그러니까아까도계속반복된얘기이지만축제추진위원회는가평에반드시필요합니다.이거에대한생각은어떠십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일단고기부분에대해서는먼저겨울축제평가보고회때도작은것도낚시터를구획을해서횟감용아니면그냥낚시잡는재미,그런것으로구분을해서운영해보는것도괜찮다.라고얘기가나왔고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저희도검토를하고요.사료부분1.5kg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기검수과정에서요.정말그렇다.라고하면샘플로현장에서몇마리배를갈라서검수를하는방법도한번강구를해서그런부분은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검수하는것은횟집에가서하면돼요.회뜰때가서들여다보면되거든요.그리고그램수를줄여달라는게뭐냐하면화천같은경우에는보통200g내지300g짜리를집어넣기때문에1kg를집어넣어도대여섯마리를집어넣잖아요.그런데우리는1kg집어넣으면한마리밖에안되는거예요.7,800g이상이었어요.올해는고기가참좋았다고들평은했는데마릿수가적게들어가는대신에사료가뱃속에들어가있다는얘기죠.그러니까우리가아무리공무원이진짜열심히일한거다인정합니다.그래도이게속여먹으려면아무리해도못찾아내요.그러니까이것은앞으로관에서는행정적인뒷받침을열심히해주시고또주민들이같이참여하는그런축제가되어야되지않을까그래서가평군축제위원회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추진위원회는어쨌든사단법인드림가평이만들어지면서논란이많았었는데요.이것은저희하고또자라섬쪽에행사유치관계해서MOU체결도했지만그이후로아무것도추진한게없고진행된사항들이없습니다.그래서지금도실체가있는지없는지모르겠는데요.축제추진위원회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번계획을잡아서공청회라든가그런것을통해서한번분위기를만들어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드림가평축제그분들하고몇번만났어요.이런것을만들면그사람들주는게아니에요.그사람들은일원으로서들어올뿐이지그사람들한테준다는보장은안하는거예요.여기내용을읽어보시면홍천에서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했던사례가다있습니다.그러니까이것을한번검토해서참고해주십사하고그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이것으로저는마치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위원장님씽씽축제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까지는고비용대비저효율행사였죠,6회행사때까지.그런데앞으로는저비용,고효율쪽으로행사가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많은관심과부탁드립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에대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환경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환경과소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환경과장은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환경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환경과장조규관입니다.먼저무더위에도군민의소득증대와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의열정에감사를드리며환경과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팀장권택순입니다. 다음은수질총량관리팀장이영숙입니다. 생활환경팀장김돈식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나상진입니다. 자원순환팀장이원기입니다. 환경미화팀장정선기입니다. 환경과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에기구및정원,예산현황과5페이지,6페이지분장사무는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5년주요업무추진실적첫번째,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사업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유지관리및운영,생태감시초소운영,생태전시관및자연학원습,숲해설가운영으로현재추진실적은생태전시관에지붕보수공사를완료하였고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간제근로자12명을고용하여운영중이며지속적으로유지관리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야생생물보호및관리사업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야생생물보호활동지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추진,야생동물구조및치료입니다.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야생동물포획및농작물피해조사근로자를고용해서운영중에있으며야생생물보호단체보조금을지급하고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과유해야생동물피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9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외2개단체로민간단체주요활동내용은숲해설가양성및주민대상환경관련교육,자연보호캠페인,환경감시및하천정화활동등입니다.추진실적은2014년도보조금을정산하였고2015년도보조금을교부하여민간단체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민간단체와협력을통해활동을지속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네번째,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부과대상은경유사용자동차와주거용을제외한연면적160평방미터이상인건물로그동안추진실적은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원을고용하였고2015년1분기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및징수하였습니다.향후에도체납액압류및결손처분등을통해부과징수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11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사업내용은직접및일반지원사업과오염물질정화사업,광역사업등으로구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직접지원사업에236명3억7천만원을지급하였고일반지원사업과오염물질및광역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이외에도사업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달전천비점오염저감시설운영관리입니다.대상은가평읍달전리350번지일원인공습지1개소로주요유지관리사항은유입부전처리시설협잡물제거,수질정화미생물투입등입니다.추진실적은유입부협잡물제거및준설공사를실시하였고수질정화미생물투입,녹조제거작업을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운영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곱번째,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추진입니다.주요내용은가평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승인에따른이행평가추진,오염부하량평가,개발실적및삭감실적평가및원인분석등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실적은이행평가용역계약및착수하여준수여부에대해평가중입니다.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수질오염총량관리삭감시설모니터링실시입니다.사업내용은가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을위해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기준에따라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수질및유량조사를실시하고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이행사항의평가입니다.현재추진실적은모니터링용역계약및착수하여모니터링중에있습니다.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사업내용은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정기및수시지도점검,위반사업장에대한행정처분및사후관리,북한강수질오염예방활동강화등입니다.다음16페이지가되겠습니다.현재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2015년도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계획에따라환경오염배출사업장지도점검을실시하고위반업소에대하여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대해지도점검을지속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번째,민간환경감시활동입니다.사업내용은명예환경지킴이138명을활용한환경오염사고예방이주가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환경오염행위신고된사항에대하여신속히처리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한번째,탄소포인트제운영입니다.사업내용은가평군탄소포인트가입자를대상으로절약실적에따른차등포인트으로지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2014년하반기분에너지절약실적을입력하였으며절약실적에따른현금및상품권을6월에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두번째,석면안전관리입니다.사업내용은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추진과석면조사대상건축물석면조사실시입니다.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현재슬레이트건축물76동에대하여철거물을처리하였으며석면조사대상건축물석면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세번째,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입니다.사업기간은2017년12월까지로주요사업내용은인공하안,호안정비,생태습지조성,어도및생태이동통로설치등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실적은생태통로,습지등에대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으로금년도11월에용역을완료하도록하겠으며기본설계를바탕으로주민설명회를6월중에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22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네번째,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조성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6년12월까지이며사업내용은예방관리센터1동,치유동3동,주차장,기타부대시설등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실적은공적률15%로철근,콘크리트기초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23페이지입니다.열다섯번째,폐기물매립지관리및압축폐기물처리입니다.사업내용은폐기물반입량관리,복토및매립,압축장관리등이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매립지내압축쓰레기처리용역을발주하여위탁중에있으며매립폐기물감량을위한주민홍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압축쓰레기위탁처리가종료되면제방설치공사를추진하고매립폐기물감량을위한주민홍보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5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여섯번째,전처리시설위탁및시설개선실시입니다.사업내용은폐기물전처리시설성능개선을통한생활폐기물처리량증대입니다.추진실적은반입장폐쇄기이전설치,반출장지붕설치공사,성형기하자보수로가동률향상에노력하고있습니다.26페이지가되겠습니다.향후에도전처리시설가동률이향상되도록전처리시설정기검사및품질검사를실시하고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위탁종료에따른계약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일곱번째,폐기물의적정처리입니다.주요내용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과생활폐기물수수료징수입니다.추진실적은군업체간간담회를실시하였으며대행업체청소서비스평가용역을실시중이며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판매,대형폐기물스티커수수료를징수하였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향후에도주기적으로대행업체와의간담회를실시하여주민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관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29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여덟번째,가로및취약지역청소관리입니다.사업내용은가로,하천변등취약지역쓰레기및방치폐기물처리가되겠지만추진실적은노면청소차량운영,하천변등취약지역쓰레기수거,청소선을운영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아홉번째폐기물무단투기등불법행위근절입니다.사업내용은생활폐기물불법투기상설단속반운영,불법투기감시카메라및양심거울설치운영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환경지킴이를고용하여운영하고있으며감시카메라유지관리업체계약을통해운영중에있습니다.또한양심거울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지속적인쓰레기투기홍보와계도를통하여쓰레기무단투기를단속되도록하겠습니다.31페이지입니다.스무번째,폐자원의재활용활성화입니다.사업내용은생활폐기물분리배출추진,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상설나눔매장운영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물을제작,배부하였으며상설나눔판매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32페이지가되겠습니다.스물한번째재활용선별시설운영사업입니다.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공공재활용선별시설에서1,233톤을선별하여판매하였으며기간제근로자특근버스운영과건강검진비를지급하였습니다.사업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5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34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재활용철망을이용한음식물쓰레기수거함설치입니다.현재추진실적은가평읍북면에약200개소를설치하였으며청평면,설악면,상면,하면에300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사업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녹조방지미생물을활용한소하천살리기시범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녹조발생이많은소하천을대상으로농업기술센터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에서생산한미생물을활용,하천에주기적으로미생물투입및모니터링을하는것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시범하천및참가환경단체와미생물투입지점을선정하여미생물을투입하여현재모니터링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저희환경과는5건에대하여5건을모두완료하였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5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환경과는총2건이되겠습니다.먼저신현배부의장님이지적하신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개선으로가동률이60%수준으로향상되었다고하나목표율80%에는미치지못하고있어처리시설가동률향상을위해대책을강구하는내용으로현재저희과에서는전처리시설가동율향상을위해먼저소방로시설을개선하였으며파쇄기,분쇄기,칼날등주요소모품교체등시설개선에힘쓰고있습니다.44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김금순위원님과최기호위원님이건의하신생활폐기물분리수거가제대로정착되지않아매립장사용연한을단축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으니쓰레기분리수거가정착되도록교육홍보등필요한대책을적극추진하라는내용으로2015년4월부터매주목요일우리군사회단체,학생,공무원,여성단체등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현장체험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향후에도지속적인현장체험프로그램을통해쓰레기분리수거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잘들었습니다,과장님.제가지난2014년도에축산농가악취에철저히기하라는건의사항이있었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행정사무지적사항.

