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벽골제 개발사업에 2,200만원 사용했습니다.

벽골제 개발 용역으로 2,200만원 사용했습니다.

3월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전용을 안 합니다. 남으면,

예, 2,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 설명은 아직 안 하셨죠?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공공요금 1,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추가로 공연유치를 한 예산으로서 6개 공연에 지원금 9,094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는 국비, 기금, 도비 등 재원별 세입내역으로서 116페이지는 김제 문수사 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 시책보전금으로 3,000만원, 117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10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8억 3,874만원과 120페이지는 지평선축제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지원금 등 4개 사업에 기금으로 8억 1,500만원, 그 다음 121페이지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2억 2,04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와 132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4년도 보조사업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서 126페이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07만7,000원과 132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89만 1,000원을 수입으로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26억 4,03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102억 2,860만 7,000원 대비 24억 1,177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예산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비가 5억 2,000만원, 기금이 8억 1,0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3,000만원, 그 다음 시비가 12억원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정홍보비는 지속적인 언론사 증가에 따른 취재지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해서 김제예총 운영비로 803만 2,000원이 증액된 3,103만 2,000원과 문화원 운영비로서 539만 7,000원이 증액된 3,079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예총과 문화원의 사무과장과 간사의 인건비로서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서 본예산 3억 7,500만원 보다 3,098만 3,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4억 643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기획자 양성배치 예산은 금년부터는 운영자 인건비 지원 시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지원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사업계획을 3개월을 단축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인건비 54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제9회 지방 남녀시조경창대회를 올해는 전라북도에서만 하기 때문에 도비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김제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체의 전시실, 연습실, 교육장, 사무실 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시민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 5,900만원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시비와 합쳐서 총 7억 1,893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하우스매니저 인건비인데 당초에는 상시에 활용하려고 했으나 공연이 많이 줄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수시사업으로 전환해서 인건비1,200만원을 절감해서 절감분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조정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공연 홍보와 티켓 예매연동 등 기술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대공연장 의무소독과 수시방역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요. 문화예술회관이 2008년도 12월 달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무대기계나 조명, 소방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올해 4월에는 용지 AI가 발생하고 6월 달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예술회관의 공연이나 대관이 많이 축소되고 취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음향과 조명장비 임차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서 공연음향이나 조명장비 임차비를 위한 행사운영비 중 2,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한문연 우수공연 유치지원금 세입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5건에 6,494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설비 수신반 교체와 공연장 안전펜스, 환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표를 파는 인터넷 예매시스템 발권기가 대공연장에는 있는데 사무실에는 없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입니다. 기존에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500만원 정도 쓰고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평선축제라든지 세계순례대회, 그리고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수도권 관광객들을 상품으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5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계순례대회 우리시 부담금으로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풍남문에서 개막식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모악산에서 개막식을 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구 영천리부터 금산 수류성당까지 6코스 내지 8코스에 그간에 편익시설이라든지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2,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매칭분 2,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을 기 확보했는데 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보조입니다. 김제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사님 특수시책으로 매년 10억원씩 해서 10년간 100억원 도비를 지원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첫 해로서 10억원을 교부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시설비로 다 소요할 수 없습니다. 10억원 중에서 과목을 정정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를 과목정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벽골제관광지 문화콘텐츠 접목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문화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시비까지 2억원을 하고요. 이것이 실적이 좋을 때에는 지속해서 3년간 추가로 문화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매칭분 1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8회 모악산축제입니다. 당초에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3월 26일 날 용지에서 AI가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 중에서 기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모악산 산사음악제 공연팀 보상금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세계순례대회 종교문화축제가 모악산에서 개최 되는 바 개막식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와 연계 시키 자는 취지에서 자체 공연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세계순례대회를 크게 해서 모악산으로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모악산축제 예산 중에 2,000만원을 공연비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활성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다 보니까 셔틀버스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존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노선도 추가로 하고 위치도 선정하고 시내권이라든지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셔틀버스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비로 1,100만원, 셔틀버스 승강장 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데 800만원을 요구했고요. 축제 관련해서 가로기가 1,000개가 있는데 노선이 진입로도 그렇고 시내권도 그렇고 몇 개를 추가로 해서 가로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기 제작비로 500개 해서 2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지평선축제 읍면동 음식부스 개선을 위해서 대형 황토부스 2동을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 쭉 요구를 했던 사항 중 하나로서 그 동안 지평선 축제의 읍면동 음식부스를 이제는 주민들에 의한 음식부스 활성화보다도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음식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과감하게 1차 시도를 합니다. 거기에 금년에는 10개 읍면동이 참여하고 내년에는 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방향을 잡았는데 기존에 썼던 음식부스가 작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붕이 짚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많이 나오고 또한 보수도 절반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대형부스를 2동 정도 설치를 해서 이것을 매년 쓰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초가부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형으로 쓸 수 있고 관광객들이 편히 쓸 수 있는 음식부스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은 금년도에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음식부스 전환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지평선축제 문화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금 5억원과 도비 1억원, 총 출연금 6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정흠 스타니슬라오 순교비 건립에 따르는 예산으로서 작년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개 장소에 검은 돌로 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순교비와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3,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면 동헌내아하고 DC몰 밑에 그 뒤로 해서 2개소에 순교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백산문화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백산면사무소 인근에 문화관이 현재 바닥이데코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풍물단이나 그런 연습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대를 목재마루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1,5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현자 주변 정비사업으로 금구 대율리저수지 옆에 있는 사현사라는 향토문화 유산이 있는데 현재 3호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폭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라가 버리고 일부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원형 복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2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정밀안전 진단에 3,000만원,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 관아와 향교 피금각 안전진단에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김제 문수사 주변정비에 3,000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억원은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금산사 템플스테이 숙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원을 조계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도비가 5억원, 시비 5억원을 매칭해서 자부담 3억원으로 총 28억원의 예산으로 숙소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금산사 대장전 전기시설 개선에 6,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으로 동헌과 내아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을 문화재와 연계시켜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문화재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각종 국도비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사용잔액과 이자수입에 대한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형부스를 만들면 기존에 있던 읍면동별 부스는 철거시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없애 버려요?