이종훈위원

그것이지금연하리에서민원이발생해서지금아마고발했는지그런사항으로알고있는데지금처리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5월에하수도사업소주관으로해서환경과,농업정책과해서합동단속을실시했는데저희분야는악취분야,악취분야다섯곳에대해서포집을해서의뢰를했어요.의뢰를했는데기준이하로악취는결과가나와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기준이하로나왔어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러면그기준이쉽게말해서건조한시기하고장마철시기하고우기하고차이점이있지않을까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아무래도건조할때차이가있을것같은데저희는5월에건조할때포집을해서검사를했던거고요.장마철에한번더포집을해서검사의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저도가끔지나다니는데냄새가보통이아닙니다.여름에우기에한번가보시면오죽하면동네청년회에서민원까지제기하면서같은이웃이면서불구하고서로간에아주적대행위까지하면서사태가벌어졌거든요.심각한상황이에요,지금.거기몇번말씀을드리지만그악취때문에지역주민도괴롭지만외부에서일절살려고오지않아요.하다못해땅거래하러왔다가도그냄새때문에,악취때문에땅거래가안되고외부에서살려고오지도않고.그래서지역주민들이불편을참다참다가이런사태가벌어졌는데요.이게그냥넘어갈사항은아니고분명히어떤결과가나와서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그러면환경과하고하수관리과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하수도사업소에서주관으로해서농업정책과하고저희과하고같이합동단속을해서불법시설물에대해서신고를하고그리고농업정책과에서는유용미생물그것을계속사용하도록지도를단속하고배포하고있고제가종합결과를어떻게올렸는지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어요.환경과분야만신경을써와가지고그분야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러면종합적으로판단을하셔서결과보고를저한테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종훈위원

그리고또한가지제가아침마다출근할때보면고라니가상당히차량에치어서사망량이많습니다.쉽게말해서고라니개체가얼마나많으면차에치어가면서그런사고가나서죽는상황인데요.이게쉽게말하면또농가에그만큼피해도있다는얘기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래서제가자꾸반복된얘기지만환경부에서는다치거나어떤문제점이있는야생동물을고쳐서내보내서다시그동물이다시와서농가에피해를주는악순환을하고있어요.그렇죠?그래서저는그래요.물론야생동물을보호해야되지만야생도우리가보호할수있는수종이있고또아닌것도있다고저는보거든요.쉽게말해서너무개체수많은것은그렇게까지구제할필요가있느냐는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같은경우쉽게얘기해서야생피해동물같은거나멧돼지같은거는주민들이잡으시려고하는분들은많이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그것은크게민원될게없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고라니같은경우에는잡으셔도그렇게쓸모가거의없으시니까기피하시는게있어서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고라니같은경우는출동비1만원,포획해서오시면마리당3만원,한분에20마리까지만.그렇게조례개정을해서고라니퇴치를해보려고조례개정을해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이종훈위원

그렇게해주세요.저같은경우도마을가운데살고있는데물론산에가깝지만집에와서상추고뭐고다뜯어먹어요,이놈들이와서.오죽하면내가망을일반망으로막았는데그래서이번에일본같은경우는농산물벼농사라든지피해있는데는망을정부에서사주고관에서사주고시설은농민이하는그런제도를하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대책차원에서하는것도괜찮지않습니까?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개선될수있는것을찾아서더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전기를하는것도좋기는좋은데그건아마비가올때는자꾸차단이돼서쓸모가없다고해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태양광으로하다보니까그런것도있습니다.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김금순위원입니다.저는먼저칭찬을한번하고싶습니다.6월초에가평군새마을지회에서지회장님을비롯해서남녀지도자들이자전거길에서코스모스를식재한적이있어요.본위원은그때전직회장으로서참석을해서그분들과함께코스모스를심었습니다.그런데그코스모스를땅에놓기가무섭게시드는거예요.뜨겁고가물고땅을파도물기는하나도없어요.과연이게살겠나그랬는데다행히과장님께서직원과물차량을협조해주셔서아주잘끝마치고오늘도거기확인하고왔어요.코스모스가너무잘살았는데다음날도아마차량을주셔서물을주셔서잘산것으로생각돼서저는칭찬하고싶고고맙다는인사를드리고싶습니다.워낙날씨가뜨거워서42년만에가뭄과날씨이상기온으로해서뜨거웠는데아주너무신기할정도로힘들었는데신기할정도로코스모스가너무잘살아서고마웠습니다.그러면서20페이지주요업무,석면안전처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그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액이3억200만원이에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예산이지금3억200만원입니다.

김금순위원

그런데3억200만원이90동을지원해야하는데90동예산이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제가기준을330만원잡아서.

김금순위원

330만원잡아서.그런데5월현재76동으로처리가되어있는데요.그럼하반기사업예산이부족해서금년90동만하고하반기에는부족한예산때문에못하시는거예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지금90동이아니고5월까지는76동이고요.6월까지는거의100동정도기준이336만원이고면적에따라서금액이차이가있다보니까저희가한110동정도해서2억5천만원은나가있고요.5천만원은남아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접수를계속받고있는데요.이정도는되지않을까.
네.

김금순위원

그러면관내슬레이트지붕에가구가몇가구가되는지아세요?데이터나온게있어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제가가평관내슬레이트지붕이몇가구인지는.

김금순위원

그러시군요.지금은환경오염으로인해서오는질병이너무많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그렇죠.

김금순위원

대표적으로아토피등등이렇게많은데우리환경과장님께서는이것을예산이부족하면더증액해서라도조속히처리가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고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만약에가정집그런데는이게지원이되는데공공건축물이나학교,다중이용시설이런데는어떻게보조가안나갑니까?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지금안나고요.개인가구당나가는거라서지금공공시설에대해서는보조가없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사실학교같은데도학교도다섯군데나되어있어요,제가알아본결과.사실학교같은데다중이용시설이런데보다철거처리가되어야되는데.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글쎄,제가모르나본데요.

김금순위원

과장님,대안이있으십니까?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알려주시면저희가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자료를드릴게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렇게해주시고왜냐하면슬레이트지붕은우리가옛날에는모르고거기에고기를구워먹고맛있다고먹었는데지금은큰짐덩어리가되고돈덩어리입니다.과장님,이것만처리잘해주시고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대성리하고자라섬대표적인곳이돼지풀있죠,돼지풀.돼지풀에가시박덩굴에있는데요즈음은가지박덩굴은많이제거가됐는지덜하고돼지풀이유행을해요.돼지풀이유행을해서저도저번에대성리가서돼지풀뽑다가오기도하고자라섬에가서도뽑은적이있는데요.가물고딱딱하면그놈은뽑아지지도않아요.뿌리가깊고얼마나억센지진짜손가락이아플정도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뽑는것도한계가있고뽑다보면자른거또나오고또나오고그래서이걸근본적으로다제거를해야되는데과장님께서어떤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일단저희가본예산에는사업비가1,800만원밖에확보가안되어있어서민관군합동으로생태계식물을퇴치해보려고군부대하고일정을5월,6월에많이잡았었어요.그런데메르스가발생이되면서군부대에서행사에참석을못하게돼서올6월에군인하고합동퇴치작업을못했는데그래서저희가대안으로수계기금에서4천만원을더편성요구해서의회에요구한상태이니까그게편성이되면9월이전에어느정도정리가될수있게끔작업좀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씨가생기기전에.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9월이전에해야될것같습니다.

김금순위원

진퇴작업을하셔야될것같고요.그래서저도각사회단체단체장님들한테말씀을드려서이걸다어떻게합동으로해서잡아보자이런건의를한적이있습니다.과장님,그렇다고거기에일찍하면제초제뿌리면그러면아주쉽겠는데거기는그렇게할수없는구역이고요.그러니까어차피인력수작업으로다해야돼요.거기는방법이없더라고요.그리고그게잘라놓으면가지를엄청더번식을잘해.그러니까자르고또자르고해서서리오기전까지하셔야될것같아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김춘배위원입니다.저는두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한강수계관리기금있지않습니까.2014년도에집행된내용을감사자료로주셨어요.내용을쭉읽어보니까너무광범위하게지출되는게아닌가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일단저희는마을의견을수렴하다보니까이장님들이나마을에서이런사업을해달라고들어와서저희가제한하기가어려워서그렇게됐는데.

김춘배위원

일일이다조례에담을수는없겠지만내용을보면너무광범위하게지원이되고과거에그런일이있었어요.예전에남양주예를들면상수원보호구역에지급되는금액을가지고TV를사주고냉장고를사주고집집마다사주고마을공동도아니고개인들한테사주고그래서그것은잘못된것이아닌가라는얘기가많아서.그래서개인한테지급을못하고공동사업으로만지급이되는데지금내용을보면사업비로나간것도많지만그외물품구입비라든가공공경비라는게너무많은것같아요.이런것을어떻게조례를일일이다정할수는없겠지만규정이라든가위원회에서회의를해서결정은하겠지만어떤기준을정해야되지않을까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보면이건아니다싶은사업이몇개있어요.사실있는데그래서저희가직원들하고팀장들하고회의를하면서계속하는게그런것보다는다수의주민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는방역사업이라든가오염물질정화업을신규개발을해서그쪽으로노력을해보자해서내년도에는그런사업을좀더늘려보려고팀장님하고직원하고계속발굴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자연부락같은경우는요.저도이제자연부락에서계속살아왔지만자연부락같은경우는마을특성상이종계라는게있어요,이종계혹시들어보셨어요?이종계라는건뭐냐하면요.말그대로그동네원주민들만하는게이종계예요.그분들마인드는외지에서들어온사람들을마을주민으로취급을안합니다.물론외지에서들어온사람들도참여를안하는게있지만이종계주민들은외지에서들어온사람들은10년을살아도마을사람으로인정을안하고이종계에포함을안시켜요.그래서이를테면마을회의를하고요즈음은반상회안하니까마을총회를해도안불러요.가지도않지만.이런경우에는그런사람들은거기에살면서혜택을하나도못받는거잖아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말씀하신우려사항고려를해서합리적으로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합리적으로갈수있도록고민좀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우리화장실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김춘배위원

공공화장실이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김춘배위원

모범화장실현황이래서모범10개소,개방21개소이렇게했는데이기준이뭔지모르겠습니다.제가아는화장실도여기모범에들어가있는데이게어떻게모범이됐는지이해가안가요.일괄적으로하신게아닌가.제가이화장실을1년간제가직접관리를했었어요.저녁마다가서청소하고쓰레기봉투사다가다치우고이랬던화장실이모범에들어가있거든요.더군다나행락철이다가오기때문에.아니,이거찍어서말씀을드려야겠네.유명산주차장에화장실있잖아요.행락철에는항상오버가됩니다.그래서하천으로그냥정화되지않은대소변이다나와요.그래서몇번저도전화를했던기억이있는데여기실내는그래도동네에서장사를하기때문에돌아가면서요일을정해서청소를합니다.저희가직접했어요,저도장사할때.그래서실내는깨끗한데오버가되고행락철에오버가돼서정화되지않은게그냥다나옵니다.이거한번검토해보셔야되고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다음에제가아는화장실만말씀을드릴게요.회곡리솔고개화장실은물이없어요,아시죠?물이전혀없습니다,물이.여기는물이없어서화장실내부도지저분하지만청소하기도골치아프고화장실사용하신후에청결문제도있고요.여기어떻게그래서한번우리면사무소직원한테그런얘기를했는데건의를해봐라라고했는데건의가안된것같은데옥상에다가저수조라도하나올려놓고어떻게물을쓰는방법을찾든지해야되지않을까.화장실물없는데가여기도없고요.검토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올해는간이화장실까지관리를위탁을줬어요.먼저위원님들이예산을편성해주셔서.먼저는가평군전체로일괄계약을하다보니까행락철에거리가차량이밀리고그러면제때청소를못했는데요.그래서올해부터는6개읍·면에서거기관내업체랑용이한데계약을해서그렇게하는것으로해서관리가되도록노력을했는데요.