아닙니다. 일부 보수를 해서 체험부스로 활용할 겁니다.

19개를?

체험부스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놓고 보수만 해서 체험부스로?

예, 위치를 변경시켜서 각각 쓰고 그 자리에 대형부스로 해서 읍면동에서 비가 와도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19개 체험부스라는 것은 어떤 체험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연날리기 체험을 한다든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몽골텐트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대신 이것을 보수를 해서 설치해 줄 겁니다.

아, 그 위치 그대로 거기에?

아닙니다.

안 옮기고?

이번에 부스,

대형부스를 설치하면 조그마한 것들은 다 철거해서,

그렇습니다. 위치를 변경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먼저 대공연장 소독하고 방역을 위해서 우선 300만원을 했고요.

한문연이라고 중앙에 있는 한국문화 문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예술회관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시군에 취약지역에 공연들을 지원 해 줍니다. 저희들이 응모해서 확보한 프로그램 공연입니다.

예.

(질의답변 도중에)세입을 잡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생활개선회, 부녀회, 기술센터와 회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전면 폐지하고 대형부스를 의무적으로 4개 정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접근 했었는데 읍면동에 계시는 부녀회장님, 생활개선 회장님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없애 버리면 준비한 부분도 있고 생활개선회나 부녀회에서 자금을 확보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스를 운영하는 것을 줄이자 해서 1년은 10개 읍면동, 내년에는 9개 읍면동이 돌아가면 운영하자고 해서, 작년보다 2배 크기의 음식점을 운영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축제예산으로 할 수 없고 대표 관광지 해서 10억원이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거기에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파고라를 만든다든지,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사찰이 아니고 향토문화재입니다.

향토문화재입니다.

예, 3호입니다.

지난번에 폭풍으로 인해서 지붕하고 들어 가는 입구 사립문하고 축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기와가 다 날라가 버리고,