김춘배위원

과장님이일일이다나가실수없겠지만위탁줬다고그냥맡기지마시고요.담당팀장이나담당자한번한바퀴돌라고하세요.설악터미널화장실은요.문짝이다찌그러져서닫히지도않아요.모르시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바쁘시니까일일이다못나가신줄로알고있지만어쨌든군민들이사용하는거니만큼담당팀장님하고직원들정도는내용을좀아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위원님,하여튼조만간에화장실종합점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일제점검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마지막한가지만하겠습니다.아까이종훈위원님께서잠깐언급을하셨는데요.제가일전에5분자유발언을통해서축분문제,악취문제를얘기한거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어떻게농업정책과하고환경과하고어떤조치를취하고있으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것을간단하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일단축분을제때치우면악취가덜할것같아서저희쪽에서1차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은한강수계기금을통해서거기에필요한장비를구입해서저희가평군에서운영할수있도록한강유역청하고1차협의는본상태이고요.지금그에따라서농업정책과하고운영방안에대해서협의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내년예산에포함되는겁니까?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저희는추경에라도어떻게수계기금이기때문에성립전이안되면하여튼올해시행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수계기금은어느정도확보는될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꼭빨리실천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이상으로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에대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조규관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16시10분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은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농업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백병선입니다.우리가평군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고계시는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연일계속되는가뭄으로우리농촌은매우어렵습니다.그러나우리농업정책과전직원및농민단체등은온힘을합쳐서이어려움을슬기롭게극복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우리농업은생명산업이며가평군의주요소득원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그동안위원님들이보여주신농업,농촌발전에따뜻한사랑,성원,관심,지원에늘감사를드리면서올한해도풍년농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지속적인성원을당부드리면서저희농업정책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김용주입니다. 농촌관광팀장김명자입니다. 농업지원팀장박철선입니다. 추운천축수산팀장은교육중으로정대섭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가축방역팀장오흥식입니다. 기반조성팀장김진수입니다. 농수산유통팀장강태만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농업정책과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구및정원,예산현황,분장사무,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기구및정원,예산현황,분장사무는서면으로대신하고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첫번째,농업인삶의질향상및복지증진입니다.관내거주하는농업인자녀중고등학생학자금,대학생학자금이자등을매분기별지급하고매월농업소식지와유치원교사보육료등2억3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여성농업인의문화여가생활을즐길수있도록행복바우처사업과농가도우미사업도병행추진을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7쪽두번째,억대농업인육성및도시민귀농귀촌유도입니다.가평군은선로가인접지역으로귀농보다는귀촌을많은분이희망하고있으며귀농귀촌전화상담21건,방문상담27건,중앙부서주관귀농귀촌상담의날3회참여홍보를실시하였고억대농업인육성을위하여농촌지도소와중복이되지않게대상자를선정,하반기에는중점컨설팅을실시할예정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8쪽세번째,농촌관광활성화추진입니다.농업기반시설확충및농촌지역활성화를위하여총14개사업에40억원을투자하는사업으로율길리포도향권역종합개발사업,북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은정상추진되고있으며설악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은기본계획승인을받아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확정된상면임초1,2리,행현2리지역은농촌공사에위탁,기본및실시설계를병행추진중이며또한농촌체험마을활성화를위하여시농,도농교류,지도자양성등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메르스관계로체험예약등이취소되는등각종어려움이있습니다.각종사업이정상추진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0쪽네번째,선택형맞춤농정사업추진입니다.가평군에농·특산물인포도,사과품목에경쟁력을강화하고새로운소득작물재배등을통해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포도단지에는차광망,필름교체,동력운반차량등을,사과단지에는반사필름,다목적살포기,스프링클러등노후시설교체와시설현대화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새로운소득작물로아로니아식재를위해대상자선정및농가견학을기실시하였으며10월에3년생묘목을실시할계획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1쪽다섯번째,고품질쌀생산지원입니다.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신청을1,344농가가하였으며벼못자리용상토공급,육묘용시설개선,고품질벼육묘지원등을통해1,123ha의모내기를6월5일까지완료하였으나계속된가뭄으로탈착및가지치기등생육이부실한일부지역도있습니다.향후철저한관리와지도로고품질쌀이생산될수있도록지속추진하겠습니다.12쪽여섯번째,안전한농산물생산을위한친환경농업추진입니다.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115농가선정,유기질비료38만포공급,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632톤등을농가에공급하였으며친환경자재,농약등을지속적으로지원하여안전한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13쪽일곱번째,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농업기반시설확충및기후변화에따른피해예방등경쟁력강화를통해지속적인소득증대를위하여직불제,보행관리기,비닐하우스등총16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보행관리기공급,농산물건조기공급,기후변화대응비닐하우스지원,과수농가고소작업차지원,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등상반기사업을완료하였으며다른사업들도연말까지완료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5쪽여덟번째,친환경축산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에의한악취,해충등으로인해축사주변지역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여이웃과함께하는친환경축산을도모하고자축사톱밥지원,미네랄블록구충제등유해해충구제재공급,분뇨수거료지원,분뇨처리장비등사업을완료하였으며구제역AI등으로지연된기후변화대응사업도하반기추진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6쪽아홉번째,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한우,젖소,돼지,닭등축종별경쟁력강화를위하여한우6개사업,젖소3개사업,돼지시설개선사업,양계CCTV설치사업등축종별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17쪽이되겠습니다.상반기한우6개사업,양봉,한봉2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축종별다른사업도지속추진중이며연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다른시·군에비해축산농가의경쟁력강화와소득증대를위해무항생제컨설팅사업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8쪽열번째,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내수면자원조성및외래어종퇴치,시설개선등어민소득증대를위하여고기의산란번식환경을조성하고자고정식식생형1개소,간이형등인공산란장을북한강에설치하였으며뱀장어,쏘가리,참게등을6월중치어를방류하였으며어선노후엔진3개소교체,양어장약품공급등을하였으며향후잔여사업도지속추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9쪽열한번째,해외악성전염병근절사업입니다.금년상반기구제역AI등타시·군에서발생됨에따라농가방문이어려워다소부진한실적이나방역단계가경계단계에서주의단계로완화되고진정상황으로하반기추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21쪽열두번째,축산농가지원으로청정축산물생산입니다.본사업도상반기에는농가방문이어려워부진한실정이나하반기에는차질없이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3쪽열세번째,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청평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소로2-60호선하천리마지기마을진입도로2차선확장공사로토지보상이완료되어6월에발주,현재공사중으로연말까지완공예정이며소로2-24호선은청평고정문에서청평8리삼거리까지2차선8m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현재토지보상진행중이며보상이끝나면발주,착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4쪽열네번째,수리시설정비및농로포장사업입니다.도대리취입부,이곡리용수로,가평읍읍내5리,하면현3리농로포장공사등은상반기사업을완료하였으며추경에확보한개곡리용수로,북면화악리,목동리육로포장등3개소는현재설계중이며농경지수확이끝나는10월경에발주,연내에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5쪽열다섯번째,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보수사업입니다.노후파손된농업시설17개소보수완료,대형관정17개소수질검사결과적정판정을받았고재난재해훈련과읍·면양수장비등을점검,정비하였습니다.지속적인관리로영농에지장이없도록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6쪽열여섯번째,직거래및유통지원입니다.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등7개사업에7천만원을지원하였으며연말까지농산물인터넷홍보,차량지원,도우미운영등지속적인추진을통해농산물직거래시장이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7쪽열일곱번째,수출및공동브랜드육성및홍보입니다.관내농·특산물수출확대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농산물수출업체,포장재지원,시설개선사업지원,재료비등을지원하였으며경기도와가평군에공동브랜드인G마크푸른연인인증업체에포장재지원공동선별작업등을지원할계획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8쪽열여덟번째,농·특산물공동브랜드홍보입니다.가평군에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푸른연인홍보를통해브랜드가치상승및농산물소비촉진을위하여푸른연인홍보비즈링서비스및각종홍보팜플렛을제작,배포하였으며각종박람회,축제행사등에참여를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박람회,G푸드,재즈페스티벌등각종행사등을통해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29쪽농업정책과2015년도특수시책추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0쪽특수시책첫번째,내수면어족자원활성화시범사업추진입니다.여름철계곡밤낚시의대표어종인미유기,일명깔딱메기의치어생산,하천방류로체험형관광상품을개발하고자4월8일,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치어공동생산을위한MOU를체결하였고연구소에미유기시험연구재료지원및미유기치어를포획,연구소에전달하였으며연구소와가평군이공동으로가평천미유기서식지실태조사를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치어생산량을감안하여10월경에는산간계곡에치어를방류할계획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1쪽특수시책두번째,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확대운영입니다.지역에서생산된농·특산물의판매장확대를통해농가소득증대와청정지역인가평군을알리고자합동문화장터를운영하는서울시와와인동굴을운영하는광명시와농산물판매를위한MOU를체결할예정이며매주토,일요일에는서울한강시민공원,보라매공원등의농부의시장에서,관내에는가평휴게소,대성리역,운악산주차장등에서농·특산물을판매하고있습니다.또한자라섬씽씽축제,불꽃축제,유명산문화축제,연인산MTB축제등에참가를하였으며하반기에는소포장재와최고급포장재등을개발,골프장등에최고농산물을엄선,고가판매를계획하고있으며또한가평전철역역사에가평농·특산물전용판매장을설치할예정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2쪽특수시책세번째,농촌인력은행운영입니다.농번기및농업재해로인해일시적으로일손이부족한농가에유류노동력을지원함으로써적기영농을추진함과동시에고령화로인한농촌노동력부족문제를해소하고자금년5월읍·면사무소에접수창구를개설,운영하고있으며지역언론,이장회의,각종기관단체,자매결연도시,작목반등을통해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현재지역에있는3개단체와연결,112명에5농가사과솎기를실시한바있습니다.앞으로지속적인홍보를하여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4쪽특수시책네번째,가평쌀팔아주기운동전개입니다.작년도풍년농사로쌀생산량이증가하였으나쌀소비량감소와경기침체등의여파로우리지역쌀판매량이급감하여금년도벼수매에차질이예상됨으로농업,농촌을살리고자가평쌀팔아주기운동을전개하게되었습니다.관내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종교단체등에홍보를실시하여20kg쌀630포를판매하였으며쌀을통한이웃사랑기부도병행추진하고있으며재고량소진시까지계속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35쪽201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총8건중8건을완료하였으며44쪽2015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은총2건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내용은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2015년도농업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상면에율길리보면포도향권역종합정비사업있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이종훈위원

사업을보니까현장에가보니까사업이지지부진하네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아,사업이요.

이종훈위원

그걸알아보니까최첨복그사람이위원장을하고있고내용을알아보니까도로점용허가,국도하고있다보니까도로점용허가가그게원만하게해결이안돼서지금사업이안돼있고올해12월까지죠,15년.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금년말까지입니다.

이종훈위원

금년말이면6개월밖에안남았는데이사업을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건물검토는다됐는데진입도로에대한점용허가문제가주유소입구하고분쟁이있어서현재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좌우지간빠른시일내에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래서아마도로관리청에서는먼저건물을지은집주인하고협의를봐라그러는데그게협의가잘안되는이유가지금사업예산을쓸수가없잖아요,협의할수가없잖아요,이게.그게아마예산이그회원들,그러니까그사업하는15명위원이있다고하더라고요.그사람들이개인돈을낸다든지그런쪽으로해결을해야되는데그걸누가주관을해줘서빨리할수있도록해줘야될것같아요.내가얘기는해줬는데그게협의가잘돼서해야사업이원만하게잘될것같고요.그리고이런사업들이다른사업도이렇게보면운영을잘해서하는쪽은괜찮은데어떤사업은10년유효사업이죠,이게.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5년입니다.

이종훈위원

5년,10년그렇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럼5년기한지난다음에또판매를하더라고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이게전부건물을짓는다하더라도건물이가평군수로등기가됩니다.운영만그지역에서하기때문에종합개발사업은마을에서일정한보전기간,유효기간이끝난다음에판다든가그런것은안됩니다.등기가우리가평군수로나게되어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그게또사업이다른게있나보네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리고17쪽에보면마을산업육성지원사업이라는게있어요.17쪽에.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이종훈위원

이건어디에하실거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이건뭐냐하면우리말산업을하는데농촌체험승마장이3개소가있어요.북면목동리에있고저기청평면고성리에있고상면봉수리에있고3개소가있는데말산업이앞으로3차산업쪽으로봤을때많은전환이그리되지않을까해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이말을탈때한번타는데한3만원정도돈이들어야되는거기에대한일정비율을80%를지원해주는거예요.지원해주고또말을타다보면말이아주위험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혹시낙마라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또보험이들어가야되는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그런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우리아이들승마교실그런쪽으로지원해준다그거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학교에신청을받아서우리가그리통보를해서거기교관이교육관리하는사업입니다.

이종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환경과하고도거론이됐는데요.축산농가냄새,악취.그게환경과하고농업정책과하고관련이있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아까여러가지얘기를했는데그게지금민원이심각해요.그내용알고계시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래서그것을어쨌든환경과하고잘협의를해서최대한물론목장주도사업장이기때문에자기먹고사는생계차원이기때문에너무심하다,약하다할수없지만원리원칙대로하셔야것같아요.왜그런가하니청년회에서아주이번에플랜카드,현수막까지걸고대대적으로하고있거든요.불법건물이라든지그런것을철거를요구하는데그원인을알아보니까적당한평수에적당한소를사육하면그렇게큰냄새가안난다고하더라고요.또우리가말하는톱밥이라든지아까보니까톱밥도있고하는데미생물처리한다든지해서하면큰문제가없는데어떻게보면사업주의욕심이겠죠.그런차원에서자꾸민원이발생해서지역발전저해요인도돼요.아시다시피땅거래도안되지살러오지도않지,여러가지문제점이생기니까그것을이번기회에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지난해그때행정사무감사때제가질의한것같은데여기는없네요.지적사항에는없는데왜냐하면이종훈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축산농가옆에있는사람들은피해많이보시는거여기계시는분들은다잘아실거예요.그래서먼저분명히그때했어요,제가.그걸어느지역예를들어6개읍·면으로다구역마다묶어서,단지를묶어서해주면주민들의피해가덜할것같은데그래서그런대책은없느냐고제가먼저도질의한바가있는데지금여기는안나와있네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이축산분야는주가우리가평이한우하고젖소거든요.그렇게하고돼지는12농가에15,000마리사육하고있는데가장큰문제가한우하고젖소예요.그런데아까이종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적정사육두수를해야되는데그런문제점도있고그러다보니까악취가나고하다보니까주변에는파리,모기가많다보니까사실땅값도떨어지고주거환경에많이어려움이있다보니까우리군에서도톱밥지원이나악취제거를위한미생물지원,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마는여러가지가어렵습니다.또그다음에축산농가들이소독하시는분이있습니다마는열악한환경속에서많이키우고계세요.그래서어려움이있고요.그다음에김금순위원님말씀하신집단화이런거있잖습니까,장·단점이있습니다.어떤장·단점이있느냐하면어떤개인의재산을가지고일정한돈을투자를해야되는데이것이어떤몇농가고10농가이고땅구입하고시설관계는경쟁력강화사업을일정부분융자라든가지원을받아야되는데이게개인간에여러가지가얽히고하다보니까그런것이어려움이있고.그다음에두번째는집단화가됐을때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질병이발생했을때완전싹쓸이를해버려요.그래서과거에돼지도한번다집어넣어보자,만들어서.하다보니까어려움도있고개인의재산권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집단화는어려움이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그주변사람들의피해생각은안해보세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김금순위원

나하나잘되자고주변사람다피해보잖아요.재산상피해도보고.아까이종훈위원님말씀하셨지만누가땅사러와도안사요.축사있으면.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농업정책과에서는악취는환경과소관이고요.우리는사실사용관리입니다.우리가사용관리를철저히하고아까환경과장님도말씀을하시던데축사분뇨를적정처리를해야되는데이적정처리가가장문제가한우도한우이고젖소가문제이고돼지도문제인데앞으로우리가이축산분뇨처리가우리가평에는사실두군데가있습니다마는한군데에는자체처리하는사업장이고그다음에주민들비료공장이하나우리지역에주로한우,젖소,돼지농가들을수거해가는데문제는거기도비료가잘안팔리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과연처리를어떻게하면좋겠느냐그래서축협장하고도한번의논을했어요.과연그러면우리가분뇨처리장비,덤프차라든가포크레인이라든가스키로더라든가이런것을한번이라도축협이축산조합이아니냐,축협에주면사람을사서즉시즉시원활한환원을시킬수있도록일정한비용을받고하면좋지않겠느냐이런것까지왔고요.그다음에비용관계는우리수계기금가지고하는방법,두번째는군비가지고하는방법,두가지안을한번검토해보자해서현재논의중에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그래서아까축산지원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제는대부분의축산농가들이이미안정된기반을갖춘기업형축산농가가많잖아요.그런데는이제는재정지원보다는기술지원방향으로전환좀해주시고.그리고또영세축산인들은도움을줄필요가있지요,거기는.재정지원도해주는건해주는건데그큰1억원연봉이라든가이런농가에는재정지원보다는기술지원방향으로지원해주시는것이효율적이지않나생각합니다.그분들지원해주실것을영세농가나영세축산민들한테더지원을많이해주시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잘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먼저과장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마장리맛고을이라는동네에축산농가가물이없어서과장님도방문하시고축산팀장님도방문하셨는데요.다시한번이자리에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저는거기에가서도말씀을드렸던게뭐냐하면당신네들도돈버는사람들이니까군청에무한정그러지말고당신네들도닭을가져가는업체사장한테얘기를해서차를축분을받으면우리가소화전을설치해줘서당신들이자급자족할수있는영구적인시스템을구축해라이렇게말씀을드렸더니내가그저께도확인을했었어요.하겠다말씀을하셔서농민들한테도민원인들한테도공짜만바라지말고당신네들이할수있는것은하면서살아라.그것이서로좋은게아니냐이렇게말씀을드렸거든요.그래서거기젊은친구들한테는너네들이그래도나이드신분들은사고하는게넓으니까그분들잘설득하고해서내년부터는이러한문제때문에무조건공무원찾고무조건KCC찾지말고당신네들이자율적으로할수있게끔만들어라했더니한다고말씀을드렸고요.다시한번과장님과팀장님께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또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쭉말씀을주신것중에서26쪽에보시면아까과장님말씀중에서가평역직거래장터말씀하신내용이어떤건지말씀을한번주시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어떤장터요?

신현배위원

가평역직거래장터.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우리그가평역사앞에매주토요일,일요일에가평직거래추진단분들이오셔서지역농산물을천막을치고팔았어요.그래서참이게정말아닌것같고그래서우리가철도,코레일하고협의를해서바로가평전철역사입구들어가면서좌측편쪽에8.9평정도에농산물판매장을짓기로했습니다.그래서아주깔끔하게짓고365일우리지역농산물을판매할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아마이번에추경에우리가한1억1천만원정도예산을요구해놨습니다.그예산이확보되면막바로금년도에농산물판매장을개설해서우리지역에농산물을항상역전앞에서판매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저도참이미경허가민원과에있는주무관하고팀장님하고아마과장님도그때같이추진을못했던사항이잖아요,그렇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내가이번에도또계시는데말씀드리는데조금그렇지만과장님도그렇지만우리강태만팀장님께도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게대단한거거든요,이게.해결해온다는게요.아무나못하는거예요,진짜.과장님의열정과우리강태만팀장님의비즈니스인지뭔지모르겠어요,나는도대체알수가없어요.그렇죠?그런데어떻게해오잖아.나도솔직히자신있다고자신했던사람인데못풀어왔는데풀어온것에대해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이제는거기에제가도면도떠놓은것도있어요.내바탕화면에들어가있는데운영이잘될수있게끔과장님께서좀더한번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이것또한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농민들도그러한것에대해서알아야돼요.우리가평타임즈,내가뉴욕타임즈는안보지만가평타임즈만날보잖아,그렇죠?가평타임즈에서홍보해주셔서농민들도아,우리진짜농업정책과과장님이나담당팀장님들께서이러한것에대해서고민하고있고일하고있다는모습을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를말씀을드리겠고요.하나더말씀을드리면저희가2년전이죠.의원연구회를구성해서팜파티,로컬푸드에대해서고민했습니다.또과장님께서공무원들께서군수님께서완주로컬푸드점을최소한4,50번갔다왔어요.그런데그때최종적으로보고했던것은가평에는로컬푸드가안된다.라고보고드린것으로알고있어요.저는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사람이에요.그래서저희가실천했던것이작년에자라섬에서미니로컬판매대를설치하고고민했었고,또여기답변주신것을보면로컬푸드에대해서특별하게지금군에서추진하는것은없으시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러면로컬푸드점을완주처럼하는것은이제안하겠다는말씀을주신건가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아니고요.우리축협,농협에서금년도에조합장님의공약사항을보게되면가평하나로마트에로컬푸드점을개설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농협장님하고지속적인로컬푸드에대한협의를계속해나갈생각이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로컬푸드를하기위해서도지역에기반시설이되어야됩니다.지역에작목반구성이라든가그다음에이소포장재개발,이런것도한번포장재개발사업하면서소포장재도개발해서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로컬푸드하기전에전초단계로심지어제복안은내년도에는가평에5일시장이있습니다,관광호텔옆에.거기가5일,10일,15일,20일만운영하고평상시에는그냥방치가되어있는데완주처럼가평로컬푸드새벽시장그것을복안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역에서어르신네들이파를심던오이를심던고추를심던아침새벽에내농산물을깔끔하게다듬고포장을해서아침에갖고나와서하면우리가평에오신펜션업자라든가지역주민들이아침에나가서신선한지역에무공해친환경농산물을살수있도록한번이단계를거치면서농협하고협의를해나갈그럴계획입니다.