종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구 대율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온씨 종중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180억 3,800만원보다 21억 4,000만원이 늘어난 20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원 지역경제살리기 다짐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조회 때 김제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통시장이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8,409만 5천원이 계상되어서 총계 4억 9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 28명, 질병 5명을 포함해서 휴직자 전원이 33명인데 대체인력을 31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하루에 4만 4,6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구표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 및 수시 인사시 행정기구표를 제작 유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수당은 175만원이 늘어난 1,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인사위원 5명이 있는데 1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드리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규 임용자 임용식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임용 예정자가 올해 83명인데 관내명소 등 문화탐방이나 사업장을 탐방 했을 때 비용이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책이나 꽃다발을 전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3,035만원이 늘어난 1억 8,0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망 조의금으로 일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0명 정도 청원 가족들의 사망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를 138만원이 늘어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인사하시는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늘어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명기 과장이 장기연수를 1년짜리 교육을 갔는데 유럽 쪽으로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공무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420만원이 늘어난 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5년 민족통일전북대회 및 제46회 한민족문예제전 시상식 지원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한 500여명이 시민운동장에 참석해서 무대 설치비용이나 문화공연, 시상식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번 민족통일전북대회는 도 대회를 김제에서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부족분을 360만원 계상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가정이나 저소득층 80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가정 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조기회복과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동우회 민원상담실 책걸상 및 의자구입비 지원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동우회에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책걸상 구입과 의자 80개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주방집기 구입비입니다. 도비로 1,700만원을 시․군 인센티브로 합동평가에서 추가 지원 받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입니다. 20억 2,623만 4천원을 증액한 90억 8,4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상금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금 부담금이 기준소득월액의 7%, 보전금이 보수예산의 4.89%,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3가지 종류에 대해서 1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9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할 보수 추계액은 60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90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기준경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절감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작년 세월호 때문에 많이 못간 것들이 올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 날 것으로,

국제화여비는 다른데 필요해서 쓰지 못하는 비용이거든요. 추계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나와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예, 회계과에서 가능하다고 해서요.

예.

반환금은 저희들도 구옥주씨한테 자세히 물어봤는데, 저도 전문위원을 하면서 이해가 안가서 예산부서, 결산부서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국비는 수기작업이 가능하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만 승인해 주면 이것을 우리가 쓰고 나머지만 국비로 반납하면 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해하고 예산을 세워주고 결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가서 결산부서하고 예산부서까지 상의를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국비는 나중에 불용처분해서 시비로 잡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 세출 예산은 총 23억 9,37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인 1억 9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5년도 의료급여사업 재원부담 1차 변경내시로 인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164만원과 시군 집행사업비 중 건강생활 유지사업비 1,581만원, 현금급여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6,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급여도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 과장 양해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675억 1,820만 천원으로 기정액 667억 6,428만 2천원보다 1.13% 증가한 7억 5,401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11쪽, 공유재산임대료인 지평선어울림센터 임대료 수입 76만 6천원이 부과하였고 112쪽, 보조금 기타 이자수입으로 1,0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 묘지관련 이행강제금 체납금 징수로 1,100만원 증액, 115쪽 지평선어울림센터 전기료 수입 68만 9천원 증액으로 그 외에 수입 5,4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쪽, 노인일자리사업비 1,565만 3천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돌보미사업비 1억 9,098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118쪽, 영유아보육료 7,433만원이 원아 수 감소로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1,05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예산이 독거노인 주민복지과 사업인 중증장애인 응급돌보미 사업비로 통합되어 기금보조금 1,059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122쪽, 경로당 난방비 및 냉방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비보조금은 1,33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884억 3,782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06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5,344만원,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 5,000만원,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 7,00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1억 9,098만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광역화장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이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2,701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82만 2천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별 설명입니다. 20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은 한부모가정 증가로 각각 5,340만원과 6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5쪽,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12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비는 19개소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하였고 208쪽,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인 김제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57명에 대한 통상 임금증가분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쪽,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사회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상승과 사업비량 증가에 따라 3,13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통합운영에 따른 독거노인 응급 예산 삭감으로 1억 1,77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1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통합운영에 따른 장애인 응급예산 편성 및 증가로 1억 9,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 지원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황산면 두월 마을 내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 신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광역화장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광역화장시설 주변 금산, 봉남면 등 10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비입니다. 214쪽,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어린이집 63개소에서 58개소로 감소로 인해서 1억 2,70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5쪽, 보육시설운영비는 보상보육에 따른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이 원아수 1,201명에서 978명으로 감소한 4,38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사업은 2015년 신규 시금고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3,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여성취업 인력육성은 예산 과목조정이고 219쪽,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금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지원됨에 따라 3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단상담 고용촉진 지원사업 부분도 예산 과목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반환금기타로는 2014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 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714만 6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1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노인복지관하고 계약했습니다. 위탁계약해서요.