신현배위원

네,제가로컬푸드에대해서고민해서완주도한두번갔다왔고김포시도갔다왔고양평도갔다왔어요.그런데양평이재작년까지만해도자리를못잡더니올해자리를잡더라고요.분명하게또말씀을드리지만양평보다도김포보다도완주보다도로컬푸드가성공할수있는데가나는가평이라고생각하는사람중한사람입니다.그이유는가평에오면관광도할수있고가평에서친환경농산물을사갈수있다,이메리트가먹혀들어가는메리트거든요,이게요.타이틀이되거든요.하물며양평도지금해서성공하고있는데왜우리는못하느냐이거야.이것이저는지금도과장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데이터는장석철씨한테다있어요,지금요.이사람보고갖고오라고하면다갖고와요,지금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래서농산물에대한공급계획,오늘도또했고점심도같이드셨지만팜파티관련돼서고민하잖아요,그렇죠.데이터를쭉내주셔서진짜내년에는성공할지안할지모르겠지만나는성공할수있다는확신속에서말씀을드리지만로컬푸드점을가평에도추진해서농민들의판로를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저희가7월말쯤일겁니다.신동진PD대표가대단한사람입니다.이사람이아이템이많고오지랖이넓은사람이에요,우리는그런사람을계속배척을하더라고.배척할필요없습니다.이사람이어떤사람이냐하면자기돈을손수해서신림동에가면쪽방촌이있어요.불량학생들있는데데.걔네들한테만날야간에가서라면끓여주고하는사람이에요,이사람이.그러면공무원이되던우리같은위원들이그런사람한테마음속에감사하고고마운걸생각하고살아야되는거예요.그오지랖이넓다고해서배척하고그러면우리원주민들만가지고세상살수없잖아요,그렇죠?그래서조금생각을넓혀서하고그와관련해서팜파티공청회를아마7월말쯤에할거예요.우리최기호위원님이패널로나가실거라고하는데저는아까어제신동진PD하고대화를나누면서나는감사하고고맙다고했어요.그래서가평에어떤농업에대한관광에대한어떤이러한정책적인방향을잡아주는것이당신같은사람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렸고내가조만간에아까과장님께도말씀을주셨지만우리홍보대사되신분들내일쯤에한번오시라고해서사그막산다더군요,그여자분이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한번오시라고해서대화를나누어서내생각도중요하지만남의생각도받아들일수있는이런마음을갖는것이가평발전을위해서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있고요.과장님도그렇고군수님도그렇고다시한번간곡하게말씀을드리지만로컬푸드점을가평에도빠른시일내에개설될수있게끔고민해주시고.아까도말씀을드리겠지만농협에역전에있는농산물판매대도잘될수있게끔이번에추경에올리시면우리위원님들과같이고민해서예산을세워드리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우리신현배부의장님도말씀을하셨지만23일도어느분이찾아오셔서신동진PD배척하는얘기를하는거야.그래서그분그렇게배척하면안돼.우리가평군에서는꼭필요해요,그분이.가지고있는자산도많고하니까그분을절대적으로배척하지말고같이협력해서그분하고같이상생해서가는방향으로해야서로살아남지.그래도그분이좋은길로인도를많이할것이다.그런얘기를했는데같이가서팜파티갔다오셨지만지금부터충분히준비를해도2년후에는잘될까말까한데앞으로도팜파티로컬푸드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위원

네,제가한가지빠져서다시질의합니다.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농기계대여지금하고있죠,농업정책과에서.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농기계대여는저희는안하고,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이종훈위원

아,기술센터예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이종훈위원

그러면여기농기계공구건이쓰여있어서.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농기계공기건은우리가이번에무슨사업을했느냐하면지자체협력사업이라고해서농업중앙회하고우리하고콩선별기,추경에예산을확보한게있습니다.

이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주요업무12페이지안전을위한생산을위한친환경농업추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친환경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를관내에서생산하시는퇴비를공급하고계시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관내,관외공급합니다.

김금순위원

관외에서는어디거를들여와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58쪽에자료가있는데요.현재가축분뇨퇴비가우리가평관내2개업체하고관외에서는금년도에는13개업체에서들어왔어요.여기58쪽,59쪽에내역이있는데요.

김금순위원

제가다시참고를해서보겠습니다.가축분퇴비는완전히숙성되려면기간이얼마정도지나야완숙퇴비가되는겁니까?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제가잘모르겠는데요.

김금순위원

지금각농가에서가축분퇴비를다많이받고있죠.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위원

그런데이숙성되지않은퇴비가보급이되기때문에발아가되는거예요.수입조사료사오는데서그씨가발아가돼서여기지금제가사진을가지고왔어요.이건아무것도안쓰고우리하우스에있는건데이게퇴비비로만갖다쓴거예요.퇴비비로만갖다썼는데이게작년부터신종풀이나오는거야.그런데어느날TV를보니까이것도수입풀이라고하는데여기는그퇴비밖에쓴게없어요.그런데본위원만그런생각이아니라이런농가들이많아요.이래서신종풀이많이생긴다.밭에이런풀이이게뽑아지지도않아요.그러면어르신들은여기다제초제뿌려요.제초제뿌리면환경오염시키죠.그리고사람이거기에서제초나먹거리를심어서먹는데얼마나나쁘겠어요.그래서또는제초작업하려면얼마나힘든지안뽑아져요.뽑아진다한들덩어리로해놨어.한번와보셔도되지만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는이게완숙한퇴비가공급될수있도록노력을하셔야되겠는데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지도관리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게정말조사철저히하셔야돼요.이게농가에보급이되면온천지에다퍼지지,씨가날아가서퍼지지이거김매느라얼마나힘들어.그래서과장님이거신중하게생각하셔서정말이런퇴비가나오면안돼요.만약에이런퇴비가또나오면그런데무슨제지가저는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퇴비관계는전문기관의검사를받아요.

김금순위원

그런데받는데이런게왜나와요?이게거기만있어,거기만.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글쎄말이에요.검사를받아야되는데제가다시한번알아보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검사를제대로안하는거죠,그사람들도.그리고또한가지.얼마전에서울에가셔서판매하신게있으시나,홍보차.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얼마전주한외국인의날때갔다왔는데요.거기는와인하고뱅쇼하고막걸리하고잣을가지고나갔었는데요.주로외국인들이오시고했는데홍보측이지판매는미비했습니다.주로잣이많이나갔고요.와인이나뱅쇼,막걸리이런거는별로외국인들이많이찾지않더라고요.

김금순위원

그래서간략하게질의를하겠는데가평에두부과자도있고삼진,청우식품유일하게세군데가있죠.어디더있는거는잘모르겠는데요즘에는두부과자가많이뜨더라고요.그래서이때저도참석을하는줄알았는데참석에안돼서기왕에많지도않은업체이니까또두부과자가콩으로만든두부라고해서괜찮아요.그리고이것도수출도하려고많이힘을쓰고있으니까이런거과장님께서는함께키워주셔야돼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그런데그렇지않아도두부과자하고청우식품하고삼진식품인가하천리입구에얘기를했는데그삼진식품에서는아마롯데하고계약을해서판매는신경도안쓴대요.그러니까롯데에서생산만해주고판매는신경도안쓰고두군데는얘기를하니까참가를안하신다고.

김금순위원

여기는전화를안받았대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우리가확인까지했어요.

김금순위원

제가확인을했는데이제어떻게됐느냐하면과장님이전화를하실거다,거기에서농업정책과에서그랬는데또거기에서전화가온거예요,어느분이.아시죠?확인전화를했더니저연락받은거없어요.이래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그랬다고요?

김금순위원

네,연락받은바가없다고했어요.또그리고다음에32쪽특수시책에농촌인력은행에대해서참좋은사업을하신다.라고저는칭찬을하고싶습니다.이농촌인력은행운영이사업취지가참좋은데요.이사업이활성화되면엄청대박나는사업인데과장님,그동안실적이얼마나나왔는지데이터가나온게있습니까?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현재우리가금년도5월에시작을했는데요.

김금순위원

5월에요?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다섯농가에112명이동원이돼서사과솎기를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우리지역에있는단체들이우리가어디를가야되는데어디를갔으면좋겠습니까?해서연계를해서봉사차원에서했습니다.

김금순위원

앞으로이게활성화되면농가가많이혜택을볼것같아서좋은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앞으로많은발전있기를바랍니다.
병선

백병선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백병선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5분간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5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산림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산림과소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산림과장은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산림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기학입니다.존경하는조중윤의장님,신현배부의장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과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께산림과업무에깊은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며저희산림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산림조성팀장이범주입니다. 산림보호팀장박정선입니다. 산림경영팀장임진섭입니다. 산지관리팀장이진모입니다. 오늘보고드릴내용의순서는3페이지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9페이지2015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34페이지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40페이지2015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중4페이지기구및정·현원및예산현황,5페이지분장사무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5년주요업무추진실적중첫번째,조림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내용은160ha이며사업비는4억원입니다.5월말현재춘기조림목표면적115ha보다1ha증가된116ha에잣나무외7종288,000본을식재하였으며추기조림45ha는경제림및공림육성목표달성을위하여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7페이지가되겠습니다.7페이지두번째,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사업량은690ha이며사업비는10억5,600만원입니다.계획대로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나산림청으로부터소나무재선충발생지역에대한큰나무가꾸기사업중단지시에따라현재사업을중지중에있으나7월중재착수하여목표를달성하겠습니다.8페이지세번째,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고용인원은1일44명,연인원4,900명이투입되며사업비는4억7,6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40명을고용,운영하고있으며주택주변피해우려목726본을제거하였습니다.본사업의기대효과가극대화되도록각종안전사고에유의하여지속추진하겠습니다.9페이지네번째,생활권녹지공간조성사업입니다.생활환경숲조성사업으로청평면대성리에둥근소나무외13종3만755주를식재하였으며가로수조성사업으로상판리와상색리에돌배나무와개복숭아455본을식재완료하였으며소외시설녹색공간조성사업으로하판리꽃동네지붕녹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또한전군공원화사업을위하여도로변꽃묘식재,소공원정비,교량내걸이용화분설치,자라섬및가평신역사일원에왕벚나무를식재하여우리군일원을다양한생활권녹색공간을창출하여군민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11페이지다섯번째,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사업입니다.2월부터12월까지1일4명의관리인부를고용하여공원구역환경정화및불법행위단속,산불예방홍보를하고있으며명지산을찾는군민및관광객의안전한산행이되도록시설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2페이지여섯번째,산불방지종합대책추진입니다.봄,가을산불방지를위하여사업비14억3천만원을투입하여산불예방및군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금년봄에는심각한가뭄으로총19건의산불이발생되어7.38ha의피해면적이발생하였습니다.산불의주요원인을분석한결과원인불명8건,쓰레기소각9건,공사현장1건,주택화재1건으로서가을에는단한건의산불도발생되지않도록홍보및계도,단속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일곱번째,산림병해충방제사업추진입니다.사업내용중우리군에서발생된재선충병은6개지역31본으로서피해목벌채및훈증,파쇄,페로몬트랩설치,지상방제등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재선충병을포함한산림병해충방제업무를철저히추진하겠습니다.16페이지여덟번째,산림보호및단속업무추진입니다.2억3,100만원을투입하여보호수생육환경개선및주변정리사업을추진하였으며산림정화감시원24명,임산물채취단속원12명을고용하여산림보호및단속업무를추진중에있습니다.18페이지아홉번째,인도개설및관리업무추진입니다.8억4,900만원의예산으로설악면이곡리외3개소에대하여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0페이지열번째,가평올레길조성및관리사업추진입니다.우리군올레길은8개노선75.2km이며올해에는4,300만원의예산으로조사관리원2명을고용하여수시로점검을실시하고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안내판및편의시설설치정비를하고있습니다.21페이지열한번째,등산로관리사업추진입니다.올해에도4억5,600만원을투자하며관내등산로를정비하겠습니다.특히설악면사룡리신선봉순환등산로연결사업은6월중착공하여올해마무리하겠습니다.23페이지열두번째,임산물유통지원사업추진입니다.6개사업5억8,900만원의보조금이지원되며2014년도에농림사업으로신청하여확정된사업입니다.3월중에전액보조금을지급하였고사업완료후정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24페이지열세번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296억원이며2014년도9월총괄발주하며2018년준공예정입니다.1차분에대하여는금년9월준공예정이며계획대비공정은70%입니다.하절기재난,재해등에피해가없도록사전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2차분공사에대하여도금월9월중예산범위내에서착수하도록하겠습니다.25페이지열네번째,향토산업육성사업추진입니다.사업명은가평잣그린오션육성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29억원입니다.금년4월에가공시설에대한인허가가완료되었으며7월중공사를착공하여사업이올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26페이지열다섯번째,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및사설휴양림시설에1억5,600만원을투입하여칼봉산자연휴양림에숲해설가2명,청평자연휴양림에숲생태관리인2명을고용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이용객에불편이없도록시설개보수및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27페이지열다섯번째,효율적인산지관리업무입니다.우리군임야면적은69,010ha로서보존산지가83.6%입니다.보존산지지정에따른산주이의신청이상반기에6건이접수되어산림청에진단하였으나한건도반영되지않았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30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산림재해감시단운영입니다.우리군에서특수시책으로발굴하여시행할계획이었으나2015년도국비보조사업으로5,500만원이확보되어산사태예방단4명을고용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31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군화식재사업입니다.가평신역사일원및읍·면에개나리14,090본,무궁화2,480본을식재하였으며식재지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32페이지특수시책세번째,잣나무조성사업은예산을확보하지못하였습니다.2016년도에예산을확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016년도에예산을확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33페이지부터42페이지2014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및2015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잘들었습니다.저는먼저본위원은칭찬을하고싶습니다.상색리자전거길에개복숭아나무를식재하셨죠.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4월에한300본정도를식재를했는데제가가끔돌아보고그래요.그런데너무예쁘게잘자라고있어요.그래서오늘또요즈음너무가물어서혹시잘못된게있나,고사된게있나하고또출근했다가다시또가서보고왔어요.그런데역시잘자라고있어요.아마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관심과노력으로이루어졌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렇지만한가지만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20페이지올레길에대해서제가업무보고때질의한내용이생각합니다.가평호수에서호명호수까지올레길가는데스토리가테마가있는길을만들면좋겠다고질의한적이있었는데지금여기올레길이정표정비사업에8건,주말봉이정표정비15개이건어디되어있는거예요?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저희가평올레길은총8개소가있습니다.8개소가있고추가로더검토를지금한군데를더하고있습니다.노선별로전부다말씀을드릴까요?

김금순위원

아니오,제일많이가는올레길.가평역사에서호명호수가는길.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지금가평역사에서호명호수가는올레길에민원이몇가지가들어온게있습니다.저희가검토를하고있는데첫째큰민원중에하나가다가샘물이없다.샘물이없어서관정을파서샘물을하나만들어줬으면좋겠다.그런민원이있고요.일부표지판이조금부족하다,그리고입구들어가는길이밑에하고위하고역사쪽에서요.올라가는그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있는데저희가올레길에대해서는관정부분은토지소유자동의도있어야되고과연물이나오는지안나오는지도자연적으로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포함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참고로상면상동리조한영이장님께서올레길또상동리쪽으로얘기를하고있어서올레길을지정했는데실질적으로사용을안하고있는올레길은과감히없애고새로필요한곳을더집중적으로해야될것아니냐해서저희가올레길에대해서전체적으로선택하고집중해서하는방법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잘알고계시네요.그래서본위원이질의를하고싶었던것이올레길이여기우후죽순있는것보다살릴데는살리고없앨데는과감히없애서많이이용하는데는더투자를해서그렇게좀정비도해주셔야되는데그러면그역사에아직주말봉,이정표,스토리나이런거아무것도없어요?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그건제가구매의뢰를해서계약팀에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7월초에는아마설치가될겁니다.저희가그것은품의를해서계약팀에넣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요즈음가보지못해서.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공공산림자원가꾸기차원에서생활권주변주택피해우려목제고사업이있더라고요.그사업저도몰랐었어요.몰랐다가어느분이얘기해서알아서말씀을드린건데이거아마내가볼때홍보가덜되지않았나.이게사실생활권주변주택에있는나무는아무나작업못해요.진짜위험하고어려운작업이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잘홍보하셔서전문가들이하시는것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홍보를잘하셔서제2의사업을하든지필요없는,나무작업을잘못하면다치거나그런경우가많이있거든요.심지어는기계톱가지고작업을하다가그톱에자기가죽는사람도있어요.그런불상사도나니까그것좀잘좀홍보해서주민들이피해필요도록해주시고.또한가지더추가말씀을드리면제가가로수를쭉한번봤을때지금청평에서현리구간은거의단풍나무나벚나무가심어져있더라고요.그런데그것을제가볼때는벚나무같은경우는사실우리정서에안맞거든요.일본국화라나그래서그런나무이고.원래국화는무궁화이죠.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