노인복지 시설 밑에 있는 것이요.

예.

그것은 노인복지타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체육동아리 쪽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쪽 체육청소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갈등이……,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게이트볼은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계약이 올 10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게이트볼 연합 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10월 30일 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의원님 말씀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세요.

지평선게이트볼장 보수 1,500만원은, 지난번에 대학생들이 MT가서 눈이 많이 와서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게이트볼장 구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진단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이해해 주시고, 나사도 안 조여져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했는데 추가로 더 보강할 사항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가지고 노인회하고 김제시 생활체육 게이트볼 협회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위치가 노인복지관 하고 같이 있거든요. 말썽이 되는 게이트볼장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어서 한 시설로 봐서 노인회에서 위탁을 줬어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김제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그것을 내놓으라는 다툼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줘야 된다, 일부에서는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체육에 주더라도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대학에서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대학에서 한 코트는 연중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더라도 문제가 붙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게이트볼장은 3개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썽이 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 얘기했어요. 시민운동장 내에 다른 시설들은 다 있는데 축구, 배구, 농구, 볼링장까지 다 있는데 인구 중에 많은 인구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들에 관한 체육시설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를 지어서 생활체육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내놓으라고 싸움하면 노인 양반들만 계속 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체육기금이라도 중앙에 가서 노력해서 확보해서 하나를 더 지어서 노인양반들 다툼이 없게 하는 방안이 무난하지 않나 판단이 돼서 지특예산이라도 할 때 국비로 확보해서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두단체에서 서로 하는데 조정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의원님들 말씀처럼 지난 5월 달에 간담회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역안배를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가 그동안에는 농어촌도로 위주로 안 했거든요. 농어촌도로가 많고 다른데도 많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대영입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414억 9,581만원으로 본예산은 369억 6,040만 9,000원보다 45억 3,4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5억원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1억 2,700만원, 포교마을 이주지역 기반조성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의 예비군 육성지원금 경상보조부분인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보조부분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3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안 됐던 것을 이번 1회 추경 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 231만원하고 ‘14 요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차분 불용분 6억 2,7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요촌 저류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민원으로 인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소송을 하려고 법원에 7월 중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소송대비 하고 교회 옆에 운동시설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주차장 시설표지판이 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4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부분인데 포교마을 이주지역 기반조성에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부분으로 원평천 부교설치공사 1,000만원은 축제 때 이동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뒷골천은 금산면 장흥리에 있는데 교량재가설사업으로 2억원인데 2억원은 현재 교량 교대 전체가 바위 위에 들쳐져 있는 상태로서 위험합니다. 반곡천 제방 포장공사로 5,000만원인데 금산 삼봉리 봉은마을 진입로입니다. 말씀드리면 금산사 IC 뒤쪽에서 봉은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약 1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44쪽 하천유지관리 및 시설비부분으로 3,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4,000만원,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민방위교육훈련 등 8개 사업에 3,853만 8,000원이고 도비 반환금이 민방위교육훈련 등 10개 사업에 4억 564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말 송구합니다. 반환금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2013년도에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 등 해서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크게 편성된 데가 포교 재해위험지구, 우수저류시설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포교 재해위험지구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데 이주단지 설계가 거의 완료됐거든요. 다음 주 중에는 마을주민들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요. 이주단지가 지어져야만 현재 살고 있는 위험지구 자체 철거가 가능합니다. 조금은 그 면에서는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원 올해 본예산에서 미 반영됐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우수저류시설 11억원이 미 편성된 금액이거든요.

예, 국도비는 올해,

요촌 저류지 같이 과오를 범하지 않고 신풍 저류지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공정계획 가지고 설계서 검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회의를 했거든요.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301억 1,816만원에 16억 8,746만 7,000원이 증액된 318억 5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지구에서 진봉 고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미 편성액 2억 1,253만 2,000원을 증액한 39억 7,2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불용예산 8,741만원을 증액한 15억 6,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 불용예산 7,900만원을 증액한 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 불용예산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하수도준설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38만 7,000원을 감액한 9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시비부담금 미 편성액 8억 8,800만원을 증액한 4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09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불용예산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지원금 3,700만원과 시비부담금 1,600만원을 편성하여 싱크홀 관련 하수도관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결산감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