무궁화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볼때는우리고유의살구나무를식재하면봄에꽃도피고여름에가면서노랗게영글어가는그런아름다운풍경이되지않을까그렇게보거든요.그렇지않아요?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지금말씀해우신걸두가지로구분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주택주변피해우려목에대해서는저희가5월에각읍·면에이장회의자료에서넣게하고요.그리고저희가별도로홍보전단을1,500장을만들어서제작을해서읍·면에보냈습니다.그래서어떤상황이피해우려목이나그랬을때어떻게해야되느냐,이런절차를아주자세하게홍보물로만들어서배부를했습니다.그래서무조건신청을했다고다받아들일수는없습니다.이런몇가지조건들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맨처음에는많이들어왔지만지금은그런규정들을알기때문에조금덜들어오고있는실정인데지속적으로운영을하겠고요.가로수부분에대해서는시가지가로수와또국도라든가지방도이런가로수는약간서로특성이있어야됩니다.왜그러냐하면시가지내가로수는좀커서간판이보이지않아서잘라달라그런부분들이있고시가지도로는6m,8m,10m인데6m도로에는가로수가없습니다.보통8m에서10m정도되는도로에한편쪽에가로수를심는데요.보도블럭이있는지역의가로수하고보도블럭이없는지역의가로수는또다릅니다.그래서이나무뿌리가퍼지면서올라온것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가지내보도블럭에식재가어렵고요.분명한것은저희가평군에이가로수가어느정도어떤계획에의해서수종을선택하고이런부분에는미흡한점이있었던게사실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산림과2030계획에도반영되어있기때문에향후에는그런부분을고려해서식재하는데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

그렇고않으면자귀나무는있잖아요.자귀나무는한번봄에꽃이피면가을까지갑니다.소위말해서낙타목꽃이라는얘기도하는데그꽃이아주아름답고거기에뭐라고그럴까살구나무같이겹쳐서하면더보기좋지않나그렇게보거든요.그거한번고려하셔서잘심어서아름다운가평이되기를바랍니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더불어서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요.군청옆에건물들있잖아요.퇴근길인가출근길인가자꾸혼동이되는데식당이있잖아요,퇴근길인가출퇴근길인가.

김금순위원

퇴근길은저구역사부지이지.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아,이위에요.

신현배위원

거기은행나무가있는데요.은행나무가지금도저닮아서맛간애가있더라고요.잎사귀가떨어지기때문에거기사시는분들이저한테몇번을말씀을주시더라고요.거기정육점이있잖아요.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바로앞에있는나무가맛이갔어요.그걸한번해서.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가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거기가우리가평읍에서차없는거리로조성하니까관련돼서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나드리겠고요.질의하나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아까문화관광과말씀중에도말씀을드렸는데임진섭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던건데우리가상천테마공원을보면서제가칼봉산문화체험단지를비교하면서일단나름대로과장님이나팀장님이고생하셔서잘추진되는데기반시설은잘조성이되지만거기에살붙이는작업이필요해요.그래서지금도보니까MOU체결한게2014년도12월에짚라인들어오는걸했는데거기에도더많이앉힐수있는것을민간자본을유치해서그게오픈시점에상천처럼뭐랄까지금고민하지마시고오픈시점에는아,이러이러한게들어온다고해서지역이좀빨리빨리활성화될수있게끔도움을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요즈음개울뚝방같은데군에서식재된게있어요.산수유나무인가심어놓은게있어요.뚝방에다벚나무도심기도하고군에서심어놓은게있는데시골이고령화되다보니까밭옆이고논옆이고그분들이깎아주면되는데못깎아요.그래서그걸우리바이오메스나숲가꾸기하시는분들이상·하색리를비롯해서,제가제일많이보는게상·하색리니까.그리고아마북면쪽에도있을거예요.개울올라가면서제초작업을해줬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칡넝쿨이그걸막올라가서다망가뜨려요.본위원같은경우는논이고밭이고다깎는데연세드신분들은자기네거하기도바쁘니까안해요.칡넝쿨이올라가서난리도아니야.그런것을바이오메스나숲가꾸기하시는분들을이용하면되지않을까해서질의해봤습니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지금하천변이나이런부분들이하천제방은안전재난과가관리하고하천제방을또자전거도로로이용하는경우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요.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여하튼가평군민들이주민들이이용하는부분들이고저희도관련부서랑협의해서우리가해야될부분들은우리가하고저희가하기어려운부분은건설교통과쪽협조를받고해서그런부분들에서는네일내일안따지고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네일내일없이다공유해서할수있는한서로공유해서하는게좋을것같아요,긍정적이네과장님좋으시네요,진짜.그렇게해서그런제초작업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다른분들이안한거.일전에도그런얘기한번한적이있는데요.우리가평에는잣이주력상품인데작년같은경우에잣따다가돌아가신분들이몇분이나돌아가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사실저는잣작업하다돌아가셨다는얘기는처음듣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처음듣습니까?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죄송합니다.올1월12일자로와서.

최기호위원장

뒤에팀장님한번여쭤보십시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두분돌아가셨다고.

최기호위원장

우리는네사람으로알고있거든요.그전에도돌아가시고해마다돌아가셔요.그래서아마메르스때문에1년에가평군에서4명씩죽는다면아마대책이나왔을거예요.잣따는기계를용역을줘서그거에대한부분도연구를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제가관련된검색을해봤더니호두따는기계는이미나왔더라고요.그런데평평한데서하는거니까별문제가안되는데우리는산악지대에서험한지대에서하다보니까험한지역은빼놓고라도요새포크레인그런궤도달린소형으로만드는거같은경우에는아무리경사도가심해도그냥올라다니더라고요.그래서그걸응용해서거기한번검색해보시면다양한방법으로할수있는게연구가되겠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요새워낙장비도좋고기술력도좋으니까그것도한번연구용역을줘서그걸또개발하는업체가있더라고요.별난것을다만들어요.그래서그런것도장기적으로봐서는한번꼭필요하지않을까.그리고가평에서아마히트상품이될수있지않을까거기에대한생각은어떠십니까?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그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요.그런데일단은수요자가우리가평군에잣협회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능동적으로도할수있지만잣협회랑그리고산림조합에도잣을대규모로하기때문에산림조합,그런경비나이런부분때문에경기도하고같이해서개발하는어떤용역을줄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추진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기대하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여쭤볼게있는데해마다나무를식재하면봄4월부터장마오기전까지는항상갈수기라서나무심어놓은것들이관리를안해주면고사되는게많아요.특히자라섬에한번가서자세히봤더니시들시들한것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문화체육관광과장한테전화를해서조치를취해달라고했더니알았다고했는데그중에는죽은것도있더라고요.그래서관리를잘해주십사부탁을했더니그거죽으면나무식재한사람이다시또보식을해준다면서요.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하자보수가2년이기때문에.

최기호위원장

그래서매년갈수기가반복됩니다.다른데는물주머니를달아서그고비만넘기면되니까물주머니아시죠?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가평에도물주머니제도를도입해서수고를덜들이면서효율적으로나무를살릴수있는방법을도입했으면하는데거기에대한의견은어떠십니까?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저희공무원들이나무를직접식재하지않습니다.저희어떤계약에의해서식재를하고요.위원장님께서하신말씀도상당히좋은말씀입니다.그런데저희이업무를추진하는부서입장에서는돈주고한거하자분명하게계속검사해서하자나면하자계속시키고왜그러느냐하면나무를굴채해서식재해서2년정도이면그나무가죽을지안죽을지거의한8,90%판단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나무가낙엽이떨어지고그러면저희가6개월에한번씩하자검사를합니다.하자검사를하겠고그다음에일반나무들말고비싼고가의나무들을심는경우고있습니다.자작나무같은경우에20센티미터되는게거의한50만원정도됩니다.일정규모이상의나무들은재산쪽으로엄청나게아깝지않습니까.잣나무같은거야죽으면바로심으면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느정도이상의나무들,소나무라든가이렇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당초설계를할때도반영을해서넣거나안그러면식재를하고난다음에저희직원들이가서별도로설치를하거나이런부분들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분들한테자원낭비이니까그분들한테권고를해서할수있는방법을제시해줬으면좋겠고요.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리고읍사무소그런데나무심은걸보고많은사람들이보고둔덕에앉아서대화를하고그러는데나무가너무부실한것같아요.어디에서젓가락같은걸꽂아놓고위에수영도예쁜걸가져다가심지.아무리이윤을챙기는업자라고하지만너무볼품없는나무를가져다가화분같은데다가심어놓고.한번가보세요.거기아하카페인가만든다고하는데거기옆에한번보세요.너무부실한걸심어서진짜창피할정도예요.그런데는수영이좋은걸로식재하도록권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학

이기학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에대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림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기학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35 감사중지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